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과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심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원만한 회의가 운영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는 예산안제출에 따른 심사 참고자료로 제출된 보고서로서 국장과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하고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실·과장 및 도서관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을 병행하여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도서관장께서 예산안을 설 명할때는 장, 관, 항등의 합계수치에 대한 보고는 가급적 생략하고, 주요사업단위로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2.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기획감사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제1158호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정열을 아끼지 않으시고 저희 기획감사실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해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4년도주요업무계획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와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주민들도 오셨는데 실제 예산안 심사를 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된대로 실행을 합니다. 그 실천내용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왜 하냐면 다음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요.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일을 해 나갑니다. 우리 구정도 똑같습니다. 그 계획의 하나가 바로 오늘 심의하는 예산안 심의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실제 실행은 예산안에 따라서 일은 누가 하느냐, 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해요. 그리고 그 내용 평가를 구청에서는 결산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고, 의회에서는 당초 의회가 결정해준 내용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평가를 해요. 그 평가된 내용이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예산안을 보면 우선 2003년도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평가를 해서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서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됐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의회가 주민의 대표로 살림계획을, 예산은 살림계획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림계획을 통제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통제가 전혀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다, 왜 못하느냐 권한이 있으면서도 왜 못하느냐! 구청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의회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예산안이 예산안다운 그런 예산안이 편성될텐데 그런 예산안이 지금 안되고 있다, 예산안이 예산안답지 못하다는 증거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가 2004년도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도 첫째 이유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집행부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결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결산보고서를 보면 늘 계획대비 실적이 99%에서 육박하는 아주 좋은 성과의 일을 했다고 제시를 해요. 이런 제시의 결과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유가! 정말로 구청에서 99%의 일을 잘해서 그런 평가가 나오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다! 왜 아니냐? 당초 수립했던 계획을 기준으로 놓고, 그 일에 대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연말에 정리추가경정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실적에 맞춰서 계획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있지요? 실적에 맞춰서 계획을 바꾸니까, 계획대비 실적은 99%의 실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 땅의 참 주인인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동들이다, 이 예산서를 보면 이것이 2004년도 살림의 기준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기준으로 삼지못하게 앞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들쭉날쭉 편성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혀 예산서로서 기준이 되는 가치가 없다, 다시 한번 그동안 수없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질타도 하고 했는데 이제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주민을 위해서 양심을 가지고 제대로 주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예산서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살림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서를 원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만들어 볼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다, 독립운동가 후예의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은 어떻게 했는지 존경스럽고, 권한있는 의회가 이렇게 주장을 해도 이것을 안들어 주는 것이 서로 지방자치를 잘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잘해보자고 하는 집행부하고 서로 잘해보자는 의회하고 이 관계의 목표는 공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목표를 달리했던 하나는 식민지 정책을 추구했고, 하나는 독립을 쟁취하려고 애썼던 그런 노력들을 상기해 볼 때 정말로 독립운동은 얼마나 어려웠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구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습성이나 관행을 버리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자구요. 예산서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하나의 비근한 예를들면 도시개발과 직원들의 인부임이 있어요. 안쓸 수 없거든요. 일당을 안주고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작년에 6억 썼던 예산이 1억4,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5억정도를 앞으로 도시개발과 소속 일용인부임들 1일노동자들을 안쓸 것이냐? 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기준이 되지 않는 예산서를 편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면서 이 예산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사회개발비는 얼마가 들어가고, 인건비는 어떻고 분석을 수없이 많이 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 내용이 전부 쓰레기 같아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셨지만 자료로서의 가치는 전혀 없다, 왜? 이 예산서 자체가 이미 구정살림의 기준이 되는 기준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보면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하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65억6,6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서를 편성하면서 합계가 없는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어요.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 이렇게 하냐면 주민들도 모르게 하고, 의원들도 모르게 해서 우물우물 하려고 하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투명하게 해서 구민들에게 다 알려주겠다, 했는데,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예산안 편성 설명회 하면서 구민들 모아놓고 슬라이드 비춰준다고 투명해지는 것 은 절대 아닙니다. 껍데기만 보여주고 "이것은 투명하게 예산편성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이 봐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만 투명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계획부분이 잘 짜여져야 우선 실행되고, 실행과정에서 다소 실패가 있어도 평가를 통해서 다시 내년도 계획을 보완하고 이렇게 발전이 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도 엉터리, 평가결과도 계획에 반영하려는 의지도 전혀 없고, 이런 구정이라면 이번에 제출된 이 예산안 심사를 과연 의회에서 해야되는지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밀한, 올해는 이렇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우리 구청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투명하고 바른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2003년도 결산서가 나오면 아마 99% 일을 잘했다고 할텐데 정리추가경정예산안을 기초로 보면 작년도 사업계획대비 실제는 80%정도밖에 일을 못했어요. 본 위원이 그동안의 예산서를 누적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구청에서 내놓는 결과는 99%했다고 할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체주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일련의 행동들이다, 그것을 아주 기술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주민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을 질문하기에 앞서 부탁을 드리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전산개발비와 관련, 그리고 우리의 예산이 가장 낭비가 심한 것을 알면서도 지적해서 개선하기가 가장 어려운 즉, 각 동에는 동출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올린 예산을 삭감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50만이 넘는 거대구로써 앞서가는 서구입니다. 그에 못지 않게 서구의회도 앞서가는 서구의회임을 떳떳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작년 12월18일경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각종 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등 38억9,000만원을 과감하게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 동료위원님들이 선거때 도움을 받은 단체에 대한 반발과 거부감, 그리고 우려를 뒤로 하고 과감하게 동료위원들과 함께 한바 있습니다. 역시 우리 서구는 옳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우리 서구의회가 작년에 했던 것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바뀐 내용입니다. 종전대로 한다고 하면 일하던 단체나 일 안하던 단체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탄생이 되어서 없어져야 할 단체나 더 육성발전해야 할 단체나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해서 1억주라는 데는 1억 주고, 1,000만원 주라는데는 무조건 1,000만원 줬습니다. 그 돈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써도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 점을 우리 서구의회는 간과하지 않고 지적했던 것이고, 우리나라 행정자치부에서도 이제야 정신을 차려서 2004년도 예산편성 부터는 우리 구가 작년에 시도했던 그런 맥락과 관련해서 개정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서구의회 동료의원 모든 분들과 함께 작년에 우리의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선심성 예산삭감은 참 잘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상한액이 6억2,100입니다. 산출기초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서구에서 어려운 재정여건과 예산절감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위해서 상한액이 6억2,1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4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그 점은 칭찬할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41개 단체에 정액·임의보조단체 지원액 3억1,200만원 정도에 비한다고 하면 4억이라는 숫자는 일부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상한액의 산출기초자료가 있었듯이 편성한 4억원에 대한 산출기초자료가 있었을텐데 그 자료를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4억원에 대한 산출기초는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에는 각 정액·임의보조단체별로 우리 의원들이 부적절한 지원금이라고 간과하지 않고 지적하고자 했을 때는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부터 시행될 이 형태로 한다고 하면 A라는 단체에 보조되지 아니할 데에 보조되었을 때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는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즉,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 단체에 적정여부의 판단이 해당 부서와 심의위원회로 모여지다 보니까 특정단체의 지원금 보조금이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정말 대답하기 좋은 것이 이미 생겼지요. 왜 그러냐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보조했으니까 사실은 좋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경우에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적정하게 심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통제수단 그런 것을 갖추어져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위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가요?

위원회 문제는 심의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지원한 것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느냐의 문제는 별도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통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파트가 해당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실장께서는 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심의하는데 검토하는데 있어서 아주 냉정하게 기준의 관례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탈바꿈하는 그러한 자세로 임하도록 많은 지도를 해 주셔야 효율적으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통제수단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무조건 예산을 깎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고, 특이할만한 것은 심의위원회에 공무원 숫자보다 더 많은 외부위원들을 위촉하도록 돼 있고, 또 보조금의 신청도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변화된 조항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당 실과 심사와 예산 부서에서 적법성 검토, 그리고 구정조정위원회 심의 체제와는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전에 7쪽에 업무보고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국3과 증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9월30일날 시로 신청했는데 시에서 11월15일날 반려가 되어서 다시 11월29일날 시와 얘기가 되어서 현재까지 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항은 12월중으로 행자부에 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된 이유가 뭐였어요?

기준시점의 판단 차이인데 시에서는 전년도 말 당해 자치단체에 등록돼 있는 주민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판단은 행자부에서 정원을 승인할 시점이다, 시의 판단은 자기들이 서류를 올릴 때 안돼 있기 때문에 못 올린다는 서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숙지를 안하고 시에 올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올린 것이 맞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그 지침을 받고 올린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데 행자부하고도 사전 얘기가 됐고, 가장 비근한 예로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작년 10월에 50만이 돌파되어서 작년 12월에 행자부에 1국 4과 120명의 증원신청을 해서 금년 2월에 1국3과 54명의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언제 행자부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저희는 금년말 안으로 행자부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고, 보편적으로 검토하는데 한달 이상 소요됩니다. 저희들 계획인데 2월내지 3월경에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전에도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시로 올리고 행자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빨리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조직부서는 1년내내 금년 한해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각 실·과의 업무진단이라든지 개별조직진단 그리고 새로운 부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매달려왔던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총괄 마무리해서 9월30일자로 시에 진달한 사항이 예기치않게 두 달 가까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올라가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내년 상반기 초에 증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구우회 부위원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되고 2003년도에는 10개 정액보조단체에 2억4,900만원과 임의보조단체에 2억8,300만원이었죠?

예.

금년에는 4억원으로 정액보조단체 상한 기준액을 폐지해서 이렇게 세웠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기준액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임의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보조금 상한액을 따로 범위내에서 정한다고 한 것 아니에요?

예, 그 상한액이 6억2,100만원이 상한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4억만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운영해 본 것을 토대로 하고 또 앞으로 공고를 통해서 받다보면 아무래도 그동안 활동하지 않았던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던 기타 민간단체의 지원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6억2,100만원 중에서 4억원만을 우선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4억원은 별도 방침이 시달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편성전에 시달이 됐지만 우리의 재원 형편상 6억2,100만원 전부 투입하기가 어렵고 또 금년도에 운영해 온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우선 4억을 편성한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상한액은 들어왔어요?

상한액은 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아닙니다, 아직 단체별로는....,

총액만 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액수와 지원 범위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전년도 10개 단체 2억4,900만원과 임의단체 보조금 2억8,300만원을 합하면 5억3,200만원인데 그래도 뭔가 변화가 있어서 줄어드나 했더니 오히려 거꾸로 늘어나네요?

좀 늘어난 것입니다.

인구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타구도 그런 겁니까?

이것이 처음 시도되는 것인데 임의와 정액이 합쳐지면서 앞으로는 모든 등록이 된 사회단체에서 적정 사업을 위해서 요구하면 심의대상에 올려놓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금년도 운영한 것 보다는 조금더 늘어날 것이다 예상해서 8,000만원 정도를 더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구만 그런 것이냐 아니면 타구도 마찬가지냐 이거예요?

타구도 자치단체별로 지침이 틀리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가 18억8,000, 동구 5억3,000, 중구 5억7,000, 서구 6억2,000, 유성 5억6,000, 대덕구 5억5,000 이렇습니다.

타구도 전년대비 상한액이 올라갔나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우선 빚이 없어야 이자도 안낼 수 있고요, 그럴텐데 현재 우리 구의 빚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총채무가 61억5,500만원입니다.

이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나요?

69억2,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예상되는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2004년도는....,

약 2억 정도 되지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자는 1억8,400만원입니다.

거의 2억원 정도 되는데 매년 2억원 정도 이자가 나가야 되는, 예측이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빚을 빨리 갚아버리면 아주 깨끗한 구청이 될텐데 이것을 계속해서 안갚고 지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재원부족 때문에 그렇지요?

물론 재원부족의 사유도 있지만 지금 현재 빌려쓰고 있는 것은 장기저리 이자를 갚고 있는....,

장기저리라도 빚이 없으면 이자를 한푼이라도 안낼 수 있고 더 좋잖아요. 저리보다는 이자를 하나도 안내는 그런 구청이 훨씬 바람직하잖아요.

물론 그렇겠지요.

그래서 이것말고 또 빚이 있잖아요. 무슨 빚이냐면 환경관리과에서 관장하는 내용인데 도시개발공사 소속직원들이 급여를 우리 구청에서 주잖아요.

그것이 바로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예산서에 보면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구비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의 퇴직금을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과연 적법한 지?

도시개발공사직원들의 퇴직금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서구의 청소요원들에 대한...,

결국 도시개발공사직원들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을 과연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적법한 지 잘못된 것인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겠지만 우선 줘야 될 돈이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돈이 약 87억 정도, 향후 10년간에 걸쳐서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나중에 과연 우리가 줘야될지 아니면 안줘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 줘야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87억원도 빚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공무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환경관리요원들은 특수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글쎄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대로 그 돈을 줘야 될 돈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것도 줘야 될 돈이니까 구의 입장에서는 빚이라고요. 이것도 빚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69억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빚이고!

빚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돈은 하여튼 구에서 부담해야 될 돈인데 현재 상태에서 채무의 성격으로 빚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빚이라는 것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을 빚이라고 해요.

퇴직금으로 앞으로 부담해야 할 돈인데 그 자체를 빚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빚이라는 용어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면 우리가 줘야 될 돈!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지요?

예.

우리가 줘야 될 돈은 아까 87억원하고 또 우리가 채무로 가지고 있는 약 70억원 정도하고, 약 160억원 정도 되네요. 이것을 금년에 다 갚아버리고, 내년부터는 깨끗하게 출발할 수는 없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그런데 170억이라는 돈을 한 회계년도에서 뽑아서 청산한다고 하는 것은 구행정을 수행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마련해 드릴께요. 한번 세입예산을 한번 보자구요. 5쪽을 보세요. 5쪽을 보시면 우리가 1년동안 2004년도에 1,520억을 벌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벌어들인 돈이 얼마냐면 1,846억을 벌었어요. 대략 이 부분만 봐도 약 320억원이 숨어 있어요. 320억의 반을 잘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빚을 갚아도 구청의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방세 수입 금년에 240억 벌었는데 내년에 240억 벌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40억 작년 벌었던 수준으로 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자구요. 실제는 여기도 50억정도 증액요인은 있어요. 왜냐면 지방세를 증가시키려는 정부의 정책방향 발표되는 내용을 보면 약 50억에서 100억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그것은 예상차원이니까 예상은 따지지 않겠다, 실현가능한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따지겠다, 지방세 수입은 빼자, 작년도에 지방세수입말고 세외수입 각종 과태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구에서 벌어들인 돈이 547억원을 대략 벌었어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547억정도를 벌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427억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면 547억에서 427억이면 120억정도를 더 벌수 있어요. 120억 뚝 잘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160억 빚을 갚으면 이제 40억만 더 마련하면 돼요. 그 밑에 보시면 금년도에 예비비에 200억이 남는 것 아시지요? 금년도 살림을 한 것을 보니까 200억이 남아요. 그 200억중에 40억만 뚝 잘라서 빚을 갚아도 전혀 문제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뒤에 주민들이 계신데 우리 서구가 돈이 없어서 못갚겠다는 우리 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 충분히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제가 마련해 드렸다고 봐도 되지요? 이렇게 마련된 돈으로 빚을 갚고 이자 1년에 2억이면 동네 조그마한 단위사업 충분히 할만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깨끗한 구정을 위해 열정만 쏟을 수 있는 구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구 50만 구민들의 살림살이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떤 수치로 해서 이것을 뚝 떼어서 갚는다는 가정의 살림살이를 하는 식으로 수치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는 과정에 전부 의원님들의 심의를 다 받습니다. 심의를 받지 않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 전체 1년에 2,000억이 다 되는 예산을 그런 단순논리에 의해서 갚으면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감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본취지에는 제가 동의를 한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갚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갚을 수 있는 실정이 안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장님 금방 말씀하신대로 살림살이 총 금액 2,000억정도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500억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심의요청을 했어요. 500억은 일단 지금 숨겨놓은 것이잖아요?

숨겨놓았다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은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항상 편성시점에서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도 부서나름대로 갖은 노력을 다해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00억을 숨겨놨다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하면 500억은 결국 나중에 예산에 반영해서 또 쓸 것이잖아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각지 않았던 국·비가 보조되고 또 금년도 쓴 예산은 내년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하다 보면 발생하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부분, 그리고 보조금의 정산, 항상 연말에 떨어지는 조정교부금, 보조금, 또 각종 세수추계 연말로 가면서 정밀하게 추계를 맞춰가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발생되는 것, 이런 것들을 추계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우리가 빼놓았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 다 맞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금년에 쓰고 남은 돈이 200억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쓰려고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그것은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자동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쓰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 구청의 살림이었으니까 2003년도에 쓰고 남은 돈 200억가지고 170억 빚을 다 갚아도 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그런쪽으로 이끌어 주시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빚을 지고 가고 싶은 집행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법적으로 제도화도 돼 있고 그것은 가능한 얘깁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그런 많은 액수가 나갔을 때 분명히 한해의 살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것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남은 돈이 200억이니까 이 돈 전부 그쪽에 갚아도 2004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위원님! 지금 남는다고 하는 것이 약 180억 정도에서 벌써 115억을 잡아서 썼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에 115억을 지금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는다는 수치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가상해서 결산하기 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벌써 115억을 잡아 넣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갚을 돈이 우선 없는 것이지요.

순세계잉여금 어디에 잡았어요?

총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과 세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런 것 따지지 말고요, 총괄표 가지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총무과의 순세계잉여금으로 115억을 잡았습니다.

아니, 총괄표상으로 어디에 들어가 있냐구요?

순세계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10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

그렇게 하고도 2003년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236억, 그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것까지 합쳐서 236억을 벌어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을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구에서는 얼마를 편성하고 있냐면 200억을 편성했어요. 이것을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같이 뭉쳐서 보면 547억을 금년에 벌어들일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는 420억밖에 못벌겠다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벌어서 그렇다, 어차피 420억원은 안벌은 돈이에요. 벌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러면 2003년도에만 540억이냐? 2002년도에도 500억정도, 2001년도에도 500억정도, 어쨌거나 500억 이상은 돼요. 금년에도 천재지변이 없는 한 500억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420억만 가지고 쓰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100억을 뚝 떼어서 빚을 갚아도,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구가 빚이 없는 깨끗한 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앞으로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가지고 계획성 있는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쓰는 것처럼 무계획하게 우리 구청에서 살림을 하니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민입장에서 보면 빚없는 서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은 저도 가지고 있고, 서구 주민이라면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빚말고 2004년도에 또 갚아야 할 빚이 또 있어요. 채무부담행위라는 이름으로 서구청 지을 때 외상으로 공사하고 공사대금을 다 못 준 돈 31억9,000만원을 또 줘야 돼요.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돼 있더라고요. 그것을 주면 실제 은행에서 빌린 돈 170억하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퇴직금 줘야 될 87억 정도하고 하니까 160억 정도 되네요. 그 돈 다 청산하고 2005년도에는 깨끗한 서구청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관심을 써 보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