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화성시의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진환입니다. 금일은 동부출장소, 주민자치팀, 세무과, 총무과의 순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부출장소소관2004년도예산안

동부출장소장 박헌영입니다. 평소 기분좋은 화성시 건설은 물론 동부지역 발전과 특히 우리 출장소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이 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2004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전년도보다 6,654만1천원이 증액된 5억6,900만원을 상정했으며 상정된 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는 2003년도보다 2,235만5천원이 감액된 1,682만2천원이고 경상적경비는 2003년도보다 1억1,600만원이 증액된 3억8,50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2003년도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1,750만원 요구했으며 개발부담금인 과오납금은 2003년도와 마찬가지로 1억5천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와같이 동부출장소는 일반행정비로 총 5억6,960만8천원의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세목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는 일반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주로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11쪽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저희가 금년도에 3억2,600만원에서 기관운영비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2쪽 보면 개발부담금 수수료가 요율표로 의해서 내년도에 총 30건 정도로 해서 2,400만원, 수수료를 저희 용역주었을 때 수수료가 건당 100만원 정도로 해서 1억을 했습니다. 나머지 국내여비, 일반운영비, 313쪽에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변기교체라든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지방세 고지서가 일일이 풀칠하기 때문에 자동봉합기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자동적으로 봉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머지 314쪽은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개발부담금을 상정했을 때 이의 신청해서 반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5건 정도 예산 계상해서 건당3천만원씩해서 1억5천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 인정하는 부분이고 이해가 된 부분이니까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부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는 내용이 별로 없네요?

저희는 주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개발부담금 비용이 몇건 정도 있었습니까?

내년도에 준공 된다고 봤을 때 100건 정도, 현재 인허가 사항이 준공될 경우에 아마 100건도가 부과될 것 같습니다. .

금년도에는?

80건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면 20건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정현위원입니다. 지난 해 고지서 자동봉합기는 본청 세무과에서 구입한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본청 세무과에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입하는 것도 똑 같은 것이지요?

네.

용량이 있다고 그러던데 어떻습니까?

일반 종합적인 사항은 봉합을 하지만 나머지 저희가 고지서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별도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던데.

우리가 손으로 붙이면 자동봉합기 보다 430시간이 더 걸리는 인력이 산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구입하실 때 이것도 여러 가지 물건이 있으니까 여기 저기 참고하셔서 구입하실 때 이왕이면 효과좋은 것으로 구입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효과성 있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부출장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주민자치팀소관2004년도예산안

주민자치팀장 안광민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팀의 2004년도 예산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77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민자치팀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총 12억2,05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억4,991만8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764만1천원, 급양비 60만원, 주민자치센타 홍보책자제작비용으로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주민자치센타 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관한 사항으로 2003년도까지 설치된 7개 읍면동을 제외한 나머지 태안읍외 7개읍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타 설치 시설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팀에서 2004년도 예산요구사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지원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주민자치팀 2004년도 본 예산 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계상 안됐지요? 내년도 것은 1회추경때 계상합니까?

그것은 각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예산에 포함시켰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노면구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타 홍보책자제작, 더 해서 홍보를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만5천부 적지 않아요?

각 읍면별로 300부씩해서 홍보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장단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 대표성 있는 사람한테 한부씩 돌려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으시냐고요. 홍보를 더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지 않겠어요? 주민자치센타 홍보가 덜 되어서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노면구위원님 질의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각 읍면별로 보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센타가 어떠한 일을 하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는 홍보를 더 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계획을 세워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심덕위원입니다. 관내 주민자치운영이 잘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주민자치센타가 설치된 곳은 곳은 운영이 잘된다고 보고 제일 잘되는 곳이 장안면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8개면이 설치되어 있지요?

7개면입니다.

7개면입니까? 장안면이 기본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일간신문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이용이 아주 저조하다고 나와 있고 그 이유가 이용시간이 맞지 않고 각 읍면별 프로그램이 한정이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팀장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예산이 185억씩 투입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거의 운영이 잘 안된다고 일간지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각 읍면에 다녀 보면 잘되는 데가 헬스장, 매송면 같은데는 헬스장 같은데는 잘 돌아가는데 다른 프로그램은 못느끼겠습니다. 타읍면에 가봐도 거의 그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예산을 1개 읍면에 설치비 2억씩, 운영비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운영이나 결과면에서는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되는 곳도 있고 아직 활성화가 안된곳이 있습니다.

활성화가 안되는 지역에는 특별한 조치를 해서 예산 투입한 결과대로 기대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안나온다고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경기도내 전체가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타 설치된 곳이 7개면인데요. 생긴지 1년에서 2년정도 되어 있고 활성화가 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홍보라든지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예산심의입니다. 예산심의니까 예산심의내용에 대해서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현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에 면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 사무장님들 화성시 전체 연찬회식으로 해서 서로 모범사례등 의견 교환도 해 가면서 연찬회 비용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까?

계상 안된 부분은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안광민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세무과소관2004년도예산안

세무과장 우경성입니다. 2004년도 세무과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총괄적으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7쪽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가 939억원을 지방세로 징수 목표로 설정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038억으로 잠정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세목별로 다소간의 증감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축세가 줄어들고, 그것은 축산농가가 많이 감소되었고 인근의 도축장이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도축세가 3억원 정도 줄어들고 담배소비세가 내년도에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사재기를 하고 그래서 담배소비세가 6억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물론 담배를 끊는 사람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잠정적으로 추계로 해서 담배소비세를 줄였습니다. 그 외에는 모든 세목에서 신장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금년도보다는 185억 정도를 감소를 시켜서 책정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 화성시 관내에 아파트개발이라든지 기타공장개발등 원인자 부담이라고 하는 개발자가 부담해야 될 원인자부담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세외수입으로 적용되어서 약 185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계가 되어서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전년도보다 감소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1쪽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세무과는 일시사역인부가 하나 있습니다만, 이것도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 자료에는 42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연간운영비에 못미칩니다만, 지방세 감면조사원 인건비로 4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통상적인 일반운영비는 기관운영비로 1억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는 약 1억3천만원 많은 총괄경상적 경비가 6억5,700만원으로 책정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경상사업비, 이런 부분에서 세정홍보물 책자발간이라든지 매년 해오던 어린이 학습장제작, 세외수입 업무편람 제작 등, 일반수용비 성격 경상적 경비를 전년도보다는 조금 높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고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는데 세무과에서는 주로 고지발송용 우표대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따라서 전산처리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체납고지서 발송 우표라든지 이런 경상적경비가 비교적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금년도보다 약간 많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195쪽, 지방세 OCR고지서 전산용지도 4,900만원 설정을 했고 압류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설정을 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우리가 세무과에서 별도로 세정연찬회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세무과 뿐이 아닌 세외수입부문이라든지 타실과소의 재정에 연관된 부서까지 통합을 해서 개최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통합재정연찬회 비용으로 1천만원을 설정을 했고 지방세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거의 대동소이한 액수로 했습니다. 시책추진과 기타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우리가 특별한 것은 1억이상 고액성실납세자 상품지원으로 1천만원 책정을 했고 하단부에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시군공통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25백만원을 가지고 전산개발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산개발비가 책정되면 그에 따른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편람이라든지 교육자재 프로그램제작 이런것들로 인해서 모두 토탈 6,8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비교적 경상적 경비이고 전산개발비로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노면구위원입니다. 1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담배세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잠정추계로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담배값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추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담배소비세는 하향 추세는 없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전년도보다 담배소비세는 점진적으로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타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6억정도는 감소하는 것이 탄력적인 세수운영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게 되면 추경에 가서 다시 세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

본위원이 생각한 것이 있는데 담배를 우리 화성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화성시에서 팔아주는 것을 홍보를 해야 더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공직자들이 일단 타 시군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 지역에서 될 수 있으면 화성시에서 담배를 사가지고 집에까지 가서 피는 홍보활동하면 담배소비세가 증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영래위원입니다. 127쪽에 주민세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 추계를 어떻게 어떤식으로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까?

주민세는 수시분하고 정기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주민세의 특성상 법인할 주민세,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서 법인체에서 결산을 해서 법인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테면 전년도에는 삼성전자, 현대, 기아, 이런 대기업에서 상당히 호황을 누려서 그에 따른 10%를 주민세로 내다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 22억냈던 삼성전자가 98억을 냈습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기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우리가 취득세나 도세에서 마이너스요인이 상당히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세에서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우리 시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세에 연말까지 징수목표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부분 전년도 수준,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그런 삼성전자나 이런데가 호황을 누렸던 것을 감안을 해서 대략 전년도 수준에서 10% 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봐서 추계하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민세가 기업에서 들어오는 것 위주로 말씀하셨는데 태안만 하더라도 내년도 같은 경우 1만3천여 세대가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문까지 전부 계상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취등록세에서 계산이 된것입니다.

다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아파트개발지에 대해 내년도를 전부 감안을 해서 이번에 세입을 예산계에 통보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유재산은 어떤 것을 매각한 수입이 되는 것입니까?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은 국유재산매각이라고 이런것들은 해당부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처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는 모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회계과한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세출예산안 194쪽에 경상사업비에 있어서 어린이 지방세 학습장 제작, 효과 있습니까? 그냥 예산편성해서 학생들한테 노트 하나 만들어 주는 것으로 효과가 있냐는 것이지요.

이것은 저희가 학교 학생들한테 만들어주고 우리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작년에 교육이라고 하니까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어린이들한테 이런 것을 알려줌으로해서 상당한 효과의 일환으로 이런 사업을 2년째 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은 그러면 학습장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육까지 겸해서 실시합니까?

그럼요,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준비하셔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한 것입니다.

분기별로 한번씩은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한번은 어렵고요. 반기로 1년에 2번정도 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화성시 관내학교는 다 넣어서 세무교육은 한번씩 다 시키는 것이지요. 어린이들한테?

네, 담당계장들이 나가서 실제로 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심덕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축세부분에 대해서 감소요인이 크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가 많이 하향추세에 있습니까? 3억씩 감소요인이 생긴다는 것은 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도축을 하게 되면 양감면 송산리 도축장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근시군의 도축장이 많이 생겼다고 그럽니다.

인근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안성도 있고 평택도 있고.

새로 신설된 곳입니까?

네, 그래서 축산농가들이 농협이나 이런데 통합이 되다 보니까 자기네 농협이나 축협에 관할 도축장으로 전부 권고를 하기 때문에 도축세가 하향추세입니다. 이것을 강제로 우리가 “이리와라” 이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천징수 되는 것인데 잡기만 하면 바로 세금으로 업체에서 납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줄게 되고 그리고 축산농가가 줄어든 추세랍니다. 축산과 자료분석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도축료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잠정적으로 추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1억원이상 고액성실납세자 보상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1억원이상 화성시에서 성실납세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직.성명 대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정담당 박상욱입니다. 2002년도 현재 우리 시에 1억원 이상 내는 업체는 회사하고 합쳐서 전체가 170여개 업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170여개정도, 그런데 현재 100명 정도에 대해서 보상금품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10만원짜리, 100명 기준은 어떻게 해서 잡으신것입니까? 170명이 현재 1억원 이상이 고액납부자가 170명 정도 되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전체가 170명에서 70명정도로 줄어든 이유는 주로 우리 시에 1억이상 내는 업체들은 아파트업자들이라든지 우리시에 본사를 두지 않은 그러한 회사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시에 본사라든지 개발을 하고 떠난 업체는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70여개 정도는 안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납세자만 100명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100명은 보상금품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물품은 어떤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물품은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세법 책을 사가지고 나누어주든지 아니면 ‘성실납세업체’라고 하는 명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현판.

회사정문에 걸어주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라고 쓴 명패?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는 그런것도 선호를 합니다. 자기 회사내에다가 “성실납세기업” 이런 것을 붙여주기를 상당히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94쪽에 체납세고지서발송, 등기우편물이 2만5천건, 일반우편물이 1만5천건, 반송우편건수가 4천건인데, 반송우편은 다시 보내는 것입니까?

반송우편은 반송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소불명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반송되는 것도 굉장히 많을 뿐아니라 만약에 소송이 걸리거나 행정심판이 들어왔을 때 일반우편으로 보낸 것은 법률적으로 대응 논리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등기우편을 붙여야 되거든요. 우표대가 어떻게 보면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등기우편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반송우편에 대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그런게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낸 것은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우편만 법률적 실효가 있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등기우편료를 많이 책정을 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법적대응에도 상당히 유리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4천건 정도 된다?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연말 추경에 가서 더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쪽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통합재정연찬회가 1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연찬회 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금년 연말 중순경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종전에는 세무과 세무직 공무원들만 단양이라든지 콘도를 임차를 해서 각 강사를 초빙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세외수입부문, 그다음에 우리 세외수입이나 세입에 관계되는 공무원, 필요하다면 민간인까지도 초빙을 해서 연찬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범위를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여범위를 확대해서 연찬회를 한다는데 대개 보면 시기가 12월 중순경에 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상사업비가지고 하기 때문에 늦었거든요. 벌써 했어야 되는데 확대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아직까지 상사업비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는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법이 문제네요.

방법은 공무원들을 연수시키는 방법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다만, 참여범위를 넓혀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에 보면 일반수용비등 경우를 보면 과다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경상적경비 세부내역을 가지고 왔는데요. 복사해서 한부씩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려야 되는데 이것 끝나고 나서 복사해서 한부씩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세항별로 전부 구체적으로 설명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경상적경비는 모두가 전산처리비용이라든지 고지서구입비용, 이런것이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을 해서 조금 증액을 시킨 것 뿐인데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

네.

그리고 아까 장영래위원님께서 어린이 지방세학습장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초등학생은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6학년,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알기 쉽도록 풀어서 세금이 달라지는 유형, 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지방세 종류, 이런것들을 만화형식으로 그림도 그리고 해서 학습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서 전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산개발비에서는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전부 산출 받은 것이지요?

네, 내역을 복사해서 한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6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특정업무는......

그것은 세무직 공무원들은 법률적으로 월 8만원씩 세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경비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우경성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4. 총무과소관2004년도예산안

내용이 많아서 길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위원님들이 양해한 사항이니까 앉아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설명하시지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송후섭입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과 고충을 함께 하시고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총무과의 2004년도 본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1억6,438만9천원보다 22억3,914만7천원이 증가한 114억353만6천원으로서 24.4%가 증가한 금액이며 세출예산안의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에 따른 추진경비, 공직자 국제마인드 제고와 국제통상 능력향상을 위한 5,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무 국외장기훈련비,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 구사능력향상을 통해 창의적 인적기반 조성을 위한 영어캠프운영비, 직장여성증가추세에 부응하여 안정적 직장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영유아보육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공공기관의 공공문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전산 장비구입 및 자료관설치사업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계상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출예산의 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선거관리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2004년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경비 1,29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쪽, 행정관리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총무과장님! 우리 자료하고는 틀리네요.

아까 총괄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은.

67쪽, 68쪽, 우리 사항별 설명 자료하고 총무과장님이 설명하는 자료하고 페이지 수가 틀린데, 사항별 설명서 자료 좀 보시지요.

67쪽 일반운영비입니다. 17대 국회의원 선거 실시경비, 그것은 맞습니다. 다음은 68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관장, 부기관장, 국장, 비서실 여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 상여금 등 5,875만5천원, 화성시 산하 일용인부, 사업인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기관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1억8,046만1천원, 일용인부에 대한 법정퇴직금 및 지급경비 5억원,

안맞는 것 같은데?

일부는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는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당, 이것은 같은 건이기 때문에 합쳤고, 지금은 68쪽 하는 것입니다. 68쪽 앞에 일용인부산출기초에 68쪽입니다. 그것이 비서실 여직원들 얘기입니다. 설명이 다르다고 하시는 건데 제수당이 5,851만5천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화성시 산하 일용인부나 사업인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부담금 및 부상치료비 1억8,046만1천원, 그것도 합친 것입니다. 1억6천, 그 아래 2천만원까지, 부상치료비까지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1억8,046만1천원, 같은 목이기 때문에 합쳤습니다. 또 일용인부에 대한 법정퇴직금 지급경비가 5억원, 고용보험료 1억2,198만8천원, 또 근로자재해보상을 위한 산재보험료 1억1,065만7천원, 또 여직원 채용비율증대와 출산휴가 장기화로부터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전직공무원을 일시고용하기 위한 인부임 1억2,04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경상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국도시정홍보물 책자, 각종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제작, 사무기 관리유지, 사무용품구입 및 발간실 운영, 당직실 침구구입 및 세탁비 등 일반수용비 1억8,197만2천원, 민방위경보 전용회선료 취약지구경계 등 전기요금, 공문서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 등 제세 1억1,259만원, 각종 위원회수당 및 일․숙직 등의 운영수당 2,545만원, 식당종업원 위생복, 청원경찰 정복,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출전 유니폼 구입비 등, 피복비 608만원, 직장민방위대 비상소집응수자, 통합방위훈련 방위지원본부 운영, 을지연습, 향방작계 훈련 참가에 대한 급식비 등 급양비 2,995만원, 문서발간인쇄기 및 민방위 경보시설, 민방위유무선 통신장비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유지비 2,751만4천원, 기타 비상구급약품 구입비 120만원 등 기관운영비로 총3억8,47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경상사업비는 청사 내 현관, 복도, 구내식당 등, 환경미화를 위한 화분임차비, 시정추진관련 내외빈과 교류국 초청방문에 따른 응접장소로 활용할 월드컵 경기장 스카이박스 예약비,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및 화홍기구 소각장 설치등 민생현장의 질서계도 전경의 급식지원비, 해마다 실시하는 통계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작배포하는 통계연보, 주요통계책자, 조사보고서 등의 인쇄제작비, 국도시정홍보를 위한 반회보 및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 시청사 무인경비용역 및 테니스장, 헬스장 등 부대시설관리비, 시청사 및 읍면동 청사에 게양할 시기 및 국기 구입비와 공무원 구내식장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71쪽 하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공무원 교육시 각 훈련기관에 납부하는 위탁교육비와 글로벌시대의 공직자의 능력배양과 풍부한 창의적 개발로 변화하는 21세기를 주도할 프로행정인 육성을 위한 직원능력개발 및 월례조회 시 직장교육을 실시에 따른 강사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운영중 경상사업비로는 시 신하 공익근무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증진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정신교육강사료와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명도 있는 전국 유명강사를 초청, 세계적 안목확대와 지적소양을 함유하기 위해 실시하는 화성아카데미 강사료 등 추진경비, 신설 부서인 시정혁신팀의 업무수용비와 화성시 이미지와 정체성 홍보를 위해서 교과서 보호표지에 이미지 함축, 제작하여 관내 초교생에게 배포할 표지제작비 등, 경상사업비로 총 4억2,95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 행사지원비에는 도지사님 방문행사, 시승격기념행사 및 관학협의체 개최, 기타 새해소원빌기 행사와 유관기관 체육대회 등 행사추진에 필요한 행사물품구입비 4,183만2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입소에 따른 교육여비 7,500만원, 시정담당부서 출장여비 1,440만원, 비서실 의전수행여비와 시정혁신팀 업무출장비를 각각 480만원씩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는 직무관련 해외업무수행여비 1억5천만원, 공무원해외 견문확대를 위한 배낭여행비 7,500만원, 국제교류수행을 위한 해외방문여비 3,750만원, 5,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마인드제고와 국제통상능력 향상을 위한 장기 교육훈련비 1억8,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로는 국제교류추진시 문화, 체육 및 인적 상호교류에 따른 상대국에서 방문하는 주빈 및 수행원의 초청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 9,00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업무추진비는 각급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한 기관운영비 300만원, 시정종합행정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비 7800만원, 과조직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 등의 부서운영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서 통․리장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고자 지급하는 통․리장 자녀장학금 300만원, 중국 오광시와 상호협력 및 교류협력에 따른 학생상호 교환방문추진를 위한 민간해외연수비 4,500만원, 2회의 모범 통․리단장 선진지 견학과 시단위 참가보상비 및 교육환경대책 협의회 등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모범공무원 및 민간에 대한 표창과 시민의 날, 스승의 날 등, 행사표창부상품구입비 2,600만원과 오강시와 교류협력한 바, 오강시에서 우리시로 파견한 공무원의 업무실비보상비 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에는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의 근무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공로패, 행운의 열쇠 구입비 480만원, 본청 읍면동 근무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의 국내유명 선진시설 견학비 1,500만원, 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지도공무원에 대하여 근무성적 및 기타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상여금 5억8,07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는 연금법 제3조1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공무원퇴직급여, 유족급여 등 연금급여 소요되는 연금부담금 21억2,326만8천원을, 시산하일반직, 청원경찰, 일용인부를 대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 기관부담금 7억9,396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외국어능력을 구사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창의적 인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어캠프참석자 보상금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금지급금 등으로 공무원 및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사망시 지급하는 사망조의금, 공무원재산 재해시 지급되는 재해부조금 등 8,65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9쪽, 자체사업에는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활성화를 위해 국제관계 실무, 국제의전 자매결연을 지원하는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 750만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학자금대여를 수행함에 따른 자치단체의 대여장학금부담금 2억9,748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도 시민의 날 행사시 의전추진을 위해 무대시설비 500만원과 부시장님실 노후 TV교체, 신설부서인 시정혁신팀의 사무기기 및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무통계관리의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004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도민의식구조조사의 원활한 추진를 위한 조사원인부임, 시청직장예비군중대 일용인부임 등 7,62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쪽 경상적경비에는 서무통계부서 업무출장여비와 도청 및 읍면동 문서채송원의 여비 1,27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에는 시본청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850만5천원과 82쪽이 되겠습니다. 군,경찰관련 시책추진비 1,500만원,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96만원 등 총 4,44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갑신년 새해맞이 소원기원행사 참가자의 떡국급식비 200만원과 유관기관간 유대강화를 위한 체육대회행사 실시보상금으로 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는 도비보조금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담당직원의 출장여비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3쪽 자체사업에는 민간이전으로 직장여성증가에 따른 안정적 직장생활영위를 위하여 공무원자녀 영유아보육비 1억7,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록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전산기 서버구축과 자료관 설치비 5억1천만원과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하여 장비구입비 1억2,863만4천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는 당직실 노후 TV교체, 향후 주5일제 확대실시에 대비해서 주말휴가 등의 여가선용 공간확보와 세미나, 업무연찬 등으로 활동할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문서발간실 마스터인쇄기의 보조장치 구입비, 자료관 설치에 따른 사무집기구입비 등, 1억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사회개발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4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로는 국제교류 및 사회단체자원 봉사지도와 교육행정지원업무 출장여비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학교용지 부담금 추진, 기타 교육행정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자율방범대원의 방범순찰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비구입 및 간식비를 지원하고자 자율방범대 운영비 1,530만원, 성남시 소재 새마을 중앙연수원의 새마을교육 입소자 보상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004년도 자원봉사센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위원 참석수당, 사업비, 자원봉사자 실비 사무실 유지비 등 2억9,886만9천원과 시민의 독서문화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이동문고 차량운영비 5,31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통․리장단 새마을수련대회 2천만원, 87쪽이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주관 민주시민 지도자연수 800만원과 자유수호웅변대회 예산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 민간이전에는 자원봉사참여확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봉사시간을 누적 마일리지화 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도비보조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화성교육청에서 당초 우리시에 요청한 41개 사업 54억9,166만원 중 20개 학교, 20개 사업을 지원하고자 23억9,234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태안 병점고등학교 입학생 학교 건물 신축시까지 동학중학교로 통학함에 따른 교통편익제공을 위하여 9,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89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는 팔탄면 소재 새마을회관을 보수 및 증축하기 위하여 공사비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민간인대상 새마을중앙연수원의 새마을교육위탁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민방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민방위 및 병무업무출장여비 360만원과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제외한 외청과 본청,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급여와 군인연금법에 정한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공상치료비 등 총 3억6,652만7천원, 9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장민방위 대장을 대상으로 하는 민방위교육 참가보상성격의 중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는 민방위 모의훈련기간 중 신고 우수 시민에 대한 포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을 위하여 재향군인회에 6.25행사지원비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 실시에 따른 민방위강사수당 889만원, 9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방위날 훈련 실시에 따른 소요물품구입과 추진경비 197만7천원을,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256만원, 민방위훈련에 따른 동원인력보상금 40만5천원,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강사를 대상으로 천안 민방위학교에 입소교육을 추진함에 따른 입교자여비 162만9천원, 연초에 읍면동에서 시범마을 3개소를 선정, 민방위훈련 실시에 따른 훈련지원경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태안읍외 5개소의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관정청소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는 민방위시범마을 훈련실시에 따른 진화장비 등 마을공동장비구입비 3천만원과 전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1인1방독면 구비목표로 화생방 및 화재대비용 방독면구입비 3,428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총무과소관 세출예산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질의시간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중식 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69쪽 좀 봐 주십시오. 시간외 수당이 5만원씩 들어 갑니까?

네, 5만원인데 나누기 8이니까 한시간에 6천2백원 정도 됩니다.

8시간을 시간외 근무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까?

하루에 4시간 밖에 안줍니다. 두시간을 공제하고 나머지입니다. 이것은 5만원을 나눈 것으로 한시간에 6천2백원 정도 주는 것입니다.

8시간은 뭡니까?

산출하기 위해서 5만원에서 나누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하루 일당이 5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산휴가를 가고 나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을 쓰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하루 일당이 5만원인데 8시간을 해서 5만원을 받는 것이니까 추가로 한시간 했을때는 8분의 1을 주는 것입니다.

앞 페이지부터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국화도 주민들에게 수송차량 임대 33만원과 선박임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 지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석천 초등학교에 와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국화도에서 장고항까지 나오는 것은 배편으로 해야 되고 장고항에서 석천 초등학교까지는 버스로 해야 됩니다. 수년 동안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때 쓸 것입니다.

장영래 위원입니다. 71쪽에 공무원 수필집 제작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스스로 작품을 냅니까? 할당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내는 것입니다.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냅니다.

몇편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책을 벌써 만들었고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올해 것은 책이 아직 안 나왔죠?

올해 것은 책자 나와 있습니다.

언제 만들었죠?

3월 21일에 시승격 기념일에 맞춰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번에 발간을 하면 몇회째입니까?

4집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위탁 교육비와 직원 능력 개발비가 있는데 2003년도 예산보다 단가가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위탁 교육비의 경우 지난 해에는 10만원씩인데 여기는 3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현대 인재개발원에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비는 완전히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금액이 얼마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들어갈 때 얼마씩 냅니다.

그런데 왜 2003년도 예산에는 10만원씩으로 계산을 했습니까?

전문교육기관에 단가가 상승이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시키는 것이고 직원 능력 개발도 위탁 교육이 아닙니까?

이것도 위탁교육인데 직원들이 지금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 학원이나 중국에 직원이 가면 그 사람들이 미리 중국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는 공무원 교육 여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4쪽에 보면 국내 여비가 또 있는데 순수하게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여비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몇 명 정도 다녀 왔습니까? 순수한 교육, 직무능력교육이나 그런 교육이 아닌 순수하게 명령에 의해서.

그 자료는 뽑지 못했습니다마는 무척 많이 가고 있습니다.

1년에 3백명 정도 가고 있습니까?

거의 그렇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쪽 중간에 보면 시청 구내 식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사등을 채용을 해서 총무과에서 직영을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식사를 할 때 식대비를 냅니까?

식권을 전부 사는 것입니다.

얼마씩 삽니까?

2천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5백만원씩 매달 운영비로 지원되는 것은 식대비는 직원들이 내고 운영비는 인건비입니까?

김장 김치등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포함된 것입니까? 매달 5백만원씩 정도 들어 갑니까?

1인분에 2천원씩 받다 보니까 부족되는 금액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다 안되고.

이상입니다.

테니스장 관리유지비가 있는데 테니스장은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예산이 들어 갑니까?

현재 테니스장 운영하면서 소금과 석회를 주고 있습니다.

한달에 20여만원씩 들어 갑니까?

다달이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많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

헬스장은 사람들이 상주하는 것입니까?

지하에 있는데 직원들이 퇴근을 하거나 출근전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관리는 자기들이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고 기계가 쓰다 보니까 계속 마모돼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수리비가 들어 가야지 한달에 20만원씩 240만원씩 유지 관리비로 들어 가는데 이렇게까지 안해도 되지 않습니까?

다달이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번 고치게 되면 기계도 교체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수리비로 얼마 들어 가야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별안간에 고장이 나게 되면 그렇다고 그때 그때 수리 해야 되기 때문에 집어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테니스장의 경우 그때 그때 고장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도 비가 오거나 많이 치다 보면 계속 정기적으로 롤러도 굴리는 것 같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가로변에 시기와 태극기 게양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200매에 16백만원, 24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가로등에 한번 게양하면 폐기 처분을 합니까?

수시로 떼서 다시 사용합니다.

추가로 가로등이 많이 늘어 났습니까?

한번 걸지 않고 어떤 것은 5일도 걸고 광복절의 경우 며칠을 걸다 보면 수시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떼어 가는데 공급하는 측에서 지켜볼 수도 없고 수시로 없어집니다.

태극기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네, 태극기가 자주 없어집니다. 시기도 보기에 좋아서 그런지 수시로 없어집니다. 저희는 교체를 안할 수도 없고.

태극기 하나에 55백원씩입니까?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72쪽에 보면 공익근무 요원 정신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공익 근무 요원들이 병역 임무를 대체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 성적이 어떻습니까?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태권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읍면에서 오다 보면 그 핑계를 대고 다른 곳으로 가는데 그것이 왜 단속을 못하느냐면 이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처벌 받으면서도 돌아 다닙니다. 교육은 꼭 시킵니다.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공익 근무 요원들을 면사무소에서 보면 근무도 안 나오고 어느때 보면 머리도 장발로 길러서 뭐하는 아이들인지도 모르고 사실 나오지 않아도 면 차원에서 고발하는 것도 어렵고, 화성시에서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까?

고발을 수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습니까?

고발이 되면 하루 안나오면 5일이 추가 됩니다. 지금도 5년 된 사람중 제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복장에서부터 제대로 해 놓고 근무를 하라고 그러면 좀 나은데 누군지도 모르고 하니까 안나오고, 사실 이 사람들도 문제이고 관리하는 공무원들도 문제입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나 봅니다. 조치를 취해 줘야지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범죄에 거의 연루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울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없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우리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소양 교육을 전문 강사에게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속썩이는 공익 근무 요원들은 교육을 시켜도 소용 없습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국민인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요지는 머리도 규칙적으로 하고 제복도 입혀서 근무를 시키면 나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복을 입히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교통 단속을 하면 제복을 만들어 주는데 기타 읍면 직원은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선 공익 요원 된 사람들이 신체가 허약해서 된 사람들은 별 문제 없지만 품성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이 되었습니다.

예산 심의니까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쪽에 행사용 애드벌륜 사용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번 장만을 하면 5회에서 10회, 그 이상까지 잘 보관하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화성시 문화관광과나 각 부서에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매일 한번씩 쓸때마다 하는 것 보다 애드벌륜을 장만해서 연속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76쪽을 보시죠. 시장 표창 부상품이 있는데 8백명인데 1년에 8백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시민의 날 표창 부상 50명.

시장 표창 관계는 월례 조회때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경 유공자등을 주는 것입니다. 월례조회때 많이 주죠. 시정에 공이 있는 사람들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2.5명 꼴입니까? 상품이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닙니까?

각 단체 행사도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2.5명꼴인데 너무 남발이 된다는 것이죠.

큰 행사때는 몇십명도 되니까.

74쪽을 봐 주세요. 국외 여비가 있는데 공무 국외 여비 3백만원씩 50명, 국제교류 해외 방문 여비 15명 250만원이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 국외 연수 여비나 국제 교류 해외 방문 여비도 어차피 공무로 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여비를 계상 하셨는데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국제 교류 관계는 기위 지정된 뒤 오강시 관계가 거의 다 되는 것이고 국외 연수는?

국제 교류 해외 방문 여비로 오강시만 가는데 15명씩 250만원씩 꼭 하셔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강시 뿐만 아니고 .

지금 분명히 오강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강시뿐만 아니고 이란과 미국등 세군데 아닙니까?

15명을 따로 해서 해도 되느냐는 것이죠.

교류협력담당 유민형입니다. 이것을 부기를 나누어 놓은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 교류 해외 방문 여비가 250만원이고 공무국외 여비는 3백만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주로 국제 교류는 지금까지 중국이나 그런 나라들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아무래도 유럽쪽에 연수를 간다든가 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적게 들거든요.

적게 들어 가는데 국제 교류를 하는데 15명씩 가야 되는 일이냐구요.

장영래 위원입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 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빈 초청할 때 항공료를 지급을 합니까?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초청 항공료라고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항공료까지 대부분 보면 항공료는 개인 부담이 아닙니까? 개인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서 오길래 초청 항공료를.......

교류된 곳은 항공료를 내고 와서 국내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중국으로 떠할 때 중국쪽이 아니라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서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 지역만 정한 것이고 다른 곳을 개발할려고, 지난 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에 와서 체류할 동안 경비는 당연히 초청국에서 해야 되는 것은 통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지만 초청하면서 항공료까지 부담을 시켜 준다면 말이 되느냐구요. 그렇치 않습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하시는 것이 확실한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류협력담당 유민형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초청 항공료는 지적하신 대로 많이 안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보면 예를 들어서 숙박비가 주빈이 25만원, 대한민국의 호텔료가 동경 보다 비싸다고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뒤에 보시면 수행원의 경우 75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하다 못해 라비돌을 이용하더라도 단가가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청에도 문의를 해 봤더니 사실상 그쪽에서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교류 담당 얘기는 사실은 초청 항공료가 필요가 없는데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 같이 편성할 수가 없으니까 초청 항공료라는 부기를 만들어서 반영을 시킨 것이죠?

100%는 아닙니다.

여기에 7일인데 일수를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일주일씩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3, 4일이면 되죠. 3, 4일 정도만 있으면 안됩니까? 꼭 7일 있어야 됩니까?

그분들이 한번 오려면 와서 자기들 일정을 정하고 협조해 달라고 공문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4일만 있다 가라”고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청 항공료 부기는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렇습니다.

여기 숙박비나 식비, 주빈, 수행원들에 대한 부분이 체류하는 동안 쓸수 있는 경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쪽에 계상해 놓으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9쪽을 봐 주세요. 자산 물품 취득비에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 구입 현황을 보니까 2002년도, 2003년도 현황을 보니까 총무과에 2002년도에 하나, 2003년도에 하나로 두 대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1년에 꼭 한 대씩 하시는데 시정혁신팀 카메라 구입인데 총무과에서 같은 부서내에서 매일 쓰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직원들 하나씩 다 사주죠.

그런 뜻이 아니고 한대는 직협......

올해 산 것은 직협에서 산 것이고 2002년도는 교류 협력, 이번에는 시정혁신팀이라고 하셨는데 시정혁신팀이 새로 생긴 것이죠?

네, 시정 혁신팀은 사무실을 별도로 쓰는데 저희가 쓰는 것을 가지고 가기는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카메라를 전직원 하나씩 다 사주세요. 그것이 낫지.

총무과에 쓰는 것은 한 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 소관에 2002년도와 2003년도 두 대가 나갔습니다.

직협에 사준 것입니다.

직협은 총무과 소속 아닙니까?

총무과 소관이 아니고 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식으로 해서 저희와는 서로....

공무원들 직장협의회 묶인 것이 직협인데 노조에서 무엇에 쓸려고 카메라가 필요합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각 실과소별로 매년 들어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카메라를 디지털 카메라로 변경 시킬려다 보니까 매년 들어오게 되죠. 시대 변화에 따라서 그런 부분인가 본데 요구가 너무 많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사항입니다. 직협과 저희는 연관 시키면 안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솔 교사들 3백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평균 며칠씩 해외에 나가죠?

4박5일 갔다 왔습니다.

중국에 4박5일 나가는데 2명당 3백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금년도 예를 들어 중국 4박5일이지 미국이나 다른 지역은 금액이 틀립니다. 내년도에 중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상치이지 정확히 중국은 아닙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시는 분들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까? 전부 순수한 시비 보조입니까?

학생 인솔 교사는 없고 기술센타에서 화훼 농가도 보냅니다. 민간인은 자부담도 합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에도 3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자부담 하고 가시는 것이죠?

네, 일부 합니다.

몇% 정도 합니까? 자부담 하는데 3백만원씩이 필요한 것입니까? 어디를 가는 것인데? 자부담 비율이 50%, 50%는 될 것 아닙니까?

국제 교류 해외 방문 여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민간인 해외 여비에 있어서.

최지용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부담이 없죠?

이것이 학생 인솔교사와.

학생들은 자부담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솔 교사들이라고 자부담 없이 보내면 안되죠.

인솔 교사들은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을 감독하라고 지정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든가 해야지 전액을 시비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예산에는 25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한명당 50만원씩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물가 상승 관계 때문에.

지난 해에도 실시를 했죠?

네, 했습니다.

예산이 집행하고 남았습니까?

담당주사가 설명해 보세요.

민간인 해외 연수는 학생 인솔 뿐만 아니라 기타 유공 민간인이나 금년도의 경우 의원님도 가신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차원에서 봤을 때 의원님들 세울 수 있는 해외 여비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소각 시설 관련해서 해외 연수를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민간인 해외 여비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해 250만원씩 계상이 되었던 것이 부족 했습니까?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죠?

네.

그런데 물가 상승률에 비례해서 했다고 무려 1인당 50만원씩 증액 시키는데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많이 됩니까?

해외 여비를 세우면서 제일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것은 학생 인솔자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민간 유공자까지 포함을 하다 보니까 통상 저희가 15명씩 세웠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해외 견문을 많이 넓히고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심성 부분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2003년에 많이 증액을 시켜서 선심성 해외 여비 지원을 했느냐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자부담을 꼭 시켜야 됩니다. 전액 인솔교사를 해서 시비로 전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만약에 자부담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해줘야죠. 왜 우리가 시에서 학생들도 보내는데 교사들을 전액 시비로 보내느냐는 것이죠.

집행하고 아직 남아 있죠? 집행한 부분과 남아 있는 부분을 자료로 주세요.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9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텔레비전 구입으로 부시장실에 있는데 무슨 텔레비전인데 110만원입니까?

평면입니다.

어느과에서는 5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텔레비전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평면 TV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6쪽에 보면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교육 환경 개선 대책 협의회 급식비가 뭡니까?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행사 실비 보상금에서 우리시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대책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거기 급식비를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대책협의회는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대책협의를 하기 위해 그때 그때 협의회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 A라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자모회등과 대책협의회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 찾아서 현장에 가서.

지난 번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이겠습니다마는 학부형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모회를 모아서 대책협의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급식 지원비라는 것이죠?

네.

15회는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대략적인 숫자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2쪽에 화성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강사 교통비 및 숙박비가 있는데 숙박을 하면서 강의를 합니까?

강사 교통비, 숙박비인데 숙박비는 거의 없고 강사 교통비입니다.

숙박비는 뭡니까?

숙박비는 별도로 안주고 교통비가 10만원씩 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급 근거 있습니까?

자치단체 지침으로 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이 강사 분들은 대개 유명 인사들이다 보니까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비 지침도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7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TV 110만원이라고 하는데 요즘에 대개 평면 TV가 100여만원 가죠?

그렇습니다. 받침대까지입니다.

당직실은 어떻습니까? 83쪽에 보면 당직실은 오히려 TV 이용을 많이 할 텐데 거기는 50만원이고 부시장님이라 110만원으로 좋은 것을 사 놓는 것입니까?

당직실은 평면이 아니고 일반 TV입니다.

오히려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님실은 외빈들이 오셔서 보시는 것으로.

외빈이 와서 TV를 자주 봅니까? 품위 손상이 가서 좋은 것을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잘 안갑니다. 오히려 당직실은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문서 세단기와 복사기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현재 신청중입니다. 승인 아직 못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쪽에 여론 추진 및 민생 대책에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이것은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시장님 총괄해서 쓰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데모등과 연관되는 것으로 저희에게 안 세워도 계상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각종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시위 하는 것과?

그렇습니다. 그것과 다 연관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있어도 시위등에 쓰는 것이지 다른 것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것 같은데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현 위원입니다. 83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에 무선 기지국 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168연대와 3대대, 61연대 4대대 지원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물 아닙니까?

서무통계담당 박세병입니다. 지금 조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선기지국 내년도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선 기지국이라고 하면 저희가 현재 지역이 넓고 지형이 산으로 이루어졌을 때 무선이 통하지 않습니다.

현재 무선 기지국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곳도 있고 부족한 곳도 있고 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관할 구역을 다 안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국방부 예산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국가방위에 대한 예산은 국방부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것은 국방부 시설물이죠?

이것은 향토방위 작전과 연계되는 것입니다.

군인들도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군인과 지역의 읍.면.동간 지위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읍.면.동 에도 무선 기지국이 다 설치 되어 있죠?

중대 본부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일부 소통이 안되는 곳에 필요한 부분으로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국방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국방부와 관련된 부분이기 그쪽에서 해야 되지만 향토 방위 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향방작전 지원 분야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86쪽을 보면 자율 방범대 장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 3년전에 자율 방범대 무전기를 예산에 기기를 맞추다 보니까 거의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기기를 구입했는데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산서가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왕 설치해줄 바에는...

이것은 관련 기관에서 자기네들 필요한 금액을 올린 것이니까 다 맞춰서 한 것입니다.

50% 삭감되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삭감된 것이지 자기들 요구는....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진짜 필요한 기기 구입을 못하죠. 그렇치 않습니까?

무전기는 놔둔 것이고 이것외에 차량 유지비를 요구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구한 예산에서 삭감 시킨 것이지 무전기에서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전기는 요구한 대로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차량 유지비까지 요구를 했는데 금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자율 방범대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총무과를 보면 활동을 많이 안하는 단체도 예산 지원이 되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율방범대에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실비 보상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1,530만원 해 준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 방범대가 순찰대죠?

민간 기동 순찰대입니다.

올해 자율방범대 예산이 얼마 섰었죠? 그때도 장비 구입으로 계상되었죠?

금년도에는 안 계상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장비 지원대로 해서 장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체육대회 하는데 5백만원 나간 것이 있죠?

예산 부서에서 풀 여비에서 나간 것이니까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그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순찰대 각 지대에서 원성이 높습니다. 장비로 지원해 준다고 해 놓고 체육대회 하는데 연합대회 5백만원 지원해 줬다고, 그것 때문에 언성이 높단 말이죠. 왜 지원을 엉뚱한 곳에 지원을 해서 체육대회를 하느냐고, 예산 계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추가로 예산계장님께서 노면구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 자유총연맹 민주 시민 의식 함양 지도자 연수라고 되어 있는데 각 읍면별로 지도자가 자유총연맹에 몇분씩 있습니까?

인원은 수 없이 많습니다마는 200명을 교육 시키고 있습니다.

등록된 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유총연맹에 등록된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등록된 분들이라는 말씀이죠?

네, 그중에서 선발해서 200명을 교육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유 총연맹이 움직여지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번에 한화 수련원에 가 보니까 교육 받고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연수한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지금 연수가 맞는가, 이분들 각 읍면별로 자유 총연맹 조직은 다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1쪽에 보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라고 해서 재향군인회 6.25행사비가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오산과 화성과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냥 오산과 화성이 별도로 합니까?

같이 합니다.

오산시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을 합니까?

5백만원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원수를 가지고 비례해서 그것을 맞춰서 했습니다.

재향군인회 회관이 오산에 있는데 화성으로 옮겨 올 수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설운동장에 사무실이 있는데 화성시로 올려고 했는데 저희는 사무실을 줄 수가 없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재향군인회에서 6.25 기념 행사, 현충일도 어떻게 보면 6.25때 전사하신 분들 기리는 것이 현충일인데 같이 하면 안됩니까? 그분들이 그분들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현재 현역에 근무하는 분들이고, 행사가 별도입니다.

유사한 단체,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행사가 너무 분산이 돼서.

6.25날 별도로 땅굴 견학등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9쪽에 보면 새마을회관 보수 및 증축 공사로 75평은 면적이 증축입니까?

현재 2층까지 있습니다. 3층을 올리지 못하고 기둥만 세워 놨는데 비가 새서 2층을.

방수 목적으로 3층을 지붕을 씌워서 증축을 하신다는 것이죠?

3층을 지붕을 씌우고 이장단이나 단체 사무실로 줄려고 합니다.

현재 1, 2층 활용도도 거의 비어 있죠?

2층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단체들이 같이 모여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자유 총연맹도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서로 맞지 않아서 내보냈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투자해서 화성시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한곳으로 모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장단을 모을려고 하는 것이고 다른 단체는 저희 나름대로 모으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 당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을 보면 간사 급여도 나가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거의 크게 하는 일도 없는데 소모성 예산만 낭비하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모으실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새마을 단체 건물입니다.

새마을회와 협조를 얻어서.

그래서 이장단 사무실을 줄려고 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연구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87쪽에 있는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모두 현장을 둘러 봤다고 하셨죠?

실무 계장이 봤습니다.

과장님은 안보셨습니까?

저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아는 것은 답변 드리고 현장 답사는 못했습니다.

마산초등학교 인라인스케이트장 공사가 있는데 인라인스케이트가 롤러 스케이트를 말하는 것이죠?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화성시 초등학교에 지원해서 몇군데 나가 있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몇군데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입니까? 두군데입니까?

저희가 나간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체육시설로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희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3, 4년전에 나가 있는 롤러 스케이트장이 먼저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예산을 심의할 때 먼저 나가 있는 곳을 보시고 관리를 하지 않고 학교측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전에는 붐이 안 일었는데 금년, 작년 붐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 수단으로 많이 이용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점고등학교를 신축을 하는데 시에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짓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올해까지 다 지어서 신입생을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획에는 그렇습니다마는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차질이 왜 생겼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이 뭡니까? 착오가 생겼더라도 교육청에서 착오가 생겼으면 지금 거기 개교를 하더라도 분산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93백만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을 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당초에 추진할 때 교육청에서는 내년도가 아니고 후년에 개교를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추진해서 1년을 당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이 돼서 3월에 개교를 못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동학 중학교로 임시 개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할 때 우선 시에서 우수 학교를 만들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하면서 교통 불편을 해소 시키겠다고 해서 통학 버스비를 부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수 학교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왜 개교하지도 못할 것을 무리하게 해서 낭비성 예산을 들이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되고 우리시 예산을 가지고는 지원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우수 학교를 만들려고 우리시에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양해를 한다면 안되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데 계획도 없는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까? 자녀들 핑계대면 안되죠. 여건상 그렇게 되었다고 해야죠. 계획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잘못 잡은 것을 시인을 해야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4년 학교 경비 지원현황을 받아 봤는데 시군 자치구의 교육 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맞게 하는 것입니까? 안맞는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저희 생각에는 맞춰서 할려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한다면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지역 사회와 관련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사업,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 운영 사업이 보조에 관한 규정인데 규정대로 해준다면 잘못 올라온 예산으로 문제가 있는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타 시장, 군수가 자치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적용해서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변하실려고 그러는 것인데 노면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침을 변경하면서까지 지원해야 될 크나큰 이유가 있는가, 그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중복 지원을 안했는데 문제가 생겼고 또 그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도 잘못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지침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제암초등학교가 신축해서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곳을 스텐드 차양막 설치를 하는데 지은지 1년도 안된 학교를 스텐드 차양막 설치는 문제가 생기면 사실 교육청에서 다 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런 것을 해 준다고 올렸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사실은 교육청에서 처음에 지을 때 다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산 관계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못해 준 것입니다.

못해 준 것을 우리시에서 떠 맡아서 해준다는 얘기는 예산도 모자란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학교 지원 관계는 문교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건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신설된 학교가 스텐드 차양막 설치를 우리가 해 줘야 될 입장이냐구요. 자녀들을 위해서는 다 해 줘야죠.

제가 이번에 개교 할 때 가 봤는데 그것 외에도 많이 지원해 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지원해줄 사업은 많은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떠 맡아서 할 일을 왜 시청에서 맡아서 하실려고 하느냐구요.

교육청 부담 능력이 부족하니까 자치단체에 부탁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하는 것입니다.

주공에서 보조 사업 할 수 있는 택지개발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야지 어떻게 신설 학교를 이런 것까지 1년도 안된 학교를 해줄려고 합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예산이 많습니까?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교육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교육 경비 지원 계획에 보면 시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간 교육 환경 격차 해소 사업이라고 했는데 학교 짓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자꾸 확대해 가면서, 지침을 확대해 가면서 지원해 줄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학교 지원 제도는 향후 지역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들을 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의 학교 시설 여건을 개선 시켜서 학업에 도움이 되게 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열어 놓고 예산이 많다고 학교 지원을 해 줍니까?

향후 여건이 좋아지면 더 해 줄 것이고 현재는 현 여건에 맞게.

2004년도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 넣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침을 어기면서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선정은 우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구합니다.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개 학교에서 50억 정도 왔는데 자체에서 현장도 가 보고 타당한 것, 그렇치 않으면 2년 이상 지원한 것은 빼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우선 현장을 교육 담당이 갔다 왔고 또 작년도와 재작년에 두 번 정도 지원한 곳은 골고루 주느라고 뺐습니다.

선정이 잘못 되었다고 항의 들어온 사실은 없었습니까?

네, 현재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까?

네.

선정 부분에서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선정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사업의 분류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무조건 막연하게 교육 환경 여건 개선 사업은 할 수 있다,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면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지금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향후는 교육 발전 협의회를 구성 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는 과장님이 바뀌어도 매년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 신경까지 날까롭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화성시에는 기반 시설 및 도시계획도로, 상하수도 부분이라든가, 해야 할 일이 많고 납골당도 예산 재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괜찮다는 것이죠. 꼭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해야죠.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부딛치는 상황이겠냐는 것이죠. 어떤 것을 접목시키든지 필요치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들도 우리 시민이니까 분명히 이해는 가지만 우리 시민들이 부딛치는 상황도 굉장히 많치 않습니까? 별안간 예산이 많이 계상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침까지 변경 해 가면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침 변경은 사실 지난 번에 문제되었던 것 외에는 크게 지침 때문에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건상 시대가 변천 하다 보니까 교육기관에서도 눈을 떠서 지원 요구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점차 증액이 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되죠? 담당자께서 각 학교를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예산 요구한 곳만 다녔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성시 초등학교를 보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나 국가에서도 균형있는 개발, 환경개선을 하는데 우리 화성시에도 예산배정을 보면 2, 3년안에 계속 들어간 곳은 계속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가보면 환경비교가 180도 틀린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교장들의 의지라고 했는데 교장들의 의지가 없는 곳은 계속 낙후됩니다. 발전 안되는 지역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지 하는 곳만 계속 보조해 주다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현황 파악은 예를 들어 각 초등학교별로 시설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예산요구한 곳만 합니다.

균형개발이라고 하는데 말로만 균형 개발입니까? 정말 취약한 곳을 찾아서 예산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 균형있게 교육 환경이 개선이 되죠.

요구도 안했는데 하라고 권장 했을 때 예산을 주면 그분들이 사업 의욕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초등학교 전체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1년에 30억 이상씩 투자를 하는데 균형있게 지역이 환경 개선이 되게 해야지 어디는 빌딩 올라가는 초등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디는 초가집이 있는 학교 시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교육 분야에 크게 눈을 못 떴습니다. 금년도부터 교육 담당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현황 파악을 전체를 해서 취약지역을 판단을 해서 정말로 균형있게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방침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학교 보조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활초초등학교 다목적 교실 개축 공사가 있는데 예산이 5억 3천2백만원인데 누가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다목적교실이 개축 공사라고 하면 현재 있는 것을 다시 헐고 짓는 것입니까? 먼저 교실 지은 것이 몇 년도에 지은 것입니까?

년도까지는 모르겠는데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 교실 지은지가 얼마나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것입니까?

낡았는데 년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사업에 대해서 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죠?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가면 거기에서 지정을 합니다.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공개입찰을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저희가 봐서는 입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큰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입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으로 지원을 하라고 보냅니까? 아니면 각 학교별로 보냅니까?

선정이 되면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선정되기 전에.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2004년도에 이러 이러한 계획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보내고?

네, 그렇습니다.

각 학교로 보내는 것 확인은 됩니까?

보냈으니까 사업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신청된 부분은 몇 학교가 신청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오기를 50학교 가까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회의록에 보니까 “울지 않는 아이 젖 안 주는 식”으로 회의록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울지 않는다고 젖 아주 안줘서 사망케 할 것입니까?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학교가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난 번에 김상웅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님도 그런 답변 아닙니까? 실천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서 완전히 낙후된 학교가 있는데 신청을 안하면 교장에게 얘기를 하든지, 학교 운영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과장님 발상이 참 좋으시네요. 학교 운영위원회로 해서 그렇게 홍보가 돼서 학교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그러면 잘 우는 아이는 마냥 먹여서 터지게 만들 것이냐는 것입니다.

수차 지원한 학교는 빼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얼마나 계상이 되었습니까? 한 학교에 보면 2, 3천만원 짜리도 있지만 1억이 다 초과되는 것이 많치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초과돼서 예산 지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학교에 골고루 혜택을 줬는데 골고루 혜택을 주기 보다는 특정 학교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학교를 잘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사업 분석을 하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줬습니다.

사업 분석이야 쉽게 얘기해서 우는 애들은 많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지 않습니까?

저희에게 찾아 오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신청을 했고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 했으리라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92쪽을 봐 주십시오. 민방위 시범 마을이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팔탄, 매송, 동탄입니다.

팔탄, 매송, 동탄은 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면중에서도 동탄의 경우 리까지는 생각이 안나는데.

팔탄은?

노하리입니다.

시범마을이 지정이 되면 훈련 경비 지원도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장비 구입도 도.시비가 같이 예시 되어 있는데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시범 마을이 지정이 되면 시범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불 진화 작업이다, 제방 복구 사업을 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아서 시범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팔탄, 매송, 동탄의 경우 리에 가서 보면 장비들이 구입된 것을 보관해 놓고 있겠네요. 읍면에 보관을 합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보관을 합니까?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 마대등 장비를 지원해 줘서 그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범 훈련입니다. 일회성입니다.

훈련 경비 지원은 그렇다고 치고 장비구입에 있어서.

민방위 담당 최진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92쪽에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경비 지원은 3개면에 3개리가 지정이 돼서 훈련을 하는 것인데 식사나 그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93쪽에 민방위 시범 마을 장비 구입은 지정된 마을에 시범 마을을 운영을 하면서 동네에서 필요한 장비, 재난시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입하는 것은 아는데 구입해서 보관을 면에서 하는 것입니까? 동네에서 하는 것입니까?

보관은 동네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마을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비는 대개 무엇을 구입하게 되죠?

올해부터 시작을 하는데 3개면이 아직 구입은 안되었고 팔탈면만 현재 구입했다고 해서 정산을 올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구입이 있는데 방독면 구입해서 전원 나눠 주게 되어 있죠?

민방위 대원 1인 1 방독면 갖기 운동으로 해서 다 갖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우선 순위에 의해서 민방대장등 점진적으로 늘려 가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행감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방독면을 8월달에 받아 놓고 여태까지 지급을 안한 곳이 많은데 방독면 계속 구입해서 쌓아 놓을 것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에 2회 나갔는데 8월달에 나갔고 10월달에 나갔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이장들 회의때 배부가 되고 확인서를 받아야 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년말에 점검은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 구입한 것이 팔탄면에 한군데 하신다고 했는데 확인을 제대로 해 보시고 팔탄면의 경우 행감때도 민방위 장비에서부터 허술하게 해 놨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바로 바로 나눠 줘서 해야지 구입만 자꾸 하고 창고에 쌓아 놓기만 하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난 번 행감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시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12월 끝나기 전에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난리를 쳤는데 올해도 똑 같더라구요. 일단 민방위 교육만 할 것이 아니고, 교육을 백날 해도 소용 없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정비, 통.이장, 대장 교육비등 다 나오는데 국도비까지 받아 가면서 제대로 되는 것이 한가지가 없습니다. 국비는 반납을 시키고 도비 반납 시키고 시비 없애야 됩니다.

올해 제대로 안되면 내년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 팔탄에는 구입을 했다고 했죠?

네.

민방위 시범 마을 장비 구입 3개 마을에 1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이죠?

장비 구입은 1천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어치 무엇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사는 것입니까?

장비를 사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으로 해서 시범 마을에서.

시범마을에 민방위 장비가 뭡니까?

재난시에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 장비가 대략 있을 것 아닙니까? 사줬으면.

우리가 사준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천만원이 나가면 시범마을에서 의논을 해서 합니다.

사놨다고 했지 않습니까?

팔탄면에는 구입을 했다는 것으로.

예산은 지급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벌써 샀습니까?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이고 2003년도 예산 지원된 것이 올해는 팔탄은 12월달 중으로 샀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 것이 아닙니까? 내년에 쓰겠다고 예산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03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2004년도 것은 지금 예산 편성이 안된 사항이죠.

아까 말씀하실 때는 팔탄에 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3년도 예산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방위 시범 마을을 처음 시작 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2004년도 예산이고 2003년도에 처음 했는데 추진되는 것이고 2004년도는 마을 확정은 안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72쪽에 공익근무 요원 정신 교육 강사료 질의 드린 것이 있는데 90쪽에 보면 강사 수당이 또 있습니다.

인정 하겠습니다. 중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을 세우다가 착오로 하나 더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후섭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금일 계획 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예산안 심의에 도움을 주신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회계과,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