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문입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농업에 대한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남양주시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발전된 남양주시 농업의 미래를 위해 요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예산계상의 기본방향은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 농업구현 및 농촌의 활력화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내실 있고 생산성 있는 예산운용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관행적인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새기술 보급과 지역특화작목의 명품화를 위하여 계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예산 투자로 지식·정보·기술 주도의 농촌지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 계상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37억6,277만2,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36억6,662만8,000원보다 9,614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감요인으로는 사업비 중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비가 10억7,137만6,000원으로 2003년도 4억9,539만원보다 5억7,598만6,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예산비는 총 6억3,688만2,000원으로 2003년도 7억8,399만9,000원보다 1억4,711만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3억8,256만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억9,282만원, 도비보조금 1억3,474만4,000원, 농업기계은행 및 공정육묘장 운영, 실증시험포 생산물 등 자체수입금 5,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6억3,988만2,000원으로 17%이며 사업예산은 70%인 26억2,289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5억원인 13%입니다. 다음은 계상된 세출예산안 중 주요 내역을 세항별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 부문은 총 예산의 27%인 10억4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가 5,650만6,000원, 일반운영비 9건과 법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 4억4,775만1,000원, 예비비 등은 남양주시농업특산품 육성기금 5억원입니다. 농업기술보급사업 부문은 총 예산의 73%인 27억5,85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3,562만5,000원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업인 해외선진농업 기술연수의 민간 해외여비 3,0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 외 28건의 행사실비보상금 8,832만5,000원, 우수농업인 및 단체시상 외 6건의 기타보상금 1,73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26억2,289만원 중 국도비보조사업 6억5,898만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강화 외 3건의 인건비 3,596만2,000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지원 외 20건의 일반운영비 5,147만6,000원, 농가 경영컨설팅 체계구축 지원을 위한 출장여비 외 2건의 국내외여비 1,372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재료 구입 외 10건의 재료비 1,152만8,000원, 농산물소득조사 보상 외 13건의 행사실비보상금 3,790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영농 4-H 회원 시범영농지원 외 3건의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 지역농특산물 명품화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 농축산물 생산이력제기반 조성사업 외 24건의 민간자본보조 3억2,698만8,000원, 경영상담장비 구입 외 5건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3,14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19억6,391만원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산물브랜드 대중교통 홍보 외 7건의 일반운영비 1억8,840만원, 4-H연합회 과제교육 재료 구입 외 17건의 재료비 8,362만5,000원, 시설하우스 알칼리성토양 산도저하 기술개발 외 8건의 연구개발비 1억5,500만원, 농촌지도자회 단체과제활동지원 등 4건의 민간경상보조 5,800만원입니다. 또한, 생활개선회 연찬교육 1건의 민간행사보조·위탁 1,500만원, 작물환경분석사 외 5건의 민간위탁금 8,810만9,000원, 수세식화장실 개선공사 외 13건의 시설비 2억1,640만원, 영농체험형 그린 투어시범사업 외 37건의 민간자본보조 10억7,137만6,000원, 생활과학실 씽크대 교체 외 8건의 자산취득비 8,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중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남양주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전문경영능력 배양 및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2004년도 예산안을 계상하였기에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예산은 2003년 대비 81%로 줄이고 농업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자체사업비는 2003년 대비 216%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계상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항상 농업인의 편에서 생각하며 농업인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며, 영농현장에서 필요한 애로기술이 무엇인가를 적극 수렴함은 물론 중앙이나 도 단위의 시험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 기술을 신속히 농가에 접목시키면서 농업인이 바라고 희망하는 사업을 최대한 발굴하여 남양주 농업의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문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준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시고 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875쪽입니다. 그 하단부에 보면, 남양주농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운영실적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팜시티, 도시와 농장이라는 인터넷을 우리 시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품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앞으로 지금은 한 30여 농가가 인터넷상거래, 직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앞으로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그 판매량이나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약 500만원 정도가 남양주 먹골배라든지 벌꿀이나 사슴, 녹용 그런 부분에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는 지금은 그냥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와 시청 홈페이지, 그다음에 팜시티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큰 야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러한 대형쇼핑몰에다 위탁해서 우리 농산물을 홍보해서 판매를 촉진할 계획입니다.

생산자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873쪽을 보시면 시설하우스 연작장애대책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셨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에 연작을 오랫동안 해 가지고 다시 개선을 해야 될 그러한 시설하우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개소만 하실 게 아니라 몇 개소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이도행입니다. 유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우리 남양주의 주 대표적인 작목인 이 시설채소에 그동안 우리가 상품성이라든지 토질이 상당히 좋아서 저희가 소득을 많이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화학비료 사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양분 비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꾸준히 노력했고 의회에서도 연작장애에 대해서 실감을 하시고 또 우리 발효퇴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또한 저희 센터에서도 기술지도와 더불어서 연작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범사업을 그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 대로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연차적인 계속적인 사업이고 더군다나 전체적인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져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852쪽에 보면요. 농촌진흥해외농업연수 이거 두 명 가도록 계획했네요?

네.

누가 가는 거죠?

이거 가는 사람은 아직 내년도에 예산 확보되면 내년도 사업여건을 봐서 차출해서 보낼 계획입니다.

이것이 총무과의 해외연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한 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1인당 산출근거도 300만원 정도로, 최초에 올린 거는 350만원이었는데 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것으로서 따로 한 이유하고 그 산출기초를 어디다 두고 이렇게 250만원을 편성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네,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해외연수는 시청에서도 같이 시청의 풀여비를 가지고 참여도 했습니다마는 거의가 농업기술센터는 누락이 되어 왔고요 따로, 직속기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출장 가는 부분들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업기술을 위해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연찬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참여부담률이 저희가 보통 250만원,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 저기는 300만원인데 250만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네, 여건에 따라서 나중에, 일단 저희들이 지금 2～3년 동안 집행한 것을 봤을 때는 25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이순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857쪽에 하단부에서 세 번째 보면 농업품목조직체 육성 나와 있는데 조직체 육성이 뭡니까?

농업인 품목단체는 저희가 지난 11월 11일 날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저희가 임원단체장들 소개를 위원님들께 드렸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농업인 단체 중에서는 농업인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 4-H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 지도자회가 있고요. 품목단체는 남양주배부터 시작해서 남양주배, 시설채소, 사슴, 녹용 이러한 각 농작물 품목별로 지금 시 단위 11개 단체가 조직되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다른 단체별로 보면 다 교육도 있고 단체비도 따로 다 정해져 있는데 1,300명씩 2회로 잡아 놨어요. 그런데 그 단체별로 하는 것 외에 한꺼번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까?

농업인 학습단체는 따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 품목단체만 예산이 따로 계상이 된 겁니다.

거기에 회원이 1,300명씩 참석을 해요?

네,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말씀은 방금 진흥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인 단체는 크게 농업인학습단체와 우리 품목별조직체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우리 품목별조직체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품목별로 쌀이면 쌀, 양봉이면 양봉 연구회가 이렇게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연구회원이 저희가 한 1,600명이 됩니다. 그 1,600명이 어떤 연구회는 한 달에 한번 이렇게 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현장에서 연찬교육을 한다든지 어떤 조직은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이런 거를 평균적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으로 묶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꺼번에 1,300명이 모인다는 게 아니고.

아, 분기별로 여러 번을.

저희가 1,600명 11개 조직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조직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일 수도 있고 어떤 조직은 또 분기에 한 번 모이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총 종합한 평균을 저희가 이렇게 한 1,300명을 만들었습니다.

아, 따로 따로 운영하는 걸 한꺼번에 묶어 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종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858쪽을 보면,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생활개선회 실적발표회에 30점, 그다음에 그 밑에 향토요리전시보상이 30점, 이렇게 해서 봤을 때 1점당 5만원씩 계산하셨죠?

네.

그런데 이게 출품보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출품보상비보다 물품보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물품보상이. 예산이 적정하게 서지 않았지 않나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은 데 이렇게 출품을 하고 전시를 했을 때에 여기에 이어지는 계획은 없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적발표회가 향토요리전시보상은 금년도에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때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그 내용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주신 그 내용들을 출품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액을 보상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실적발표회가 끝나면 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책자도 만들고 또 보고서도 만들어 가지고 시에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시민들한테 그 우수한 내용을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도한 거는 있습니까? 일부분.

네, 연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책자를 금년도 사업은, 이건 내년도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은 지금 사진을 찍어서 책자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발간되면 위원님께도 한 부씩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래도 남양주시를 찾는 분들한테 뭔가가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일부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작은 예산이지만 했을 때 이 결과물이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배빵이라든지 배파이를 개발한 부분도 이 중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869쪽 하단부에 보면, 지역농특산물 명품화 사업의 내역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와 같이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지난번에 시식해 보신 배빵, 배파이에 대한 사업에 2,000만원을 들여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해서 지금 그 정도의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 먹골배를 이용한 배빵 개발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사업 2,00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지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관리재단 같은 그런 곳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상품에 대한, 레시피에 대한 혼합비율이라든지 해서 완전히 다른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그런 빵과의 차이점을, 배의 특이성을 살린 차이점에 대한 성분을 개발하고요. 거기에 대한 포장재라든지, 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표등록을 해서 남양주 먹골배에 대한 배빵에 대한 특허출현을 하고 이게 완료되면 우리 시민들한테 줘서 상품을, 배빵을 만들어서 시판이 되도록 그렇게 한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는, 올해 사업을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개발이 덜 됐으니까 개발을 해서 농민들에게 위탁해서 경영을 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네, 보급하겠습니다.

배빵은 본 위원도 시식해 봤지만 괜찮다고들 평들을 하시니까 개발을 잘 하셔서 우리 농가들 부자되게 하십시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이 기술보급에 73%로 예산을 많이 세우셨는데 참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올해 2003년도에 중점적으로 개발한 기술은 어떤 것이 있으시고 또 보급한 게 어떤 것인지, 또 2004년도에 어떤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일반 경상경비를 지양하고 사업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우리 버섯재배라든지 이런 데, 2002년도에는 버섯재배 같은 데 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0원도 없었는데 올해는 그쪽에다 중점을 두어서 1억9,000만원까지 투자를 확대하는 그러한 방향을 보였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버섯도 지역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해에 상당히 민감한 작물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재배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그쪽에 중점을 두었고, 그 외에도 우리 명품화사업에다가 중점을 두어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쪽 명품화사업에다 중점을 두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친환경농업, 또 명품화사업 이쪽에 중점을 두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남양주가 타 시군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쪽으로 예산투자를 늘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특별한, 획기적인 기술개발은 안 하고 계신가 보네요?

기술개발은 저희 자체로도 물론 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일반적인, 전체적인 기술은 농촌진흥청 산하 13개 시험장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새로 개발한 기술을 저희가 받아서 다시 우리 지역 농가한테 보급하는 것도 좀 벅차고요. 조금 전에 우리 기술보급과장께서 말씀드린 저희 산학공동연구 인력도 적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최대한 활용해보고자 해서 시립대학교나 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또 서울여자대학교를 우리 남양주로 끌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거는 학교가 이 남양주 농업에 참여한다는 데에 큰 의미를 두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물론, 농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온다면 농업이 왜 지금 FTA를 걱정하고, 어렵겠습니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에만 집착하다 보면 일을 하나도 못 합니다. 그래서 너무 결과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립대학교나 또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대한민국에서 최고 권위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서 남양주 특산물을 명품화하는 데 같이 참가를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산·학공동연구, 또 중앙단위 시험장에서 나온 기술 우리가 다시 농가에게 전달 보급하는 것도 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긴 안목으로 이렇게 봐 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기술개발 한 것을 각 시군에서 보급을 받아서 농촌에서 활용함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 특성에 맞게 또 우리 남양주시 실정에 맞는 어떤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과감한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앞서 가는 농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지적했듯이 어떤 기술개발을 해서 농촌에 어떤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과감한 어떤 획기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물론 저희나 농업이나 같이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 않고서는 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직원 1인당 최소한 5억원씩은 예산확보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40명이면 200억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200억 아니라 항상 김종범 위원님이나 공명식 위원님 야단치시는 대로 400억 정도는 가져야 앞으로 농업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앞으로 그러한 뭔가 연구개발하고 농업인한테 이익이 되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강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중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개요를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예산으로 35억1,750만원이며,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367억3,25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3페이지에서 894페이지 능내3리 삼봉간이상수도 개량공사 1억원, 두촌간이상수도 막여과시설 설치공사 1억원, 간이상수도 및 약수터 채수병, 우물소독약 구입 750만원, 내방2리 간이상수도 신설 설치공사 2억원,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 1억원, 약수터 유지관리비 1,0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재정지원전출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1페이지에서 922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으로 상수도 급수수익 173억1,004만원, 상수도 급수공사수익 35억원, 신설급수공사 수수료 수입과 동파계량기 교체대금으로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23페이지에서 924페이지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4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중 이자상환보조금 4억910만4,000원, 경상적 경비보조금으로 18억4,542만6,000원, 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수탁징수수수료 6,500만6,000원, 불용품매각수입과 변상금 및 위약금, 잡수익,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30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1페이지에서 962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신설급수공사 시설분담금 6억원, 도비보조금으로 14억136만4,000원, 일반회계전입금 중 지방채원금상환보조금 7억4,547만원,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30억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13페이지 자금예산으로 현금이월금 72억원과 수용가미수금 2억원을 편성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7페이지에서 952페이지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18억5,669만4,000원, 일반운영비 8억7,406만2,000원, 국내여비 5,496만원, 업무추진비 1억3,814만원, 복리후생비 4억7,245만원, 일반재료비 161억4,645만9,000원, 수선교체비 13억1,000만원, 연금부담금 등 1억3,996만1,000원, 급수공사비로 3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53페이지에서 954페이지 영업 외 비용 지급이자 4억902만5,000원, 과오납반환금 300만원, 사업비용 예비비 1억2,74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5페이지에서 967페이지 자본적지출 시설비로 진접읍 팔야3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오남읍 양지2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화도읍 월산리 급수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 금곡동 390호선 배수관로 신설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 16억원, 노후관교체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원, 병합계량후속사업 10억원, 급수애로지역 해소사업 1억원, 금곡가압장 시설개량사업 10억원, 화도정수장 약품투입 시설공사 9,500만원, 도곡정수장 확성탄 투입시설 설치 2억4,000만원,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3억, 도곡정수장 추가소독능 인증을 위한 시설설치 6,700만원, 화도정수장 병원미생물 분포실태 조사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67페이지에서 96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업무처리용 차량구입 1,9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4,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8페이지에서 969페이지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로 수동지역 배수관로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 팔당지역 배수관로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69페이지에서 970페이지 고정부채상환금 13억4,052만원, 자본적 예비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편익 증액사업 등 각종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용수 공급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108회 정례회에 상정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상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강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965쪽에 보면 수도정비기본재정비 용역비로 16억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98년 11월 달에 고시해서 이제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수도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수도재정비용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소요예산액을 16억을 편성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 수도시설현안들이 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후된 시설들에 대한 시설점검까지 되기 때문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관리법에 대해서 대가를 정해서 16억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시설규모가 저희가 취수장이 2개소, 정수장이 2개소, 배수지가 15개소, 사업장이 2개소, 관로가 758㎞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16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글쎄, 용역비치고는 큰 액수라서 질의를 하는데 관로가 758㎞가 되어 있는데 그 전체를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재계획을 해서 설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수도수도정비기본계획의 취지는 용수의 공급, 그 다음에 원활한 공급에서 분포를 해 주고, 관로의 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로를 부분적으로 해서 물이 정상적으로 전체가 다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래 인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교체할 사항이라든지 다음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전체적인 면을, 기본 거는, 기초자료는 활용하되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하는 사항이 됩니다.

재정비를 하고 나면 우리 유수율도 많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죠?

네, 그거에 준해 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을, 그거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같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유수율 제고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제일 급선무가 되는 게 노후관 교체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쪽으로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명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929쪽에 원수 구입비가 나오네요. 그것이 단가취수량에 대한 변동추이가 어떻게 돼요? 작년도 하고 금년도 대비인데.

저희가 정수하고 댐용수 공급액에 그 대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량에 대해서 사업비를, 물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 사항인데요. 작년도에는, 2002년에도는 정수가 275원이었고 그 다음에 댐용수가 3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정수가 319원, 그 다음에 35원. 그래서 내년도 2003년도의 수자원공사의 계획을 보면 말입니다. 정수가 357원에서 11.9% 인상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댐 용수가 41.7원으로서 18.7% 인상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물이용부담으로 한 80억 정도 받고 있죠?

네.

그거는 몇 % 안 올렸나?

그거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되어 있고요. 댐 용수하고 정수용수만 그렇게 인상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공장에서 물 주면서도 돈 주고 사 먹고 그것도 많이 올리고.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통하여 재정 운영의 건전성 제고와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윤재수 간사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심사 중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위원 여러분과 같이 계수조정을 마치고 난 후 계수조정 결과를 12월 12일 위원회 개의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제2차정례회) 남양주시의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