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김숙배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청 2004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중원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팀장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주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중원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원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장
예,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중원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김숙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10분
이성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이성주입니다. 먼저 2004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고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받고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특색사업의 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고 위원들 질의하시는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특색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중원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김숙배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중원구에서 2004년도 예산안 중 민간행사 보조예산안을 시에 올린 것 중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동별로 축제하는 예산이,
유철식위원
그 리스트 한번 보여주세요. 시로 올려서 반영되지 않은 현황,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마을축제 예산이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몇 개 동 축제 예산이 3,000만원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는 10개 동에 동별로 300만원으로 요구해서 3,0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삭감됐죠? 이유가 뭡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유는 내년 가을쯤에 보면 각종 행사하고 겹치고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생각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시에서는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삭감이 되었는지 이유를 알아보셨어야지.
「기획예산과장님 부르자고.」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기획예산과장 부를 게 아니고 이게 왜 삭감됐는지 청장님은 아실 것 아니에요. 답변하세요.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그것이 저희 구만이 아니고 전체 3개 구가 다 마찬가지인데 올해는 체육대회를 제2종합운동장에서 다 같이 했지 않습니까? 3개 구청이 다 모여서 했는데 내년 가을에는 동별로 축제를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것 아니냐해서 일단 시에서 총괄 체육대회해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한 번은 시에서 주관하고 한 번은 구에서 주관해서 동별체육대회하는 것은 계속 되어왔던 행사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또 특별히 마을축제는 기존에 해왔던 행사들은 그것과 별개로 했던 마을축제가 있어요. 그것을 체육대회에 붙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체육대회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이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올렸던 것인데 일괄 3개 구청 것이 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 깎였습니까?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김숙배위원장
오려면 시간 걸리니까 다른 것 다 하고 부르도록 하죠.
유철식위원
여수마을연꽃축제가 3,000만원인데 작년에 보면 이 행사가 인원수가 많고 훌륭한 행사를 잘 치렀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작년에 임의보조금으로 750만원 지원해주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650만원을 자비부담으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0만원 예산에 반영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작년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 단위 축제로 연꽃축제를 했는데 올해는 동 단위 행사로서 행사 규모를 키워서 쉽게 얘기하면 연꽃사진대회 이런 것도 기획을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중에 해서 하여튼 구 단위 행사로 치르기 위해서 예산을 좀더 확보한 상태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제안해 보는데 첫번째 중원구를 하니까 마을축제 예산 3,000만원을 시에 올렸는데 삭감했기 때문에 중원구부터 시작해서 예산 3,000만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새로 비목으로 세우자고. 우리는 위원회에서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통과시키면 시장의 동의만 받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아예 중원구부터 시작을 하자고. 똑같이 3개 구청.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일단은 온 다음에 이유를 들어보고 하도록 하죠. 다른 거 질의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단체 보조하는 예산이 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거기에 올해 2003년도에 단체별로 예산 지원했던 신청서를 제가 지금 볼 수가 있나요? 팩스로 받을 수가 있나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신청 서류 말씀입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단체에서 신청한 신청서.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는 축구하고 게이트볼하고 테니스 3개 종목,
윤길
최윤길위원
팩스로 받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끝나기 전에 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여기 설명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활성화사업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되었지만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보니까 계획이 동별 경로당 1개소를 선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10개 동이면 10군데네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3개 구청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분당구하고 중원구만 2,000만원이고 수정구는 국비를 1,000만원을 끌어들이고 도비 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으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수정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지정된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것이고 저희 중원구와 분당구는 시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윤춘모위원
그러면 수정구는 도비가 500만원이던데 지금 이 2,000만원은 전액 시비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수정구를 보면 국비가 1,000만원에 도비가 500, 시비가 1,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중원구, 분당구가 의지가 부족한 것이요, 아니면 수정구가,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에서 오히려 확대를 더 하는 사항입니다. 위에서 지시된 사항보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예산은 2,000만원은 드리는데 2004년도에 경로당운영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요. 지금 중원구가 60개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윤춘모위원
각 동에서 한 개씩 하면 기껏해봐야 10개면 나머지 50개는 별 효과를 못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0개 외에 50개에 대해서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프로그램 그리고 여기 월드비전 성남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 10개소뿐만 아니라 추가해서 어떤 과업지시를 줘서 나머지 50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2005년도에는 예산을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더 증액할 수 있도록, 그런데 증액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성과를 얻어내야 된다 말입니다. 해보고 잘 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더 증액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운영활성화사업 그런데 각 동네별로 한 개씩 선정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동만 하더라도 6개인데 그 중에 한 개를 샘플로 해서 2004년도부터 프로그램 운영해준다 말이에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올해부터 시작했던 사업으로,
최화영위원
올해 어느 경로당을 샘플로 했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올해는 중앙경로당하고 신지구 경로당해서 전체 10개 경로당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은행2동에 한 개 샘플이라면 어느 경로당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선정할 때 참여의지라든지 경로당의 회원수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개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은행2동은 시범경로당이 어느 경로당이냐고 본 위원이 묻고 있잖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이거 잘못하다보면 예산을 더 해서 전체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본 위원은 좋아요. 찬성하고 오히려 증액해서 그렇다면 좋은데 이것이 어느 한 곳만 샘플링을 해서 시범적으로 실시한다면 다른 경로당하고 싸움 붙이는 결론밖에 안 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우리 6개 경로당 중에 거기에 참여한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샘플링을 했다고 그러니,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어떤 전문기관에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해봐서 과연 그것이 성과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더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으로 되어서,
최화영위원
그러면 금년에 그것이 2003년도에 해봤다면서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2003년도에 처음 해보고 2004년도에,
최화영위원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2004년도에 한 개씩 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한 번 더 해보고 난 뒤에 결정하겠다 취지가 그렇습니다. 전 경로당에다 프로그램을 다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김숙배위원장
경로당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회원수가 많거나 어떤 프로그램을 하실 의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평가해서 10개 경로당을 지정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은행2동 같은 경우에 회원수가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동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가 많아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물론 저희가,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동별 경로당 1개소 선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004년도에는 각 동별로 형평성을 맞춰서 동별로 1개소씩 선정을 하고 지난번에 경로당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거의 논문 쓰다시피 해서 중원구에서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더 추가를 해서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서로 협력관계를 해서 2,000만원 사실상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적은 예산인데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2,000만원의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고 성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2005년도에는 더 증액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동별 한 개소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한 개 동을 선정해서 은행2동에 노인정이 6군데예요?
최화영위원
예.
이형만위원
같이 한 군데 모이게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전 노인정에 계신 분들이 참석 못하시면 대표로 참석하시게 해서 동별 경로당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해도 내가 봤을 때 예산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뜻이 이런 시범적인 사업이 효과를 어떻게 하면 빨리 볼 수 있는 것인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2004년도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우리 예산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거 질의 누가 했죠?
최화영위원
예산과장님! 중원구뿐만 아니고 수정구, 분당구 공히 2003년까지 예산에 반영되었던 각 동네 마을별 축제 있죠? 그것이 일부는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거의 대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안 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단위 행사를 일부 어느 동으로 해서 마을축제를 해준 것은 없고 다만 방향을 예산심의를 할 때 매년 행사가 동별로 새로운 행사가 늘어나니까 예산지침에도 행사성 예산을 최소화하고 자꾸 줄여가는 방향인데 우리 시정조정위원회나 국장들 모여서 예산심의를 합니다. 내년서부터는 동별로 매년 새로 계속 늘어나는 것보다도 구별로 묶어서 하게 하자 기본방향을 그렇게 잡고 예삼심의에서 동별로 올라온 것은 새로운 거 세워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분당에서 동별로만 되어 있고 없었기 때문에 분당구에 연락해서 다시 분당은 수정, 중원에도 숯골축제라든지 구 단위 행사가 있으니까 분당에도 동별로 따로따로 할 게 아니라 구 한마음 탄천축제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해서 4,000만원을 구에 반영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기본 방향이 그렇습니다. 동별로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동 단위 행사라든지 일반인들이 하는 행사도 일회성 행사는 전혀 반영을 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그러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숯골축제나 이런 계속 오래된 것은 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
최화영위원
숯골축제는 몇 회 했나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숯골축제는 4회째입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우리 은행골 축제도 3회째고 내년에 4회째입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아니, 행사를,
최화영위원
일회성을 얘기하시니까 묻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중원구에 올라온 거 동 마을축제 300만원씩 3,000만원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300만원씩 3,000만원.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동별로 하겠다니까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없어졌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 위원님 말씀은 은행골 축제는 오래됐다고 하실지 몰라도 지금 동별로 하는 것은 그게 전통이 있고 하면, 판교널다리가 오래됐고 전통이 있으면 판교동에서 하지 말고 구에서 끌어서 구청에서 해라 이것입니다. 시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중원구 예산은 첫 페이지를 보세요. 여수마을 연꽃축제 이것은 동 단위 아니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여수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부터 구청에서 행사를 주관하라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화영위원
모든 축제가 있으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축제는 구 단위 축제를 해달라 이거예요. 마을 단위로 하지말고. 그러면 44개동이 다 하게 되니까.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당에 마을축제를 구 축제로 돌려서 예산을 줬다고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4,000만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말이 안 되요. 우리 분당에 다른 것도 많지만 구미동, 수내동, 판교 널다리 축제 이런 것도,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판교는 따로 서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내동 벚꽃축제 구미동 벚꽃축제 두 군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000만원 넘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수내동은 2,000만원, 구미동은 1,000만원.
윤길
최윤길위원
그 두 개만 해도 3,000만원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4,000만원을 가지고 이 두 개를 치르고 마을별 동 단위별 축제를 구청에서 치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동에 정자동, 서현동, 야탑동, 금곡동 2,000만원씩, 1,000만원씩 다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동 단위 1,000만원씩 하는 행사보다는 구 단위로 묶어서 4,000만원에 행사비 많은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지금 올라오시라고 한 것은 예산 세우고 안 세우고 그 부분도 물어보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깎인 이유에 대해서 물으려고 올라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그런 기본을,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아니죠. 제 말씀 듣고 맞으면 맞다고 답변해 주세요. 분당같은 경우에는 구청장님이 앞으로 마을 단위 행사를 활성화시켜야겠다 그래서 마을별, 동별로 어떤 계획을 해서 구청으로 올려라 그래서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렇게 해서 전부다 받아서 시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시에서 너무 많은 동에서 올라오니까 삭감시켜버린 거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구청장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했는지 저희는 알지 못했고요, 시 자치단체에서는 구청은 시의 기본방향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고 시에 가는 방향을 임의해석을 그때 당시 방향은 안 줬습니다만 구에서 판단해서 동에 받은 것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마을, 동 단위별 축제는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1개 동에 300, 400만원씩이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요구가 온 게 한 개 동에 1,000만원, 2,000만원씩 왔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 위원회에서 이 마을축제에 관해서 만약에 시의 방침이 구 단위로 전체 묶어서 하라 하면 구 단위별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1억이면 1억을 따로 별도로 세워줘서 구청장님이 각 동을 모아서 축제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예산도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래서 4,000만원 분당에 해줬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중원구에 줬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중원구에도 행사 있잖아요.
최화영위원
3,000만원이요? 이것은 단위 행사 아닙니까? 구 전체 행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수마을 연꽃축제로 중원구는 일괄적으로 거기서 모여서 해라 이런 식입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하나만이 아니죠.
최화영위원
하나지요. 또 뭐가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건강달리기 대회있잖아요.
최화영위원
건강달리기가 아니고,
김숙배위원장
기존에 하던 축제를 한데 묶어서 구 단위로 해라,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각 동의 의견을 들어서 구청장님이 이렇게 해서 구에서 통합적으로 하겠다라는 이런 것을 미리 모든 것을 알리고 난 뒤에 하셔야지 지금 보세요. 지금 올라온 게 여수마을 연꽃축제 딱 하나 올라와서 이것은 3,000만원 줬습니다. 이것을 주고 난 뒤에 중원구에 다 줬다고 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여수마을 연꽃축제도 올해 2회 했습니다. 우리 은행골축제는 올해하면 3회째고 내년이면 4회째입니다. 그런데 자꾸 연속성이라고 그럴까 전통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보고 이쁜 축제 같으면 그것은 해야 된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숙배위원장
예산과장님 말을 들으면 중원구청에서 여기 자료가 잘못되었어요. 여수마을축제만 여기다 기재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윤길
최윤길위원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선 거예요.
김숙배위원장
단위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예산과장 말은 구에 그동안 오래 전통이 있던 그런 행사를 묶어서 구 단위로 나가라 해서 3,000만원 세웠단 말이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여수마을축제를 동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축제를 구가 주관해서 전 동이 거기 와서 한꺼번에 구 축제로 묶어서 가라 그런 뜻이에요.
김숙배위원장
그것을 하나로 해라 이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중원구 같은 경우에 한마음 건강달리기 대회가 또 있어요. 매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당같은 경우는 동별로 다 올라오니까 그러면 새롭게 그것을 묶어서 탄천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구청장 판단 하에 전 동을 묶어서 한 번만 해라 그래서 4,000만원 세워준 거예요.
최화영위원
연꽃축제를 우리 전 10개 동이 다 모여서 중원구는 그것으로 때워라 이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달리기 행사도 있어요. 1,200인가,
최화영위원
달리기 대회를 왜 여기서 얘기하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행사성이니까.
최화영위원
예산과장님이 그러시면 예결특위에서 본예산 통과할 때 골치 아파요. 그러면 성남시 예산에 행사성 예산 다 삭감할까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이 아니라 동 단위 행사는 구에서 한꺼번에 묶어서 할 수 있는 행사가 두 개 있으면 판교에서 널다리 축제를 했으면 판교동장이 주관해서 하니까 동의 행사로 해서 동마다 행사가 오니까 판교널다리 행사도 구청장 주관해서 구 주민들 모아서 널다리 행사를 진행해라 그런 뜻으로 그것도 살린 것이고요. 기본방향을 그렇게 가자는 거죠.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축제는 다 치우고 이거 하나로 통일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전통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정히 이 행사가 지속성이 있고 구로 확대해서 해도 기본은 구 단위로 가시는 것으로 해서 적다 그러면 구 단위 행사로 키워서 묶어서 한번 하자 그러면 그것은 다시,
유철식위원
과장님, 축제에 대한 마인드를 생각을 가지시라고. 여수마을 연꽃축제 한다 이거야. 그것이 중원구민만 갑니까? 성남시민들 다 가잖아요. 3만 4,000명 왔더라고. 성남시 행사나 똑같아요. 단지 구에서 주최하느냐, 동에서 주최하느냐, 시에서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방향만 다른 것뿐이죠. 그 차이점이 아무 것도 아니잖아.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만 되는 것뿐이지. 구에서 예산 세우는 것이 뭡니까? 동이나 이런 축제하는 것은 그런 것을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이 주관하는 동 축제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던 것은 연속성이 있게끔 해줘야지 어느 축제는 해주고 어느 축제는 단절하고 그러면 축제의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어서 낭비가 된다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아니, 동마다 1,000만원, 2,000만원씩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장들 간부회의를 했습니다. 이러다보면 44개동이 1,000만원, 2,000만원씩 다 갈 것이다, 그러면 동에 하던 것을 동장이 주관하지 말고 구 주관으로 하고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예산이 올라왔으면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것이 아니고 선별해서 그 축제가 자기 부담 어느 정도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좀 줄여서 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예산을 세워줘야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올라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 안 한다는 것은 예산 반영상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도 방향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분당의 어떤 마을축제 그런 부분들을 동 단위로 하지말고 구에서 축제를 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틀리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축제는 예술성이 있고 전통이 있는 축제라고 그래서 2,000만원을 별도 예산 세워줬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지금까지 동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예, 동에서 했었습니다. 별도 예산은 구에서 여태 동에서 축제를 했지만 구에서 일부 관여해서 축제를 열어주라고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수내동 벚꽃축제나 구미동 축제같은 것은 예산 완전히 삭감해 버리고 대신에 분당탄천축제해서 4,000만원 예산을 넣어줬습니다. 그런 거 다 없애고 분당탄천축제로 하나 묶어서 분당축제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수내동벚꽃축제와 사장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왜 구청에서 자꾸만 주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 축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없어지라 그 얘기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그 축제를 구청에서 예산을 대신해서 해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굉장히 난감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축제는 수내동 한 개 동 축제입니까? 수내1, 2, 3동 축제입니다.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분당은 탄천축제 하나로 묶어서 구에서 주관한다 이런 얘깁니다. 제 얘기는 대단히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말씀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는데요, 실지 지금 요구한 게 형평에 어긋나면 추경에 검토는 하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제 말이 맞죠?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 시에서 세우는 구 단위 방침, 그 액수가 적어서 구의 축제를 더 키워서 한다는 것은 그런 쪽으로 위원님들이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윤길
최윤길위원
중원구에 여수마을 연꽃축제 3,000만원 예산 서 있고요, 분당은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서 있는데 이 마을축제하고 수내동벚꽃축제하고 뭐가 틀려서 이것은 세워주고 수내동벚꽃축제는 없앤 것입니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안을 하나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이 부분이 일개 기관이 수많은 경로당 활성화사업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개 기관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진척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목적복지회관 안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들은 오히려 그러한 다목적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하는 그런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상호연계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개 기관이 생전 보지도 못한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할테니 참여해 주십시오. 이래서는 참여 안 합니다.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다목적복지회관 수탁 운영자들하고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연계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도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예산이 이미 다른 예산에도 잡혀있습니다. 어떤 예산이냐면 이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냥 예산 주기 위한 명분으로 예산을 세운 상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예산이냐면 경로당 취미교실 있죠? 4만원씩 주는 거, 이거 왜 줍니까? 취미교실하라고 해서 주는 거죠. 그것이 가능합니까? 안 되요. 1경로당 1취미교실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나눠서 경로당 운영하는데 보탬이 될까봐서 예산을 쪼개서 주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체크를 해서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스템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이것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이래가지고서는 계속 단위사업 증액되어서는 요원하다 이러한 점을 지적해서 지도를 해주더라도 하고 평가할 때 그러한 평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경로당 1취미교실 있죠? 10페이지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5,640만원은 뭡니까?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것도 역시 근로의욕고취 하고 뜻은 사회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인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이 시비입니까, 국비도 들어왔어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국비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운영방식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위탁 줄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경로당별로 개인적으로 인원수대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이 무슨 일거리 사업입니까? 노인들 소일거리 알선시키고 소위 노인들 창업하겠다 해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놀이터 관리하는 수준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것하고 복지부에서 하고자 하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서가 본 위원한테 전달되지 않은 가운데 올라와 있는데 복지부의 지침하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시행하고자 했을 때 경로당에 운영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니까 주기 위해서 예산 세우는 그러한 생산적이지 못한 예산이 수립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6,800 이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사회봉사활동비 10만원씩 놀이터 관리하는데 주는 비용이 6,800이고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일거리 마련사업이 취업과 창업과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동작업장에서 소일거리를 받기 위해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훑어보니까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분야별로 나눠서 예산이 분산되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요. 이 투입된 것에 대해서 효과분석 없이 또 다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2,000만원, 3,000만원씩 세워서 진행하고 있다고요. 이래서는 죽었다 깨나도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경로당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노인정 경로당의 특성상 예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분명히 1경로당 1취미교실로 줬는데 그 용도로 썼느냐, 안 썼느냐 확인이 안 되요. 이거 들추면 노인들이 왜 이렇게 이 용도로 썼는데 지출은 다른 데로 해도 큰소리 치면 관계공무원이 꼼짝 못해요. 이래서 소위 경로당 활성화 관련된 예산의 총규모와 각 분야별로 쓰임의 내용을 분석하고 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예산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기존에 무료경로식당에 봉사하시는 노인분들 또는 경로당에 청소하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월 10만원씩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봉사활동비가 그렇고 일거리 마련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수정예산에 삭감 요청이 된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국비 보조가 아마 삭감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수정예산에 삭감처리되는 것입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통과하고 수정예산 때 삭감해야 된다고요?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은 그렇게 다뤄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거 분명히 분석하십시오. 정말 경로당 활성화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 전체적인 것을 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대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활성화사업을 지도하실 때 정확하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라 개인기관에서 10개 시설 50개 시설 감당 못합니다. 역할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1페이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하고 자원봉사활동비가 있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올해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자원봉사활동비에서 얼마 올라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취사원들에 대한 최소경비하고 자원봉사활동비하고 두 개 나눠서 올라왔거든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활동비에서는 주로 연료비라든지 자원봉사자들 교통카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원 인건비는 한 달에 27만 5,000원 정도로 적은 금액을 최소비용만 인건비로 주고 지금 구체적으로 활동비라는 내역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연료비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 최소경비, 교통카드 사주고 그런 경비로 들어가는,
이형만위원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다 주는 것입니까? 자원봉사활동비는 자원봉사하시는 분 전체에 다 주는 거냐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개인별로 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주체에 줘서 나름대로 연료비도 쓰고 소소한 비용들을 충당하는 그런 비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계속 올라오죠? 세부적인 내역 준비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대회,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500, 500, 400이 책정이 되었는데 왜 금액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지원해준 거의 대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품비란 말입니다.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상품비도 있고,
이형만위원
1등, 2등, 3등 등수에 든 사람들 트로피, 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차등이 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축구하고 게이트볼은 500이고 테니스대회는 400인데 여지까지 지원해줬던 것이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대신 판단기준은 테니스 대회같은 경우는 자부담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단체라고 판단이 되어서 400주고 게이트볼은 노인분들이 참여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부담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형만위원
테니스대회도 자부담 능력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아요. 누구 돈으로 가느냐 하면 참가비용 내고 연합회장이 개인돈 얼마 내서 행사를 치르는데 행사스폰비 안 들어오면 개인부담 해야 된다고요, 이런 것은 형평성에서 해주시지 .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단체별로 다 똑같이 한다는 것도, 하여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형만위원
이게 말이 중원구청장배 테니스대회같이 수정, 중원 테니스대회라고 수정구청장이 한 번 하시면 중원구청장이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데 두 개 구 행사 치르는데, 축구대회는 한 개 구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그것은 중원구,
이형만위원
테니스 대회는 수정, 중원구 대회라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거 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시라고.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말로만 하시지 말고 꼭,
성주
이성주중원구사회경제과장
금액이 똑같다고 형평성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알아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믿어보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기획예산과에 얼마 상정하셨습니까? 조정되기 전에.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글쎄 그것은 전년 대비만 했지 예산 올린 것이 얼마인데 이번에 얼마됐다 하는 것은 따로 뽑은 게 없어서,
윤광열위원
2003년도에 구청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해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각 동으로 해서 구에서 조정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조정되기 전 금액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금액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올라오라고 했는데 왜 안 오는 거야. 빨리 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그거 준비할 동안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중원구청에서 2004년도 예산이 조정되기 전에 얼마 올라왔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구별 예산 내역을 봐야 되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미리 말씀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전체 예산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무엇때문에 찾으시는지 몰라서 우선 왔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왜 과장님께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이 올라오면 누가 조정을 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우선 실무조정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올라온 대로 얼마가 됐든 전부 표기를 해서 실무조정안, 다음에 심사는 부시장실에서 국장들하고 같이 일단 실무조정안을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조정을 하고 최종 결심한 것은 시장님이 하십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때 관계 구청장들은 그 자리에 배석합니까, 안 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구청장님들은 안 들어와요.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얼마인지 봐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구별로는 심사서에 총 액수를 뽑은 게 아니고 구청에서 요구한 것은 구청에서 더 잘 알 텐데요. 구에서 요구한 액수가 얼마고 반영된 액수가 얼마인지, 우리가 구별로 별도로 산출하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구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준비해 주세요. 맞나 확인해 봐야 되니까. 현재 2004년도 성남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년도 예산 보다 얼마나 증액되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수정예산까지 해서 1조 3,216억 6,600만원이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 보다 40.83%, 수정예산이 5.1%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46.33%에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당초예산이요?
윤광열위원
예, 2004년도 예산이.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이 판교에 삼천 몇 억이 올라왔습니다. 주로 특별회계입니다. 실제 특별회계에서 늘어난 것이고 일반회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20% 증액이라든지 2.4% 증액이라든지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중원구 구민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겠다는 얘기야. 보면 이 예산도 너무 타당성이 제외되었다, 예를 들면 교육 및 문화비도 예산이 전년도에 1억 2,600뿐이 안 되었는데 그것도 한 4,000만원 정도 삭감된 상태다, 그러면 예산이 증액은 안 되더라도 기존 예산만큼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내역을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실제 구별로 2003년도에 그 분야에 대단위사업이 준공이 되어서 줄 수도 있고 특정 사업을 임의로 전년도 보다 줄인 것은 없습니다. 실무조정할 때 터무니 없이는 안 하고, 기본이 사회복지 분야다 그러면 2003년도 특정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이 준공이 됨으로써 그 액수만큼 2004년도에 안 했다면 줄 수도 있고 예산을 구별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합당한 것을 몇 단계를 거치면서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그 조정을 긴급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구청장님!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일을 전년도 보다 덜 하겠다는 거 예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만큼 더 해야 되겠다, 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구청장 소신에 달렸다고. 다른 구는 예산이 증액된 상태인데 중원구만큼은 예산이 동일한 상태는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구민을 위해서 나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전년도 보다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인데 삭감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딨어요? IMF 때도 이렇게 안 했다고.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전체를 다 유인물로 대체할 수는 없고 전년도 대비해서 2004년도 특색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예산서 99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김숙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녹지조성 종합계획 수립이 2004년도에 되어야 될텐데 구청 담장을 허물고 학교 담장을 허물어서 녹지조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나무를 심었습니다. 구청 담 거기에 옹벽이 있어서 나무심기가 곤란합니다. 앞에 전면은 철거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나무만 심는 것으로?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훤히 들여다보이게,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구청뿐만 아니라 학교나 이런 데 담장을 허물어서 중원구 전체를 실태파악을 해서 녹지조성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추경이라든가 기초적인 부분이라도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공원은 사회경제과인데 상대원2동에 보면 체육공원이 5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확대해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하고 연계시켜서 체육공원을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래
최경래중원구청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내년도에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에 있는 오래된 식당들이 있죠? 소규모 식당들 주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색사업으로 해서 개선해 주세요. 식당마다 가서 주방을 들여다보면 음식을 못 먹겠어요. 그동안 화장실 개선사업 마치셨죠? 이제는 주방 좀 개선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 중원구 특색사업으로 아름다운 조리장 가꾸는 것으로,
유철식위원
아니, 주방개선사업하는데 우리 시 예산 투입을 해야 됩니까?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시민들의 의식을 북돋아주기 위해서는 시에서 인센티비를 좀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조금씩 주고 자부담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되요.
유철식위원
주방 고치는 것은 자기 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위생이 불결하다 그러면 지도감독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기 장사를 하기 위해서 위생하는 것은 자기가 해야지. 왜 우리 세금으로 주방까지, 화장실 같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답변을 무조건 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지.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하라고 한다 해서 그것을 해요?
김숙배위원장
아니, 개선사업이라는 뜻이 지원하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들으셔야 되요. 지도감독하고 예를 들어서 아주 어려운 환경이 있는 데, 그런 데는 때에 따라서는 조금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잘 연구검토해서 하세요. 분명히 개선은 하셔야 됩니다.
우태
김우태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이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한 후 세부설명은 각 팀장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본예산은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관련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김숙배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김숙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13시 08분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분당구 사회경제과장 박동균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특이한 예산 내용만 말씀하시고 다른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위원들의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특색사업만 보고하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러면 수정구, 중원구에 없는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구가 하고자 하는 특수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설명이 부족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7
김숙배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설명서 2페이지에 생활체육대회 총 예산 2,170만원에서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수영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에 쪼개서 넣지 말고 또 구청장기 대회를 생활체육협의회 하지말고 협회 측으로 이관시켜서 해주십사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170만원 수영이 예산이 이쪽으로 올라왔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아무 생각도 안 하셨나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수영대회를 하게 되면 3회입니다. 그래서 하는 주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주최가 수영연맹에서 하는데 주최는 검토할 필요도 없습니다. 검토해서 다 나왔습니다. 수영대회는 성남시 수영연맹에서 하는데 이것이 가맹단체가 협회 차원에서 시장기 대회를 해야 할 성격인데 이게 생활체육 쪽에 들어가서 구청장기 대회를 우리 분당구청장기 대회를 하니까 그러면 중원도 있고 수정도 있는데 왜 분당 구청장기 대회를 지금 3회째를 하게 되니까 이것은 협회 차원으로 넘기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기 어려우시면 청장님!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시 단위에서 한다고 하고 연맹차원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2회까지만 하고 3회부터는 없애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없애든 어떻게 하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산지원이 안 되면 3회가 안 되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수영연맹이 생활체육 쪽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중원구도 관련이 되고 수정도 관련이 되고 분당구도 관련이 되는데 왜 분당 구청장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야탑 제2종합운동장에 시설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안 맞는 것이다 이거죠.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예산을 삭감하고,
윤길
최윤길위원
괜찮겠습니까?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구 단위에서 없애고 시 단위에서 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윤길
최윤길위원
예, 시 단위에서 하라는 것이죠. 위원장님, 설명자료 2페이지에 있는 생활체육대회 예산 총 2,170만원에서 구청장기 수영대회 170만원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우리 분당구청도 마찬가지인데 노인일거리사업 있죠? 3,300 요구를 했는데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까? 설명자료 7페이지.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 계속적으로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여노인들이 간단한 가정 방문을 해서 병간호를 해준다거나 말벗이 된다거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내년도 계획이 지금 중원구에는 오천 얼마가 들어왔는데 우리 분당구청은 3,300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수정예산은 나중에 보겠지만 변동 없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수정예산에 일부 변동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삭감 요청할 거예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수정예산에서 6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됨으로 해서 600만원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600만원가지고 무슨 일거리 마련사업을 합니까? 본예산서에 삭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수정에 올라올 것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르면서 시비가 25%, 도비가 25% 해서 시비 150, 도비 150 해서 600만원 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 설명자료에는 국비보조사업 국비 7%, 도비 4%, 시비 89% 했지 않습니까? 시비를 좀 늘려서 하겠다는 것인지,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당초에는 우리가 시비를 좀 늘려서 할 계획이었는데 편성지침이 변경되면서 50% 국비지원을 하면서 25%씩 도·시비를 지원하도록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변경내시가 되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증액해서 할 의지는 없는 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나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나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또 1경로당 1취미교실 예산이나 경로당을 활성화하는 사업들이 예산 자체가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당구에서도 경로당의 노인들이 여가프로그램만 하는데 생산적이지 않은 여가중심의 프로그램을 전개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예산대로 분산되어 있고 하니까 1경로당 1취미교실 경로당별로 4만원씩 주는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기 위해서 1경로당 1취미교실 이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산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실제 이왕에 국비든 도비든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자 했을 때는 이 예산을 통합적으로 하는 방안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예산 운영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손치지만 앞으로는 내년도에 각기 다르게 어차피 내년 1년 동안 가겠지만 정말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평가 제대로 해서 이 예산의 부분까지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예산운영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할 것인가 각 구청마다 공동으로 지적되는 내용이에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경로당에 이거말고도 청소 이런 봉사비로 10만원 나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은 노인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왕에 우리시에 국비, 도비, 시비까지 예산을 투입하는 마당에 예산투입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다 분산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효과도 떨어지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예산은 이렇게 서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평가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예산 자체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따로따로 놀고 있고 그만큼 효과도 떨어지고 이렇습니다.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노인들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국도비도 받는데 5,000원씩 드린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니에요? 요새 5,000원 가지고 노인들이 뭘 해요? 국도비도 지원을 받는데 노인들 도와주는 셈치고 1만원씩 드리지 5,000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서글퍼.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전국적으로 똑같으니까,
김숙배위원장
이거 정한 사람들도 늙어요. 고령화시대인데 5,000원을 어떻게 줘요? 나는 손이 부끄러워서 못 줄 것 같아요. 앞으로 국도비 내시도 있고 이런 거 할 때 의견서를 내서라도 1만원으로 하세요. 내년부터라도.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분당에는 노인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는 여성복지과에 있고 성남시노인자원봉사센터는 청솔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것이 도비, 시비 예산 지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서 어떠한 상승효과가 없다라는 거.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노인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계획을 다 짜야 되요. 지침을 구에 줘야 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분당에 있는 성남시노인자원봉사센터가 중원구에 와서 노인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전혀 없습니다. 도비, 시비를 받아다 분당구를 상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할 때 현재 실태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이 들어와야지 정부 지침만 갖고 대행하는 기관으로서만 하는 의미는 복지도시에 걸맞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우리 분당구에서 탄천축제를 하죠? 이게 처음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왜 분당탄천축제 하나로 묶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13총선이 있고 하다보면 어차피 지역 민심이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화합하면서 하나로 묶는 차원의 축제로 하자 해서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감사 때도 내가 지적을 했는데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얘기했는데 여수연꽃마을축제 같은 경우도 3,000만원 예산 승인해줬는데 거기는 임의보조금해서 750만원 지원됐다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줬고,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이것도 연속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내벚꽃축제, 구미마을축제가 2회까지 올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런 것은 연속적으로 축제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이 수반되어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엉뚱하게 분당탄천축제, 이 의미가 뭡니까? 탄천에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우리 성남 지역에는 두 개의, 외람 되지만 두 개의 문화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수정구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한 숯골 그래서 이 축제는 벌써 수정구에서 기획에서 몇 번 했고요, 분당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천을 낀 문화권 형성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탄천축제라는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뚜렷한 축제의 목적이 없잖아요. 장소를 어디다 할 거예요? 분당구 탄천 전체에 깔아놓고 할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일정한 구역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말로만 분당구 구 축제해서 탄천축제 해놨지, 탄천이 들어가는 자체만 해도 어감이 이상하다고. 탄천축제하면 이상하잖아요. 냄새나는 데 가서 뭐하겠다는 것입니까? 냄새나는 데에서 먹거리 축제하고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분당탄천축제는 마인드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으니까 삭감하고 아예 수내동 벚꽃축제 2,000만원, 구미동 마을축제 1,000만원 이것을 다시 비목을 세워서, 삭감하고 세우는 게 낫지 않아요?
김숙배위원장
구로 합쳐야 된다는데 왜 따로,
유철식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탄천축제 4,000만원 예산을 누가 올린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기왕에 지금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3개 축제가 기왕에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판교 지역, 구미동, 수내동 지역에, 그래서 나머지 지역도 함께 어우르는 분당구에도 특색있는 정자동에도 정자문화권, 또 금곡동에 축제 없는 동을 전부다 내년도에 총선 이후에 구민들 화합 차원에 그런 행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계획을 했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마을별로 할 것이 아니라 묶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4,000만원은 기획예산과에서 잡은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잡은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4,000만원 잡은 근거가 뭡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 작품전시회, 홍보비용, 출연자보상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추산해서, 또 우리 예산 형편도 고려해서 4,000만원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모두에도 설명을 하셨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방적인 얘기고 기존에 분당구에 3개 동의 축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동에서도 그런 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분당구와 사전에 협의가 됐던 사항이 있었다고. 그래서 올려놨더니 왜 다 올렸느냐 해서 깎아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고 지금 분당에 몇 개 동이 있어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8개 동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8개 동에 4,000만원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동당 220만원인데 그것가지고 행사를 치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 뭣하러 올립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금 기존에 수내동벚꽃축제 같은 것도 예산이 2,500 이상 들어갔다고. 그런데 분당구 전체 18개 동 하는데 4,00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치르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동 당 1,000만원씩 해도 1억 8,000인데 44개 동이면 4억 4,000이라고. 공사 하나 제대로 해서 찾아내도 이 돈은 빠진다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숙의하셔서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세요. 이게 뭡니까? 물론 이것은 지금 박동균 과장 책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목소리를 키워줘야만 시에서 똑바로 한다 이 말입니다. 말하기 싫은 거 한 마디 했어요. 이해 갑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 이것은 단위축제로 예산이 2,000만원 섰습니다. 여기는 판교 널다리면 판교동에서 하는 것 맞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판교, 운중동.
윤길
최윤길위원
우리 수내벚꽃축제는 어디서 합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수내 1, 2, 3동.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틀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빠지고 이것은 살린 이유가 뭡니까? 빼려면 다 빼야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하여튼 판교널다리기, 쌍용줄다리기 대회는 몇 회를 거치면서 역사성도 있고,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몇 회째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내년에 5회째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수내벚꽃축제는 내년에 3회입니다. 거기서 거기예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하여튼 위원님들 우려사항 잘 알겠고요, 일단은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내년 4월 15일 이전에는 모든 행사를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예산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분당 지역 위원님들하고 강구해보고 여의치 않으면 추경에 변경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내벚꽃축제를 기획을 해서 기존 가로수 느티나무가 잘 자라있는 8년생, 7년생을 벚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다 이식하고 보식한 거 아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직접 확인은 못 했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계장님, 벚꽃축제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잘 자란 가로수를 이식했죠?
종근
김종근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벚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종근
김종근분당구문화체육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렇게 해서 다 잘라서 가로수까지 벚꽃으로 다 심어놓고 지금 3회째에서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느티나무 다 도로 심어놓으세요. 옛날 7, 8년생 다 심어놓으라고, 벚꽃축제 안 하려면. 행정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만 벚꽃 피는 시기가 4월 초순입니다. 올해도 4월 11일날 계획을 했다가 비 오는 관계로 토요일, 12일날 벚꽃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시기는 총선하고 완전히 맞물려있기 때문에 천상 벚꽃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지난 후에, 벚꽃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김숙배위원장
과장님이 지금 너무 책임없는 답변을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이 예산은 주먹구구에요. 그렇죠? 한 번도 분당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했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리고 분당구에 인구비례해서 이 예산은 말도 안 되는 예산이야. 그리고 탄천이 왜 들어가느냐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주민들이 이용하고 깨끗한 물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 오늘 전액 삭감하고 다시 계산해서 올려요.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판교널다리, 쌍용줄다리기는 예산에 반영이 되고 수내동은 가로수까지 보식을 하면서 하려고 했던 축제를 완전히 사장시켜서 없는 것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정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시의원들한테 눈가리기 식으로 하려고 별도 예산 분당 탄천축제 4,000만원 올렸는데 이거 다 웃을 일입니다. 4,000만원 갖다가 탄천 물 정화사업에 쓰세요. 거기에서 무슨 탄천축제를 합니까? 그 썪은 물 앞에서. 이 예산은 삭감하고 탄천 정화하는데 사업 돌리세요.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세목항이 민간예산 보조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부기명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면 4,000만원 가지고 벚꽃축제를 마을축제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페이지에 분당구 탄천축제 4,000만원 이것은 삭감하고 추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예산을 동별로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원구의 여수동 연꽃축제하고 판교널다리기축제 그것은 살리고 별도로 그 대신 추경에 올리는 예산은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예산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거 동의하시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분당구 어머니합창단 운영비에서 독일합창올림픽 참가비 35명 참가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독일 갔다 온다는 얘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30만원 가지고 독일 갔다 올 수 있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료의 일부만,
이형만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강사수당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도모’ 거기에 보면 강사 수당료가 13만원인데 어디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2시간 기준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시간당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 시간 기본이 7만원이고요.
이형만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시라고,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10만원에서 3만원 더 추가로 해서 13만원.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한 시간 나오면 10만원이고요.
이형만위원
시간당 강사료가 아니고 1회에 하는 강사료를 잡은 거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1회에 2시간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시에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수당 올라와있는 거 아십니까? 20만원입니다. 2003년도에 15만원이었는데 2004년도에 20만원이 올라왔다고. 그런데 왜 똑같은 성희롱 예방교육인데 시에서 하는 것은 20만원이고 여기는 13만원 잡혀있느냐고.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이 시간당 따지기 때문에 기본이 10만원이고 시간을 오버할수록,
이형만위원
시간당이라는 것은 아는데 여기는 시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특별강사료에 보면 기본이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초과할 때는 시간당 3만원, 5만원,
이형만위원
시하고 구하고 틀려요?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지침에 의해서,
김숙배위원장
강사 수준이 어떠냐고.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시에서 잡은 교육은 오전을 잡았는지 세부적인 계획을 못 봐서,
이형만위원
그것은 오전, 오후 똑같고 이것을 봤을 때 여기 시에서 잡힌 것은 20만원 뭐 기준이에요?
김숙배위원장
강사 수준이 있다고요.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특별강사는 10만원이고 일반강사는 7만원,
김숙배위원장
특별강사는 무엇을 기준으로 두냐고요.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특별강사는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한 인사를 얘기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서 올렸을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너무 차이가 진다고. 그리고 본 위원이 감사를 하면서 시청에 강사수당 수입료를 체크해 봤는데 중구난방이야. 어떤 기준이 없어요. 막말로 이쁘게 보이면 더 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고 그런 식이라고. 이런 것은 내가 봤을 때 구하고 시하고 강사수입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고 설사 그렇게 편성되었다고 하면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잔액으로 반납 조치될 것입니다. 추가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갔거든. 여기는 얼마에서 얼마로 올라간 거예요? 10만원에서 13만원 올라간 거잖아요. 같은 성희롱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강사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분당은 덜 저명한 사람 데려다 놓고 강연합니까? 너무 차이 나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명자
이명자분당구여성복지팀장
전문강사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대학교수도 총장하고 일반 교수하고,
김숙배위원장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뭔가 시하고 구하고 수입료 책정하는데 있어서 의견교환이 안 되고있습니다. 내년 예산 올라올 때는 꼭 좀 제대로 협의를 해서 올려주시고,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하죠? 그때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지켜주세요.
동균
박동균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강사료 몇 만원 더 줘도 제대로 된 강사를 데려와서 강의를 듣게 하세요. 강사료 몇 만원 깎아서 되지도 않는 강의 들으면 뭐하느냐고. 그런 것을 잘 하시라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중 1160페이지 생활체육대회 2,170만원 중 170만원 삭감, 분당탄천축제 4,000만원 삭감 총 2건에 4,170만원에 대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총 2건 4,17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김숙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자연발효화장실이 세 군데인데 올해 2004년도에 신규로 추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발효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두 가지 방식인데 지금 자연발효화장실 외에 다른 화장실은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있고 이것은 거기에 효소를 가미해서 그 안에서 숙성되어서 다시 처리하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설명 듣기로는 반대로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자연발효화장실은 기존에 야외에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자연발효화장실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일정기간이 되면 수거해 가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자연발효화장실은 수거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그 안에 전기히터를 넣어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고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소화 숙성되어서 맨 나중에 찌꺼기가 좀 나오는데 그것은 그 분들이 사후관리 차원에서 가지고 가는데 일반 화장실하고는 다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이 사진이 자연발효화장실입니다. 일정한 기간이 되면 수거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느 분이 팀장하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탄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자연발효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화장실입니다.
이형만위원
수거를 안 해간다는 거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수거를 해가야지요.
이형만위원
자연발효화장실도?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말하는 자연발효화장실은 수거하는 식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히터에 의해서 일정 온도를 유지해주면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거하지 않는 지금 가장 개량된 방법입니다.
이형만위원
팀장이 어느 분이세요?
국봉
김국봉분당구청소행정팀장
오니활성화 기법에 의해서 그것을 치우지 않고 하는 것이고요, 탄천 주변에 있는 것은 저희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은데 다른 자료 받은 것은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리가 안 되어서 다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한 것입니다.
국봉
김국봉분당구청소행정팀장
오니가 잡아먹어서 냄새가 없어집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식물병원 분당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주민들도 원하고 있고 그런데 1년에 8일 동안 하는 것입니까? 1년에 8일이면 각 동도 순회를 못 한다는 얘긴데.
김명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8일 동안 하는 게 아니고요, 8일을 2개 동씩 16개 동을 16일을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16개 동에서 16일을 했습니다. 농촌동을 제외한 상태에서 했는데요, 동별로 16일 동안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는 8일 동안으로 나왔는데.
김명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산출기초에서 8일로 해서 4명씩 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2명씩 나눠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결국 계산은 맞다! 이렇게 해주니까 위원들이 모르지요. 그리고 김명수 녹지공원팀장이지요?
김명수분당구녹지공원팀장
예.
이형만위원
구청장님 앞에서 저 양반 칭찬 좀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 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이나 시의원들한테 알립니까, 안 알립니까? 동에서 무슨 공사를 하는지 알지도 못 해요. 그러면 동도 모르니까 시의원 또한 전혀 모른다고요. 그런데 김명수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 동에서 보식도 하고 식수도 하고 그랬는데 한 그루 심을 때마다 와서 상의를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너무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이런 것은 어느 개인을 칭찬하기 전에 앞으로는 각 동마다 공사가 있을 때는 김명수 팀장처럼 와서 동에서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분당구청이 돋보이는 일입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잘 좀 새기셔서 이런 일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서 보고하시나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상임위가 거기도 속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면서 헷갈려요. 지금 우리가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데도 다루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지만 청소차 보험 및 자동차세, 이런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이런 것도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춘모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내용이 아닌데도 우리가 이중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청소차고지 상하수도료라든가 환경미화원과 관련되는 것 자연발효화장실 전기요금,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우리가 심사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국봉
김국봉분당구청소행정팀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몰아서 이쪽으로 세우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녹지행정분야, 청소행정분야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환경위생과가 시청과 구청 시스템이 다르고 또 의회하고 시스템이 다르다보니까 도저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또 도시건설위원회와 관련되는 사항도 있지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환경과 관련된 중에서 경제환경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와 우리와 중복되는 사안 중에서 어느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심의해야 될 내용이 아닌데 심의를 하는 게 맞지가 않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성남시 직제상에 문제가 있어서요.
김숙배위원장
직제가 그렇더라도 한 군데다 몰아주든지 다 가져가든지 해야지, 나도 아까 헷갈려서 빨간 줄을 다 쳐놨는데, 이게 뭐예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그래서 현행에 우리 내부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지침상에는 방법이 없는데 직제가 흐트러져 있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내년초에는 이걸 다 바꾸라고 하세요.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의회에서도 결정을 딱 지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윤춘모위원
이 예산이 경제환경위원회에도 올라갔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 올라갔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다 몰아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예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쪽 것은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과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수용비 성격만 여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다른 과는 문제가 없는데 유독 환경위생과만 지금 구청하고 의회하고 본청하고 시스템이 안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직제개편을 할 때 청장님은 거기에 의견을,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저는 권한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의견 개진이라도.
상철
이상철분당구청장
행정국장에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딱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숙배위원장
의회에서 이걸 올려야 된다니까. 의회에서 정리해서 이건 이리로 보내고 저리로 보내고 해야 되요.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15페이지 환경체험학교 교재제작하고 17페이지에 환경체험학교 강사수당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인데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환경체험학교 운영을 가능하면 분당구 내에 있는 환경관련 단체와 연계하는 계입니까,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가 우리시에 있는 환경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강사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강사를 추천하는데 이왕이면 민관이 연계해서 성남의제21이라든가 추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청의 환경위생과하고도 의제를 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21 실천사업에서 환경관련 교육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다 분산적으로 적용되다보니까 이 내용들이 교재를 하나 만들어 가는 내용도 내실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추진 좀 해주십시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강사를 선임하는데는 환경단체의 의견을 거의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강사만이 아니라.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질의가 다 끝나셨으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아까 중원구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화장실 개선사업들은 참 잘 하셨는데요, 요새 식당에 가면 주방이 너무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너무 더러워서 음식을 먹기도 싫은 식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환경위생과 소관이기 때문에 식당들의 주방개선사업을 시작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도단속도 제대로 안 되거니와 위반하는 것만 하실 것이 아니고 주방을 개선하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할 수 있지요? 그것 좀 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팀장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엄기정 사회경제과장과 박제덕 환경위생과장이 참석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세출예산안 총 요구액은 652억 4,500만원이며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 637억 900만원보다 15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2.4%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62억 9,600만원, 물건비 92억 1,600만원, 이전경비 228억 6,100만원, 자본지출 168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기능별 요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 652억 4,5000만원 중 일반행정비는 223억 4,100만원으로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는 262억 4,600만원으로 40.2%를, 경제개발비는 162억 500만원으로 2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방위비는 4억 5,200만원으로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위원회별 과별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 3억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대상자 75명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을 유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9
김숙배위원장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수정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김숙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3개 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바로 위원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특색있는 사업만 보고하시고 위원들 질의하시는 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754페이지 수정 숯골축제 4회 예산을 올해와 똑같이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756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사랑의 농장 운영은 올해 감자하고 가을에 김장배추를 심어서 국민기초 수급자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2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보고드린 대로 모범경로우대업소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133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모범이 되는 데를 연말에 표창을 하고자, 올해도 표창을 할 계획이고 내년에도 표창을 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762페이지 위에서 세번째 줄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유휴공간이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 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직접 알선을 해서 해주고 있는데요, 수요와 공급을 한 군데서 계속 매치를 시켜주면서 연중 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 사회경제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1
김숙배위원장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사회경제과장님, 세출예산안 너무 잘 짰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제일 처음에 보면 구청사업이 0.59%가 증가되었고 동 사업이 50.62%가 증가되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수정구청에서는 일을 안 하고 동에서만 일을 잔뜩 할 겁니까?
화순
이화순수정구청장
동사무소 예산이 50.62%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 사유를 보면 통장수당이 올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동사무소가 신설되는 동사무소에 집기구입비 등으로 동사무소 예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이 다른 구에 비해서 예산이 1,000만원 더 계상이 되어 있고 노인 일거리사업이 다른 데는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야 될 형편인데 우리 수정구는 3,000만원이 그대로 올라갔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이미 수정구에서는 노인 일거리사업이 기이 지원받던 예산이지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노인 일거리사업이 당초 복지부가 노인들의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은 한 달에 10만원씩 경로당별로 주는 것은 저희가 대개 골목을 지정해 줬습니다. 한 경로당당 한 골목씩을 지정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그것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어요. 그렇죠? 놀이터, 소공원, 지역청소 해서 지원해 주는 월 10만원 예산이 있지요? 그것하고 또 다른 예산이 노인 일거리사업이에요. 이 노인 일거리사업을 그것과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활용하겠다고 하는 취지가 당초에 복지부에서 고실업의 상태 속에서 노인들의 자활을 위해서 노인 일거리사업이 예산을 세우고 그런 지침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사하게 경로당 운영비조로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봐요. 6페이지 맨 밑에 있지요? 설명자료 맨 밑에 쪽. 이게 당초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진행된 일거리,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은 경로식당과 복지회관에 도우미들한테 주는 돈입니다.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게 주는 예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이 이들 자체가 일거리라고 하는 것이 소위 취업과 창업을 포함한 내용이 일거리예요. 그리고 노인 공동작업장에서 소일거리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각 경로당별로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알선하고 유치하고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들인데 이 예산을 그대로 노인들에게 25명에게 10만원씩 나눠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산적인 노인 일거리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로당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운영비 보전의 성격이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볼 때 그것은 시인을 하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런 국도비 내시사업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에서, 선임 구에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노인 일거리사업을 모델링을 잘 해줘야 되요. 나머지 중원구나 분당구에서 이런 내용을 답습한단 말이지요. 이게 지금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단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1경로당 1취미교실,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다 유사한 예산 아닙니까. 대다수의 5만 5,000명 노인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숫자가 약 만여명입니다. 이 만여명에게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분산적으로 투입되다보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매년 이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운용을 통합적으로 검토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지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이 지침과 목적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저희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경로당이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많이 배우시고 좀 지식층에 있고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은 연세가 70, 80이 되어도 사실 경로당에 잘 안 오시거든요. 그래서 쉼터에 불과한 이 상태를 앞으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그 간에 해왔던 관례나 지침 이런 것이 있었어요. 예산 자체를 분산적으로 그동안 주었고요, 우리 시에서 노인 일거리사업 보세요. 시비 부담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과 관련한 노인복지증진에 자주적인 재원을 가지고 투입을 하고자 했을 때는 뭔가 색다르게 접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비 투입을 하는데 있어서 그대로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이 부분은 경로당 운영상에 필요한 경비로 투입되는 것하고 노인 일거리마련사업하고는 구별되어서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컨대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을 하려면 노인들이 그동안 닦아온 재능이나 기술들을 다시 발굴하기 위해서는 재교육이 필요해요. 그러면 재교육이 필요한 데 있어서 예컨대 구연동화를 하는 옛날 이야기꾼을 양성시킨다든지 아니면 문화해설사를 양성시킨다든지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그렇게 적용이 되는 의미의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3개 구가 똑같기 때문에 그 지점을 선임 구에서 잘 방안을, 내년에 노인 일거리사업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하고 틀립니까?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여기에 노인 일거리마련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은 기 지원해주고 있는 복지회관이나 경로식당 도우미로 활동해서 5,000원×20일 해서 한 달에 10만원 계산해서 25명씩 계상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 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고요, 그 외에 저희가 아까 새로운 것을 보고드린 부분은 경로당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용돈도 벌어 쓰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그것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왕에 노인복지 예산이 증액이 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투입한 예산의 효율성 효과성들을 이번 기회에 내년도 계획을 세우시고, 3,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큰 효과를 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다보니까 편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도 이해가 가면서도 이왕에 다른 구에까지 내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런 적극적인 일거리 마련을 강구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75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테니스대회, 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배드민턴대회가 있잖아요. 테니스대회가 4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당구청도 공히 5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중원구청에 400만원 잡혀 있었어요. 본 위원이 아까 질의를 해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거든요. 내년에 이것도 같이 해서 해주시라고요.
기정
엄기정수정구사회경제과장
예, 하겠습니다. 먼저도 감사지적사항을 메모를 해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김숙배위원장
마찬가지로 특색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위생과 주요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가 주종을 이루고요, 22페이지 시설비로서 대왕저수지 무인안내방송 기계가 한 대에 700만원인데 두 곳에 설치하는 시설비가 있고요, 바로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측정기기 한 대를 구입하는 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공공요금이라든가 신고보상금 등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수정구 환경위생과 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12
김숙배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대왕저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상적동 관내에 있습니다. 금년 7월 7일부로 낚시금지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조금 전에 무인안내방송시설 설치라고 하셨는데 어떤 시스템입니까?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태양광을 이용해서 1시간마다 안내방송이 1분 정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낚시를 안 하고 있어도 나오겠네요?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력으로 감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싶어서 이것이 금년도에 개발이 된 제품이라 산지 같은 데도 일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근
지관근위원
환경체험학교는 토털 1,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본청에서도 환경위생과 계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는데 환경단체가 연계해서, 예를 들면 실천협의회 이런 데와 연계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덕
박제덕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