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총무국·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재인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2004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6.7%인 65억1천만원이 증가된 1,037억3,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979억8,800만원, 특별회계가 57억4,700만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대비해서 대덕구가 929억, 중구가 1,133억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우리 구가 만년 하위, 또 가장 소규모의 구청이라는 이런 멍에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수치적으로나 통계적으로나 날로 성장되는 것이 확인 되어서 뿌듯하고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979억8,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세 수입은 13.74%가 증가된 21억9천만원이 증가되어서 181억2,400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면은 보통세가 면허세와 재산세, 종토세가 되겠습니다마는 17억4천만원이 증가되었고, 목적세는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마는 5억이 증가되었고, 과년도 수입은 5억이 감소되어서 3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49.15%인 83억4,100만원이 증가되어서 253억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다시 말씀 드리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1,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수입은 도로사용료와 체육시설 입장료, 직장보육시설 보육료가 되겠습니다만 9억9,700만원이 증가되어서 21억4,500만원, 수수료 수입은 각종 증지수입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기타 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5억4,600만원이 증가해서47억9,200만원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각종 시세와 부담금, 사용료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마는 7억7,600만원이 증가되어서 36억6,400만원을 편성했고, 이자수입은 7억, 기타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7억5천만원, 전입금으로써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7억9천, 폐기물처리설치기금 6억9천 등 14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고, 부담금은 하수도 교부금과 도로굴착 복구부담금으로써 6억6,600만원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의 장관별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인건비와 복지후생비 등 일반행정비는 전체의 29.65%가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20.85%인 49억4,900만원이 증가되어서 287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문화사업, 저소득층 생활개선사업, 또 사회보장사업인 사회개발비는 전체 구성비가 52.52%로써 14.75%인 66억이 증가되어서 514억6,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개발비와 지역경제개발비, 지역개발비, 교통관리경제개발비는 14.97%로 구성되어 있고, 18.23%가 감소한 146억6,7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8,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경비로써 28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전체 19.7%인 193억2,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건비는 전체의 17.3%인 169억5,300 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맨 하단의 이전경비는 37.1%로써 364억3,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자본지출은 21.2%로써 208억5,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보전재원 3억2천만원, 내부거래가 16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27억7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일반회계를 보고 드렸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4.7%가 감소한 3,16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255페이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써 진료비 3,16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259페이지 일반운영비와 여비 460만원, 또 민간이전경비로 260페이지에 보시면 의료급여진료비로 2,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당초 전년도 예산 대비 15.08%가 증가된 1억원이 증가되어서 7억6,3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265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 1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1,3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3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은 269페이지를 보시면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310만원과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금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써 7억6천만원, 기타 일반운영비로 21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68.75%인 19억2,400만원이 감소되어서 8억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317페이지에 보시면은 체비지매각대금 8억6천만원, 이자수입 1,600만원으로 8억7,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출은 321페이지에 보시면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4,900만원, 322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사 3천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7억9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399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은 전년도 대비 146%가 증가한 32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입은 403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징수교부금과 운수법규위반과징금 교부금 2억400만원, 또 예금이자수입 4,500 만원, 순세계잉여금 7억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다음 404페이지 과태료수입 3억2천만원, 기타 잡수입 2억100만원, 과년도수입 1억8,500만원,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온천개발입니다. 온천개발특별회계는 작년도 수준과 같은 8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565페이지 온천사용료 등 5억1,400만원과 분담금수입 3,400만원, 급수공사비 1,900만원, 566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2억5천만원, 과년도수입 1억8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은 571페이지 인건비 2억2,500만원, 다음 574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8,400만원, 다음 577페이지 재료비와 연구개발비로 온천부존자원조사용역비 3천만원, 기타 시설비로 온천관로 확장공사와 온천공 수중펌프구입, 온천노후재수변 교체, 가압펌프 교체 및 펌프실 보수, 온천실험공 수중펌프 설치 및 케이싱설치 1억5,5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2천만원, 자산취득비 760만원과 예비비 1억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실·과·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존경하는 임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하는 2004년도예산안은 날로 증가하는 구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마는 현재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짜임새있는 긴축재정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쪽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관광사업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또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전부 다 이번에 2004년도 출연을 하죠?

예.

그런데 다른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은 왜 안 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 매년 기금을 적립하게 되어 있는 사항은 왜 빼 먹었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면은….

아니 지금 보시다시피 관광사업발전기금은 출연하고…

저소득주민자녀…

예. 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물론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 연말에 대체하는 거고. 그렇죠?

지금 뭐 주민편익시설은 우리 구청 앞 부지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양여문제가 일단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방향을 저희들이 민간위탁, 또 민간자본투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금, 그거 가지고 용역이라든지 이것만 되면은 그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필요도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일단은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금적립이 필요없다 이런 뜻입니까?

현재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주민편익시설기금은 어려운 재정여건에 거기다 투자하는 게 지금 과히 옳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관광사업발전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은 우리가 목표액을 계속 적립할 계획이십니까? 그걸 확실히 좀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문제는 제가 예산실무 뭐 중견 판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되는 기금은 시기에 적합하게 판단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부러지게 대답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주민편익시설건립기금이 저희들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적립을 안 한 건 아니고 단지 타당성 문제나 기타 수반되는 문제 때문에 적립을 안 한 겁니까? 그걸 확실히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에 예비비 있잖아요? 예비비는 행자부 예산지침에 1%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예비비 기타 해 가지고 75억을 해 뒀거든요. 이렇게 많이 둘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는 일반회계 경우를 보면 26페이지를 보시는 게 편하실 거 같은데요. 그건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체가 포함된 수치구요. 26페이지 보시면은 예비비 기타로 27억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가 20억이고, 그 다음에 반환금 및 기타로 해서 나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3억5천만원 있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4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는 20억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 물론 지금 우리 이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법정예비비는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가 97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억7,900만원 정도만 확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너무 많다…. 글쎄요.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에 쓰는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조금 갖고 있다가 추경요인이 있으면은 그 때 활용하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재해대책도 여기서 쓰죠?

재난재해대책 그거 0.4%는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는 뭡니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52억.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7페이지요. 예비비 22억하고 기타가 52억이거든요.

기금 전출금하고 배상금 등 이런 게 포함된 겁니다. 기타가. 이거는 저 이위원님, 예산편성체계를 가지고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가 있으니까 별도로 끝난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19페이지 보조금에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줄었거든요. 왜 줄게 이렇게 잡았는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일단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각종 사업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부나 시에서 추경을 확보를 해서 계속 사업을 내려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말에 가면은 대개 금년치 이상은 확보가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이 노조가 구성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노조 구성되어 가지고 노사협상 해 가지고 인건비가 어느 정도 추가 부담되었습니까?

인건비는 기본급 5.5% 해 가지고 통상 11.5% 인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면 기능직하고 상용직하고 급여차이가 어느 정도 되나 설명 좀 한번…

그것은 어느 정도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능직은 급수가 있고, 호봉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능직은 뭐 9등급에 몇 호봉, 8등급에 몇 호봉이기 때문에. 몇 호봉 기준하면 단가가 나오지만 기능직하고 상용직하고 급여차이를 질문하시면은 그건 비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9급에 몇 호봉하고 상용직하고 하면은 그건 데이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납니다.

52페이지요.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했는데 금년도의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금년도에 콘도를 한화콘도하고 일성콘도하고 한화콘도 두 개, 일성콘도 두 개 해서 네 개를 해서 여름철에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용한 것이 59일을 했는데 성수기는 다 이용이 끝났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평일하고 주말에 남아 있는데 주말은 직원들이 대부분 부모님 생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성수기는 이미 다 끝났습니다. 평일 것이 좀 여유가 있고, 주말 것이 여유가 있는데 주말은 계속 직원들이 친척 모임이라든가 부모님 생신 때는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몇 프로 정도 운영 됐습니까?

운영은 성수기는 다 끝났고 지금 남은 것이 평일하고 주말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성수기는 100% 이용이 다 끝나서 모자란 형편이고 평일하고…

예산에 대해서요. 집행된. 회원권!

아 회원권은 이미 구입을 해서 등기로 넘겼죠.

다 집행이 된 거죠?

예.

금년에도 그렇게 할….

예. 금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있는데 용도를 가장 많이 쓰여지는, 집행되는 내용이 뭡니까?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로 뭐 그건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엇이라고…

아니 가장 많이…

많이는 뭐 대부분 뭐 식대가 좀 나가고 있죠.

61페이지에 '다면평가 자동처리시스템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면평가 하는데 자동처리시스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죠.

다면평가가 금년도에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우리 구가 했고, 내년 2004년도부터는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다면평가를 해서 수작업을 했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자치부에서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도로 프로그램 개발이 연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수정발의 할 적에 삭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그거하고 56쪽에 기타업무추진비 여기에 구청장님의 추진비는 어떻게 6개월 분만 세운 겁니까? 1년 분이죠?

예.

그런데 내년 4월 달까지는 공석인데 그것은 어떻게 삭 해도 되는 겁니까?

` 그것은 이제 형편 봐 가지고 내년 할 적에 예산 삭감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그거는… 공석 중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면은 그 개월수 만큼…

예.

그리고 63페이지에 국외여비에 '공무원 국외훈련여비'가 3,400만원이 1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누구예요? 어느 분이 가시는 겁니까?

작년에는 세무과 신미영이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예산만 세워 놓고 이것은 이제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심사를 해서 금년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직원이 1년인가 가 있죠?

예. 1년간 미국에 가 있습니다.

지금 보낼 이런 계획입니까?

예. 금년도도 한 명을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2쪽에 말이에요. 보충질문 좀 드려야 하는데,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현재 네 구좌죠?

예. 네 구좝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자라서 네 구좌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지금 성수기에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요구가 되고 있고, 또 주 5일 근무제도 앞으로 될 가망이 있고 한데 지금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구입을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그럼 여덟 구좌 가지고도 충족을 못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면 다만 어느 정도는 가망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중구가 열 구좌, 서구가 열두 구좌, 대덕이 열 구좌인데 우리는 직원수가 딴 데보다 몇 백 명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면 커버할 가망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거 안 올라오는 겁니까?

콘도요?

예.

예. 안 올라옵니다.

79쪽에 대형버스 구입이 있어요. 이게 대체취득입니까?

예.

그런데 몇 년 됐어요? 지금 현재?

9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통근버스인데 이 버스가 외부로 많이 지원이 나가고, 행사지원 나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버스가 가끔 고장이 나가지고 애로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버스를 한번 해 가지고 무슨 종교단체 모임을 갔는데 중간에 한번 서 가지고 아주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행사가 뭐 거의 많이 지원 나가는데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버스를 교체…

그런데 이 대형버스가 1억2천이나 나갑니까?

예. 그렇게…

가격이요?

예.

이게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버스를 보면은 그러한 버스는 1억2천 정도 가질 않습니다. 1억2천 정도의 버스는 매머드버스라고 해서 관광용으로 아주 이게 좋은 건데 행사지원을 해 가지고 버스가 노후되었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버스를 아예 두 대 사가지고서 아주 하나는 행사지원용으로 하고 하나는 직원용으로 하지.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직원 출퇴근도 하지만 각 요소에 주민들 욕구가 분방하기 때문에 여러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버스가 노후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9년 되었는데 고장이 잦아서 그런 거예요?

예. 고장이 잦습니다.

그럼 수리비가 더 들어간단 얘깁니까?

예.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52쪽 직원휴양시설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가 1억이었죠? 편성액이.

예.

그런데 네 구좌 밖에 구입을 못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화가 얼마씩이죠?

한화가요. 두 구좌에 5,900만원 했구요. 일성이요. 두 구좌에 3,6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58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각종행사 실비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쓰는 행사실비보상입니까?

이것은요. 내년도에 구청장이 나가시기 때문에 보궐선거하면 구청장이 취임할 겁니다. 7월달에. 그걸 대비해서 하는 계획입니다.

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직원용 방독면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0개만… 이게 대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이게 방독면을 연차적으로 구입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구입할 수는 없고 신규 구입해 가지고 실과별로 배분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든다면 제가 연차적으로 구입을 해도 이해가 가겠는데요. 1백개에 뭐 지금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행사에는 펑펑 배당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산다는 게 납득이 좀 안 갑니다. 이 부분은. 직원 몇 명 된다고 한꺼번에 구입이 불가능하고 연차적으로 이거 꼭 사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61쪽에 '인사위원회 임기만료 감사패'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감사패를 지급했던 적이 있었던가요? 구청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기억은 없는 거 것 같은데요. 제 기억은.

없죠? 제가 기억하기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뭐 감사 표시하는 건 좋은데 구청 내에 제가 알기에도 위원회만 해도 몇 수십 개가 될 텐데 이걸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감사패를 주시로 시작하면 아마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 되어야 될 거 같구요.

예. 알겠습니다.

66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들이 직접… 제가 몇 가지만, 케이블측정기, 접지저항측정기, AV레벨메타, 신호발생기 이런 장비들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직접 저희 직원들이 사용을 하는 건가요?

예. 통신실에다가 비치할 겁니다. 정보통신공사에서 사전에 검사가 된 품목인데 지방자치단체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 가지고 이 장비를 구입해서 통신실에다가 비치해서 운용할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장비운용을 한다 이거죠?

예.

70쪽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화마을 PC구입' 40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정리추경에 80대가 계상이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정리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해서…

이게 잘못 올라온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데요. 연금부담금 액수하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하고 액수가 좀 틀립니다. 물론 건강보험료는 외부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많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우리 순수한 공무원만 해당되고,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금은요?

공무원하고 상용직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상용직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알고 계시나요?

인원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구요. 또 한 가지는 70쪽에요. V3 백신프로그램 이걸 지금 구입하는데 700개 일률적으로 다 사는 거 하고 전체… 뭡니까 V3 백신프로그램 자체하고 계약에 의해서 싸게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라이센스 자체를.

그것은 집행 할 적에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이 되면은.

예. 또 한 가지는 지방행정망 이중화사업을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요?

70쪽에요. 자산 및 물품비에 지방행정정보화 이중화사업이라고 있는데 장비구입입니까? 장비구입인데 뭐에 대해서, 무엇 무엇인지를 좀 알고 싶어서요.

이건 행자부에서 권고사항인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장비를 6,200만원을 주고 우리 시비 50%, 구비 50%인데 이것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구하고 동, 시 간에 장비를 한 회선만 갖고 운용을 했는데 이것을 장애발생이라든가 위험을 대비해서 이중으로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대체로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요. 일반운영비에 국회의원선거 5,360만원이 섰죠?

536만원입니다.

아, 536만원.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구청정 보궐선거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아직 저기를… 예측이 저기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 2억 정도 약 소요될 듯 싶습니다.

2억요?

예.

인구수에 계산하는 방법이…

예. 다 그…

3, 4억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그것은 뭐 정확한 계수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여기에도 나온 저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쓰는 거예요?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예.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5쪽에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통장 산업시찰 해 가지고 3만원씩 1인당 이렇게 계상되어 있죠?

예.

그런데 보면은 새마을지도자는 2만5천원이고 환경관리요원은 3만5천원이고, 통장은 3만원이고 왜 이게 틀리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저희는 특별한 지침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마는 전년도 수준에서 세우고 했기 때문에, 보통 환경관리요원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잘 모르는 사항이구요. 저희는 작년수준에 준해서 이렇게 물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입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요. 95쪽 겸해서 인데 95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에 연두순방 참석자 보상이 있습니다. 2회인데, 이게 1개동에 150명씩 잡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2회. 몇 월달하고 몇 월달에 하는 겁니까?

이거는 1월달에 부구청장님, 권한대행이 한번 하시고 청장님도 취임하시면은 7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렇게 해서 2회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9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데 '유성주민자치대학운영'이 있습니다.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미 보조자료를 위원님들께 내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에 대한 운영관계는 사단법인 한국자치개발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월 1회씩 해서 8회 실시합니까?

월 2회씩 해서 10강좌 정도 실시합니다.

월 2회?

예. 선거철에는 뭐 6월 달이라든가 이런 건 안하고 5월 달 하고 6월 달 안하고 7월 달, 8, 9 이런 식으로다가…

주로 무슨 강좌를 하는 겁니까?

주로 여러 가지 구민의식개혁이라든지 정치라든가 행정이라든가 건강, 문화 등 다방면으로다가 해서 21세기를 대처하는 여러 가지 국민의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기했고, 강좌가 있겠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동구라든지, 동구는 뭐 동구포럼이라든가, 대덕구는 대덕구민 아카데미라든가 부천시라든가 이런 데는 이미 주민자치대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뭐 벤치마킹해서 저희 자체도 이런 선진적인 교육기법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이렇게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114쪽요. 거기 피복비에 보면은 '풍물단 의상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7개 동에 1개 동에 30벌씩 가는 겁니까?

예. 보통 풍물단 구성이 2,30명 되기 때문에 30명 기준으로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에어로빅하는 분들도 체육복 사주고 다 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풍물단은 사실 가추기… 아시는 바와 같이 농악풍물단을 하려면 우리 고유민속을 특색있게 하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라든가 이런데 활용하고 동에서 각기 행사 때 풍물단을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왕 통일된 복장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115쪽에 보면은 '풍물단 유지보수비'가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북이라든가 장고나 징 같은 것이 뭐 해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소모품 보수라든가 소모품 경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풍물단만 이러한 피복비서부터 이러한 유지보수비까지 세워야 하느냐 이 얘깁니다. 다른 문예강좌라든가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문예강좌는 사실 뭐 특별히 유지… 문예강좌 유지비가 각 동마다 10만원, 15만원, 20만원 서 있고, 또 강사수당이 서있기 때문에 별도로 저기는 뭐… 유니폼을 해 준다든가 이런 사항은 별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세우진 않았습니다.

113쪽에 운영수당에 '주민자치여성문화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2억8,3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각 동에 과목이 말이에요. 10과목부터 최하 6과목, 9과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복 안 되게끔 해서 이렇게 통합해서 구에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이게 갈 수록 과목은 늘어 가고 예산 자체가 말이요. 갈 수록 는다 이겁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조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맞게끔 해서 이것이 중복 안되게끔 그러할 의향은 없어요?

이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진잠동이라든가 온천1,2동, 저쪽 구즉동, 전민동에 이르기까지 유성구는 옛날에 면에서 편입되었기 때문에 거리가 멀고, 또 지역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유성구 주민들은 가까운 곳에서 자기 취미에 맞는 교육을 해야지 통합해서 하면 사실 예산도 절감되고 구청에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 지근거리 있는 데서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신다면 되겠고, 특히 온천2동이라든가 노은동, 자꾸 진잠동도 그렇고 구즉동도 그렇고 인구가 자꾸 불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받기를, 수강을 원하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자꾸 과목을 늘려 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아마 동장 책임 하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권장하겠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온천1동이나 온천2동, 노은동 이런 데는 유성문화원이 있잖습니까? 유성문화원에도 지금 이러한 똑같은 강좌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중복이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고 동은 동마다 과목 수를 늘리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10명 안팎인 이러한 강좌도 있어요. 그리고 6과목 내지 9과목이라고 해도 그 사람 전체를 보면은 불과 100여 명 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분들이 이쪽 강좌 저쪽 강좌 다 똑같은 강좌 여러 가지를 다니면서 지금 이 수당 자체는 따로따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과목별로. 그러니까 인원파악도 해 보고 없앨 수 있는 강좌는 없애고, 신설강좌는 신설해 주고, 그리고 각 동마다 조정을 해 가지고서 통합관리를 해야지 갈 수록 늘어가면은 예산자체가 그 만치 낭비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한번 잘 조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주민자치대학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관을, 보조자료에 보면은 주관을 유성구하고 한국자치개발연구원하고 공동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자치개발연구원이라는 기관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구성이 된 기관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서울에 있고, 이 타구에 주민자치 포럼이라든가 이런 운영하는데 많이 관여를 하고 또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경험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직구성이라든가 저희가 입수를 안 했습니다만, 그 관계를 저희가 입수하는 대로 신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주민자치대학이라고, 우리는 이제 벤치마킹을 하셨다 그랬는데 뭐 포럼도 좋고 아카데미도 좋고 좋습니다. 뭐 이런 교육의 필요성은 제가 느끼는데 구청에서 이게 별…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정소식이나 인터넷 통해서 홍보하고 강당에 주민 오시게 해 가지고 강사 모셔다가 강의하면 끝나는 거죠. 그 외에 특별한 거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예산을 자치개발연구원이라는 데서는 물론 강사를 알선하고 하는 기능을 하겠지만 저희도 직접 섭외해도 되는데 굳이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성격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시고서도 이런 기관하고 꼭 해야 되는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좀 답해 주시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유성구 공무원의 입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연구원과 협조를… 그 대신 저희가 여기서 추진하되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드는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안목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여러 가지 유명 학자라든가, 섭외라든가,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도 시야가 좁기 때문에 부득이 이런 전문업체와 공동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문업체라고 지금 하기… 파악도 제대로 지금 못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려서 동구라든가 이런 데, 대덕 같은 데에서 사단법인 자치개발연구원에서 한다는 걸 듣고 긴급히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기본자료는 저희가 입수해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은 어쨌든 이 강사분들 여기 두 분 거론 되어 있는데 결국 강사분들 돈 주면 오시는 분들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자치개발연구원에다가 꼭 줘서 해야 되는 거냐 라는 거죠. 직접 할 수도 충분히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사업에 뭐 그렇게 난이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강사섭외 하나로 끝나는 건데 굳이 이 기관에다가 줘야 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죠. 핵심은.

꼭 강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프로그램 구성을 하는 게 물론 여기…

프로그램은 무슨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지금? 10강좌 강사선정만 하면 되는 거죠.

저희보다는 그래도 안목있게, 또 더군다나 유명 강사진인데…

글쎄, 우리 공무원 수준이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그럼?

솔직히 얘기해서 중앙에 있는 강사를 섭외하고 저기하는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통장산업시찰 버스임차'가 있고, 산업시찰 해서 3만원씩 해서 통장 인원수대로 계상이 되어 있고 뭐 다른 곳에 보면은 버스비는 따로 계상이 안되고 일인당 얼마만 계상이 되었고 이렇게 막 지금 혼재되어 있는데 이걸 좀 조정하셔야 될 거 같아요. 같은 자치행정과 내에서도 새마을 선진지는 가격도 다르고 거기는 버스임차료가 따로 계상이 안된 거 같구요. 이게 좀 혼재되어 있는데 좀 일관성을 최소한 같은 구청 내에서는 가져야 되지만 지금 같은 실과 안에서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예. 그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새마을 저기는 보조금에서 별도 저기 하기 때문에 거기다 계상은 안 했습니다. 보조단체 거기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110쪽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주민자치센타 여성문화강좌 운영비'가 이게 동마다 좀 차등이 많은데요. 이게 기준이 뭐가 있습니까? 10만원부터 30만원까지인데.

이게 과목에 약간, 과목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둔 거지 뭐 특별한 기준 세운 건 아닙니다.

과목 수입니까?

예. 과목 수, 그걸 참고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진잠하고 온천1동은 똑같이 6과목인데 진잠은 10만원이고 온천1동은 20만원인데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솔직히 이 예산이 저희를 거치지 않고서 기획실로 직접 예산이 저기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 못한 걸 시인합니다. 이게 사실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사전에 검증 못한 것이…

그럼 자치행정과가 각 동을 총괄해야 되는 과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추경부터 저희가 일단 받아 가지고서 동과 협의해서 1차 검증을 거쳐서 기획실로 제출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전화요금, 상·하수도, 전기요금 뭐 이게 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이게 지금 하나도 지금 동 예산은 짜진 게 없어요. 1145쪽 한번 보시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에 보면 각 동에 25인 이내로 두기로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진잠에 보면 29명이 계상되어 있고, 다른 동엔 전부 25명입니다.

예. 진잠이 사실 초과… 이 예산은 뭐 동에서 올렸습니다만, 고문까지 올렸는데 이것은 잘못… 시정 이건 하겠습니다. 수정발의 할 때…

지금은, 지금까지는 29명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안 갔어요. 이건 처음 올렸는데 사전에 조율을 못해서 그런 실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116쪽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4만원, 여긴 또 4만원이에요. 4만원이 3일 7동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실시 안 했던 행사죠?

이것은 타 시도로 자치센터를 견학해서 벤치마킹 할 수 있게끔 비교견학 차원에서 하루 정도다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3인 3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일이 맞습니다.

122쪽, 우리 온천2동에 종합복지센터가 언제 준공이 가능하죠?

종합복지센터요?

예. 온천2동.

그 관계는 저희가 아니고 복지과구요. 동사무소는 뭐 10월 정도 준공할 계획입니다.

2004년10월요?

예.

그러면은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아직 어떻게 사용할까가 정해지지… 매각을 할지 다른, 리모델링 해서 다른 것으로 쓸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화장실 방수공사 해서 뭐 시설비 해서 계상이 되었어요.

아 이것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동장한테 뭐냐 했더니 임시조치를 했고, 이것은 수정발의 할 때 삭감할 계획인데요. 이건 좀 과다 계상되었다고 동장이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없는 걸로, 더군다나 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 10월 저기기 때문에 임시 보수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을 어제 전화 통화 확인했습니다.

123쪽에 '주민자치센터 요리교실 가스설비(구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여기 요리교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가스설비 없이 사용을 했나요?

버너로 하다가 가스설비를 해서 제대로 하려고. 임시 버너로다가 사용….

가스가 뭡니까? 도시가스입니까? 어떤 걸로 하는데 1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죠?

그것까지는 도시가스인지 일반가스인지 그것까지는 솔직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주시구요. 요리교실을 지금까지 2003년도 한 실적, 그러니까 몇 회에 어떤 업그레이드를 했고 참여인원은 얼마였고, 명단 이렇게 까지 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 '무선통신장치, 무전기' 온천1동에 계상이 되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지 신규인지 다른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온천1동만 이렇게 계상된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도 확인해서 별도로… 저도 솔직히 이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다른 건… 무전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동 거는 하나도 파악을 안 하셨죠?

아니 파악했는데 그건, 무전기만 파악을 못한 거 같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뭐 하는데 무전기가 필요합니까?

해병전우회에선 뭐 야간 순찰 돌고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방범대에는 무전기 지급되어 있습니까?

… 안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부기에다 해병전우회라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온천1동에서 쓰는 게 아니잖습니까? 해병전우회라고 부기에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지원하는 방범대도 없는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요. 시설장비유지비에 '세무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세외수입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계상되었는데요. 유지보수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유지보수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외부 위탁업체에 위탁을 주는 위탁비인지 이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세외수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이구요. UPS 그러니까 전원공급장치는 저희가 전산실에 있는 전기가 순간적으로 정전이 되었을 경우…

아 그거는 질문이 아니구요. 세무전산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입니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월 얼마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나와요? 매월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12월로 계상이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월 세무 사이텍스에 매월 얼마씩 저희들 계약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는 매월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료변동이 있을 때에만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열두 번이 아니고 한 번이 업그레이드 되더라도 매월 일정금액을 우리가 주는 거다 이거죠?

일정금액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고지서 송달 우수 통·반장 선진세정기관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지서 송달을 100% 다 하지 않습니까? 일단 송달은. 그 거주지 내에 없는 사람 빼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수 통·반장은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따로 세워 가지구요. 동장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반장이나 통장 중에서 추천된 그 분들에게 시행하려고 합니다.

'고지서 송달 우수 통·반장' 이렇게 고지가 되면은 고지서 송달을 아주 우수하게 잘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차피 고지서 송달은 100% 다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그럼 동장이 어떻게 추천이 가능하냐 이거죠.

아 네. 저희 현재 1년에 약 28만건의 구세고지서가 대략 작년도 보면 있는데요. 통장이 교부하는 것이 약 한 23만건 정도 되고 나머지 한 5만2,3천 건은 우편으로 되고 있습니다. 통장이 교부할 때는 교부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르실 때는 공시 송달하고 하는데요. 교부대장에 의해서 동장이 추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 기준 문제가…

많이 한 게 된 게 아니라요. 말하자면 민원고지서 송달에 관한 민원이 없고 평소에 고지서 열심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율이나 민원이 발생 않은 통장이나 동장이나 추천한 분.

그리고 141쪽 하단에 '반송고지서 바코드리더기'가 두 대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반송고지서가 우리가 월 평균 몇 건 정도 됩니까?

평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요. 체납세금고지서나 일반고지분 정기분 나갔을 때 여기서 보면 대개 반송된 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체납세금 같은 경우는 약 한 25% 정도가 반송이 됩니다.

몇 건 정도입니다. 퍼센트로 25%이면?

건수로는 정확하게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매일 이 건이 굉장히 많다면 바코드리더기는 금방금방 인식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에도 막 수백 건 되지 않으면 두 대가 필요한가? 한 대만 있어도 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 세무자료라든가 납세자의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세금 과년도하고 현년도 분리해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상단에 '공매대행수수료 및 소요경비'라고 했거든요. 공매수수료가 20회라는 것은 한 건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건수를…. 예.

그러면 공매수수료가 한 건에 50만원씩이고, 공매경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공매수수료는 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해서 하는 수수료구요. 공매경비는 우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나 뭐 그런 공매한 공매비용인데요. 일단 저희들이 지출한 뒤에 경비는 당사자에게 받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다시 넣습니다.

이 공매할 때 체납액에 대한 액수에 따라서 경비도 틀리나요? 계산하는 방법이?

우선 물건의 종류에 따라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의?

예.

금액하곤 관계없구요?

금액하곤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건수, 물건의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토지 또는 건물, 자동차 이런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료관 설치 장비'가 3억2천이 올라와 있는데요. 민원실 그 앞에다 자료관을 설치하는 겁니까?

민원실 내에 자료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자료관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1식 해서 보면은 기록물관리서버가 7천만원 뭐 이렇게 디스크어레이가 7천만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가격이 메겨진 겁니까?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에서.

그리고 155쪽에 단순잡역일용인부임이 있는데 여기는 민원실에서 뭘 하시는 분입니까?

이것도 기록물관리도 해 가지고 상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건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요.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해 가지고 2,300만원이 있죠? 아홉 개소에서 무인발급을 하는 1년에 수수료가 얼마 정도 세입이 됩니까? 돈 넣어야 나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증명발급수수료는 냅니다.

1년 수수료수입이 얼마나 되죠?

8백여 만원됩니다.

8백 여 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주민이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지보수비가 2,300이면 이게 홍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덜 찾는 것이 아닐까요?

해마다 민원발급기가 지금은 좀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많이 늘었어요.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주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인데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보다 더 수수료가 많았으면 합니다. 154쪽에 기록물관리서버 해 가지고 7천만원 쭉 있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물품정수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게 예산이 선 겁니까?

물품정수책정 승인대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냥 종합민원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지침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내려와 가지고.

예.

그러면 총무과의 승인없이 그냥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 상단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요. '친절도평가단(모니터요원) 활동비'는 100,000*14인*2회로 되어 있구요. 바로 밑에 '모니터요원 보상(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모니터요원하고 아래 모니터요원하고는 다른 겁니까?

예. 다릅니다. 내내 같은 모니터요원 중에서 친절도평가단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안에 친절도평가단이….

예. 각 동에 두 명씩.

이 근거는, 이렇게 모니터요원을 두게 된 근거와 활동비 책정 근거 뭐 이런 근거들은 있습니까?

뭐 책정근거 얼마씩 준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10만원을 주게 되고, 두 명씩 두게 되고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죠?

모니터요원은 정책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모니터요원을 했는데 몇 명이라는 거는 없어요. 몇 명이라는 거는 없고…

활동비를 주게 되어있습니까? 거기에?

활동비를 줄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여비조로 저희들이 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이 분들? 활동을 했으면 활동결과가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실적들이 있습니까?

친절도 평가는 일 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

집행기관석에서 - 신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친절도평가단을 작년부터, 지난해부터 해 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동, 구청 각 실·과 사무실을 다 다니면서 하는데 며칠간씩 소요가 되는데 그냥 해 달라고 하기가 미안해서 조금 어떠한 보상차원에서 금년부터 예산 세워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잘 하고 있고 저희들이 평가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점은 계속 보완하고 있고, 또 잘된 점은 각 실·과나 동에 전파를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라고 아까…

자체 계획 세워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이 어디 지침입니까? 행자부지침입니까?

예. 행정옴부즈만제도 일환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옴부즈만 조례 만들려다가 안 만들어진 건 알고 계시죠?

예.

안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근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모니터요원은 시에도 있습니다.

시에 있다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습니까? 그죠? 시에 있으면 꼭 있어야 됩니까?

전에 이것을 친절도평가를 우리 공무원들이 해 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동당 두 명씩 동별로 위촉을 해 가지고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전화로도 확인을 하고 현지에 실·과 사무실에 방문하기도 하고 해서 하는데 저희가 평가결과를 분석해 보면은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요원 명단하구요. 결과, 지금까지 한 실적에 대한 결과하고 좀 유인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55쪽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기록물관리 일용인부임이 기록물관리 때문에 지금 처음… 신규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일용인부임은 관리보전을 위해서 계속 구에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관리해서 저장만 하면은 이 사람은 다시 안 쓰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써야죠.

아니, 전반적으로 보면 일용인부임이 좀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쪽, 환경관리요원 퇴임식용품 중에요. '정년퇴임식 악대초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대가 어떤 성격의 악대입니까?

평생을 환경관리요원으로 종사를 하다가 퇴임하시는 분들인데 일반적인 그런 식만 하기에는 너무 썰렁하고 그래서 지난달에, 올 6월 달에 할 때도 현악4중주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상반기하고하반기 퇴임식 때 그런 현악4중주에 준하는 그런 악대를 초청해서 퇴임식 분위기를 조금 돋우고자 그렇게 마련한 예산입니다.

206쪽, '흙 누룩 소멸처리제 구입비' 해서 구입하고 전용용기, 이게 시행하다가 올해 안 했던 거 아닙니까?

안 한 거는 아니구요. 일부만 시행을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예산을 반납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다시 계상이 된 건 이 사업예산 반영된 만큼은 실질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수요조사하고 예산이 반영된 건지? 아니면 시에서 얼마 받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은 건지? 그게 제가…

원인을, 제가 와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고 한 그런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상당히 홍보가 덜 된 면이 있는 거 같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상당히 흙 누룩 자체가 단독주택의 경우는 소멸처리가 아주 완벽하게 되는 그런 좋은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일반가정에서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구수가 적어 가지고 반납을 했는데 내년에는, 어차피 내 후년 1월1일부터 매립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홍보방법을 달리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부족해서 예산을 반납했다는 거는 저희들 잘못으로 알고 내년에는 홍보방법을 개선한다든가 해서…

그러면 이번에는 반납 안하고 다 소진할 자신 있으십니까?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207쪽에 '재활용품선별센터 민간대행사업비(폐형광등 수거위탁 포함'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요. 여기서 폐형광등 부분이 얼마가 추가된 부분이죠?

약 1,500만원 정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폐형광등 부분만 별도로 수거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하는 거 보다도 재활용개념을 도입해서 기존의 재활용사업자가 같이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큼만 최소의 비용, 약 한 1,480만원 정도를 반영을 해서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민간대행사업비가 얼마였죠 그럼? 폐형광등 빼고는.

2003년도, 올해 같은 경우 2억5,600만원이었었습니다.

올해 대비 거의 5천만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네요?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차량유지비, 유류대 상승분 그렇게 하고 조금 아까 답변 드린 폐형광등 수거비용, 그게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원가계산을 한밭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나온 비용 중에서 최소비용만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법투기 단속카메라 구입', 저희들이 지금 일곱 대 가지고 있나요?

기존에 일곱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대 더 사는 거죠?

예.

그런데 물론 뭐 단속 카메라 지금 실적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단속 실적은. 좋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지난 번 추경 때도 위원님한테도 답변 드렸지만 이거 자체 가지고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실적은 적습니다만, 불법투기를 예방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이다 그러면 아무려면 상습투기지역에 대한 쓰레기가 현저히 줄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는 거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벽하게 되지는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제가 수시로 전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게 단속의, 목적이 단속이 물론 아니지만 600만원을 들여서 그 효과보다는 저는 모형, 무인단속카메라가 모형이 있습니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형을 좀 저렴하게, 같이 모형도 구입하고 모형이 아닌 것도 같이 병존해서 쓰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멀리서 볼 때 전혀 구별이 안 간답니다. 고속도로에도 모형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꼭 단속의 의지가 아니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라면 좀 병용해서 하게 되면 어느 게 진짜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에 부착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좀 보고 싶은데 모형단속 카메라를 혹시 구입해서 적용해 보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구요. 저도 미처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 반영을 해서 한번…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거보다 현저히 적게 들 걸로 예상을 합니다.

대당 3만5,000원 정도면 할 겁니다.

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9쪽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수량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4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수량확충을 해야 될 위치가.

양지뜸하구요. 세동 쪽에 있는 양지뜸, 그리고 별락정…

이게 무슨 동입니까?

예. 구룡동입니다.

또? 네 공인데요.

그렇게 하고 음지말이구요. 양지뜸이 세동 쪽에 하나 있는 거하고 신동 쪽에 있는 거 하고 두 개입니다. 양지뜸이.

그러면 세동에도, 진잠 쪽에도 양지뜸이라는 동네가 있고…

신동 쪽에도.

신동에도 양지뜸이 있구요?

예. 그래서 양지뜸이 두 개, 별락정이 하나, 음지말이 하나.

음지말은 무슨 동입니까?

세동입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더 추가로…

물이 아주 안 나오는 거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수질의 안전성확보 차원에서 수량이 좀 풍부해야 수질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뭐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수량이 현저히 줄고 있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수거식 간이화장실' 구입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국궁장하구요. 구민운동장하고 방동저수지 세 군데입니다.

기존의 저희들 간이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좀 노후되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취득요?

예. 대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7쪽에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운영 민간위탁사업비(액비처리비 4,200포함)'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액비까지…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비에 액비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액비가 과거에는 농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이게 조사된 게 있죠?

있습니다.

질소, 인산, 카리 뭐 등 해 가지고.

예.

그런데 그 동안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왜 농가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이 나왔는데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꼭 처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세우는지? 이것이 농가에서 뭔가 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홍보가 안돼 가지고서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귀중한 유기질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냥 처리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차 정리추경 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총 1년에 2,800톤 정도 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유입되다 보면 그 부산물로 생산되는 게 이 액비입니다. 이 액비는 일정량을 계속 생산되기 때문에 약 한 40%정도는 더 이상 소비체가 없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홍보가 부족하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비상의 어려움, 취급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게 계속 생산됨에도 불구하고 잔량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량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충분히 농가에 보급을 하고도 이렇게 잔량으로 남은 양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오염도가 높은 액비는 그냥은 안 받겠다, 처리비를 내라고 해서 부득불 3차 추경에도 관련예산을 계상을 했구요. 내년에도 이 정도 정도는 확보해야 원활하게 음식물처리도 가능하고 액비의 원활한 수급에도 지장이 없을 거 같아서 이렇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이 성분 좀 조사된 것 좀 제가 보고 싶구요. 제가 이 액비를 농가에서만 사용을 하려다 보니까 필요한 농가가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량을 소비를 못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유기질 비료공장이 있습니다. 톱밥으로 해서 축사에 돼지 분뇨로 섞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발효시켜서, 유기질 비료 공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이게 솔직히 농작물에 피해가 없고 그런 성분이라면 그 쪽으로 연관을 시켜도 엄청난 양을 소비시킬 수 있는 공장하고의 결탁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이 이게 염분이 많아 가지고 기피를 하는 건지 그 성분을 제가 보고 싶고 이 전국에 유기질 비료 공장이 많이 있어요. 거기하고 좀 의뢰를 해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연구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구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조금 이게 비료를 뿌리는데, 시비하는데 그런 과정과 이게 액체다 보니까 취급하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조금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거로 예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공장에다 연락을 해서 한번 이런 저기가 있으니까 한번 사용하게끔 유도를 한번 해 보시라구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난 회기에서도 이게 삭감이 된 건데 '광역자원화시설설치사업에 따른 분담금' 해 가지고 7억5,200있죠?

예.

이게 2005년도부터 쓰레기를 분리수거 금고동에서….

음식물쓰레기 얘깁니다. 매립 금지되는 그 예산입니다.

금고동에 이제 들어가들 못하죠. 음식물쓰레기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2005 년서부터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내년도에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시에서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다고 했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유성구 전체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솔직한 얘기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확실하게 얘기 좀 짚어 줬으면….

이건우부의장님께서 질문 주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행이도 저희 유성구는 지금 시에 100톤짜리 처리규모에 이런 시설을완공할 때 저희 구에 분담되는 처리량이 17톤입니다. 당초에 각 구별로 똑같이20톤식을 배분을 했는데 그 때 검토결과 20톤까지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한 16톤에서 17톤 정도 되면은 가능하겠다 뭐 그렇게 해 가지고 17톤을 신청 했구요. 저희들이 4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자체 처리시설을 갖고 있고, 또 유일하게 민간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푸른환경이라고. 저희들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시설이라고 하면은 내후년 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 매립이 금지된다고 그러면 자원화시설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양, 그리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양은 전량 매립을 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할 거로 현재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고동에 광역 음식물처리할 수 있는 그걸 꼭… 금고동에다 세우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그러면 2005년도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단 얘긴가요?

예. 현재까지 검토된 바로는 2004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10월에 이 광역자원화시설이 완공이 되고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17톤이 유입이 되고, 그리고 또 자체 처리시설, 민간위탁시설에 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거로 이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8쪽,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작성수수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입니까?

39개소입니다.

39개소 맞습니까?

예. 내년도 기준으로.

그런데 이 밑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가 4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말씀….

208쪽 밑에.

예.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구요. 39개가 맞습니까? 40개가 맞습니까?

39개가 맞습니다. 총체적인 금액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40개소로 환산을 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가 일곱 개소인데 나머지는…

소멸처리입니다.

자연소멸입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분뇨 재래식화장실…

재래식은 수거를 해야 하고. 그럼 33개소 정도는 자연소멸식이다?

아니 자연소멸식도 있고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하수관거로 유입된다거나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이 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원가계산 작성수수료'가 4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게 내년도쯤에 한번 저희들이 이거 당초에 위탁을 줄 때, 작년도에 위탁을 줄 때 타 구청에 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원가계산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번 정확한 원가계산을 해서 우리가 비용 주는 거를 투명하게 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아 그럼 원가계산을 내년도에 한번 투명하게 해 보자 했으면 지금 위탁사업비가 1억1,0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럼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이것도 공무원이 했다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구요. 거의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에서 했는데 기왕에 우리 구민의 세금이 지급되는 건데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 동안 뭐 주먹구구식으로 줬다는 건 아니구요. 조금 더 완벽하게 더 줄 요인이 있으면 더 주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하겠다…

기준을 한번 잡아 보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양변기 절수기기 설치'가 1,000개가 있는데 이건 대상이 어딥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했는데도, 공공기관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공공근로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한 데가 약 열 아홉 개소가 있습니다. 국립과학관이라든가 연구단지 내에 그런 연구시설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추가로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으로 내년에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열 아홉 개소에 1,000여 개가 있다!

죄송합니다. 스무 개입니다. 국립과학관에 스무 개입니다.

국립과학관은 스무 개고 전체가 1,000개를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열 아홉 개소가 다 해 보면은 1,000개 정도가 된다?

그렇죠. 화장실이 이제 과학관이다 그러면 양변기가 5,60개씩 있으니까요. 그런 거 같이 다 달아 줄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계속하는 겁니까? 전체가 몇 개고, 올해 몇 개? 올해 1,000개 하면 다 하는 거냐 이겁니다.

이게 99년도부터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알아듣기로는 기약없이 계속하는 사업이냐 그 말씀인가요?

전체 대상이 얼마고 현재 올해까지 하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고.

죄송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파악한 전체 대상까지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환경부에서는 일반 가정까지도 이거를 100% 보급을 하라는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까지는 완벽하게 대상은 파악을 못해 있고…

아니 아까 열 아홉 개소에 설치를 하는데 1,000개가 지금 소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열 아홉 개소하는데. 이것이 1,000개만 하면은 열 아홉 개소는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열 아홉 개소에 대해서는 다 끝납니다.

나머지는, 그럼 내년부터는 또 어디를 대상으로 합니까?

지금 공공기관 중에서도 학교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각종 기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완료를 하면은 그 다음에 준 뭐 기관, 일반 민간시설까지도,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까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공공기관에 절수기는 자체 기관에서 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해 줘야 합니까 그게?

뭐 그런 거는 아닌데요. 지금 환경부에서 지침이 자치단체에서 이런 홍보라든가 이런 거 부착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거 왜 남 기관까지 절수기를 달아주고 이렇게 합니까? 한도 끝도 없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맞는데요. 물 절약을 위한 의무가, 홍보라든가 그러한 의무가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