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영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뒷바라지를 최대한 잘 해드려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께 수차 경고도 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만 자료 같은 것도, 검토보고도 일찍 빼달라고 해도 안 해주고 위원님들 뒷바라지도 안하고, 구정질문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도 안 도와주고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위원으로서 우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이 시간 이후에 퇴장시키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가 주세요. 누락된 말씀이 있는데 회의전 간담회에서 사회건설위원님들의 결정된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 박광영 : 주요골자로는 첫째 PP포대(마대), 일반용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을 조례 별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고, 둘째 쓰레기봉투의 공급 또는 판매에 대한 단서규정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장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기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된 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박광영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를 타 시·도에서도 조례로 정해놓고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까?

의원 박광영 : 예,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서초구 한군데뿐입니까?

의원 박광영 : 본 의원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을 안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그것을 몇 군데라고 하지말고 서울시에 무슨 구 무슨 구 이렇게 분명히 알고 정확한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서초구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여기 환경관리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서초구가 아니라 자치구가 노은구라고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 관계하고 서초구는 어떤 관계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박광영 의원님한테 질의 끝나고 나면 집행부에 질의할 시간이 있거든요. 박광영 의원님께 알고 싶은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의원님한테 질의하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알고 계신지 묻는 것입니다.

의원 박광영 : 몇 군데라고는 아는데 노은구는 처음 듣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유택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안에 대해서 어떤 점이 꼭 필요해서 이런 안을 내셨습니까?

의원 박광영 : 이게 50만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에 직결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타 구에서 사례가 있나 없나 타 구의 사례를 보고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신 것은 아니죠?

의원 박광영 : 예.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조례를 해서 쉽게 얘기해서 물가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바로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박광영 의원님, 그렇죠? 인상할 때!

의원 박광영 : 예.

그렇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결정하면 공백이 생기죠. 그러면 공백이 생겼을 때 쉽게 얘기해서 쓰레기봉투를 매점매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의원 박광영 : 매점매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유소 같은 데나 다른 데도 미리 공고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다 똑같이 업소가 하니까, 한 두 군데가 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구민이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더 알릴 필요가 있죠.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 박광영 : 판매업소가...,

잠깐만요, 제가 박의원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쓰레기봉투를 서구는 한군데에서 소매업자들한테 배분하고 있죠?

의원 박광영 : 예.

바로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판매를 한군데서 하는데 소매업자들이 매점매석하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죠, 가격이 오르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보면 쉽게 얘기해서 사재기, 이것을 어디서 하냐면 상인들이 한다는 얘깁니다. 상인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진을 결론적으로 주민이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중간상인들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죠.

의원 박광영 : 마진관계는 가격이 인상되나 인상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업자 한분한테 갈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지정업자 한군데나 소매업체 거기에서 사재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일률적으로 하니까 그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일단 우리가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서 가격을 올리든지 조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이, 그렇죠?

의원 박광영 : 그렇죠.

그렇다면 그 공백기간동안 바로 며칠 내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결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재기, 판매를 바로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업소에서 상인들이 와서 팔아라 하면 천상 안 팔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쓰레기봉투값이 오른다는 것을 아는 전제에서 사러 간다는 거죠. 그런 것을 생각 안해보셨나요?

의원 박광영 : 그런 문제는 다 똑같이 서구에, 예를 들어서 지정업체가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매업체가 있고 중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하니까 본 의원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동료 의원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50리터 쓰레기봉투 하나가 1,11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0원을 올린다고 했을 때 중간상인은 1,110원에 사 가지고 가서 이 사람들은 1,130원이나 1,14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상금액으로! 그 차액을 중간상인이 마진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 안되세요?

의원 박광영 : 그 마진관계는 가격을 올린다고 공고하면 예를 들어서 긴기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의원 박광영 : 제가 알기로는 약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거든요. 지금 주유소나 다른 데도 보면 미리 공포를 하고 올리는 데가 있어요.

주유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5일간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따 집행부에 물어보면 되고! 그러면 지금 물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올릴 때는 며칠 간으로 보십니까?

의원 박광영 : 정하기 나름이죠.

그것은 아니고, 물가위원회에서 할 때는 바로 물가위원회를 한 이틀 소집해서 다음날 정도라도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동료위원들도 알기를 바래서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영 : 예를 들어서 매점매석을 해도 어느때 올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더군다나 50만 구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건데 언제 올라가면 안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이죠. 하루가 있다 올라가나 한달 있다 올라가나 10개월 있다 올라가나 본 의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경근 위원입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께요. 쓰레기봉투 소매점이 서구에 몇 개 업소가 있는지 아십니까? 소매점!

의원 박광영 : 확인을 안 했습니다.

소매점이 약 1,500개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담배값 인상된다고 방송에 나오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를 사재기하죠.

의원 박광영 : 예.

그렇다 보면 새로운 담배가 나와도 옛날 담배를 두달이고 석달이고 1년이고 팔고 있죠. 미리 다 사놨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경우 1,500개 소매점에서 쓰레기봉투를 사놨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박광영 : 본 의원은 사놨다고 해도 한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무작정 제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업자나 소매점만 이익을 보게끔 해주는 것이지 우리 구민들한테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원 박광영 : 안 그렇죠.

뭐가 안그래요? 조정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의원 박광영 :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도 물가대책위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사실 위원들조차 쓰레기봉투값 인상되는 것을 모릅니다. 집행부에서 물가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막바로 그 자리에서 회의해 가지고 인상안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 인상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비밀을 지켜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로 정했을 때는 그만큼 날짜가 있다는 거예요.

고경근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죠.

예.

간담회 개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택근 위원님, 그것도 표결로 결정해요?

당연히 듣기로 되어 있는 것을...,

간담회에서 결정된 것을 여기 와서 말씀하시면..., 간담회도 회의의 연장 아닙니까?

간담회에서 뭐가 결정됐어요?

유보하기로 했잖아요.

나는 그렇게 결정 안했어요.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담회도 회의의 연장입니다. 내가 아니라고 해도 다수가 결정했으면 위원장도 회의를 진행하면서 원칙선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했어요? 앉아서 말 몇 마디 해 놓고는! 위원장은 미리 나와버리고 그게 무슨 간담회를 한 것입니까?

유택근 위원님, 아까 간담회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 정식으로 간담회해서 위원님들이 갑론을박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유보를 시키자고 하는 것을 위원장 없을 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보시키니까 유보시킬 바에는 질의도 안 받기로 의견을 모았잖아요. 유보를 안시킬 거면 당연히 집행부 답변을 받지만!

본 위원장도 거기에 있을 때 박희창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의하는 위원님이 안계셨으므로..., (장내소란)

위원장, 지금 앉은자리에서 잠시 정회를 하세요. 지금 다 속기되고 녹음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유택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죠.

정회를 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담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해요.

대전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협의된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조례안 3.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도시국장 민제홍입니다. 평소 도시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강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175호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조례안, 의안번호 제1160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1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16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75호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시행됨에 따라 통합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2조 내지 제7조의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문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12조에 토지거래허가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도시계획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0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의 재원 및 세출에 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2조 세입의 재원은 현행 6개항목이나 4개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설치면제로 인한 비용의 납부금, 주차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징수교부및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3조 세출의 내용에 있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의 재원과 지출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함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1호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적립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기금관리에 있어 여유자금은 "구금고"의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하던 것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도록 개정함으로서 예치은행범위를 확대, 이자수익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토록 하였으며, 둘째 안 제5조 제2항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국장"으로 하향조정하여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2호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률인 지가의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현행 조례 제14조 위원회의 자문사항인 감정평가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을 개정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하여 심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며, 둘째 조례안 제2조, 제3조 및 제5조 등의 일부용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서구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다음은 의안번호 제1169호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으로 산직2경로당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기존 산직2경로당은 1994년 등록된 66㎡의 노후되고 비좁은 건축물로서 어르신들이 마땅히 쉴 수 있는 장소가 부족하여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경로당의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부채납 받은 산직동 79-3번지 315㎡에 지상 2층, 연면적 182㎡를 신축하여 지역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검토보고서 >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서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도시국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계획법, 도시계획법이 올 2003년도1월1일 새로 개정되면서 개정하려는 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1월 1일에 개정됐으면 지금 꼭 1년 가까이 걸린 사항인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조례인 대전광역시도시계획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고 지금도 의회 상정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상위조례가 어떻게 제정되는가 추이를 지켜보던 중에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늦었지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라고 하면 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안 맞는 것이 국토이용도시계획법이 2003년1월1일에 개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위조례가 개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뤘다, 그런데 아직도 대전시 상위조례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상위조례가 개정 안 되도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이잖아요. 법률상으로 문제가 없었죠? 상위법에 의해서...,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상위조례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위조례인 구 도시계획조례가 상충됨이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입법예고되고 의회에 상정되기 전 초안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저희 조례를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조례는 아직 공포가 안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례를 개정해놓고 상위 광역시 조례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이지만 유보하는 것이 맞겠네요. 아까 답변한 내용을 보면!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전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이 통합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구에도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도록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전에는 도시계획조례대신 저희 구에는 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도 국토이용관리법 위임을 받은 별도 규칙, 이 두 개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 도시계획조례로 일원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물론 집행부의 안대로 상위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지금 1년동안 집행부에서 검토보고 내용대로 안이한 대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게 당장 개정 안 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상위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우리 조례를 제정 안했다고 하는데 지금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니까 대전시에 상위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라는데 그것이 끝난 후에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기준 위원님께서 아까도 좋은 질의를 해주셨고 지금도 같은 말씀이신데 모법 밑에 상위조례 밑에 구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위조례인 광역시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자치구 조례만 먼저 개정할 수 있었다면 왜 1년 가까이 여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인지, 잘못했다고 확실히 시인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음에 광역시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개정 혹시 그런 것도 있는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 말씀드린사항은 상위조례하고 우리 하위조례 사이에 충돌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상위조례의 내용을...,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충돌이 없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했어야 되고 있을 것 같았으면 광역시조례 개정 후에 해야 맞지 않냐, 그 얘기예요.

알아본 바에는 없습니다. 충돌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을...,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기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조례가 시의회에 올라와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저희들하고 충돌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다. 충돌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고 잘못했다는 것 시인하시면 끝났어요. 맥만 짚어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당장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부결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또 상위조례인 광역시조례와 마찰이 없다고 하니까...,

지금 법률상 위임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로 운영을 하면 현행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상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하고 소위원회 명칭도 분과위원회로 되어야 되고 또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처분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잡아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현자 위원입니다.

장위원님, 지금 질의 토론까지 다 끝난 상태이니까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만 남았어요.

현재 의결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묻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그렇게 부합돼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기 보다 어쨌든 시의회 같은 경우 상정만 시켜놨을 뿐이지 아직 정식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 두 달 늦다고 해서 금방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연 3회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 두 달 늦다고 큰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토론까지 다 끝나고 의결만 하면 될 순서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보류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까지는 대전광역시서구주차창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6항에 기타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이것을 고치려는 것 아니에요.

6개의 재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4개의 재원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타수익금까지 포함해서 6개는 변함이 없고 4개를 추가삽입해서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4개를 고쳐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사항이에요?

예, 4개를 삽입추가 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4개의 부과금이 뭐 뭐예요? 부설주차창 설치 면적에 대한 비용하고, 이런 등등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6항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징수금,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교부금, 화물자동차 19조 규정인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이 네가지를 세입 재원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재원으로 관리하던 것을?

아닙니다. 기타 재원은 10항으로 그냥...,

이것은 다시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개정전에 6항으로 기타 이자수익금인 잡수입금은 그대로 10항으로 가고 4개항을, 6항에서 9항까지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지금 예치금액이 구금고에만 예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자율이 높은 타은행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타은행하고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어요?

적립시킬 때마다 타은행하고 비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교한 자료가 있냐고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있습니다. 이자율이 시기별로 기관별로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각 금융기관별로 이자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데 나올 때는 그런 근거자료를 갖고 나오셔서 제시해 주셔야 위원들이 이해도 빨리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에다만 하던 것을 타은행 이자 높은 데도 개방해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적립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는 개정사항입니다.

지금 구금고하고 타은행하고 대충 이자수입이 얼마나 차이나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박희창 위원님이 보고계신 것도 그 날짜의 변동금리입니다.

시기별로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에서...,

변동금리하고 정액금리하고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물론 있습니다.

설명을 확실하게 잘 해드려야지 주차장적립기금관리위원회에서 회의때마다 금리 그런 관계, 한군데에 장기적으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것하고 액수를 분산해서 그런 조정을 하고, 그런 어려운 것을 확실히 설명드려야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현재로 주차장적립기금을 34억7,800만원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6개의 기금으로 나눠서, 운용자금과 여유자금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예를 들어서 당장 주차장시설에 필요하지 않고 보관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이고 운용자금은 주차장을 조만간 설치한다든가 시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자금인데 여유자금에 대해서 가능한 한 금리가 높은 은행상품에 예치를 함으로써 주차장적립기금이 추구하는 이자수익금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유자금만 적립시킨다는 거예요?

아니, 다 시키는데 그 중에 여유자금은 높은 데에 시킴으로써 기금 이자에...,

분리해서...,

분리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34억7,800만원정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안전성을 고려해서 유리한 금융기관을 선정한다고 하는데 제1 금융권만 하는 겁니까, 제2 금융권까지 가능한 합니까?

저희는 제1 금융권만 합니다. 제2 금융권은 안전성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를 못합니다.

예치한 것을 보니까 5년에서 1년 단위로 이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해놨던데 처음에 계획을 보면 주차장부지를 사 놓은 것이 공유재산변경할 때 대략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죠, 얼마 정도라는?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금액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정확하게 넣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보충으로 묻고자 합니다. 위에 상위법이 2000년1월28일에 개정되어졌을 때 "자문사항"이 "심의사항"으로 용어자체도 변경됐습니까?

그때는 법령이 그때 개정된 겁니다. 그 자체가 "자문"으로 안 돼 있고 "심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현재 2000년1월28일에 개정된 상위법령이 지금 이 모법을 중심으로 토지평가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자문사항"이 아니라 "심의사항"으로, 현재 모법은 "자문사항"으로 그대로 있는데 "심의사항"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모법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분하고 구청장이 개별결정공시를 심의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까지 조례상 저희가 "자문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심의"로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문"하고 "심의"는 당연히 틀리기 때문에 "자문사항"이란 게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은 해도 너무 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정을 "심의사항"으로 한다는 용어자체는 상당히 좋은 용어고 마땅히 해야 될 과제인데 너무나 장기적인 시간동안, 그동안 계속 자문만 했지 실질적으로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심의 기구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4회 내지 5회 열리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직동에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요? 정확히!

그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6명입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로 나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할머니들은 몇 명이에요?

여자가 19명이고 남자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7명, 할머니가 19명!

지금 시내에 있는 50명, 60명 노인정 평수가 몇 평인지 대충 알고 있어요?

아파트 지을 때 지은 경로당은 크고요...,

아니, 아파트 빼고 일반 주거지역에!

거기에는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 해서 한 30·40명이 평균인 것 같고요, 경로당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만 경로당에 대부분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시내 같은 경우 보통 잘되는 노인정이 40명에서 50명씩 매일 모이죠?

많이 모이는 곳은 그렇습니다.

거기 노인정 평수가 몇 평인지 아세요?

다 틀립니다. 35 내지 40평 정도!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산직동 같은 경우 지금 총 인원이 26명이랬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가 50평으로 나와있어요.

앞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거기가 농촌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동안에 작은 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계셨고 또 땅을 기부채납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기왕에 땅이 넓으니까...,

100평 기부채납했으면 100평에 다 건축할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그런데 좀 넓게 썼으면 좋겠다 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 자하는 것은 이용하는 노인들 인원에 비해서 경로당이 너무 과다하게 시내에 비해서 크게 짓는 것이 아닌가! 도마2동 도림노인정 같은 경우 1층, 2층 합해봤자 50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도마2동에서 노인정이 제일 잘되는 노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보통 하루에 이용하는 노인들이 50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점심도 해드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내가 볼 때 잘해야 30여평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로당은 부지가 협소했습니다. 그 경로당도 구청에서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지가 협소했고요, 여기는...,

그러면 구청에서 부지가...,

산직2경로당은...,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산직경로당은 시골동네라 마을회관 같은 것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마을회관겸 경로당을 지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모를 키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용도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용도로 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봐서는 시내에 비해서 엄청 크다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을 같이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면적을 키워준 것입니다.

그런 용도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준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데 거기는 농촌이고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목적용으로, 전체적인 노인정이 다목적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국장 답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하시든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셔야할 사항인데 노인정 짓는데 평당 얼마가 기준입니까? 도저히 본 위원은 사회산업국에서 올라오는 예산이 그때 즉흥적으로, 속기록을 보면 어떤 데는 330만원이 절대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데는 350만원 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엊그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400만원이에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누가 답변해 주셔도 좋아요. 어떤 게 맞아요? 엊그제 300만원 넘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속기록 갖다 보여 드릴까요? 올해도 330만원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때는 예산이 타이트하니까 "절대 위원님들 330만원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보면 350만원 올라와요.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보니까 또 4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 어떤 자료가 맞는지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과장, 어떤 자료가 맞는 거예요?

시 기준은 330만원이에요.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뭐 얘기하면, "왜 다른 데하고 건축비가 틀립니까"하면 "이 범위를 절대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음에 보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예산이 올라와요. 우리 의회에 와서 하시는 말씀은 구민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엊그제 "350만원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하더니 여기는 400만원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도저히 혼동돼 가지고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때 즉흥적으로 건축비가 책정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하게 대전시 지침이 330만원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지 과장께서 답변해보세요. 이것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우리도 공유재산변경하든지 예산승인하든지 어떤 원칙을 가져야할 것 아닙니까?

시 기준은 3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면 앞으로 그것 무시해도 되는 거죠?

부지의 여건상,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과 노인정은 단가가 틀립니다.

노인정 단가도 속기록 갖다 드릴까요, 정회하고? 노인정 단가도 수시로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가격이 얼마로 딱 책정돼 있다는 말씀을 하시지 마요.

예.

지금 답변내용대로 보면 지역여건상이나 건축에 따라서 5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만원도 될 수 있고 그때마다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 용도에 따라서 차등이 생깁니다 하면 좋은데 예산 갖고 우리 의회하고 심의할 때 보면 참 편리한 방법으로 "건축비 얼마를 넘지 못합니다" 답변하신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비가 동일하든 틀리든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산직동 79-3번지가 용도지역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부채납이 완전히 이전등기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폐율이 몇 %입니까?

60%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자연녹지인데도 60%입니까?

예, 60%!

정확하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정은 60%면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자연녹지도 관청에서 하는 것은 60%면 지을 수 있다?

관청에서 한다기보다 도시개발법에 보니까,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노인정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린벨트는 전부 자연녹지로 그린벨트를 지정했는데 그린벨트는 60%까지 건폐율이 허용됩니다. 그린벨트지역으로 지정되면!

거기가 풀렸습니까?

아직 안풀렸습니다. 풀려서 자연녹지로 환원되면 그때는 건폐율이 떨어집니다.

자연녹지로 되면? 20%로 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평에서 30평만 짓는 이유는? 그러면 60평을 지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95평으로 되어 있으면 한 55평정도!

55평!

건폐율은 바닥면적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1·2층까지 55평을 하신 것이고 바닥면적을 55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기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짓고 잘못 짓고가 아니고 왜 기준이 그렇냐...,

이의규 위원님 얘기에 대해서는 내가 400만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시설물이나 내용물 설치하는 경로당 짓는데 필요한 전체 내역서를 같이 첨부시켜줘요. 내역서를, 알았어요? 평당 단가 산출근거뿐만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해주겠다는 집행내역서까지 다음부터 공유재산승인 올릴 때 같이 넣어주세요.

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대로 샤워시설이라든지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은 거의 노인정 시설에 다 들어갔습니다. 또 여기 보면 다른 노인정하고 틀리게 부대비용으로 빠져있습니다. 제가 과장께 질문한 내용은 노인정을 짓는데 얼마 범위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의회에 와서 번번이 말씀하시매 수시로 틀려지냐! 그런데 지금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노인정을 잘 지어주기 위해서 단가가 올라갔다? 샤워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시설 안한 노인정 있습니까? 우리 서구에서 만든 노인정 중에서 그런 시설 안한 노인정이 있습니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건축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어쨌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꾸 무책임하게 둥글둥글 넘어가면...,

앞으로 작년에 지은 것보다 재작년에 지은 것보다는 앞을 내다보고 더 잘 지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준 위원님, 앞으로는 철저하게 산출근거나 자료 받도록...,

내가 마치 잘 지으려는 것을 모르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요. 지금 속기에도 남고 다 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닌데요.

왜 그러냐면 노인정은 전체적으로 건축 평당단가가 얼마 이상 넘으면 안 된다고 의회에 와서 복지과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앞으로는 기준을 해놓고 그렇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여기에 보면 2층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층 같이 55평 짓는 것하고 55평을 아래층 30평, 25평 짓는 것하고 건축 단가가 더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평수가 충분한데 노인시설을 구태여 2층으로 짓는 이유는 뭐예요?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러면 2층으로 지으면 계단면적 빠지고 여러 가지 면적이 빠져서 평수에는 들어가지만 건폐율이 충분하다고 하면 100평에 60평까지 가능하다면 뭐하러 2층으로 지어요? 57평 지으면 충분히 단층으로 하면 효율성도 안떨어지고 노인분들 2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 불편함도 없고! 그렇게 편리한 노인정을 지어주려면 같은 예산 가지고 더욱 편리하게, 그렇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어요?

공유재산 승인이 되면 그 지역노인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노인들이 쓰기에 편리한대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상관없는데, 이게 노인정 기부채납 했을 때 시비 50%, 구비 50% 아니에요? 건축비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구비가 4,156만원이 더 책정돼 있는데 더 책정된 원인이 뭐예요? 지금 답변하기를 시비 50%, 구비 50%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비가 더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시로 이 계획을 올릴 그 당시에는 지하수개발이라든지 기타 측량비, 설계비 정화조비 이런 것을 저희가 미처 생각 못해 가지고 시에서 사실은 50%가 내려온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했으면! 추가로 지하수개발비 거기에 정화조비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서 추가로 구비를 더 넣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 못 올림으로써 구비를 더 낭비한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 다 올렸어야 하는데 지하수개발비, 설계비니 모든 것을 다 같이 올렸어야 되는데 구에서 이런 것을 빼놓은 상태에서 건축비만 올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에서는 건축비만 50%를 지원해줍니다. 시비로 건축비만 50%!

그러면 조금 전에 한 얘기는 뭐예요?

저희가 지하수개발비라든지 정화조관계 이것을...,

정화조도 다 건축비에 포함되는 거예요, 빼고 해요?

저희가 올릴 때는 시에서 50%를...,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올림으로써 구비가 4,115만6,000원이란 돈이 더 책정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박희창 위원님, 잠깐 보충질문만 할께요. 지금 자꾸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온 지 알아요? 이 자료만 갖고도 내가 담당과장은 아니어도 금방 알겠네요. 부대비용 때문에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아까 답변한 것이 맞다면 평당 330만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7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 빼면 정확하게 나오네! 왜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대답만 하세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요, 경로당이 평당 330만원으로 시에 묶여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해서 50% 지원된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330만원으로 보면 그 비용이 맞아요. 그런데 400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부대비용 때문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330만원에 맞춰 가지고 시비를 요청한 거예요. 이 자료만 갖고도 금방 알겠네! 그런데 자꾸 지금 답변한 내용하고 다음 답변한 내용하고 틀리고,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건축비는 시에서 50% 내시 받아야 구비를 편성하는 것이지 구비 먼저 편성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정확한 설명도 못하고 업무파악을 그렇게 못하고 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시에서 노인정 짓는데 보조하는 것이 평당 330만원으로 기준되어 있죠? 기준 되어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그렇게 계산해서 저희한테...,

시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33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에서는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평당가격이 330만원인데 지금 여기 예산 건축비 편성된 것을 보면 400만원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갭이 70만원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차액분을 구에서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더 편성한 것이!

......,

질의 마치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죠. 다름이 아니고 요새 경로당에서 흡연실 해 달라고 건의가 안 옵니까?

건의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는!

그러면 지금 신축하면서 흡연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동안 흡연실을 별도로 해달라 그런 건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짓는 것도 흡연실을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금연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어른들께서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도 계시고 안 피우는 분도 많이 계시니까 아예 신축할 때 조그만 면적이라도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신축했으면 해서 얘기를 해드린 것입니다. 가능하죠?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른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이런 것이 필요한지!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나중에 손대는 것보다 미리 신축할 때 공간을 하면 비용절감도 되고 공사할 때 하면 쉬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자 위원님!

장현자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지상 이층까지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산업사회국장하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가구정도 살고 있어요? 산직동경로당을 둘러싸고 있는 인근에 있는 주민이 몇 세대나 살고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희가 정확하게 몇 세대 살고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충 생각해보세요. 인근 동네가 어느정도 있으며 인원이 가구별로 가족수는 틀리겠지만 대충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노인들 인구가 27명이라고 했는데 27명 노인들이 살고 있으면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 수도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주민 수를 정확하게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로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이 살고 계십니다.

시골이니까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분포도는 알고 있지만 현재 그쪽에 어린이들이나 젊은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글쎄요, 어린이들보다는 시골이기 때문에 주로 노인들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노인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왕에 경로당을 지을 때, 조금 전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잘하셨어요. 다목적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2층까지 올린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주민들 분포도와 생활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기왕에 짓는 노인정 건물에 1층은 노인들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2층으로 올릴 때 그쪽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중 청소년들은 얼마나 되고 어린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가급적 기왕에 돈을 들여서 짓는 건물 그쪽 주민들이 모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입구만 틀리면 되거든요, 건물 신축설계할 당시에 노인들 들어가는 입구 틀리고 또 일반주민들이 사용하는 입구를 틀리게 하면 아이들 놀이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일반 젊은 사람들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도 다목적공간으로 전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시골 같은 경우 특별하게 회관같은 것을 해 줄 수 없으니까 기왕 짓는 건물이니까 전체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그 공간 내에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신축하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요지는!

예, 그렇게 지역에 현안을 전부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할 때 그런 것을 많이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로당신축을 많이 의결해 준 적이 있지만 노인들만 단층으로 30평, 40평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장위원님, 그것 답변 나왔잖아요. 설계시에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있잖아요. 차후에 경로당을 지을 때 경로당 자체만 하지말고 전체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다목적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보충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차후에 설계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