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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제64회 제5차 내무위원회2003-12-10

김철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내무위원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감사담당관 나. 문화공보담당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회의진행상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산건위와 상관없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예산부서니까 전체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대해서 하고 읍ㆍ면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에 갔다가 다시 다른 부서의 질문사항을 하니까 내용이 부실하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전체예산, 기획담당관실, 읍ㆍ면예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결산추경은 인쇄를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할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결산추경 예산총칙 부분하고 세입부분에 일반 플러스 특별하는 부분, 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의 총액 2,433억원 정도입니다. 225억이 2회 추경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증액된 요인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태풍피해 관계로 국ㆍ시비보조금 내시확정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장

225억이 전액이 국ㆍ시비보조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액은 아니고…….

서완영위원장

여기에서 세입 증가된 부분은 얼마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가 14억, 세외수입이 18억, 지방교부세가 30억, 국ㆍ시비보조금이 162억 증액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예산총액이 1,851억인데 올해의 경우를 치면 1회 추경에 할 예산을 거의 반영이 되었다고 봐지는데 주로 예산심의하면서 많은 지적도 되었고 논란도 되는 부분이 당초예산, 1회, 2회, 3회 이렇게 예산을 4번 편성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또 예산을 여러 번 편성하다 보니까 행정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예산쪽에 봐도 사업의 연속성이 자꾸 끊어져서 단위성 사업을 하다보니까 또 한 사업을 하고 다시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시기적으로 지연이 되는 폐단이 있었는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많은 세입을 추계를 했다 해서 정말 예상가능한 세입부분이 망라한 총액이 아니겠느냐 하는 느낌이들고 또 앞으로 계속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차원에서 편성했는지 예산편성의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당초예산 편성시 과소 추계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추경 재원이 많이 남아서 추경을 2회 정도 실시하는 바람에 사업추진에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시정하고자 당초예산에 추계가 가능한 모든 세입은 되도록 반영해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추경은 국ㆍ시비나 다른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 예측하지 못한 요인이 발생했을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름대로 방침을 정해서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세외수입에 전년도보다, 전년도 당초예산이 306억인데 258억을 잡았다 이것은 결산추경의 514억보다는 절반수준인데 세외수입이 감되는 주요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과소 추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가능한 추계를 다 잡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순세계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금액이 작년보다 줄었는데요. 세외수입 부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5억5,000만원 이렇게 줄었다고 표시되어 있고 올 결산추경이 514억인데 거기에 비하면 258억원 절반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특별하게 세외수입이 감되는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199억원을 잡았습니다만 올해는 145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4억 정도가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에는 그렇게 안 잡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그렇게 안 잡았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초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85억원을 잡았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나머지 100억 정도는 1회 추경에서 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때 했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자료에 보면 교부세나 국ㆍ시비보조금이나 재정보전금도 전부 증액이 된 부분인데 유독 지방양여금이 감 됐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방양여금이 감된 사유가 지방양여금사업 중 일부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용이 감된게 아니고 국ㆍ시비 보조로 옮겨간 겁니다. 총액상으로는 변동이 없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과목이 바뀌었네요. 어떤 부분이 그런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구체적인 사업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구체적인 사업을 양여금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옮겨서…….

서완영위원장

하천, 도로 이렇게 지원을하는 양여금의 방향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목이 이전 됐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예산처에서도 지방양여금 사업을 대부분 국ㆍ시비보조 사업으로 바꾸는 걸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세입부분에 2003년도 당초예산이 1,558억, 1회 추경이 1,909억, 2회추경이 2,207억 앞으로 결산에 보면 2,433억원 정도 되고 2004년도 당초예산에 1,851억의 세입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를 보면 580억 정도 약 600억 정도가 앞으로 세입부분이 더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2004년도에도 1회 추경, 2회 추경, 결산추경을 하면 3회 정도의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보다 140억 잡았기 때문에 종전처럼 3, 4월 하든 1회 추경은 되도록이면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생략을 하고, 왜냐 하면 추경을 1회, 2회, 3회쯤 받다 보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어서 이번에는 과감하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하고자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제 사업추경 한 번으로 계획을 잡고 방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내년도에는 1회 추경만 있고 마지막에 결산추경이 있고 그래서 이월되는 사업이 적도록 한다는 방침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금년 일반회계 증액이 414억이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새마을소특이 122억이나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억3,300만원이 줄어든 것은 전년도 이월금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월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자금회수가 잘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체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새마을소특은 일정한 금액이 순환 자금으로써 되는데 총 새마을소특이 얼마나 되길래 122억이나 감소가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1억입니다.

김철준위원

저는 감사관님께서 준 자료를 말씀하는데요. 분명히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저에게 주신 자료인데 전년도 예산 158억보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사업 등 7개 부분을 합해서 122억원이 감소된 겁니다.

김철준위원

이 중에 새마을소특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억3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나머지 120억원 어디서 이 만큼 줄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대곡댐 지원사업이 감소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27억이 감됐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사업이 93억 작년보다 감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주요인은 댐주변지원사업이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처음에 사업이 내려오면 전체 지원금이고 다음부터는 기본 지원금만 내려옵니다.

김철준위원

발전소지원사업 특별회계 27억이 전년도 보다 감액됐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발전소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금년도 발전소지원으로 하는 사업 중에 불용처리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결산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수입에 보면 불용액이 들어온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수입이 들어 온 것은 기본지원금만 들어와 있고 작년도에 사업이 안된 부분을 불용처리해서 넘겼고,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불용처리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를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에서 순세계를 잡지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어떻든 오늘 보고하는 기획실에서는 특별회계이든지 일반회계이든지 총 예산규모를 말씀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아니면 특별회계는 별도 경리관을 불러서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세한 내용은 관리부서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총괄 세입ㆍ세출분야만 잡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김철준위원

일반회계는 지방세과, 특별회계는 각 부서별 취합만 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또 1년간 울주군에 각종 현안문제나 사업부분을 배분만 한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자료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안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하면 특별회계 부분도 검토했을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했으면 특별회계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일반 기본지원금이 있을 것이고 또는 세입재원이 전년이나 그 전년도부터 이어 내려오다가 불용해서 들어온 순세계잉여금 사업도 있다 말입니다. 금액이 얼마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올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중에 당초예산에 기본지원금만 21억 세입으로 잡았고 현재 불용처리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이 잡혀 있는게 없습니다. 올해 거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김철준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왜냐 하면 순세계는 집행마감해서 정산해야 넘어오기 때문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년도 예산액이이 불용해서 넘어온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48억이 넘어 왔었습니다.

김철준위원

48억이 2003년도 예산이 어디 어디에 재배정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사업별로는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2002년도 발전소특별지원금사업을 가지고 48억이 2003년도 사업에 이해를 하기 쉽게 말하자면 사업을 변경했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이 부분에 어느 어느 사업이불용이라서 48억을 다시 신규사업을 했는지 부족한 부분에 자금을 추가 배정을 했는지 현황을 보여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사업을 일괄 총정리해서 가능한 사업, 가능 안한 사업을 정리해서 사업을 새로 편성해서 2003년도에 총 48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사업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사업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도에 발전소주변사업 원전특별지원금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불용할 사업이 나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같이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전년도보다 29.6%가 약 30% 가량 증액됐습니다. 총 금액은 414억2,000이원이 증액되어서, 그러나 사업부분 예산은 얼만큼 증액이 됐는가 하면 4%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약 4% 정도 증액되어서 다시 말하면 예산규모는 30% 늘었는데 사업부분은 4% 밖에 증가 안 했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회계 빼고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반회계가 4백 몇 십억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총괄 실제 늘어난 것은 특별회계를 보시면 특별회계에 포함시킨 것이고 실제 늘어난 금액은 2백 몇 십억입니다.

김철준위원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14억이 증액됐다 말씀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10페이지에 세출 세세항에 보면 364억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회계만 보셨기 때문에 사업예산 특별회계를 같이 포함시켜서 세세항을 분석을 하면…….

김철준위원

일반회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0페이지에 보시면 작년도에 사업예산이 992억이었습니다만 올해 사업이 1,287억원으로써 36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도 총 사업예산 증가는 4%입니다. 그러면 전년도하고 포함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일반회계가 414억이 늘어났는데 사업의 규모로 봐서는 4% 증가했다는 말씀입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금액 산출이 잘못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로 앞뒤를 비교하시는 것은 총 예산액에 사업예산에 각종 경상예산에 차지하는 %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으로 비교를 하시면 2003년 예산액 구성비 %와 2004년 예산액 구성비의 %를 비교하면 비교의미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총 사업이 얼마 늘어났다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64억 증액되었습니다. 총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경상예산 비율을 줄이고 사업예산 비율을 작년보다 전체 당초예산 비율에서 늘어났습니다.

김철준위원

10페이지는 세입ㆍ세출…….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세세항입니다. 2004년 예산액과 2003년도 예산액 구성비를 보시고 %를 비교하시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총 예산에서 그 당시에 각종 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은 증가액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김철준위원

414억이 증가했는데 결국 사업은 364억 증가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2003년 예산액을 보면 사업예산이 1,052억으로 67.5%였습니다마는 올해 2004년도에는 1,320억으로 72.4%로 전체 예산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순수 증가율을 말씀드린게 아니고 예산액에 대해서 구성비율이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사업예산이 364억이 늘어났는데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을 쭉 봐야 되거든요. 자체사업이 얼마 늘어났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체사업은 14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자체사업은 220억이 늘어났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회계와 합하면 그렇게 되고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10페이지가 일반회계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일반회계가 226억이 늘어났는데요. 141억은 어디서 그렇게 늘어난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건설사업하고 농산사업을 배정하면서 그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14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6페이지는 특별회계하고 포함된거잖아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반회계 부분만 말씀드렸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0페이지가 일반회계입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는 총 금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총괄은 1,851억이고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 합을 보면 1,814억입니다. 특별회계가 40억이고 나머지 8, 9, 10페이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입니다.

김철준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중에…….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체사업이 226억 증액되었습니다.

김철준위원

226억이 증액됐는데 아까는 141억이라고 하는데 141억은 없는데요. 특별회계와 포함해서입니까? 세입부분에 지난번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수 차례 거론되던 부분인데 보상위탁수수료를 일반회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알고 있고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연말까지 거기에 관련한 인력을 기구조직을 한다 또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을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신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도에도 보상위탁수수료가 세입으로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정돼서 일반회계수입으로 들어온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까지는 세입ㆍ세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전토지매수 대행위탁 수수료가 지금까지 들어온 총 금액이 39억이고 지출한게 25억이고 나머지가 14억쯤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국전력공사하고 위탁계약 협약에 의해서 협약자체를 맺을 때 그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바람에 세입ㆍ세출을 관리하여 왔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 정식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원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원전보상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초 위탁계약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 분야는 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정확한 부분을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헷갈리는데요. 한전과 군수의 협약서 내용에 보면 '원전특별지원금 등에 관한' 해서 '등' 이라고 해 놨는데 등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가 안됐습니다. 기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위탁수수료를 특별회계에 관리한다 그러한 내용 또는 한전과 군의 협약에 의한 특별회계 관리를 특별회계에 둔다하는 부분은 관리자금을 운영하는 군수의 판단이지 한전과의 협의사항이 아니다 단 한전과의 가장 중요한 원전과의 협의사항은 수수료의 요율입니다. 또는 수수료의 정산에 대한 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또 거기의 항목에 보면 그 동안 관리하던 이자에 대한 자금관리운영 그 부분이지 이 돈을 A라는 사업에 쓰겠다 B라는 사업에 쓰겠다하는 부분은 협약의 조항에도 의미가 없을뿐 아니라 예를 들어 수입증지를 판매한다 또는 대행을 해서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받은 사람이 유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주는 사람이 어디에 쓰라고는 말할 수 있는 권한 밖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는 한전과 군수의 협약이 아니고 군수의 지침서 한 장입니다. 군수의 지침서 한 장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원만한 자금 관리를 하기 위해서 군수가 종이 한 장 만들어서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를 한 겁니다. 특별회계의 설치 부분하고 세입ㆍ세출의 협약하고는 틀리다는 말입니다.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는 한전과의 아무런 내용자체도 없고 그것은 군수의 방침입니다. 그것을 묶어서 한전과의 협약을 말씀하는 것은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용지보상업무 위ㆍ수탁수수료 협약서에 보면 이 돈을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이 아니고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으로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치하는 것이고 용지보상업무 위ㆍ수탁협약서에서 수탁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이 수탁협약서가 몇 년전에 시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 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 행위에 대해서는 맞다 안맞다고 현재 계시는 군수님께서 고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ㆍ수탁보상업무가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의하실 때마다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답변하기가 난처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미묘한 문제에서 확답을 못 드리는 것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례가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조례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의 명시가 원전에 관한 토지 및 보상에 대한 수수료를 특별회계에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기타 등에 관한 사항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등이라는 말을 끄집고 와서 한전과 군수의 협약서를 체결한 겁니다. 그 근거로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를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조례에 보면 세입특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이 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기타수입품이 많습니다.

김철준위원

지원금이라는 기본지원금, 법적인 항목이 공식화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하는 게 기본 골격입니다. 그 외에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별개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 설치합니까? 왜 특별회계에 돈을 넣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은 특별회계가 아니고…….

서완영위원장

이 부분은 담당관이 인정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이것은 군정질문사항이거나 군수에게 직접 요구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군수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이런 행정절차적인 잘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바꾸자 이렇게 결단을 내려야 될 부분입니다. 실무진이 이렇게 저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안해서 올려도 요지부동이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특히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수 없이 지적을 했습니다. 수수료의 정의는 필요한 사람이 공무원을 이용 및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일반회계에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또 특별히 위ㆍ수탁 계약으로 해서 명시를 했다고 해도 이 수수료 부분은 특별회계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지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위원장님지적이 정확합니다.

서완영위원장

당연히 일반회계인데 우리는 특별한 게 있으니까 특별회계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수수료의 성격이 특별회계도 아닌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를 하는 성격은 아니다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해서 지금의 제도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김철준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한전과 협약서 부분하고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한 부분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이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에도 잘못됐다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인정도하고 계시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회계질서를 바르게 하겠다 하셨는데 노력한 것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군수님께 보고 드릴 때 구두로 보고 드리고…….

김철준위원

보고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구두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기장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장의 자료를 보여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장은 일반회계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타 지자체 자료도 봤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타 지자체의 내용도 잘 알고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하는데도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세입ㆍ세출외 현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감사권은 누가 있습니까? 특별회계 관리는 각 경리관을 달리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감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김철준위원

자체감사를 한 것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체감사보다는 확인차원에서 집행내역하고는…….

김철준위원

알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외 현금을 관리하면서 예산의 과목에 준해서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감사원 감사 지적이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을 보면서 울주군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서 울주군은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원전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구두상으로 지적을 받고 서면상으로 지적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설치에 관한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세입ㆍ세출이라는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 봤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내용은 봤습니다.

김철준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연 얼마만큼 세입되고 세출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99년에도 14억, 2000년도에 2억…….

김철준위원

2002년도와 2003년도만 이야기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에 7억5,000만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세출은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출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2003년도는 세입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2년도에는 수입이 7억5,600만원, 세출은 1억4,300만원 2003년도 수입은 3억1,500만원, 지출은 1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세입설치에 관한 군수지침서류에 보면 이것은 원전보상을 주고 또는 거기에 하는 부대비용이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작년도, 금년도 보상을 얼마만큼 줬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업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 설계에 명시토록 되어 있죠. 그 업무를 추진하는 최소한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만 쓰라고 하는데 연간 1억4,000만원 썼는데 쓴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고 왜냐 하면 세입ㆍ세출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김철준위원

자료를 제출 안 하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 부서에 말씀하셔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세입에 관한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지만 각 과의 세무사무까지 저희 실ㆍ과에서 자료를 요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내역에 문제가 없다고 했거든요. 내역은 어디 어디에 쓰였는지 그 부분도 자료를 주시고 본 위원이 짐작컨데 이것은 보상에 관한 부분이 여비라든지 출장비에 관한 재료비나 인건비성으로 보고 있는데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게, 돈을 1억4,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내용 좀 봅시다.

김석암위원

최근에 울산에서 공무원 활동비와 부서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의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어서 1,124만원의 세외수입으로 올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법인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세외수입에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군에도 이 부분을 실ㆍ과ㆍ소ㆍ 의회사무과, 읍ㆍ면 등을 파악을 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지만 법인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해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울주사랑카드라고 카드회사와 제휴를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세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포인트가 사장이 되는 일이 없도록 챙겨서, 상당한 금액이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챙겨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한 시간 가량 진행된 부분이 위ㆍ수탁계약에 의한 수수료 부분이 세입ㆍ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된 부분은 잘못되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일부 했고 그러면 바로 잡아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할 겁니다. 집행부에서도 재무회계규칙입니까, 전에 보니까 원전관련 조례에 명시되어야 될 사항에 그쪽에 기재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정비를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해서 의회와 함께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입ㆍ세출외 현금관리 부분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변상금, 보증금, 예치금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보더라도 모든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하지 않고 여비로 쓴다 식대로 쓴다 이런 것은 상식적인 부분 아닙니까? 어떻게 현금 관리하는 것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해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는데 어떻든 부서의 장으로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ㆍ수탁 수수료 부분은 이 정도하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제 자료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변경의 주요내용, 공무원 정원 변경 상황, 상근ㆍ일시사역인부 증감요인 등 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 위원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계속비 사업부분입니다. 2003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004년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데 사업이 끝나서 반영 안 된 사항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계속비사업이 2002년도, 2003년도 시행사업이 3건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도시과에서 하는 서생면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 그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사가 다 되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하고 있는데 준공처리는 안 되었는데 올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서생면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인데 2003년도 사업완료 되고 준공처리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 5월경에 설치완료 되는 것으로,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쯤 설치가 완료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2003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을 연장을 하면 의회에서 변경승인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받지 않고 다른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계속비사업조서를 바꾸어서 다시 승인을 받습니다.

김석암위원

2003년까지 완료되는 데에 대해서는 기간만 연장되지 변동사항은 없다는 거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서생 종합복지센터는 추가재원 없이 지금 확보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설계대로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재원이 부족해서 체육시설,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만 준공처리 하는 것으로 공사가 내년 5월 되면 준공되는 계획으로 다른 추가사업비 는 확보 된 것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당초보다는 축소되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축소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재원이 없어서 당초 계속비 사업조서 받은 대로만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서생의 종합복지센터 건립공사는 그렇고, 일반회계에 청소년수련관은 건립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계획대로 추진이 어렵습니다. 부지매입을 하면서 지주와 협의매수 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지주와의 보상협의마찰로 진척이고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기획실에서 별도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면서 내년 4월까지, 왜 4월까지 가느냐 하면 감정가를 하고 나면 감정가의 토지소유자가 만족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 감정을 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을 해서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계속비사업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사업이 확실히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5개년 계획이 금년에도 확정되었습니다. 여기 계획된 부분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되었던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빠진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을 편성하는 첫단계입니다. 그 이후에 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예산승인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당시의 사정하고 변동이 있을 때는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수립과정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답변하신 것이 어느 사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범서 전용축구장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억인데 울주군 종합운동장도 없고 군민의 날 행사도 제대로 안 되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운동장조성사업을 서부에 추진하면서 부지매입에 애로가 있어서 부지확정을 못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범서 천상은 부지소유자가 강남교육청입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천상에 건립계획이 없기 때문에 천상이 도시계획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공공부지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기존 추진하고 있던 온양운동장, 웅촌운동장도 지난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읍ㆍ면에는 운동장을 추진 안 하고 웅촌 경우는 지역여건상 어쩔 수 없어서 당초 계획했던 1만평에서 5,000평 정도로 규모도 축소하고 있는 판에 다시 읍 지역에 전용축구장, 전용축구장이 연간 운영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인조잔디로 할 예정입니다. 동구에 가면 서부운동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관리유지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인조로 할 것인가 천연으로 할 것인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김석암위원

예산편성을 수 개년간 계획을 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다시 수 억이 드는 신규사업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군의 실정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대단위사업들이 토지 관계라든지 위치관계, 읍ㆍ면간의 형평성 관계 때문에 잘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서 전용축구장은 읍 단위를 떠나서 우리 관내에서 다수의 주민이 밀집 되어 있는 지역이 범서 천상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도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으면 추진을 할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생각에는 이 부분은 지적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암위원

감사에 지적 안 받으면 무조건 추진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을 가보고 모든 것을 판단해서 지적하기 때문에요.

김석암위원

5년전부터 주민들이 정말로 바라고 하는 것은 감사원 지적 받았다고 해서 중단을 하고 많은 주민이 있다해서 갑자기 전용축구장을 조성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용축구장 같으면 규모나 연간 유지운영비가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부종합운동장 그런 운동장을 빨리 추진해서, 부지 해결 못한다고 질질 끌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서 5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결정된 사항이 갑자기 변동되는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기본지침에 보면 2003년도와 많이 달라진 부분이죠. 어떤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13개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지원 상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 지원했었고, 임의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금 한도액이 시달되기로 1억7,300만원이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각종 단체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왔습니다만 개선내용을 보면 정액보조 및 임의보조금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각 자치단체별로는 산식을 별도로 만들어서 총액 상한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상한제에 따라서 산출해 본 결과 4억6,2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은 심의를 거쳐서, 그러니까 4억6,200만원을 내년도 총액으로 예산에 반영 뒤에 공고를 거쳐서 각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관계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행자부의 표준안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법령 심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이 입안이 되어 입법예고 하고 있던데 우리는 왜 늦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시기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광역시 단위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준용을 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늦어졌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그런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이나 지원조례의 입법예고는 뒤에 구성을 하고 입법예고해서 제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보다는 총액이 13개 정액보조단체하고 임의보조단체하고 해서 4억6,200만원의 총액이 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겠는데, 자료를 보면 2004년도에 편성된 예산안중에서 그런 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0억 이상의 예산이 각 실ㆍ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행자부에서 총액을 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편성지침을 바꾼 사유와 위배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하게 되었을 때 예산과목상에 보면 2000년도까지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한 과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었는데 과목이 바뀌면서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세분화 시켰습니다.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로 사업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걸러주시면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는데 용이할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석암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는 예산지원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민간경상보조의 과목 내용을 보면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공평하게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단위사업별로 예산 부기하여 반영하라고 되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하는 경비로 되어 있고,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민간 사회단체에 보조하여 시행할 때 지원하는 경비, 또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를 민간 전문용역회사에 지원하는 경비, 민간자본보조는 민간이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네 번째 민간자본보조는 확연히 구분됩니다만 앞에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예산편성부서나 이 지침을 만든 기획예산처에 질의를 해 봐도 명확하게 어느 단체에 주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렇다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총액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제도가 생긴 배경이 NGO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강제규정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전에 행자부에서 새마을단체 등 이런 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단체들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새로 만드는데 있어서 압력을 행사해서 저희가 보기에는 비합리적인데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합리적이지만 상급기관의 지침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지침은 엄밀히 따지면 법령에 속하지 않는 부분인데 행자부에서도 시행착오가 많습니다. 예로 주민자치센터 경우는 읍ㆍ면을 없애려다가 반발이 있어서 안 했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단계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자부에서 이 부분은 시행착오를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광역시 경우는 지침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본 군에서도 어차피 이렇게 된 부분이니까 지침이지만 내년에는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을 들어보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개선 운영을 제출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필히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답변 중에서 서생종합복지센터 변경된 부분이 뭡니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는 것보다 축소된게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알고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는데 이 재원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정확히 알아보세요. 그때 의회에 승인 받은 내용대로 재원이 모자라서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에 완전히 준공되는 것같이 답변하셨는데 상세히 알아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아 보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여러 가지가 새롭고 달라진 부분도 있고, 또 정원이 증원됨으로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4억6,200만원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민간경상보조 부분은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8억8,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신동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를 다시 다 뽑았습니다.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8억8,400만원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자료에는 10억5,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오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담당관님, 사회단체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심의를 하고 교부하는 절차가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NGO가 활동하는 광역시나 특별시, 도 단위도 아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정액보조단체, 이런 분들이 운영비라든가 종전 이상으로 요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심의위원회의 역할이 과연 구속력이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하듯이 여러 차례 참여했습니다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방대한 부분을 30분만에 끝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관련부서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부서 의견내면 99.9%는 따라갑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풀적으로 관리하라고 되어 있지만 행정에서 나름대로 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종전 즉 지난 3년 동안의 사회단체에 보조했던 부분하고 정액부분하고 구분해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이런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임의는 얼마고 정액은 얼마다. 그러면 정액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또 정액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다. 이 단체는 플러스 알파 해 줘야 될 부분 아니냐, 이렇게 조사해서 내부적으로 지원방향에 대해서 틀을 잡아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방법이나 상한액이나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안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기준이 없으면 시끄러워서, 심의위원들이 잘못하면 심의 끝나고 나가면 박 터집니다. 그러면 손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의회와 협의도 하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기준을 잡아서 조금 변형해 나가는 쪽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지금 심의가 어제 자료 받은 범위내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자료 중에서 정원외 상근인력 현황에 보면 134명의 정원외 상근인력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보면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등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에 보면 이런 예산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시에는 이 상근인력 모임에서 요구해서 편성되어 있고 타 기초단체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광역시는 되어 있는데 타 기초단체는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 울주군도 안 한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지금까지 편성을 안 하다가 이번에 그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이라기 보다는…….

김석암위원

이 분들 요구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 편성할 때까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 요구가 있으면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사회단체인데요. 2001년도 2002년도에는 거의 지원을 안 했는데 2003년도 되니까 7개, 8개 새로 된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지원을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실ㆍ과에서 받을 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관내에서 행사수요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없던 행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지호위원

아무나 달라면 주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심의하는데 1주일 잡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계획서를 받아서 고심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김지호위원

초등학교 축구대회는 이번에 신설된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삭감 되었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달라해서 다시 한번 더…….

김지호위원

삭감된 부분을 왜 올립니까?

김철준위원

삭감된 부분을 새로 올릴 때는 지적된 부분을 보완해서 개선점을 찾아서 올려야지요.

김지호위원

듣도 보도 못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앞으로 아무 나 단체 만들어서 달라면 다 주네요? 세계의 날 행사지원비, 지구의 날 행사지원비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히 단체가 없고 행사할 당시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

이런 부분이 정립이 안되면 달라면 아무나 다 줘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으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2003년도와 2004년도 대비를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표시를 했는데, 전년도 예산표기가 최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승인된 날짜가 최종일이 효력 있죠. 심사과정에 보면 항상 표기가 전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1차, 2차 추경 거치는데 증감사유가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보기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전에 의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프로그램이 그렇다 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완을 해 보려고 했는데 프로그램이 그 작업을 하기에는 안 맞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몽땅 합해서 하면 좋은데 그 작업이 불가능하게 나옵니다.

김철준위원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는 승인되었을 때는 행자부나 지자체에서 나오는 양식을 쓰더라도 심의할 때는 전년도 예산의 총액규모가 나와 있어야 대비가 됩니다. 당초예산에 얼마 되지 않는 것을 추경을 거치면 증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심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고, 인건비 부분에 물어 보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인건비가 보조인력이 나와 있거든요. 280일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단가가 같은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원외 상근인력 134명은 업무에 따라 단가가 틀립니다.

김철준위원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원외 인력관리의 정원은 저희가 하고 이와 관련된 것은 각 부서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정원외 인력관리는 기획실에서 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근무하는 부서별 단가가 차이 난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사무보조 인력에 대해서 시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통비하고 급량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던데 군에도 포함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군에는 안 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에는 계상되어 있고, 울산광역시내 구ㆍ군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하는 일과 역할과 기능은 유사한데 단가차이는 예산편성 요율을 정한다 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울산시라고 폼잡는다고 더 주고 군ㆍ구라고 열외시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구ㆍ군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총괄적인 방법이 안 나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것은 어차피 채용을 했으면 형평성을 맞춰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역시 울산시하고 군ㆍ구가 틀리거든요. 우리 군에는 25시간 정도인데 시에는 이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는 일이 많아서 늦게 퇴근하는지 몰라도 단순 사무보조 부분은 거의 시와 군간 형평을 같이 맞춰주고 고려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러한 인력들은 공무원 급여에 대한 자치법규의 지침서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가나 근로기준법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없단 말입니다. 근로기준법도 아니고 공무원급여에 관한 지침서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근무하는 것은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채용이 된다면 근무하는 여건은 지자체간에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지적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공무원하고 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특히 시간외 근무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통비, 급량비,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은 있고 없고는 큰돈인지 적은 돈인지 모르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사기문제 그런 부분이 수반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전체 일반공무원이 이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에 67억이 늘어났습니다. 기획실에서 낸 자료에는 공무원이 59명이 늘어났습니다. 1,2회 추경을 거치면서 증감되었으리라 봅니다. 거기에서 내놓은 자료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당초예산을 단순비교하니까 이해의 폭이 어렵습니다. 앞으로 심의할 때 전년도 최종예산을 보기 좋게 관심 있게 해 주시고, 금년도는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과목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인건비로 포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과목이 넘어왔습니다. 그게 30억 됩니다. 그런 바람에 60억이 늘었고 실제 공무원은 증원 된 것하고 봉급 상승분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2004년도에 군의 역점 시책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있는 곳에 예산이 따릅니다. 최근에 국책사업 중에 경부고속철도가 유치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대에 울산시의 대대적인 도시계획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통연계망이나 용도변경 등 인근 양산 밀양시와의 발전방안 등도 우리 군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저께 성과보고 행사 때 군수께서도 건배 제의를 하면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 군이 예산지원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울산구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군 역점 시책사업 내용 중에 이에 대한 예산계획이라든지 그런 면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군에서 적정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울산고속전철역이 생기는 바람에 시에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바꾸는 것으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할 때 우리 군 의견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때 아까 말씀한 예산지원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면 그때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차피 사업이 구체화되어야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서 자료에 보니까 모 부서에 근무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부분인데 전년도와 금년도의 단가는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 적용되었는데 총 금액은 똑 같습니다. 왜 같은가 싶어서 산출을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루에 1시간을 잡았는데 공무원과 거의 같이 출ㆍ퇴근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공무원보다 시간조정에 있어서 형평에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요인에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안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도 상당히 좋은 지적입니다.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두위원

87페이지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연회비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각계 유력한 인사들로 구성된 국가경영전략연구원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서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서울에 있는 사람하고 울주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쪽에서 각종 특화정책이나 사회 이슈에 대한 세미나, 자료발간, 강의같은 각종 교육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회원 수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몇 명인지도 모르고 1회에 300만원,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오라고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가입을 하게 되면 각종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자료를 매달 책자하고 강연테이프, 자료를 받고 있고 세미나 참석하면 참석비도…….

신동두위원

연회비 해 놨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연 회비입니다. 연 가입비입니다.

김석암위원

국가경영이 되려면 대통령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경영전략을 받아야 됩니까?

김철준위원

받아서 시하고 갈라 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단체 명칭은 국가경영전략연구로서 연구내용들은 각종 정치, 지방분권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위원회 참석 수당은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심사, 평가를 해 왔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주요 업무 자체평가를 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만들면 평가위원회에서 자료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참석 수당입니다.

신동두위원

평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요업무 자체평가라는 규칙이 제정되어 있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처음 듣는 위원회인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 위원님이 계실 때는 심사, 평가를 했었는데 제도가 바뀌어서 주요업무 자체평가라는 법이 생겨서 정부업무 등에 평가하는 기본법이 생겨서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5명인데 어느 어느 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명단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시간외업무수당해서 전부 45시간해 놨는데 상한선이 45시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상한선은 75시간입니다.

신동두위원

75시간을 할 수 있는데 45시간만큼 했다. 직급 별로 다 다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직급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신동두위원

97페이지에 청원경찰이 13명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97페이지 GB청원경찰이 13명인데 99페이지에 보면 청원경찰 시간외근무수당은 14명이거든요. 1명이 더 많이 계산 됐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GB 청경감독자 수당해서 반장, 반원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신동두위원

청경이 13명인데 반장있고 반원이 3명이고, 반장은 이해가 가는데 반원은 어떻게 3명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확인해서 나중에…….

신동두위원

감독자 수당이기 때문에 13명은 아니고 13명은 똑같은 사람인데 반장있고 반원이 있고, 시간외수당이 단가가 다른데 그것은 기준에 맞춰서 했을 것이고, 109페이지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이 있고 투ㆍ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투ㆍ융자심사위원회는 자료를 보내게 되면 자료를 심의하는데 대한 수당이 35만원이고 참석을 하게 되면 참석회의수당이…….

신동두위원

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5명이 있는데 자료를 보내주면 심사해서 보내준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료를 심사하는 수당입니다.

신동두위원

심사하는 수당이 한 사람에 35만원이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회의에 참석하시면 회의참석 수당이 10만원 되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위원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까? 위에 사람과 밑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같은 사람입니다.

신동두위원

투ㆍ융자심사는 얼마 이상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한 건당 10억 이상입니다.

신동두위원

이 명단을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심사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 지 모르지만 10억 이상의 공사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집행하면서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수가 안 많아서 집행을 지금까지 안 했었습니다.

신동두위원

투ㆍ융자심사위원할 때는 위원수당은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참석수당은 드립니다.

신동두위원

111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에1억1,600만원이나 늘었는데 예산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해진 금액입니다.

신동두위원

오늘 아침에 울산시에 전 실ㆍ과에 얼마 깎았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었습니다.

신동두위원

기준대로 전국 예산 요구하는 것은 목민관으로서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9억2,200만원이 상한선대로 지침대로 계상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형편대로 해야죠. 한도대로 하면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인건비나 수당은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이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한이 아니고 이만큼 지급하라고 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예산 형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동두위원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대로 계상을 했다 예산서가 있다고 하니까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중앙에 교육을 가니까 70%를 계상을 하는 것이 양심적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상한선대로 계상한 것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연가보상금해서 연가 안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연가가 며칠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최고 많이 가면 23일까지 가능합니다. 법정이 최고 21일인데 전년도에 병가를 내지 않았으면 연가를 가산해서 총 23일이 가능합니다.

신동두위원

몇 년 근무한 사람이 23일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0년이상 근무하면…….

신동두위원

10년 이상이 23일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1일이고 가산하면 23일까지 가능합니다.

신동두위원

직협이 있어서 연가 안 보내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연가는 가라고 권장합니다.

신동두위원

그런데도 연가보상금을 4억 정도 계상을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봉급 체제를 보시면 기본급 수준이 작기 때문에 각종 기타업무추진비라든지 복리후생비를 보전 차원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안 갑니다.

신동두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은 보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 편리한대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연가보상금은 직협이 생겨서 한 달에 토요일날 한 번씩 쉬도록 되어 있는데 연가 안보내주고 직협에서 가만히 있느냐는 뜻입니다. 2002년도의 경우에 연가보상금 집행잔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히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연가보상금이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사실상 지출하는데 애로도 많이 있겠지만 114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4억6,300만원인데 이것으로 위원회 구성해서 갈라준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4억6,200만원이 2003년의 경우에는 정액보조단체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정액하고 임의보조하고 합한 겁니다.

신동두위원

지난 해에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두 개 합해서 3억8,000만원정도 집행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액보조금액이 정해졌었고 임의보조금액은 총 1억7,300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총 집행을 3억8,000만원정도 했습니다.

신동두위원

정액, 임의해서 4억6,200만원이나 되고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8억인가 되고, 단체에 지원되는게 너무 많네요. 지금 민선되고 난 뒤에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난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표를 만들어서 요구를 안 하도록 스스로 자제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자체심의를 강화해서 삭감을 많이 시켰는데 삭감을 시키고 나서 상당한 무리가 발생해서 업무를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신동두위원

스스로 자제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공무원이 억지로 깎으면 총알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번에 서울 국회도서관에 교육을 가니까 단체 돈 받아 먹는 데 가장 수월한 게 부녀단체이다. 부녀단체들이 몇 사람 모여서 이름하나 만들면 지원해 준다 그래서 단체가 너무 많다 몇 사람 모여서 여자단체 만들면 지원해 주고, 13억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변호사에게는 수당을 주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17페이지에 보면 현장검증 변호사 출장비해서 100만원이 있는데 수당도 주고 출장비도 주고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울주군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규정에 의하면 월 15만원은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착수금이라든지 사례금이라든지 각종 현장금 측량료라든지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군의회 의원들은 수당 하루 7만원 준다고 여비를 못 준다고 하는데 변호사는 주고 형편이 안 맞는것 같네요. 124페이지 공무원pc경진대회 성적우수자 부상구입이 있는데 공무원은 당연히 pc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진대회해서 상주고 해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만 경진대회가 있는게 아니고 시단위, 행자부단위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도 각종 부상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은 직원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보상차원에서 부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25페이지 자체사업해서 일반운영비했는데 작년에 없던 과목이 생겼네요? 작년에는 왜 없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종전까지는 경상예산에 일반운영이였습니다마는 사업비 성격으로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유지보수비는 예산과목을 사업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바꿨습니다.

신동두위원

통신관리에 장비유지비가 얹혀져 있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유지보수비는 안 얹혀져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장비유지비해서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보관리에 경상외 일반운영비는 각종 부품 구입하는 것,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제세 이런 것은 들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127페이지에 전산개발해서 2,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딱딱 떨어지게 했는데 이 단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각종 연구개발한 요행하는 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산출기준에서 근접한 금액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신동두위원

울주관광 토탈 사이트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관광분야는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두 묶고 사람들이 거기에만 들어가면 관광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동두위원

128페이지 노후전산장비 교체해서 컴퓨터를 223대를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프린트가 60대이고 민원무인발급기는 7대이고 전자결재 시스템 장비 보강하고 읍ㆍ면 보건소 네트웍 보안장비 도입하고 시ㆍ군ㆍ구 전산기 도입해서 2억 거의 9억인데 이렇게 컴퓨터가 노후화 되어서 못 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컴퓨터 내구연한을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프린트는 현재 6년까지 쓰고 있는데 2000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가 총 278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 보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신동두위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를 언제 구입했다. 상태는 어떻다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품이 나오면 자동차 내구연한도 있듯이 컴퓨터도 내구연한이 되어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 상당히 오래된 컴퓨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작동을 못합니다.

신동두위원

'90년 이전에 구입한 게 몇 대가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0년 이전에 구입한게 278대가 있습니다. 총 컴퓨터는 73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년 이전 것이 278대입니다.

김철준위원

공무원 한 명에 한 대가 더 치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더 칠 수밖에 없는게 주민등록 전산발급이나 지방세 발급 등은 따로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지원을 안 해주면 행정마비가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마비라기보다는 업무속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인당 지급되어 있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용직까지 컴퓨터를 개인별로 지급이 되어 있고…….

김철준위원

총 738대인데 개인지급이 되어 있는게 몇 대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만들어 놓은게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컴퓨터 223대를 구입하고자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 따로 적어서 제출하시죠. 개인지급이 몇 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설명한 자료가 나눠 드린게 있습니다. 그 자료 뒷부분에 가면 실ㆍ과별로 개인 컴퓨터 교체 예정장비를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철준위원

738대 보유 중에 공무원들한테 개인지급이 된 게 몇 개고 나머지는 공용 자체 운영 컴퓨터라고 보고, 개인지급이몇 개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컴퓨터는 각 실ㆍ과별로 배부해서 개인으로 자기 업무로 사용하고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738대가 다 지급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나서 수리 중에 있는 것이라든지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모두 지급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는 전산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확인을 하고 직원들이 컴퓨터가 못 쓰게 되면 전산계로 수리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컴퓨터 지급 대상 공무원이 몇 명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산계에 5명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개인관리하고 있는 컴퓨터를 줄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원 다 주고 있습니다. 630명 정원에 다 주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100여대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용직이라든지 주민등록 전산이라든지 각종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시ㆍ군ㆍ구 주전산기 도입하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군에서는 지적, 차량, 주민, 건축 등 총 21개 행정업무가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대의 시무행정정보 종합정보시스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만약에 중간에 한 대가 장애가 생기게 되면 전 전산이 마비됩니다. 오늘 경찰청에 발급업무가 마비됐듯이 저희도 마비가 되기 때문에, 주전산기를 한 대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3Gbyte로 메인 메모리가 약합니다. 업무도 전산화되고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8Gbyte이상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기존 시스템과 같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철준위원

현재 있는 것은 언제 샀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2000년도에 구입한게 3Gbyte짜리이고 2002년도에 8Gbyte를 구입했지만 2000년도이 구입한 3Gbyte가 이중화를 구성하는데 용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같은 8Gbyte로 구성해야 호환이 되지 호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동두위원

연도별 전산장비구입 현황에 있습니까? 나온 자료에는 그런 말이 없는 데요.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컴퓨터하고 pc만 되어 있다.

신동두위원

컴퓨터와 pc만 되고 주전산기는 없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pc는 퍼스널 컴퓨터하고 개인용 컴퓨터이고…….

김석암위원

컴퓨터는 무엇이고 pc는 뭡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건데 pc는 개인용 컴퓨터를 pc라 하고 일반컴퓨터라고 하면 주전산기라고 전산실에 가면 대용량 전산기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은 담당관님께서 편리하게 쓰는 것이고 공용으로 쓰는 용어는 같이 쓰는데 아까 프린트라는 말을 뺀 것 같습니다.

신동두위원

2억짜리 기계는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신동두위원

없는 것을 새로 삽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철준위원

두 대가 같이 공용해서 쓰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같이 씁니다.

김석암위원

프린트기는 레이저프린트, 잉크젯, 도트가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좋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레이저 프린트가 제일 좋은데 부품이 비쌉니다. 소모품이 비싸서 유지하는데 어렵습니다.

김석암위원

레이저 프린트가 많이 있는데 잉크젯사고 도트사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인쇄하는데 보면 큰 도면같은 경우는 레이저가 불가능하고 그 내용이 용도로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석암위원

용도에 따라서 맞게 샀다 말씀입니까?

김철준위원

신 위원님 말씀은 2억짜리정도 규모라면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냐고 묻는건데요?

신동두위원

승인을 받았습니까, 요청을 해 놨습니까?

김석암위원

승인 받았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효순 예, 받았습니다.

신동두위원

얼마짜리 이상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수승인은 금액관계에 있는게 아니고 정수승인물품 대장이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목록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맞다는 말씀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동두위원

무인민원발급기를 7대를 산다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해당 읍ㆍ면하고 정보화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동두위원

다른 읍ㆍ면에는 다 있고 없는 면만 사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서생, 청량, 웅촌, 두동, 두서, 삼남, 삼동에 현재 무인민원발급기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노트북은 14대 있습니까?
담당

전산담당

김효순 예,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어디에서 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과 각종…….

김석암위원

노트북 사용처를 14대 전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신동두위원

223대에 대해서 이 자료를 보고는 모르겠는데 223대 컴퓨터 고유번호가 다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기계에 따른 고유번호가 있잖아요. 고유번호별로 연도별로 현재 관리상태…….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자료에 보시면 컴퓨터 교체대상 장비해서 모델명하고 어느 실ㆍ과에 소속이 되어 있고 구입연도하고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석암위원

김 계장님께 자료 부탁을 했는데 추가해서 어느 직원이 무슨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출하여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같은 종류의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뭘로 분류하느냐 하면 컴퓨터 관리번호가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교체사유가 내구연한 초과인데 내구연한이 3년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컴퓨터가 워낙 제품이 사용기간이 짧아서 업무처리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년 쓰는 것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양호하게 교체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교체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가정집에 자기가 쓰는 것은 오래 쓰는데 행정에서 쓴다고하면 무조건 바꿔달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인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드니까 기종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

신동두위원

자료에 컴퓨터 교체대상 장비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에 보면 2000년5월에 산 것은 교체해야 되고 2000년10월에 산 것은 양호하고 5개월 차이에 어떤 것은 교체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교체된 장비를 직접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신동두위원

133페이지 도서구입비라고 있는데 도서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층 군수님방 들어 가기전 오른쪽에 있습니다.

신동두위원

책 많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많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목록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목록이 있습니다. 전산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목록도 가지고 와 보세요. 현재 장서가 몇 권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4,200권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이용자는 하루에 몇 명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다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암위원

124페이지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위원회 선진지견학이 있는데 1개 마을이 2일간 했는데 전산계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민등정보화 마을하고 두서에 황우쌀정보화 마을하고 2개 마을이 가는데 산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개 정보화마을은 되어 있고 이번에 3차 외고산 옹기정보화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1개 마을만 운영위원회 선진지견학에 대한 겁니다.

김석암위원

이것은 3차마을이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1박2일로 가는가 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어디로 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보통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김석암위원

지난번에는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강원도 송월마을을 갔다왔습니다.

김석암위원

하루만에 못 갔다 옵니까? 이틀 가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가는데 시간하고 가서 그분들하고 친목도 도모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그래서 이틀 가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새벽에 일찍 출발하면 하루만에 갔다 오는데요. 이번에는 어디로 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자부에서 가라고 하는데로 가야 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조사를 해 보고 잘된 마을을 통보해 줍니다.

김석암위원

강원도가 아니고 가까운 곳은 이틀 갈 필요없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나중에 운영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전체 예산 관련해서 문예회관 건립사업비가 예산서 15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건립비가 20억이 나오는데 부지매입은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부지 매입이 된 상태는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부지매입비는 결산추경에 있습니까? 땅부터 사고 공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문예회관 건립이 2003년, 2004년,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계속비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결산추경때 사업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때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의회에서 계속비사업으로 승인받은 사업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결산추경 때 올라갈 겁니다.

김석암위원

부지매입비부터 올라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부지매입비가 국비 10억, 군비 10억해서…….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 매입비는 국비를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건축비에 군비를 쓸 수 있지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군비 10억을 결산추경 때 반영할 겁니다.

김석암위원

10억하면 그 땅 다 살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땅구입 과정을 보니까 위치는 앞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부지 소유자하고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부지매입비는 국비로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국비 10억, 군비 10억 국비로 부지 매입하는 모양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예산을 집행 못하기 때문에 국비 10억이 내려온 것을 살리기 위해서 결산추경 때 군비 10억을 확보해서 바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200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면 국비, 군비 구별 안하고 사업이 됩니다.

김석암위원

국비를 10억을 더 받아야 될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 다시 국비를 10억 더 받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에 연관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비의존재원에 대한 국비부담요율이죠, 법정부담요율에 보면 조건을 붙여 놨습니다.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부지매입비는 제외 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시설비라고 하면 부지비나 사업비를 같이 묶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의존재원에 하는 부분은 명문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안 된다 말입니다. 해서 부지매입비는 국비를 제외라고 한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국비를 투입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땅부터 사서 그 돈을 사장시키면 나중에 국비라고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유야무야될 것 같아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한 부분이고 방금 나머지 10억이 아니고 공유재산취득 승인받을 때 집행부 보고에 의하면 총 80억 중에 시비와 국비부담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이 되면 국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더 확보한다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위치문제는 덮어두고 재정적인 부분입니다. 재원확보에서 국비를 법정부담요율 국ㆍ시ㆍ군비 몇 대 몇 대 몇 해서 국비부담요율을 확보한 다음 시비와 같이 한다. 만약 에 지금 말씀하신 승인받을 때 우선 20억을 확보했다고 했거든요. 우선 20억도 적더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방비만 확보했다가 나중에 국비를 제대로 반영 못 했을때 누구 책임입니까? 해서 국비를 법정부담율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군비를 같이 확보해도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해가 잘 안갑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은 다음에 문화공보실도 있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울주군에서 울주군문화원 건립을 지역민들이나 문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울주문화원 건립을 희망해 왔고 그 사업이 시작이 됐다가 금년에 와서 갑자기 문화원 사업계획이 없어지고 광역시에서 도 머리 아프고 북구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놓고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운영 문제로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울주군도 재정형편이 넉넉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다수가 원하는 문화원 사업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려고 하고 예산을 수 십억이나 투입하는데는 배경이 어떤지 기획감사담당관이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에 국비 10억을 받아올 때 문예회관건립 용도로 국비보조는 되지만 문화원건립 용도의 국비 보조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고, 그래서 문화원이 국비보조사업이 안되고 국비가 10억을 받아 오면서 문예회관 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공보실에서 문예회관건립사업으로 사업내용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국비만 받아오면 무조건 군비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국비는 얼마 받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10억 내려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광역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0억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나머지 60억을 울주군이 들이는데 예산이 적게 드는 문화원 건립하면 되지 국비, 시비 20억 받는다고 군비 60억을 들여서 효율성이 있을지 없을지도 운영에 고민하는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현재 계상되어 있으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의 타당성과 앞으로 운영방법에 따라 고민하고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국비를 60억 받고 시비 10억 들이고 군비 10억 들이면 추진을 해도 국비 10억 온다고 군비를 60억이나 들여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당장에 필요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화원을 짓는 것 같으면 80억이나 들겠습니까?

김철준위원

해당 부서에서 중요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기획실도 무관치 않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인 각 부서의 헤드 아닙니까? 군정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들어올 재정여건, 해야 할 당면과제, 그 다음에 새로 신규할 수 있는 가용재원 이러한 종합 시스템을 판단해서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큰 방향을 밑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각 부서에서 요구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구를 걸러 주고 판단하고 현실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기획실입니다. 해서 동료위원이 기획실장에게 질의한 부분은 기획실하고 무관치 않다는 부분을 인식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은 저희 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인 완전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 바람에 중기지방재정, 투ㆍ융자, 공유재산, 의회승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객관성을 보장한다면 그런 절차도 없이 예산을 올릴수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을 가지 고 한 번 변경요구하고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는 줄 압니다. 거의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냐 하면 전문적인 주요 시책을 전문적인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만들어 놓은건데 거기에 특별한 지식가지고 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그 계획을 새로 조정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하기 때문에 기획실에도 전반적인 모양을 진단하고 판단하는 부분이 기획실이잖아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초 계획단계부터 의회에 보고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당연히 의회에서는 추궁할 수 있죠. 국ㆍ시비 확보 부분은 명확하지 않고 가시적이지 않는데 부당한 군의 재정압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부분은 기획실 업무판단에 의해서 당연히 추궁받을 문제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서 86페이지 기타군정주요시책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을 하다보면 각종 자료를 수시로 만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주요업무계획서라든지 타 업무를 지금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확정을 지을 수 없고 지금까지 인쇄한 경우를 보면 금액이 크지가 않고 50만원 100만원 범위내에서…….

김석암위원

금년도에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 차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여러 차례가 몇 차례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90페이지 시설비에 군정홍보 간판수리비가 나옵니다. 3개소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청량 삼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청량 삼거리 같으면 7호 국도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7호 국도하고 갈라지는 부분에 있습니다. 청량파출소 앞에 한 개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거기에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간절곶 해맞이 사진을 간판으로 만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두 개소는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옛날 언양여상 앞에 하나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쪽의 내용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신불산 억새입니다.

김석암위원

한 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두동면사무소 가기 전에 삼거리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거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반구대암각화하고 천전리 각석입니다.

김철준위원

공보실소관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뒷부분은 천전리 각석 앞부분은 한우입니다.

김석암위원

홍보간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진하해수욕장에 홍보간판이죠? 해수욕장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공보실에서 설치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기획실하고 관계없는 간판입니까? 간판 전부 대로변에 설치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그래야 홍보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참고적으로 기획실소관이 아니더라도 울주군 관내에 세워져 있고 진하해수욕장을 홍보하는 대형홍보간판인데 현재 위치가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 있습니다. 홍보간판 같으면 대로변에 차량이 많이 다니거나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해야지 진하해수욕장 백사장에 홍보간판 세워 놓으면 누가 보라고 세워 놨습니까? 시에서 세웠으면 가지고 가라고 하고 위치를 적어도 4차로 이상의 대로변에 아니면 울산공항에 갖다 놓든지 아니면 울산에 고속철역 생기는데 갖다놔야 홍보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공보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 밑에 군정홍보 야립광고탑은 무슨 홍보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앞전에 간판이 4개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몇 개 있었다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총 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언양 상북 경계지점에 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남천내쪽에서 상북으로 가는 강변도로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강변도로 주유소 맞은편에 있었는데 이게 태풍 매미때…….

김석암위원

무슨 내용이 홍보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영남 알프스 전경사진입니다.

김석암위원

1개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드는 모양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홍보간판을 4개나 해서 3,000만원씩 드는 간판인데 효과가 있으려면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 실에서는 한 군데는 위치로 봐서는 홍보가 큰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세 군데는 매미 때 피해가 없었는데 하필 상북에 것만 피해가 있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상북은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 되어서 간판 4군데에 지지철선을 박았는데도…….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세우는데도 아무 곳이나 세우지 말고 태풍이 와도 안 넘어지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세우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세울 자리는 많지 않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막상 나가보니까 세우기가 어렵더라고요.

김석암위원

3군데는 위치선정이 잘 됐고 한 군데는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이상 없는데 매미가 똑같이 불었지 특별히 세게 분데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은 3,000만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잘 세우도록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군정홍보간판이라고 했는데 특산물 간판 같으면 해당 실ㆍ과에서 하고 관광간판 같으면 공보실에서 하고 같은 간판이라고 홍보 군정하면 기획실에서 하고 간판이 헷갈리는데 총괄 관리가 안됩니까? 그런 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기획실인데요. 군정홍보간판이라고 기획실에도 있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당시에 간판설치할 때…….

김철준위원

군정홍보간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방금 취지에 안 맞습니다. 취지에 평원이 들어 있는 것 같으면 군의 관광 명소, 단감이 들어 있으면 특산품, 그런데 대로변에 군정내용은 뭐 할 겁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홍보의 대형간판은 특산물이면 특산물 부서, 관광의 내용 같으면 관광 부서 이렇게 조정해 주고 사업을 위임을 시켜주고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0년도에 기획실에서 처음 세웠기 때문에 지금 까지 관리하고 있었고 위원님 말씀대로 간판부서를 일원화하든지 성격에 따라서 관리권을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회의중지

15시3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울주군캐릭터 개발은 뭡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각 자치단체에 보면 시 같은 데는 회오리 이런 식으로 군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우리는 캐릭터가 없어서 그것을 개발코자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각 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준 데를 파악해 보고 실적이 많고 우수한 업체를 할 계획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구체적인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우리군 마크는 있습니다. 그런데 캐릭터란 뭐냐 하면 군의 특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울주군이 어디 있는지 생소하고 울주군을 울진군으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고, 이 캐릭터가 생기면 이것을 소재로 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데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현재 캐릭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광역단체는 다 가지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에서 115개의 시ㆍ군ㆍ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승군에는 홍길동, 우리 광역시에는 회오리, 북구는 차돌이, 영월군에는 김삿갓, 이런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할 때도 이미지 쇄신하기 좋아서 용역을 주고자 반영했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10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당초예산서와 추경예산서입니다. 당초예산서는 100권을 하고 추경예산서는 60부를 합니다. 당초예산서 배부처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 실ㆍ과, 전 읍ㆍ면, 의회가 되겠습니다. 고정배부는 80권하고 20권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80권은 어디에 나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각 실ㆍ과, 읍ㆍ면, 시에 보내 주고, 각종 단체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권쯤 유인하니까 얼마 안 남습니다. 추경예산서는 요구를 많이 안 합니다.

김석암위원

정보화마을 이벤트 퀴즈 부상 구입이 있는데 서생 민등하고 두서 황우쌀 정보화마을 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이벤트를 실시한다는데 부상 내용이 뭐며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만듭니다. 팝업창에다가 군의 특성 있는 지역의 답을 맞추거나, 홈페이지 오ㆍ탈자를 찾아낸다든지 그런 것을 문제를 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답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전국을 상대로 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게 군을 알리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상품을 배부할 때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1만원 짜리 상품권을 배부합니다.

김석암위원

포항의 호미곶이 우리 자유게시판에도 게시물이 들어와 있는데 전국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곳이 간절곶으로 알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이라는 홍보물이 울주군 게시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본 적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그것까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간절곶이 전국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뜬다는 부분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을 파악해 보고 반대 홍보물을 각 자치단체에 보내고 조치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123페이지 임차료 부분인데 정보센터 건물 임대료가 서생 민등마을에 정보센터 건물이죠. 임차료가 있는데 건물 주인이 누구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정보통신부 건물입니다. 구 화산우체국 건물입니다.

김석암위원

다른 정보화마을 2개 지역은 마을회관을 쓰고 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민등에는 마을회관이나 군 건물로서 불가능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두서 경우는 마을회관 용도가 지금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수리해서…….

김석암위원

정보화마을의 마을회관이 협소하다면 걸핏하면 마을회관 짓고 하는데 정보화마을이 마을회관이 협소하다면 크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오래 되었으면 새로 지으면 되지 그런 것을 왜 안 짓고, 마을회관을 손을 보든지 새로 짓든지 해서 이용해야지, 한 해에 400만원 예산이 나가면, 몇 해 되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년 되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벌써 1,000만원 이상 예산이 나갔는데 그런 예산 같으면 회관을 지어서 하면 이런 예산이 안 나가도 되는데 그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장기적으로 해야 될 정보화 마을이니까 건물을 하나 지으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국내여비 부분에 정보화 선진지 견학은 공무원이 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정보화마을 사람은 한 번만 가고 공무원들은 세 번이나 어디로 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각종 연찬회를 많이 개최합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될 때마다 직원들을 모아서 가는데 잘 되어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가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연찬회 참석 예산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부기는 그렇게 표기하고 그런 성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그게 그건데 별도로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 가는 것 같이, 연찬회 참석하는 건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부기내용을 그렇게 정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125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인데 가구별 컴퓨터 보급비 3차 정보화 마을, 외고산 옹기마을이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석암위원

컴퓨터를 몇 대 구입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00대를 계획하고 정보화위원회에 수요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외고산이 몇 가구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140여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용 가능한 세대만, 100세대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부가구별로 정보화위원회에다가 조사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놓고 나중에 명단을 받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집에 컴퓨터가 들어가면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김석암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140여세대에 100대면, 노인들이 컴퓨터 조작 능력이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두서 황우쌀 정보화마을에도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데 교육하고 영화도 보여주고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전에 춘해대학하고 부산의 전문대학생들을 방학동안에 협조를 받아서 교육을 하고 하니까…….

김석암위원

연세 드신 분들도 정보화 교육이 되고 실제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두서 경우에는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많이 하십니다.

김석암위원

그런 측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127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10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민원실, 범서읍, 민등마을정보센터, 온양읍, 온산읍, 언양 반천의 현대아파트, 청량의 쌍용하나빌리지, 웅촌 장백아파트, 범서 외환은행, 두서 황우쌀정보화마을센터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범서 외환은행에는 안에 설치해 놓았어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처음에 농협에 했다가 농협보다 외환은행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해서 그 쪽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전기료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되거든요.

김석암위원

전기료는 외환은행에서 부담한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자기들이 부담합니다.

김석암위원

유지보수비는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산장비를 구입하다보면 %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올해는 이런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590만원인데, 대수가 늘어납니다. 이번에 7대를 더 추가 구입합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여기 10대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올해 가지고 있는 것이 10대입니다. 작년에는 4대를 구입 했었고 올해는 총 10대가 되었기 때문에…….

김석암위원

2004년도에는 몇 대가 더 들어 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7대가 더 들어옵니다.

김석암위원

총 17대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1년간은 무상수리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수리비 예산을 잡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1년간은 무상이니까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 올해 실제는 몇 대 들어 갑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올해 4대 들어 갔습니다.

김석암위원

밑에 울주관광 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한 번 클릭하면 울주관광에 대한 모든 자료에 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구성한다는 겁니다.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면 반구대 암각화 등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안에 다가 한 번 클릭으로, 울주관광을 클릭하면 울주관광, 교통, 특산품판매, 먹거리, 볼거리에 대해서 한 번에 사이트로 들어 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전자도서구입비는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전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도서도 구입을 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김석암위원

몇 권 구입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884권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는 방문자수가 총 7,863명이고 가입회원이 1,058명입니다. 월 평균 400명 정도가 우리군 전자도서관에 들어와서 책을 빌려 가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2004년도에는 몇 권 구입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200권 정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200권이 1,000만원이다. 이상입니다.

최인식위원

신 위원님께서 언급하셨는데 컴퓨터 교체 부분입니다. 컴퓨터를 통한 주업무가 통계, 집계, 정보화, 프린트 출력, 특히 회계과는 상당히 용이한 점이 있어서 용량이 한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4년이라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3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인식위원

내구연한으로 교체해야 된다는 부분은 제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몇 Gbyte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개 486, 586, 다 같지는 않습니다. 성능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집에서 쓰는 컴퓨터는 자주 쓰지를 않거든요. 어쩌다 한 번씩 들어가는데 업무용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각종 문서편집, 통계, 다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가보시면 3년 이하 컴퓨터는 다른 사람이 줘도 안 가지고 갑니다. 교체할 때 수리를 해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든지 나누어주고 있는데 3년, 4년 된 것은 수리해서 줘도 잘 안 가지고 갑니다. 가보시면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하고 틀립니다.

최인식위원

대부분 군에 비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부족해서 교체대상은 아닐 것 같고 단지 속도가 느리다든지 용량이 부족한 부분은 특별한 과에서 필요하겠지만 자체 직원들 중에 전문직원들이 5명 있다고 했죠?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은 어느 한도 내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기술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는 비용이나 업그레이드시키는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모니터 경우는 3년이 지나면 피곤하게 만듭니다. 가보시면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최인식위원

직원들이 단지 속도가 늦다해서, 느리면 짜증나는 부분도 있고 잠깐 기다리면 되거든요. 용량 부족은 모르겠습니다만, 내구연한이 3년인데,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 자동차를 비유를 하면 기술이 낮았을 때는 폐차기간이 짧았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기술이 있고 성능이 괜찮은데 내구연한만 가지고 교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모니터가 LCD로 다 바뀌는 추세입니다. 지금은 17인치 평면으로 바꿔주고, 옆에 직원이 LCD 모니터로 작업을 하면 편하거든요. 그런데 옆에 직원이 3년이 지난 모니터로 사용하다 보면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다 성능 좋은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데, 9억쯤 되는데, 제 생각에는 1년 정도만 자체적으로라도 그렇게 시키고 보완을 하면 예산절감이 1억은 된다고 보거든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컴퓨터마다 상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전산계 직원들이 재점검해서 어느 정도 사용이 기능하면 구입 대수를 줄이고 실제로 장애가 심하거나 직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컴퓨터만 교체하도록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일하려고 하는 장비를 더 나은 것으로 효율을 높이려는 것은 동감합니다만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고 이번에 대상이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거라 했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다른 타 구나 지자체에서 이전에 쓴 곳이 많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도 한번 짚어 보시고, 우리 군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여기 오고 나서부터 컴퓨터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직원들에게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신중하게 검토하자고 해서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의회의 입장은 아낄 물건은 최대한 아끼자는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직접 예산편성하고는 관련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꼭 해야 되는데 실수에 의해서 내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이 빠졌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동일한 과목에 예산이 있어서 집행을 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다시 수정을 안 해도 가능하고요.

서완영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인데 빠졌단 말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수정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수정예산을 내야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서완영위원

당연히 내야 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 것은 예비비로 쓰면 안 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세입이 안 맞거든요. 국ㆍ시비가 내려온 걸 세입에 잡아 줘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세입ㆍ세출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수정예산을 넣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서완영위원

주민자치과할 때 새롭게 질의하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읍ㆍ면에 예산을, 올해는 읍ㆍ면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주민자치과에 포괄적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읍ㆍ면으로 똑같이 금액을 나누어 주다 보니까 앞전에 온양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오니까 강사수당을 올려달라고 해서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면 이용도나 강사운영에 따라서 차등을 해서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읍ㆍ면 예산에 편성하면 편리할건데 무슨 부작용이 있어서 여기에서 재배정해 주는 것이나 예산에 계획하고 편성해서 집행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서완영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자율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통제하고 일일이 돈 타 쓰는 형식을 취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올해 이렇게 해 보고 내년부터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으면 읍ㆍ면 예산에 해서 자체적으로 자치위원회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읍ㆍ면 예산을 보니까 다른 데는 2,000만원에서 1억 얼마까지 전부 증이 되었습니다. 두동에 2,000만원, 온양은 1억3,900만원, 온산 1억500만원, 웅촌에 1억1,8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서는 올해보다도 200만원 감되었습니다. 정원도 증원되었고 인건비도 상승되었는데 유독 두서만이 200만원 감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번에 읍ㆍ면 예산은 작업을 별도로 했습니다. 전 과목 전 금액을 정리해서 비교를 해서 다른 읍ㆍ면에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계상 했거나 다른 읍ㆍ면에는 계상했거나 누락된 것은 정리해서 기준을 마련해 줬습니다. 두서는 작년 시설비에 면청사 담장 보수 3,0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됨으로 해서 작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서완영위원

담장하는 3,000만원 차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1억3,9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프로그램이나 강사수당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읍ㆍ면 사업도 그렇습니다. 청사에 관리하고 보수하고 개축하고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구 못해서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기획실에서 전 읍ㆍ면을 공히 두고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캔슬하기 때문에 요구를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읍ㆍ면에 보니까 농악대의 농악복까지 편성해 줍디다. 농악대가 특정 면에만 있습니까? 읍ㆍ면에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조율은 기획실 예산 파트에서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어느 면에는 농악대 옷 해 줘도 괜찮고 어느 면은 해 주면 안되고, 그건 아닙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번에 처음 읍ㆍ면 예산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미흡한 부분이고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누락된 부분은 추경에 세워주든지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기획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을 유지하고 또 다른 읍ㆍ면보다 예산이 적을 때는 근거로 해서 한번 더 촉구할 수 있고 자료를 한번 더 내라할 수 있는 겁니다. 형평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46명이 증원되었는데 일용인부 즉 상용부분이나 일시사역인부임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이 적어져야 된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줄은 것으로 나와 있고 어떤 자료에는 300명 정도가 증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한 달 두 달 한게 다 포함된 자료라고 믿겠습니다. 그래도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이나 일용이, 또 일시사역이 줄어들어 야 됩니다. 공무원이 늘어나는데도 유사한 일을 하는 일시사역의 인건비는 늘어나고 또 공무원이 증원되어서 근무를 더 할 것을 증원된 사람과 나누어 하면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어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야간급식비도 10명 있다가 13명 있으면 주간에 업무를 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간급식비가 늘어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정원이 증원된 만큼 시간외수당도 늘어나고 야간급식비도 늘어나고 재료비도 늘어나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증원시킬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어서 시간외수당이 늘어나는 부분, 야간급식비 늘어나는 부분, 줄었으면 줄어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상근직도 단순잡역조무인부 11명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까지 5명 감축한다는데 이것도 읍ㆍ면 기능전환 당시에 구조조정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인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상근직도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상근, 일용, 일시사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기획실에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또 시간외수당이나 급량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일시사역도 줄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으로 증원시키고, 보조정원까지도 필요하다면 증원시켜서 정규화 된 공무원으로 공무를 보도록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지적 고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표준정원제 공무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 인부를 줄이려고 기획실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각 실ㆍ과에 불러서 개별적으로 줄이라고 나름대로 조치를 해서 12명은 감했습니다. 사람이 관계되는 문제다 보니까 칼로 무자르듯 자를 수 없는 애로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름대로 한꺼번에 하지는 않지만 차근차근, 공무원의 올바른 조직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줄여 나가야 됩니다. 300명이 늘어났습니다. 정원도 늘고 일시사역도 늘면 앞으로 경상경비에 예산 다 들어 가고 사업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감사수감용 노트구입이라고 별도로 구입하네요. 감사 받는 전용 노트를 구입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도 받지만 수시로 감사가 내려 옵니다. 거의 한 달에 두세 번은…….

김철준위원

중앙기관 감사용 노트 5개, 울산시 감사용 노트 3개, 자체감사 2개, 이렇게 구분하면 좋죠.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예산서 부분 있죠. 예산서를 80권, 100권해서 사회단체도 준다는데 예산서가 인터넷에 공개되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예,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사회단체에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부문건인데 나갈 수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어차피 공개된 자료이고 인터넷에서도 공개되어 있고,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김철준위원

달라하면 다 줍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자료가 공공용으로 쓸건지 판단해서 합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은 통제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사회단체도 준다하니까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일부러 주지는 않고 공공용으로…….

김철준위원

요구하면 줍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108페이지 예산서 만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이 있고 확정이 있는데 안은 외상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사항별설명서는 1권에 10만원씩 1회로 했는데 당초예산서는 안이 있고 확정이 있는데 두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안이 사항별설명서입니다. 예산서가 확정된 예산서이고요. 표지가 틀립니다.

김철준위원

안은 1권에 10만원이고 확정은 11만원이네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표지가 틀립니다. 안은 이거고요. 확정되면 칼라판입니다.

김철준위원

105페이지입니다. 복지회관 청사관리하고 보육사가 있는데 조금전에 동료위원 질의하고 비슷합니다만 복지회관 3명 3명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남부, 서부, 천상해서 2명씩입니다.

김철준위원

천상은 군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조례도 필요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침에 잠깐 물었던 부분인데 금년도 사업예산이 410억이 증가되었는데 6페이지에 보니까 증액이 268억이 되어서 전체 140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기획실 예산 설명 중에 경상예산으로 되어 있던 컴퓨터가 전부 자체사업으로 들어 왔는데, 여기에서 실질적인 대민사업인 자체사업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경상예산 이런 부분이 자체사업으로 늘어났다 그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한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항이 바뀌어서,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추계를 해 보니까 410억 늘었는데 오히려 140억 정도감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상대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대곡댐지원사업비가 올해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김철준위원

경상예산 부분이 자체사업부분으로 항이 바뀌어서 넘어온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김석암위원

136페이지 명예군민감사관 교육세미나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명예군민감사관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각종 공사의 하자나 공무원의 비리나 주민건의사항, 숙원사업 이런 것을 찾아서 군에 제보를 해서 시정을 바라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세미나를 4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세미나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이 분들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분기별로 이 분들을 모아서 중앙지침사항이나 감사기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명예군민감사관에 대해서 교육세미나의 기회를 제공합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군에서도 하고 행자부에서도 관계자 회의를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중앙집체교육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자부에서 이 제도를 만들 때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제보, 공무로 인해서 잘못된 부분 그런 것을 민간차원에서 감시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 3건인가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명예군민감사관이 주민숙원사업이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원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임무가 뭐라는 것은 명확히 주지 시켜서 임무에만 충실하도록 하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본 업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운영해 보고 정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면 조례를 만드세요. 그래서 실비를 주세요. 무보수 명예직 해 가지고, 경찰도 와 가지고 비리를 못 밝히는데 무슨 비리가 나옵니까? 전부 건의하는 것이 우리집 포장해 주세요. 다리 놓아주세요.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운영해 보고 그런 것으로 한정이 되면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행자부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에 보면 공직비리를 시정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해 명예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키세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및 읍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회의중지

16시46분계속개의

서완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만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김종만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4년도 문화공보담당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후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4년도 당초예산보고)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사항별설명서

서완영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부연설명한 것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룸은 설명을 했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브리핑룸 설치 1,000만원의 필요성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현재 출입기자 취재활동공간이 문화공보담당관실과 같이 있어서 상호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군민이 기자실을 찾아서 상담을 하거나 대견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간이 협소해서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지난 2월에 창원, 마산, 창영, 거창 등 인근 시ㆍ군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이 같은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별관 청사가 준공되면 일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브리핑룸 내지 프레스센터 이것은 종합적으로 용어를 정립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명칭을 감사 때는 프레스룸이라는 명칭도 나왔고 기존에 본관 건물 2층에 상황실 브리핑룸으로 표현해서 있으니까 이 예산에 나온 브리핑룸은 기자실의 성격이니까 그 부분이 서로 같은 방의 명칭이 사용이 안되도록 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치 위치는 어느 곳으로 한다고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별관이 준공이 되어서…….

김석암위원

별관에 할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별관이 준공되면…….

김석암위원

사무실 본관 건물에 공간을 활용해서 어디든지 하겠다는 얘기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사무실 배치 계획이 설 때 저희 생각은 가능하면 공보관실 옆에 붙여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 어떻게 설치된다는 것은 시기가 이릅니다.

김석암위원

두 개의 브리핑룸이 안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에 문예회관건립 자문위원회 구성 근거에 대해서 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 조언, 경고, 건의, 심의, 조사등의 목적으로서 심의회위원회 등 자문기관을 둘 수 있되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고 두고 있습니다. 문예회관건립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이러한 조례나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화회관과 도서관을 건립함에 있어서 행정의 부족한 정보와 기술, 공간배치 자문 등의 자문을 구함으로써 문화기반시설 건립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준공시까지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석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예회관건립 자문위원회 같으면 문예회관이 지난 번 감사때도 있었지만 문화예술회관이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건립위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 같으면 위치를 선정하기 이전에 문화회관건립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위치를 선정함이 타당한데 왜 위치를 선정을 해 놓고 건립에 관한 자문위원회만 구성을 합니까? 공간에 대한 배치만 중요하고 회관자체가 있는 위치가 중요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구성을 늦게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예산서에 문예회관 자문위원회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명칭을 잡고자 하는 것은 문화기반시설 자문위원회 이렇게 잡을 생각이고…….

서완영위원장

그 부분은 자문위원회든지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근거가 있는데 조례로 제정을 해야 된다.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임의적으로 만들었다 더욱이 실비 부분은 조례에 근거를 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보관 나름대로 참석하면 돈을 준다고 편성한 것 같은데 법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근거 없이 왜 420만원 했습니까?

김석암위원

자문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구성 중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53페이지 달맞이행사 지원계획 및 지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달맞이행사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민속입니다. 이를 계승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기준은 2002년과 2003년도 수준에서 군 차원에서 행사를 추진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단위 달맞이행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읍ㆍ면예산에 계상토록 전 읍ㆍ면에 통보한 바도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달맞이 행사는 어디서 하 는 겁니까, 진하 한 군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군 차원의 행사로…….

김석암위원

장소가 서생면 진하에서만 하는 거죠? 진하 한 군데에서 하는 예산이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하는 시기는 정월대보름에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읍ㆍ면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읍ㆍ면에는 읍ㆍ면예산에 계상토록 달맞이가 필요한 읍ㆍ면에서는 자체 예산을 편성하라고 공문을 보낸바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읍ㆍ면에는 예산편성한 곳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읍ㆍ면예산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암위원

공문이 언제 나갔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1월달에 나갔습니다. 전통 민속놀이 멸치후리그물당기기 발굴시연 1,000만원에 대한 추진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추진배경은 잊혀져가는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향토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욕구를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온산, 서생지역에서 행하여진 멸치후리그물당기기를 발굴 재연해서 2004년 9월에 있을 예정인 제1회 울산광역시 민속예술 축제에 출품하고자 함입니다. 본 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한국민속축제에도 출품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광역시에서 주관을 해서 전국 민속예술제에 저희 군에 있는 재밟기가 나와서 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울주관광사진 공모전 4,000만원 시행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울산 12경 중에 8경이 울주군에 있습니다.이와 같이 수려한 자연경관과 52개에 이르는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약 10개월간에 걸쳐서 전국 사진공모전을 개최해서 아름다운 울주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수작품은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소요경비 4,000만원은 전국 시ㆍ군에서 기 개최한 자료를 참고하고 또한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의 자문도 받아서 편성하였습니다. 시행계획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울산광역시지회 등 사진전문가 집단에 의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내년 1월 중 위탁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고 2월에 사진공모전 개최공고와 홍보를 한 다음에 11월경에 공모작품을 접수해서 심사하여 12월 경에 일선 작품을 전시하고 시상 및 작품집 발간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이 내용은 계절에 관계없이 사계절을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월달에 하면 사계절을 다 담고 보통 10개월로 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김석암위원

앞으로 이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다 나와야 되거든요. 시행착오로 인해서 계절이 빠지는게 없도록 계절별로, 만약에 가지산 사계같으면 가지산 사계가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요청을 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가지산 철쭉군락지 학술용역비 3,000만원의 필요성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지산에 자생하고 있는 철쭉군락지에 대한 생태를 조사하여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천연기념물 지정신청 및 보존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2년6월에 가지산 철쭉군락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답이 단목으로는 천연기념물 지정이 어렵고 군락지의 분포면적, 개체수, 수령 등 군락지로써의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지산 일대의 철쭉에 대한 분포면적, 개체수, 수령 등의 상태를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조사, 연구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 신청을 다시 할 계획으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지호위원

여기에 철쭉이 많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상당히 많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쌀바위 주변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쌀바위 뒤로 가면 군락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지호위원

쌀바위 뒤로는 경북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밀양 석남터널, 울미선터널쪽…….

서완영위원장

조금 더가면 밀양입니다.

김지호위원

앞쪽은 상북이고 등선을 갈라서 뒤쪽으로는 고헌산이 더 철쭉이 많은데요. 용역 주는 것도 좋은데 그 부근에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서 가지산을 할 것인지 고헌산에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세요. 고헌산이 많습니다.

김석암위원

철쭉군락이 천연기념물로 지정 신청하는 부분인데 철쭉이 면적만 넓게 분포한다는 내용이 아니다 아닙니까? 관계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철쭉의 나무수량하고 크기하고 특이한 사실을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개체수와 수령을 다시 측정해서 보완을 하라는 다시 한번 군락을 이루는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조사보고해서…….

김석암위원

그러니까 기존 측정되어 있는 내용을 문화공보담당관이 알고 있지 못하다는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지산에 있는 철쭉군락만큼 뛰어난 철쭉군락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공보담당관실에서 숙지를 해 주세요.

서완영위원장

김석암 위원님께서 봤다고 하는 사진은 제가 알기로는 뒤쪽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경계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김지호위원

고헌산에 사실 육안으로 봐도 더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같이 첨부를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 해서 기대 효과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전국에 철쭉군락지 가지산이라고 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홍보 효과가 큽니다. 생태 군락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봅니다. 많은 사람이 온다는 것이 지역에 그만큼 돈을 남기고 가는 효과가 있고 지역을 알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많이 오면 훼손될 가능성도 있고 두서 은행나무도 보니까 시목이고 군목이고 천연기념물 64호인가 그런데 시비 투자되어서 나무보호하는 것도 없던데요. 약 치는 것 보면 군비로 병충해 약 치고, 그래서 주위에 개발도 안 되고 나무구경 온다고 골목에 차를 대고 골목도 시비나 군비나 들여서 넓혀야 되는데 골목 골목 들어가서 차 접촉사고만 나고 좋은 것 없던데요. 많이 찾아와서 나무에 대해서 사진 찍는다고 들어가서 다 훼손되고…….

김석암위원

직접 군락지를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쌀바위쪽으로 관심 있게 봤습니다.

김석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철쭉군락지를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하고자하는 이 군락을 전체 가지산에 놔 두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위치는 다시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직접 가보지는 못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밀양 능동산 쪽과 쌀바위쪽은 가 봤습니다마는…….

김석암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울주군에하고자 하는 가지산 철쭉군락지는 가서 직접 보지는 못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다른 직원도 못봤죠? 이런 것은 직접 한번 사전에 가 보고 위원장께서 지적하셨지만 구역이 울산지역에 있어야 되거든요. 울산지역을 벗어나는 지역 같으면 가지산이 있더라도 가지산이 울주군만의 산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치적으로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확인을 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신동두위원

철쭉군락지 행사를 대운산에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삼동에 정족산에 보면 면사무소에서 정족산이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 면사무소 마당에서 보면 정족산에 철쭉이 핀게 보입니다. 가지산이 얼마나 유명하고 대운산이 얼마나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산이라고 지정을 하지 말고 우리 관내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족산, 가지산, 대운산, 고헌산 자료를 보고 이름을 정해야지 일방적으로 가지산 학술용역하면 안 맞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처럼 정족산에도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수령과 개체가 얼마 만큼 있느냐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서 그 부분은 확실히 모릅니다. 울주군 전역에 군락지를 이루는 철쭉을 다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 이 부분을 문화재청에 건의를 드리니까 단목으로써는 안 되고…….

김석암위원

전체 군락의 수령이나 크기 가 말씀하신 정족산에 철쭉같은 경우는 철쭉군란으로써는 뛰어나지만 나무의 크기도 작고 나이도 어리고 가지산에 있는 철쭉은 수령이 적어도 수백년 되고 나무의 크기 가 커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산 철쭉이라고 특별히 붙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담당관 설명에 군에서는 대운산 철쭉제까지 하고 있습니다. 철쭉이 대운산에 제일 많다고 제를 지내고 있는데, 벌목이라든지 산림과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돼야 되고 군에서는 철쭉하면 대운산을 인식하고 있는데…….

신동두위원

나무가 가지산도 많이 있는데 기준이 있어야지 용역줘서…….

서완영위원장

가지산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방금 김석암 위원 말씀대로 수령이 오래 되고 다른 곳은 단목이고 면적도 적고 크기도 작고 수령도 짧고 해서 조사를 하니까 가지산이 군락지로서 면적은 약하지만 수령이나 크기는 손색이 없다라든가 이런 설명이 되어야지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그 부분을 이야기하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 40억3,200만원과 울산광역시의 추진계획 연계성 유무에 대한 답변입니다. 외고산 옹기마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집단적으로 보전되어 있는 전통 옹기마을로서 원형대로 보존하여 근대의 문화를 후대에 유산으로 물려주고 간절곶, 진하해수욕장, 서생포 왜성 등과 연계한 테마관광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광역시의 추진계획과 연계성은 기본 및 실시설계는 울산광역시에서 행하고 조성공사, 관리운영, 재산소유권은 우리 군이 갖는 것으로 추진됩니다. 광역시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이유는 시에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이 현재 있고 중앙과의 접촉이 용이해서 국ㆍ시비확보, 도시계획관리변경 및 지구단위계획반영 등 상위부서와 관련부서의 협의가 용의하여 행정적 처리가 쉽습니다. 이 때문에 본 사업은 중앙부처 광역시 등 과 긴밀한 협력 속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써 연계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김석암위원

광역시가 기본과 실시설계를 하는 부분 같으면 전국에서도 특별하고 이름난 전통 옹기마을인데 광역시 차원에서 예산부분에 있어서 광역시의 부담이 군보다는 훨씬 많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광역시에는 5억4,000만원만 부담을 하고 우리 군이 30억 이상을 부담한다는 것은 광역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관광자원이나 사업을하고자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제공하는 조건,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토지를 사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되는데 토지 매입을 저희 군이 사서 우리 군 앞으로 이전하다보니까 군비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김석암위원

토지를 무슨 토지를 삽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옹기공원을 조성하고 옹기회관이나 도서관 부지는 매입을 해서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옹기공원 조성계획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옹기마을 조성계획입니다.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옹기마을지구에 도입 마당이나 판매장, 안내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김석암위원

기존 옹기하면 판매장도 되고 안내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또 한다고 하는 것은 중복적인 성격인데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옆에는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은 공보담당관만 알고 시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울주군민이 아는 사람 있습니까, 울주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하고 해서 땅 사줄게 계획잡아봐라 이 겁니까? 설계할 돈이 없어서 지었습니까? 이런 사업이 군에서 요구하면 국비 안 나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기본설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별도로 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거나, 전문직이 시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전부 다 시에서 할 겁니까? 군에서는 토지나 사 주고 시키는 대로 돈이나 대고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말 현 시점에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건지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는 건지 다른 사업보다이 사업이 우선하는 건지 이런 부분의 판단은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명선도도 시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시의 땅이고 이런 부분은 시와 재산상 관련되어 있거나 사적이나 문화재로서의 권한이 시에 있거나 박제상 유적지 앞으로 계획 설명한 부분은 시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것은 시지정 기념물 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련되는 부분을 시에서 하는 것이지 돈을 수십억 들어가는 것을 군에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옥을 지을 때 이런 이런 형태로 해 달라 현장에 가 보니까 어떤 형태로 공원화 했으면 좋겠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은 옹기 3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서가 올라올 때까지 전체 40억이 들어가는 큰 사업인데, 해당 지역 군의원은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까? 온양에 이순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의원님한테는 축제할 무렵에 제가…….

서완영위원장

축제를 언제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옹기축제할 무렵에…….

서완영위원장

다른 지역의원들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신문에 몇 번 났습니까?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제가 두 번 봤습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언론에 자료를 내놓고 지금 와서는 돈의 3분의2, 4분의3은 군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시작해 놓고 마무리 못하는 사업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래서 시작한 부분에 마무리 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적으로 잊어 버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다수 주민이 알고 있으면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라도 그 개요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이라든가 앞으로 기대효과라든가, 알고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대해 설명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2억660만원과 관련 구체적인 설치 장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관내에 관광지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위치가 진하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진하라고 꼬집어 말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설치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문광부에서 지난 10월에 관광지 공중화장실 계획이 울산광역시에 한 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우리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한 동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우선에 진하해수욕장이라고 해서 국비 신청하는데 결정을 봤습니다.

김석암위원

진하해수욕장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국비줄 때 좋은 화장실 하나 짓자고 해서 광역시 한 동을 저희 군에서 갖고 왔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하해수욕장에 있던 것도 뜯었는데 다시 또 설치하려면, 다른 곳에 설치를 하죠. 설치장소를 제고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장소를 파악을 해서 어디에 적합한지를 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밟아야 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받고 예산에 올라 왔어야 되는데 절차가 거꾸로 됐습니다.

김석암위원

공유재산취득 승인관계도 절차도 밟고 장소도, 설치장소에 대해서 좋은 자리에 설치하도록 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승인을 받을 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003년도 당초예산에 진하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설치 부지매입비 8,000만원, 화장실 설치공사 시설비가 1억2,000만원 그래서 2억이 얹혀 있는데 이 부분이 의회의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현장에도 갔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래서 재경부땅이고 매입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진전이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003년도 당초예산 2억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재경부 땅에 지으려고 재경부에 건의를 했는데 토지 사용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고 그 지역이 경광녹지지구로 바뀜으로 인해서 다시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기존 백사장에 있던 화장실을 헐고 그 자리에 지으려고 했던게 주민들 건의로 그 뒷자리를 물색하게 되었는데 그게 용이하지 못해서 오늘날까지 사업이 못되어 왔습니다. 다시 주민들이 뜯은 백사장에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 매입비 8,000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하려고 조서에 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 1억2,000만원은 내년도에 넘겨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화장장과 명시이월된 화장실 2개를 진하해수욕장과 다른 관광지 1개소를 택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물건에 대한 취득승인을 별도로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2억중에서 1억2,000만원은 명시이월시키고 8,000만원은 부지 매입인데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 불용시킨다고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삭감 조서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삭감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8,000만원은 결산추경에 삭감시키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결산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그러면 1억2,000만원은 부지도 없는데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백사장에 짓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석암위원

백사장은 부지매입을 안 해도 가능한 곳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건물취득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서완영위원장

변경되잖아요. 변경되면 변경 승인을 받든지 변경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때까지 불용시켜야 됩니다. 부지매입이 윤곽이 드러나 결정되었을때 추진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는 부지 가 투명성이 있었을 때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죠. 이 자리에 이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건축비를 승인을 하고 부지도 승인했는데 부지 가 안되면 당연히 불용돼야 됩니다. 부지 없는데 건축에 넘겨서 예산 살려 놓고 다음에 부지 확보되면 변경 승인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백사장에 건물취득승인을 받아서 1억2,000만원 가지고 짓겠다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백사장이 만평되어도 화장실을 설치할 장소를 지정하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처음에 설계했던 그 자리에 건의가 들어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뜯을 때 신중하게 생각해야지 생각도 안하고 뜯어 놓고 또…….

서완영위원장

처음에 뜯을 때 하는 이야기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임의로 군에서 뜯고 새로운 것을 지었다 아닙니까? 지었는데 문광부인가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주민들에게 이것을 뜯고 새로 최신식으로 짓자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뜯어라 뜯어서 거기에 짓자 해서 뜯었는데 지을려고 하니까 냄새나서 안 된다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못 지은 겁니다. 지금 와서는 주민들이 거기에 지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행정이 주민들의 말 한마디에 뜯었다 지었다 뜯었다 합니까?

김석암위원

엄청난 예산낭비가 따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난번 회의록 보면 나오니까 참고를 하셔서 진하에 화장실 시설 문제는 신중하게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서완영위원장

명선도 설명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진하 명선도 야간조명설치사업 6억1,800만원 추경배경 및 사후 관리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8월에 진하마을 주민 160여명의 건의가 있었고 진하해수욕장에야간 볼거리가 없어서 머무는 지역으로써는 한계가 있고 이 지역에 조명을 설치해서 우리 진하를 새롭게 기억되는 명소로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을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를 조사를 하니까 제주도의 용두암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광역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용두암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바닷가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명선도도 바다에 있지만 명선도에는 소나무를 비롯해서 대나무나 2,000평에 달하는 섬에 수종들이 식생하고 있는데 지금 식생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조명을 설치하면서 용두암은 식물이 별로 없고 바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나무가 있는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경주에 안압지도 이야기 했는데 안압지하고도 명선도의 조명설치사업이 유사하다는 내용입니까? 안압지는 나무가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제주도와 안압지를 방문해서 야간에 이 나무가 몇 시까지 운영하고 생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를 할 겁니다. 당초예산을 우리 과에서 협의를 하면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냐 밤낮없이 나무가 빛을 보면 생태계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했는데 담당계장은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 생명의 숲가꾸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전구 장식이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의견을 내 놓은데 보면 일반적으로 장식구 전구의 경우는 열을 많이 전파를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무 실험결과 3cm이상 떨어지면 생태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김석암위원

전구 장식이라는 것은 크리스마스트리 등에 설치하는 종류의 전구장식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예산이 얼마 안 들지만 명선도에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설치사업이 전구로 장식하는 내용입니까? 조감도를 현장방문 때 봤는데 조감도 내용으로 보면 전구장식이 아닌데요. 옆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조감도설명) 레이저로 하고 안에는 전구로 바다하고 숲을…….

서완영위원장

나무에 설치를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밑에서 위로 합니다.

서완영위원장

숲하고 숲이 있는 땅하고 상관없이 바다 테두리에서 빛을 낸다는 말입니까?

김석암위원

바위섬 육지부분에 시설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바다에 섬 육지에…….

김석암위원

섬에 육지부분에 설치해서 위로 빛이 비쳐서 나무를 비추는 현상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전구장식은 아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전구를 나무에 걸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생명의 숲에 전구장식 관계는 그런 전구장식이라고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식당들의 전구장식하고 비교를 하면 같은 부분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 명선도에는 식생대들이 있기 때문에 식생대에 대한 사전에 이런 조명 설치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식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작은지 나무가 영향을 미쳐서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잘못되어서 죽거나 하면 안되죠. 나무가 있어야 되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적으로 검토가 된 연후에 이런 사업을 계획을 해야 되지 사업계획을 조명설치사업에만 치중해서 나무가 틀림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보안등이나 가로등 설치해서 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작물은 없고 식생이지만 상록수들이 분명히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 부분은 울산대학도 있고 학술용역 좋아하는데 미리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를 해서 6억에 달하는 사업을 해야지 사전검토없이 나무 잘못되면 책임지겠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영향이 가지 않는다는 것은…….

김석암위원

가지 않는게 아니고 작물에 가고 있다 아닙니까? 식생도 잠을 자야 되는데 밤새도록 불켜 놓으면 영향이 미치도록 되어 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밤새도록 켜지 않고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나무의…….

김석암위원

연중 몇 차례 불을 켭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불을 얼마만큼 비춰줘야 생태계에 피해가 없다하는 것을 검토해서 일을 추진하겠고 하절기에는 새벽 2시까지 불을 켜고 껐다가 동절기에는 12시까지만 자동으로 센서를 둬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사전에 밝기가 몇 룩스인지 구체적인 식물식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전혀 검토가 안됐다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이 사업비로 학술용역도 병행해서 한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사업비 안에서 소나무가 몇 종류 있고 어떤 식물이 자생하는지 하고 이 룩스를 비춰서 이렇게 운영했을 경우에 생태에 미치는 영향하고 같이 넣어서…….

김석암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이 건의서가 있었다고 했는데 몇 명이나 건의를 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57명입니다.

김석암위원

전부 서생분들입니까, 온산도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전체 인원만 봤고 서명날인 했는데…….

김석암위원

언제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2003년8월에 들어 왔습니다.
진하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소득원을 창출하는 것과 연계가 됩니다. 결국은 진하에 상가들이 지탱하는 것도 진하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영에도 도움 이 되고 그것이 돈을 많이 벌면 다시 군세원으로 들어 오는 것이다.

김석암위원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돈 벌려고 하다가 나무가 잘못되면 돈도 못 벌고 섬만 망치니까 그 부분을 신중히 검토하시라는 겁니다.

서완영위원장

조감도 다시 얹어 보세요. 레이저광선은 바다에서 비춥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바위틈에 밑에서 안되고…….

서완영위원장

나무하고는 상관없이 바다에서 비추는 거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서완영위원장

나무에 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밑에서 나무쪽으로 빛을 비추니까 나무가 잠을 못잔다.

서완영위원장

밑에서 시설을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땅에 합니다. 레이저라서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불빛은 뻗는 불빛은 아닙니다.

서완영위원장

레이져 부분은 비췄다가 흩어졌다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둘레에 조명은 계속적으로 비춰져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한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

김석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부분은 나무가 없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나무가 상당 부분은 태풍에 뿌리째 뽑혀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말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열악한 환경속에서 남아 있는게 다행입니다.

서완영위원장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먼저 투자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아까 병행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산림과나 조경전문가들이 이 형태에서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나 또 외과수술이나 거름집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해서라도 지금 있는 형태가 더 나빠지지 않고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서생주민들도 관심 있다면 배 타고 몇 명가서 종이도 줍고 나무 가지치기도 했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은 하나도 안하고 돈 벌것만 요구하는데 동백이 얼마가 있고 소나무가 얼마가 있고 또 동백은 열에 강하고 소나무는 약하다는 부분은 다 나올 겁니다. 또 형태도 조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는 섬을 살리고 난 뒤에 2차적으로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나무전문가한테 물어서 어느 정도가 생태계도 보전하고 조명도 밝힐 수 있는 방안을 병행될 수 있도록…….

서완영위원장

지금의 나무의 상태가 안좋습니다. 약간의 충격만 가해도 소생하기 힘들다 말입니다. 나무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야산에 소나무가 있다 이런 부분에 불 비추면 금방 안 죽습니다. 태풍 이런 악영향을 가지고 있는 조건에서 불까지 비추면 더 생육상태나 고사할 상태가 온다 말입니다.

김석암위원

그 부분이 태풍 매미로 인해서 피폐할 때로 피폐해지고 형편없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 여름에 태풍 매미같은 위력을 지닌 그런 강한 태풍이 안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와서 섬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명시설설치사업에만 치중할게 아니고 나무 없이는 조명시설자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지적대로 먼저 나무살리기에 치중을 하고 식생이 조명설치 사업으로 인해서 미치는 학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검토를 하시고 차후에 건강한 나무가 숲이 조성됐을 때 하도록 하는게 좋다는 생각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편성 요구하는 사업에 전문가 집단하고 같이 나무도 살리고 조경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김석암위원

병행할게 아니고 나무부터 살리고 조명설치 사업은 당장 안해도 되니까 병행해서 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완영위원장

공보담당관이 이 사업을 꼭 하고 싶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솔직한 말로 그런 시설을 해 놓으면 사진찍으으러 많이 옵니다. 특히 바다 전경에 그런 섬 하나 있다는 것만 해도 관광적인 자원인데 거기에 그런 시설을 했다고 하면 관광효과는 배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반대할 의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했던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자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같이 해서 생태도 보전하고 그걸 계기로 관광자원도 만들고 다 하는데 서둘지 않고 지적하신 것도 참조해서 손등과 손바닥은 같은 일입니다마는 좋은점이 무엇인지, 저도 생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생태 관리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회의중지

18시25분계속개의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쇼핑백을 어떻게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안내책자는 리후렛 이런 걸 만들고 쇼핑백이나 소봉투는 총무과에서 만들고 있고, 반구대암각화, 도자기류 선물 종류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는 각 과에 선물이나 자료를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쇼핑백을 제작해서 넣어서 보관했다가 오시면 필요한 만큼 수불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을 강구하자는 계획입니다.

김석암위원

울주군에는 여러 가지 안내책자나 물건이 있으니까 그냥 주기 뭐하니까 쇼핑백에 넣어주자는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이 쇼핑백입니다.

김석암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 싶어서 2004년도에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157페이지 문화재 안내책자 2,000짜리 5000부 만드는 것하고 161페이지 관광울주 리후렛 일본어 중국어판 3,000원에 5000부 만드는 것하고 관광울주책자 2만원에 500부 만드는 것하고, 관광가이드북 일본어 중국판 4,000원에 5000부 만드는 것하고, 전부 관광책자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61페이지는 축제하고 농산물 관광책자고요.

김석암위원

중국어, 일어는 관광울주 리후렛하고 밑에 관광가이드 일본어, 중국어하고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리후렛하고 가이드북하고 어떻게 차이 있습니까? 중국인하고 일본인이 울주군에 1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관광객 수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면 각 실ㆍ과에서 주문을 우리에게 는 손님이 오니까 몇 부 달라. 그것을 다른 데도…….

김석암위원

이것은 중국인이나 일본인 아니면 못 보는데요. 한글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우리 군에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김석암위원

다른 데 알려도 중국어 일본어로 하는데 한국의 자치단체에 알려서 누가 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한국어판과 우리가 만든 것을 다 보내주면, 저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가보면 중국어판 일어판 만든 시ㆍ군의 홍보책자들이 전시해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우리말은 안 들어갑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순수 중국, 일어판입니다. 2003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석암위원

우리말을 넣으면 우리도 쓸 수 있지요. 제작비가 비싸집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하나하나 더 넣을 때 마다 제작비는 비싼데 이것은 순수하게…….

김석암위원

부수를 줄이고 리후렛하고 가이드북하고 일본어 중국어판 해 가지고 1만부를 하는데 일본사람이나 중국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지 한국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고, 개선하면 좋겠는데요. 한ㆍ중ㆍ일 다 쓰든지 하면 되잖아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본 관광객 경우는 서생 왜성 때문에 많이 옵니다. 중국사람이 울주군에 얼마나 오는지,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을 병행해서 검토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165페이지에 국외여비에 보면 관광개발 자료수집 활동해서 800만원, 민간해외연수해서 2,4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우리 울주군 전체는 관광개발의 기반을 닦아야 되고 문화예술기반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나 생각들은 한계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식견을 넓히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무원 국외여비 800만원을 계상했고 2,400만원 민간해외여비는 이와 관련된 내용들로 공무원만 보고 오면 한계가 있으니까 관련된 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울주를 어떻게 개발해야 될 건지 벤치마킹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용역비를 준 데에 대한 준비 격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분들이 해외사례가 필요해서 보러 가는 것은 자기들 예산으로 할 것이고 이것은 그와 별개입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오는 계획들을 제가 보지도 않고 판단하기 곤란해서…….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1억8,000만원 해서 용역을 줬죠? 또 공무원 국외여비 가지고 가는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하는 부분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분들에게 이기려면 저희들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마인드를 제고하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설명하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이미 용역비를 집행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뒷북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것인데 직접적으로 1억8,000만원 들여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연계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아는데, 당초예산 통과되면 바로 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연중에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지난 해에도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관광계 직원이 미국에 7박8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 같이 가야 될…….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6명은 누구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누구라고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가는지 하는 것은 차후에 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서완영위원

이 부분은 관광개발용역과 관련한 부분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울주종합관광개발계획 1억8,000만원 가지고 하는 용역과는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서완영위원

관계없고 관광개발자료수집활동, 이것은 통상적으로 울주관광 전체를 보고 자료수집 한다는 부분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석암위원

어느 나라에 갑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직 어느 나라에 가겠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민간인 6명하고 공무원 2명하고 8명 갈 계획이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공무원 2명은 한 사람씩 따로 따로 갈 수도 있겠고, 구체적인 계획은 어느 나라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며칠간 다녀오겠다는 것은 아직…….

김석암위원

혼자 두 번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공무원 2명은 문광부에서 연말이 되면 각 관광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비행기값 대줄테니까 숙박비 가지고 오너라 이러면서 모집을 합니다.

김석암위원

의원들이 한 번 나가는데 130만원입니다. 400만원이면 엄청 많은 돈입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이 기준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석암위원

일본을 가거나 중국 가거나 가까운데 가면 적어도 된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많은 직원들이 갈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2명이라고 표기 되었습니다만…….

서완영위원

예산을 요구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산악관광과 관련해서 간다든가 아니면 간절곶 개발과 관련해서 간다든가, 예를 들어서 외고산 옹기마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바로 시행하니까 시행 전에 가야 된다든가, 과업을 줄 때 주기 전에 한번 갔다와서 행정에서 과업을 어떻게 줄 것이냐를 참고로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특정한 사안이 있어서 편성해야지 포괄적으로…….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울주종합관광개발을 수립하게 되면 용역회사보다 그 분들이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보다 모릅니다. 그것을 심의하고 하려면 저희들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산악이나 해양에 우리 군과 비슷한 곳에 가서 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서완영위원

특정한 관광단지 내지 목적이 있어서 가야 되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그냥 갔다 오는 외국에 다 안 나가봤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모르고, 우리가 지도를 하고 검증을 하고 의견을 내려면 식견이 넓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악과 해양을 가진 나라에 보내서 벤치마킹을 하자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직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가네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1인당 400만원씩이다. 울주관광개발 용역비가 1억8,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그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이것은 별도로 가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가고 누가 간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었다는 거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산악과 해양관광을 중심으로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 간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169페이지 자체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물품보관함 및 샤워장 내 옷장설치를 진하해수욕장에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물품보관함은 진하해수욕장 개장 중에 제가 근무를 해 보니까 팔각정 1층에 행정봉사실에 운영했습니다. 돈이나 카메라 이런 물건을…….

김석암위원

샤워장 옷장은 어디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남녀 샤워장에 합니다. 바다파출소에 근무하는 행정봉사실밑입니다.

김석암위원

행정봉사실 위치가 어디입니까? 팔각정에 있는 것 아니죠?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아닙니다.

김석암위원

보관함이나 옷장 설치해서 분실하거나 도난 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물품보관함은 팔각정에 직원이 근무합니다. 직원이 항시 근무하고 접수대장을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보관할만한 장비가 없어서 보관함을 만들자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무료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무료입니다.

김석암위원

옷장도 무료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옷장은 샤워장 들어 갈 때 돈주고 하니까, 지금은 바구니에 담아서 하는데 옷장을 설치해서 걸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김석암위원

샤워장 돈은 누가 받습니까?
번영회에서 돈 받으면 번영회에서 설치하면 되지요.
연 이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서완영위원

샤워사용료가 1,000원이면 올해는 징수한 비용이 얼마 됩니까?

김석암위원

물품보관함은 몇 개를 설치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대형물품보관함 1개만 하면 됩니다.

김석암위원

공항이나 터미널에 가면 개인 물품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석암위원

샤워장 옷장 얼마, 물품보관함 얼마 이렇게 안 나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별도 단가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암위원

산출근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나무로 만들거든요.

김석암위원

몇 칸을 설치하는데 물품보관함은 얼마, 옷장은 얼마, 그게 나와야지 무조건 2,000만원하면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작비라서…….

김석암위원

제작을 하더라도 규격이 있고 크기가 있는데 산출해서 예산편성해야 지 2,000만원 들겠다 그런 겁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현재 불편하기는 정말로 불편합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샤워장은 번영회에 임대를 줬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세입으로 1년에 3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완영위원

계약해서 받습니까?
계약자는 군수님하고 그쪽 회장님입니까?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이런 부분은 자기들 하라 하세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번영회에서 위탁관리했지만 다른 데는 노인회에서도 위탁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단체라고 지칭할 수 없습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보관함 같은 걸 만들 때 자기들 만들면 안 됩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제가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뼈저리게 느낍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임대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하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임대하는 사람이 해마다 똑같은 사람이 되면 되겠는데 늘 같을 수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진하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팔각정하고 샤워장하고 시설에 뭐가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바다파출소 요원들이 근무하는 행정봉사실하고 취사장…….

김석암위원

취사장은 어느 건물에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취사장은 공중화장실 옆에 있습니다. 작은 음수대 3개가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화장실 관리만 빼고 다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한다.

최인식위원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관광책자하고 가이드북하고 쇼핑백까지 나오는데, 저는 홍보방안을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울주군내에 관용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소관 부서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버스도 있고 한데 차 광고를 해 가지고, 내용이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울주군관내에 관광지 그런 내용을 해 가지고 1년에 몇 천만원씩 1억 가까이 책자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차량홍보는 움직이는 광고거든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서완영위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언양 향교 관리운영비 해 가지고 죽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전년도에 2,000만원이던 것이 3,600만원 정도 증이 되어 가지고 5,700만원 정도 되는데 제사 장보는데 보태 주는 것이 5,700만원 됩니다.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못합니다만 본 위원이 처음 들어 왔을 때 이 부분은 7,8백만원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표절사는 향사제, 표절사는 건물 수리하는데도 논란되어 가지고 어렵게 지원해 줬는데 이제 제사장까지 내놓으라는 부분입니다. 해서 앞으로 문화재라든가 또 인랑공신 특별히 검증이 된, 또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 외에는 씨족과 연관된 부분이라든가 개인적인 부분은 정산하세요. 임란 때나 그 이후에 전쟁때 국가를 위해서 울산시 울주군에 한두 사람 돌아가셨습니까? 임란 때 돌아가신 분들 지원해 주려면 수도 없습니다. 정말 꼭 지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또 여러 씨족들이 모여서 제를 지내는, 또 유림이 참석하는, 그런 투명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도록 강구해야지 이렇게 늘어났다가는 앞으로 우리 할아버지 제사도 앞으로 요구하면 줘야 됩니다. 그리고 155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문예회관은 부지가 맞지 않아요. 누가 봐도 문화원에 관련된 사람 현장 다 갔다왔습니다. 그 위치가 적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진입로도 협소하고, 앞으로 문예회관에 차가 수 백대 옵니다. 또 문예회관은 공보관, 나중에 북구나 울산광역시에 자료 받아서 검토해 보세요. 적자 운영입니다. 그런데 예술과 관련되어 등록된 단체는 한 단체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문화원하고는 별개라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급하게 추진된 부분은 제고되어야 된다. 의견 수렴도 받고, 정말 교통의 입지가 좋은 자리, 다소 울주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 장래성 있고 비전이 있는 자리, 또 다른 단체에서 이 문예회관을 운영하면서 어떤 부분이 적자가 나고, 울산광역시도 만성적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듬어야 됩니다. 또 남구나 북구나 중구하고 울주군은 또 다릅니다. 지역여건이나 주민들 정서나 모든 것이 달라요. 이런 부분들도 감안되어야 됩니다. 공유재산이 취득 되었다 해서 당장 올해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

154페이지에 울주문화의 집 에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도서구입이 처음 입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작년에 예산이 없는데요.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김석암위원

장서목록을 제출해 주세요. 800만원하면 몇 권이나 구입할 수 있습니까?
종만

김종만문화공보담당관

권당 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도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지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