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장 홍정화입니다. 금일은 농림과, 축수산과, 지역경제과, 허가민원과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의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농림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윤태원입니다. 평소 농림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염려를 아끼지 아니 하시며 농업인 지원에 앞서 가시는 홍정화 도시산업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농정관리 예산이 209억 3,309만 3천원과 산림자원개발 예산이 125억 9,980만 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163억 9,834만 3천원 보다 106% 증가한 총 335억 3,38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 항목의 경상적 경비는 기본적 경비로서 서면으로 대신하고 37쪽에 사업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전년도 124억 7,434만 1천원 보다 영유아자녀양육비 등 신규사업 증가로 18% 증가한 146억 6,297만 1천원으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정보제공 지원비는 시도비 지원사업으로 7,320 만원이 편성되었고 영유아양육비 12억 2,700만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가 5억 3,423만 9천원, 기타 논농업 지불과 생산 조정재 사업으로 국비 55억 2,67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에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는 시,도비 보조사업인 농기계 임대사업과 벼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16억 5천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도,시비 보조사업으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사업등이 7억 3,836만 2천원으로 전년도 16억 2,972만 5천원보다 약 46% 증가한 23억 8,836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비로 3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비중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비가 11억 9천만원, 공동육묘장 설치 사업비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해보상금 478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체험마을 조성사업비 및 기능성비료 지원사업, 예비못자리 지원사업비 및 포장재비 지원사업, 포도봉지 지원사업비 등으로 6억 3,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양정관리로 여비가 국비로 450만원이 편성되었고 농산물 유통관리 항목은 농산물 홍보 및 관리예산으로 3억 5,374만원과 43쪽에 친 환경 교육비 1,440만원과 홍보판매 및 인센티브 지원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중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5억 1,550만원, 인증농가 지원사업에 736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자본보조사업중 오리농법지원 및 직판장 정비사업, 포도 명품화 사업, 유통센타 지원사업과 청결고추 제품 생산지원사업에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47억 1,66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비중 인증농산물 포장재 개발사업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와이드 칼라제작 및 사용료로 4,92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증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비 및 특화작목 재배단지조성, 쌀겨지원사업, 포장재 지원사업, 유기질비료사업 등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3억8,09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에 산림관리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중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운영 및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사업비에 1억 1,096만 5천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에 산불진화 급식비 250만원과 헬기임차료에 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소화액제 및 산불홍보물 등 재료비에 3,46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불진화 출동비로 200만원, 산림조합운영비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관리운영비와 우량소나무림 보호사업, 가로수방제사업비에 1억 102만 6천원이 편성되었으며, 49쪽에 민간자본보조에는 표고재배 현대화시설 사업비에 2억 690만 5천원을 비롯하여 임산물 저장고 지원사업 4,800만원, 톱밥표고재배 시설지원 2억8,652만원과 표고수출단지 육성사업 8억원, 묘목생산 조성사업비 2,400만원등 14억 1,492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사업중 논밭두렁 소각비 490만원이 편성되었고 휴대용무전기, 산불진화 안전장비세트구입과 진화장비구입비 등으로 4,75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51쪽에 식목일 나무 나누어주기 묘목구입비로 1,0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조림사업중 숲 가꾸기 사업에 6억 3,314만 7천원이 편성되었고 가로수 관리사업비로 1,315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 4억원, 쌍봉산 레포츠공원 설치사업 34억 4,200만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15억 7,300만원 등 54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가로수 및 공원관리등을 위하여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가로수관리 및 식재, 산림욕장등 등산로 시설물관리, 어린이놀이터 시설보호유지비 및 태안1호, 봉담1호 공원조성사업비등에 43억 8,9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시 전체중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20%, 또 면적규모로 볼 때 농업과 산림 면적규모가 약 70%인 현실에서 예산규모는 국비 75억원, 도비 80억원을 포함 저희 예산이 335억 원으로 우리시 전체 규모에 약 7%에 달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수입개방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공원조성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전액 계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농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47쪽에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로 3억원이 계상 되었는데 임차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년도부터 작년도까지는 도비 지원 없이 시비로만 확보를 해서 했었는데요. 금년도부터 도비 지원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게 되는데 춘기가 2월 1일부터 5월 15일, 추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인데요. 이것은 적정 날짜를 확정해서 세부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약 8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약 80일이면 하루에 얼마 꼴입니까?

1일 약 35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럼 우리가 헬기 이용을 안해도 계속 임대료를 주어야 되는 것이죠?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홍보나 예방, 계도활동을 위해서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52페이지 시설비로 학교 숲 조성사업에 4억이 계상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작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총 19개 학교가 신청이 되어서 지난번에 교육청, 산림조합, 우리 시 3개 기관에서 순위를 결정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남, 봉담, 매송, 송화초등학교에 대해 할 계획입니다.

여태까지 사업을 계속 해오셨다고 그랬지요?

금년도.

금년도부터요?

네.

금년도에 한 지역하고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학교에 대해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페이지 근린공원시설로 태안 1호와 봉담 1호가 있는데 태안은 올해부터 시작해서 2005년까지 673억, 그리고 봉담은 170억씩 들여서 근린공원 시설을 하는 것이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54페이지.

봉담1호 공원이 9억 7천만원 이고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태안이 673억, 그리고 봉담이 172억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죠?

67억입니다. 백단위가 아니고요.

67억요?

네.

673억이 맞는데, 먼저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 보고할 때의 자료에 보면 673억으로 나왔어요.

67억입니다.

39억 7천만원이죠?

네.

네, 그러면 이 시설의 기대 효과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파트단지라든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상 녹지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어린이들 놀이시설이라든가 또 근린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녹지공간조성이라든가 다각적으로 공원형태의 숲과 어린이놀이터, 체육공간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할 것이죠?

네,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공원조성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보시는 것이죠?

네, 체력증진과 여가활용 효과에 좋은 효과가 있고요. 저희 관내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공원들이 없기 때문에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상 지정이 된 지역을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사업은 따지고 보면 소득에 관한 것은 전혀 없는 것이죠?

일반 생산시설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자생화 식물원이 부결됐잖아요. 자생화 식물원도 시민들의 여가를 충전시킬 수 있는 공간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하다고 느꼈었는데 이번에 부결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모든 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게 형평성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형평성으로 볼 때는 너무 무리하게 한번에 진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늦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인구증가 속도 보다 공원조성이나 기반 시설하는 속도가 사실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공원관련 시설은 시급히 확충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 비교를 해서 안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생화 식물원 단지도 농림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공원화 시설과 자생화 식물원 조성이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생화 단지는 아무래도 학습차원이 포함이 되겠지요. 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수원이나 개발도시는 공원들이 많이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기초단계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깅을 한다든지, 노인분들 게이트볼을 한다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을 확충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빈약한 실정입니다.

물론 근린공원시설도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자생화 식물원도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학교 학습이라든가 우리 지역 여건을 봐서는 자생화 단지의 규모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자생화 식물원은 부동의가 됐고 또 공원조성이 상정 되어서 지역여건상 형평에 안맞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여건 형평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태안 인구 규모가 전체적으로 3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봉담쪽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쪽의 주민휴식공간이 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많이 팽창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발전이나, 그래서 작년도에 근린공원조성 용역을 위원님들이 할애해 주셔서 연차적으로 순위를 매겨서 그 순위대로 공원조성을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실 것이죠?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50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0쪽 하단을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휴대용무전기 구입 8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죠? 2003년도에 20대를 구입을 했는데 좀 모자라는 것이죠?

네, 충분히 확충을 하기 위해서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서요. 아무래도 국가적, 정책적으로 산불의 안전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방차원이나 신속한 연락체계 등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불진화 안전장비도 금년도에 180세트를 구입하신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등산화라든가 랜턴, 삽, 안전모, 장갑들을 산불진화요원들, 직원들이 전부 개별장비화 해서 갖출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51쪽 상단에 산불진화 개인 진화장비 역시 그렇고요?

이것은 읍.면으로 바로 내려 줄 것인데, 삽이나 갈퀴 같은 장비가 되겠습니다.

의용 소방대?

그래서 면에 해 주고 그곳에서 출동을 할 때 개인들이 쉽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금년도에 950개를 구입한 것인데 그것도 그렇게 모자란다고요?

군부대나 이런데도 같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화, 진화장비는 사실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조림사업 하고 숲 가꾸기 육림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하고 시설비로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숲 가꾸기 육림사업은 기존에 심어놓은 나무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고요. 조림사업은 어차피 연계가 된 사업이지만 그것과 별개로 신규 산림, 조림이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예산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43쪽 화성 쌀 사용 전문업소 인센티브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식당이나 소비처, 기존 업체에서 가격이 저렴한 쌀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우리 쌀을 일정량 먹어보고 우리 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대량 수요 급식소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입니까?

올해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처음 시작을 했고요.

10개소인데 1개소에 100만원씩, 구체적으로 그럼 쌀을 몇 포대가......

백만원 물량의 금액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요. 가급적 그것보다는 업소를 늘리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소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네, 금년도 것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것은?

내년도 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되면 계속 들어갈 것이죠. 금년도 것은 사업이 다 확정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것은 다 끝난 거 아니예요?

계속 지원하고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10개소 선정이 아직 안되어 있다고요?

네.

42쪽 “햇살드리” 홍보용 버스외부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대략 어느 회사의 버스입니까?

지금 경진여객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수원으로 운행하고 있는 업체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진여객 버스회사만?

지속해서 하고요.

20대라고 했는데 그럼 경진여객 다음에 또 어떤 회사입니까?

관내를 운행하는 화성이나 수원 쪽을 운행하는 업체를 추가로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중파 TV 송출료 해 가지고 2억 2,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차 위원님의 시정 질문사항에 공중파 TV에 출연해서 홍보하시는 방안을 말씀을 하셔서 어차피 브랜드 홍보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중앙방송 TV에 한번 송출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회에 12주로 되어 있는데 시간 타임도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구체적으로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해 놓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39쪽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공사라고 그랬는데 이 공사에 대한 장소는?

이것도 아직 최종확정은 안됐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된 것입니까?

네.

계획만 이렇게 세워 놓고....

도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읍.면 배분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을 2003년도에는 몇 개 업소나 했습니까?

금년도 계획은 15개소인데 약 18개소 현재 계획했습니다.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주로 서울 강남쪽의 대규모 사용업소를 전략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 쌀의 홍보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하면서 거기다 납품을 계속해서 우리 쌀이 좋다는 인식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네.

인센티브 사업으로 인해서 효율성, 가치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화성 쌀에 대한 홍보지요. 홍보가 되어서 정말 우리 화성 쌀이 타 지역 쌀보다 품질인정을 받는 것이 농민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농림과장이 신경을 많이 써서 번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쪽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으로 6억 9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규산질 하고 규회석이죠?

네, 석회.

이 공급은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보통 시기를 좀 당겨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것이 사실은 위원님들이 가끔 말씀을 해주시는 사안인데요. 제때 뿌리지를 않아서 잔량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많이 여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농협에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갖다가 뿌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의 언제까지 공급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공급이 빨리,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방을 돌다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올해는 적습니다마는 다른 때는 7억이 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방치가 되어 가지고 보기에도 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읍.면 단위에 지시를 해서 적기에 공급이 되어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농림과장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44쪽 민간자본이전 항목인데 47억 1,6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는 것을 보니까 올해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지요?

네.

그 중에서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해서 19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지금 여기에서 포도 명품화 사업, 산지 유통센터사업, 청결홍고추 제품 생산유통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금년도부터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선택맞춤형 농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데요.

도에서요?

도 특수시책으로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팔탄면 율암리에 건립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산물 집하 선별 포장장이 약 400평, 저온저장고가 300평, 그 다음에 자재창고등이 350평 정도 해서 내년도까지 2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금년도 사업비만 이것으로 확정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입니까?

이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됩니다.

마무리 됩니까?

네.

그 위에 포도 명품화 사업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4개년으로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도에서 특수 시책으로?

네,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무가온 하우스시설이 약 12ha, 저온저장고 5평 짜리가 40동, 액비제조기 6개 정도를 하고 4개년 동안 지속해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예산관련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농림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획을 하셨냐 하면 “햇살드리” 관계가 있고 또 우수농산물 생산지원사업이 있어서 통합브랜드 인증 관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시책으로 햇살드리를 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죠.

저희가 “햇살드리” 브랜드를 새로 개발해서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 나가야 우리 농산물들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에 일부 공동 브랜드가 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 가치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삼성의 브랜드가 약 3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가치가 창출될 때 그 농산물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농가소득 증대와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로 산재되어 있는 브랜드를 통합적으로 일체화 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화성에는 “햇살드리”라는 통합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그 브랜드 안에 품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비자들이 “햇살드리”라는 통합브랜드 하나만 있으면 인증을 하고 인정을 하고 믿고 살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명품화 사업하고는 어떤 것이 틀립니까?

명품화 사업은 이제 특화작목 사업의 일환으로 이름을 고부가가치를 시킨다는 사항인데요. 지금 여기 명칭이 송산 포도 명품화 사업으로 하면 일단 이 사업신청을 하면서 기존에 아직까지는 송산 포도의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되, 그 중에서 최고의 물건은 앞으로 “햇살드리”로 브랜드를 부여해서 최고 브랜드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산출기초에 사업명이 지정 되어서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명칭을 시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송산포도 작목회 하고 영농조합 법인회에서, 시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나 법인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명칭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본인들이 그렇게 신청을 한 것이죠.

신청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명칭이 그대로 내려온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브랜드 라고 하는 입장에서 “햇살드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 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여태껏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농림과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셨는데, 그런 농림과의 시책하고 또 한쪽에서는 명품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명품을 계속 만들고 통합브랜드는 통합브랜드로 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명품화 사업으로 한 것들이 전부 좋은 물건들이 생산이 되어서 “햇살드리” 브랜드를 부여할 수 있는 입장이 100%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 중에서도 선별해서 최고품에 한해서만 품질인증을 받고 앞으로는 가급적 친환경쪽으로 전향적으로 움직여 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품화 된 품목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는 포도, 배, 쌀 이 정도입니다.

명품은 명품대로 가야되고 통합브랜드는 통합브랜드로 묶어야 되고 이런 난제가 있네요?

아니, 그 중에서 품질인증을 받았다든지 고품질로 갈 수 있는 것을....

농림과의 정확한 방향이 어떤 것인지 한번 참고로 하시고 시책은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햇살드리라는 포장재가 개발이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 인증마크를 붙여준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용역비를 줘 가지고 그렇죠?

지금 인증받은 것에 한해서만 포장재를 지원합니다.

인증받은 것에 한해서만 하는데, 그럼 인증 농산물 포장재 개발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햇살드리가 됐든, 인증은 오리농법 쌀이 됐든, 포도가 됐든, 이화배가 됐든 하여튼 인증을 시에서 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농산물 포장재 개발은 또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햇살드리에 인증마크만 붙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햇살드리”라는 포장재로 통일을 해서 가는데 금년도에 제작용역을 해서 쌀, 배, 포도 이런 몇 가지는 인증된 것에 대해 포장재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개발을 안한 품목에 대한 개발용역비입니다. 품목별로 아직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품목별로 안됐다 하면 쉽게 얘기해서 비봉참외로 인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박스 디자인은 햇살드리 해 가지고 거기다 금싸라기 참외를 그려 넣고 다음에 포도는 포도를 갖다 그려 넣고, 쌀은 쌀을 갖다 그려 넣고 보통 디자인 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보고회 때 보니까....

네, 품목별로.....

그러면 품목별로 그 디자인에 그림만 갖다 넣으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개발용역을 또 줘야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농림과에 보관되어 있는 것 햇살드리 품목별 인증받은 상자를 갖다 놓으시라고요. 포장재가 다 비슷비슷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하러 여기다 1천만원씩 들여 가지고 브랜드화 인증을 아직 못 받은 품목을 인증화 시켜 주기 위해서 포장재를 또 개발한다 는 것 아닙니까? 가상을 해서 참다래 하면 참다래 상자에 대한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햇살드리 상자에 참다래만 갖다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장의 생각은 그렇다 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햇살드리 인증으로 나간 포장재를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37쪽에 농산물 대도시 소비자 초청 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본청 버스가 지금 몇 대입니까?

3대입니다.

왜 3대 예요. 대형버스 2대, 또 소형버스 2대, 그렇지 않습니까? 대도시에서 한번 올 때 초청인사가 몇 명이 옵니까? 8대에 타게끔 다옵니까?

한꺼번에 지난번에 그렇게 한번은 됐었고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8대면 320명 정도를 다 모시고 다니면서 하는 것 보다는 강남이면 강남, 강동이면 강동 해 가지고 부녀회에서 버스 2대 정도의 인원이 조용히 다니면서 우리 농산물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8대가 다 가야 한다 하는 것은 인솔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즉 우리 본청 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40쪽 문화체험마을조성이 있는데 2003년도에도 했지요?

네.

2003년도 효과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효과 하면 농민들의 피부에 닿는 효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사람들이 즐겨야하는 효과가 아니라 체험마을을 만드는 활초동이면 활초동, 아니면 화성시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냐에 대한 효과를 분석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글쎄요. 작년도에는.....

됐어요. 그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42쪽 햇살드리 홍보용 버스 외부홍보물 제작을 경진여객에 한다고 했지요? 경진여객이 보통 조암에서 서울 사당까지 밖에 안가죠?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우리 관내의 버스업자가 아닌 서울에서 의정부 쪽의 노선이던가 아니면 서울에서 평택 쪽으로 간다던지 해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외부쪽으로우리 쌀을 홍보 해야지, 수원에서 조암 가는 노선에 햇살드리 쌀을 홍보해 봐야 우리식구들인데 큰 효과가 있겠느냐, 그래서 버스 노선을 변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재점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맨 밑에 공중파 TV 출연료, TV CF 제작에 대한 것은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CF는 누가 할 것이며 어느 방송에서 일주일에 몇 번 나올 것이고 대략 홍보내용이 무엇이냐, 햇살드리 쌀이냐, 오리 농법에 대한 쌀이냐,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농수산물 홍보책자는 예산편성지침 339페이지에 인쇄비 기준 요금 자료에 의해서 계산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에 우리 쌀 사용 전문업소 인센티브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에서 평작으로 봤을 때 답의 면적이 얼마인데 쌀 생산량은 얼마냐, 다음에 정부수매가 얼마나 나가느냐, 다음에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이 대략 얼마나 되느냐, 다음에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지만 자가로 판매하는 것이 얼마냐, 순수하게 우리 화성시에서 소비하는 쌀이 얼마냐에 대한 것이 대략 나오면 전체 흐름이 나오겠지요?

네.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0페이지 중간에 보면 논.밭두렁 소각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공공기관의 대행사업비 입니까?

금년도에는 산림조합에 소각위탁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산림관련 전문 단체이기 때문에....

논,밭두렁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도 방제와 병행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소각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해서 산불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안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행사업을 시키는 것은 좋지만 소각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산불이 자꾸 발생이 되죠. 구태여 이것을 해야 되느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잦은 비로 인해서 조금 산불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금년도에도 산 인근 지역의 논,밭두렁 소각은 일부 했거든요. 어차피 산불은 예방이 우선 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면 그 사람들은 헬기를 동원해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소방차를 갖다놓고 소각을 시킬 것입니까?

등짐펌프나 물을 갔다 놓고 주위를 실제적으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수 조정할 때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에 농산물 대도시 소비자 초청 버스임차료 8대가 있는데 하루에 한꺼번에 이용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운영하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 예산소비 할려고 일부러 이렇게 세운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필요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청버스를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것이 행사준비하고 시작하는 시간하고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여간 지혜를 짜 가지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44쪽 중간에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 건립이 있는데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네.

어디에 짓습니까?

율암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안 받습니까?

네.

그런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사업해서 보조만 그곳으로 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유재산이 아니고, 시에서 확보하는 재산이 아니고 원예조합에보조를 줘서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 원예조합에 줍니까?

일종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등기는 어디로 갑니까?

원예조합으로 갑니다.

왜요?

원예조합의 보조사업입니다.

토지는 누구 것입니까?

원예조합 것입니다.

토지는 원예조합이에요?

다 원예조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비만 9억 8천을 주는 거예요?

도비, 시비 합해서.

그러니까 도비는 그만두고 시비로만 지금 9억 8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물취득 승인을 안 받는다고요?

저희가 취득하는 게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번과 토지 대장까지 해서 건물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림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2. 축수산과소관2004년도예산안

축수산과장 남기연입니다. 평소 축산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홍정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06억 4,100만원으로써 국비 5억 1천만원, 도비 42억 2천만원, 시비 59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억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3,390만원, 공공요금 400만원, 운영수당 850만원, 피복비 270만원, 급양비 920만원, 연료비 85만원, 해양유류피해 방제장비 및 시료채수병 구입비로 330만원, 62쪽이 되겠습니다. 무단폐기축 매몰장비 임차료로 600만원, 긴급방역 일반운영비로 5천만원, 전염병 양성가축처리비로 8,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업무 추진여비로 2,880만원, 업무추진비로는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6,2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은 63쪽에 축수산사업대상자 교육비 200만원, 축산진흥대회 참가자보상비 300만원, 시공수의 수당 2,160만원, 축산브랜드 출품보상비로 30만원, 젖소품평회 참가자보상비 1,050만원, 유기동물처리비용 2천만원, 가축혈종검사 채혈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는 우유소비촉진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분야 보조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료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닭 뉴캐슬병 백신 구입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1억 1,8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공수의 수당으로 1,44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2,330만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로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민간자본 이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개 사업에 총예산 3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비로 2억 4,020만원, 한우명품화 사업 1억 500만원, 곤포싸일레지 단지조성사업 3,200만원,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1천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3억원, 양돈농가 방역기술채비로 2억 6,400만원, 젖소능력검정사업으로 3,410만원, 6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1억 9,17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1억 4,870만원, 고품질기능성축산물 개발육성사업으로 1억1,600만원, 축산물포장 디자인개발사업비로 3천만원, 축산물 육가공단지조성 사업비로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자체사업으로 4억 8,53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재료비 2억 7,600만원, 민간자본이전비 2억 400만원, 자산취득비 53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역은 가축예방접종 재료비로 3천만원과 긴급방역비 재료비 5천만원, 가축소독 방역비로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비로는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비 8,400만원, 낙농헬퍼 사업비 3,500만원, 축분 공동처리장 미생물제 사업비로 2,500만원과 축산분뇨자원화 톱밥이용농가 지원사업으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방역보존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200만원, 약품보관용 냉장고 구입비 150만원, 요구르트 제조기 구입비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업지도선 일용인부임으로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민간 이전비로 4,8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바다의 날 행사비로 800만원, 풍어기원제행사비 2천만원, 바다낚시체험행사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3억 5,65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재료비로는 수산물안전성조사 시료구입비로 40만원, 수산물종묘매입 방류사업 2억원, 해면수산자원 조성사업 4억 9천만원,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비 8,300만원 등 7억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수산물포장재 개발비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39억 6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은 궁평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비로 15억 6천만원, 어촌정주항 시설확충사업비 18억원, 어초어장 사후관리비 1억 1,200만원, 제부리 어장진입로 개설공사비 3억원, 어업지도선 유류비 지원비 4,950만원, 갯벌 살리기 사업비 6,110만원, 해안쓰레기수거사업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4억 6,04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김유기산 처리제 구입비로 5,260만원, 양식장 소독재 공급비 6,480만원, 김채취선 건조 사업비 3억 2,500만원,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1억 6,2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로 3,700만원, 불가사리 수거비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총 예산 액은 7억 8,33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연구개발비로는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촌 정주항 지정고시 기본계획용역비 1억 5천만원과 해양생태학습장 기본계획용역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는 5억 9,63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업지도선 경기2085 정기검사수송비로 6,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선박유지비 2,090만원과 2095차량선박유지비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리도 지적측량비로 3,400만원과 궁평항 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불법어업단속용 비디오카메라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4년도 본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70쪽 하단을 보면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으로 2,4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죠?

네.

3배이상 증액 계상한 것은 그 만큼 바다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치우느라고 치웠는데도 지금 그렇게 많이 적재되어 있다고요?

매년 관광객이 증가됨으로써 해안쓰레기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당초 본예산에 800만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1천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50톤을 봤는데요.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를 봤을 때 100톤을 예상해서 톤당 25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69쪽을 봐주세요 제부도 바다의 날 행사하고, 풍어기원제 행사, 바다낚시 체험 행사해서 예산을 각각 계상을 하셨는데 이 행사를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바다의 날 행사를 종전에는 우리시와 안산에서, 경기도에서 도 행사로 치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이 바다면적이 경기도의 50%를 차지하면서, 자체적으로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풍어기원제 행사는 어업인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9개 어촌계가 한 자리에 모여서 대동단결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이런 행사는 수협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협하고 조율을 해서 수협에서 일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돈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수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수협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수협에서 주관을 하되 이 행사를 가만히 보니까 바다의 날 행사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풍어기원제 행사도 하고 또 바다낚시 체험행사를 꼭 해야 된다면 그것도 곁들여서 하루에 다 묶어서 할 수 있는 행사 같은데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66쪽에....

잠깐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바다의 날 행사가 언제 입니까? 날짜가 언제에요? 담당주사가 직.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담당 김정상입니다. 차병표 위원님이 세 가지 얘기하셨던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다의 날 행사는 매년 5월 1일이고요,그 다음에 풍어기원제 행사 자체는 어민들이 출어할 시기인 3월말 정도에, 바다에 나가기전에 안전기원의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 구분이 된 것이고 바다낚시체험 행사 자체는 바다낚시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나 11월쯤에 하기 위해서 행사 자체가 각각 치뤄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협하고 구두로만 얘기가 되신 것입니까? 총 예산이 얼마인데 그쪽에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공문상의 협조문은 없습니까?

공문은 안 보내고 일단은 전화상으로 해 가지고요.

작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풍어제 안 했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의논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쪽을 봐주세요 축산물 육가공단지 조성에 20억을 계상을 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육가공단지의 입지조건이나 모든 타당성 조사가 이미 연구용역 성과물 납품을 받아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로서는 물론 다 타당하고 꼭 해야 된다 라고 답을 하시겠지만 그 성과물을 보니까 부정적인 측면도 있던데요?

네,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역을 줘서 나온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긍정적인 요인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정적인 요인도 일부 있습니다. 부정적인 요인은 송산리에 유치하는 예정지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내용이 있는데 용역결과 설명회에서 용역기관의 얘기가 “일단은 도축장에서 차량으로 옮길 시 사람의 손으로 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이고 또 육가공 시설 공장에 고기를 갖다 넣을 경우 거기도 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비위생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위생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그 지역의 기반이 성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 땅이기 때문에 비용이 들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측면이 나왔습니다.

간단히 말씀하시면 육가공업체 입주시 가장 우선되어야 할 사항이 판매처와 육가공 공장이 같이 있으면 더욱 좋고 도축장과 육가공 공장과의 거리를 매우 중요시하고 또 교통시설의 여건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 3가지의 조건이 무려 78%를 차지 한다고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양감의 부지는 우려되는 부분이 도축장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지육 상태에서 운반이 불가피해서 위생적인 측면과 운송비용 증가를 매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네.

그래서 육가공 업체들이 입주후에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장이전에 따른 판매처 관리하고 원료돈 구매와 조달, 또 공장이전으로 인한 자금문제와 공장인력조달과 관리문제가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꼭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육가공 단지를 조성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육가공 단지를 건설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 관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실무과장으로서 이 사업은 꼭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기대 효과만 얘기하면 돼요.

그 예정지가 비위생적이다, 좀 미흡하다고 했는데 저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이유가 첫째로 그 거리가 1㎞ 남짓 되는데 그런 적지가 없습니다. 행정자치위 위원님들도 제가 모시고 갔는데 용역기관에서 나온 것은 일단은 도축장에서 콘베어로 해서 막바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축장에서 육가공시설로 차량으로 막바로 들어가서 직접 거기서 지육을 내놨을 경우에는 비위생적이라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는 원료육 확보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지역 양돈 농가의 80%가 산지도축을 안하고 외지로 갑니다. 그것을 흡수하기 위해서 꼭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도축세 두당 1,800원, 이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경영성 이런 건 아니고요. 양돈 농가를 위해서는 최현대식 도축장과 이에 걸맞는 육가공 시설이 있어야 브랜드도 만들어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육가공 단지를 조성하지 않고 양돈농가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돈농가가 200여 농가로 18만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대부분 농가에서 일반 읍.면의 정육업자 또는 육가공업체에 대한 판매가 불확실해 가지고, 모든 것이 계약판매를 해야 안정성 있게 상업을 영위할 수 있는데 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이 돼지 콜레라든지 구제역이 발생 됐을 때 이런 육가공 시설이 없으면 다른 지역에 이동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억 4천여 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장소는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장소가 아니고 연말에 우리 축산농가한테 사업 희망농가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희망 농가가 퇴비사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저장조를 할 것인지, 개별시설로 톱밥교반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종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톱밥우사가 될지, 무엇이 될는지는 모르겠군요. 그러면 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처리시설 설치라고 해서 환경과에서 29억씩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설치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것인데.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본인들이 신청하는 것에 따라서 틀린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69쪽을 좀 봐 주세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개발 했는데 주 어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금년에도 추진했는데 김, 젓갈이라든지 패류 이런 것을.....

패류나 김이 우리 시에서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수치로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젓갈류보다는 패류 하고 김 같은 것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장재 개발을 하면 생물은 아니고 거의 가공용 이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비가 5,400만원씩이나 필요로 합니까?

세 가지 품목이 될지, 네 가지 품목이 될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장재가 있습니까?

네, 올해 김 했습니다.

김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 좀 가져 올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한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산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포장재 개발된 것이 없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장재 셈플을 주시고 어디서 제작을 했고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포장재 디자인을 바꿔 볼려고 용역을 주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70쪽 시설비 궁평리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궁평리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경, 편의시설에 15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궁평리 선착장, 물량장 있는 곳에 있습니다.

물량장 있는데?

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해경초소쪽에.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있죠. 가축예방 차원에서요?

네.

작년보다 예산이 한 7천만원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한 5천만원을 악성 질병이 언제 발생할지 몰라 서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충당을 할려고 해서 줄었습니다.

그럼 작년에는 가축방역이나 예방에 대해서 얼마나 지출된 것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지금 알 수가 없고요.

작년도에 가축방역비 소독비 들어간 것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냐하면 내년에도 구제역이나 가축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축 농가의 가축 숫자가 줄어갑니까?

지금 농가수는 줄어도 가축수는 안 줄고 있습니다. 전업화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안 줄고 있는 추세에 비하면 우리의 방역에 대한 재료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에 줄인 것은 일반운영비로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추세를 봐 가지고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방역활동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67쪽 상단에서 세번째 민간자본보조에 축분공동처리장 미생물사업 2,500만원이 계상 되었지요?

네.

작년보다 340만원이 증액 계상이 됐는데 축분에 대한 발효제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화성양돈조합이라고 장안면 독정리에 있습니다. 한 30여 농가를 수거 해서 하는 것인데 일단 공동화되다 보니까 인근부락의 악취제거, 아까 미생물제를 축산농가 에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좀 부족 했나요?

네.

그리고 69쪽 하단에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서 3종류나, 4종류 아직 확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러면 확정을 못했다는 얘기는 계획수립도 안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김, 젓갈류, 패류 3개종을 확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외에 더 할 예산이 남아가지고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포장개를 개발하는데는 말이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한 종류냐, 두 종류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되는 것인데 3종류를 할지, 4종류를 할지에 대한 계획도 수립이 안 되가지고 학술용역을, 그것도 적은 액수도 아니고 5,400만원씩 계상을 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66쪽 축산물 육가공 단지조성사업 해 가지고 20억이 계상 됐습니다. 목을 보니까 민간자본 이전목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이 나머지 자본을 더 투자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억 가지고 전체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3개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차사업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2005연도에 50억, 2006년도에 8억 해서 총 예산이 78억이 되겠습니다.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A형, B형 해 가지고 나왔는데 A형 공사비가 68억 5,700만원이고 B형인 경우에도 59억 8천만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연차사업비로 해서 소요가 된다는 이야기죠?

네.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중장기계획 하고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습니까?

네.

보고서 면밀히 검토해 보셨지요?

네, 검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사업을 할려면 일반적인 관례로 봐서라도 확실하다, 여러 가지 데이터가 충분 하고 시장분석을 다하고 이 사업은 틀림없이 성공을 한다는 분석이 나왔어도 실제사업을 하면 100% 성공되는 예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벌써 단점이 나온 사업을 꼭 하셔야 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용역기관에서도 종전에는 대일 수출로 인해서 많은 공급이 되었는데 어차피 지금 돼지 콜레라가 발생이 되어서 묶였기 때문에 대일 수출 재개가 연기됨으로써 이런 것이 약간 불투명 하지 않느냐 등등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돼지콜라가 발생이 안되고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에 1, 2년내에 금방 재개는 안됐지만 앞으로는 재계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고 또 사업 필요성에 대해 용역결과에서도 나와 있고 등등을 봤을 때에는 어차피 양돈농가보호 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성과는 나중에 결과로 나오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되 나중에 결과가 의심스럽다는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가의 판단력입니다. 축산부분은 사업이거든요. 경제적인 측면도 봐야 되고 손익관계도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은 용역을 발주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간략히 말씀해 주세요.

일단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보다는 전문가에게 연구를 하도록 의뢰를 해서 정확한 사업제시를 받아보자는 것이겠죠?

네.

그러면 용역 결과를 우리 사업추진 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용역결과물은 이렇지만, 과장님 판단은 이러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용역결과물에서도 육가공업체 위치 선정에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제시됐던 내용이 도축장 하고의 거리가 많이 이격이 되어 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육상태에서 운반이 불가피하다, 그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생적인 측면과 운송비 부담문제를 중요하게 제시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리적인 입지를 다시 고려해 볼 측면도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는 그렇다고 볼 때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부담도 있겠지만 용역결과에서 제시했던 내용처럼 도축장안에 같이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떠냐 라는 안도 제가 봤고요.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그 옆에라도 차량으로 운반을 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신호유통 도축장 바로 옆에 부지 조성을 하는 것도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을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연구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송산 예정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63쪽 하단 우유소비촉진 캠페인 행사 민간인행사 보조위탁 어디에 주실 것입니까?

우리 화성낙농여성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 예산이 근 4천억이 넘어서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다뤄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우유켐페인 하면 주로 어디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서 해야 맞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축협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이런 것은 축협에 의뢰를 해야지, 모든 것을 화성시에서, 물론 축산농가도 다 화성시민이지 그러면 축협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축산농가를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사업은 그쪽과 미팅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바다의 날 같은 것도 수협이 지금 엄청나게 예산을 다루고 어민들을 다스려야 할 그런 분들이, 바다의 날, 풍어제, 바다낚시 같은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수협에서 해야 합니다. 아무튼 우유소비촉진행사도 계수조정 할 때 봐야 하겠습니다. 66쪽에 이것은 목을 잘못 편성한 것 같은데 축산물포장 디자인 개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죠?

네.

다음에 수산물포장재개발은 학술용역비에 계상을 했지요?

네.

어떤 것은 학술용역비에 계상을 했고 어떤 것은 민자에 계상을 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디자인 개발이니까 학술용역 같은데 잘못된 것이죠?

네.

다음에 그 아래 축산물육가공단지, 아까 특화사업이었을 경우에는 80%를 보조내시 해 준다고 했지요?

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 요구르트 제조기 구입은 무슨 뜻입니까?

화성 낙농여성분과위원들이 한국농업전문학교라든지 매년 체육대회 행사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엇이냐고?

우유하고 요구르트하고 제조기입니다. 믹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개발한 것입니까? 이런 기구를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180만원 가지고 몇 대나 삽니까?

1대입니다.

1대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낙농헬퍼사업회 여성분과위원들이 손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 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자기네들이 구입을 못합니까? 됐습니다. 수산물포장재는 갖다 주시고 앞으로 품목을 더 개발한다는 것도 생산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 해서 자료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71페이지에 불가사리 수거는 공기관 대행 사업인데 이것은 어느 공기관에 주실려고 하는 것입니까?

수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제사업은 우리가 하고?

불가사리 구제사업하고 불가사리 수거사업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일단 불가사리구제사업은 해수부 국비에서 지원했는데 그 금액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 시비를 추가해서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불가사리 수거는 1억 2천이 순수한 시비죠?

도에....

도비, 시비네요?

네.

이런 것도 수협에 한번 정도는 협조 공문을 해서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수협 얼마 해서 어민을 위한 예산을 같이 다뤄줘야지, 이런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공문을 갖고 가서 수협하고 미팅을 해 가지고 “예산심의 때 이런 지적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얼마 정도 보조해 줄 수 있는가” 공문상으로 받아 가지고 계수조정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축수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3. 지역경제과소관2004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엄익성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도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2004년도 예산 편성의 중점은 지역특성을 활용한 균형경제발전과 신뢰받는 노.사.정 문화정착, 유망 중소기업 육성, 실업자 생활 안정기반구축 및 재활의욕 고취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을 작년과 대비해 보면 금년도는 59억 7,100만 8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만, 2004년도는 금년도의 62.4%인 37억 2,629만 3천원이 감액된 22억 4,471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국화도 전화사업이 금년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내년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77쪽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 및 노정관리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 8,715만 2천원중 기관운영비로 4,365만 2천원과 경상사업비 3,050만원, 행사지원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540만원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및 노정업무추진등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980만원중 우수모범근로자 박람회 참가 및 산업시찰에 500만원, 노.사.정 세미나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 노사정 세미나 특별강좌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7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사업비로 4,500만원중 근로자 문화 및 체육행사에 1천만원,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에 500만원, 화성시 기업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문화행사로 도비 1,600만원과 시비 1,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재료비로 227만 3천원을 계상하여 실량표시 상품검사 시료구입비로 50만원, 석유품질검사를 위한 용지 및 시료구입비로 1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보상금으로 195만원중 에너지 절약 웅변대회 참석자 급식비로 30만원, 에너지 절약웅변대회 시상품 제작비로 165만원을 계상해서 에너지 절약의지를 고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1,663만 2천원을 도비 831만 6천원과 시비 831만 6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예산보다 329만 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광공업관리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1천만원은 우리시 기업의 수출역량 확보를 위해서 해외 박람회 참가비로 7천만원을,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여 관내 유망 중소기업중 자금이 부족한 기업에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출연금은 109억원으로 36개 업체에 62억원을 특례 보증했습니다만, 33개 업체에 약 30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500만원으로 우리시에 세계적인 브랜드 주요기업 홍보물을 설치하여 우리시와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적 보조사업에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여 산학간 협동으로 제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포장 디자인등을 개발하여 중소기업 제품의 이미지 개선 및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자체사업으로 4억 6,228만 6천원중 근로자복지관의 시설비로 7,122만 4천원을 계상하여 교육장 수리로 5백만원, 하수라인 수리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요리교육장 작업대 설치공사로 422만 4천원을 계상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으며 시설의 노후화로 수영장 정수시설을 보수코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관 관리대행 사업비 3억 6,41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노총에서 시민교육강좌에 따른 사업비로 전액 시비를 제공받아 운영되며 대부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컴퓨터 학과등 18개 과정에 약 900명 정도를 수료시키고 있습니다. 직원은 4명에 인건비가 1억 4,920만 8천원과 관리 운영비로 1억 1,884만 2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여비를 포함해서 일반수용비가 3,578만 8천원, 청사유지 시설에 3,678만 1천원, 공공요금 4,627만 3천원이며 강사수당 및 재료비로 9,61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88만 4,400원으로 사무실 업무추진을 위한 컴퓨터 1대, 전자복사기 1대, 문서세단기 1대, 교육용으로 프로젝션 TV 1대를 구입코자 하며 복지관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한 충전드릴, 사다리, 청소기, 엔진톱, 인버터 용접기등을 구입하여 복지관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교육여건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장 사물함, 미용교육용 자재, 양재 교육용 자재, 건강교육용 자재, 요리교육용 교육자재, 스위칭 허브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 사업으로 10억 282만 2천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8억 7,926만 8천원, 일반운영비 2,500만원, 재료비 1천만원을 계상하여 호적전산화, 주민정보화등 37개 사업에 연인원 3만명을 참여시켜 청년층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 실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참여자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855만 4천원중 고용 촉진훈련 사업에 2,403만 9천원, 농어민 직업 훈련지원에 1,451만 5천원을 국도, 시비로 계상해서 고용촉진 훈련에 17명, 농어민 직업훈련에 15명을 수료해서 산업현장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5천만원을 계상해서 각 읍면당 마을회관, 경로당등 복지시설의 환경정비를 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역경제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봐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정수물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네.

컴퓨터나 전자복사기, 문서세단기, 프로젝션 TV는 정수물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수승인 받으셨습니까?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담당 안순모입니다. 저도 정확하게 정수승인 대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들어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정수물품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계상시킬 때 정수물품에 대해서 모르고 계상을 하셨습니까? 컴퓨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자복사기는요?

대상입니다.

문서세단기?

그것도 정수물품입니다.

프로젝션 TV?

교육용으로 해당이 안될 것 같습니다.

안될 것 같습니까? 안됩니까?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순모 담당께서는 정수물품이라고 2가지는 인정하시는 것이죠? 전자복사기와 문서세단기?

네.

그러면 정수승인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몰라서 못 받았습니까? 알고 안 받으신 것입니까? (답변 없음)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이라는 것을 알고도 승인을 안받고 계상시킨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모르는 부분은 몰라서 승인을 안 받았다고 하지만 아는 부분을 승인을 안받고 계상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겸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경상적 경비로 민간이전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로 7천만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으로 4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처음 할려고 하는 사업으로 그간에 코트라나 도에서는 업체들을 선발해서 해외박람회 참가라든가 개척단을 해외에 보내서 수출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도 등록된 업체가 2,700여 업체가 넘어서 기업체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도와 줘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해외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독일, 쿠바, 태국, 홍콩등 세계 각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해외박람회에 갔다 오신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했고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워서 처음 실시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1억 1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중소기업과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 해외박람회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기업과 해외시장 개척에 나갈 의향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기업체에서 관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봅니까?

상당히 여러 회사에서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에 보면 기업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가 있는데 기업인의 날이 별도로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로 만들어서 행사를 할려고 합니다.

기업인의 날 행사비가 3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것도 내년에 처음할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우리 관내에 많은 기업이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 기업인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거나 사기를 높혀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 화성시 예산의 상당부분이 기업인들이 기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데 그 보답차원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고자 하고 근로자 체육대회는 있는데 기업인은 상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내년에 처음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기업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각 읍면동의 기업인 협의회별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5개 읍면동의 협의회를 통해서 회원사 사장님이나 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예산은 무슨 근거로 3천만원씩 계상된 것입니까?

근로자체육대회를 작년과 올해 보니까 체육종목하고 3천명 정도 참여한 것으로 봐서 그 정도 예산은 소요될 것으로 봐서 세웠습니다.

기업인의 날 체육대회,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등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신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원을 한다 해도 예산을 세울 때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기업인 각 협의회에서도 부담이 있겠죠? 전액 보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적절하게 예산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예산서 36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해서 6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는 같이 도움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꼭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타당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획홍보담당관 하고 상의를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계수조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의 날 기념 체육대회에 3천만원, 근로자 문화 및 체육행사에 1천만원이 계상됐죠?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 행사 아닙니까?

체육행사와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는 5월 1일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체육행사는 별도로 여러 사람을 모아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면 노동자들이 문화행사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인들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사장들이 체육행사 하는 것은 3천만원이 계상되고 노동자들은 1천만원이 계상되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노동자들에게 더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외국근로자와 관내 근로자 문화행사로 3,2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금년에도 중외제약에서 국내외 근로자들을 모시고 체육대회겸 노래자랑을 같이 했는데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차병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업인이라고 하면 경영인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인들의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서 경영상의 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경영상의 수익은 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줌으로 인해서 관내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나 관 하고 인과 관계가 형성이 안되고 심하게 표현을 하면 물에 기름이 돌 듯 하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때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과 화합을 함으로서 애착을 갖고 지역을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문화행사, 체육행사가 해마다 연중행사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근로자들이 체육대회할 때 경영자들이 나오셔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화합을 다지면 경영상에도 보이지 않는 이득이 많고 노사간에 갈등이 있었다면 갈등부분도 많이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텐데 굳이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경영자는 경영자대로 따로 따로 한다는 것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인들을 도와 줄려고 지역경제과에서도 특단의 과업을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기업인의 날을 정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소비하는 돈 보다는 경영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쪽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이 이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시 결정할 사항이고 84쪽 하단을 보면 공공근로 사업 추진 자재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꽃길 조성하는 꽃 값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사야 되는 소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갑, 호미등 작업 도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네.

금년도보다 사업비가 많이 감액 계상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국가에서도 많이 감액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시비도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85쪽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고용촉진훈련하고 농어민 직업훈련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 고용촉진 훈련 수료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실업정책담당 김계순입니다. 7명입니다.

1인당 수혜금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평균적으로 12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 됩니다.

내년도 사업도 올해보다 감액 계상된 것이죠?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직업훈련 수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명이 고용촉진과 농어민 직업 훈련 수료 인원입니까?

화성시는 농어촌이라고 해서 타 시군에 없는 농어민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별도로 계상되었습니까?

고용촉진은 지방비 포함된 보조사업이고 농어민에 대한 것은 국고만 지원된 것입니다. 화성은 농촌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농촌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을 합하면 3,8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고작 2003년도 수료인원이 7명이면 말씀하신 대로 1인당 수혜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이 된다고 해도 1천만원 미만 아닙니까?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위탁을 26명을 했는데 그중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입소 자체를 안한 사람이 있고 다니다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고 질병에 의해서 포기한 사람, 조기 취업 관계로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소만 해도....

입소를 해서 한 달씩 후불로 정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출석률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밑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로 5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관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등 복지시설중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가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이런 부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됐습니다. 그러면 재료비로 계상되었죠?

네.

재료비로 계상이 되었으면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재료비로 설정된 목으로 보면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5천만원은 지출할 항목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즉 재료비에 1번이 교육기관의 외래강사 수송료, 유류대 이것은 아니죠?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이것도 아니죠?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권의 구입비도 아니죠?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와 사료구입비도 아니죠? 소방관서 구급대 응급처치용 약품 및 소모성 기자재도 아니죠? 방역에 필요한 약품 어떤 것입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입니다. 도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의 재료비로 같이 계상해서 운영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낭독한 6가지중 어떤 것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을 할 때는 근거가 있었겠죠? 어떤 목으로 설정해서 지출할려고 했다는 설정 목이 나왔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 근로자복지회관에 지원한 법적인 근거를 과장님께 갖다달라고 했는데 안갖다 주셨죠?

갖다 드렸습니다.

근거가 아니고 이것은 화성시근로자복지관운영조례개정안을 갖다 주셨습니다.

뒤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과해서 집행은 일단 했는데 사실 우리가 처음 근로자복지회관을 해서 한국노총으로 임대를 해 줄 때는 순수하게 복지관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조례로 만들었던 것인데 위탁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가 있어서 개정을 해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화성시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줬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네.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는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상위법에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서 주기는 했는데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98년도부터 6년동안 지원근거가 화성시조례에는 없는데 지원을 하신 것이네요?

98년도부터....

그렇게 되어 온 것이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4. 허가민원과소관2004년도예산안

허가민원과 산림민원담당 안충순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약 11%가 증액된 1억 2,761만 7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는 사업비가 없고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제2차 정례회중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