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국희 의원 발언
이국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기획재정국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종합질의를 한 후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35쪽부터 340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정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5쪽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 있는데 개수가 어떻게 1,000개라고 나와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사실상 불법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적인 문제도 그렇고 대형이나 우선 급한 것인데 사실 1,000개도 현실적으로 많이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진유도를 하다가 안되는 것이 있으면 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1,000개만 해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1,000개보다 많을 수도 있고 1,000개 보다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사실상은 조금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1,000개보다 많으면 건설관리과에서는 1,000개보다 많게끔 뒀을까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자진철거 유도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것이 안된 사람은 구청에서 개당 3만원씩 해가지고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자진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위법한 것을 벌과금을 감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병행하고 있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한번 과태료 부과하면 그것은 감해질 수는 없죠.
다른
다른김정숙위원
자치구에 보면 자진철거를 할 때는 그동안에 벌과금을 감해주는 그런 것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해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성의가 안보여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사실상은 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명의 일용인부까지 하는데 굉장히 손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김정숙위원
3명의 유동인구가 강동관내에는 며칠에 한번씩 돕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주요간선도로를 순회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순회식으로 한다는게 잘안돼서 공무원이 퇴근한 시간대와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가 불법광고물이 천지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장님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용인부를 더 사시든지 토요일에 한번 일요일에 한번 이렇게 두번 돌려가지고 광고물 떼서 태워보십시오. 그사람들이 프랑카드 하나 만드는데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많이 걸겠는가.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휴일에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일용인부를 추가적으로 더대서 가급적 밝은거리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338쪽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무슨 비용이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물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이 업무가 9월1일자로 자치활동지원과에서 넘어오기이전부터 광고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비로 해마다 200만원씩은 최소경비로다가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까지
지금까지황병권위원
옥외광고물을 누가 어떻게 처리했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용역업체에다가 해가지고 했습니다.
연간
연간황병권위원
단가계약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철거용역비 구비 3,000만원에 시비 2,000만원 이게 연간단가계약 금액이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도
지금도황병권위원
하고 있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금도 하고 있고, 2004년에도 할려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황병권위원
얼마였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똑같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건설관리과가 무슨 계가 있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용지관리계라고 해서 도로하천점용관계하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보상팀이 있고, 가로정비팀이 있고, 광고물팀이 있어서 4개팀에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광고물관리팀에서 담당하겠네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황병권위원
광고물팀은 몇 명이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팀장을 포함 단속원까지 10명입니다.
원은
단속원은황병권위원
몇 명이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5명입니다.
직원 4명에 공익 1명입니다.
속원
단속원황병권위원
4명은 직급이 뭡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기능직입니다.
들은
이분들은황병권위원
뭐하는 거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가로순찰하듯이 광고순찰을 해서 첨지물이나 아니면 놓여있는 현수막같은 것을 수거합니다.
시에
평상시에황병권위원
5명이 강동구를 순찰하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도 하고 적발도 하지 않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철거는 저희들이 유동광고물이라서 즉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건물에 붙어 있어서 장비를 들이대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장비도 없고 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고 그단속원들이 직접 가서 철거를 해오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비가
장비가황병권위원
필요해서 용역비로 외주준 연간단가계약으로 2003년도에 철거한 실적을 예산편성심의에 참고가 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온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에
거기에배온희위원
관련돼서인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거죠? 3만원씩 준다는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실제적으로 인건비, 재료비, 노무비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단가를 한 것이지 그런 기준으로 해서.
거는
근거는배온희위원
없는 건가요? 3만원씩 준다면 우리 조례상에 이거 철거하는데 3만원씩 준다든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게 아녜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근거는 철거할 때 용역비에 인건비나 노무비나 재료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때 정부노임단가나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조례에 넣는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이것을 불법광고물을 붙인 거기에는 전부다 징수를 안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우리가 먼저 철거를 하고 징수를 비용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도 어렵죠.
것이
그것이배온희위원
왜 안되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영업을 폐업을 하고 간다든가 아니면 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까지
끝까지배온희위원
추적할 수 있는 행정력이 없어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행정력을 동원하면 동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대집행까지 해가지고 비용징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디로
한마디로배온희위원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무리 끝내고 갔어도 전부다 기록같은 것은 다 있는데 당시에 남겨놓고 간 것에 대해서 이것을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벌금을 징수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런 계도적인 절차는 다 밟되 비용징수 측면에서는 현실적으로 부과했을 때 돈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것을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배온희위원
전부다 폐업하고 간 것도 아니고 현재 부착되어 있는 이런 것들도 해당되는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인한테 떼도록 해야지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필요하다면 조례를 정하든지 뭘해가지 만약에 우리가 경고해서 우리가 떼라고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벌금을 얼마 매기겠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면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을 왜 여기다 3,000만원 예산을 넣야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행정이 뭐하는 겁니까? 그런 걸 행정조치 하는 거죠. 전혀 그런 데 대해서는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하되 불가피한 것 그것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과태료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는대로 하라고 그러면 사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황병권 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다가 2003년도에, 그렇게 해서 벌과금 해가지고서 우리가 징수한 실적 과태료 그것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그것을 전부다 제시해 주세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공권력을 행사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다 국민의 세금인데 이걸 가지고 하겠다는 것이 잘못이란 거죠. 그리고 338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가 있고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 유지관리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일종의 시설보수비 정도로 해서 개당 10만원 정도.
수막
현수막배온희위원
게시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15개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그것을 한 개에다가 6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15개에 90면을 관리하고 있고 지정 게시대에다가 다는 현수막이 있고 공공용 게시대에 다는 현수막 게시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5개, 6개 사거리에 붙인 그게 공공용입니까, 현수막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지정게시대가 저희가 15개가 있는데 거기다 붙이는 현수막도 있고 공공용 게시대에 붙이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어떤게 공공용이냐구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한 개 붙인 것.
배온희위원
한 개 붙인 것 사진을 찍어서 제시해 주시고 2003년도 여기 보수에 비용 쓴 것 제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35쪽에 구민의 소리 노점상 홍보물 내용이 뭐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게 인쇄물 종류로서 노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위생이나 환경에 저해되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에도
작년에도양준욱위원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자꾸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계도용으로 홍보물을.
양준욱위원
338쪽에 야간단속초소 난방비, 물품보관소 및 단속초소 난방비 이런 성격은 도로에 있는 초소를 말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초소
초소양준욱위원
관리를 잘 하고 있죠?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고정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도
야간도양준욱위원
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야간은 10시까지만 합니다.
양준욱위원
338페이지 유사시장 종합정비 추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유사시장이 우리 관내에 7군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관리가 어렵습니다. 수시로 교육도 하고 또한 상인들간에 싸우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점유 상태에 있습니다만 잘 하라고 하고, 소방서하고의 합동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월동 준비라든지 그런 것을 잘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도 매년 해왔던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소의 유지관리비입니다.
도상
보도상양준욱위원
영업시설물 대표자 간담회는 연 몇 번씩 합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13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2007년 12월31일까지 없어지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명의 변경이나 장소 변경이나 그러한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로.
년에
작년에양준욱위원
회의 몇 번 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두 번 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양준욱위원
불용 됐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여기서 못 쓰면 불용돼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그런 실정이고 억지로 장치는 해놓습니다만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기는 합니다만.
양준욱위원
340쪽 노점상 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무슨 뜻입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작년 2002년도 강동구 노점상 단속 실적에서 강동구에서 1등을 해서 3억원의 인센티브를 타 왔습니다. 그런데 각종 인센티브라고 하면 자본적 경비라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34만 3,000원은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서울시비기 때문에 다음 해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반환금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양준욱위원
왜 잔액을 반납을 시키게 하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당초에는 사업계획을 3억을 다 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집행 잔액으로
획에
계획에양준욱위원
면밀성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냐 이겁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서울시비기 때문에 전부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 계약하면서 발생된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이것은 결국은 서울시비건 구비건 간에 예산 절약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노점상이나 가판대 거기에서 음식물 장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음식물은 할 수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음식물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는 뭐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이 있으면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즉시즉시 고발을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이 자리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사진까지 보여가면서 노점상에 장사를 가판대에 하고 있다. 이것이 불법이냐, 예 불법입니다, 즉시 처리하게끔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직접 직원들과 같이 가서 철거를 했다고 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한 군데 장사하는 곳을 철거했다는데 왜 두 군데로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다시한번 조사를 해서.
뭐를
뭐를양준욱위원
조사해요?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구의회 의원을 경시하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그 때 위기만을 모면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누구 지시입니까? 엄연히 초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이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한대로 거리가판대는 2007년도까지 없어지기로 된 시설물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셔 가지고 가판대에서는 조리 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건설관리과장이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단속을 그 때 당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 가지고 그런 음식물 판매 행위를 하다가 위원님한테 적발된 것 같은데 다시한번 점검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지시를 했다거나 묵인해 주고 이런 사항은 아닐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매일 여기를 지나다니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예요. 초소 안에서는 근무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문 열고 화장실 갈 때는 나와서 볼 것 아닙니까? 이건 2003년 11월29일 찍은 사진이예요.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 지시고 여기에 책임의 한계를 누가 질 것인가 분명히 물어야 되겠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이 다시 조사를 해서 담당자를 업무태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토해
검토해양준욱위원
가지고 그 상황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초소 옆이라는 것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초소 문제도 얘기하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대표자 간담회도 물어보고 여러가지 물어본 의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지적이 있으면 모의원이 얘기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든지 모의원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서 그 의원한테 몰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보안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또 형평성을 맞춰야할 그런 가판대 장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기영위원
339페이지에 소송패소 배상금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쓰는 도로가 소송이 걸려 있는 것이 한 17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동구청에서 승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패소하는 경우에는 개인 땅을 사용한, 도로사용 부당이득금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배상금으로 저희들이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의 확정 금액을 가지고 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마다 최소한도의 배상금을 1억 5,000만원 정도 확보해놓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1억 5,000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기영위원
배상금이 해마다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이다 가정해서 하는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최소 금액으로 이건 땅 값이니까 해놓는 겁니다.
소할
패소할이기영위원
것을 알면서도 산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물론 소송이라는 것은 저희 기관이 아닌 제3기관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승소를 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부득이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영위원
그 밑에 노점상 상품 등 피해보상해가지고 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물건을 가져왔을 때 물건을 보관창고에 뒀는데 분실이라든지 망실이라든지 그랬을 때 상호 양해하에 보상해주는 것으로써 가로정비하면서 어려운 것이 있었을 때 피해보상을 최소액으로 2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이기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료를
자료를주현식위원
요청하겠습니다.불법옥외광고물 철거 금년도 실적 그다음에 용역철거한 건에 대한 사전조치하고 사후조치 그러니까 철거광고물에 대해서 사전에 어떻게 조치했고 사후에 과태료를 징수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
전수정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책하셔가지고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아까 황병권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도로점용담당, 노점상담당, 광고물담당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도 괴로운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벌써 2년째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만 최소경비고.
이국희위원장
과장님이 애로사항에 대해서 푸념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집행부에서 하시라는 용기와 지원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건설국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별로 기본업무추진여비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비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10만원씩이 다 지급이 될텐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고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서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비라고 하면 출장이거든요. 52명이 다 출장을 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랬을 때에 만약에 안간 사람도 출장을 했다라고 서류를 만들어서 10만원을 타가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갔다온 사람 아니면 더 많이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게 형평성도 직원들간에도 맞지 않았을 것같고 전체가 다 나가가지고 고루 분배된다라는 것은 출장여비에 있어서는 이게 맞지 않는 것이고 후생복지비로 전직원에게 준다고 하면 목이 후생복지 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목 위치가 여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건설국뿐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아마 과에서 과 업무로 여비를 주는게 아니고 과에서 부서장에 업무추진비 성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국희위원장
부서장 업무추진비는 또 있는데 기관업무추진비하고 다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이게 지금 업무추진비여비라구요. 여비는 출장을 나갔을 때 주는 거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출장 나갔을 때 과 서무가 근무상황부를 달고 출장을 나가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국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출장을 52명 전원이 다 나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거예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날 그날 봐가지고 그렇다고 매일 나간다고 해서 매일 여비 지급되는게 아니고 한달이면 범위가 있을 겁니다.
이국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간에 보이지 않는 뭔가는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은 출장을 갔다고 해서 출장복명서를 써서 할 수도 있고 안간 사람은 안가고도 출장 갔다왔다라고 이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직원간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구요. 이것을 차라리 직원후생복지비로 해서 52명이면 52명 다 10만원씩을 확실하게 지급해주든지 이 내용으로 후생복지비로 가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관업무추진여비로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서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받고 그러면 이거 불용처리된게 있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이 건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지침을 주면서 과별로 잡도록 권유가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서 이것을 명백히 지적해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하면 그렇다면 지금 후생복지비로 해서 10만원씩 고루 전액 지급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직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켜주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출장 안가고 남은 사람들은 불용처리돼갖고 총괄적으로 이월시켰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 문제뿐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적인 문제라면 예산과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국희위원장
지침에 의한다면 지금현재 안받은 사람들은 남아가지고 총액적으로 불용처리한 액수 있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불용처리한 것은 없을 겁니다.
이국희위원장
이 내용에 있어서는 잔액처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건설국부터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정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40쪽부터 34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진 도시계획도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말씀하십시오.
공사
건설공사배온희위원
설계기준 및 일위대가표 전산화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까지 전혀 안되어 있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부 쓰고 있는데 자꾸만 기술은 발달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된게 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까지
지금까지배온희위원
돼 있었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서울시에서 부분적으로 개발한 것인데 그게 수준이 떨어지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아주 편리하게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서울시는 전산화 행정으로 세계 1위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만든 프로그램이 수준이 떨어져서 우리가 새로 개발한다는게 타당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산이 발달하다보니까 새로운 프로그램이 업되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배온희위원
이 일위대가는 전국적으로 똑같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배온희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우리만 따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운영프로그램입니다.
배온희위원
운영프로그램은 또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일위대가표는 양식은 같지만 설계가 잡비계산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배온희위원
이 일위대가표가 한두가지가 아니죠. 엄청나게 많죠. 그 안에. 그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게 아니라구요.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가 만드는게 아니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개발해놓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일위대가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거고 전부다 공통이고 전부다 통일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걱정 안해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에 의한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이를 다시 개별 프로그램으로 설계 내역서를 작성한다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3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개발해 놓은 것을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다.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부다 배포되는 거지 우리가 일반 개인회사에서 의뢰해서 새로 만들어내고 구입할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개발되어 있는 것을 도입하는 것이죠.
기에
여기에배온희위원
대해서 따로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340쪽 일용인부임 도로시설물관리 인부임 2억 3,235만 8,000원 이게 일용인부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면 기본급,상여금,위험수당,가족수당,휴일근무수당 다 있는데 이게 일용인부가 아니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인부로써 상용하니까 상용인부죠.
황병권위원
일용인부라고 한다면 지급되지 않을 연간 지급액이 2,900만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8명 곱하기 365일이니까 공휴일,일요일,토요일까지 다해서, 일용인부임이면 왜 이렇게 적용해서 임금을 주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무원은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인데 이와같은 상용직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단체협약도 있고 기본급 같은 것은 행자부 지침도 있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에
협약에황병권위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줘야 된다고 정해졌으면 예산심의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각 과별로 전부 올라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과별로 같습니다.
여기
여기황병권위원
분명히 일용인부인데 전문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 이런 분들이 단체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지금 행정직보다도 월급이 많아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서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서 예산 심의할 사항이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서 삭감이나 증액할 수 없는 금액입니까? 하수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실질적으로는 삭감이 불가능합니다. 노동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 노동조합을 설립을 해가지고 사용자하고 일단 고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해 가지고 노임이 저하할 수 없다. 그리고 또 해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체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노임 저하할 수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는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국희위원장
작년도에 굉장히 깊이 논의가 됐던 내용인데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다 그랬거든요. 작년도 몇 명이고 올해 몇 명이예요? 총 몇 명 줄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정년이 58세인데 금년에 2명 줄었습니다. 저희 구청 방침이 신규채용은 안한다. 앞으로 없어지는 만큼 이것은 도급비로 공사비로 해가지고 하겠다. 나중에 꼭 필요한 것 수방에 몇 명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것은.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현재 도시계획도로과만 봐도 도로 연간 단가 계약 해가지고 시설도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자연 감소식으로 하고 보충을 않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도 필요 없는데 단체협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실제 돈을 갖고 가는게 연간 세금 포함해 가지고 2,500만원 갖고 가는데 우리가 퇴직부담금하고 피복비하고 보험 들어주는 것까지는 1년에 한 2,900만원 되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공무원에 비해 가지고 받아가는 돈이 작업에 비해 가지고는 저희들 공감하기 때문에 안 뽑는다 이거죠. 환경미화원하고 이 시설관리 요원하고 똑 같습니다. 환경미화원도 안 뽑습니다. 안 뽑는 대신 민영으로 계속 대체를 하는 거죠.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1명, 하수과에 2명, 도시계획도로과에 1명, 총 4명 줄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황병권위원
342페이지, 제설대책 계획서 제작, 제설대책 상황판에 별도로 돈이 120만원, 200만원이 들어간다 그 얘기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황병권위원
348페이지 제설대책 용역비는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설대책 계획서 제작은 우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각 과에 배포를 합니다. 제설대책 계획서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동사무소, 각 과에 제설 부서에 배부를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책자 제작 및 인쇄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설대책 상황판은 제설대책 상황실이 4층에 있는데 거기에 상황판이 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설대책 민간 용역비는 우리가 제설 대책을 옛날처럼 눈이 오고 해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기동반도 줄고 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합니다. 제설을 효과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자를 지정해 가지고 그 민간 위탁자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차량도 대고 장비도 대고 해서 제설을 하게 됩니다. 그 계약을 해서 실제로 일한 만큼 정산을 해서 돈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348페이지 시설비 지금 도시계획도로과에 여러가지 시설도 해야 되고 예산이 많은데 지금 신규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신규도 있고 계속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보니까 이렇게 3억,8억,2억,12억 이런 사업이 갑자기 생겨요? 왜냐하면 중기재정계획이나 이런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주로 도로 개설인데 보상비입니다. 실제로 공사비는 얼마 안 되고 보상비가 많습니다.
위원
본위원황병권위원
얘기는 이런 사항들이 중장기 재정계획에 충분히 있어 가지고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도 조사하고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에 없는 사항들이 갑자기 몇억 사업으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번에 많지 않고 사업이 도로 개설은 4건입니다. 그 중에 성내동 288-2 보상은 소송에 우리가 패소해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을 빼면 3건밖에 안 됩니다.
관내
관내황병권위원
도로 유지보수 연간 단가 계약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 본예산에 12억이고 올해는 구분을 했습니다.
것만
이것만황병권위원
6억 정도를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 구는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천호동, 암사동을 보더라도 도로를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산과에 요청하기는 20억 이상을 요청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형편상 작년에도 본예산에 12억만 반영이 되었고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10억을 요청 했습니다. 올해도 20억 이상 요청했는데 예산 형편상 감액이 돼서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황병권위원
344쪽 도시계획위원회 7만원씩 16명 해서 12회 1,344만원인데 다른 위원회들은 대개 위원회 수당이 5만원이죠?
이국희위원장
다 올라갔어요.
년에
금년에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20명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20명 중에 16명을 주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통보를 다 하는데 통상 네 분 정도 바빠서 못 나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20명으로 안하고 16명으로 잡았습니다.
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전부 법에 맞게 교체를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현재 하고 있는게 위법사항은 아니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 않은 분이 많아서 그런데 앞으로 새로 위촉할 때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가능하면 우리 구에 거주하시고 내용을 잘아시는 분으로 임기만료가 돼서 그만두시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구성이 됐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국토법으로 바뀌었는데 올 1월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국토법에 의해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될게 아녜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과장님, 지난번 특위때 다시 법에 맞게 재조정해서 임명한다고 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런데 현재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100% 교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도
구의원도황병권위원
거기 두 명인데 학식있고, 덕망있고, 기술적인 것이 있고 한 분이 기술적인 자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역 실정에 맞고 이 지역 실정을 잘아는 구의원도 두 명인데 그때 네 명으로 하기로 했잖아요? 다시 위원을 재임용하고 정비한 것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을 복사해 주시고 의회하고 상의해서 위원회를 다시 정비하도록 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준욱위원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348쪽에 제설대책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4,000만원 인상해서 올렸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여기
여기양준욱위원
용역은 어느 회사에다가 주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까지는 우리가 용역업체를 별도로 계약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실제로 해보니까 계약상에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도로시설물공사에다가 이 용역비를 포함시켰습니다. 도로시설물보수공사에다가 포함했기 때문에 도로보수시설물하는 업자가 장비를 준비하고 해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제설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문제는 별도에 계약을 또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별도 계약이 아니고 연초에 도로시설물보수공사에다가 포함해서 계약했습니다.
양준욱위원
기자재같은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암사동 점마을앞에 거기 가보시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
누구양준욱위원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용역업체 그러니까 계약업체의 장비입니다.
으로
전문으로양준욱위원
하는 회사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아닌데 이런 건설업을 하니까 담프트럭 업자 또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고 제설삽날같은 것은 우리가 지급하고 그사람들이 실제 돈을 주고 임대하는 것만큼만 우리가 정산해주고 돈을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구태여 바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것도 4,000만원이나 인상을 해가면서.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금액을 6,000에서 1억으로 올린 것은 우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원래 제설대책기간이 1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인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기간을 12월1일부터 1월까지 짧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설을 잘할려고 하다보니까 제설용역기간이 11월15일부터 3월15일까지 실제로 제설기간동안 계약을 하고자 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양준욱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작년에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수의계약을 하면 공무원들이 바라던 거잖아요. 수의계약만이 일을 철두철미하게 잘할 수 있고 꼼꼼하게 할 수 있다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왜 바꿀려고 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저희들은 사실 수의계약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제설 잘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잘하는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는게 금액이 3,000만원 넘어가면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수의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금액은 늘어나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수의계약이 안될 바에야 도로보수시설업체는 관내에 도로보수하기 때문에 그나마 관내를 잘압니다. 공개경쟁해서 들어오는 업체보다는 이 업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함해갖고 계약하게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생각하기에는 도로관리업체에다가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요즘에 보면 프랑카드에 내집앞 눈을 치웁시다 하는 것은 홍보성으로서는 좋은 효과예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지적사항은 뭐냐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눈을 치우고 한 것은 자원봉사증을 줄 수 있는 것도 만들라고 몇번 얘기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가지고 바로 시행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밑에 보면 암사동 185에 176간 도로개설 이것이 계속사업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작년도에 1억 7,000가지고 보상하고 있고 올해 나머지 공사하고 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준욱위원
총공사비가 얼마였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5억입니다.
양준욱위원
또 밑에 보면 가로등 시설물 보수, 보안등신설 및 개량이 있는데 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늘어납니다.
양준욱위원
몇%씩 늘어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 2% 늘어납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다른 것들은 가격들이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작년하고 똑같은 가격을 한다는 것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도 처음에 5,000만원을 높여가지고 다 요청하고 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깎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나머지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약해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관내도로 유지보수 이번에 13억인데 이 사업성 사업비를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절실한 거예요.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은 시각이나 육안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이 변화가 상당히 많이 와야 되요. 이런 것은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데 문제는 그 지역에 형평성에 맞게끔 포장이나 이것도 해야 된다 유지보수를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이 크게 반영이 되지않는 이유는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동네마다 낙후된 동네가 있고 정비된 동네가 있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형평성같은 것도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432-13, 431-4간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현재 도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도로가 좁고 사유지 보상민원이 장기적으로 민원이 있던 지역입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매입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보상을 해주고 내년에 1억을 들여가지고 보상해준 부분과 그 일대를 정비공사해주면 완료가 됩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위원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346쪽과 348쪽 재료비에 도로보수자재 5,500만원하고, 가로등유지관리 5,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단가계약을 해가지고 하면 인건비만 연간단가계약하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연간단가 계약하는데에는 그 안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재료비는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우리 과에 기동반 상용직 8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서 작업을 합니다. 긴급하고 규모가 작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재료비이고 또 가로등도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지만 가로등보수하는 직영반이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소한 것 민원들어 오고 간단한 것은 우리가 직영반에서 보수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325쪽부터 335쪽 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328쪽 거기 보면 수문 정기 안전 점검 2,700만원, 고압모터펌프 안전진단 1,500만원 새로 사는 것도 아닌데 안전진단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가 들어갑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6조, 제7조에 의해 가지고 정밀 안전 진단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정밀 안전 점검을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이 수문 9개가 이번에 법상으로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금년
금년황병권위원
2003년에는 안전진단을 안 받았겠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니죠. 21개소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받았습니다.
황병권위원
안전진단을 모터펌프 3대를 안전진단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고압모터펌프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모터펌프 27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에 수문 정기 안전점검은 수문 자체가 교량 같이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거고 밑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고압모터펌프가 27대가 있는데 천호펌프장에 있는 3대가 진동 내지 이것으로 정밀 점검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수문 정기 안전 점검은 5년에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년.
황병권위원
고압모터펌프 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구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우리가 27대 있는 것 중에 3대가 진동이 심해 가지고 점검을 한 번 받아 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안전점검하는 용역회사에다가 발주를 하는 겁니다. 발주를 해가지고 안전점검을 해달라 그런 사항입니다. 위에 것은 법상으로 시설물 21개 중에 9개는 금년에 받아야 될 거고 밑에 것은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검 수리를 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21개소 있는데 이번에 9개소를 안점점검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리가 아니고 한 개소 하는데 점검이 어떤 식으로 하길래 300만원씩.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품에 의해 가지고 안전진단 점검을 수문에 대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 문만 하는게 아니고 나가는 배출 박스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한 개 수문을 점검하는데 3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9개소 하는데 2,700만원 아닙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기술적인 점검을 하는데 수리가 아닌데 이게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강을 해라 조치 결과까지 이 사람들이 보고서로서 다 책자로 내 줍니다.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300만원 산출근거가 있어요. 한 개를 점검하는데 수리가 아니고 점검이란 말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펌프 하나 안전진단 하는데 500만원이 든다 그 얘기입니까? 이것도 산출근거를 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용구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조용구위원
사업설명서 242쪽하고 243쪽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대책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을 보면 산출근거가 전년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재해대책 기금은 0.8%, 그리고 재난대책 기금은 0.2%로 돼 있는데 이게 법정 사항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어떤
어떤조용구위원
법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자연재해대책법하고 재난관리법.
법에
법에조용구위원
요율이 정해져 있나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이게 0.8%로 한다입니까, 아니면 0.8% 이하로 한다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3년간 보통세 수입에 따라서 기금이 액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중구나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보통세 수입이 많은 그런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을 한 번 보자구요. 호남이나 영남이나 그런 쪽에는 재난이 많을 수 있잖아요. 태풍이든 해일이든 그런데도 보통세 수입의 차이는 엄청날 겁니다. 교부금이 많이 갈테니까, 재정자립도 10%도 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을텐데, 그렇지만 재해는 그 쪽이 더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쪽으로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쓰는 기금의 내역인데 어떻게 보통세의 수입에 근거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거기에 요율을 정하냐는 얘기죠. 저는 이게 0.2%로 하여야 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라면, 56조 재난관리 기금의 적립입니다. 1항이 적립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2항이 그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재난관리 기금은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 한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꼭 0.2로 못 박은 부분이 아니고 0.1을 상회해서 하라는 규정이라는 얘기죠. 최저한도를 잡은 거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년도에 재해대책 기금하고 재난대책 기금이 얼마만큼 썼는지 자료 알고 계십니까? 재난대책 기금 작년에 얼마 썼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재난은 1원도 안 썼습니다.
재난은 하나도 안 쓰고 2003년 현재 2억 6,000이 남아있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약 6,000만원 운용계획이 되고 재해는 현재 남아있는 게 6억 3,400에서 내년 운용계획이 지금 예산에 1억 8,000에서 2억 사이 왔다갔다 합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그 해에 안 쓰고 불용 됐다고 그냥 불용 처분이 아니고 기금이니까 적립되어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그 예산 중에 올해 재해대책 기금 사용하신 게 얼마를 쓰셨다구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억 1,100입니다. 재난은 없고, 1억 1,100을 쓰고 약 6억 4,000이 남았습니다.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나 재난은 사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부분이고 물론 이게 기금이어서 별도로 6억 혹은 2억 정도 적립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최근 3개년도 보통세 수입에 따라서 이렇게 결산을 최저 한도로 잡지 마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데 여유있게 잡으셔서 내년도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그렇게 박하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재해나 재난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하수과가 주무부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자 수입이 됐든 혹은 구 출연금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게 그렇게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재해에 대해 가지고는 매년 100억 정도를 황병권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중장기 재정 계획을 세워 가지고 쓰고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정도 선언적이고 자치단체장의 관심 이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좋은 거죠. 일단 고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없이 열심히 재해 재난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대책
재난대책조용구위원
기금이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됐습니까? 한 4-5년 된 것 같은데, 재난대책 기금 현황을 처음 적립에서부터 사용 내역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다시 정리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일이니까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하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들 우리 주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집과 모든 재산을 잃은 영세민들에게도 이러한 재난대책 기금이 부여돼서 강동구민으로서 구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그들이 재난에서 하루속히 극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조용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팀이 구성되어 있고 그 팀들이 대중 시설들 위험 붕괴 시설 이런 것에 있어서 사전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 기금을 활용하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활용 자체를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하는 전문가들 한 14만원씩 해서 그런 것은 합니다.
이국희위원장
사전적인 예방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사전 예방에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준설
준설주현식위원
이번에 예산 얼마 잡으셨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1억 잡았습니다.
년에
금년에주현식위원
당초는 얼마였어요? 추경에서 늘려서 9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금년 본예산이 9억 5,000이고,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게 2억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 총 준설은 11억 5,000입니다.
주현식위원
지출결의서에 보면 9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본예산에서 9억 5,000준 것을 9억 4,600에 계약을 하고, 추경예산에서 9월에 준 것은 별도로 발주를 했어요. 그 공사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이해를 못하는게 계약은 여러가지로 나와 있는데 준설토처리비를 보면 단가가 톤당 1만 2,000원이거든요. 연간계약 9억 5,000일 때 보면 이것을 환산하면 8만톤이예요. 그러면 하수도에서 8만톤을.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준설처리비 자체가 준설을 하면 준설비가 공사가 차지하는 아이템 자체가 준설하는 양 또 준설을 해서 암사동 중간적치장에 갖다 놓는 비용 거기서 또 갖고 폐기물처리업체로 갖다주는 운반비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폐기물을 받는 사람이 그거 폐기물이잖아요.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물어보는 것은 금액이 어떻게해서 한게 아니고 총 톤수를 계산해 보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준설비에서 차지하는 공사비가 1㎥에 처리비가 차지하는 것은 약한 10내지 20% 미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준설하는 공사비 준설해가지고 암사동 중간적치장에 갖다놓는 운반비 또 거기서 양주까지 실어가는 비용 그다음에 거기서 받는 사람은 받아 주는 비용이 1만 2,000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9억 6,000에 나눠서 8만톤이 아니고 실제는 약 7,000㎥입니다.
으로
톤으로주현식위원
되어 있어요. 7,322톤이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톤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 하면 1.5로 나누면 ㎥이 되거든요. ㎥로 하면.
아니
아니주현식위원
㎥가 아니고 7,300이면 4톤짜리면 400트럭이예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준설토가 과연 어디에 어떻게 적치되고 근거서류를 작년하고 올해 것을 제출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8쪽 우리 관내에 있는 하수관개량공사해야 할 곳이 천호동 337주변 여기가 가장 심각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비가 왔을 때 계속 이 부분이 정체가 되고 잘안나가가지고 파보니까 이 부분이 하수관이 이렇게 해서 뚜껑덮어 씌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도로가 침하돼가지고 급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2억 5,000을 예산잡고 지금현재 나머지 구간은 군데군데 한 골목같은데는 일단 11억에 대해서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나머지 큰 공사는 서울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정숙위원
하수과에서는 하수관개량 공사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아무리 국지성 호우가 내리더라도 침수되는 강동구가 되지않게끔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병권위원
주현식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관내하수도준설공사 11억이 연간단가계약 예산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까지
지금까지황병권위원
예산을 다뤄보고 해도 도로과하고 하수과의 연간단가계약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하수도준설토처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하는 공사비하고 준설토를 경기도까지 운반하는 것하고 중간에서 운반하는데 적치장으로 물뺄려고, 준설토를 끄집어내는 비용하고 준설토를 우선 물이 있는 상태를 갖고 중간적치장에 운반하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말려서 처리장으로 갖고 가는 운반비용하고 처리장에서 1톤당 1만 2,000원 포함해가지고.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준설공사할 때 기계라든가 단가계약한 업체에서 전부하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황병권위원
내년부터는 하루에 한개씩 하는게 아니고 그전에 자료보니까 어디 몇번지 하수도 어디 하수도외에 7건, 8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정도 모아가지고 작업지시를 내리는데 1년에 몇번 정도 내립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년에 한 12번 정도.
달에
한달에황병권위원
한번꼴 그 정도 작업지시 내리는 것은 건수야 많지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건수는 백몇건 되는데 전체 대해가지고.
건을
백몇건을황병권위원
날마다 내는게 아니고 자료보니까 상일동 100번지외에 무슨 9건 이렇게 해서 작업지시를 내리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황병권위원
작업지시를 내릴 때 작업지시서 사본을 건설재정위원회로 내년부터는 동시에 보내줘보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의회같은데도 사실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고 건축현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의회 건설재정위로 보내주면 위원장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어느 현장은 자세히 살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가지 좋은 효과를 얻었다는 의회도 있거든요. 연간단가계약하는 흐름을 제자신도 현재 어떻게 해서 누구하고 계약해서 어디로 가서 처리되는지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은 도로과, 하수과 연간단가계약해가지고 10몇억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동시에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331쪽 준설기 유지관리 별도로 또 준설기가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상용인부가 준설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상용인부가 하는 것은 작은 것이겠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주로 상용인부가 사무실로 민원이 들어오는게 1년에 550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첫비오고 막히면 준설인부들이 가서 준설을 하고 그때그때 민원 있는데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1년에 열두세번 작업지시 내리는 것은 우리가 이 용역팀을 이번에는 상일동 담당이 있거든요. 상일동에 조사를 해서 여기에 들어가라 하면 이게 민원이 생길 때마다 성내동을 갔다 천호동을 못가기 때문에 11억은 동에서 쭉해나오고 몇개동은 2개동을 해가지고 훑어나오고 우리는 그때그때.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비단 갑자기 홍수져가지가 그때만 상용인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적은 것을 하는데 전에 상일동도 뚜껑을 열고 파내는 것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연간단가계약해서 그 팀이 파는 건지 상용인부가 파는 건지 몰라서 구청에서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구분이 안돼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직영해서 유지관리비만해도 500만원씩 나가고 인건비주고 해가지고 하는 것인지 작업지시내려서 연간단가계약 11억씩 매긴 그 업체가 하는 것인지도 본위원도 분간이 안가요. 이래서 내년부터 작업지시를 내리면 동시에 내리는 날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 동시에 접수가 되도록 해주시고 준설기는 언제 구입한 거예요? 무슨 식입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준설기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바켓 식인데 이것을 계속 쓰면 바켓도 고장나고 와이어도 고장나고 인치도 고장나고.
바켓
바켓황병권위원
식으로 해서 계속 돌려서 끌어낼 정도 되면 갑자기 홍수로 막히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연간 단가 계약한 그 업체에서 기계를 가지고 해야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우리는 국부적을 막힌데 하고 민원이 1년에 평균 550건 들어오는데 우리 상용인부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준설장비가 뭐뭐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바켓 밖에 없습니다.
년도
몇년도황병권위원
구입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0년 넘었습니다.
작업
작업황병권위원
지시가 바로 처음부터 흐름을 얼마 파냈으면 얼마 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안 되고, 여러가지로 계산이 지난 번에도 대면심사 하다가 안 맞기 때문에 다지 정확하게 가져오시기로 하고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준설한 양과 준설토 처리한 정확한 자료를 주현식위원님한테 제출할 때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황병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현식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번에
이번에주현식위원
기성금에서 세차례 9억 5,000이 다 나갔는데 1차 나갈 때 기성 부분 감독 검사 조서 해가지고 톤수가 7,503톤, 2차 나갈 때 6,310톤이 나갔어요. 3차 나갈 때 7,322톤이 나갔어요. 그러면 총 나간 것이 2만 1,000톤이예요. 하수과 인건비가 4억 이상 나가는데 대부분 그 분들이 준설하고 민원처리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매년 준설 장비를 사고 물론 이것이 우리가 강동구 하수 관련 관리하는데 들어가야 될 금액인데 왜 이렇게 금액이 클까, 제 의문 사항을 잘 듣고 자료를 내 주세요. 5년 동안 매년 단가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단가 계약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는 하수구라는게 굉장히 복잡해 가지고 넓이도 있고 폭도 있고 한데 대충 우리 강동구 총 하수관 길이가 얼마다 이런게 나와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약 396㎞.
구에
타구에주현식위원
총 몇m인데 준설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직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장비가 어떤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일단 400㎞ 중에 우리가 준설하는게 60㎞ 미만입니다. 하는 게 15% 미만입니다.
리가
우리가주현식위원
총 400㎞인데 그 중에서 준설해 놓은 것이 몇㎞이며 송파구는 예산이 어느정도 되더라 그것을 한 번 파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출결의서가 있는데 재무과에 연간 지금 같은 경우 9억 5,000짜리 1차,2차,3차 다 접수를 했는데 그것을 한 번 봐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는 요점은 뭐냐면 지출 작업 지시에서부터 하는 것들이 사실 제가 보기에도 하수관 속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 작업 지시를 내린 경우는 관에서 어느정도 쌓여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톤이 얼마다 몇 ㎡다 이래 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관을 우리가 작업 지시를 내릴 때 하수관 안에 10㎝ 차고, 20㎝ 차고 이쪽 맨홀하고 이쪽 맨홀하고 이 단면 이 단면 해가지고 평균 단면 길이를 하면 그 부피가 나옵니다. 작업지시를 그렇게 내는데 그것을 다 중간적치장에 다 갖고 와 가지고 그 부피를 잽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정도 했다 하는 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슨
무슨주현식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나갔다고 쳐도 그 톤수라는 것이 우리가 예상해 보면.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5년 동안에 하수도 준설에 대한 단가계약 업체, 계약 방법 그 다음에 하수도 우리가 사업개요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에 한 업체 우리가 계약된 내역서가 있는데 그 계약된 내역에 보면 계약 물량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준설업체가 한 준설 매년매년 한 계약 업체의 계약 물량 그것만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타구의 예를 들어서 작년도 송파구 같은 경우는 준설예산이 얼마를 해서 얼마를 했다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의혹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거고.
리고
그리고주현식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준설토 ㎡에 의해서 버린데 최종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출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7,300톤은 트럭 하나가 나가는데 보통 16톤 내지 17톤입니다. 그러니까 7,000에다가 16 정도로 나누면 한 트럭으로 300대 미만이 나가집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하수과장님은 주현식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정확하게 갖다 드리세요.
것을
그것을주현식위원
전체적으로 올해 것을 전부 쭉 해가지고 샘플 몇 개를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주현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갖다 드리고 다음은 배온희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고덕천에 펌프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고덕천에는 펌프장이 없습니다.
지난
지난배온희위원
번에 비가 올 때는 어떻게 처리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고덕펌프장은 망월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고덕유수지에 들어와 가지고 강제 배출을 고덕천으로 합니다. 고덕천에 자연 배수구가 있고 강제 배출구가 있습니다. 고덕천 수위가 유수지보다 높아지면 일단 역류가 되기 때문에 수문을 닫고 강제 펌핑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고덕펌프장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까지
이제까지배온희위원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까지 처리되는 것은 일단 고덕펌프장 자체가 당초에 설계 자체는 조금 하남시 유역이나 강일동 유역에 대해 가지고 여유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남 저쪽 지역이 일부 유출 배수가 적어지고 유수지 역할을 하고 또 망월천 자체가 확장이 안 되고 실개천 같이 좁은 그걸로 해가지고 도달 시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되는데 그 당시부터 문제점이 조금 일어나는 일은 고덕천에서 비가 98년도 같이 많이 와가지고 고덕천으로 펌핑을 했을 때 강제 토출로 인해 가지고 고덕천 백수위가 영향이 상일동까지 미쳐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서울시로 2001년도하고 98년도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고덕펌프장을 증설 내지 강제 토출 관로하고 자연 배수구를 변경하는 것을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장을
펌프장을배온희위원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닙니다. 고덕펌프장에 현재로서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타당성을 받아야지 예산 확정이 됩니다. 투자심사 전단계인데 현재 고덕펌프장에 펌프가 9대가 있는데 현재로서 기본설계에서 계산을 해보면 4.5대 정도를 증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고덕천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현재 예산에 갖고 있는 것은 고덕천상에 수문입니다.
문이
수문이배온희위원
몇 개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0수문까지 있습니다.
중에
그중에배온희위원
어디어디다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설치되는게 상일동 건너편에 정자있는 구간에 거기 백수위가 생겨가지고 농경지가 침수가 됩니다. 그리고 펌프장 밑에 구간하고 또 펌프장건너편 고덕지구있잖아요. 그 네 군데가 저희들이 강제토출을 시켰을 때는 물 자체가 침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30마력짜리 간이펌프를 해가지고 고덕천으로 물을 빼기 위해가지고 네 곳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30마력짜리 가지고 하는 것은 수문에다가 그런 펌프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물차는 것 30마력짜리로 퍼내겠다는 것이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여기에다가 30마력짜리 모터가 2,000만원씩이나 가요? 30마력 기껏해봐야 100만원밖에 안갈텐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여기 전부 무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원격으로 감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수문정기 안전점검, 고압모터펌프 안전진단 이런 이게 일반운영비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들 이유가 뭐가 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현재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국회나 서울시의회나 특히 국회에서 재난관리에 대해서 시특법에 의해가지고 주요시설물에 의해갖고 정밀안전점검을 안하게 되면 일단 법상 문제가 생기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법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이것은 정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현재 밑에 펌프 자체는 저희들이 돌리는데 제작연도가 오래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밀진단을 받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문제가 있다하는 거고 밑에 현재 고압펌프는, 위에 수문은 법상 진단을 받는데 진단은 전문기관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고쳐라하는 대안을 제시해주는 거죠.
거기
거기배온희위원
펌프가 몇 대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7대입니다.
문은
수문은배온희위원
하나 점검받는데 300만원이고, 모터펌프는 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법정으로 얼마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모터펌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문제 있는 것을 안전진단해갖고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한다 이거죠.
배온희위원
모터펌프에 진단이 나오면 정비하는데 까지 다 들어가고, 수문도.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수문은 아니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수문은 하나인데 법정이 300만원씩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배온희위원
한 개 하는데 300만원씩 들어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이게
이게배온희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산출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배온희위원
보면 아까 모터펌프 안전진단은 500만원 진단이 나온 것에 따라서 정비하는 것까지 들어간다고 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경미한것은 그사람들이 손을 봐주지만 이게 크게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는 바꾸든지 수리비는 별도로 해야죠.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500만원에 포함된다고 안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위에 수문은 포함이 안되고.
러면
그러면배온희위원
334쪽에 수방시설물정비 펌프장, 수문 6,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게 수방시설물점검에 대해서 저희들이 펌프장에 수전반이나 차단기나 모터펌프 27대에 대해서 이것을 점검받는게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전력안전협회에서 저희들이 수방전에 모든 것을 OK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받은
진단받은배온희위원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진단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일반운영비 성격에 가까운거죠. 위에 수문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상 안전점검만 받아야 되는 것을 받는 것이고 밑에는 지금현재 문제 되는게 이상이 없는 간단한 것은 자기들이 고치면서 해주고 주되는게 안전진단을 해주는거고 거기는 전반적으로 펌프장에 대해서 수문하고 펌프장하고 모든 정기시설에 대해서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해갖고 문제있는 수리비로 확보해 놓는 거죠.
배온희위원
또 시설비에 하수 구조물 정비한거 2002년, 2003년 각각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003년에는 10억에 1억 5,000해서 11억 5,000입니다.
제로
실제로배온희위원
집행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집행액이 다 들어갔습니다.
배온희위원
수방시설물 정비는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수방시설물 정비도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현재 이게 포괄비 개념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돈을 집행을 다하고 추경에 준설이어가고 하수구조물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수방시설물은 추경을 안받았습니다.
조물
구조물배온희위원
정비한 것하고 수방시설물 펌프수문정비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지진시뮬레이터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진시뮬레이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신축을 해가지고 새로운 독립된 것으로 해서 주차도 댈 수 있고 접근성이 용이하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에는 예산이 일단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저희들이 구민회관하고 온조대왕체육관하고 구의회로비하고 검토를 했는데 현재로서는 이 돈 범위내에서 할 수 있기는 구의회 1층 로비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묻는 것은 올해 편성한 예산은 어떻게 할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은 불용에 가깝습니다.
서에
예산서에배온희위원
하나도 안들어가 있으면 내년에 어떻게 일할 겁니까? 의회에서 승인안해줘서 불용으로 넘기면 내년에 계속할려면 예산에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시면.
배온희위원
그거안하면 예산도 없고 다 날라가는 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의회 1층 로비를 해주시면 불용이 안됩니다.
배온희위원
1층이 안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에다 넣어야 되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 업무자체가 건축과에서 하수과로 넘어오면서.
배온희위원
왜 여기다 안넣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러면 의회에서 안하겠다는 것밖에 안되죠. 의회에서 의지가 없는 거죠.
내가 다시한번 노력하라고 했죠?
서면으로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언제
언제배온희위원
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건축과에서 하수과로 넘어오기전에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배온희위원
지난달말에 얘기를 했으니까 빨리 처리를 하라고 그것도 안하고 여기 예산도 없고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 넣으세요. 그래야 여기서 장소를 못 찾아서 불용으로 넘어가면.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의회에서 장소가 안 되면 예산 자체가 20-30억이 들기 때문에.
배온희위원
의회 탓하지 말고 20-30억이 들어가면 20-30억을 넣으시라구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하수과장 입장에서 20억 내지 30억이 들게 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배온희위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서울시 예산 담보를 안하고 넣을 수는 없는 거죠.
번에
이번에배온희위원
빨리 만들어서 다시 들고와서 넣어달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다가 다시 접촉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그것을 하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셔 가지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정책회의도 올리고 20 내지 30억이 들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도 돈을 30억 가깝게 지진시뮬레이터를 설치하는데 그렇지, 하수과에서 안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도 한 거고 예산 자체가 기획예산과에서 만들어 가지고 의회 승인하지 하수과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온희위원
20-30억은 충분해요. 세수를 올려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빨리 제출을 하세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0-30억에 대한 것은 일단 서울시에서 담보를 하는게.
울시
서울시배온희위원
끼지 말고 일단 우리 것으로 하라는 거죠. 서울시에서 줄지 안줄지 누가 알아요. 내일 계수조정에 들어가니까 얼마라도 해서 빨리 제출을 하세요. 그래서 내일 잡아놔야 추경에 가서 더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아니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그것이 많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이 건물 안에 저거 됐으니까 2억 예산 잡은 것 불용으로 넘기기 전에 그걸 해결해 주자 해서 2억으로 하면 그것은 빼버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불용으로 될 때는 분명히 예산이 잡혀야 그 다음에 움직이니까 몇억이라도 집어넣으시라구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도 재해, 재난을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위원님께서 방재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당연히 위원님의 뜻을 거역할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다시 또 2억이라 하는 돈이 있으면 또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한테 아예 30억을 책정을 해라.
한테
저한테배온희위원
그랬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불용으로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넘기고 내년에 다시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불용이 안 되면 불용될 것을 예상하면 예산을 얼마라도 잡아줘야지요. 몇억이라도 잡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추경으로 될 수 있는 거지 하나도 안 잡아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장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숙위원장대리
배온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권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334페이지 시설부대비 400만원 이게 무슨 돈이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신문공고료, 측량비용 같은 게 있는데 이런데 드는 비용입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위원장님, 이것은 시설비를 책정을 하면 그의 몇%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부대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도 349쪽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여기 보면 장갑 하나 사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몇%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시설비의 몇%입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은 찾아 보겠습니다.
아서
찾아서황병권위원
그런 모든 공사에 별도로 시설부대비를 몇%, 그 근거를 가져 오세요.
이국희위원장
황병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주현식위원
427쪽에 수해예방 홍보 현수막, 화재예방 홍보 현수막이 예년에는 단가계약으로 해가지고 4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통일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5만 5,000원으로 변경된 건가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매년 단가 계약을 합니다. 규격에 따라 조금 틀린데 지금 현재 우리가 1m, 6m, 8m 폭이 규격이 있고 강동구 구 마크를 하면서 하는 게 평균 4만 5,000원에서 5만원 합니다. 예산 한 10% 올라가는 것을 잡아가지고, 금액 자체는 매년 단가계약을 해가지고.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4만원으로 작년에 됐는데 5만원이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30% 정도 올라가는 건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나, 잘 계약을 해가지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주현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배온희위원
325페이지에 일용인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에 있는 각종 수당 이것은 상용인부에 대해서 적용되는 거예요. 일용인부라고 적은 것은 잘못 적은 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일용인부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이 일용인부라 하는 게 월급제가 아니고 상용에 대해 가지고는 대부분이 월급제가 되어 있습니다. 월급제가 아니고 일하는데 따라가지고 주휴수당 해서 나가는데 일단 일당제라고 해석을 해 주십시오.
배온희위원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하고 기준을 어떻게 하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1년에 300일 이상 일을 하는 것을 상용인부라 하고 앞에 일시적으로 계절적으로 쓰는 것을 일용인부하고.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하수 쪽에 일은 주로 여름에 많이 쓰지 겨울에는 별로 쓸 일이 없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겨울에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고덕천에 풀 베야 되고 또 하수관 같은 것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준설은 겨울에 혹한기 빼고는 합니다.
기를
혹한기를배온희위원
3-4개월을 빼도 벌써 백몇십일이 빠지는데 이것은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일용인부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아요? 왜 그것을 의지를 안 가지고 예산을 그대로 들여서 쓰냐 이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현재 사실상 상용인부입니다. 일용인부로 써놓은 것은 일급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행자부 예산지침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정규직이 이 사람들이 민주노총에 지금 공공연맹에 노조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하고
그것하고배온희위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거기서 단협에.
리가
우리가배온희위원
300일 이상 안 쓰겠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게 안 됩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위원님, 오전에 도시계획도로과를 하면서 일용직에 대한 것을 우리 황병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새롭게 나타난 내용은 그 분들은 단체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점차적으로 자연감소를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4명이 자연감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용직과 임시직에 있어서 300일 이상은 상용직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임시적 계절적으로 할 때는 임시적으로 했다면 여기에서 일용인부가 상용이냐 임시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리가 안되어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12월을 계속 다 넣었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300일이라고 해도 365일이면 65일이 빠지는데 그렇다면 12개월을 안넣고 10개월을 넣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라는 것으로써 제가 배위원님의 질의를 받아들이면서 계속 배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는 1년 사시사철 일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주로 여름에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만 있으면 우리가 줄일 수 있다는 것하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민노총 그쪽하고해서 하는 것은 청소행정과는 내가 조사한바로서는 청소행정과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조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조합에 들어있다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거든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기는 한국노총이고, 여기는 민주노총입니다.
무리
아무리배온희위원
들어있다해도 우리가 그런 어떤 원칙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것이니까 300일 이상 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것은 상용인부해줄 수 없다해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당초에 위원님 의지대로 우리도 사실상 아까 황병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사람이 인건비가 2,900만원 되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피복비하고 다 이게 자기 일의 양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사람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민주노총 공공연맹하고 25개 구청장협의회장단이 종로구청에서 단협이 됐기 때문에 단협에 의해가지고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300일 이상이면 300일 선까지만해도 되는데 왜 12개월 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현재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일상적으로 상용인부하고 일용인부를 날짜로서는 어떻게 되고 일용직은 어떻게 하느냐 계절별로 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사실상 일당제지만 그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은 민주노총에 있는 것똑같고.
이국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 월급보다 이 분들이 2,940만원을 받거든요. 공무원보다도 더 많은 것같다 이거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세금없이 갖고 가는 것은 2,450 정도 됩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표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275쪽부터 28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예산안책자 281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 공원녹지관리에 너무 애로가 많다 또 공공인력이 대폭줄어가지고 유지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다해가지고 1억을 작년에 위탁관리금으로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위탁관리를 조경업으로 할려고 했는데 상용노조에서 왜 우리 일거리를 뺏어가느냐 우리 인부를 채용하든지 해야지 부족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 해서 서울시노조에서 반대를 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 방법을 생각을 한게 1억가지고 사람을 인건비를 개인별로 사면 얼마안되고 그래가지고 자원봉사활동으로 방안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자원봉사활동비로다 지원해주자 그래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실이 있는 것은 관리사무실에 맡기고 또 노인정이 있는 곳에는 노인정 또 노인정도 없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아닌 곳에는 지역 인근주민들한테 맡기자 해서 액수도 주요사업설명서 251쪽에도 보시면 면적이 적은데는 20만원부터 15만원, 10만원부터 면적대로 해가지고 2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사업을 하고난 뒤에 가장 효과를 본게 이 사업같습니다. 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했었는데 이것을 하고 나니까 깨끗해지고 서울시에도 좋은 사례로 얘기도 많이 하고 다른데도 보급을 하는게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노인들에게 유휴노동력도 활용하게 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으로 우리가 개인별로 돈을 준다든지 그러면 10만원, 15만원 이거갖고 사람을 못쓰거든요. 그런 비용가지고. 그런데 한달을 일을 시키면서 노인분들이나 그분들은 할일이 없고 그 정도만 되면 점심값이라도 되니까 그분들은 즐겁게 일을 하고 기존에 하기전보다는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들로부터 반응이 좋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김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온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배온희위원
김정숙위원이 질의했던 공원관리 자원봉사 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내에 노인정이 있는데는 노인정에서 관리하고 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는 그 단지내에 있는 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고 또 그런데가 아닌데는 인근에서 동장한테 추천을 받은 유휴노인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노인회에서 달라고 한다고 하던데 얘기가 됐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면 어느정도 노인정에서 전체적으로 회장이 관리하니까 그게 개별 하나한테 맡긴 것보다는 제생각에는 관리가 덜되는 것같아요. 제 개인 욕심으로는 한 분을 지정해서 그분이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노인회에서는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공동기금도 쓰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할테니까 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노인회한테 줄 생각이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기존에 개인들한테 위탁한 분들한테는 잘하는 곳을 굳이 뺏어서 줄 수는 없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곳 이런데 몇군데는 필요하다면 그분들한테 주는 것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배온희위원
그 문제를 잘검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꽃묘가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묘가
꽃묘가배온희위원
전부다 일본에서 수입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꽃묘를 수입하는게 아니라 종자를 사오는 것같습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씨를 받아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예요. 1년이면 끝나잖아요. 수명이.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화훼업자가 그런 씨를 사다가 계속 기르는 거죠.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알기로는 꽃을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게 1억이고 자그마치 서울시내로 전부다 한다면 25개구면 25억에다가 전국적으로 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일본으로 나가는 돈이. 그런데 여하튼간에 강동구에서만 1억이라면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수백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꼭 우리가 그 꽃을 보겠다고 심어야 되는 겁니까? 철따라서 꽃이 필 때면 보는거고 꽃이 없을 때는 안보고 그러면 안되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구청현관이라든지 녹지대 길거리 이게 1억이지만 돈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송파같은데는 5억, 6억, 몇억씩 가요. 그런데 거기는 계절별로 수시로 바뀌놓는데 우리는 1억가지고 계절별로 몇번 나눠서 심는건데 마지막에 양배추도 심고 이렇게 꽃을 심는건데 1억이라고 해서 어차피 날라가는게 아니냐 생각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계절을 느끼고 꽃을 보고 봄이 왔구나 이런 것을 알고 정서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가는 것은 1억 이상 간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론배온희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게 틀리지만 저는 외국에서 살 때 보면 그런거 한군데도 못봤어요. 그런데 꼭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꾸밀려고 하는데 여인도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부시시한 얼굴이 있는거고 잘 때는 씻고 자는거고 밖에 나갈 때는 화장을 하는거고 다 그런 형태로 자연조화에 맞춰서 살아야지 구태여 그것을 어겨가면서 아름다운 여인만 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든요.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것을 우리 강동구부터 깨나가서 일본으로 유출되는 많은 돈을 아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것을 시도해볼 의향은 있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만 지금 많은 화훼업자들 농민들 관내만 해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이 없다면 그사람들이 먹고사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또 화훼업자를 키워주기도 해야 하고 양묘업자를 키워주기도 하고 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이 필요없다고 하면 사실상 저도 예산 죽어서 안했습니다 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타구에 비했을 때 너무 위축이 될게 아닙니까, 송파만 가더라도 화려한 꽃이 강남이나 다른데 다니고 다하는데 우리 강동만 꽃 하나 없고 있으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배온희위원
그 많은 돈이 일본으로 나가니까 얘기하는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화훼를 하면서 화훼업자가 커져야지 우리 종자도 다시 개발해서 만들 수도 있고 하지 그 업자들 죽여버리면 결국 다 일본에서 사오게끔 되죠.
올해
올해배온희위원
절반만 줄여보면 어떨까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주민들의 입장도 그렇고 타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결코 많은게 아니거든요. 꽃을 가꾸는데가 천호사거리, 길동사거리, 둔촌사거리밖에 없어요. 그거 심는건데 이거마저 안한다고 하면 김정숙위원님 같으면 상당히 화를 내실 겁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둔촌사거리에 송파는 화려하게 꽃을 심는데 우리만 빼버리면.
김정숙위원
둔촌사거리가 다 강동에서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저쪽은 송파죠. 거기하고 우리하고 어느정도 맞춰서 거기에 안 떨어지게끔 심으려고 그러고 천호사거리 거기에도 꽃 심은 것 한여름에 화려한 꽃이 있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것은
그것은배온희위원
개인적으로 다른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추운 겨울날 다니면서 아름다운 꽃을 본다는게 계절에 안 맞는다 이거죠. 추운 겨울에는 황량한 벌판을 봐야 되는 거고 거기서 인생의 무상함도 봐야 되는 건데 꼭 돈을 들여서 그렇게 꽃을 갖다놔야 된다는게 저로서는 별로 개인적으로 탐탁치 않기 때문에 이걸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
배온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나 그러한 것은 가치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있어서 별다른 이견은 아니리라고 보면서 종자가 일본에서 수입해 온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생각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가로수 수종개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점차적으로 가로수의 수종 개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현식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주현식위원
276쪽 작년 예산에 8,800에서 1억 2,000, 3,200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특별히 늘어난 요인이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주는 공원관리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시 들어왔고 또 산림 병충해 방제 시비가 늘어 오니까 시비,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요율대로 우리 구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년 확보해 가지고 시비하고 국비 먼저 다 써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있으면 구비를 절약하고.
에는
저번에는주현식위원
이게 안 들어왔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림병
산림병주현식위원
해충 방제 인부임 해가지고 1,000만원은 뭡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보통 흰불나방 외에 다른 해충 구제하는 비용으로 나오는 건데 이건 항목만 나눠졌다 뿐이지 전체 금액 가지고 해충구제를 종합 방제를 쭉 해 나갑니다. 여름 내내 그 사업을 해충구제를 하고 시비나 국비에서 주는 그 비율대로 우리가 구 자체에서 확보하는 비율입니다.
에도
작년에도주현식위원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지, 작년에는 다 시에서 돈을 줬는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되어 있습니다.
주현식위원
그래가지고 얼마나 늘은 거죠? 3,200이 늘었나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시 공원관리 유지관리비 3,800만원 이게 사실상 그 전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안 됐었는데 그것을 집어넣으니까 올라간 거예요.
이국희위원장
시 공원관리 유지비를 왜 거기다 포함시켜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 전에 간주처리해 가지고 내려오면 시에서 명일공원이라든지 규모가 큰 공원은 유지관리비로 주는 게 있어요. 주면 우리가 간주처리를 해서 우리가 썼었는데 지금은 아예 내시된 것을 예산서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그럼주현식위원
간주처리해 가지고 예산에 있었던 거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전부터 있었죠. 항목만 달라진 거예요. 항목만 여기에 안 들어갔는데 그 전에 시에서 큰 공원에 유지관리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간주처리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편성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3,800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이국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돈은 간주처리해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시 공원관리 유지비를 구비로 한 이유가 뭐냐구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알아봐 가지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주현식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저한테도 얘기를 해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국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3,2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지금 수치적으로도 안 맞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위원장하고 주현식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양준욱위원
282쪽,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1억, 가로수 수형 다듬기 사업 3,000만원, 공원내 위험수목 제거 및 수종갱신 1,500만원 이게 목적이 다 그게 그거 아니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니죠. 가로수 수형 다듬기 사업은 우리가 일정 구간에 도급을 줘서 가로수가 너무 무성하고 한 것을 전정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도급을 주는 겁니다. 또 공원내 위험수목 제거 및 수종갱신은 그것은 비바람이 친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예측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동에서도 이건 위험 수목이니까 제거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파트 주변에 산하고 붙은 인접지역에 위험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도급으로 주는 거고 우리가 함부로 자를 수 없는 것, 그리고 가로수 녹지대 유지관리는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직영으로 하는 거죠.
적은
목적은양준욱위원
똑같은 거 아니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두 가지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전지하고 위험수목 자르는 것은 도급으로 주는 거고 전지하고 위험수목 자르는 것은.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다 입찰 봅니다.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공원 녹지는 상당히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은 뭐냐, 이것은 그래도 공원녹지과는 생물을 다룬다 이겁니다. 지금 위원들이 제일 예산의 배정에 많이 신경을 쓰고 시각 효과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보는 관점이 높다 이거예요. 빨리 시각 효과를 보기 때문에 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배온희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지만 사실적으로 강동구가 제일 빈약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만 그렇게 따르지 못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옆에 광진이나 송파는 화려하고 이런데 강동구는 예산 생각하지 않고 공무원이 어떤 자질 부족으로 거기에 예산을 수반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질타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추경이나 예산을 많이 잡아줘도 공사가 늦어져요. 지금 겨울에 나무 심고 그런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물론 공개 입찰로 해서 깨끗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공사가 지금 나무 심고 하기는 너무 늦다 이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 잘못 되면 공사 금액을 불용 처리나 이월시킬 수도 없기 때문에 공사하기는 해야 돼요. 설계가 늦고 입찰이 늦기 때문에 공사는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폐단점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 때도 정부 예산이 많았을 때 겨울에 집행하는 게 사실상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금년도도 추경에 정부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여러군데를 전부 조사해서 설계를 하고 또 입찰 붙이고 또 거기에 계약기간 그 사람들 준비 기간 그러니까 겨울에 우리가 이 추경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독촉을 많이 하고 걱정이 되고 날씨만 추워도 걱정이 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여러가지 입찰 보고 계약하고 또 그 사람들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설계하는 기간 이런게 오래 걸려 가지고 저희들 아주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 본예산에 많이 확보가 되고 추경예산에는 시급한 것 이런 것만 해야 되는데 너무 예산 절차를 수의계약을 줄 수도 없고 입찰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 길어지는 건데 더러는 긴급할 때는 수의계약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본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공원녹지과는 생물입니다. 추경에 예산 많이 잡아봐야 겨울에 나무 심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예산에 추경까지 합쳐서 많이 예산을 잡아달라고 하고 추경에는 차라리 다른 예산을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해달라고 강력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발주된 것은 동절기에는 나무도 못 심고 해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킬 것은 월동기 중에 공사 중지했다가 사고이월 시켜서 3-4월에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생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예산을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 운영, 보니까 각 동마다 위원님들이 느낀 바가 있을 거예요. 느낀 바가 있는데, 상당히 노인들의 유휴 노동력 활용을 하는 것은 중요한데 효과면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노인분들을 각 동에서 뽑습니까, 아니면 노인회에 얘기해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정이 있는 어린이공원에는 노인회에서 맡고 또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는 데는 거기서 하고 또 그것도 아니고 없는 데는 인근 주민을 동장이 추천해 주면 그 분들한테 자원 봉사자를 지정해서 그 분들이 관리하도록 합니다.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282쪽에 보면 둔촌동사무소앞 녹지 휴게공간 조성이 있는데 보면 상당히 아파트 내에 그것도 휴게소나 이런 것을 해 준다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 앞전에는 포장이나 이런 문제도 상당히 사유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내에까지 이렇게 휴게 공간을 조성을 한다는 것은 좋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파트들도 앞으로 이런이런 것이 민원이 제기됐을 때는 해줄 수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여기는 아파트 땅이 아니고 시유지입니다. 여기 둔촌동은 넓은 아파트 단지지만 공원 하나 투자하는 게 없고 아무 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마을쉼터 같이 마을마당 같이 거기 동사무소 앞에 터가 있습니다. 시유지 터가, 그것을 정비를 해서 동에 오는 분들 가는 분들 동네 쉼터로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대 조성하는 것과 같이 쉼터 조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시유지기 때문에 한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사유지면 안 했을 것이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유지는 할 수가 없죠.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국희위원장
양준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2쪽 가로수보호판 설치사업이 1,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몇개 정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 관내에 전체 다할려면 이게 금방 생각이 안나지만 몇억이 있어야 됩니다.
이국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 올려가지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겠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이 1,500만원이 보기 싫은데 그런데 뿐이 안되고 이것을 정비할려면 노선별로 해나가야 되는데 예산을 올리고 하면 없다고 줄이고 하니까 명목이라도 살려놓자 해가지고 1,500만원 했는데 1,500만원가지고는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국희위원장
효과없는 사업에 투자해봐야 예산만 낭비되니까 제생각으로는 이것을 확실하게 어느 도로 어디 몇년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이 부족하면 확실하게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대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30분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종합질의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끝으로 본위원회 소관 200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