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안계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안계만입니다. 어제는 2004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계획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19회 정례회가 개회된 직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과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 관련 법규정에 의거하여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기간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획하였으나 감사 도중인 2003년 12월 1일 16시30분경 건설재정위원회실에서 건설재정위원회의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관계된 구청직원의 항의·간섭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선 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중단사태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나아가 예년의 감사와 비교할 때 대단히 미흡한 결과이지만 감사의 의의를 존중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중지를 모아주셨다. 위원님들의 그러한 결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됨을 다행스러운 점으로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 대한 건설적이고 발전적 차원에서의 비판 견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수감기관 측에서 답변이 곤란하거나 책임추궁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 명료한 답변 대신에 장황한 변명이나 모호한 답변을 전개하는 불성실한 수감태도를 지적하며, 그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은 첫째, 감사담당관에서의 감사가 적발 및 지적후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매년 동일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인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고 있으므로 차후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번째, 행정소송 업무수행에 있어 전임자 및 후임자의 인계인수, 업무숙지 미흡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따른 소송시 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직원 직무 및 소양교육 등 정기적인 실시가 요망됩니다. 세번째,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 거부 및 부실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으니 향후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며 네번째, 현장감사 확인결과 강동청소년회관의 운영에 있어 정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유아 또는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어 청소년회관의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니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기 바라며, 또한 강동구 음식물재활용센타의 음식물 수집운반 및 퇴비화시설의 살균 숙성 과정에서의 악취발생에 대해서는 개선을 위한 연구 및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현재 민간단체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북한어린이돕기 성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에 편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대책을 마련 개선하여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12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 본 위원회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면서도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하여 예산심사를 하겠으니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별도 통지를 하겠으니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27쪽부터 1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패
반부패박희성위원
업무 추진으로 9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반부패지수 측정을 1회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반부패지수 측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반부패 시스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부패지수 측정을 우리 구 감사과에서 하기에는 힘들어서 반부패 국민연대에 의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회 반부패지수를 측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내년도 계획에 기본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반부패 국민연대와 같이 반부패지수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작년도에 자체 책정하는 것보다는 반부패 지수가 높아진것으로 봐서 우리구 전체 공무원들이 상당히 반부패 지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주민들에게 구청 서비스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부패
반부패박희성위원
국민 연대가 우리 강동구에 구성이 되어 있으십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우리 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부패시민단체가 있어서 시민단체와 저희들이 작년도에 협약을 해서.
박희성위원
강동구내에 반부패 지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서울시 전체적인, 아니면 그런 시민 조직이면 강동구만 국한되어서 그런 지수를 측정하기가 쉽지않을 것같은데.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반부패 지수 측정은 우리 구에서 만약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민원 처리한 문서를 보고 거기에 찾아왔던 민원인들을 우리들이 7개 분야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7개 분야에 민원을 100명씩 반부패지수 연대에서 샘플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설문해 가지고 응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측정은 전국에서 우리구만 하게 되어 있고 내년에는 다른 데에서도 이와같은 측정을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희성위원
반부패국민연대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 시민단체가 서울시 전역으로 조직된 것이고 우리 구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100명 정도가 7개 분야에서 설문조사 방법으로 지수를 측정한다고 하셨는데 반부패국민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여기에는 시민단체로 되어 있는데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대개 이사로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조사에 임할 때는 아르바이트 학생을 쓰거나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하고 분석하는 것만 연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자료를 찾았다가 반부패 시민연대에 구성 현황을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겠습니다.
료를
자료를박희성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많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업무 추진비가 증가된 부분은 저희 감사과에 순찰팀이 금년도 직제개편으로 새로 생겼습니다. 내년도에는 순찰계에서 순찰계 직원만 가지고 순찰도 돌겠지만 이제는 주민도 참여하는 순찰을 주민이 불편한 사항을 직접 보고 같이.
들은
주민들은이진구위원
어떤 분들이.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현재 명예행정관을 주축으로 하고 있고 통반장들까지도 환경순찰을 하도록.
이진구위원
환경순찰을 감사과 말고도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죠?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에 있다가 지난번 9월 1일자 직제개편 되면서 순찰업무를 감사과로 넘겨받았습니다.
어떤
어떤이진구위원
요식행위에 지나지않고, 크게 적발되거나 그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좀더 강화시켜서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하면 좋은데, 그리고 명예행정관 말씀하시는데 명예행정관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분들을 선정할 때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지 누군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동 행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명예행정관이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저희 구청에 국별 명예행정관 등이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예행정관이 있습니다. 명예행정관의 위촉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고 구에서 일방적으로 동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명예행정관으로 위촉한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국장님들에게 알려드려서 내년도가 되면 이사를 갔거나 본인이 고사해서 명예행정관이 결원되는 사항이 오는데 이런 때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명예행정관을 위촉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의
동장의이진구위원
추천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연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국장하고 명예국장하고 동하고 연계가 되도록, 재정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동과 연계가 안 된다면 잘 파악을 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동장이 위촉을 하고 그 동장이 전출되어 그 후임 동장이 명예행정관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별도로 조치를 취해서, 동에서도 구청에 요구한 명예행정관을 동장이 관리해 나가도록,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중에서 명예행정관이 어떤 분인지, 그 분도 가능하면 구청에서 위촉한 명예행정관이니까 동단위 행사도 초청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지금보다는 열심히 구의 일이나 동사무소 일에 잘 협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에
행사에이진구위원
초청해서 참여하도록 해도 참여를 안하는 분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더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명위원
천4동 의원 이재명위원입니다. 구민환경순찰단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장님이나 반장님으로 환경순찰단을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인들에게 일하는 차원에서 환경순찰 명예직이라도 주면 어떨까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지금 동의 통장이나 반장님들에게 환경순찰 임무를 부여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날을 잡아서 순찰을 도는 것이 아니고 통반장님들이 동에 다니다가 어떠한 사항을 구청이나 감사과에 통보해 주는 상황인데 노인분들을 환경순찰단으로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안듭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관내 어린이놀이터에 청소 문제를 할아버지, 할머니들로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 다음에 동네 노인분들이 이런 사항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검토하겠습니다.
들이
노인들이이재명위원
공원에 청소하시는데 1개 공원에 20만원씩 주는데 지정해서 주다 보니까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고, 돈액수는 얼마 되지않습니다만 환경순찰 카메라 구입을 몇 대를 구입할려고.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한대를 구입하는데 현장에 가서 지적사항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때 현재 있는 사진기 가지고는 현상을 맡겨가지고 나오는데 시일이 걸립니다. 이것을 해당과에 통보할 때 지체되기 때문에 시정되지않고 문제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바로 되고있기 때문에 사진기 값이 비쌉니다. 저희들이 순찰업무의 지적사항을 해당 부서로 통보할 때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위원
감사과에는 6명이 근무하고 있고 인원이 한 사람에 하나씩은 갖고 다니셔야 되겠던데, 전에 카메라를 사진을 적출해서 지금은 인터넷에서 찍어서 바로 찍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식 옛날 카메라 가지고는 환경순찰을 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감사과에 계신 분들에게는 한대씩은 있어야만 21개동을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사용하다가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재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반부패 업무추진에서 공청회 경비해서 50만원씩 곱하기 4명 200만원 책정했는데 작년에도 이러한 부분이 똑같이 책정이 되었는데 작년에 공청회를 실시했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공청회를 금년도 11월달에 5층 강당에서 시민연대에 계신 분들하고 학계에 계신 분들하고, 학계에 계신 분들은 공무원 부정부패에 관련된 업무에 관심있으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직원들이 구청 강당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가
출연자가박희성위원
4분이 계셔서 어떤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반부패 지수를 높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가 자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고, 주민도 같이 참여를 해 줄때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이었고, 반부패 지수에 대한 측정을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매년 측정해 봐야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 문제점이 적출할텐데 이것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반부패 업무에 대한 시금석이 되지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박희성위원
2004년도가 처음은 아닙니다. 작년과 똑같이 올라왔고 반부패 측정을 2회를 하겠다고 잡아놨는데 반부패지수 측정한 결과가 나와 있으면 반부패 어떤 조직에 관한 것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환경순찰용 카메라에서 115만원이 한대가 잡혔는데 이것은 디지털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202페이지에 보면 물품 관리 재무행정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가 11대가 잡혀있는데 그 중에서 감사과가 해당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써 놓으셨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요청을 했더니 재무과에 일괄 요청할 때 저희들에게 배정이 된 것같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디지털 카메라의 가격이 틀려요. 여기는 56만 5,000원으로 11대를 잡았는데 감사과에서는 115만원을 잡아놨어요. 특별히 여러가지 기능이 필요해서 따로 또 한대 잡아놓고, 재무과에서 또 잡아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 사는 것보다 감사과에서 사고자 하는 것이 성능이 좋은 것으로 쓰고자 하는 것은 근접촬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운영을 하고 있지않습니다만 암행반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카메라를 사용할 필요도 있고 해서 재무과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어떤
어떤박희성위원
기능이 많은가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아무래도 환경순찰에 초점을 맞췄는데 저희들이 산에도 올라가야 되고 노숙자 같은 경우도 촬영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서 촬영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해서.
요즘
요즘박희성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줌 기능이 있어서 보통 5,6십만원이면 쓸만한 것을 삽니다. 여기 115만원이 잡혀있고 뒤에 또 다시 감사과 부분에 디지털 카메라가 잡혀있는데 왜 이중으로 되어 있고 가격이 틀리고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재무과에서 일괄 잡고 난 뒤에 직원들의 얘기가 카메라가 재무과에서 사는 것보다는 좋아야 될 것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특별히 요청한 것이 11월 3일날 추가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됩니까? 재무과에 지금 11대가 와 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요청한 한대 분은 삭감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도 또 필요한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직원이 한 대씩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냥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네 대가 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11대 구입하는 것은 성능이 어떤 겁니까, 몇만 화소입니까? 그리고 감사과에서 요구하는 것은 몇만 화소입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524만 픽셀로 4배 줌을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재무과에 11대는.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그것에 대한 사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지금 반부패지수 공청회 출연자 사례금이 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 50만원은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까?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마 작년도 예산 책정할 때부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회는
공청회는남윤일위원
한 번 하면 몇시간 정도 합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일반
일반남윤일위원
위원회나 이런데에 참석 수당같은 것을 본다면 지금현재 기본료 5만원에다가 초과 3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하루에 1회에 한해서 2만원을 더 추가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개선하자 해서 5만원을 7만원으로 하고, 초과수당 2만원을 3만원으로 해서 최대 10만원까지 줄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비해 50만원이라면 엄청난 액수인데 얼마나 저명한 교수님들을 모시고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 공청회에 청취하러 온 사람들이 몇명이나 왔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참석한 사람들은 과에 주임급 이상 동에 계장급 이상이 참석했는데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남윤일위원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갖고 계시지요? 여기 18쪽에 보면 강사수당 예산편성기준 자율화 해서 현재는 특별강사가 기본료 10만원 초과 5만원, 일반강사가 기본료 7만원 초과 3만원, 기타강사가 기본료 5만원 초과 2만원 그리고 개선 필요성 해가지고 강사수당 집행은 예산편성기준과 달리 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편성기준과 불일치 한다. 예를 들어서 특별강사 기본료가 서울 강원은 15만원, 경기 충남은 20만원, 기타 시도는 10만원 지급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개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특별강사 20만원인데 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나 유명한 강사를 모셔 오길래 50만원씩 지급하는지,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강사료라기 보다는 거기 오신 분들이 공청회에 출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례금으로 봐야 되고, 50만원에 대한 금액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4시간에 대한 사례라기 보다는 반부패지수 측정결과가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고 나름대로 각 위원별로 발표도 하고 서로 토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한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일반강사들은 자료 준비없이 나와서 한다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일반강사들도 자료를 준비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측정결과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다시 의견을 내고 서로 반대토론도 하기 때문에.
정은
측정은남윤일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반부패지수 측정은 시민연대에서 해가지고 오지만 거기 나오는 출연자는 대개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직접 측정을 하는게 아니고 측정 결과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공청회에 출연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남윤일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강사수당 보다도 거의 배 이상 되는 것은 과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예산에 보면 인쇄비에 구청장께 바란다 제안엽서 인쇄비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안들어 갔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21개 동사무소와 관내 백화점에 함을 만들어 놓고 비치를 했는데 금년도에 실제로 활용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매를
몇매를남윤일위원
비치했는데 몇매가 왔는지 그런 통계가 되어 있습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용도가 낮으니까 관리도 잘 안되어서 내년도에는 엽서를 아예 제작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 인원 T.O 변동이 있습니까? 예산안 128쪽에 보면 기본사무용품비가 2만원 곱하기 23명 해서 46만원인데 작년도에는 24명에 48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정원상으로는 한 명이 줄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파견 온 직원이 있다가 금년도 9월1일 직제개편이 되면서 실제로는 한 명이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금 현원은 몇 명입니까?
상춘
박상춘감사담당관
23명입니다.
남윤일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30쪽부터 159쪽과 357쪽부터 361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
주요사업박희성위원
설명서 19쪽 구청사 별관 신축에 총사업비가 81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처음 이게 올라왔을 때는 71억 1,400만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게 1년 사이에 한 10억 가량이 늘어서 올라 왔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당초는 추정을 했는데 투자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박희성위원
어떤식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당초 서울시 체비지를 우리가 매입한 건데 당초 토지매입비를 산정할 때는 공시지가로 우리가 산정을 해서 계획을 만들었는데 서울시가 그걸 매각하면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함에 따라서 그것이 18억에서 27억으로 서울시 체비지 가격이 상승됐는데 그거하고, 그 다음에 5년 연부로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5년 연부에 따른 이자 3억 이것이 증가되어서 이렇게 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설계상 변경은 없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설계변경은 있었는데 금액은 별 차이가 없고, 지하2층에 지상 5층입니다.
에는
당초에는박희성위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위 아래로 한층씩 더 늘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건축비는 늘지 않는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안 늘어납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면 사업효과에 작년에는 여직원들의 직장 보육시설을 넣는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은 변함이 없겠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변함 없고 1층을 현재 계획은 물론 2005년 4월달이 준공예정인데 그 때는 약간 변동이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1층을 우리 직원들 어린이집으로 사용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세출예산안 132페이지에 콘도미니엄 관리비가 있고, 136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비 10만원씩 600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콘도미니엄하고 휴양실 하고가 어떻게 다르고, 왜 따로따로 되어 있는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원래 21구좌가 있는데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이 숫자만 가지고 직원들 자체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별도로 휴양소를 금년 같은 경우에 3군데, 휴가때 신청 받아가지고 직원들이 여름철 휴가를 보내고 오는 사업입니다.
에는
금년에는박희성위원
얼마큼 이용을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3개 지역을 했는데 안면도하고 봉포하고 인제 3군데를 운영했고 실적은 우리 직원 17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보다는 훨씬 적게 이용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420실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600실로 늘었는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 신청 받는 과정에서.
박희성위원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이용을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직장동호인 행사 지원해서 2,800만원이 잡혔죠? 작년에도 2,800만원 똑같이 잡혔는데 작년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직장동호회가 20여개나 되는데 2,800가지고 얼마큼 지원이 되겠느냐 했는데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네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 정도만 가지면 충족치는 않지만 운영이 된다고 봐서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군
예비군이진구위원
육성지원금이 작년보다 조금 늘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해서.
이진구위원
6,300을 지원하는데 예비군 동대지원하는 것이 있고, 예비군 부대에 보수비로 지원하는데 예산 청구를 할 때 부대에서 청구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용이
내용이이진구위원
정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이진구위원
동대지원은 무엇을 합니까? 6,300 지원하는 중에서 동대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동대는 10만원 외에는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6,300을 예비군 부대 지원 하는 내용중에 여기 있지않습니까? 추진개용 중에서 향방 작전 지원, 워키토키 지원 및 향방 물자 지원, 예비군 훈련장 정비 및 행사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26개 부대 즉 25개 동대하고 1개 연대,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개 대대 20만원씩 월 나가는 거 240만원, 향방작전 지원 1,591만 2,000원 나가는 거 워키토키구매 31대 하고 군부대에서 요청한 거 해서 1,500만원이고.
비군
예비군이진구위원
부대 운영지원은 예비군 연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향방작전 지원은 동대에서 쓰는 것으로 워키토키 지원 및 향방물자 구매하는 것인데, 예비군 교육훈련 지원 이 돈은 어디로 갑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연대로.
연대
연대이진구위원
무슨 용도로 들어갑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훈련장 보수하는데.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3,360만원은 예비군 부대에서 뭐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25개 동대하고 1개 연대 사무용품, 각 10만원씩.
현재
현재이진구위원
워키토키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동대별로.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질문하는 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얼마나 필요한 지, 꼭 필요한지 파악이 되어서 해야지, 그것이 파악이 안 된다면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왔단 말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군부대에서 요청하는 것을 깊이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빠른 시일안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에
동대에이진구위원
지급된 워키토키는 몇대씩 지급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파악하기로는 동대에 4개 내지 5개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키토키가 왜 필요한 지는 아십니까? 꼭 필요한지 아닌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대별로 작전시에 각 초소로 연락해서, 전시에는 무전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진지와 진지를 연결하는 것을 파악을 해 보면 대략 동대별로 11개 필요한데 지금까지 지급이 4개 내지 5개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서 훈련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왕 예산을 주면서. 과연 1,590만원을 가지고 워키토키를 몇개를 사줄 것인지, 몇개를 지급하고 어떻게 줄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더 해줘야 되는 것인지, 덜 해줘야 되는 것인지를 알고 예산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워키토키는 31대를 구매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에이진구위원
대한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임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을
예산을성임제위원
수립하면서 이진구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숙지를 못하신 것같애요. 워키토키, 파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당수 동대에 많이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방물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향방물자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물론 각 동대마다 차이는 있지만 향방이 작전이 되면 각 동마다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향방에 관련된 물자는 충분히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면 향방물자 지원이라고 있는데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이유가 불문명하고 지금 보면 각 동대가 동사무소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동대가 전기요금 내지 수도요금 냅니까? 포괄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지급하고 있죠. 단지 그네들이 내는 것은 전화요금 정도, 같은 연대 소속이 4개 분과가 되는데 물론 송파가 되었든 강남 같은 경우는 우리 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많은 지원을 하는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비로서 내려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송파같은 경우는 각 동대에 30만원 정도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구는 10만원씩 지원이 되면 그 자체도 기초자치단체의 형평을 맞추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워키토키가 되었든 향방 지원이 되었든 추진개요에서 분명하게 나와야지, 제가 볼때는 워키토키 말씀하셨는데 상당수 동대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향방 물자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보면 예비군이 향방을 야간에 많이 하고 있지않습니까? 21개 동이 공히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방위협의회에서 기본적인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무기를 수송한다고 하면 각 동에 있는 차량을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향방이 열릴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132쪽에 보면 친절 공무원 사진 제작과 그린공무원 사진제작이 있는데 왜 친절 공무원 사진 제작은 42만원이 들어가고 그린공무원 사진은 5만원이 들어가는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친절 공무원은 분기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이즈가 큰 것으로 하기때문에.
성임제위원
그린공무원 사진은 월 1명으로 뽑기때문에 조그만하고 친절공무원은 크게 한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논쟁이 많은데 이번에는 삭감합시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이 알고 싶어했던 내용인 것같은데,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금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내년도는 금년도보다 약간 높게 편성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청장님이 새로오실 것이고 초기에 열심히 하시고 하면 그런 것도 감안을 하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심히
열심히성임제위원
하기위해서 과다예산을 수립하는 것도 옳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마다 시책업무추진비가지고 말이 많은데, 차라리 적정선을 하는 것이 낫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내무복지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국, 과장님과 상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5쪽에 보면 강동한우리교육, 직원들 교육을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M.T로 보시면 됩니다.
떻든
어떻든성임제위원
M.T를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교육적인 성과를 거두고자 하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격년제로 우리가 지금 M.T를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필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서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과장님, 강동 한우리교육을 통해서 얻은 성과는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교육의 성과를 수치상으로 내기 힘든게 교육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교육이라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조금씩 조금씩 개선되는 거지 수치상으로 금방 딱 나타나지는 않는데 직원들간에 친목이라든가 서먹서먹 했던 그런 것이 조금 해소돼서 그것이 바로 일을 능률적으로 다시 말해서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볼 때 민선 청장으로 시작해서 한우리교육이 시작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2억 4,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2억 4,000만원의 효과를 얻었느냐 그것도 한 번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남윤일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남윤일위원
131쪽에 보면 그린.엘로우카드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용실적이 어떻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금년 10월말 현재로 그린카드가 112매, 엘로우카드가 23매 그래서 135매 실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올 연말까지 200매면 충분하겠네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실적으로 기준하면 그렇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남윤일위원
각각 천매씩 만들었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남윤일위원
매년 천매씩 만들면 재고가 엄청 쌓일텐데 이걸 어디다 비치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30군데에 비치하고 있는데 구청에 7군데, 보건소에 1군데, 구민회관에 1군데, 동사무소 21군데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그린.엘로우카드가 몇 종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린, 엘로우, 고객제안카드 이렇게 3종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린.엘로우카드는 했었고, 내년도부터 고객제안카드를 하나 추가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현실에 맞게끔 쓸 만큼만 하는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안 132쪽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홍보물에 포스터, 책자, 포스터 액자가 있는데 포스터 14종은 어떻게 해서 14종이나 나온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14개 헌장을 분야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포스터도 약간씩은 틀립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포스터가 14종 곱하기 30개소이면 420매인데 지금 포스터 액자는 30개만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390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30개소에 배포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나머지 포스터는 어떻게 게첨을 하실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나머지 포스터는 전 부서에 다 배부할려고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교육친절업무담당주사
현재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하는 부서가 모든 부서가 다 운영하는게 아니고 현재 운영하는 부서가 구청에 13개 부서하고 각 동사무소 헌장 그래서 14개 헌장을 저희들이 제정하고 운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터는 각 종별로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14종을 만드는 거고, 현재 30개는 각 부서마다 헌장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과에 해당하는 서비스헌장만 액자에 넣어서 과에 붙이다 보니까 각 동사무소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동사무소에도 14종을 다 붙이겠다는 겁니까?
광필
최광필교육친절업무담당주사
사무실에는 소관 헌장만 액자에 넣어서 부착하고 나머지는 공고게시판 등등을 이용해서 일반 구민들한테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포스터 싸이즈가 어떻습니까, 일반 포스터 싸이즈입니까?
광필
최광필교육친절업무담당주사
달력 싸이즈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구청방문기념품이 만원 곱하기 300개가 잡혀 있는데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구청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건데 손톱깎기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이동전화요금으로 매월 69만 6,000원이 공공요금으로 나가는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은 현재 20대가 있는데 국장급 이상 9분, 그 다음에 총무과장,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하수과 계장.과장,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과 계장.과장,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추진반장, 구청장 수행비서, 그 다음에 청장.부구청장 운전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35쪽 중간에 보면 구 공무원교육원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이 천호동 536번지 동아아파트 20층 1호 옛날에 군부대에서 기부채납 받은 재산인데 현재 친절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무원
공무원남윤일위원
교육이 여기서 전부 이루어지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좀 좁습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약 60평 정도 됩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36쪽 임차료에 보면 직원휴양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콘도 말고 콘도 가지고는 직원들을 전부 커버 못하니까 여름 휴가때만 하절기에만 이용하는 겁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그밑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관리비가 본관건물은 ㎡당 단가가 2,953원이고 제1별관, 제2별관은 1,897원이고 제3별관은 1,107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구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니면 용역을 맡겼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직접 합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평당 단가가 이렇게 다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준공 연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준공
준공남윤일위원
연도에 따라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오래되면 아무래도 많이 소요되는데 본관은 79년도고, 제1별관은 93년도고, 제2별관은 96년도고, 제3별관은 2002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남윤일위원
제1별관이 어디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성내1동사무소이고, 제2별관은 은행 있는데 그리고 제3별관이 새로 지은 겁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일반적으로 건물관리에 들어가는 항목이 뭡니까? 건물관리비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를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우기에 방수예산.
방수
방수남윤일위원
예산이 별도로 잡히지않았어요? 일반적으로 건물 관리비는 부품교체 하는 것이지, 방수라든가 이런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만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일반관리비는 아파트 경비원이라든가 화단가꾸고 소소한 것들이 모아지는 것이지, 이런 방수가 건물 관리비 들어갑니까? 어떤 항목으로 건물관리비가 들어가는지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953원 1,897원, 1,107원 나온 산출 근거에 어떤 항목이 어떻게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지 그것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 상식으로는 방수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관리비가 아니고 특별히 방수공사 예산을 잡아야지, 그 다음에 키폰전화기, 키폰전화기 말고 2003년도에 전자식 교환기로 설치 완료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으로 6월달에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그것으로 해서 그 이후에 사는 것은 키폰시스템을 도입 안해도 전자교환기가 하고 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ATM교환기로 교체를 했는데 작년에도 남윤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 현재 있는 전화기를 교체하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2002년도 이후에 개선한 것입니다. 예산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키폰 전화기를 설치할려고 보니까 한대 구입비가 16만원으로.
기를
교환기를남윤일위원
설치하는 목적이 키폰 시스템을 사용하지말고 교환기에서 바로 연결을 해 가지고 키폰 시스템을 안 하더라도 교환기에서 키폰 시스템 기능을 다해 주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지금 있는 전화기가 그 성능을 수용을 못합니다. 지금 있는 전화기가 2002년도 이후에 보강한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교환기 설치하고 나서 전화기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대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ATM 교환기 설치기를 교체 후 6대인데 청소용역 업체 3대, 도시관리공단 2대, 온조대왕추진반 1대.
것은
이것은남윤일위원
키폰 전화기로 했습니까? 일반 전화기로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은 행정전화로 일반 전화기입니다.
것을
그것을남윤일위원
가지고 키폰이 했던 기능을 다 발휘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계장 신윤재입니다. 남윤일위원님이 작년도에 지적해 주셔서 예산 절감을 5,000만원 했습니다. 작년도에 회선을 660선에서 1,200 회선을 늘려서 금년도에 다 해놨는데 지금 도시경제과하고 5층에 있는 전화기를 1:1 바꿨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했고 이 유지비 한 것은 기존에 있는 키폰 전화기를 다 교체 못하니까 거기에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점진적으로는 다 1:1 전화기로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남윤일위원
1:1 전화 가격이 얼마입니까?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3만 얼마입니다.
남윤일위원
키폰전화기 유지관리 예산으로 301만 8,000원을 잡아놓은 것인데 그러면 이 예산만 가지고는 100대를 살 수가 있겠네요?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1:1 전화기 효용가치가.
남윤일위원
1:1 전화기 효용가치가 키폰 시스템하고 똑같이 사용되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기존 키폰 시스템으로 카바되는 전화기가 몇대예요? 그러면 그것을 따져보시라구요. 일반전화기가 3만원 정도라면 300만원이면 100대라는 거예요. 만약에 500대라고 하면 5년치 유지보수비가...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교체했을 때 예산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총액 예산이...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대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구청장 부속실이 따로 있죠? 차라든가 운영비는 어디에서 지출이 됩니까?
신윤재총무업무담당주사
그것은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7,100만원 중에서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남윤일위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141쪽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보상품 해 가지고 200매인데 어떤 품목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직원들이 친절하지 못해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 지하철 이용권 5,000원짜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143쪽, 청사일반관리비 하고 일부 연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1별관, 제2별관, 배관교체, 물탱크 교체 했는데 제1별관이 93년도라고 했는데 그러면 배관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만 10년이 되었는데 일반 아파트라든가 이런데는 20년이 되어도 왠만큼 쓰는데 10년이 안되어 교체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여기는 강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체
배관교체남윤일위원
물탱크 보일러 교체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식 내지 이물질이 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교체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CCTV라는 것이 강동케이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구의회 의사진행 사항을 우리 직원들이 뽑아가지고 신속하게 자료에 응하게 할려고.
터넷
인터넷남윤일위원
안하고 별도로 사신다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남윤일위원
구의회에서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이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다면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밑에 구청 옥외 휴게시설은 구청 5층 옥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담배때문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밑에 화장실 출입문 이설, 어디 화장실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본관 4층입니다.
문을
문을남윤일위원
어떻게 이설한다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문 구조가, 열면 민원인들하고 부딪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밑에 도시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1억 4,700만원 잡혔는데 여기에 관련된 세입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세입은 우리구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25페이지 구청 주차장 수입 괄호열고 나와있습니다.
남윤일위원
144쪽에 관용 대폐차가 8대가 되어 있죠? 각 차량들 운행 거리 그것을 주시고, 153쪽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있는데 행정보조요원 해가지고 15명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5명 배치현황, 9월말하고 11월말 현재 현황, 그 다음에 민방위쪽으로 357쪽 민방위시설 안내판 7개소인데 어디인지.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강일, 상일, 명일1, 고덕2, 암사2, 암사3, 천4.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359쪽 공익근무요원 해제자 기념품 시계있죠. 샘플을 보여주실 수 있죠? 그것을 이따가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행자부 국가 전문연수 위탁교육 해서 민방위대장 생계보상금 해서 그 5명, 2명, 2명이 누구입니까? 이것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표창 부상품 있죠? 샘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361쪽 방독면 구입이 잡혀있는데 이 예산으로 몇개나 구입할 수 있는지 수량하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현재 3만 2,430개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재남윤일위원
2억 4,100만원으로 몇개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8,250개.
것을
이것을남윤일위원
현재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는지와 유사시에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계획이 나온거 있죠? 그것도 같이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명위원
158쪽 효행공무원 시상이 있는데 올해 2003년도는 몇명이나 효행공무원 표창을 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금년도 48명 부서별 한명씩으로 해서 10만원씩.
그제
엊그제이재명위원
46명으로 해 주셨는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숫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효행공무원의 관광을 며칠이나 줍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2박 3일 국내.
이런
이런이재명위원
것은 더 발굴을 해 가지고 효행의 근본을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1,200여명 공무원 중에 40여명 밖에 안된다는 것은 적지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361쪽에 방독면이 지급되어 있는 것이 동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개인 소유도 일부 있고, 통장들한테 나가고, 방독면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만 2,430개가 보급됐는데 통장들하고 개인들한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개인들한테 주다 보니까 전출.입 할 때 반납을 않고 그냥 가져 가는데 전출.입 할 때 회수하는 방안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연구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3쪽 남북교류협력사업에 1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안 140쪽 중간쯤에 보시면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고 따로 2,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2,500만원은 시책추진비이고, 1억 5,000만원은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작년에 쓰신 2,500만원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
주요사업임인택위원
설명서 25쪽을 보시면 강동 한우리교육에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고, 예산안 142쪽에도 있는데 지금 한우리교육 장소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장소는 2년 전에는 충북 제천에서 했는데 용역업체에 위탁을 합니다.
산안
예산안임인택위원
142쪽에는 1억 5,600만원이 잡혀 있고, 주요사업 설명서에는 금액이 2억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1억 5,600만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산안 142쪽에 1억 5,600만원은 숙박비, 임차료 등 직원한우리교육 민간행사보조위탁 비용 이것을 총 망라한 겁니다. 그리고 차액 8,400만원은 교육훈련복 츄리닝 복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예산안 139쪽 직장동호인회 행사지원에 2,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직장동호인회는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직원 상호간에 친목 도모하는 단체인데 20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오후 2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으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은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책자 160쪽부터 177쪽과 381쪽 3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이진구위원입니다. 꽃길가꾸기를 몇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1년도 월드컵때부터.
좋은
좋은이진구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선사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꽃길 조성해 놓은 것은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이진구위원
꽃길가꾸기 할때 동별로 80만원씩 지원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이진구위원
각 동 심사 해가지고 상금을 얼마씩 줬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70만원, 50만원, 30만원, 1등을 한개동 주고 우수동 2개동, 장려동 3개동해서 260만원.
원이
본위원이이진구위원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꽃길가꾸기 자체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꽃길가꾸기를 한 동에 80만원으로만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2년도에는 사실상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꽃길
꽃길이진구위원
가꾸기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꽃을 보고 즐거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것을 하기위해서 주민들이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고 하는 부분이 생겨서는 안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2,000만원이상 거액을 쓰면서 주민에게는 그 이상의 부담을 주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않다, 그러니까 우수동 찾고 하는 자체부터도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1등할려면 이 돈가지고는 안되니까 꽃을 많이 사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재정부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마시고 재정이 열악하면 열악한데로 그 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경쟁을 시켜서 불편을 줍니까? 여론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거, 계속 지속은 해야 되겠지만 주민에게 부담을 주지않는 방법, 그리고 구예산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부터는 분명히 하자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일정 부담을 주지말고 각 동 비교해서 1등 2등 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다소 하더라도 각 동에 경쟁을 시켜서 시상해서 주민에게 재정 부담을 주게 되는 부분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마을 문고에서 쓰는 것이 운영비로 480만원인데, 도서구입비가 4,200만원인데 전년에는 얼마입니까? 전년에도 똑같고, 4,200만원 가지고 21개동하고 본부하고 22개 부서가 도서를 구입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까지 만들어서 사실은 새마을 문고가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년에 신간을 몇 권이나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동에.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금액상으로 한다면, 본부문고는 420만원이고 동문고는 20만원씩해서 1,680만원.
이진구위원
도서구입비는 4,200만원 나와있어요. 그것을 계산하면 한 동에 돌아가는게 얼마냐 이것입니다. 10만원 밖에 안되요. 1개월에. 그러면 이 10만원 가지고 신권 책을 몇권이나 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는데 예산을 아무 계산도 없이 책정해 놓고 뭘 얼마나 사라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산이 적어서.
것은
이것은이진구위원
현실에 맞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 새마을문고가 의욕적으로 많이 해서 독서경진대회도 하고 하는데 알뜰 도서교환전도 하는데 금년에 독서경진대회 예산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300만원.
알뜰
알뜰이진구위원
도서교환전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만원.
도서
알뜰도서이진구위원
교환하는 것도 신간 사다놓고 구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헌책 가지고 오면 바꾸어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200만원 가지고 책 몇권 사겠습니까?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출소들이 통합해서 하니까 장점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력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방범원들이 활동을 해줘서 공간을 메꾸고 있습니다. 방범원에 대해서 밤중에 위험한데 순찰돌고 하는데 커피값 하나 지원을 못해 준단 말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는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암사4동 같은 경우는 파출소가 원래 없던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방범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차를 운행해 가면서 순찰도 돌고 하는데 이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추운데 가운하나 해 주고 따뜻한 커피한잔이라도 끓여서 마시면서 순찰을 돌 수 있도록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않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이재명위원입니다. 166쪽 통장 수당 활동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통장님들은 인상해 주는데 반장님들은 인상할 예산이 없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사항은 통장에 대해서는 행자부가 전국적으로 올리도록 했는데 반장님에 대해서는 지침이 없습니다.
이재명위원
통반장들한테 신문구독이 나가죠, 전년에는 예산할 때 삭감이 되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대한매일신문이 나갔고, 그 다음에 지역지 신문, 시정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통반장님들한테 나가는 신문은 1개 통에 일간지신문 나가는데, 신문은 통반장님들이 강동구 소식지를 읽어가면서 할 수 있는 신문인데 1개반에만 돌아가서 본위원이 알기에는 한 사람에게만 계속 들어갑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 사항은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사항인데, 반장까지는 다 줄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안계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위원
사업설명서 53페이지 직장운동부 카누팀 운영 3억 6,550만 5,000원 나와있는데 여기 세출예산서 17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시비 보조 받은 거 전체적으로 쓰지않고 거기에 코치의 급여도 260만원 곱하기 1명 곱하기 3월 이렇게 쓰셨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 사항은 특별보조금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특별교부금으로 나와서 기재를 안 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박희성위원
예산들은 시비나 국비나 보조금 받는 것을 써서 나오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예산서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특별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보조금으로 나오면 예산서에 넣어서 하는데 특별보조금이기 때문에.
년에
금년에박희성위원
사업비를 받을 수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형식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서울시에서 카누팀을 지정해 줬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년에
작년에박희성위원
서울시에서 3년 동안 보조를 해준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보조를 해 주는데 프로테이지를 점차적으로 줄여 간다고 이렇게...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인데 4억 가까운 돈인데 만약에 서울시의 특별보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을 해체할 의향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속기록을 찾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올해에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 아닙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 금액이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박희성위원
예산안에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써 주셔야지, 여기는 굉장히 이상하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특별교부금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주요사업박희성위원
설명서에는 다 쓰셨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혹시 질의를 하시면 그런 관계를 설명 드릴려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이게 책정이 되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신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확신합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76쪽 사회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4억 4,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도록 되어 있다고 저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확정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곧 의회에 통과가 되면 그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다음 성임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
주요사업성임제위원
설명서 26쪽에 동사무소 청사 환경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추진개요에 보면 동청사 증축공사 1개동이 암사4동인데 암사4동은 91년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모든 여건이 괜찮지 않습니까, 유독 거기를 증축할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은지 오래 된 것은 아닌데 문화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고, 이번에 탁구교실을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탁구대를 접고 피고 하다보니까 마루 손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성임제위원
과장님 말씀은 탁구 문화교실이 세 파트가 있기 때문에 탁구종목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설명서 4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보면 7억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는 각급 학교에 얼마를 지원 했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작년에는 5억원으로.
우리
우리성임제위원
구는 재정자립도도 얼마 안되는데 7억씩 반영해도 됩니까, 삭감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지금 학교가 우리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지주차를 하는데도 적극 참여하고, 승용차 자율이용제라든지 각종 우리 구정업무에 협조가 많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성임제위원
볼 때는 방법에 있어서 잘못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도 노후된 학교가 있고 또 신설된 학교도 있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얼마씩 학교에다 배분한다는 그런 형태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기본적으로는 일률적으로 주고, 나머지 구정업무 수행에 적극 동참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다음에 주요사업설명서 44쪽 새마을단체 자원봉사 활동복 지원에 1,2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먼저 추경에 새마을문고에 대한 예산을 반영했던 것으로 아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문고는 금년 추경에 해주셔서 잘 했는데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는 못해 줬습니다.
성임제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176쪽 도서구입비에 구 본부문고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구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고덕1동에 있습니다.
성임제위원
4,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 책을 어디에 대여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본위원이 볼 때 이 내용이 아주 잘못 된 것 같은데 구 본부문고는 쉽게 말해서 각 문고에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구 본부문고에 4,200만원 가량의 도서를 전시해야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구 본부문고에서는 선사문화축제라든가 주몽재활원에 이동문고를 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둔촌
둔촌성임제위원
1동과 암사2동 같은 경우에는 오전부터 하루 장시간 매일 그런 식으로 도서대출을 하고 이용자가 대단히 활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동이 점차적으로 그런식으로 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구 본부문고에서 도서구입을 해서 뭘 할거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성위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왜 굳이 지금 조례도 제정 안한 상태에서 6억 2,000만원을 올렸습니까? 차라리 추경에 잡으면 돼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174쪽 구청장기(배)정기대항전이 있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구청장기(배) 각 종목이 우리 구에 한 10여개 종목이 있을 겁니다. 10여개 중에서 구청장기(배) 대회는 공히 35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각 종목 생활체육에 있어서 몇가지 종목은 굉장히 우리구가 활성화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기 대회자체도 대규모 대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350만원으로 상향된게 95년인가 96년인데, 자료를 받아보면 25개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강동이 세번째로 꼴지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1,000여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보면 500에서 800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매 행사에 가보면 행사 경비를 구청장기 대회인데,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미비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 기회에 내년도 예산에는 상향조정하는 것도 좋지않겠느냐, 타구가 대체적으로 500에서 800정도 각 종목에 지원하고 있는데 상향할 생각은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과에서도 상향 조정해서 올렸습니다만 예산 자체 심의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산안
예산안류병태위원
167쪽 구민자치센터 강사료 1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있는데 한개 동에 강사가 10명씩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강좌는 212개입니다.
것을
그것을류병태위원
회원제로?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0명이하는 폐강하도록.
류병태위원
각 동별로 순찰을 해 보셨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동별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별로 인원이 몇명이 되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동에
한개동에류병태위원
10명씩 평균이 그렇게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보통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개동에 10개 강좌됩니다.
리고
그리고류병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도 1년에 두 번정도는 교육을 시키는데 각 동별로 시킵니까, 어느 일정한 장소에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주민자치 교육 강사료 10만원씩 올렸는데 적은 돈이지만 어디에 활용을 하고 계시는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류병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21개 동 전체 교육을 시키는 강사가 10만원이 무슨 명목으로 하는지, 뚜렷한 명목이 무엇인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교육할때 강사료.
저는
저는류병태위원
이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어떤 교육을 시키는 비용인지.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행자부 사무원이 와 가지고 5층 강당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비입니다. 공무원이니까 적절하게 한 것입니다. 실무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21개동 위원들을 전부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죠?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2개조로 나눠서.
류병태위원
그 밑에 통반장 장기자랑 심사위원 수당이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통반장 장기자랑 하는 심사위원회가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공무원도 있고 외부 인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160쪽에 보면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주민등록표 수기 업무 폐지에 따른 대사업무를 전산화시켜가지고 옛날에 수기로 했던 것을 옮기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주민등록표 원장 수기 업무가 폐지됩니다.
이게
이게남윤일위원
2003년도 예산서에 보면 DB 통합에 따른 대사 작업도 있었는데 그것과 뭐가 다릅니까?
희주
황희주자치활동지원과직원
자치활동지원과에 근무하는 황희주입니다. DB통합 구축은 지금까지 각 동사무소에서 1일 근무가 끝나면 1일 백업을 실시했습니다. DB가 통합되면서 동사무소 백업이 없어지고 구에서 일괄로 백업을 받는 제도가 되겠고 이번에 수기 업무 관계는 전입전출 할때 전산 뿐 아니고 주민등록 원장에도 주소이동 사항을 적고 있는데 앞으로 전입전출 할때 전산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산으로 하기위한 과정입니다. 앞으로는 전출입 할때 주민등록 카드는 이송하지 않습니다.
먼저
먼저남윤일위원
DB통합은 무엇입니까?
희주
황희주자치활동지원과직원
그것은 주민등록 전산관계입니다. 동에서 하는 것을 구에서 일괄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차피
어차피남윤일위원
DB통합 관련된 그거나 주민등록 수기 업무나 각 동에서 했던 것인데.
희주
황희주자치활동지원과직원
주민등록 관계는 앞으로 세대별 카드나 개인별 카드가 이동을 안하고 전산으로 하기때문에 다시한 번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남윤일위원
2003년도 예산에 DB 통합에 따른 대사요원 해서 5,648만 7,000원 예산이 마련되었는데 대사요원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희주
황희주자치활동지원과직원
주민등록을 동에서 일괄출력을 할때 동에 있는 것을 구청에서 작업을 모을때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 출력한 다음에 다시한 번 대사를 했습니다.
에서
여기에서남윤일위원
대사란 무엇입니까?
희주
황희주자치활동지원과직원
주민등록 원부하고 전산출력 분하고 대사를 하는 작업입니다.
렇게
그렇게남윤일위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안에 주민등록표 수기업무 폐지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그렇지만 전산으로 출력해서 나온거 하고 원장하고 비교했다는 거 아닙니까?
희주
황희주자치활동지원과직원
그때는 에러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대사를 한 것이고 이번에는 주민등록 카드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자치활동지원과 T.O가 줄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9월1일자로 옛날에 기능직 공무원들 동사무소에서 기능 전환하면서 행정관리국에 있던 것이 9월 1일 통합되면서 자치활동지원과로 하면서 그때 26명이 정원이고 현재는 24명입니다.
기본
기본남윤일위원
사무용품비에서 2만원 곱하기 254명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것은 동사무소 예산입니다.
까지
그것까지남윤일위원
포함해서 2004년도에 예산에 254명이 포함된 게 정원인지, 현원인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에는
작년에는남윤일위원
266명이었잖아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작년에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
2003년 대비 2004년 현원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현수막 가격이 내년도에는 크게 오른데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개략적인 예산만 해 놓고 단가계약을 합니다.
남윤일위원
단가계약을 하는데 전년도 대비 몇 %정도 올립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몇% 올리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일반시중 가격을 그대로 올렸다가 매수가 많으면 다운이 되고 적으면 올라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제가
제가남윤일위원
여쭤보는 것은 2003년도에는 4만 2,000원으로 단가가 책정되어 있고, 2004년도에는 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두 번씩 붙이는 것으로 해서, 1만 3,000원씩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30% 넘게.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계 경비 용역비라고 있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 나눠서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쎄콤하고 캡스하고.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8만원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견적을 제출한 상태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을.
현재
현재남윤일위원
한달에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8만원 지출하고 있습니다.
데당
한군데당남윤일위원
8만원씩 하면 168만원에다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책정할 때는 2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에
몇월달에남윤일위원
인상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인상시기 하고, 각 쎄콤하고 캡스하고 인상에 관련되어서 계약서 다시 작성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1쪽 지금 태극기, 구기를 매일같이 게양을 하나요? 동청사에.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남윤일위원
한 번밖에 안했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전화 민원인도 있고 해서.
도에
금년도에남윤일위원
전화민원이 더 심해졌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는 한 번만 했는데 2004년도에는 두 번 그렇게 해서 하게 되었다? 전화민원 들어온 거, 접수된 거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번에 배입니다. 약 한 30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청사에 거는 태극기하고 시범거리에 거는 태극기하고 재질이라든가 이런게 다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동청사 것은 좀 크고, 시범거리에 거는 것은 좀 작습니다.
열배
열배남윤일위원
이상 차이는 안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청사에 거는 것은 4만 2,150원이고, 시범거리에 거는 태극기는 5,000원밖에 안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가로에 다는 것은 사실상 가정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동청사에 거는 것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건 상당히 큰 겁니다.
뭔가
뭔가남윤일위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다음에 지금 연도별로 소화기 구매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연도별로 지금 계속해서 소화기 충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윤일위원
충액하는데 얼마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소화기 사라고 하는 가격도 2만 300원인가 하는데 소화액만 충액하는데 2만원이나 듭니까, 어떻게 새로 사는 것과 똑같이 됩니까? 하여튼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화기 연도별 구입 현황을 5년전부터 쭉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신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이 있는데 이게 가격이 천%나 인상이 됐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금년도 예산집행 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인쇄비가 얼마씩 인상됐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 10% 내외로.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일률적으로 10%를 적용하시든지 어떤 것은 떨어지는 게 있고,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40% 올라가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여기에 있는 개인별 주민등록표 이런 것은 전부다 조달 가격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인쇄소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달 가격입니다.
남윤일위원
주민등록표 수기업무를 폐지하는게 언제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내년도 7월1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각 동사무소에 세대별 개인별 주민등록표 양식 재고 상황을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162쪽 일반민원서식 및 전산용지에 보면 순백색연속기록지 A4, B4 이렇게 쭉 있는데 이번에는 전부다 21개동으로 나와 있는데 2003년도 거기에 보면 8개동은 배로, 13개동은 반으로 했다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상자수로 따진다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대동소이 합니다.
남윤일위원
인감증명서를 예로 든다면 2003년도나 2004년도 단가는 1,040원 똑같이 올라와 있는데 2003년도는 520만원이고, 2004년도에는 218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기록지 편철용 바인더가 2003년도는 309만 5,000원이었는데 2004년도에는 132만 6,000원입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과다계상 한 겁니까? 이것도 동사무소에 재고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63쪽 전화요금이 한달에 500만원인데 이게 21개동 다 합한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
이거가지고 모자라지 않습니까? 2003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각 동별로 전화요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4쪽 이륜차보험료가 있는데 동사무소에 이륜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전동이 다 있습니다.
별로
연도별로남윤일위원
몇 대씩 구입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청소행정과에서 구입해서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아마 구입 연도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청소행정과에서 언제 구입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99년도 아니면 2000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피복비에 보면 민원근무복이 하절기에 3,250만 5,000원이고 동절기에 1,536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숫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하절기 옷값이 싼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하절기에는 한복으로 했다가 양장으로 이렇게 다시 변경됐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하절기에 110%를 잡고, 동절기에 30%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하절기에는 민원실에 근무하는 인원 100% 다 해줘야 되고, 또 그중에 10%는 인사이동이 있을 때 추가로 해주는 것을 감안해서 110%로 잡은 거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30% 잡은 것은 한 30% 인사이동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온수보일러 설치 및 사용 대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5쪽 건물유지비에 보면 20년이하는 ㎡당 2,953원, 15년이하는 2,470원, 10년이하는 1,897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건물유지비에 들어가는 항목이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건물을 유지하는데 따른 제반 비용인데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를 보면 작년에 없던 통반장 리더쉽세미나 차량 및 행사장 임차가 신설됐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작년에는 포괄분으로 들어 갔는데 이번에는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남윤일위원
왜 분리를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산과목을 세분화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목에 맞게 세분화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리더쉽세미나 가서 뭐를 어떻게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통반장들 소양교육 하고, 그 다음에 통반장들 임무수행 하는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하고
차량하고남윤일위원
행사장을 빌려서 해야 됩니까? 조용한 회의실이나 이런 교육장이 나을 것 같은데 하는 목적이 뭡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구정업무 수행을 하는데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이걸남윤일위원
안하면 잘 못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무래도 이걸 하면 소속감을 고취시켜 주고 또 사기앙양도 됩니다.
누가
누가남윤일위원
강사를 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외부강사를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2003년도에 한 번 했었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사는
강사는남윤일위원
누가 와서 했습니까? 2003년도에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 한 내역 있죠? 강사는 누가 했고, 장소는 어디에서 했고,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했는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003년도에는 리더쉽 교육을 이번에 선거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서 못하고 이번에는 소양교육으로 이번에 끝냈습니다.
교육
소양교육남윤일위원
강사라든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전자복사기가 600만원이 어떤 사양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산서에 들어있는 전자복사기는 디지털 복사기입니다. 프린터하고 모사전송기가 같이 장착된.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모사전송기 안 사도 되겠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이 많기때문에 전 동을 사줄 수 없고, 일부 동만 6대를 사고.
어느
어느남윤일위원
동에 하는지?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전자복사기는 명일1,2동, 성내 2,3동, 길2동, 둔촌2동.
남윤일위원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명일1동, 천호4동, 고덕2동, 성내2동 성내3동.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최소한 명일1동 성내2동 성내3동은 모사전송기 안 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전자복사기에 모사전송기 기능이 있다면서요? 그 다음에 디지털 복사기를 구매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당위성보다는 여러가지 성능이.
능이
성능이남윤일위원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과거에 305만원짜리 복사기하고 600만원짜리 하고 뭐가 차이가 나서 해야 되는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유지비도 적게들고.
떻게
어떻게남윤일위원
적게 드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팜플렛에.
렛에
팜플렛에남윤일위원
유지비가 적게 든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6대면 900만원 1,000만원 차이입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고 통합된 디지털을 처음으로 해 보겠다는 것이고.
지금
지금남윤일위원
2004년도에 강동구에서 전자복사기 몇대나 구입합니까? 디지털 복사기로 교체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9쪽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장비 해서 150만원씩 21개동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쓰는 목적인지 세부내역 나온 거 있죠? 150만원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세부내역 나온 거 있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런 사항은 동사무소에서 개괄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해야지, 1개동에 어떻게 딱딱 세부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산출기초 어떻게 해 놓으셨습니까? 1개동에 150만원씩 해서 21개동 써 놓으셨잖아요.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배치계획, 2003년도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표창장, 감사장, 상장, 위촉장이 작년도에는 3,500원씩 했는데 금년에는 5,000원으로 올라왔고 작년에는 4회 했는데 6회로 잡혀있습니다. 그 사유. 그 다음에 171쪽 구민평가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 구민평가단이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금년도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동이 강동미 선발대회가 이게 심사위원이 심사횟수가 늘어납니까? 작년보다 심사위원이 5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고 1회에서 2회로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17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003년도 집행내역, 어느 교육기관에 어떤 목적으로 얼마씩 했다고 하는 세부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26쪽, 동사무소 청사개선 사업 추진개요에 보니까 암사4동 증축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암사4동이 준공이 몇년되었습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91년 이전에 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10년이 넘었는데 증축은 한층을 더 올리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한층 전체를 올리는 것이 아니고 약 1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50평 정도.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상식으로는 간이건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건물이면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건물로 1억 3,000가지고 올릴 수 있느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간이로 해서 한층 올린다는 것이죠? 사용 목적은 무엇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문화센터 확장해서 사용할려고 합니다.
기에
거기에임인택위원
대한 제반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인택
임인택위원
27쪽 동행정 차량, 대폐차인데 어느 동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강일동, 상일동, 암사2, 3동, 천호3동입니다.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천호3동에 한대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61쪽 신문구독료 해서 나왔는데 3종이면 어느 신문사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이것은 동사무소내에 필요한 것으로 해서 자율로 신청해서.
인택
임인택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료가 12개월로 2억 4,000 잡혀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도 221개 강좌를 9월까지 현재 했다는 것이죠?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221개 강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작년도보다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하다 보면 폐지되는 강좌가 있고 신설되는 강좌가 있고 해서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221개 강좌를 하더라도 한번 폐강이 되면 다음 신설할려면 2,3개월 걸리는데 221개 강좌라 하더라도 200개 강좌로 예산책정이 되면 다 충족이 될 수 있습니다.
수가
강좌수가임인택위원
한 동에 몇 강좌씩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강좌수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착이 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예산안에 강좌가 줄어져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강사료 수당은 수당외에 회원으로서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임인택위원
복사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각 동을 점검해 보니까 어느 동은 터무니 없이 많이 받는 경향이 있고 어느 동은 현실적으로 실비에 가깝게 봉사 자세로 강사가 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주1회 하는 것은 10만원이고, 2회 3회를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추가로 하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예산안 172쪽 사업설명서 40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총 94개교에 74만원씩 배당이 되는데...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일률적으로 94개교를 배정하지 않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많고,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주고 있고 우리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로 조금씩 더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구 차원에서도 소액이지만 지원해 주는 것에 동감을 합니다. 지원을 해 주는데 학생수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기본적인 금액은 주고, 그 외에 금액은 구정에 적극 참여하고 하는 이런 학교에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더주고 있습니다.
별로
지역별로임인택위원
보면 취약지구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가 있는 학교는 환경이 정돈이 되고 미관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이 안되고 주택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는 주위가 산만하고 조경도 그렇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박희성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설명서 53쪽 카누선수단 운영비 5,355만원을 운영비로 해서 올리셨는데 앞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비 3억 1,195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아직 확정이 안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5,355만원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시비로 3억 1,195만 5,000원이 보조가 안된다면 추경에서 우리 구비로 이 돈이 나가겠네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이미 특별교부금으로 주기로 이렇게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작년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시회를 구비로 보조를 해줬는데 이번 예산안에는 빠져 있는데 작품전시회 내지 발표회 지원을 안해 주신다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주요사업 설명서 41쪽 센터운영비 및 소모품등 해서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완벽한 운영은 안되지만 지도점검을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몇 년 안됐지만 걸음마 단계부터 잘못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도 조례에 맞게 또 취지에 맞게 선정을 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다음 박희성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희성위원
172쪽에 강동장학기금이 1억이 있는데 강동구에 장학금이 세가지가 있는데 통장자녀장학금,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강동장학금 이렇게 있는데 장학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은 1년에 몇 분을 선정해서 줍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일반 장학생은 금년에 34명을 줬습니다. 중학생 9명, 고등학생 25명 그래서 34명을 줬습니다.
박희성위원
34명이 총 얼마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1768만 8,000원입니다.
그럼
그럼박희성위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학기금은 얼마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금년까지 6억 3,300만원이 되는데 목표액이 10억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장학기금의 이자분으로 장학금 충당이 되고 있습니까? 1년에 어느정도 이자분이 발생합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4.8%로 한 2,400만원 정도입니다.
번에
이번에박희성위원
불의의 사태로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했는데 과장님하고 본위원과의 대면감사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희성위원
장학금이 세가지가 있는데 전부 그 뜻에 맞게 정확하게 잘못 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중학교는 의무교육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에게만 주게 되지요?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저희 직원들 중학생 학비보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무교육이 되면 그것도 보조가 안되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박희성위원
예산안을 만들 때 그 부분을 확인 않고서 만든 것 같아서 지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22분 계속개의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205쪽부터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임제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 총예산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세출예산이 65억 2,551만 4,000원입니다.
년도
전년도성임제위원
대비해서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전년도는 33억 4,457만 8,000원 그래서 증이 3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성임제위원
많이 증액이 됐는데 집행을 잘해 주시고, 주요사업 설명서 58쪽 강동구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현재 15만부를 발행하고 있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제위원
소요예산이 1억 6,560만원인데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도 이제 중년이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활자가 너무 작지 않나, 예산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활자를 조금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강동구소식지를 볼 수 있는 연령층이 40대 후반부터 5, 60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활자가 작다 보니까 40대 후반부터는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 주시면 활자도 키우고 지면도 늘리겠습니다.
정도
어느정도성임제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되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1억 6,500만원인데 약 한 2,000만원 정도 더 증액시켜 주시면.
성임제위원
그 다음에 60쪽 통반장 신문구독에 있어서 사실 아마 일간지 신문 옛날에 서울신문에서 지금 대한매일신문인데 지방의회가 탄생되고 거의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 문제로 돌출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본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통반장에 대한 일간지 신문 대한매일신문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히 많이 제시해서 한 1억 7,000여만원을 삭감한 것 같은데 지금 서울신문이 국가기관지가 됐던 그런 과정은 이미 떠났다 라고 봐야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개념은 일단 그렇습니다.
날에
옛날에성임제위원
공기업에서 완전 사기업으로 전락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대한매일신문이라는 특정신문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대한매일도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생력이 없다는 것은 퇴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특정한 대한매일신문이라는 신문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참에 우리 강동구도 뭔가 변화하는 새롭게 개혁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부 통반장이 일간지가 들어가고 부분 반장이 지역신문이 들어가는데 반장에 있어서 일부 반장 일간지와 일부 반장의 지역신문, 비교에 있어서 선별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통별 반장님 한 분까지는 대한매일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역신문을 가지고 안배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성임제위원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선별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통장이라는 조직은 확고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 정상적이지만 우리 21개 동, 공히 반장은 어떻게 보면 구정에 적극 참여하는 반장도 있지만, 이름만 걸어놓고 살지도 않는 반장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 이 참에 통반장 구분 없이 지역신문이 되었든, 한가지로 단일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유에 있어서 내년 1월 1일자부터는 통장에 대한 수당이 100% 인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일간신문을 부분 삭감이 아니고 전면 삭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대한매일 구독료가 너무 많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도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에는 동의하면서 대한매일 경우에는 일반 신문중에서 강동구 기사를 상당히 많이 기재하는 것으로.
이런
이런성임제위원
말씀까지 드리고 싶지않은데 대한매일에서 광역이 되었든 기초단체가 되었든 대체적으로 보면 행감때나 예산심의 때 유독 많이 다루지않습니까? 특정 언론을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정말 일간지는 통반장에게 구독기회를 줄려고 하면 일간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낫지, 대한매일에 대한 특정적인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두번째 통반장은 구분없이 지역신문과 함께 배부하면 좋지않겠느냐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25개구에 대한 통반장 대비 구독율을 뽑아 봤습니다. 대한매일이죠. 지금 보면 50%이상 이렇게 예를 들면 통반장 전 인원 대비 50%이상은 대한매일을 배부하는 곳이 5개구, 30%에서 50% 미만으로 8개 구가 있고, 30% 미만 구가 12개구가 있는데, 저희 강동구가 그 중에서 제일 21% 정도 차지하며 제일 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다른성임제위원
구에서도 전체 구는 아닐 수 있지만 예산심의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참고로 보고를 드렸고 구독신문은 25개 구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임제위원
이 문제는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온조대왕 표준영정이 또 올라왔는데 추경때 올라왔다가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문제는 76쪽에 온조대왕 공원조성이 기본설계비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도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온조대왕 표준영정을 제작하면 어디에 관리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온조대왕 공원조성이 이게 기본설계비입니다. 실시설계도 아니고. 그렇다면 온조대왕 사당이 언제 건립 된다고 볼 수 없는데 표준영정이 그렇게 시급한가.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도 추경때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업무를 이끌면서 온조대왕 기념사업 자체는 전국에서 백제권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서 저희 강동구가 처음이고 한데, 지금 저희들이 도미부인 동상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온조대왕 표준영정을 만약 다른 자치단체에서 먼저 만들어가지고 문화관광부에 등록을 해 버리면 저희들은 닭쫓던 개가 된다, 먼저 만들어놓고 등록을 해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일단은 터치를 못하니까 그렇게 해 놓고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사당도 없이 어디에 만들 것이냐, 이 문제는 온조대왕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법인 사무실을 내면 우선 사무실에 잘 보관을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대왕
온조대왕성임제위원
공원 조성 위치가 암사동 131-1이면 어느 쯤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구암서원 부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현재
현재성임제위원
매입이 되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매입단계에 있고 먼저 구청에서 투자심사를 한 결과 내년에 기본설계비 및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성임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명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이재명위원입니다. 지난 10월달 118회 임시회의시 선사 유적지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선사주거지 시설 및 유지보수에 600만원이 있고 원시생활전시관 유지보수가 있는데 유지비 이거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고 대화를 했었는데, 선사유적지 원시생활관을 일회성으로 하지않기 위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었던 것인데, 지금 일회성으로 사용을 하는 것은 원시생활관 체험관이라든가 움막짓는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안하고, 지난번에 참석해서 학생들이나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하고 있는데 일회성으로 하면 안되고, 장기적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바위절 호상놀이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서울시 무형문화재 바위절 호상놀이 행사 소요비용을 행사 주관 단체에 지원하는 호상놀이 보전에 기여한다고 써 있는데, 서울시 문화재 10호이고, 회원수는 148명이죠? 그런데 지금 후계자들이 없단 말입니다. 젊은층에서 계승을 해야 되는데 사업효과에서는 우리의 전통 무형문화재를 후세에 영구히 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148명중에 젊은 분들이 몇 안되는데, 행사를 보면 일회성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후진양성이 되어야지, 말로만 서울시 무형문화재 10호다 해 놓고 고령화 되는 것이 문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3만원 밖에 안하고, 출연할 때는 4만원인데 연습할 때나 출연할 때 동등해야 한다고 봅니다. 천호4동에도 바위절 호상놀이에 참석하는 분이 2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도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참여율이 적다 이것입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하고 바위절 호상놀이를 하는 상여를 보관하는데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보관은 선사주거지내에 콘테이너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대를
보관대를이재명위원
만들려고 하면 수작업으로 만들어가지고 공이 많이 들어가고 도색하는데도 어렵고 한데 우리가 보관소라도 하나 만들어서 동절기 같은때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무형문화재가 영구히 가야 하는데 그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일회성으로 안되게끔 해 주시고, 장기적인 후진양성이라든가 무형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산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보관 문제는 구암서원이라든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보관을 하는 방법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재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에
소식지에이진구위원
광고를 게재하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이진구위원
1년동안 광고 수입료가 얼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194건에 6,820만원 수입이 있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가 174건에 6,610만 6,000원입니다. 약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년대비 비율로 따지면 약 97%.
음에
처음에이진구위원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광고 수입료를 많이 올려서 소식지 발간 부담을 줄이겠다 하는 것이 주요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로 광고 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실제 소식지 발간하는데 들어간 것은 약 1억 정도 들어갔는데 광고에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셔서 광고수입료를 더 올렸을때 소식지를 발간하는데 부담이 없지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문중에서 지역신문이 몇 개 신문을 거래하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7종입니다. 구민신문, 동부신문, 토요저널, 토요강동, 강동신문, 송파강동, 동서울화보.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7개 신문인데 왜 여기는 6개 신문사만 올렸죠? 주요사업설명서 60페이지에 지역신문 6종만 나왔는데 그러면 동서울화보 여기는 거래를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앞으로도 안할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통반장들한테는 지금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토요저널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토요저널하고 토요강동은 금년 8월까지 있다가 지금 현재 휴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 동안에 통반장들은 뭘 어떻게 대체를 하고 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부분 때문에 일부 배부가 안 됐습니다.
이진구위원
왜 몇 달씩 방치하고 통반장들 신문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잘해서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이
신문이이진구위원
매번 감사에 지적되는 것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사람한테 정해진 시간에 신문이 배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그게 바로바로 신문사에 접수가 안돼서 차질을 빚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과연 이 토요저널이 언제 다시 신문이 발간을 할는지 알지도 못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것을 놔두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임시 한두 달 약정하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줘야지 신문 구독하는 그 지역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 지역에서 신문을 구독하는 통반장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진구위원
대책을 하실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고 내년부터는 누락이 안 되고 전 통반장님들한테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사유적지 행사를 하는데 물론 행사를 하다 보면 1억 8,500이 많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이것을 배분하다 보면 여러가지 어려운데, 적정한 예산을 주고서 잘 하도록 해야지 예산은 적게 주고 뭘 요구를 한다고 하면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예산이 한 푼 더 들어가더라도 정확하게 정말 선사문화축제답게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리고 식대 2,500만원 잡아놓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금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 때 한 번 쓰고 묻어버릴 게 아니라 또 지속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연습을 4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참석하는 분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일반인들이예요. 그 분들이 다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일을 하든지 하면 그 대가를 다 받을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 돈 3만원 겨우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람이 모여지냐 이거죠. 최소한 5만원 정도는 일당을 만들어줘야 그래도 문화재니까 참여를 했다는 걸로 비길 수라도 있겠는데 이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 5,000만원이 많다고 생각하시지만 연습 나흘하고 출연 나흘하게 되면 8일입니다. 그 분들이 식사도 해야 되고 힘드니까 여름에 더운데 약주도 해야되고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대만 해도 1,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식대만 해도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예산을 합리적으로 계산을 해서 맞춰나가야지 그냥 전체 액수가 많은 것 같으니까 조금 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무형문화재가 그냥 되는게 아니고 후계자를 기르려면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사람도 적정한 사람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하루이틀 배워서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오랜 기간 평생도 해야될 판인데 연습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그 양반들도 와서 어느정도는 그래도 경비를 지불을 해서 운영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다소의 교통비 정도는 받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만 계승을 해나갈 것 아닙니까? 이런데 누가 신경을 쓰냐 이겁니다. 이 문제를 이번 예산부터라도 작지만 시작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상여의 보관 장소를 몇년동안 여러번 얘기해서 아까 답변 중에 구암서원 옆에 말씀하셨는데 그 상여라고 하는 것은 자꾸 뜯었다 조립했다 그러면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기 때문에 온도나 습도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여러번 제안을 해서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상여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선사유적지에 구암서원 이런 걸 만드니까 그것을 같이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해서 상당히 문화재청하고 얘기를 해서 한동안 진전이 되는 것 같더니 그 다음 맡으신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뭔가 연계가 안되고 끊어지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과장님이 다시 맡으신 이후에 그것 하나를 만드셔야 됩니다. 멋지게 만드셔서 거기 선사유적지를 방문할 때 꼭 그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면서 이번 이 예산은 우리 나름대로 계산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합리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참고를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이진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간사님.
인택
임인택위원
사업설명서 61쪽, 예산안 206쪽입니다. 2003년도 지역신문 구독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67쪽 선사문화축제 소요예산에 매년 1억 8,500 정도 들어가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이것
이것임인택위원
시비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시비가 2,5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예산을 자꾸 줄이겠다고, 내년에는 너무 믿지마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택
임인택위원
선사문화축제에 대해서 시비 내지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임인택위원
강동구에서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 금년에 3회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매년임인택위원
5,000만원 나가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여기
여기임인택위원
국비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했지만 왜 국비를 보조를 명시를 안 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실제 세계통과의례 페스티벌은 우리 강동구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한 금액만 명시를 하고 장소는 저희 관내에서 개최를 하고.
년에
작년에임인택위원
우리 통과의례 페스티벌에 우리가 구비로 5,000만원 전액 다 지원을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5,000만원에 대한 지출 내역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내역은 갖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내역을 주시고, 앞서 본위원이 지역신문 기자 간담회 지출 내역을 요구 했더니 안 주셨는데 같이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안계만위원장
임인택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희성위원님 질문하세요.
산서
예산서박희성위원
24페이지 세입에 보면 문화관광공보과에서 구민회관 대관료가 3,2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보면 4,5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올해 3,200만원으로 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저희들 새마을지회가 2층에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단체에 대한 대관료는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공보과에만 국한된 것이고 그것은 다른 단체에서 내는 돈들은 잡혀 있거든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금년 실적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 정확한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1,200만원이 줄은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16쪽에 보면 여기 예산에 1억 정도 예산이 선사주거지 관리비나 모든 제경비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박희성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있다시피 이게 선사주거지관리가 국가위임사무죠? 서울시입니까, 국가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국가문화재입니다.
박희성위원
국가문화재위임사무인데 이런 모든 제경비를 국가에서 받았다는 흔적이 없어요. 우리 구에서 선사주거지 관리를 위해서 국가에서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보조를 받는다든가 이런 흔적이 없거든요. 그것을 제시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여기 온조대왕 표준영정제작이 있는데 온조대왕 사당건립에 기초작업으로 사당에 모실 영정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이게 거꾸로 된 것같습니다. 지금 온조대왕사당이 건립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투자심사에서 그게 통과가 안됐어요. 여기는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이 올라왔지만 그게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번에 조건부로.
부가
조건부가박희성위원
아닙니다. 다시한 번 보십시오. 거기 다른 위원님 회의록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타당성 검토와 전체적인 조감도같은 것도 없이 이런 것을 갖고 오니까 그분들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선사주거지와 인접해서 구암서원이 있고 또 거기 인접해서 삼국시대에 온조대왕공원이 있는 것은 그렇게 타당치 않다라고 거의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통과가 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난번에 조건부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투자심사를 위한 기본설계비 그리고 타당성 용역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부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희성위원
계신 위원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 혹시 어떤 설계가 된 후에도 이게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설계비를 포기하고도 되겠습니까 그런 발언을 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희성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0쪽에 구립예술단 비품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팀파니 500만원, 콘드라 베이스 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현재 구립예술단에는 팀파니나 콘드라 베이스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참고로 팀파니가 두 대가 있습니다. 팀파니는 96년4월 창단하면서 두 대를 샀고, 콘트라 베이스 두 대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콘트라 베이스 두 대 그다음에 보면대도 하고 그렇게 해서 96년4월에 취득을 했는데 거의 한 10년이 되다보니까 수리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새 것도 사서 보완도 해나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른박희성위원
악기들은 연주자가 자기가 소지하고 있는 것을 갖고 와서 연주를 하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보관을 해놓고 하죠.
예를
예를박희성위원
들어서 바이올린이나 다른 비올라라든가 플릇이라든가 그것은 연주자가 자기 소유의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를 하는건데 이것은 구에서 사준다함은 구에다가 비치를 해놓고 쓰고 있는게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박희성위원
구에서 사서 비치를 해놓고 쓰는 악기가 이거외에도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악기 보유하고 있는 것이 팀파니 두 대, 콘드라베이스 두 대, 보면대 현재 이 3가지는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한
타당한박희성위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악기가 많이 훼손이 됐다든가 고쳐서 쓸 수 없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6쪽에 구민회관1층현관 리모델링 이번에 구민회관을 대대적으로 많이 수리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깨끗해진 구민회관을 볼 수 있을 것같은데 1층에 현관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현관셔터박스는 작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된 것같은데 그것을 다시 없애고 새로 현관셔터박스 등을 설치하는 것인지.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구민회관 1층 현관 리모델링은 사실 시설물 짓고 하면 좋겠지만 있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현관에 대해서 예를 들면 현관 앞쪽에 자바 이런 것을 현관 들어가면서 앞쪽에 밖에서 바로 안보이게 막아놓고 그 안에서 공연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저는
저는박희성위원
구민회관을 잘 리모델링을 해서 쓰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작년에 1층 출입문 및 현관 셔터 교체라고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게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 때 제대로 계획을 못해서 작년에 잡고 또 올해 그것을 고쳐야 되는 예산 낭비가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문은 그대로 살리면서 그리고 기둥에는 조명을 해가지고 미술품이라든지 작품을 걸어놓고 갤러리로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79페이지에 인터넷방송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개요를 보면 강동구정 뉴스 편성 주1회 제작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 방송 관련 장비도 구입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주로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우선 하드 장비 그래가지고 데이타가 점점 많아지니까 편집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많아짐으로 해서 능률도 속도라든지 이런게 빨라지고 그래서 270만원 그리고 MP3, 레코더 이것은 각종 공연 상황을 전체적으로 실황 중계할 수 있는 그게 60만원, 하드웨어가 추가될 때마다 주변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15만원, 그 다음에 디지털 비디오 소프트웨어 컬렉션 그래서 인터넷 방송 제작시에 필요한 각종 소프트웨어의 정품을 구매를 하는데 이것이 270만원.
것을
그것을박희성위원
제출해 주시고, 여기 운영비에 보면 아나운서 미용비 해서 10회에 120만원, 아나운서 의상비 3회에 60만원, 메이컵 용품 구입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동구정 뉴스 주1회 제작을 한다면 아나운서 10회만 운영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잡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박희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류병태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사업
주요사업류병태위원
설명서 76페이지 온조대왕 공원조성 이게 위치가 암사동 130번지 일대 4필지라고 그랬는데 거기가 위치가 구암서원하고 붙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인접한 토지입니다.
수가
평수가류병태위원
3,717평이라고 그랬는데 지주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직 계획 단계인데, 지금 지주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아직 돈을 손에 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계획이 잡히면서 예산이 잡히면 바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류병태위원
그 예산이 26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토지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평당으로 해서 얼마 정도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약 40만원 정도.
류병태위원
이 기준은 어느 기준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금년도 2003년도 공시지가 평균치가 필지마다 다 다르니까, 평균치가 12만 5,725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평균치 1.8을 곱하면 그게 26억 5,000만원 산출 근거입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현재 주변시가는 이 가격하고는 잘 맞지 않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 금액이 좀 낮죠.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이것을 지주하고 협상을 해서 만약에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공원 조성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조금 전에 산출내역을 말씀드릴 때 감정평가 평균치라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는데 대충 이렇게 하면 충분치는 않지만 최소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류병태위원
이 예산이 잡히면 바로 이게 협상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우선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먼저 투자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안되면 못하는 거고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5,000만원은 기본설계비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먼저 시작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온조대왕 복원 학술용역비가 작년에 배정이 됐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어느정도 단계까지 학술용역을 마쳤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하고 있고 내년 2월경이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부당하다고 하면 이게 전부 백지화가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추이를 봐서 그렇게는 안나올 것 같고 지금 현재 선사유적지 그 쪽에서 학자들 심포지엄이라든지 여러가지 추세를 봤을 때 학자들이 상당히 의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류병태위원
중간보고는 받았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고 중간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 전역을 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내년 2월경에 나오고 지금 학자들이 그렇습니다. 중간에 가지고 와서 아직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간보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굳이 알아보려고 그러면 알아볼 수는 있겠지요.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지금 토지매입 예산을 상정을 해놓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토지가격이 인상됐을 때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잠정적인 계획이니까.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영정을 보면 소요예산 9,0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2004년 12월까지 해서 표준영정을 제작하기 위해서 이게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표준영정은 어디에 기본점을 잡을 건지 문화관광부나 어디 역사관이나 어디 견본이라도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추상적으로 하는 건지.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온조대왕 표준영정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명한 교수분한테 이것을 맡겨 가지고 그 분이 그 당시 온조대왕은 이러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그 당시 복식이라든지 여러가지 연구를 한 자료가 있겠지요. 그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가지고 문화관광부 거기다가 등록을 하면 심사를 거치죠. 거쳐가지고 거기서도 OK하면 심사가 끝나 가지고 통과만 되면 표준영정으로서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지금
지금류병태위원
우리 관내에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까지 명명을 해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온조대왕에 대한 역사를 우리 관련부서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주셔야 사업이 차질이 없을 것으로 믿고 있거든요. 지금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역사를 확실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는 데까지는 수집을 해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 강동구 위례성 여기는 온조대왕이 거주를 했었다라는 어떤 징표를 한 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해서 영정 그것을 먼저 찾은 다음에 공모를 하면 안 될까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까 말씀을 모두에 드렸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하남시라든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부여에서 저희들이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초기 백제사에 대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직접 갔었는데 부여권에서 한 마디로 내로라 하는 분들 부여권 백제를 연구한 학자분들 중심으로 많이 참석하셨는데 나중에 얘기가 강동구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이러한 심포지엄을 부여에서 하는 것은 뜻 깊고 의의가 있었다. 다만 부여에서 그것을 먼저 하지 못하고 서울에 있는 강동구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심히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다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하남이라든지 공주, 부여 백제권에 있는 각 자치단체가 요즘 문화사업 발굴 이쪽으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만들어 버리면 온조대왕 예산 아무리 수백억을 해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상징적인 것이 영정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영정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딱 등록만 해놓으면 다른 데서는 감히 우리 것을 빌려가든지 예를 들면 이 형태를 싸가지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표준영정을 먼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 등록을 하면 사무실에 잘 보존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공원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그래서 나중에 안치만 하면 되니까, 저희들 그러한 구상 하에 표준영정 제작, 그래서 이것도 과정이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리는데 한 6개월 가야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기간이 1년 정도 소요 기간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바로 연초에 작업 들어가면 내년 연말쯤이나 영정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왕
온조대왕류병태위원
공원 및 능 발굴 복원하기 위해서 법인까지도 추진이 들어가고 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인 설립을 하려고 그러고 저희들이 추진 위원을 우리 의원님들 그 다음에 시 의원님 또 일반 독지가들 해서 100여분 해가지고 지금 법인 설립을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류병태위원
우리 강동구에 이러한 좋은 문화역사를 만들기 위함은 우리 관련 부서에 국,과장님들 잘 연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이런 것 하나를 만드는데도 크나큰 업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누가 질문을 하더라도 온조대왕 역사는 이렇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답변에 막힘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계만위원장
류병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남윤일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산서
예산서남윤일위원
207쪽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라고 되어 있죠? 민속의집, 천일갤러리는 어느 회사하고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강동캡스입니다.
이거
이거남윤일위원
계약서를 제출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그 밑에 보면 천일갤러리 공공요금 지난번에 추경때 옥탑 부분이 건축허가가 안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가능하다고 됐고 그다음에 교통관리과에서 설계도면을 만들어가지고 건축과로 넘기기 위해서 준비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지난번에 추경할 때 우리가 천일갤러리 연료비를 추경예산안에 넣었는데 예산심의에서 삭제를 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무슨 연료비가 별도로 들어가느냐 그런데 이번에 왜 또 올렸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산을 올리기로 그 당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남윤일위원
말씀이예요? 분명히 기름있는 것은 삭제가 됐습니다. 확인해서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그다음에 208쪽 중간에 운영수당 회의참석수당이 있는데 거기에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 온조대왕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문화재자문위원회, 선사문화축제 운영위원회, 관광발전 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7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가는 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는 규정이 있고, 구립예술단 운영위원회는 조례.
니다
좋습니다남윤일위원
. 예술단체는 있다고 치고, 온조대왕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아직 조례가 안만들어졌습니다.
남윤일위원
문화재자문위원회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조례예요? 제목이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선사문화축제 운영위원회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조례에 근거없고 방침으로 1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침에
방침에남윤일위원
의해서 나갈 수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관광발전위원회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이번에 조례에 올렸다가 안됐습니다.
례에
조례에남윤일위원
의해서 나가야지 조례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규정에 의해서 나갈 수 있는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세요. 그다음에 210쪽 시책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정홍보실, 국별 기자 설명회, 언론보도 쭉 있는데 2003년도 기자간담회한 중앙언론이든, 지역언론이든 거기에 참석자 수, 날짜별로 집행내역, 건수별로 제출해 주세요. 뭉뚱그려서 1월에 몇 건해서 몇 명 만났다 이게 아니라 1월5일날 무슨 일보 기자외 몇 명이 만났다 이때 언론쪽은 숫자를 안밝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참석 배석자가 있으면 구청장, 담당 과장 있다고 하면 그것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발전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관광발전위원이 누구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직 조례 근거해서 되는 것으로 간주해서.
남윤일위원
관광발전위원회 위원들인데 구태여 간담회가 필요 없는거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212쪽 제2회 사이버 백일장 심사위원 사례비가 있는데 심사위원이 몇 명이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 심사위원이 3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명을 증원해서 객관성을 높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남윤일위원
그 위에 보면 구립예술단 국내자매도시 순회공연이 있는데 이거 2003년도 실적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 이것은 지금 답변하시기가 시간걸릴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그 밑에 한마음열린음악회 이것도 2003년도 실적과 2004년도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지금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가 한마음열린음악회 2003년도 예산이 600만원× 2회였는데 1,100만원으로 거의 두배가 뛰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03년에는 한마음열린음악회외에 작은음악회를 신규편성해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가 한마음열린음악회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예산이 나뉘어져 행사하므로 해서 개최하는데 여러가지 애로라든지 또 주민들의 건의 이런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한마음열린음악회 행사에 주력하고 작은음악회는 구립예술단 자기들이 순회연주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을 뭉쳐놓은 겁니다.
작은
작은남윤일위원
음악회를 안한다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남윤일위원
2003년도에 작은 음악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행사시설비가 800만원, 작은음악회 홍보물비가 120만원 해서 920만원 됩니다.
것도
그것도남윤일위원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213쪽에 반상회퀴즈시상금이 있는데 반상회퀴즈라는게 뭡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구정소식지가 나가는데 뒤에 보면 네모로 돼가지고 퍼즐퀴즈가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2003년도 예산에 보면 강동문화원한테 2,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2004년도에는 없어졌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없어진 것은 아니고 내년부터는 보조금은 일괄적으로 자치활동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거기서 심의를 해가지고 배정을 해줍니다. 거기서 배정을 해주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배정된대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아직 심의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214쪽 전산개발비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갱신이 있는데 홈페이지를 매년 갱신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매년 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갱신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개편전하고 개편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받아놓은 것, 그다음에 홈페이지 어드레스하고.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인터넷방송 백스크린 설치구정뉴스 이것은 뭐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스튜디오내에 안내데스크 백판을 더욱더 참신한 색상하고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새로이 연출효과를 노려가지고.
림을
그림을남윤일위원
그려서 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매년
매년남윤일위원
150만원씩 들어가야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1년되면 이게 색상이 탈색되고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남윤일위원
어떤 식으로 어떤 문양으로 해서 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215쪽 선사주거지 아취광고물 제작이 이것도 2003년도 추경에 올라왔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들간에 엄청난 얘기가 있었는데.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추경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이것이 설치위치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많았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그당시.
남윤일위원
더 이상 지난 추경때 얘기한 것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구립예술단 비품구입에서 팀파니가 몇 개 있어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한 세트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팀파니마다 음이 다른데 음은 어떻게 돼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
과장님, 이것을 여쭤 보는 것은 팀파니가 제대로 된 오케스트라에 가보면 보통 3개가 1조편성입니다. 음이 예를들어서 도파라라든지 도미시라든지 이렇게 음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할려고 하면 이 세트를 고장난 것때문에 새로 바꾸겠다는건지 두 개 한 세트를 세 개 한 세트로 하겠다는건지 확실히 아셔가지고 답변을 주셔야 돼요. 이것도 알아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보충용인지 새로 사는건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것하고 구입할려는 게 음이 무슨 음인지.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217쪽 원시생활전시관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이것은 어느 회사하고 하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것은 계획이니까 계획이 잡히면 좋은 회사하고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그밑에남윤일위원
숙직수당이 있는데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숙직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택근무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길게남윤일위원
설명할거면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218쪽에 연료비에 보면 관리사무실 및 초유(등유)가 있는데 초유가 뭐예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경유의 오타입니다.
하고
경유하고남윤일위원
등유는 별개의 물질이예요. 이것도 알아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남윤일위원
219쪽 역사문화교실 졸업생 간식비에서 졸업생이 몇 명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40-50명 됩니다.
것도
이것도남윤일위원
2003년도 집행내역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0쪽 청사관리 제수수료에 보면 기계경비 용역인데 이것은 현재 하는 거죠? 계약업체가 어디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강동 캡스.
것도
이것도남윤일위원
계약서 제출해 주세요. 222쪽 임차료에 전통혼례용품 가마, 이게 구매를 하면 얼마입니까? 없으면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2쪽 행사실비 보상금 생활문화대학 강사료 1억 1,793만 6,000원 있는데 지금 강좌수가 몇 개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26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강사료가 1인당 얼마입니까?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계만위원장
남윤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78쪽부터 184쪽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위원
183페이지에 학술용역비에 강동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용역을 주는 것인지 또 어디서 이런 것을 맡아서 하는지 얘기를 해주시죠.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전자 강동 정보화 전략계획 일명 ISP라고 하는데 강동정보화 사업 기존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서 강동구 정보화에 향후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하나의 총체적인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1억 5,000을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근거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 2003 15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는 금년도 10월24일 강동구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안건 심의에서 사업 타당성과 이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 동안에 해왔던 우리 강동에 전자 여러가지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점검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다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단기계획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있는데 이게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고 단기계획은 지금 3년 동안 하네요?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단기계획에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이면 3년 동안 할 수 있는 액수입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아닙니다. 사업 범위는 2004년에서 2009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단기계획은 2004년에서 2006년까지 하고 장기계획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나눠서 2단계로 정보화 전략 계획을 나누어서 세우게 됩니다.
박희성위원
이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은 그 단기계획과 장기계획을 하는 5년동안에 소요되는 액인지 한 번만 이 1억 5,000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해마다 이러한 것이 필요한 건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이번 용역 사업을 1회 해서 단기계획도 수립하고 장기계획도 수립하게 됩니다. 동시에 하게 됩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기 확충해서 컴퓨터 부분에 보면 액정PC 15인치 4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48만 6,870원 정도면 액정 모니터값은 아닌 것 같고 컴퓨터 전체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400대를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액정 모니터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저희가 참고로 직원 수가 현재 1,202명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내구연수가 3년인데 내구연수가 미경과된 게 732대가 있고 경과된 게 60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과된 606대를 저희가 금년도에 다 교체를 하려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만 교체 대상은 400대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606대 중에 400대만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 컴퓨터 내구연수는 법정 기간은 3년입니다만 3년에서 5년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다음에 노트북 이것은 어디서 쓰이는 겁니까?
동국
임동국전자정보과장
현재 각 과에 주무팀장하고 각 과에 과장 이상들에게는 지급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된 노트북 중에서 내구연수가 경과된 게 96대가 있습니다. 현재 총 175대의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된 게 96대인데 이 중에 20대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박희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185쪽부터 1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임제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성임제위원
191쪽 맨위에 보면 냉난방기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수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구매가 아니고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성임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이진구위원
191페이지 민원인 대기용 쇼파가 민원인이 대기하는 쇼파가 부족해요?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금년에 1억 1,00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해가지고 전에는 일자로 있는 것을 타원형으로 해가지고 홀이 넓어졌는데 한 쪽에.
까지
지금까지이진구위원
쇼파가 있을텐데 모든 것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시구
김시구민원봉사과장
같은 재질로 하도록.
인택
임인택위원장대리
이진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속개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9회 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