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신동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31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정례회에서 활동하시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재천 의원 외 여덟 분 의원께서 선출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정욱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양천구의회 예결위원장으로 평소 의회활동에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최명렬 위원을 추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명렬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는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내년도 예산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사되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질이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특위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회의장 정리를 한 다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희걸 위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국정의 흐름도 잘 살펴봤고 또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전광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김희걸 위원께서 전광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광수 위원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광수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광수 위원께서는 잠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예산이 낭비되는 일없이 주민들께서 필요하신 곳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민선3기 구정이 착실히 추진되면서 이제 그 성과가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하여 주신 2003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알뜰하고 내실있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양천구의 장기적인 비전과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며 재정운영의 내실화와 건전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선3기에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과 함께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기본방향을 세우고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 속에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희망찬 갑신년 새해에는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고용수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종룡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기명 감사담당관입니다. 이희 총무과장입니다. 박명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병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상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호영 재무과장입니다. 최우영 세무1과장입니다. 신계현 세무2과장입니다. 서재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용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권용달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이종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주택과장은 장인 상중이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백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신호 토목과장입니다. 그리고 김경기 치수과장은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과 교통지도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철규 과장입니다. 정상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들 소개를 받았습니다만 명찰을 안 달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 들어오실 때는 필히 명찰을 착용하시고 정중하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부서 과장께서는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시 간단명료하게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해당부서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경만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고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회계연도중에 교부되는 사업비에 대해 간주처리예산으로 편성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과 금년도 세출예산중 부득이 연내에 집행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다음년도로 명시이월 하기 위해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제13차 간주처리예산까지 총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1,972억4,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446억6, 100만원보다 525억7,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779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 1,350억8,100만원보다 428억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3억3,800만원으로 당초예산 95억8,000만원보다 97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 및 예산회계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 19개 사업 220억3,500만원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개 사업 147억2,400만원으로 디지털 정보도서관등 복합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0억원이 지원되었으나 연도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워 이월하며 지역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새로운 청사를 건립코자 부지매입비 3건 27억7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매수협의 지연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설계가 진행중인 경로당 대수선공사, 문화회관 보강, 신정뉴타운개발 용역등 4건 7억2,100만원은 연내발주가 불가하여 이월하며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반영한 토지매입비 2건 48억9,400만원은 대상부지 미확보와 매수협의 지연 등으로 달마을공원 보상비 6억원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중에 있어 사업비 증가에 대비코자 하며 신정제2유수지내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 6억5,000만원은 사업성격상 분리발주 및 상호 연계 추진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청소년독서실 운영등 2건 1억5,100만원은 금년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특별회계는 총 4개 사업에 73억1,100만원으로 신월1동 지역에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확보한 33억2,100만원은 부지매입이 지연되어 부득이 명시이월코자 하며 신정4동 신정고등학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금년내에 학교측으로부터 사업비 청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신정2동 주차장 건설비 13억1,100만원은 소송중에 있으며 신정3동 입체식주차장 건설비 15억4,000만원은 금년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년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회계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여러 가지 사정상 부득이 금년안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내년에 계속 추진하기 위해 명시이월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현황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2페이지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비를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147억2,335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73억1,100만원을 합한 총 220억3,43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를 예산 비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자치비중 디지털 정보도서관 등 복합시설 건립비 50억원은 특별교부금이 연도말에 교부됨에 따라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이며, 동청사 부지매입 3개 사업비 27억711만5,000원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문화체육비중 문화회관 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비는 설계용역 유찰로 연도내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설계비 1,0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 하려는 것이며,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구비로 투입되는 기반공사비 4억5,000만원은 연도내 집행하고,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소요되는 시비 5억원은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형실험을 거쳐 인조잔디를 조성해야 하는 사업특성상의 사유로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 사업비 1억5,000만원은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의 세부내역이 확정되므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바 명시이월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비중 신월3동 경복경로당 대수선 공사비 5,640만원과 신월5동 신양경로당 대수선 공사비 7,483만5,000원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나 절대 공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비 8,000만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연도말에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청소년복지비중 신정1동 청소년독서실 설치운영비 7,100만원은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반운영비 1,150만원과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경비의 성격상 독서실 설치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대경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명시이월비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도시주택비중 신정 뉴타운개발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원은 시비보조금이 연도말 교부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고, 공원관리비중 달마을근린공원 조성사업비 6억원은 토지수용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금액이 변동할 것에 대비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통지도비중 신월1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매입비 35억9,800만원과 목4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매입비 12억9,600만원은 금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부지매입 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중 신월1동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건설비 33억2,100만원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신정3동 입체식주차장 건설비 15억4,000만원은 한국주차설비협동조합측과 외부조달방식으로 시공중에 있으나 공사완료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관계로 연도내에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시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불가피 하다고 사료됩니다. 신정4동 신정고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11억3,900만원은 학교측으로부터 주차장 관련 공사비를 2004년도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정2동 지하주차장 건설비 13억1,100만원은 부지환매소송 계류 중에 있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명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은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의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디지털 정보도서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정보도서관은 신월4동에 현재 동사무소하고 어린이집하고 파출소가 있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정보도서관과 같은 시설을 지상 6층 건물로 신축하는 내용입니다.

디지털 정보도서관 자체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디지털 정보도서관은 책같은 경우 현재 전자문서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도서관 기능도 있겠지만 주된 기능이 컴퓨터에 의한 전자소설을 위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은 10페이지 하단 문화회관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와 11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조성, 신정제2유수지 체육시설물 설치 및 확충까지입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 질의하세요.

문화회관극장 무대시설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2차 추경에 반영했었는데 설계용역 입찰이 유찰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용역을 2회 하면서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응찰자격이 너무 까다롭다 해서 두 번 다 아무도 응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응찰 사유로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응찰자격을 개선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일부 조건을 완화해서 이번에 다시 제3차 전자공개수의계약으로 지금 발주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 정도의 업체에서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응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재풍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11페이지 하단 신월3동 경복경로당 대수선공사와 12페이지 상단에 신월5동 신양경로당 대수선공사,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소관에 세입·세출예산안 중에 서울시보조금 간주처리분이 있잖습니까? 거기 부분에서 지금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이 1억2,5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과장님한테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라고 인센티브로 1억500만원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보건소에서도 1,000만원 쓰고 포상금 500만원 썼어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 8,000만원이 있었잖아요.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정비사업비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가 떨어졌잖아요, 모르세요?

그게 아니고 1억500만원이 인센티브로 내려왔는데 금년에 2,500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집행하겠다는 겁니다, 명시이월로.

그러니까 명시이월 하는데 복지건설 2004년도 예산에 보면 장애인자립장 편의시설 보강으로 2,0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거 8,000만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계획을 잡을 때 2,000만원이면 보강이 다 되는데 8,000만원을 명시이월해서 6,000만원은 어디에다 쓰실 거에요?

그건 지금 편의시설로 보면 장애인들 다니는 보도라든지 그런 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사해서 지금은 조사하기도 그렇고 집행할려면 시간상 너무 촉박하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고 명시이월 할려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이, 예산에 넘어올 때에도 내년예산은 이게 없었으면 고려도 안하고 그냥 장애인자립장 편의시설 2,000만원이면 될 걸 이런 걸 왜 집어넣었느냐는 말이에요. 6,000만원도 남았는데.

그게 아니고 2,000만원 편성할 당시에는 예산편성서를 제출할 때이고 이건 올해 12월달에 넣었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2,000만원을 편성 안했겠죠. 그런데 시간상 너무나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6,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제대로 확실하게 어디에 쓸 것인지 알고 명시이월 시켜야 된단 말이죠. 아무데나 그냥 선심성 사업으로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금년에 다 집행합니다.

지금 3,000만원 명시이월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 집행했습니까?

그 3,000만원은 간주처리 해 가지고 금년에 다 집행합니다.

그러면 자산 및 물품구입비 2,860만원은 어디다 쓰셨어요?

그게 교육용기자재 또 현재 컴퓨터 같은 것이 자원봉사센터에 미흡합니다. 그런 시설보강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내년 예산이랑 이 중에서 자산물품비 그렇게 들어온 거 없습니까?

중복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미용입니다. 12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성복지과 추경 세출부분에서 1억3,617만원이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 서비스개선비로 있는데 이게 여성복지과소관 아닙니까?

저희는 12쪽에,

아니,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간주처리돼서 넘어온 거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여성복지과로 간주처리돼서 넘어온 금액 모르세요?

예, 압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간주처리를 하는 거는 연초에 예산세울 때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 보조금이 내려왔을 경우에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간주처리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했냐고요?

이미 이거는 11월 28일자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그 전에 준비를 해서 민간보육시설을 선정을 해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대상시설에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그런데 학교경비보조금도 11억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학교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세입부분에 기준이 있어요. "지방세하고 세수입까지 해서 3% 내에서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어떤 근거나 조례에 의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지원금액은 서울시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돈은 내려왔는데 민간보육시설에 주려면 구자체에서 조례도 있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무슨, 무슨 사업을 심사를 하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만 내려온다고 해서 마음대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심의했습니다.

아니, 조례가 있어요?

관련된 조례는 특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례도 없고 그냥 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한다. 구성한 심의위원들이 누구에요?

이거는 전문관련학과 교수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구청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학교경비보조처럼 민간보육시설에도 경비보조 해라 나오죠? YCN에서 뉴스 나왔잖아요. 양천구에서는 학교경비보조하니까 민간보육시설에도 이제 교육경비를 보조를 해라.

아니요, 저희과에는 그런 게 아직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올해 집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도 조례에 근거하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심사를 해서 예산이 나갈 건가, 그것도 서울시에서 간주처리해서 넘어온 거라고 해서 그냥 인센티브금액에서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근거 있게 써야지.

조례만 제정이 안 되어 있을 뿐이고요, 이거는 사전에 조례를 미리 마련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예견된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하여튼 조례를 만들고, 예산서에도 보면 여성복지과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없이 민간한테 자꾸만 자금지원이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예산할 때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런 금액들을 과장님도 아셨으니까 이 부분에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조례도 여성복지과에서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성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저희 도시주택과소관 사항은 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신정뉴타운기본개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언제 확정 됐죠?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왜 물어 보냐면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비 4억원이 내려 왔잖아요. 예산이랑 연계되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뉴타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1억8,000만원을 증액을 했고 업무추진비를 또 1,000만원 지원을 했어요. 총 5억9,0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대로 용역비를 타와야지 교부금을 받든가 4억밖에 못 타왔어요?

서울시 지원이 총 4억2,000만원인데 2,000만원은 2004년도에 교부예정입니다.

2,000만원의 용도가 뭐예요?

용역비입니다. 총 저희 용역비가 6억이 소요되는데 서울시에서 4억2,000을 지원하고 저희구에서 1억8,000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 같은 경우도 구에서 용역비를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뉴타운 같은 서울시정책사업이면 서울시에서 다 타와야지 마땅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구가 구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울시 뉴타운 개발계획 중에서 서울시 교부금 내려온 구마다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자치구에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동순입니다. 1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소관은 14쪽에서 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걸 위원입니다. 지금 지상공원 및 지하주차장 부지매입 두 건해서 일반회계 48억9,4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46억3,200만원 도합 약 96억정도가 명시이월되어서 넘어 가는데 지금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번지라든가 결정난 거 있습니까? 번지가 결정나지 않은 상태에서 번지불상으로 해서 명시이월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있다 그러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추진하면서 번지를 지목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토지주와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번지불상지역에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지도 못하고 명시이월되는 이러한 예는 실질적으로 포괄예산을 통해서 풀예산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필요로 하다, 또 번지가 지목되고 협상가능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96억이란 돈이 번지가 지목되지 않고 또 이미 토지 가격이 상승을 해서 토지주 하고는 결렬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명시이월되서 96억이란 예산이 묶여버린다면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했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토지를 1-200평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지하주자장 지상공원 복합시설은 최소한 500평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인간의 거래도 아니고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일정한 감정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다보니까 금년까지는 급격한 지가상승으로 매입이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지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래서 아마 협의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항상 번지가 나와야 되고 풀예산을 놓고 거기에 따라서 거래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가격상승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책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번지불상지역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풀예산을 놓고 그 지목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거래를 하게 되는 과정을 위에다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인 것이지, 번지불상지역에 지금까지 아무런 추진과정도 없는 가운데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명시이월이 되는 이러한 선례들이 계속 해서 남아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부지매입하고자 하는 지역의 번지가 지정되어 있어요? 번지지정이 돼 있고 추진한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번지가 지정되지 않은 가운데 단순하게 추진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차라리 풀예산을 놓고 번지가 나오고 했을 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을 때 대상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할 때 명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매수추진과정에서 소유주들로부터 매도를 했다든지 이런 상황이 변해서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주차장뿐만 아니고 동사무소부지라든가 또는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들도 구청에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토지주하고 가격거래를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가격상승이 돼서 안된다, 그래서 예산안 변경을 해 가지고 또 들어오고 있어요. 이러한 예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다시 말씀 드리면 그 얘기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고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있어서 계획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지, 토지주가 팔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예가 발생하고 있다하는 얘기입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 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좀 양해를 하시면 건설교통국장 박종룡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박종룡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국장님, 어제 본회의 때에도 제가 질문을 했는데 구청장도 답변을 안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안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구정질문했을 때 구청장이 지금 500평 이상으로 신정, 신월, 목동지역에 지하주차장과 공원을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사업인데 지금 시행된 게 한 건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약사항은 현실적으로 주택가밀집지역에서 불가능하다. 200평이상으로 바꾸자" 그랬는데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어제 답변 내용에도 "200평 내지 300평 규모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200평 내로 확보한 다음에 인근 주차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그 주차장을 넓혀가는 방향으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청장 공약사업인데 왜 구청장이 답변을 안하고, 국장님 공약사업입니까?앞으로 의원이 구정질문 했을 때, 국장님은 자기가 대답할 사항이 아니면 구청장님 보고 "나가서 답변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김희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신월1동도 명시이월 됐지만 500평이상을 찾으려니까 명시이월되는 거 아니에요, 대상부지가 없어서. 목4동도 보면 지금 461평, 목2동도 329평, 신월3동 입체식주차장도 306평 꼭 이렇게 500평이상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300평 되면서도 주차면수가 105면이 나오게 건설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신월1동도 꼭 500평이상을 찾지 마시란 말이에요. 300평 돼도 1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신월6동도 보면 주차장부지를 구입하면서 ㄱ자로 구입했다가 나중에 1년 있다가 나머지 ㄴ자 부분을 올해 더 비싼 돈을 주고 샀잖아요 그 부분 올해 샀어요, 안샀어요?

지금 추진 중인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정방향으로 사지 ㄱ자해서 이 사람들을 팔게 하고 쓸데 없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효과없이 해 놓고 올해 들어서 또 ㄴ자를 사면서 ㄱ자보다 돈을 더 많이 주고 부동산가격이 1년 사이에 올랐으니까. 이런 식으로 매입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정방향으로 해서 사지 못하면 사질 마세요, 요철부분을 사든가. 그런 식으로 하질 말고, 그런 식으로 편법이 되고 그 다음에 민원도 들어왔지만 주차장부지를 사다보니까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개서 다섯 배로 불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대상부지에서 거기를 제외 했어요?

우선 아직 접근한 건 없고요. 그런 민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타당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교통국에서도 일처리 하면서 나중에라도 그렇게, 지금 신월6동 건도 그런 식으로 하면 감사에 꼭 지적돼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다가구를 다세대로 쪼갠다 해서 편법이 되는 것도 건설교통국에서는 꼭 신경을 써 가지고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서울특별시양천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서울특별시양천구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구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정된 안건처리와 2004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나가야 할 중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대비한 투자확대로 지역경쟁력을 제고하며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수준을 한층 강화하여 서민생활의 실질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정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집중 투자하였으며, 투자사업의 효율적 배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1,698억100만원으로 전년도 1,446억6,200만원보다 251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4%가 증가한 예산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565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1,350억8,200만원보다 214억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나누어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698억2,300만원으로 전년보다 20.4%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액대비 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세의존 과세표준액의 현실화와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부금 및 보조금을 재원으로 한 의존수입은 867억1,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2.5%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대비 5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서울시조정교부금 87억4,4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에서 8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세수입은 281억9,300만원으로 전년도 218억1,000만원보다 29.3%가 증가하였으며, 세목별로는 면허세가 6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3.6%가 증가하였고 재산세는 105억300만원으로 27.8%, 종합토지세는 145억600만원으로 33%, 사업소세가 20억4,600만원으로 35.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외 수입은 416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361억387만원보다 11.6%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징수률 제고 등이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세목별로는 해당임계수입이 14억2,500만원으로 44.8% 증가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14억8,400만원으로 7.4%, 시세징수교부금수입 72억4,800만원으로 8.3%, 순세계잉여금수입 200억원으로 14.9%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세입이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보다 7,300만원이 감소하여 재산매각대상부지부족에 기인한 것입니다. 또한 교부금과 재정보존금수입은 670억3,700만원으로 전년도 580억7,900만원보다 15%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조정교부금수입은 649억7,200만원으로 전년도 562억2,800만원보다 15.6%가 증가하였고 자동차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재정보존금수입은 23억6,50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수입은 193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185억1,500만원 대비 4.6%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비보조금 80억6,900만원은 전년도 75억900만원 대비 7.5%가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 113억600만원은 전년대비 110억600만원보다 2.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총 1,565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1,350억800만원보다 15.9%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공무원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직원관련 재경비는 628억7,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4%가 증가하였고 경상예산은 286억1,5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8.1%가 증가하여 물가변동률을 반영 신규사업 계상 등이 주요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24억3,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09억9,600만원보다 22.4%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시설투자사업비는 228억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1%이상 대폭 증액반영하여 생활환경개선과 주민복리증진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재정운용에 건전성과 계획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머지 26억2,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19억6,000만원보다 33.2%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기능별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행정비는 725억5,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0억9,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주요 증가사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증가분 48억4,400만원, 의정활동비 인상금 1억3,200만원, 통장활동비 및 수당 인상금 8억7, 800만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목동문화체육센터 증축설계비 2억원, 신월4동 및 목3동 청사신축설계비 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구민체육대회를 개최코자 관련경비 2억4,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일반행정비를 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운영이 22억7,900만원, 기획관리가 352억200만원, 문화체육이 67억1,200만원, 행정감사가 1억7,200만원, 내무행정이 271억3,000만원, 세무행정이 10억4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사회개발비는 631억8,300만원으로 전년대비 91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가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금 9억1,500만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14억2,100만원, 노인교통수당 인상에 따른 증가분 2억4,600만원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녹지를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내 근린공원조경사업비 9억3,000만원, 우리구 중·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대비 투자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정비용역 6억원과 남부순환로주변 개발방향용역비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계를 완료한 구립은혜어린이집 건립비 6억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등 항별로 설명드리면 보건분야가 62억7,800만원, 환경관리가 140억8,200만원, 공원녹지관리가 57억3,000만원, 사회복지가 225억200만원, 여성복지가 128억3,600만원, 부동산관리가 3억8,700만원, 도시개발이 9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개발비는 177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억1,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지털영상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로정비 및 조명개선사업비에 27억4,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완전한 수해예방을 위해 하수관 확장 등 치수·하수관련사업비에 20억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를 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개발비 15억2,100만원, 건설관리가 80억6,400만원, 치수 및 재해대책비 72억4,500만원, 지역교통이 9억6,000만원입니다. 네 번째 민방위비는 3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공동주택 다용도 방독면을 구입 지급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는 공무원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총 26억1,1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4,700만원으로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며 주로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비 및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7,5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억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로 국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7억4,4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45억600만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비 25억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정비 3억1,500만원 등 주차관련 시설투자비에 총 75억1,4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29억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각종 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2004년도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 124억1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기금별로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 7억4,6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2억1,9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10억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14억2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6억3,200만원, 여성발전기금 13억7,800만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38억1,4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23억5,0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3,7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7,300만원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에 대하여 총 8억4,400만원을 출연하고자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기금별로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기금 1억원, 장애복지기금 2억원, 여성발전기금 1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억원, 재해대책기금 1억4,700만원, 재난관리기금 3억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최명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확대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민선3기 구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 최대한 반영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 여러분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분석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5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과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부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합한 2004년도 양천구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대비 17.4%에 해당하는 251억3,954만1,000원이 증액된 1,698억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대비 15.9% 증가한 1,565억3,455만원, 특별회계 예산은 132억6,596만원으로 전년대비 38.5%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재원은 전체세입의 44.6%로 전년대비 118억3,510만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전체세입의 55.4%로 전년대비 96억1,783만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63억8,321만6,000원이 증액된 281억9,239만4,000원으로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세는 전년도 대비 27.8% 증가된 105억313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보유세 강화 방침에 의거 과표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액이 인상된데 기인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정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기준가액이 ㎡당 18만원으로 인상되고 아파트에 대한 가감산 제도가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 제도로 개편되면 추가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종합토지세는 전년도 대비 33% 증가된 145억11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2002년 대비 2003년 공시지가가 22.8% 인상되고 과세표준액 적용률이 3% 인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전년도 대비 35.3% 증가된 20억4,859만9,000원, 면허세는 전년도 대비 8.7% 증가된 6억1만9,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목동중심상업지구내 사업장 증설을 주된 요인으로 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21만1,000원이 감액 되었는 바, 이는 총 체납액 감소 및 예상징수율 하향조정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 대비 15% 증가된 673억3,74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징수액이 크게 신장한데 기인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1%에 해당하는 54억5,189만3,000원이 증액된 416억2,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대비 4억3,785만7,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도시형 공장부지 등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사용료 수입은 여성교실 수강료 수입이 기타잡수입에서 기타사용료로 과목 변경되고, 보훈회관을 구 직영으로 관리 변경함에 따라 전년대비 4,556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계약건수 및 대형생활폐기물 증가로 증지수입 2억9,056만9,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 1억8,420만원 등 전년대비 6억990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공시지가 인상으로 시세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시세징수교부금 5억9,268만9,000원, 교부비율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억8,540만1,000원 등 총 11억1,864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보유자금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5억2,30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과 잡수입은 각각 전년대비 31.8%, 3.7%가 감소하였으며, 부담금과 과년도 수입은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14.9% 증가한 2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2년도 결산과 비교해 보면 일반회계 불용률 10.5%, 초과세입징수율 3.3%로 통상 일반회계 예산의 10~15%에 해당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유세 강화에 따른 지방세 수입 증가 등을 감안하면 예산안 보다 다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예산의 축소 편성은 과다한 추경편성의 악순환과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게 되므로 국제적으로 용인되고 있는 세수 추계 오차치 5%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체 세원발굴 등 세입기반의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9%에 해당하는 214억5,294만원이 증액된 1,565억3,4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능별 재원 배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6.3%인 725억5,829만7,000원, 사회개발비는 40.4%인 631억8,271만8,000원, 경제개발비는 11.4%인 177억9,010만원, 민방위비는 0.2%인 3억9,195만1,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7%인 26억1,148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구성비상으로는 일반행정비가 전년도 대비 2.8% 감소한 반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각 0.4%, 2.3%, 0.3% 증가하는 배분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을 억제하고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비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경비 성질별로 살펴 보면 인건비성 경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9.4% 증가한 628억7,657만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는 물가상승을 반영하고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일반운영비는 17.2%, 여비는 13.5%, 업무추진비는 9.2%, 의회비는 27.6% 증가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8.1%에 해당하는 17억4,386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대비 9.4%에 해당하는 5억4,057만3,000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는 82.5%에 해당하는 8억7,827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19%에 해당하는 6,785만3,000원, 행사실비보상금은 60.3%에 해당하는 1억6,903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대비 29.3%, 연구개발비는 97.6%가 증가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중 학술용역비가 94.5%에 해당하는 5억1,012만5,000원이 증가한 것은 우리구가 안고 있는 인적·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나 용역결과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전년대비 6.1%에 해당하는 19억2,38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는 10.4%에 해당하는 9억2,158만7,000원, 민간경상보조비는 8.3%에 해당하는 8,891만7,000원, 사회단체보조금은 19.1%에 해당하는 9,190만원, 민간위탁금은 4.2%에 해당하는 8억7,89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비, 민간자본보조, 자산취득비, 기금전출금은 각각 26.9%, 24.5%, 3.3%, 27.8% 증가되었는 바, 이는 대부분 기본업무수행과 법정경비로 보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수투자사업비인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도 대비 52.7% 증가한 228억1,085만6,000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는 33.2% 증가한 26억1,14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구조차원에서 분석해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574억9,147만2,000원에서 628억7,157만6,000원으로,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술단원·운동부 등에 소요되는 보상금을 제외한 경직성경비의 성격을 띤 일반보상금이 73억3,907만6,000원에서 88억9,152만2,000원으로, 자치단체등 이전비가 11억1,500만원에서 15억2,500만원으로, 기금전출금이 6억9,126만6,000원에서 8억8,342만9,000원으로 늘어나 의무지출적 성격의 경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4년도 세입증가율이 세출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일반회계 대비 경직성경비의 비중은 2003년도 49.3%에서 2004년도에 47.4%로 감소하였으나 민간이전비 중 민간경상보조비와 민간위탁금은 사실상 경직성을 띠는 경비인 점을 감안하면 재정의 경직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재정운용의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심의나 조례의 제정·개정, 경상비 및 민간지원사업 등에 있어서 예산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재원의 배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투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52.7% 증가한 228억1,100만원으로 분야별로는 도로·교통분야에 69억1,900만원, 치수·하수분야에 57억2,000만원, 공원·녹지분야에 36억1,500만원, 복지분야에 40억8,900만원, 환경·청소분야에 1억원, 문화·체육분야에 8억8,500만원, 영선 및 기타분야에 14억8,300만원이 배분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투자비를 집중 배분함으로써 투자효과를 높이고자 노력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지원사업은 여러 예산과목에 나누어 편성하기 보다는 편성기준을 단일화하여 통합편성 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03년도 대비 38.5% 증가한 132억6,59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5% 증가한 4,679만5,000원,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8.9% 증가한 4억7,512만1,000원, 주차장특별회계는 38.3% 증가한 127억4,40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비목별로 살펴보면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32.8% 증가한 35억3,715만8,000원, 순세계잉여금은 51.6% 증가한 71억3,116만원, 국·시비보조금은 7.3% 감소한 4,395만원, 융자금원금회수 수입은 37% 증가한 1억3,310만2,000원, 사업외 기타수입으로 24억2,05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가의 주된 요인은 주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건설사업 부진에 따른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액되고, 직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으로 사업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이 증가한데 기인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32억6,596만원으로 비목별로 증감내역을 분석해 보면 경상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23.4% 증가한 10억4,777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는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전년대비 84.5%에 해당하는 13억3,698만1,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62.5% 증가한 31억1,76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비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융자금은 전년대비 각각 324.8%, 45.8% 증가한 반면 예비비및기타경비는 57.2% 감소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그린파킹 2006 사업비 9억원과 자체사업으로 지역공동주차장 용지매입비 45억605만5,000원, 주차장건설비 26억5,600만원 등 전년대비 32.8% 증가한 84억2,354만3,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예산집행률을 높일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등 10개 기금의 2004년도 총 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5%에 해당하는 1억8,834만7,000원이 증액된 124억63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수입내역은 자치단체출연금 8억8,342만9,000원, 부담금징수금 13억526만7,000원, 과징금징수교부금 4,800만원, 시비보조금 2억7,0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 7,400만원, 융자금원금회수수입 18억7,205만원, 이자수입 4억3,280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75억1,507만7,000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운영비가 1억148만원, 보상 및 보조금 1억9,700만원, 민간융자금이 41억7,581만2,000원, 적립금 50억1,419만7,000원, 고유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3,480만원, 예비비등 기타 제경비로 4억7,73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국, 과별 진행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을 일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범위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기명입니다. 저희 감사담당실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192페이지부터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언제부터 운영하셨습니까?

청소년구정평가단은 제가 최초로 운영한 것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올해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운영하신 성과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구정평가단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날 100명이 발대식을 가져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환경위생분야 25, 문화체육, 사회복지, 교통안전 이렇게 4개 분야에 25명씩 해서 총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행정에 참여하면서 구정에 의견을 제시하면 구에서 청소년정책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체험기회도 제공하고 건전한 가치관이나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하십니까?

선발은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추천의뢰를 하면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이 추천하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을 접수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해서 전부 100명입니까?

예.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초등학생 몇 명, 중학생 몇 명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으면 학교별로 초등학교에서 추천받기 때문에 그 학교수에 맞춰서 몇 명씩 하고 중학교도 학교에서 몇 명씩 추천받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추천받고 대학생은 희망자를 뽑아서,

청소년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2003년 얼마 전에 양정고등학교에서 구정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든지 아니면 구청 자유게시판에 글을 많이 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숙제로 주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불행하게도 나중에 들은 얘기는 어떤 얘기였느냐 하면 학생들이 관심있는 분야 에대해서 많이 지적을 한 걸 저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들은 얘기가 구청측에서 "거기에 올린 글들 좀 지워달라"고 양정고등학교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걸 듣고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보고 참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글을 올렸더니 골치 아프니까 좀 글을 삭제하라고 하고서 지금 여기 청소년구정평가단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몇 명 이런 식으로 구성해 가지고 구청장님의 모양은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회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려고 하면서 굉장히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청소년구정평가단을 제대로 운영하실려면 좀더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권장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이렇게 딱 인원을 정해놓고 하는 건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희가 너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평가단으로 위촉해서 활동하게 되면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데 어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10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분야별로 확대할 수 있는 것은 더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환경지킴이가 4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동에 2명씩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이 지금 195페이지에 보니까 여성환경지킴이 자켓, 모자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03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2004년 예산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런 게 필요했습니까?

여성환경지킴이는 동별로 두 분씩 해서 40분이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서 우리 지역 순찰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순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복장이라든지 모자 이런 걸 통일을 해 가지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모자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분들이 더운데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땀도 나고 그래 가지고 일반적인 옷을 입고 오랫동안 걷고 골목이라든지 주요등산로 같은 데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성의 섬세한 눈으로 순찰한 그걸 우리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시정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안타까운 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켓이라든지 모자 정도는 이 분들한테 제공을 해서 오셨을 때 그것을 입고 활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조끼나 모자를 5,000개씩 이미 다 구입해 가지고 동별로 몇 수십개씩 다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도 어차피 양천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이미 구입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들이 입는 거를 가져가서 입는 거는, 사실상 같이 거기에서 그런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분이면 상관 없겠는데요, 거기에 참여 안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40명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걸로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희걸 위원입니다. 친절봉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포상내역으로 보면 감사결과 친절우수부서 그다음에 베스트 친절한양천인 시상 이런 내용이 있는데, 친절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충분이 민원인들이 내방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결과적인 산물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베스트 친절한양천인 시상을 네 명을 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사업비로 120만원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을 어디에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계획은 잡아놓고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저희가 친절우수부서 시상 해서 두 개의 부서에 대해서 50만원씩 최우수 구 하나, 동 하나 해서 상반기, 하반기 되어 있고 우수는 30만원씩 해서 구 한 개 부서, 동 한 개 해가지고 상·하반기 2회 이렇게 해서 기준이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친절하게 접대를 하고 그다음에 전화응대 친절도를 평가해서 매일 저희가 우리구의 각과나 동에 대해서 전화 친절히 받는 거를 계속해서 점검하거든요. 그래서 점수를 내서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1년 동안 평가가 우수한 부서 그다음에 친절봉사생활화 추진노력도, 친절관련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실천한 평가 이런 것을 전부 점수화 해가지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1년에 두 번 시상을 하는 게 친절우수부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베스트 친절한 양천인 시상은 각 과하고 동사무소에서 동료직원들이 보았을 때 친절을 실천하는 직원을 감사담당관실로 추천을 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을 누가 가장 친절한 것인지 전자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래서 1년에 2회, 반기별로 2명씩 구 한 명, 동 한 명 해가지고 베스트 친절한 양천인으로 선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답하고 계신 내용과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친철봉사 우수공무원 시상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198페이지에 우리 공무원에 대한 명시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베스트 친절한양천인 시상 이렇게 해놓으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구분이 안간다 이거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을 받고 또 국가의 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더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는데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베스트 친절한 양천인 시상 해놓고 업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공무원 스스로가 평가하는데 1, 2등을 가른다 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 분이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자기 전문분야라면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러겠습니다마는 전문분야가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인사교류가 있기 때문에 인사교류에 따라서 배정받는 그 직분에 대해서 몰랐을 때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친절우수부서 또는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진행을 한다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등수를 매겨 가지고 일처리를 한다고 하면 그건 공무원들을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은 50만 지역주민들이 보았을 때 객관적 시각에서 우리 양천구 공무원들이 정말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마련이 되어야지 이렇게 연 단위로 또는 수시로 공무원 몇 사람을 선정해서 상 준다고 해가지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직자가 평소에 맡은 바 분야를 음지에서 묵묵히 친절하게 민원인한테 우리 구민한테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외부에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 직원의 사기도 북돋아 주고 또 조직 전체에 활성화도 기하고 더불어 우리구 전체에 친절한 공무원들이 우대받고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음지에서 묵묵히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직원들을 발굴해서 포상해 주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보았을 때 친절교육을 시키는 것 이상으로 좋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베스트 친절한 양천인 시상부분은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시상과 겹치는 부분이고 물론 우수공무원 10명씩 2회에 걸쳐서 20명에 한해서 4명을 선정을 한다 하는 그런 결론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에서 누가 제일 친절한 공무원인지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면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베스트 친절인은 구 한 명, 동 한 명씩 가장 실질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그 뒤에 친절봉사 우수공무원은 각 과나 동에서 추천하면 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실적을 보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가지고 시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같은 큰조직에서도 가장 잘 웃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런 직원들도 선발해서 시에서도 방송에 보도 되고 표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친절업무라는 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대구민 봉사행정에 가장 중요한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표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친절봉사 우수공무원 24명을 선정 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대다수가 친절하게 민원인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허나 우리 공무원들도 인간인 관계로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간에 업무처리 하는데도 때로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러한 추천방식도 우리 공무원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공무원만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또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를 책정한 바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다만 이 공무원 몇 사람 선정되는 걸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전체 공무원을 다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공무원시상 부분들도 자체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시설물주민명예관리관제라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지금 460명정도를 지정을 했죠?

예, 지정을 했습니다.

올해 회의한 거 있습니까?

예.

올해 한 것 좀 얘기해 줘 보세요.

저희가 시설물명예관리관 360명에 대해서 일단 위촉장을 드리고,

어떻게 위촉장을 주셨어요?

이거는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에 어느 시설물은,

그렇게 해서 책자를 드린 거예요?

예.

동별로 통해서 그냥 내려 보낸 겁니까?

일단 저희가 한 번 모셔 가지고요.

어디서요?

구민회관에서,

360명 다 모였습니까?

예, 모여 가지고 시설물명예관리관제도라는 개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활동요령, 신고방법 이런 거를 저희가 전체적인 교육도 한 번 시켰고 그리고 이분들이 순찰을 해서 저희가 집계낸 거에 의하면 12월달까지 126건, 11월달 거까지 다하면 아마 150건정도의 순찰해서 감사담당관실에 "이러 이런 거를 정비해 달라"해 가지고 통보가 와서 해당부서에 통보해 가지고 시정조치하고 그다음에 이분들한테도 순찰수첩을 제작해서 순찰활동을 기록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3년도 감사담당관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작년 예산심의할 때 시설물주민명예관리제한다 해서 예산편성받은 거 있으세요?

작년도에는 저희가 제대로 못해 가지고요,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받은 거 예산 있냐고요, 없냐고요? 얼마 편성 받으셨어요?

우리가 행사하고 이런 건 다른 포괄비에 있던 걸로 했습니다.

제가 2003년도 예산서를 봤는데 우리 의회에다는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이런 시설물주민명예관리제를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없으면서 어느 예산서에서 이 책도 만들었고 그렇게 360명이나 모아놓고 다과회도 했어요?

다과회라고 해서 크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런 예산을 어디서 갖고 왔어요? 업무추진비에서 썼어요, 어디서 전용했어요?

우리 감사담당관실 포괄비로,

2003년도에 포괄비가 어디 있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그런 쪽에서 돈이 남아서, 그러면 이 책 만들고 다과회하는데 예산 얼마 쓰셨어요?

다과같은 거는 빵 하나하고 음료수 하나 드린 거고, 책값은 몇 십만원정도 들어 간 거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의회에다 사전에 미리 "이런 걸 합니다." 해 놓고 해야지. 실제로 업무추진비, 포괄비에서 이거 만들고 이런 제도 운영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미리 계획을 잡아놓고, 이 책이 2003년도 2월에 나왔어요. 그러면 의회가 열리기 3~4개월 전에는 틀림없이 이런 걸 운영을 하려는 계획은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을 얘기해 줘야지, 의회 2월달에 벌써 다 이거 하면서 의회에는 보고도 안하고 그냥 예산 포괄비에서 집행했습니다. 이거 되겠어요?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큰,

이 책자 발행비랑 얼마인지 해 가지고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예.

이게 왜냐면 주민명예감독관제라고 해서 건축과인가 토목과쪽에서도 공사할 때마다 동네마다 명예감독관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또 겹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렇게 만들어 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년에도 틀림없이 만일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통과해 줬을 때 또 포괄적으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이런 업무를 만들어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시설물명예관리관 다과회라고 해서 400명×3,000원씩 잡아놨어요, 시책업무추진비에. 이렇게 잡아놔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시설물주민명예관리관 선진시설 견학, 1만원×40명 잡았는데 이 단체들이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40명만 뽑아서 어디를 1만원 주고 견학하실려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활동을 많이 해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는 자기가 담당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순찰해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 구에 통보를 한 경우거든요. 저희가 그걸 집계해서 1년동안 가장 실적이 우수한 분 40분을 선발해서 구청버스로 하루 서울시내 타구에 시설물 잘 가꾸고 이런 데를 한 번 견학시켜 드릴려고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라든지 아니면 타동 같이 가까운데,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점심값 1만원입니다. 버스 45인승 한 대 구버스로 그분들 모시고 한 번 열심히 활동하신 분들한테,

이게 식비라고 하면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우리 운영지침에 시설물명예관리관제 운영점검해서 반기별 1회란 말이에요. 반기별 1회면 다과회도 여기 1회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400명을. 여기에는 반기별 1회 한다고 그러고 우수명예관리관 선정이라고 해서 점검결과 주민표창을 하겠다.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주민표창을 한다 그러면 여기 표창장이랑 이런 거 예산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표창하면서 표창장만 주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구청장 시계 나갑니까?

시계는 구민표창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 가지고, 표창장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작되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표창장만 예산잡아 놓고,

부상은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다과회 1회만 잡아도 되겠어요? 운영점검 반기별 1회씩 한다고 그랬는데 1회만 잡아도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담당관님이 얘기했지만 아까 1만원이 식비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로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197쪽에 보면 여성환경지킴이 보상해서 5,000원×네 명×34회인데 이 5,000원도 식비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들이 버스타고 여기 오시거든요, 교통비입니다.

식비 아니죠?

예, 식비 아닙니다. 그분들은 오후 2시에 오셔 가지고 5시까지 하기 때문에 식비는 아닙니다. 그거는 통장에다 저희가 5,000원씩 계좌입금해 드리는 겁니다.

이 명목은 식비명목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195쪽에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운영수당 이것도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을 했는데 이것도 내년에 하려고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수당을 열 여섯명을 주려면 참석대상이 누구여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전부 다 사전심사할 수 없잖아요.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평이상 되는 건물이라든가 무슨 기준을 만들어 놓고, 조례에 근거한 수당이 되야지, 수당 먼저 편성하는 건 안 된다고요.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지금 건축이라든가 주택쪽에서 서울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지적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건 동의는 하고 예산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전심사할 건가, 또 위원들은 누굴 선정할 건가, 그런 조례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이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집행하기 전에 먼저 조례나 근거규정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이 예산을 집행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설계사전검사료거든요. 용어를 차라리 좀 바꿨으면 하는,

설계사전검사료라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든 공사, 재건축 이런 사업까지도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토목직 한 사람밖에 없어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토목, 조경, 기계, 전기 분야 별로 기술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인력이 없어 가지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일상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사전검사하는 거는 무슨 위원회의 성격은 아니고요, 거기 설계서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단가적용을 잘못했다든지 기술자들이 확인해서 정정해 줘야 될 거를 적출해 내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 같으면 시설공사는 5억원이상 그 다음에 설계용역 같으면 3,000만원이상 이런 큰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서를 기술자가 봐야 되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실 인력으로 봐서는 그걸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야에 여섯 사람의 기술자를 선임해 가지고 설계서를 한번 검토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하나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니라 잘못된 것만 적출해서 시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라든지 규칙에 근거를 둬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위원회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어를 설계사전검사료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술직이 토목직 한 분밖에 안 계셔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인사 여섯 명을 수당을 주고 해 가지고 1년에 10회 정도를 하겠다 이거에요?

예, 필요할 때마다 그분들한테 검사를 위탁해 가지고 잘못된 거, 예를 들어서 올해 치수과에서 신정1동빗물펌프장 증설공사하면서 설계가 잘못돼 가지고 두 건이 1억5,000만원의 공사비가 과다해 가지고 나중에 정정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감사에서도 적출되고 했는데 이것도 사전일상감사를 했는데 설계서도 다 왔는데 우리 실력으로는 적출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5억원이상 시설공사라든지 3,000만원이상 되는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한 번 설계내역을 한 번 검토해 보면 예산은 420만원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이거의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5억원이상, 3,000만원이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설계사전심사제가 아니라 설계사전검사료로 그렇게 그 기준에 맞춰서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이제 질의는 다했는데 혹시 포괄적인 것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나 그런 쪽에서 할사업 중에서 우리 위원회나 여기 의회에 보고 안된 사항이 있습니까? 왜냐면 예산하다 보면 1년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시설물주민관리관제 같은 게 또 나오나 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로는 없는데 하여튼 위원회 개회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최용주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서 있으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3개월 지나서 할 사업이면 미리 얘기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광수 위원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설계사전심사제가 아니고 비상설기구로 운영하시겠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답변을 저는 공공공사로 한정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공사라 하더라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비상설기구가 됩니다. 그래서 설계사전심사하는 부분은 위원회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운영의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답변대로 비상설기구로 운영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을 가진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로 또 구비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조례를 준비하셔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또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면 인원이 적어도 한 분야당 2인이상 복수로 선임을 해서 또 그분들이 나오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못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자 한다면 420만원의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이다. 너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인데 쉽게 운영하시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에 행정재경위에서 위원님들 고견도 있으시고 해서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라면 무엇을 결정해야 되고 심사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 설계사전심사 이거는 설계서의 계수가 잘못됐다든지,

과장님, 답변중에 죄송합니다. 왜 제가 위원회를 운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또 공사를 하는 해당업체, 또는 설계하는 업체의 영업행위와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공정을 다루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 선정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수를 위원으로 선임했을 때는 이 위원회운영에 문제가 됩니다. 사람을 고르는 일이고요, 또 예산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회로 해야 되고 관련조례를 제정해서 구예산을 집행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그런 기구들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관련조례를 준비하셔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지는 취지고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사실상 위원회 성격하고는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수당을 7만원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용어를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데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설계도상의 단위라든지 계산이라든지 단가적용 잘못된 거 이런 것만 적출해서 검토하는 거지 사업전체를 검토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내용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위원회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누차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기술을 가진 자가 위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구비가 집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를 심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인력의 선발부터 운영까지 편하겠죠.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업무의 효율성, 편리성을 위해서 구예산이 집행되는 것을 그렇게 편의성 위주로만 운영할 수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내년도에 다루시면서 지적을 해 주시리라고 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용주 위원과 전광수 위원이 말씀하셨던 설계사전심사제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비상설기구 운영에 따른 수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다 마찬가지로 조례재정을 통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운영이 되고 있고. 그런데 일상감사시에 필요에 따라서 이러한 수당금액을 책정해 놓고 비상설기구로 운영을 하겠다. 이 부분은 잘못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률적 요건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설계사전심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제재조치라든가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지. 설혹 비상설기구를 통해서 어떤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아무런 법률적제재나 조건없이 얘기만 오고 가고 거기에서 일이 진행이 된다 또 이러한 숫자개념도 어떤 법적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수당을 준다. 이 자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상감사 필요하다면 감사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적출해 내고 적시해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려면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용주 위원이나 전광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여기에 따른 수당도 지급이 되고 또 이 위원회에서 법률적 조건을 갖추고 일이 진행이 돼야 타당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정1동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버팀보제작 및 띠장연결 해서 철판뚫기 내역서 작성시에 단위를 1공당으로 해야 되는 거를 100공당 단가로 적용을 해서 30개소 해서 1억3,600만원이 과다계상이 됐거든요.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의 직원들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봐서는 사실 못 잡아냈는데 기술자들이 보면 철판뚫기의 1공당을 100공당으로 한 거는 단가적용이 잘못됐다,

과장님, 우리 감사실에도 나름대로 전문직 있죠?

토목직 1명이거든요.

토목직 1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부분은 감사실을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감사실에서 인원충원 하는데 지금 어느 분야에 대해서 환경분야라 그러면 환경부서에서 일을 했던 직원을 감사실에 발령을 내서 일을 한다면 효율적이겠죠?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과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 걸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못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다보니까 지적이 됐다. 이러한 부분은 토목직 1명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던 부분이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직 기술을 가진 공무원이 감사실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건축이라든지 전기, 기계, 조경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인력이,

물론 지금 과장님의 "구청공무원의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전문적 기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는 감사실 직원 운영을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했던 부분이고 그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실에서 일상감사를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치수라든가 각종 분야에 대해서 일상감사도 하고 있고 순찰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런 기술도 없이 눈만 뜨고 다니면서 살피고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름대로의 각 분야 팀장도 있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보강을 하겠다든지 해야 옳은 것이지 "토목직이 1명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은 못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이 안 된다 그러면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춘 위원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일하시기에 편한 거고 또 우리 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충실히 근무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분야, 전문분야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닐려고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일을 어렵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우리도 일상감사로 이런 거를 사전에 검토해야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런 방법을 보강해서,

그러니까 그 검토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감사실을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사전검사료로 명칭을 변경해서 통과를 시켜달라" 이런 말씀이시고 애초에는 설계사전심사제위원회 이렇게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아니고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위원회 성격은 아니고 단순히 설계도서만 기술인력이 확인해 가지고 잘못된 것만 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라면 뭐를 결정하고 법적, 제도적인 그 틀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설계서 하자 점검하는 사항을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면 오히려,

감사담당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보기에는 위원회로 구성해서 할 성격은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6명 구성하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말씀하신대로 검사료 해서 6명 7만원씩 나가야겠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실에서 알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이 도면 한번 봐 달라, 뭐가 잘못됐는지"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어차피 전문적인 지식이란 얘기는 토목분야는 토목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토목기술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조경기술사라든지 이런 실력을 갖추고,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대로 한다면 한 두 명이 봐도 될 것을 6명씩 데려다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면 토목기술사가 하면 되는 것이고 건축설계라면 건축사가 보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마다 여섯 분이 다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분야만 와서 설계서라든지를 검토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자가 있으면 하자만 적출해 달라고.

그렇다면 이 부분도 양천 관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구의 여러 가지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서 일을 해야 되는데 원칙없이 일을 해서야 되겠어요? 친분있는 사람들 데려다가 좀 봐달라고 해서 수당 7만원씩 지급해 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건축 같으면 건축과에 위촉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 토목 같으면 토목과 또 조경 같으면 공원녹지과 이런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실력있는 분으로 추천을 받아서 해야지 제가 개인적으로 안다고 이렇게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상적인 검사료라는 단어와,

간단히 말씀드리면 특수분야에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듯이 한 번 나와서 검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사료를 드리는 겁니다.

예, 최용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님, 이 부분은 위원들이 오해의 소지도 많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있게 제대로 한 번 하자,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안 되면 다음 번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거론하는 쪽으로 하고 여기서 매듭을 지읍시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업무질의성 발언은, 유관은 있습니다.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6쪽에 보면 구민과의 대화를 운영하고 계신데, 누가 어떤 구민과 대화하는 겁니까?

매주 목요일날 구청장님께서 구민과의 대화를 하거든요. 그때 먼저 감사담당관실의 민원관리팀에서 청장님실 옆에 와서 1차 상담을 해 가지고 구청장님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청장님의 일정하고 맞춰서 대화를 하도록 주선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구민과의 대화 운영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월 1회 하는 겁니까?

매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예산이 20만원 해서 12회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그 분들이 한 분만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분이 오시면 차도 제공하고 거기서 청장님과 대화를 하기 전에 해당부서에서 대화가 끝날 사항이면 해당부서하고 해서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아래 보니까 새벽 합동순찰참여 간담회가 있고, 다음 페이지에 여성환경지킴이 보상이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새벽합동순찰참여 간담회는 32회입니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서 32회입니까?

이것은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해당분야의 각 국장·과장등 한 이십여 분이 되거든요. 이 분들이 새벽에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직접,

32회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원래는 주 1회 하는데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기타보상금에서 여성,

이 5,000원은 해장국 값입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사이에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대개 6시 반 정도에 나오시는데 식사를 못하고 오셔서 끝나고 나서 식사하시는 식사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보니까 여성환경지킴이 보상이 있는데 5,000원씩 4명 해서 34회로 되어 있습니다. 4명을 선발해서 보상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동별로 두 분씩 해 가지고 40명이잖아요. 이것을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순찰을 하는데 한 번에 네 분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한테 교통비로 5,000원씩 드리는 것을 1년 동안에 34회,

그러니까 40명 중에서 4명만 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오는데 한 번 올 때 네 분씩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뒤 198쪽을 보니까 자산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계획이 있으신데 올해도 디지털카메라를 1대 구입하셨죠?

저희 순찰팀에서 매일 순찰을 나가면서 카메라를 가져 가는데 다른 팀도 현장에 나갈 때 카메라가 필요해서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성능이 기존 카메라보다 훨씬 우수하기 때문에 올해 하나 더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195쪽을 보면 사진용품이 필름 현상료, 인화료, 카메라건전지 해서 또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카메라는 카메라대로 사용하시면서 디지털카메라를 추가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예.

이 사진용품 비용을 다 합치면 디지털카메라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화료를 다 하고도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체하실 때에 디지털카메라로 교체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구입을 하면 여기 사진용품은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왜 같이 넣어 놓으셨습니까? 만약에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시면 이 비용이 줄어드는데.

사진은 사실상 계상한 대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써봐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면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줄일 겁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어디에도 예산은 잡혀 있지 않은데요, 저희 구에 학교급식 건강지킴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세입예산은 39페이지, 세출예산은 198페이지부터 231쪽, 임시조직운영으로서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성일 위원입니다. 고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206쪽에 보면 숙직비에서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입니다.

366일로 해서 7,686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월달에 윤년이 하루가 더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앞에 나온 일용인부임 비정규직 상근인력인부임이 있는데, 이 5명은 누구를 어디에 투입하는 인력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근인력인부임에 대해서 저희들이 5명을 계상해 놨습니다. 과거에는 부속실에 일반직들이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 실과나 동, 특히 동같은 곳은 업무가 많아 가지고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금년 8월달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이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능직들은 업무가 많은 부서로 충원을 시켜주고 부속실에 근무하는 인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명이 부속실에서 근무하게 되는 겁니까?

예, 청장실, 부구청장실, 각 국장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3쪽에 보니까 구청 쓰레기봉투 구입해 가지고 구입비 단가가 다 틀리거든요, 30ℓ, 50ℓ, 100ℓ. 언제적 봉투가격을 기준으로 하셨는지요?

금년도 예산단가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향 조정된 것을 모르셨습니까? 가격이 다 조정됐습니다.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단가가 다 틀렸으니까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207쪽에 보니까 피복비로 해서 작업복이 있는데, 방한복(위생원, 기계, 전기, 통신)이 있고 그 아래 보면 운전원 방한복이 따로 있거든요. 이것은 항목을 통합해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같은 방한복인데.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서 위에는 작업복이라고 해서 있고 하복·동복이 있고 방한복은 위에 외투형태로 해서 겨울에 주로 밖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별개의 옷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한복 두 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2번으로 해서 방한복이 있고 그 아래아래 줄에 운전원 방한복이 또 있거든요. 그 항목을 통합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2번 운전원 방한복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그 동안에 운전원 방한복은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전원 방한복에 대해서 후생복지차원에서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항목을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되느냐 이거죠.

예,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209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CCTV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올해는 6개월분을 산정했었는데 올해는 왜 6개월이었으며 내년에는 12개월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월까지는 유지관리 비용을 그쪽 업체에서 부담을 했고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7월부터 6개월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1년치를 다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CCTV는 구청사 내부에 건물, 현관로비, 지하출입구, 지하주차장 등 해서 현재 8대가 있습니다.

설치는 언제 하셨는데요?

연도별로 다 틀리게 설치가 됐는데 주로 2000년도 이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부터 2003년 6월까지 유지관리비를 그 업체에서 물었습니까?

마지막에 설치한 곳이 2001년도 6월이었는데 금년 6월까지 A/S기간이 끝났습니다.

현재 8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청사 내부에 8대, 구청사 외곽에 2대, 보건소에 1대, 구의회에 1대 해서 총 12대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3쪽에 보니까 신규 출연금인 것 같은데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여기는 뭐하는 재단이며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출연을 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국제화 재단의 출연금은 내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계상한 신규 사업입니다. 지방화 시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되면서 저희들이 해외에 연수를 가거나 할 때 국제화 재단에서 자료를 협조받아서 받아 봅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재단에서 아직 금년까지는 그런 실적이 없습니다만 해외에 갔다온 사항들을 번역하거나 이럴 때 그쪽에서 염가로 제공을 해 줍니다. 해마다 1,000만원씩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출연을 한 번도 안했습니다. 25개구 중에서 저희구만 유일하게 출연을 안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12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올해 총무과의 업무추진비가 많이 부족했습니까?

212쪽 하단부분에 보면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직원 숫자에 기본금액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70여명 되기 때문에 인원에 대한 가산금을 더 포함해서 한 사항입니다.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서 총무과는 인원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났습니까?

그 금액은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추진비랑 비교해 보니까 총무과만 162만원이 더 늘어났고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이런 데는 12만원, 24만원, 그리고 6만원이 깎인 부서도 있는데 인원이 그대로라면 어떻게 총무과만 업무추진비가 162만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2003년도 예산이랑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던데요?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726만원을 책정했었고 금년도에는 16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160만원이 늘어난 것은 기능직하고 운전원들이 일부 증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설명드리면 구정발전기획단에 있는 직원들이 저희 행정관리국 총무과에 8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구정발전기획단과 기능직 운전원을 합쳐서 몇 분이 더 늘어났습니까?

구정발전에 8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능직 고용원 중에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5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에 맞게 업무추진비가 늘어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증가된 예산입니다.

예,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용주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설비가 전년도 대비 1억5,510만원 정도 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지하주차장 시설보강에 1억5,000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하주차장 어느 쪽에 시설보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지하주차장에 저희들이 구청사를 지은 이래에 바닥, 벽면, 천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벽면이라든지 이음새 부분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 에폭시라고 해서 바닥도 이중, 삼중으로 다시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벽체의 도장등 보수도 전체를 다 해야 되고요, 그런 모든 비용들이 저희들이 설계를 뽑아 보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2개의 주차장을 완전히 개·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1억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기본시설 보강 6,000만원은 어느 시설보강을 하는 겁니까?

예, 이러한 사항들은 예를 들면 난방기가 갑자기 고장났다든지 또는 화장실이 막혔다든지 문 출입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갑자기 파손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 포함되는 예산을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거기에서 필요에 따라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주변 연결통로 설치공사는 청사주변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 전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저희 구청사 후문 쪽에서 보건소쪽과 의회로 가는 쪽에 저희들이 지금 노출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조경을 해가지고 연결통로를 만드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쪽에다 해가지고 천정을 씌우겠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자문을 구해 본 결과 녹지대를 조성하면서 양쪽에 나무 심고 위에 파고라 형태로 해서 보건소와 구의회 가는데 예를 들어 눈이 올 때 라든지 또는 비가 올 때 이런 때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 시설 보강한 견적서하고 청사주변 연결통로 설치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획서 나온 거 두 개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18쪽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하계휴양소하고 콘도관리비로 해서 3,000만원, 1,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하계휴양소나 콘도를 우리 1,200 공무원 중에서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답변 하시기 전에 우리 양천구에서 콘도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20구좌 가지고 있습니다.

20구좌면 예를 들어서 한 구좌당 이용할 수 있는 게 대개 1년에 며칠입니까?

구좌당 30박 하는 게 대부분이고 28박 하는 구좌도 있습니다.

그러면 28박 하면 20개 가지고 있으면 560구좌,

예, 약 560구좌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관리비 안내는 것도 있습니까?

관리비는 전부 내야 됩니다.

과장님, 한 번 이용하면 콘도관리비가 4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60구좌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만약에 공무원들이 적절하게 그걸 다 560일을 이용할려면 4만원씩 하면 2,400만원 이상이 편성이 되어야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콘도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1,600만원밖에 편성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천구에서는 콘도를 20구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다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나 활용하고 계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좌중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60%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면 콘도에서 이용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휴일이 끼거나 공휴일이 낀 날을 포함해서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콘도는 주말이나 휴일이 낄 때에는 전체 20박을 다 배정을 하지 않고 반 정도만 그리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직원들이 주중에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용률이 한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60% 정도 밖에 이용을 안 한다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양천구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3억에 대해서 어제도 구정질문을 했지만 지금 그 설계도 3,000만원을 들여서 나온 거 있습니까?

저희들이 12월 20일까지 제출받도록 공고를 해가지고 현재 5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20일날까지 저희들이 설계공모 접수마감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한 목적은 3억을 한다고 그러면 강동구의 예를 들어서 구석기시대나 신석기시대의 그런 지역이 있어서 빗살무늬토기가 나온다고 그러면 빗물무늬토기를 정말 15m, 20m 되게 강동구의 상징물로 세운 거에요. 그런데 강동구면 강동구에 맞는 문화, 양천구면 양천에 맞는 제대로 된 작품을 하나 남겨야 되는데 지금 5개 업체들이 하신 분들이 지금 간판업 하시는 분들이 5개 들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현재 올림픽이라든지 또 지방문화재들이라든지 이런 큰 사업을 했던 업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작년 이후에 강동, 구로, 동대문, 마포, 영등포에서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들을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이 설치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설계도면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20일날 나옵니다.

그런데 5개 업체는 설계도면을 낸 업체가 5개 업체가 입찰했다는 거에요, 시공업체가 아니고?

아닙니다. 그 5개 업체라는 것은 먼저 접수를 해서 응모한 업체가 5개이고 5개 업체한테 바로 작품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을 두어서 12월 20일날 작품은 들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 구청에서 공모한 거 어떤 자격조건이라든가 뭐 한 거 있죠? 그거하고 지금 양천구에서 세 군에서 한다니까 세 군데 위치 다시 해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23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게 홍보활동비, 주부기자간담회, 언론인간담회, 구정모니터요원간담회가 각기 있는데 홍보활동비 가지고 주부기자간담회나 언론인간담회, 구정모니터간담회 다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산을 또 책정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비를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여 타당성이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부기는 여러 가지를 달아놓았는데 사실 직접 활용을 할 때에는 같은 비목으로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지금 지적하여 주신 대로 홍보활동비를 전체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7페이지에 보니까 조직일체감훈련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올해에 비해서 4,800만원을 늘려 잡으셨는데 올해에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일체감훈련이라고 해서 그 전에는 대명콘도라든지 홍천콘도를 빌려서 저희 직원들이 1박 2일로 가 가지고 휴식이라든지 관광성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에 한 번 실행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로 교육기관 같은 데에 가서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강의를 해서 직원들이 대한 어떤 교양이라든지 일반상식 꼭 공무원하고 관계되지 않는 다른 어떤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내용하고 그 안에다 다시 레크레이션까지 같이 겸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알찬 교육을 위해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실시해 본 결과 조직일체감을 형성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1박 2일로 3회에 걸쳐서 구청 직원과 동직원을 11월초에 실시를 했습니다. 새마을연수원에서 실시를 해보았는데 저희들이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유익한 교육이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 대부분의 경우가 만족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 운영수당중에 공직자교육 자체 강사수당인데 그러면 자체강사수당이라고 그러면 우리 내부에서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강사라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강사는 아니고요, 공직자 교육을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직원 교양아카데미라고 그래 가지고 매월 한 번씩 우리나라의 저명한 석학들을 모시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번씩 12번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해 놓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하셨죠?

예, 했습니다.

올해에는 여섯 차례 다 하셨나요?

올해 3월부터 해서 일곱 번 했습니다. 11월달에는 저희들 조직일체감훈련으로 대체를 했고요, 12월달에는 저희 직원 한마음장기자랑이 있기 때문에 두 달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했을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에 보니까 6회로 잡혀 있던데 어떻게 7회로 하셨습니까?

그 쪽 예산은 6회라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전체 세항중에서 다른 쪽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사료에 비해서 이 강사료를 올해에 3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책정한 거거든요. 좀 많이 올려서 잡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사선정을 할 때에는 우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의견이라든지 가장 좋은 강사들을 추천은 받아가지고 섭외를 하다보면 사실 50만원 가지고도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강사님들을 모시기 위해서 50만원 정도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공보관련 예산자료를 따로 주셨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현황이랑 지역신문 광고·구독 현황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옆에 각구 단위의 예산규모가 같이 있었으면 더 비교하기가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딱 이 항목만 떼어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전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매일만 구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대한매일 한 신문만을 통·반장들에게 일간지로 구독하게 하시는지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하게 대한매일로 구독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통·반장들에게 그 분들이 지역에서 일하시는데 고생도 하시고 하니까 어느 정도 보상 차원에서 신문을 구독하게 하신다면 꼭 대한매일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신문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같은 돈을 내고 본다면 다른 신문을 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매일 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도 같이 구독하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우선 답변드리기 전에 대한매일 하나로 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편성이라든지 전년도 타구의 사례들을 보았을 때 대한매일로 내년도에도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봉구는 대한매일을 전혀 구독하지 않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 관례가 잘못되었더라도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또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밖에는 들리지 않거든요.

일단 대한매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구정이나 나라의 시책이라든지 서울시의 살림살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비교적 다른 신문에 비해서는 많이 그 안에 게재가 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서울에서만도 대한매일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관례가 그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혜택을 보는 통·반장들 입장에서도 신문을 "나는 이 신문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신문을 달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대한매일만 보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대한매일이라는 어떤 특정기업에만 이익을 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그런 예산으로 특정기업만을 이롭게 하는 예산이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일간지 구독 예산편성에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는 오히려 증액하는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 조금이라도 좀 줄이고 또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게 계상을 해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 대한매일이라든가 홍보를 담당하는 총무과장으로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점차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지역신문에 대한 신문구독료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937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근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도 좀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별 지역신문 구독현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세 번째 장을 보시면 1억1,25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매월 937만5,000원은 제일 마지막장에 보시면, 구청의 총무과장으로서 애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신문 구독료가 타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구에는 우리구 자체에서 제작되어서 배부되는 신문이 양천신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들이 네 종류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는 대개 한 개나 두 개의 지역신문이 있습니다. 한 개나 두 개의 지역신문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발전시키고 저희들이 지원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강서·양천신문이라든지 양천정보신문이라든지 서서울신문 또 서울강서신문해서 다섯 개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신문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금액을 많이 낮출 수가 있는데 다섯 개, 여섯 개가 있는 지역신문을 구독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많은 편인데 이걸 줄일 수가 없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셔서 저희들 지역신문구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줄일 수 없다고요?

지역신문구독이라는 것이 마지막 장을 봐주시면요, 지난 상임위때도 시정신문이라든지 정보매일이라든지 시민일보, 시대일보, 매일일보 여러 가지 신문사들이 저희 구에 등록을 하고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들 양천신문이라든지 강서신문 같은 것들은 저희가 450부를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450부를 보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450가 150부, 200부로 줄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국매일, 시민일보 그걸 주민들이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 구에서 하는 홍보활동을 위해서는 전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서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보던 우리 지역신문에 대한 부수는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정말 다른 신문에 대해서는 거의 반정도로 줄이는 이렇게 하더라도 금년도 예산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가지로 들어오는 그런 신문들도 있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신문들이 저희들이 도저히 예산이 없어서 볼 수 없다. 그래도 계속 몇 십부씩 2년, 3년간 계속 넣어주는 신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그 신문들한테 큰 도움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료에 보면 매일신문은 사실 지역신문에 들어가는 매일신문이면 발행도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잡혔습니까?

매일신문은 지역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일간지로서 중앙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역신문구독 계획에 들어있는데요. 일간지구독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일간지 중에서 저희들이 메이저의 일간지는 제외하고요, 그 밑에 전국매일이라든가 시민일보는 사실 일간지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분류를 할 때는 메이저신문으로 분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속 배포가 돼다가 내년부터 안될 게 예상되는 신문이 실버신문, 대한노인신문, 경찰신문, 아세아일보 이렇게 되나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역시 지급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버신문이나 대한노인신문에는 집행이 됐었나요, 전년도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상임위원회 때 이 부분이 5,000만원 정도가 잠정적으로 삭감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신 말씀은 그 5,000만원을 다시 배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전액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금년도 보다는 부수에서는 상당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을 하셨는데 줄게 되면 예를 들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까지 차단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같이 반영을 해 주신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저희들이 배부 계획을 세부적으로 자세히 세울 때는 어느 곳인가는 가다가 중지되는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천 위원님이나 이현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역신문쪽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구독을 한다 그러면 돈 주는 건 당연해요. 예를 들어서 양천신문이다, 양천정보신문이다, 600매, 450매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한 부서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다가 20장 갖다 놓으면 20매 구독하는 겁니까, 1매 구독하는 겁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00부, 600부 한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20부가 아니고요대개의 경우에 우리 지역신문은 여기에 있는 부수보다 두 배 이상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즉 구청, 동사무소 가보면 한 부씩 준다고 하더라도 다섯 부 이상 놓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신화일보, 경찰정보신문, 시대일보, 시민일보 이런 건 우리가 받아 보질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전국매일신문이나 시민일보가 올해 130매 구독한다고 그러면 130군 데가 동사무소든 노인정이든 배부된 위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부된 자료 갖다 주세요.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2004년에 열 두군데를 했을 경우 보면 과장님이 제출한 ‘구별지역신문구독현황’이 제일 많은 게 강동구가 10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양천구가 12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현황사정도 있겠지만 예산규모를 볼 때 12종이면 제일 많은 구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하여튼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배부가 되는 곳의 장소들, 쭉 나와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일간지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2억으로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실제적으로 만약에 2억원으로 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통·반장님들이 합쳐서 총 몇 명이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장님이 527분이고요, 반장님이 4,292분입니다. 합해서 약 4,800분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1,570명씩 준다고 그러면 1/3이 조금 못되는 것 같은데,

통장님들은 전부 다 되는,

그러면 반장님들은 3개월마다 돌려가면서 구독하는 겁니까?

예, 1/4씩입니다.

1/4이면 3개월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2억으로 포괄적으로 편성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구청에서는 돌릴 수 있을까요?

저희들 계획을 말씀드리면 예산심의해 주시는 금액에 따라서 일단 통장님들은 527분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요, 반장님들은 그때 봐가지고 다시 세부계획을 짜야 됩니다. 25%가 아니라 23%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세워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눠서 주든 얼마를 주든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행감도 나가봤지만 이 신문을 주택가에서는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런데 목5동, 목6동 아파트단지쪽에서는 그냥 바로 문에서 폐품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면 만약에 필요없다고 하는 반장들 거는 전부 빼서 일반주택 반장들이 6개월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예산을 배정해 달라는 말이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다보면 3개월씩 하다보니까 반장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배달하는 사람도 배달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게 민원이 많이 되고 쓸모없는 돈이 되는데 실제로 구독을 하게 된다면 필요없는 분들은 조사를 해서 그분들 거를 신월동이든, 신정동이든 주택가지역에서 보겠다는 반장들한테 다 나눠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 보시면 구정발전기획단포상금 1,000만원 있습니다. 2003년도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니까 기획예산과에 1,000만원, 구정발전기획단에 1,000만원 이렇게 이원화 시킨 사유가 뭡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구정발전기획단이 주로 기획과와 같이 유기적인 연관을 가져서 업무처리를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구정발전하고 기획과를 분리시킨 사항은 기획과에서 하는 어떤 평가내용이 틀리고 구정발전에서 하는 사업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양쪽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평가내용이 저번에 예산성과금제도에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구정이 전체적으로 발전하는 방향에 포상금을 주겠다 이거는 내가 보니까, 이원화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에 2,000만원 그대로 놔둬도 똑같은데. 어떻게 보면 구정발전기획단에 어떤 영향이랄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2,000만원 전체적으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2,000만원을 한군 데서 일관되게 전체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구정발전기획단이 사실 그동안 1년반정도 근무를 하면서 많은 성과도 있었고 노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부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긴 뭐합니다마는 내년 전반기 정도까지는 구정발전단이 계속 존치를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이후에는 많이 축소할 그런 내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