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임제위원입니다. 2003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일 1일간 대면감사, 질의와 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본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성임제위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3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서류감사, 동사무소 감사 및 현장감사, 질의·답변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감사 도중인 2003년 12월 1일 16시30분경 건설재정위원회실에서 건설재정위원회의 증인채택과 관련하여 관계된 구청직원의 항의·간섭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중단되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정상적으로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및 건설적인 대안 제시 등이 있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별첨 2에 보면 김정숙의원만 시정요구를 했네요? 다른 의원님들은 없습니까?

시정요구를 제출하라고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것만 보면 김정숙의원님이야 열심히 하셨겠지만 다른 의원님들은 전혀 안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저희가 시정요구 서식을 다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했는데 전번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이 시정요구서를 안 내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김정숙의원님만 저희한테 시정요구서를 주셔서 여기에 올려 놓았고 아직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정요구서를 주시면 여기에 다시 첨가해서 시정요구서를 본회의 전에 다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거기에 손을 대겠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시정요구서를 저희가 다 받지를 못 했습니다.

말씀은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돼 가지고 건설재정위원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무복지위원회는 감사과 한 군데 하다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감사를 중지한다고 했다가 막바로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집행부하고 토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문제가 문제점으로 서로가 인식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대면감사에서 일방적으로 문제점으로 돼서 제기한 건지 그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 제삼자가 봤을 경우에는 김정숙의원외에 18명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보고서안을 이런식으로 만드느냐 이겁니다. 차라리 행정사무감사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안한 사유만 해가지고서 그것을 채택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정계장 박희오입니다. 강동구의회사무국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계획과 의정운영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회 사무국은 200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8억 1,900만원으로 작년대비 6억 6,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 주요 예산 사업을 보고드리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의회 건물유지관리를 위해 청사내부를 세척하고 계단 및 복도 등 건물 내부를 도색하여 쾌적한 환경 분위기를 만들겠으며,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보안 강화를 위해 청사 외곽 시설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 보안카메라를 설치하여 청사 출입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보강 사업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수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의전용 관용차량을 대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컴퓨터 등 전산 장비를 단계적으로 교체하여 전산장비 현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 모습을 생생하게 보존하고 현장감있는 회의진행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영상 카메라를 디지털로 교체 및 추가 설치하고 본회의장에 액정 TV를 설치하는 등 방송실 영상 장비를 현대식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3,80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7페이지와 같이 의회보 및 강동의정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책자 형식으로 발간되는 강동의정은 5,000부를 발간할 계획이며 의회보를 단계별로 2만부씩 발간하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구민들에게 적극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견 설문 조사를 실시토록 하여 의정활동 시 주민의 의견을 심도있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 4회 정도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며 1회당 1,000명 정도를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방송실 영상장비가 계획대로 설치되면 이 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의회 진행 사항을 실시간 동영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과 가까이 하는 의회상을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주요의정 운영계획으로 10페이지 내지 12페이지 쪽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강동구의회 예산은 전년도보다 28.5% 인상된 28억 1,986만원으로서 우리 구 일반예산의 약 1.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예산이 세항별 규모를 살펴보면 의사운영비는 23억 3,657만 4,000원으로 82.8%, 의정활동비는 4억 8,329만원으로 1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증가율은 의사운영비만 6억 2,614만원 증액되어 36.6%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사운영비의 중요 과목의 증가는 경상적 경비가 8, 900만원, 처우개선비 3%가 반영된 인건비는 1억 1,200만원 증가하였으며,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포함된 자체사업비는 7,000만원 증가하고, 특히 자산취득비가 3억 4,000만원 증액되어 전체 증가율의 5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증감 없이 전년도와 같게 편성되었으나 현재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으로 인상이 예정되는 의정활동비와 보조활동비 지급은 공포와 동시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봅니다. 살펴보건데 학술용역비(구민의견조사) 5,000만원 계상은 조례의 제, 개정시 구민의견 수렴 뿐 아니라 주민복지 또는 지역균형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검증하는데 반영된 예산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직원국외여비를 의원 수행관련 여비와 구청 지원 여비로 구분한 것과 청사환경 정비와 시설보안 강화를 위해 시설비 증액조치는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정활동에 따른 전문강사 사례비 지출은 분기별로 미리 적정배분계획이 필요하며,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출되는 의원연구단체 지원예산은 연구계획, 수행 및 성과물 제출 등 단계별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아울러 일간지, 지역신문 광고, 월간지 구입 건은 연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지급시기, 대상, 금액 등에 있어 지출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영상장비보강, 이것이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잡은 것이 없어요?

견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줄곳 강조했던 대목이고 예산도 필요하지만 이왕에 할려면 최신식으로 최고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부의장님실 같은 경우 흑백으로 나오는데 PDP로 교체를 해서 같이 함으로 해서 현장감있게 와닿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비만 좋으면 뭐하냐 이것입니다. TV로 해서 와닿게 만들어야지.

세부적인 영상장비 관련 계획 수립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을 본위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실 운영이 있습니다. 114쪽 도서실 운영, 본위원이 우선 구입을 하자는데에는 찬성이나 이번에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지금 위원님들하고 직원들에게 필요한 책을 요구를 햇습니다. 잔액이 200만원 남아있고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도서실, 1층에다 만들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와서 회의자료를 보게 하고, 도서도 빌려서 볼 수 있게끔 휴게실 비슷하게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국회도서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에 비교되게끔 만드는 것이 어떠냐, 본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1층 로비를 도서도 빌려보고 위원님들의 생생한 화면을 컴퓨터로 해서 볼 수 있게끔, 주민 누구나 볼 수있게끔 활용을 하면서 빌려도 볼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개방을 시키는 강동구의회가 되어 보자는 의미로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계획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추경때라도 할 수 있게 방침을 받아서 할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4, 구민의견 조사에서 1,250만원이 4회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조례안이라든가 각종 안이 들어오고 구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구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의회 차원에서 과연 구청에서 올린 조례안이라든가 정책들이 타당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라옵니까?

그것은 보통 한번에 1,000만원이상 듭니다. 견적을 받아본 사항인데 보통 1,000통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 든다고 봅니다.

의견 조사를 전화로 하는데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나요?

예.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예산을 배분할때 구민들 의견을 많이 수렴한다고 하는데 1,250만원을 4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횟수로 보면 과연 우리각 1년에 4회씩 주민설문조사를 할 수있느냐 하는 횟수에는 문제가 있을지언정 금액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넷 시대니까 구민들 의견을 물어보면.

인터넷은 각 주민들에게 찾아오시는 분들에게만 수동적으로만 받을 뿐이지, 긍정적으로 이 정책이 어떻습니까 하고 여쭤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들 뜻에 따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데, 그런 것을 묻기 위해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쓰면서 하는 것이 과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합한 것인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푼이라도 구민이 낸 세금을 절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15페이지 공기청정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에 몇대 구입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6대 구매했습니다.

3대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4층 회의실.

상임위원회 회의실안에서는 담배를 안 피우는데 굳이 필요할까요?

공기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지 생각을 해보시고, 필요없는 부분을 줄여야 합니다.

관용차량 대폐차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구입이 1999년이고 내구연한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리비가 많이 듭니까? 구청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을 8년으로 잡아서 올라왔는데 구의회는 5년으로 내구연한이 올라왔어요. 형평의 차이가 있지않을까 싶은데, 5년이 지나서 수리비가 들고 그렇습니까?

수리비를 1,000만원 정도 작년 예산에 편성했는데 거의 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든다변 바꿔야 하겠지만 내구연한을 5년으로 적어놔서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나.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내구연한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의회보 및 강동의정발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저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새로 발간하는 의회보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강동의정하고 의회보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의안팀장 최기욱입니다. 이게 강동의정이라는 책자입니다. 2002년에 발간되었는데 2년에 한번씩 발간되고 있는데, 내용은 강동의회보와 대동소이합니다. 목차를 보면 화보가 들어가 있고, 의원님들 소개가 있고, 의회 접수건수 처리 현황, 이런식으로 해서 거의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보가 6개월에 한번씩 의원님들의 그런 사항을 모아 놓은 것이라면 강동의정은 2년에 한번식 그런 사항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2년에 한번씩 하기로 하셨나요? 그러면 굉장히 오래된 사실을 알리는 것인데요.

거기까지는 제가 잘...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의회보와 강동의정하고 비슷한 내용이라면 통합을 해서 1년에 한번씩 발간하는 것 정도로 생각해 볼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서실 운영에 대해서 양준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유도서는 어떻게 찾을 수가 있습니까?

전산에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개인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장치가 되어 있습니까?

직원한테 의뢰를 안하고 그러니까 저희 홈페이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을 찾을 수 있다든가 그런 장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되어 있습니다.

보면 대학교 도서관은 싸이트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손쉽게 그 책이 보유되어 있는지 또는 어디에 대출이 되어 있는지가 다 돼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을 정리하시면서 도서목록도 홈페이지에서 연결해서 저희가 들어가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께서 관용차 대폐차에 관해서 말씀하신 중에 2003년도에 천만원이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예산편성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실제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유류비만 빠져 있습니다.

2003년도 수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 115쪽에 청사내부 도색 공사가 900만원 잡혀 있는데 내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한다는 겁니까?

내부중에 계단하고 복도에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회의실 같은 곳은 빠진 겁니까?

예, 회의실은 빠졌습니다.

받은거 있습니까?

예, 견적 받았습니다.

청사 외벽 정비세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비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척을 주로 합니다.

내지 보수를 할 곳은 없습니까?

물이 새면 방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490만원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견적을 받았습니다.

몇 군데 받았습니까?

두 군데 받았습니다.

앞서 양준욱위원께서 도서실 운영에 관해 질문했을 때 작년 예산에 5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현재까지 한 200만원 정도가 불용으로 남아 있다고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도서를 신청한 것도 있겠지만 사무국에서 요구한 것도 있을텐데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 것외에 사무국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한달에 한 번씩이라도 의원님들 개개인 한테 보내준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의원님들 개개인 한테 한 권씩 배부해 드리는 기초의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무국에서도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 수 있는 도서를 구매하는 것을 파악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실시간 방송 시스템 이건 본위원도 전에서부터 사무국에 주문을 했었는데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강동구 홈페이지에 회의하는 것을 실시간 중계를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내무복지위원회 회의와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동시에 생중계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업체에 물어 봤더니 동시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가 된다고 합니다.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115쪽에 보면 PC용 소프트웨어 구입 200만원이 있는데 올해 소프트웨어 구입예산이 얼마였고, 집행한 것은 얼마였습니까?

한 5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보안서버를 한 겁니다.

소프트웨어 구입한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위원회실도 그렇습니다마는 한글이라든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입할 때 구청 것을 빌려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정품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우리나라 정보산업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관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좋은 것이 있으면 구청에서 빌려 쓰지 말고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의원님들 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정품 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110만원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수정예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계상이 안된 것은 개정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포가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제처에 그저께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내일이나 모레쯤에 국무회의 통과되면 즉시 발효돼서 의정활동비는 공무원의 보수나 수당에 관련해서 준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안까지 안가고 바로 그때 집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300만원 집행했고 나머지는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성임제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으로 장 일반행정비, 관 입법및선거관계, 항 지방의회운영, 세항 의사활동, 세세항 경상적 경비, 목 일반운영비 사업명 강동의정 발간 천만원을 감액하여 증감 조정결과 원안보다 천만원 감액된 28억 986만 4,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