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열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 철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용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예산은 행정관리국 기능이 구청 살림을 하는 총체적 업무를 하고 또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이 조정이 되어서 예결특위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 예산이 가급적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의원님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저희가 최초 원안대로 요구한 내용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인사는 국장님이 방금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에 중구가족신문관련사항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3600만 원을 편성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구가족신문은 94년 7월에 창간되어서 월간으로 전 직원들에게 배포가 되고 중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로 전출된 퇴직 공무원들한테 줘서 구정 소식을 알려줘서 중구 한가족으로써 어떠한 유대감을 계속 조성하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각종 하고 싶은 얘기라든지 해서 직원들에게 가장 사랑 받는 가족신문이 되겠습니다. 편집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체 관여치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100% 직원들로 구성된 편집 위원들이 모여서 직원들의 뜻을 모아서 편집하는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와 또 전통이 있고 전 직원들이 사랑하고 또 그만큼 유익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살려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관내학교졸업식 모범학생 표창부상품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매년 지급하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식 때 학교에서 의뢰해 온 학생에 대한 구청장 표창장인데 거기에 부상품으로 저희들이 전자수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지난 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혹시 선거 앞두고 기부행위 제한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셔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다시 자세히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기부행위제한에서 허용되는 행위에서 제가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잠깐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선거일전 2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서 모범적인 학생에게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수여하여 온 자가 종전의 범위 안에서 하는 행위는 관계가 없다.」이런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렸고 또 이것이 내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4년째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전과 마찬가지로 표창장을 줄 때 부수해서 부상을 줘도 선거법상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액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친절봉사우수교육교재구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단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올린 예산안중에 친절봉사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정식으로 지금 하반기 직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이 있습니다. 친절봉사팀의 존폐 문제라든지 친절봉사교육, 교육이라고 하면 근본 그 의미 자체부터 내용을 떠나서 다 싫어하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더구나 친절 관련은 이것은 개인별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어떤 패널티를 주고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하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그 자체가 본인들한테 저평가되는 부서라든지 개인의 입장에서는 괴롭고, 반대로 잘 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부서는 그만큼 자긍심을 갖겠습니다마는 그런 귀찮은 이유로 해서 계속적으로 일부 직원들이 이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임명직 구청장에서 민선 구청장으로 바뀌면서 가장 지방자치단체가 제일 해야 될 덕목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게 직원들의 친절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느 자치단체든지 직원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많은 각종 아이디어라든지 외부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또 견학을 가고 기업체, 은행이다 삼성같은 데 일류기업에 가서 견학을 하고 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일류 대기업체나 은행의 90%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저희들도 자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이제까지 그렇게 어렵게 해 오던 제도를 어느 날 갑자기 친절에 대해서 방임 형태로 내놓을 경우에는 이제까지 어느 수준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는 어려웠습니다마는 하루아침에 이것이 수준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민들로부터 “전과 달리 직원들의 친절도가 많이 떨어졌더라” 이런 사후에 혹여나 그런 평가를 받을 때는 그때는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직원들의 의견이 있더라도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넓게 보셔서, 이 사업은 또 신규사업도 아닙니다. 이제까지 해 오던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친절봉사우수교육교재구입은 이것은 제가 설명서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 관련 자기개발교육서비스프로그램교재를 구입해서 외부에서 전입된 신규 직원이라든지 7급 이하 전 직원에게 배부해서 하는 친절봉사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익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에 전화모니터링요원위탁용역에 따른 필요한 예산 208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론과 집합교육을 시켜서 합니다마는 실제 그것을 직원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수시로 평가를 해야 그 효과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저희들이 1년에 한 8개월 동안 평가를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모니터 요원 2명에 대한 수당, 보수 성격으로 해서 2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응대 태도라든지 숙지도, 음성의 품질, 종료 태도, 끝인사 등 이런 것을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전문가 2명에 대한 수당 성격으로 20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전액 회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같은 127페이지에 행정친절서비스운영비 500만 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친절서비스 교육 때 교육생을 대상으로 식대라든지 간단한 다과 또 저희들이 매일 아침에 친절 다짐방송을 합니다. CD제작, 민원 안내 도우미운영에 따른 제작비 그리고 팀웍향상훈련을 갔을 때 간식비 제공 이런 것으로 해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편성한 사업예산이 아니고 지난해와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구정책아카데미21교육입니다. 이것은 지금 4기입니다. 2000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매년 8월부터 하반기에 관내 주민이나 직원을 대상으로 한양대학교에 의뢰해서 하는,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 의식 아니면 자기 교양강좌, 또 필요할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서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을 부여하는 그런 다목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조금 올렸습니다. 물론 금년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을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7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물론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고유사업은 아니고 선택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시적으로 길을 낸다든지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멀리 볼 적에 주민들과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중구뉴밀레니엄교실입니다. 이것도 2000년부터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지난 번 예산 심의 때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재 매월 둘째 주하고 넷째 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래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것을 약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위원님들의 지난해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월 1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횟수를 낮추어서 하되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친절서비스강사보수교육입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친절 관련해서 모두에서 말씀드린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친절봉사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로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친절봉사팀 직원 전원을 전문 강사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 2회, 5박 6일 코스로 해서 새로운 기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받기 위해서 교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전액 통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있는 직원외국어카페 11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대신에 같은 금액으로 직원전문분야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상임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셔서 직원외국어카페 1100만 원을 삭감하고 대신 금액을 직원전문분야연구로 증액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제화 시대에 저희들도 외국인들이 간혹 오고 있습니다. 자매도시라든지 또 자매도시가 아니더라도 저희 구와 자매결연 의사가 있어서 미국 등에서도 간혹 저희 구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 통역사를 두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영어 정도만은 어느 정도 기본 의사소통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것도 또 별도로 시간내기가 어렵고 해서 월 3회 정도,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월, 수, 금 3회 영어에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있고 그만큼 취미가 있고 의욕이 있는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한 열댓 명 정도가 모여서 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물론 이 어학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해서 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하다 보니까 많이 말문이 트이고 어느 정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된다는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영어에 국한하지 말고 폭을 넓혀서 다른 언어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라든지 정보화, 기타 전문 분야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수 직원들이 공감하는 그런 강좌를 한 번 해 볼까 해서 직원외국어카페를 전문연구분야로 명칭을 바꿔서 계속 운영을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 친절도평가우수직원격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절에 대해서 사실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지금은 그래도 친절, 불친절에 따라서 벌칙을 주는 것을 거의 완화시켜서 사실 그렇게 지금 직원들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좀 기분은 상할지 몰라도. 대신에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많이 인센티브를 주자 해서 1년에 두 번, 1회 한 20명씩 해서 친절 과라든지 객관적으로 각종 평가된 자료에 따라서 각 과에서 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40명을 국내 각종 테마여행을 실시해서 본인들을 격려하고 그것이 주위 직원들에게 자극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수 직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이제까지 하던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에 친절도평가우수부서시상입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이고 조직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최우수 부서 2개 부서와 우수 부서 3개 부서, 5개 부서씩을 상·하반기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에 성과상여금은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적 사항인데 성과상여금은 매년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금년도 상여금을 각종 목표달성도를 평가해서 내년도 3월 이전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금년 봄에 지급했던 예산이 7억 1500만 원인데 이것을 당초 저희가 했을 때 봉급인상률 이 확정이 안 돼서 그냥 금년과 마찬가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본봉이 한 3%이상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산출해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액이 필요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저희들 것을 수용해서 반영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직원자녀학자금문제입니다. 이것도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매년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졸업 후에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이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이것이 대부해 줄 적에는 일시금으로 주는데 상환받을 경우에는 월납을 받기 때문에 항상 대부해 준 것보다는 상환 예정액이 적습니다. 부족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연금관리공단에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당초 7억 8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만 편성하면 되겠다는 그런 연락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요청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에 구청장실내장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장실이 46평 정도 됩니다. 저희 구청 본관이 79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그 간에 화장실이라든지 1층 로비, 복도에는 많이 천장 텍스같은 것을 교체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일반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페인팅 이외에는 한 번도 내장 공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의 단체장실이라든지 비교할 적에 좀 격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이미지에도 좀 걸맞고 또 업무능력향상, 내방 민원인에게도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내장 공사를 할 계획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기획상황실내부인테리어공사입니다. 이것은 96년 정도에 한 번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많이 좀 어둡고 바닥에 카펫트가 많이 낡아서 항상 보면, 자주 청소를 합니다마는 좀 지저분한 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마는 각종 집기, 책상 같은 것도 모서리같은 데가 많이 깨지고 그것을 항상 고정시켜 놓지 않고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내장공사를 다시 하고 집기도 다시 교체했으면 그런 바람에서 기획상황실내부공사에 1억 5000만 원, 집기 교체에 한 5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도 개정할 것입니다. 지휘자를 바꾸는 것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 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소관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장주영 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총괄담당관 장 주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신 임용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임위원회에서 1차 검토해서 감액 조정된 저희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와 예산안 책자 177페이지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간위탁금입니다. 준공 이후 센터의 정상적인 가동과 운행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관준비단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개관준비단은 주로 개관을 대비한 인력배치, 프로그램 최종확정, 사전홍보 등 개관에 따른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함은 물론 각 시설의 편의성과 용도의 적정성, 인테리어의 적정성 등 실제 센터 가동시 불편 요소를 사전에 체크하여 시정해 나가는 역할과 아울러 다양한 필요 물품의 구매 배치와 시설 장비의 사전 가동 점검 및 관리 능력의 사전 배양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전 준비를 위한 개관준비단의 투입비용은 1차 2억 1172만 9000원 그리고 2차에 4억 1368만 5000원으로 총 6억 2541만 4000원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비의 지원 여부는 향후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검토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실무진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판단한 결과로는 초기 투자비용을 6억 이상 투자하고 수탁을 희망할 만큼 흑자가 나는 건물이 아닐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면에서는 적자 또는 겨우 현상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전 투입 경비는 반드시 지원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계속 사업, 마지막 연부액으로써 국·시비 10억 원을 제외한 184억 4732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시설부대비는 4100만 원으로써 사용 용도는 공사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로써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재산취득에 따른 감정료 및 측량수수료 등과 개관식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4100만 원은 공사 및 개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며 계속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조정 요구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영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복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아까 오전에 도시관리국장이 와서 인사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와서 인사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 드리고 국장이 와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2004년도 연구개발비에 대한 예산안 조정 삭감안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으로써 당초 3억 원의 예산을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조정을 2억 원으로 해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정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97년도에 도시설계로 계획된 우리 구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이 그 때 당시 계획 기준에 맞았으나 현재로써는 맞지 않아 개발이 침체되고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청계천 복원에 따른 주변의 개발 수요 증가와 신당동 재개발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들이 도시개발계획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초 요구한 대로 3억 원으로 조정해 줬으면 해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사업개요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이 충무로2가에서 5가까지 1.2㎞ 구간이 되겠으며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일부 구간, 중구 관내를 해야 되겠고 지구단위계획지정 조사용역도 해야 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3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소 및 지역 주변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자 했으며 2004년도 뉴타운개발 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타당성 및 기초조사 자료를 제시하도록 용역하고 청계천복원에 따른 주변개발계획 및 신당동지역 재개발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과 적절한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본 예산을 그대로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윤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에 있습니다. 북창동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뉴타운은 금년도에는 지정이 안 됐지만 계속 순차적으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의 그런 지역은 점차적으로 조사해서 지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조사가 필요한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시에다 보고를 보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5년마다 도시관리계획을 하는데 2003년도 예산을 잡았어야 하는데 사실 지적하신 말씀대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주택재개발 기본계획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1월에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예산에 대한 것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5년 이후마다 하기 때문에, 10년이 원래 정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5년은 보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거환경법이 새로 금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것을 작년에 예산편성을 사실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98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알았는데 법이 바뀌고 하니까 그것을 갖고서 금년에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하지 못한 것은 그런 사유로 해서 못 한 것입니다.

지금도 저희들 하는 것이 기본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구역으로만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메뉴얼을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것을 조사해서 하라고 줬던 것이지 용역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재개발 기본계획은 구역이 지정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용역을 해서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 조사된 사항입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기초조사서 내용이 거기에 대한 주민 의견도 들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불량건물의 노후도 또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지역변화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메뉴얼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조사된 사항을 그대로 저희들은 반영해서 서울시에다 그대로 진달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500여명이 탄원서를 내서 서울시로 보냈어요. 그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조사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한 것이지 말씀대로 동사무소에서 한 것을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윤판열 위원님, 예산 관련 사항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신 여러 점을 저희들이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걱정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룰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 도시관리과에서 예산사업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좀 해 주시고 다시 살려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안은 본 위원장 지역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뉴타운지역 지정되는 것하고 지구단위개발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뉴타운 지정은 시에서 지정을 해서 시에서 재정비하는 용역비는 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개발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비는 구에서 들어갑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못 하시고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뉴타운지정이 시에서 예산 들어가는데 구에서 용역비를 계상할 수 합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정이 안 되면 용역비 다시 반환할 수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3억 예산이 용역비로 들어가는데 2002년도 추경에 1억 예산을 했고 또 2003년도에 2억을 해서 북창동 지구단위개발을 와서 했지요? 그런데 3억을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 결정 요구를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서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 이 용역비는 반환할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종결될 때까지 용역비는 전부 다 지출이 보류가 되는 것이고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완해서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는 데까지 하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낭비는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것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타운구역지정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에서 예산 나오는 것은 맞는데 지금은 뉴타운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지 지정된 것도 없는데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 상현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 상기입니다. 2004년도 공원녹지사업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왕십리근린공원에 대한 다목적 체력단련장 건립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하왕십리근린공원 정상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산림으로 복원하고 이용이 편리한 하단에다가 다목적체력단련장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638㎡ 약 2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12월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소요 예산은 평당 250만 원으로 해서 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건립이 완료되면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는 현황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랗게 천막이 쳐져있는 건물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다 철거가 됐고 그 자리에다가 건립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는 건립한 사례인데 이것은 광진구 측에서 지은 것인데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건축물의 건축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곽주변 녹지사업입니다. 현재 성곽 주변에는 문화재 보호지역일 뿐만 아니라 녹지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장충동 산5번지 일대입니다. 현재 관리가 잘 되지 않고 또 둘러쳐져 있는 휀스가 다 낡아서 상당히 이용에도 어렵고 또 주민들의 거기다가 경작도 하고 쓰레기를 방치하고 해서 상당히 그 주변이 대단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정비를 해서 말끔하게 정리하고자 구의 예산을 들인 것입니다. 소요 예산은 약 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옆에 현황 위치도가 되겠는데 신라호텔 바로 옆이 되겠고 밑에 사진은 휀스가 쳐져 있는데 휀스 쳐진 지가 10여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부식되어서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가로수는 우리 중구 관내에는 총 35개 노선에 74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은행나무와 버즘나무로써 은행나무는 4900여 주이고 버즘나무는 1700여주 해서 모두 7400여 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가지치기는 플라타너스가 잎이 잘 자라기 때문에 신호를 가린다던가 교통안내 표지판을 가린다던가 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제 시기에 가지치기 작업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기시라든가 태풍시에 넘어간다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준비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해충구제, 방패벌레라든가 응애류, 진딧물을 수시로 확인 작업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또 아울러서 맹아지가 발생하는 부분도 제거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로수 모판에 휴지라든가 담배꽁초가 많이 쌓여있는데 이것도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억 7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와 금년도는 1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1000만 원을 더 올려서 1억 70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노후시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황학공원에 노후된 놀이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 교체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묵정, 인현 기타 해서 조합놀이대라든가 공원시설 교체작업이 4000만 원 그 다음에 어린이 조합놀이대가 현재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되어 있는 것이 먼지가 날리고 또 개라든가 가축이 들어가서 오줌이나 똥을 싸기 때문에 어린이 건강에도 상당히 나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현, 손기정 공원 등의 놀이시설의 모래 바닥을 전부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이번에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기설비 약수라든가 인현놀이공원이 건립된 지가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기선로가 망가지고 배전반이 망가진 게 있어서 야간에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전기시설보수비 2000만 원 또 인현수영장도 역시 건립된 지가 한 15년 이상 되어서 거기에 탈의실이라든가 샤워실이라든가 정수기 이런 것을 정비할 사항이 이번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 해서 모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기정 공원의 어린이놀이터가 모래로 되어 있는 현황 사진을 하나 첨부했습니다. 밑에는 놀이시설로써 휀스가 부식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역시 배제공원에 있는 벤츠라든가 황학어린이공원도 시설된 지가 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수세회복 작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각 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이라든가 녹지대에 1470여 주의 소나무가 있습니다. 소나무에 대해서도 사람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논리로써 저희들이 소나무에 대한 병해충 방제, 이것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수원소엽면시비 이것도 매년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제 주사 이것은 3～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작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수형조절, 롤렛 전지작업이 있는데 뿌리수술을 해서 부엽소도 넣고 그 다음에 석회를 넣어서 토양을 중성화시킨다던가 이런 작업도 3～4년마다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있는 고가도로 하단에 쓰레기가 쌓인다던가 무단주차를 한다던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주변 경관이 상당히 불량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으로 약수고가 밑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성공적으로 잘 된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 건너편에 있는 것도 한 200평 이상 되는데 여기도 균형이 맞도록 같이 정비하려고 6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13페이지는 위치도와 대상 사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위치는 신당3동 청소년수련관 앞에 연장 약 150m 정도 됩니다. 여기는 그 지역 일대의 주민들이 가로수가 없다 라는 제안을 많이 받고 또 여기에 가로수가 없기 때문에 벚나무를 심어서 청소년수련관 일대를 아름답게 꾸미고자 계획을 세워서 약 40주 정도를 세울 계획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사진이 있고 밑에 사진은 식재 대상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더 정확하게 처리해서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보건소,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4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본 예결위원회에 함께 자리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