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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진근 의원 발언

제64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03-12-10

김진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우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소관 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에 대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가. 경제사회국소관(환경보호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수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반갑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수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저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서우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29페이지 국내여비가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1,461만6,000원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2003년도 920만4,000원에서 2004년도 421만6,000원 증액하였는데 2003년도는 관리팀에 5명분에 대해서 국내여비를 편성하였으나 2004년도에 정원 증가로 신규직원 4명이 증원되어 9명분에 대한 예산을 관리팀에 편성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31페이지에서 432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환경의 날 행사지원비 150만원과 지구의 날 행사 100만원, 자연보호헌장선포의 날 200만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3년도에도 민간 환경단체 각종 행사에 보조금 요청이 있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이 직접 피부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환경보존 행사를 환경단체가 주체적으로 실천하여서 군민이 직접 환경보전활동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원단체와 행사계획은 올해 사업 추진한 실적을 저희가 내년 2004년 1, 2월경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자체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겠습니다. 행사별 차등지급 관계는 행사의 규모에 따라 예산을 차등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 환경 단속용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환경순찰 지도 점검용 차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폐기물 재활용 처리시설 지도 단속용으로 비디오 카메라 1대와 오수처리시설 점검용으로 일반 카메라 1대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환경지도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2대인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으로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사용하는 대형장비입니다. 어깨에 메고 다니는 대형장비인데 이것은 일반환경 지도단속 시에는 휴대가 불편해서 소형 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카메라도 한 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전 지역의 환경민원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장자별로 장비가 필요합니다. 장비부족으로 개인 장비를 쓴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고, 환경단속을 나갔을 때는 현장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현장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비디오카메라와 디지털카메라는 꼭 필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화팀과 상수도팀에도 카메라 예산을 편성했는데 현재 우리 과에는 7대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환경 지도, 단속을 하는 지도계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카메라까지 합해서 2대, 오수팀 2대, 상수도에 1대, 미화계 1대, 재활용 1대 있습니다. 그런데 1계에 한 대씩으로는 출장자가 1명이 나가면 다른 사람은 현장출장을 나갈 때 카메라가 필요합니다마는 자기 것을 쓰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확충을 해 주셔야 직원들이 현장단속이나 점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순찰 지도점검용 차량 구입비는 기존에 있는 환경순찰차가 1997년에 구입한 것으로 여러 직원들이 함께 사용하고 우리 군 관내는 비포장도로나 험한 산길이 많아서 차량파손이 심해서 중간에 가다가 고장이 나서 출장 가다가 못하고 돌아오고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로 구입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피서철 유원지 일시사역인부임 2,256만원이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여름철이나 행락철에 피서인파가 상당히 우리 관내에 유원지가 많은데 한꺼번에 몰릴 때는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상당히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진하해수욕장, 간절곶, 대운산, 선바위, 작천정, 등억, 문수산 진입로, 배내골, 석남사 이런 10개소에 대해서 읍ㆍ면 통제하에 한시적으로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원활한 청소관리를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경고표지는 지금 생활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 녹슬지 않는 스텐레스로 제작하기 위해서 규격은 가로 90㎝, 세로 60㎝ 정도이며 지주를 사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읍ㆍ면별로 자료를 받아서 어느 장소인지는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불법 투기가 가장 극심한 지역부터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은 환경미화원 근로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한 노사 협의사항으로 울산 남구청의 경우에는 2001년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경우는 남구청은 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군은 580만원을 처음으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는 울산광역시 환경미화원 전체 공통사항으로 단체협상시 단체협약서에 의거해서 반영을 해서 울산광역시 전체 5개 구ㆍ군 공통사항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청소 우수단체 포상금은 읍ㆍ면 소재지나 시가지 등 청소 참여단체 활성화와 사기앙양을 위해서 지난해 보다 1개 단체를 추가하고 금액을 상향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디지털 카메라와 카메라 구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성격과 출장지가 출장자 별로 다르고 단속자료 확보,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업무를 가진 기본데이터를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용역비는 지난해와 같이 위탁을 하고자 하는데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방법은 군에서 직영하는 방법보다는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이용객의 편리를 더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의 청소 방법을 개선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검토 중이고 청소관리 민간위탁 을 한 사항은 화장실 내부청소와 화장지, 편의용품 비치, 소규모 시설에 대한 수리, 행락철 중에는 고정인부를 배치하고 일요일 중에도 계속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은 현재 화장실 용수가 부족하거나 이용객들이 시설물 훼손을 해서 그에 따른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어서 바로 보수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주민불편 요인이자 청소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공중화장실 개소당 청소관리비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많이 부족해서 수요에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청소 단가 증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우리군의 광범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공중화장실 청소권역을 재조정하고 권역을 2개 권역에서 3개 권역으로 세분화하는 부분과 청소 회수도 증가하는 부분을 청소관리 방법을 개선해서 시행하고자 하고 개선으로 인해 부족되는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예산서 주요업무사항설명 중 업무를 수행하면은 잘하는 일도 있고 못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반성할 부분은 반성한다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양은 많고 정원이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인원이 23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인력부족으로 오는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회의중지

11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427페이지에 보면 자연보호표지판이 3개소에 12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몇 개나 설치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제가 자료를 가진 것은 없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관리가 잘되고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설치된 것 중에 노후해 가지고 훼손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송정문위원

새로운 걸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설치된 것도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443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경고판 설치 불법투기 하는 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입간판이 하나에 50만원짜리 설치할 만한 그런 용도가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작년에 20개소 정도를 설치했는데 입간판은 주로 유원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지역 장소에 쓰레기를 집중적으로 모아놓는 장소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할 것이고 가능하면 주택가 중심은 벽면에 부착하는 식으로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정문위원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해 놓은 곳하고 설치 안 한 곳하고 효과 면에서 어떻게 차이 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걸 숫자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엔 어렵고 아무래도 경각심을 주는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위원

환경을 관리하는 환경과에서 사방에 환경에 유해되는 간판만 많이 붙여 놓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어떤 곳에 보면 간판을 사람이 찬 것인지 차가 와서 박은 건지, 잠자는 간판도 많고 5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스테인레스로 하고 지주대까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많이 듭니다.

송정문위원

한번 해 놓으면 평생 씁니까, 스테인레스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기존에 설치한게 녹이 너무 쉽게 슬어서 보기에 불량하고 껍데기가 벗겨지고 야외에서 비바람을 맞다보니까 훼손이 잘 되어서 오히려 그것 자체가 환경에 저해되는 요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스테인레스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송정문위원

나무판 같은 것으로 하면 수명이 몇 년 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수명은 누가 와서 차로 박아버리면 그거야 1년도 못쓰는 부분이고 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서우규위원장

속기사 잠시 속기를 중지하여 주십시오.

11시15분기록중지

11시16분기록개시

기록을 재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위원

44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인터넷 시스템이라는 것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시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그걸 설치를 할 예정인 사업에 대해서 시스템유지비를 책정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나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설치가 되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사무실 컴퓨터에 연결이 됩니다. 사무실 컴퓨터에서 바로 현장을 녹화까지 가능하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송정문위원

인터넷에 24시간 녹화가 가능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방송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누가 현장에서 쓰레기를 버린다 하면 사무실에 앉아서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거기에 쓰레기를 놓고 가지 마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지금 북구에서 설치해서 운영중인 시스템입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쓰레기투기 감시 인터넷 시스템 유지비가 3,000만원정도 드네요. 유지비가 2,800만원하고 회선료가 200만원 하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데 과연 지금까지 효과가 있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울산광역시에서는 북구에서 1대 설치해서 운영중이고 부산에 금정구인가 한 군데에서 설치해서 운영 중인데 그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은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불법투기가 없어졌다는 실적이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러면 유지비가 2,800만원 들어가고 회선료가 200만원 들어가고 448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인터넷 카메라 구입에 따른 유지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아직까지 설치는 안됐다 이말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설치를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현재 4개 읍단위 지역, 주택가 밀집지역에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읍 지역마다 1대씩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고정식입니까, 언제든지 이동 가능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동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동할 때는 간단합니까, 또 돈 들어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동할 때는 아무래도 시설을 설치한 사람들이 와서 이동을 시켜 주는데 이 유지비에 그 비용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전체 카메라 구입하고 유지비까지 하면 5,000만원 가까이 드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장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카메라를 설치해 놨는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 내구연한은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장비라서 전국적으로…….

이몽원위원

그러면 카메라가격은 대당 500만원정도하고 유비지가 1년에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대당 700만원 정도이고 한 달에 60만원정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1대에 한 달에 60만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유지비까지 합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차라리 60만원으로 사람을 고용해 가지고 지키라고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송정문위원

명예감시원을 일당을 주든가 해서 더 늘여서 사람을 선출하면 되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4시간 감시가 가능한데…….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사람도 24시간 감시를 하면 안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현장 녹화가 다 가능하거든요.

서우규위원장

이걸 설치해 놓으면 좋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한 이야기로 5대 설치하면 8대쯤 구입해 가지고 3대는 가짜로 하고 진짜라고 해서 설치해 놓으면 그 일대에는 절대로 안 버리거든요. 안 버리는 사람은 거기에 안 버리면 다른 데 찾아가서 또 버립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한발이 늦다 말입니다. 이런 데 쓸 돈이 있으면 차라리 위험지구에 사고 많이 나는 우범지역에 감시카메라가 더 낫지 버리는 사람들이 카메라설치 되어 있는줄 알면 누가 버리겠습니까? 다른 곳에 버리면 거기에 또 설치하면 또 다른 곳에 버릴 것이고…….

서우규위원장

모 과장이 여기 와서 하는 말씀에 행정이 어떻게 보면 '소등에 파리 후치기'라는 말이 딱 맞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감시카메라는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게 아니라 작년까지도 의회에서 여러 번 말씀 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냐고 제안도 하셔서…….

서우규위원장

필요한데 주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물론설치를 하면 거기는 깨끗한데 거기 안 버리고 다른 곳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십시오.

이몽원위원

이런 부분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는 차원에서 교육이나 환경운동을 통해서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 앞으로 장래를 봐서는 효과적이다. 즉, 말해서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 사회단체활동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정화활동가면 제일 골치 아픈 문제가 작은 것부터 하면 담배꽁초 같은 이런 문제인데 본 위원도 담배 피울 때는 담배를 피고선 담배꽁초를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담배를 안 피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환경운동을 하고 교육을 위한 그런 홍보를 하다보니까 스스로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를 통한 환경운동도 중요하고 물론 이런 설치도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비도 시설비지만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나 특정하게 골치 아픈 그런 부분에 시범적으로 먼저 해 보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용역비가 얼마나 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어떤 용역비 말씀입니까, 대행비 말씀입니까?

서우규위원장

용역비 및 대행 전체 말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체용역비는 2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25억원 이게 지난 3년간 변화가 있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물가상승률 기준으로 비슷하게 상승해 왔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몇 % 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서우규위원장

2003년도 추경에 확보된 예산까지 25억원 정도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울주군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는데, 권역을 조정했을 때 청소대행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작년도 용역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권역을 조정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정할까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분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단지 개별 업체들이 예산이나…….

서우규위원장

의회에서도 조정을 해 줄테니까 청소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서 산출근거를 낼 때 이 부분은 지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처럼 그쪽으로 비중 있게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450쪽에 보면 환경미화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공공쓰레기 임시적치장 설치 3,000만원 위치하고, 또 미화원대기실용 소형컨테이너 설치 10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 해 보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임시적치장을 명확하게 기재를 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올해 범서에 공공쓰레기적치장이 노후되고 주변에 민원이 많고 냄새가 많이 나서 그 부분에 휀스하고 포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웅촌검문소 옆에 임시적 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휀스도 없고 포장도 안되어 있고 보기도 싫다해서 이 부분에 휀스하고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청소도구를 관리하거나 미화원들이 탈의실 등으로 쓸 수 있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장소는 웅촌검문소 옆인데 국유지라서 진영국도사무소에 협의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휀스 100m 하고 포장 400평정도하고 컨테이너박스 1개당에 대한 비용이 3,000만원정도 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대기실용 소형컨테이너박스는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다가 냄새가 나면…….

서우규위원장

됐습니다. 그러면 대행 및 공공쓰레기임시적치장 이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웅촌검문소 옆입니다.

서우규위원장

1군데 설치하는데 3,000만원 들어갑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이 설치장이 각 읍ㆍ면에도 임시적치장이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범서하고 웅촌 2군데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설만 안 되어 있고 읍ㆍ면별로 다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래서 각 마을에 미화원이 우선 모아 가지고 청소대행업체가 싣고 가지 않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읍ㆍ면에 다 있는 부분이고 또 각 읍ㆍ면에 어떤 곳은 놔둘 곳이 없어서 주택가 옆에 놔놓고 등등 이런 문제가 있던데 하필 한 군데 임시적치장을 설치한다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가장 민원이 많았고 주변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냄새도 많이 난다 해서 민원이 많이 됐던 부분이 올해 설치한 범서 부분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웅촌하고 추가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범서에 했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임시적치장을 잘못 이해하면 모아둔 쓰레기는 빨리빨리 수거가 돼야 되는데 모아둬서는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단 저희가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냉장고 이런게 어느 지역 같은 곳에 10대가 한꺼번에 나와 버리면 되는데 한차 불량이 되어야지 운반업체가 매립장에 실어 가는 이런 식으로 되고, 만약에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쓰레기와 같이 적치를 못합니다. 전자제품은 전자제품대로 따로 별도로 한차를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작년에 설치했다는 선바위 옆에 그거 말씀하십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는데 계장님은 자료만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대기실용 소형컨테이너박스 설치를 하겠다는 것은 적치장 옆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로 적치장 옆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쪽에서 미화원들이 옷을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서우규위원장

적치장 옆에 설치하면 지금 현재로 봤을 때 범서에 한 개, 웅촌에 설치하면 웅촌에 한 개 이렇게 두 개만 설치하면 되는데 왜 10군데를 설치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하는 미화원분들이 당장 필요한데 언양하고 삼남은 건물 안에 대기하는…….

서우규위원장

미화원들이 옷 갈아입기 위한 걸로 컨테이너를 설치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옷도 갈아입고 간단하게 청소도구도 보관하고 휴식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충분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느끼기는 느끼는데 본 위원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포괄사업비로 예산을 들여서 하려니까 이것은 시설물이고 해서 예산을 들일 수 없다 이래 가지고 통보를 했는데 민간단체에서 이걸 만들어 준 일이 있거든요. 각 읍ㆍ면에 있는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개수가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적정장소나 이런 걸 봤을 때는 환경미화원들이 실제로 일을 마치고 옷을 갈아입고 제일 필요한 그런 부분이거든요. 개수가 이만큼 필요한지 적재적소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하겠다는 이런 계획과 함께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더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대기실 소형컨테이너박스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이몽원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임시적치장설치 이런 부분은 각 읍ㆍ면에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부분인데 놔둘 곳이 없으니까 우선 놔두니까 처음에 쓰레기 조금 있을 때는 말 안 하다가 자꾸 인구가 증가되고 쓰레기 물량이 많아지니까 민원이 생겨서 전부 다 다른 곳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두동에 보면 두동면사무소 뒤쪽 우체국 앞에 우선 놔뒀는데 조금 놔뒀을 때는 말이 없었는데 자꾸 많아지니까 그 이웃에서는 치우라고 하니까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군도 28호 따라 가면 상월평 넘어가는 쪽에 골짜기가 있는데 시유림이 있습니다. 그 시유림에 두동면에서 면장이 회의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가 없느냐고 이야기하니까 해당되는 이장님이 거기 장소 됐다 이래 가지고 산림훼손 부분에서 시에 공문을 내니까 안되고 군유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옆에 논 있는 사람들이 쓰레기폐기장 하니까 대형쓰레기폐기장 추출물 이렇게 나오는가 싶어 가지고 무조건 안된다 하는 식인데 이런 부분은 각 읍ㆍ면에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적치장을 꼭 해야되거든요. 단지 이런 부분은 웅촌 한 군데뿐만 아니고 각 읍ㆍ면에 아마 유사할 겁니다. 꼭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빨리 민원에 대처를 해 주고 그리고 소형컨테이너박스 하는 이 부분은 지금 이러한 부분은 1차적인 이야기에 보완조치도 안 따지고 무조건 이유 없이 10개 놓겠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적치장 부분하고 맞춰 가지고 예산을 적절하게 했으면 합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임시적치장 부분은 추경에라도 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고, 미화원대기실은 물론 적치장 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환경미화원단체와 협상을 할 때 미화원들이 실제로 당장 작업을 할 때 너무 애로사항을 많이 느낀다고 해서 미화원들의 복지부분에서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서우규위원장

지금 의회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판단은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제가 참고하시라고…….

서우규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참고사항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참조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현장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꼭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게 물론 적치장하고 바로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장미화원들의 노고를 생각하셔서 먼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적치장 하면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4쪽 간이상수도 부분인데, 보수공사와 교체공사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보수공사하고 교체공사하고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한다거나 보수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보수공사는 관정이나 관로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갖다가 두루 포함을 했는데 이게 저수조 교체공사라고 하면 일단 저수조 부분만 하게 되는 사업비이고 간이상수도보수공사는 관정도 있을 수 있고 관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상수도로 따지면 상수도에 지하 암반 관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관로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도 있어야 되고, 저수장도 있어야 되고 이걸 포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보수공사라는 걸로 넣었고, 교체라는 것은 하나의 특정부분에 대해서 관로면 관로, 저수조면 저수조 이런 형식인데 앞으로 상수도시설비 부분은 읍ㆍ면에 물 안 먹는 동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72년에 새마을사업으로 PVC파이프 했고 노후되어 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심합니다.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는데 예산편성이 편파적으로 심하니까 이런 폐단은 앞으로 참고를 해 가지고 편성했으면 합니다.

이몽원위원

여기에 신규공사는 몇 군데이고 개발공사는 신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개발공사라 해도 기존에 있는데 그걸 못 쓰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신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포괄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장이 생각 해 봤을 때 상수도 부분에 대한 포괄비는 현재 시설비에 긴급보수비 3억원 이게 포괄비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 포괄비 부분은 지정된 목 이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발생되는 상수도에 관련하는 부분을 적재적소에 해결한다는 부분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까지 상수도 포괄비 부분으로 적재적소에 해결은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민원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지 신규나 보수나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울주군에 다 교체를 해야 되고 전체 다 해야되는 부분인데 한마디로 숫자개념상 앞으로는 참고를 해 가지고 이런 편성은 자제를 하십시오.

송정문위원

관로나 개ㆍ보수하면 관로배관도 정도는 각 마을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마을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상수도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는 관리대상을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관리대장이 있겠지만 긴급하게 파이프가 고장이 나거나 마을에서 각자 거의 다 고쳐왔거든요. 그러니까 각 마을별로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기초적인 배관도정도는 이장과 협의해 가지고 해 놓고 있어야지 공사 중에 그 관로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파손시키는 일이 많거든요. 긴급히 필요한게 배관도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453페이지 시설비 위에서 두 번째 지하수 관정시설 개ㆍ보수 40개소 이게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산항목으로는 처음 편성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위치는 다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소 포괄성에 가깝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진근위원

그 위에 긴급보수비 이것은 완전 포괄성이고 그러면 한 5억원이 배정됐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데 두 번째는 포괄성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김진근위원

단가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깝다고 그렇게 보는거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첫 번째 것은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했을 때 바로 바로 보수하는 포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 것은 관정시설 개ㆍ보수가 무슨 뜻이냐 하면 기존에 옛날에 한 것은 장옥 없이 맨홀만 뚜껑으로 덮어놨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오염물질이 들어가서 맨홀로 된 것을 승고 시켜서 장옥 설치하려는 그 내용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냥 목을 같이 잡아 주면 의회에 방망이 맞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흩어 놓은 것 같은데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항목은 실제로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 신규로 40개 정도는 필요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진근위원

449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해 가지고 재료비에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용기가 있죠. 현재 관내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파악 안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나중에 파악하시고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는 이번에 10조를 설치해 주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주민요구보다는 관내 필요한 장소에…….

김진근위원

필요하다고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해 주는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유원지라든지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다중 집합 장소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근위원

이번에 10조는 주로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위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아직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러면 추상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여기에 재활용쓰레기통에 재활용을 할 수 없는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진근위원

우리가 볼 때는 재활용할 수없는 쓰레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밑에 가로변에 휴지통 재떨이 설치 가로변에 재떨이 설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이런 부분에서 기다리시다가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휴지 같은 걸 주변에 많이 버리니까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진근위원

현재 설치된 곳에 그렇게 깨끗하게 잘 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되는 곳도 있고 사실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예 없으면 길바닥에 버려 버리니까…….

김진근위원

그러면 그 통은 누가 청소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통 관리 말씀이십니까?

김진근위원

예.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부는 잘 되는 곳도 있고…….

김진근위원

그 안에 보면 병이라든지 깡통, 캔 이런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청소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 잘 안되고 관리 잘 안되는 걸 설치하면 뭐합니까? 예산만 자꾸 낭비하지, 현재 과장님은 환경미화원들이 청소를 잘하고 있다 했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잘 안되고 있는데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 2,000만원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진근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2,000만원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년도 2,100만원 했는데 작년에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있는데 올해 예산부분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매년 용역하는게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김진근위원

그럼 내년에는 용역 줄 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올해 안 했기 때문에 격년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진근위원

비슷한 용역을 계속 한해 걸러서 준다든가 이렇게 용역회사에 지출되게 되면 괜히 예산만 많이 빠지는데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습니까? 원가기준이라는 게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준해 가지고 대입시키면 안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원가산정용역은 단순히 공식에 대입시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용역 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공무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없다 인원이 부족하다 등등 이유로 용역을 자꾸 줘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데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송정문위원

용역 주는 것은 용역결과가 이러하니까 이렇게 줘야 된다는 명분상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보고 할 때는 물가상승율 임금산출 기타 등등 그 정도로 올랐다고 했으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용역결과를 보면 비교해 봤을 때 그 부분하고…….

송정문위원

그러면 차라리 우리도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그것만 적용해 가지고 바로 해 버리면 2,000만원 절약되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되면 용역비를 우리가 덜 줄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만드니까 문제예요. 입찰로 붙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낮게 잡으면 업체가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수의계약으로 억지로 끼워 맞춰 나가니까 수의계약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정하면 의심을 살 것이고 이런 대행기관에서 용역을 하니까 이렇더라 우리가 하는 금액에 입찰공고를 내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입찰공고는 내면 허가업체는 우리 관내에 3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울산에 3개밖에 없다고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울주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송정문위원

왜 울주군에만 정합니까?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를 둔자 하든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대행자체는 구ㆍ군단위로 기초자치단체로…….

송정문위원

그건 누가 허가를 내줍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울주군수가 내줍니다.

송정문위원

군수가 허가를 3개만 제한해 주니까 3개밖에 없다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군수로 허가를 내줄 때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는 적정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량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주지 물량을 오버하는 업체를 갖다가 만약에 허가를 내줘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 자체가 군수가 조정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송정문위원

그러니 그 금액을 자꾸 2,000만원 들여서 해 봐야 그게 한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벌써 내년도 예산을 잡았는데 추경에 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환경에 인상이 되면 지금 올려놓은 금액에 용역을 줘 가지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 용역은 내년 중에서 내후년 용역 대행비를 산정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내년에 이 용역비로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내후년 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송정문위원

지금까지 물가상승율이나 이런 걸 보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면 되지 굳이 자꾸 2,000만원씩 들여서 합리화 시킬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용역을 안하고 격년제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3개 업체라 했는데 3개 업체 부분은 지금 어디에 근거를 두고 3개 업체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어떤 근거가 따로 있는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제가 지금 조항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폐기물수립운반업체를 허가를 내주려면 사전에 적정통보라는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정통보를 하려면 관내 전체 폐기 물 물량이 얼마인데 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장비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업체가 필요하다는 걸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1980년대 1개 업체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3개 업체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판단해서 적정통보가 나면 허가를 내는 것이고 적정통보가 안 나면 물량을 고려해서 간단히 생각하면 10개나 100개나 아무 데나 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물량을 고려하지 않고 10개나 100개를 내줬다 그러면 그 업체들은 군수가 분명히 판단하기를 100개 물량이 된다고 내준건데 우리는 그러면 도산되면 군수가 책임을 져라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적정통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적정통보의 제도가 지금 1개 업체에서 지금까지 3개에 왔듯이 적정통보는 1개 업체를 늘리는 부분에서 적정통보는 판단은 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군에서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군에서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안하고 자꾸 3개 업체부분 그 부분을 자꾸 그렇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전국적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군 자체물량으로 다른 자치단체하고 전국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현재 인구 수준이나 현재 면적…….

서우규위원장

과장님, 문제는 1개하든지 3개하든지 4개하든지 우리 군민들이 최대한 여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순수한 우리 군비 아닙니까? 군민들의 혈세인 군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연구하자는 부분이지 그래서 1개 업체에서 지금은 3개 업체까지 왔듯이 그런 효율성이 있으면 1개 업체라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시오 하는 문제이지 그리고 3개업체 중에 권역을 나눈 부분도 권역조정을 잘 하면 예산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래서 감사 때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지…….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근위원

3개로 못 박는 이유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10개, 20개 난립되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적관리라든지 물적관리라든지 어떠한 규정에 맞지 않게 하면 도태될 겁니다. 다시 신규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고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지금은 3개 업체 딱 못 박아 놓고 권역을 정해 놓으면 이것은 틀에 박혀 가지고 올해도 같은 코스에 물론 다소의 변경은 있겠죠. 사람들이 늘어나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연립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사람이 있는 곳에 물론 차가 가기 때문에 쓰레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지만 3개 업체로 딱 정해 놓은게 진짜 못 마땅합니다. 왜 못마땅하냐면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이 물론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쉽사리 못 덤비겠지만 그래도 할 사람이 있다면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경쟁을 붙여야 합니다. 경쟁을 붙여 가지고 만약에 A회사가 이번에 입찰을 못 받으면 내년에 더 잘하는 더 좋은 계획을 짜서 입찰을 볼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계속 이 세 사람에게 권역을 달리 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떠들다 보니까 쓰레기를 제때 안 치운다, 하절기에는 냄새가 난다, 유충이 발생된다든지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조금 정신이 차려졌는지는 몰라도 소형차를 가지고 업주에 가까운 사람이 그 차를 순회해 가지고 쓰레기를 다시 실어 가는 주민의 민원을 다소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데 앞으로 군수님께 건의하십시오. 이 3개 업체는 맞지 않습니다. 10개, 20개, 30개도 좋습니다. 난립을 시켜 가지고 방금 이러한 용역을 주면 그 다음에 입찰을 붙여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입찰 보면 그 다음에는 자기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입찰 보러옵니다. 그러한 경쟁체제를 붙여야지 딱 정해 놓고 하는 그것은 안 맞습니다. 앞으로 연구해 볼 문제입니다.

이몽원위원

물론 그것은 감사 때도 충분히 지적한 부분이고 그보다도 2,000만원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물론 올해는 안 했지만 전년도까지는 매년 한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갔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000만원정도였습니다.

이몽원위원

전년도하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1,000만원정도…….

이몽원위원

그런 부분인데 지금까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권역별이라든지 물론 표기는 하고 물량 같은 이런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근거를 못 찾아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용역이 필요 없다는 지적을 전년도에 한 부분이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용역을 주게 되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어떤 부분은 조금 잘못 됐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라 또 이렇게 된 부분은 증감을 시켜라 하는 그런 부분에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을 각인을 했고 또 권역별로 볼 때는 물론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지역적인 특성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1개 업체를 더 늘려 가지고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감안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역별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사업체가 삼남에 있으면 삼남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체는 삼남에 있고 삼남은 담당 안하고 다른 데 권역 사람이 삼남을 담당하고 또 예를 들어 온산에 있는 모 업체는 온산 서생만 하고 서생보다 더 가까운 온양은 제외되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더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용역을 주게 되면 조금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작년에도 제가 알고 있기는 지방의회 구성 이후에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해마다 감사 때와 예산심의 때 같은 지적 질의가 계속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의 예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에 똑같은 지적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해 가지고 또 추경에 두 달치를 다시 용역으로 산출시키는 이런 문제 이것은 어떻게 하거나 아까 할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깊이 심도 있게…….

송정문위원

위원장님, 최근 3년간 용역결과 내용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받아봅시다. 용역 결과가 틀에 박힌 게 인구 늘어나고 인건비 늘어나는 것에 숫자만 바꿨는지 새롭게 계속 용역을 했는지…….

서우규위원장

나중에 회의 마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변화 있는 행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이몽원위원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한두 달 정도만 하면 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용역사가 그렇게 맞춰 버린다니까요.

이몽원위원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할 때도 전년도에는 6월달까지 하고 7월달부터 11월까지 하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계약을 10월이나 11월까지 하고 모자라면 한두 달 정도…….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님, 이 부분은 경제사회국장님도 위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합시다.

김용원위원

452페이지 간이상수도관련 민원처리 현지확인 1만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월 이런 것이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원위원

간이상수도 관련 민원은 보통 예상되는 민원이 어떠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갑자기 물이 안나온다거나 관로가 파열됐다거나 펌프가 고장났다거나 이런 민원입니다.

김용원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보호구역 오염행위단속 그것도 민원 안에 들어가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원위원

또 공공시설유지관리 이것도 민원 안에 들어가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민원이라기보다 먹는 물, 공동시설 8개소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김용원위원

유지 관리도 결과적으로 관리를 잘못하면 민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원위원

수질검사 채수 이것도 민원이 되는 것 맞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김용원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 현지 확인하는 것하고 오염됐는지 단속하는 것하고 유지관리 하고 채수 수질검사 하는 것하고 각각 다 틀리거든요. 어째 보면 낱말은 틀릴지 몰라도 예상되는 민원이고 같은 민원이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로 통합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 현장확인 또 오염행위단속 했지만 이것도 현지확인 유지관리 현장확인, 수질검사 현지확인 그렇게 붙이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반복성이 있는 같은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출장여비를 포괄적으로 한다면 관내현지확인을 위해서는 한 항목으로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포괄적으로 묶는 것보다 실제 하는 업무별로 물론 업무가 현장을 나가야 되는 업무입니다.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무가 간이상수도 상수원보호구역업무, 먹는물 공동시설 업무, 수질검사 채수업무입니다.

김용원위원

민원처리라 하는 것은 오염이 되고 있다면 그것도 민원입니다.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것도 민원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환경미화원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여름휴가도 있고 연가도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440페이지 환경미화원 목욕비라고 나와 있는데 하루에 3,000원씩 한 달 같으면 9만원 아닙니까? 12개월로 해서 6,264만원 나왔는데 이런 부분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동안 계속 환경미화원 일을 해야만 목욕이 필요하지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휴식을 취한다든지 노는 날이 있는 것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2년 전까지 저희가 월 7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제목은 목욕비이니까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을 해야 되는건 맞는데 복지라든지 수당성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지금 환경미화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하고 되고 난 후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사실이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관리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과가 가지고 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환경보호과가 왜 환경미화원에 끌려 다닙니까?

김용원위원

위원장님도 보충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미화원이 연간 하절기하고 동절기 휴식이 있다 했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여름휴가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그런데 목욕비는 365일 다 되어 있거든요. 수당성분으로 봐 달라고 했는데 그러나 위원들이 심의할 때는 그런 형태로 계상한 것 같으면 사전에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했고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했어야 했고, 지적을 하니까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런 하나라도 우리가 원칙하에, 답변할 이야기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맞고 환경미화원을 관리하는 게 환경과에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여러 부분을 많이 조절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임금이나 수당부분은 저희 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환경미화원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으로 공통적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별로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목욕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우리군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은 상급노동조합으로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용원위원

다시 말해서 수당성분으로 3,000원씩 해 가지고 목욕을 하든 안하든 휴식을 취하든 안 취하든 해준다 이겁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건 단체협약사항입니다.

김용원위원

협약서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우리 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건 재작년부터 이렇게 된 사항이라서 죄송합니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김용원위원

재작년부터 지적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도 그냥 넘어가리라…….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아니 이렇게 계속 책정이 되어 와서…….

김용원위원

아무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했는데 설명을 못 했으면 못 했다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름철에 일도 안 하는데 목욕비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서우규위원장

이건 강제규정은 아니다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강제규정입니다. 단체협약사항은 강제규정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강제규정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단체협약한 협약서를 일단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 강제규정을 위원들이 강제규정에 꼭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이 부분을 안 해서 저희가 협약을 못하면 노동법에 의해서 군수가 제소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단체협약은 지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용원위원

아무튼 강제규정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항이라도 말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ㆍ하수관리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4명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민원인들이 업무로 가보면 전부 출장을 내고 여기 보니까 일년에 348일 동안 두 명이 계속 출장을 가게 되면 국내여비 이 숫자가 딱 맞거든요. 1년에 348일 동안 4명중에 2명이 348일, 1년에 2백 몇 십일 근무하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송정문위원

그러니까 지분상담하거나 민원 보러 가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0일, 5일, 5일, 9일 더하면 29일 아닙니까? 곱하기 12하면 348일이 나오거든요. 직원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업무량이 너무 많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실제로 직원도 부족하고 현장에서는 현장 안나온다고 민원인들이 아우성이고 또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어디갔냐고 아우성이고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인원조정을 하든지 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 주세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기획실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이것은 예산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고 감사 같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도 참고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매립장주변지역종량제봉투지원, 지금 시비가 3억4,56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의 잔액이 남았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전년도의 잔액 일부 남은 것은 시비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온산읍 쓰레기봉투는 별도로 나오죠?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런 문제인데 물론 쓰레기봉투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한 약속사항인데 재고파악을 하면 많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한 집에 20ℓ짜리 1인 3개씩 주다 보니까 있는데 시비가 남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남는 돈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인센티브로 현금으로 지역에 바로 해줄 수는 없습니까? 이걸 시비 남으면 시에 반납하는거 아닙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일단 주민등록인구별로 해 가지고…….

이몽원위원

물론 2만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2만4,000명 인구는 안됩니다마는 대략 해서 그런데 이게 남으면 시비 반납금 아닙니까, 그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이몽원위원

물론 전시장하고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읍에 돈을 내려줘 가지고 봉투를 사고 난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보십시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알겠습니다. 온산쓰레기매립장 건설 당시에 약속한 사항이고 여태까지 반영이 되어서 수년간 내려왔기 때문에 새롭게 변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새삼스럽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단 이몽원 위원님 말씀을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446페이지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산출근거가 20만원 곱하기 29명 1회 580만원 이것도 강제규정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건 노사협의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어디까지를 강제규정으로 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단체협약사항은 강제규정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울주군수하고 환경미화원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협의회하고 해 주기로 한 사항을 군수가 판단한다고 의회가 군수 편을 다 들어주라는 법은 없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가능하면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서우규위원장

그 부분은 아는데, 우리 환경미화원이 전체 몇 사람입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58명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58명을 다하지 29명을 했습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이게 한꺼번에 58명이 다 가면 청소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가고 나머지는 그 다음해에 가도록…….

서우규위원장

격년제로요?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절반 정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반정도 가고 그래야 청소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군수하고 협의회하고 협의해 놓은 부분을 판단은 의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자꾸 너무 강하게주입시키는 이야기는 안 했으면 합니다.

김진근위원

이번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이 신규였죠?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분의1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곧 퇴직하실 분들 일단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기 근무자부터 먼저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결과적으로 격년제로 다 보내 준다는 건데 이것은 순수하게 말 그대로 수고하시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 하는 그런건데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기왕에 이러한 항목을 신설 할 것 같으면 날짜를 바꿔서 다 보내주든지 그래야 이질감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소수인원을 선임해 가지고 경쟁심을 부추기고 그로 하여 금 통제도 용의하게끔 하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고 능률도 올릴 수 있도록 소수를 하든지 올해는 을팀이 가고 내년에는 갑팀 이 가고 딱 정해지면 효과가 별로 안 나타납니다. 내가 환경미화원이니까 청소를 하니까 군에서 수고한다고 바닥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수고한다고 이렇게 해 주겠지 은근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을 신설한 것은 참 좋습니다. 어느 분이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참 좋은데 실시하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런 부분은 해 주면 통크게 기분 좋게 확 해 주고 일을 시킬 때는 엄하게 시키고 저번 감사지적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문제가 있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징계해 가지고 다른 일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본보기를 삼아야 되고 그런 부분은 추경도 있고 하니까 과감하게 기분 좋게 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수미

최수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위원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환경미화원들이 수고하는걸 충분히 아시고 해서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표현상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은 국장인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고, 결국 노동법에 의해서 미화원조합하고 사용자하고 사이에 협상 된 것은 신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환경보호과장이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표현상 문제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더더욱이나 환경업무는 갈수록 증가되고 울주군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환경보호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성실하고 솔직하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환경 부분에 대해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데에 대해서 국장님도 마무리 말씀을 잘해 주셔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동구 농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산과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산과장 변동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서우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농업인상담요원 인건비 3,971만8,000원을 2003년도에 2회 추경 예산에 편성 요구했으나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것이나 군비보다 광역시 차원의 편성이 타당하다 하여 삭감된 것으로 자세한 검토가 요구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간담회시 건의 등을 여러 번 했습니다. 광역시 승격시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불가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WTO 협상 등 농산물수입 개방에 반드시 필요하므로 자체 예산으로 인력을 보강하여 청량, 웅촌, 두동, 두서, 삼남, 삼동 영농지도 농업인의 사기진작에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477페이지 국내여비 3,435만6,000원 2003년도 1,505만원보다 128% 증액된 1,930만6,000원이 증액된 데에 대하여 자세한 사유설명과 검토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과의 여비는 총괄관리로서 2003년도에는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농산물유통관리에 분리하여 편성되어 있었으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농정관리에 총괄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보다 489만6,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건축허가과에 있는 농지전용관리 일이 우리 과에 3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증액된 것과 농산물 판매촉진에 따른 관외출장 여비가 편성되었습니다. 480페이지 민간보조 농어민후계자 가족전진대회, 농어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 봉계 황우쌀 축제 등 2,400만원이 증액된 바, 대회나 축제 등은 행사의 필요성, 내실과 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가족전진대회 및 농업인의 날 행사를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봉계 황우쌀축제 행사 지원비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어 1회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농촌실정을 감안해서 농어민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500만원과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486페이지 농업기반시설 개ㆍ보수 2억원에 대한 위치, 사업내역 등 자세한 설명과 검토가 요구되며, 시설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186% 증액된 68억6,200만원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사업선정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하지 않았던 기반시설이 해빙기 붕괴나 유실로 인하여 긴급하게 복구 및 사소한 1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소액공사를 위하여 포괄성사업비입니다. 금년의 경우에는 시설비는 당초예산 24억, 1회 추경 11억8000만원, 35억8,000만원 등 총 54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회 추경 및 2회 추경의 경우 농번기로 인하여 당해연도 사업 마무리가 어려워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시설비 전체 예산액 편성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501페이지 농산물 판로개척 시식 및 홍보농산물 구입 1,800만원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시식행사는 군과 작목반이 혼연일체가 되어 행사를 해야 하므로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며 군에서 예산을 전부 부담하는 것보다 일부를 작목반에서 부담하여 행사를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부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점차 가공화된 인스턴트 식품으로 식성이 변하고 과일도 오렌지, 레몬, 바나나 등 수입농산물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있어서 우리 농산물의 소비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들 들면 주식인 쌀이 1인당 연간 소비량이 80년도에는 132.4㎏이었는데 2001년도에는 3분의1이 줄어든 88.8㎏에 불과합니다. 우리 농산물 판매가 많이 줄어짐으로써 판로개척에 꼭 필요한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산물 판로개척에 따른 시식, 구입도 필요하지만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이 우리 농산물을 먹도록 홍보 및 우리군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501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2,400만원에 대하여 2003년 1,000만원씩 2회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800만원씩 3회로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 검토가 요구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미 단감수출 확대를 위해서 미국 현지에 1,200만원 정도 예상되며, 부산 홈플러스외 1개소에 800만원과 추가로 포항 및 울산 메가마켓 홍보비 400만원 예산이 필요해서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촉진 차량 구입비 1,125만원에 대하여 농산물 판매효과와 군 보유 차량 사용여부 등 타 부서와 같이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농업기반시설 및 생산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생산성을 높여왔고, 당도 및 맛이 좋은 우리농산물을 생산하였지만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생산의욕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제는 앉아서 탁상행정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나 우리과 직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판로개척을 위해서 우수한 농산물을 적재해야 할 화물차 및 바쁠 때는 차안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더블캡 화물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02페이지 국외여비 해외농업기술체험, 후계농업인 기술체험 등에 대하여 지난해보다 50%에서 70% 증액되었는데 체험국, 대상자 선정 등 세부적 검토가 요구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및 일본이며, 인원은 30명씩입니다. 대상자는 읍ㆍ면 후계자 회장의 추천에 의해서 후계농업인 울주군연합회에서 선정하며 국외여비는 농업인 후계자 인솔에 따른 공무원 여비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 자산취득에 1,125만원 차량을 구입한다고 했지요?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구입해서 보험료, 자동차세,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보험관계는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얹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회계과에 보고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정수 받아 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차량유지비 예산편성이 회계과에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차만 사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각 실ㆍ과별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협조요청이나 서로 협의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회계과에 정수도 받아놓았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회계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되어 있는데 차량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몽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구입도 취지는 좋습니다, 물론 농산물을 직접 발로 뛰면서 판로를 개척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군에서 농협에도 여러 분야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차량 1대 가지고 12개 읍ㆍ면에 물론 배, 수출품목인 단감, 토마토를 주로 하겠지만 이런 폭넓은 12개 읍ㆍ면에 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운행계획을 하려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농협에 협조나 이런식으로 하면 충분하게 각 읍ㆍ면별로 다 농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협조요청을 하면 충분히 협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판매도 판매지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홍보하면서 판매도 하는데 근본목적은 홍보입니다. 판로개척입니다. 지금 단감이나 배, 고품질쌀 등이 상당히 전국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 되고 많은 인구가 밀집한 데 가서 홍보용 그래서 주로 개척단을 만듭니다 만들면 농협하고 공무원 하고 같이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몽원위원

예산심의이니까 그 정도로 참고를 하고 국외여비 민간인해외여비해서902페이지입니다. 올해는 특별히 어느 지역에 후계인들이나 농업관련 기술체험을 하는 곳을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일본이나 대만에 해외 갔다와서 보고 온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로 동남아쪽에 나갔는데 지금후계농업인도 축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호주나 뉴질랜드 쪽으로 선진국 쪽으로 체험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호주 뉴질랜드에 낙농 쪽으로 해서 견학을 가는 것도 좋은데 실제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낙농업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낙농업을 비교할 수 있는 분야로 해서 농축산인들의 견문을 넓히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그 실정하고 우리나라 실정하고는 판이하게 틀리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는 분야인데 물론 지역경제과 소관인 코트라 부분에도 중소기업이나 국외여비로 해서 공무원들이 가는 분야도 좋지만 농업인들이 실제로 거기 가서 어떤 품목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선호하느냐 하는 견문을 넓히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생산을 촉진시켜 보겠다 하는 분야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농업인들도 그런 데에 많이 참여를 시키세요. 물론 이것은 축산분야인지 농업유통분야인지 몰라도 일본이나 유럽이나 동남아 쪽이나 여행경비가 틀립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갔으니까 올해는 어떻게 어떤 쪽으로 가겠다 하는 것을 하면은 예산편성하는데 쉽겠다 이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서우규위원장

이몽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하나의 예로 502페이지 후계농업인 해외농업 기술체험에 60%를 군에서 지원해서 20명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내하는 공무원 여비가 250만원 곱하기 3사람 간다는 이야기지요. 이것과 비슷한 유례가 있지요. 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잡아서 설명할 필요 없이 농산물 해외 판매 홍보에 공무원 가고 하는 부분은 공무원이 3명이 갈 필요 없고 2명만 가도 안 됩니까? 2명 가도 되고 이몽원 위원 질의했듯이 국가별로 틀리고, 산출근거도 틀리고 구태여 세 사람 네 사람 그 부분에서 목을 정해서 붙여서 가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공무원도 눈으로 봐야 정책이나 모든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서우규위원장

도움이 되는 부분 같으면차라리 공무원 쪽으로 홍보 부분을 다시 예산을 목을 편성하는 부분이지 순수하게 이것은 뭔가 하면 밑에 어떤 본론이 가는데 안내하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가도 되고 답답하면 한 사람 가도 되는데 세 사람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부기를 만들어 놓았으니까 당연히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안내보다도 공무원도 같이 의견도 나누고 견문을 넓히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여기에 다 위원들이 농사를 짓고 합니다. 할 말도 못하고 예산심의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좀 심한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예산편성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촌지도자 농업인의 날 행사 1,600만원 또 503페이지 간담회 및 연찬 후계자 600만원 지도자 600만원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 농촌지도자, 후계자 어떤 부분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1년 농사를 평가하는 행사가 해마다 있었는데 그 행사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행사에 서로 단체끼리 알력이 생겨서 모 단체는 다 가지 말자 해서 안 가고 그 행사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부분에도 지원해 주어야 됩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세한 것은 몰라도 조금 말썽이 있었는데 행사하고의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력관계는…….

서우규위원장

무슨 행사하고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와 알력관계는…….

서우규위원장

그 행사하고의 문제가 없으면 그 단체의 장에 대한 불신임 등등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에 대한 변명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이런 이런 문제의 발단이 가중되면서까지 해마다 증액을 해가면서 지원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단체 장의 문제점과 회원들의 문제점, 여기 회원들을 위해서 하는 모임인데 예산도 편성하고 1년간 고생한 것을 알고, 연찬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이런 사항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장의 문제와 관계는 동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우규위원장

답변을 피해 가는데 농촌지도자와 후계자의 관리, 감독하면 심하고관리를 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산과이지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늘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500페이지 민간보조에 채소류주산단지 조성사업은 2억4,000만원 잡혀있는데 3㏊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년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사업이 어디에 될지도 모르고 돈만 미리 잡아 놓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연평균적으로 이만큼의 면적이 들어오고 시에서 기본방침을 정해서 내려주고 우리도 같이 하고 매년해도 돈은 남는 것은 없습니다. 모자라면 모자랐지 그만큼 잘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위원

제가 묻는 내용은 그 사업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장의 선정이 군비나 시비를 지원해야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장을 정해 놓고 어느 정도 잡아야지 이렇게 2억4,000만원이 잡혀버리면 사업장이야 적당히 알아서 정하면 되겠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이 없는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뢰성인데 예산도 없는데 신청을 받아 놓고만약에 예산이 안되었더라면 참 그런 농민들의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것은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 예산에 맞춰서 신청을 받습니다.

송정문위원

신청을 받았으면 작년에도 받아놓았으면 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탈락했으면 내년도에는 이만큼의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당신네들 2순위다 3순위이다 할 때마다 해마다 받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현재는 할 때마다받지만 그것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방울토마토는 끝났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방울토마토도 그 지역에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지역에도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다. 그 때는 이게 마지막이다 더 이상 거기에는 지원이 없다는 이야기를 한 1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그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방울토마토도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보조비율을 여기는 40%인데 시비 20%군비 20%인데 그 당시는 50%였습니다. 많은 지원은 끝났다 더 안해 주고, 안 해 준다는 이야기였지 현재 이 사업을 가지고는 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 저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 위원 이야기처럼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것보다도 저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생각하면서 천천히 이야기 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 사업비로는 할 수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할 수야 있죠, 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해 왔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편성해 왔는 부분을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이 심의 적정여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해당과장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묻고 있는 답변 자체는 이 업무라는 부분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했는것 그리고 지금 현재 하는 부분 앞으로 또 할 부분 다음에 발생될 부분을 잘 감안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한 곳에 해 주라 안 해주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그 정도로 하고 479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민원불편에 대한 보상 1회 재방문시 교통비 보상 5,000원, 2회 이상 전화 및 불친절한 경우의 보상 24만원, 불친절은 누가 불친절하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공무원이 조금 소홀히 한 것입니다.

송정문위원

공무원이 불친절한 경우가 생기면 교육을 잘 해서 친절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불친절하다고 해서 민원인에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발상은 어딘가에 앞으로 이런 불친절에 따른 항의가 있으면 민원 상담하는 분들이나 교육을 해서 친절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모든 것을 돈으로 잘못해서 재방문 하는 것도 돈으로 5,000원준다, 전화 2번 이상 불친절하면 2,000원 준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민원인을 돈으로 해결하려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 발상이야말로 아주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매년 예산편성은 됩니다마는 돈은 집행된 사항이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도 50만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매년 집행되는 것이 없으면 작년만큼만 해 놓아도 돈 안 주는 것 형식상 편성해 놓는 것 놔두면 되지 왜 돈도 지출 안 하는데 편성을 하느냐 말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밑에 항목에 보면 농정발전 유공 민간인 상품구입비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이것 때문에 50만원 늘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송정문위원

상품구입하면 상장 줍니까, 상품만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장 상품 다 줍니다.

송정문위원

상장 말은 없네요?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장은 컴퓨터에 빼서 용지가 있으니까…….

송정문위원

외피 같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총무과에서 일괄구입하기 때문에 수령해 와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총무과에서 가지고 오니까 상장은 찍어서 주고 하니까 상품 값만 있으면 된다. 민간인에 대한 상품은 한 번에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규정은 파악한 적이 없어서 답변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송정문위원

5만원 선인데 선물은 몇 만원 선이다 상품은 몇 만원 선이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진근위원

480페이지 01 일반운영비 농업 유통 정보지 공급인데 1회에 몇 부씩 제작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신문입니다. 후계농업인들에게 나가는 농어민신문, 농업후계인 신문대입니다.

김진근위원

공급대상자는 농업후계인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후계인하고 농업관련 단체입니다.

김진근위원

배부방식은 우편으로 송달합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929만2,500원 곱하기 4분기 하면 3,717만원이 되는데 시비가 743만4,000원, 군비가 2,973만6,000원 드는데 국ㆍ시비 보조비율이 20대80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비를 좀 더 확보를 해보십시오. 군비가 많이 들어가서 시비를 좀 확보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시비를 늘려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482페이지 01 민간자본보조 영농자재지원 5,455㏊인데 여기는 어떤 영농자재를 지원해 줍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부기가 상세히 나와야 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상토공급하고 부직포 공급입니다. 상토가 28만6,412포가 공급되고, 부직포가 4,053롤이 공급되는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

전년도와 같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지금 현재 농지가 많이 잠식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토가 다소 줄어드는데 지원은 해마다 같으면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을 5,455㏊가 맞는가 안 맞는가 확인을 해서 맞춰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렇게 감액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유통정보지가 무슨 신문이라고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민신문입니다.

송정문위원

농업단체, 영농후계자 정도이면 거의가 농협에서 무료신문을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으로 이 사람들이 신문 두 가지씩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농민신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인데 이것은 내용이 틀립니다. 농민신문하고 한국농어민신문하고는 틀립니다.

송정문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농민신문과 농어민신문이 있는데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공급이 되고 있으니까 나는 똑같은 것을 이중으로 공급을 하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서우규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근 위원이 질의 한 영농자재 지원 부분과 유사한 이야기인데 논농업직접지불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침하고 우리 여기서 정한 내시하고 집행하고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소작인에게 지급을 합니까, 지주에게 지급을 합니까? 논농업직접지불제 지침은 어떻게 되었고 방침은 어떻게 되었고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경작한 논에 대해서 지급되는데 그것은 논을 경작한 사람에게 줍니다.

서우규위원장

소작인에게 줍니까? 경작하는 사람이 우리 말로 소작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경작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서우규위원장

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준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주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당 진흥지역은…….

서우규위원장

그것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알겠는데 지금 그 부분을 농산과에서 좀 힘이 드시더라도 읍ㆍ면에 잘 살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60, 70%는 논 임자 앞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시대가 조금 흘렀습니다마는 지금은 촌에 가면 농사 짓는 수요 공급 차이가 있고 그 전에는 그와 반대되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논 임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계속 연세든 노인 논 임자들은 계속 소작인에게 주면 옛날에 있었던 일은 이야기에 의하면 연부제 형식으로 해서 논이 뺏긴다는 형식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이것은 당연하게 홍보부족인지 모르겠지만 논 임자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또 논 임자는 가을에 상황에 따라서 반 정도 소작인에게 갈라주는 현상이 있습니다. 애초에 딱 정립을 할 때 이것은 농사를 짓는 사람 몫이다 해서 농사 짓는 목 쪽으로 해 주면 요즈음 농사를 짓는 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영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 내시 그대로를 집행할 때까지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의 이야기입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회의중지

15시3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몽원위원

농산물유통관리에 대해서 499페이지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농특산물 수출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을 보면 199페이지에 수송비 및 홍보물제작비 3,500만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 500페이지 민간인해외여비 2,700만원 501페이지 보면 판로개척을 위한 시식비 2,800만원 울산배판촉홍보 2,400만원 등 1억1,400만원인데 50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 4억원의 수출장려금을 주는 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래서 타 농협부분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수도작업을 열심히 했다든가 다른 시설재배 특작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에도 열심히 일하면서 이런 부분에는 장려금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형평성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수출장려금을 작년까지 지원해 줬으면 어느 정도는 물론 자립기반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민간인 스스로가 걸음마 단계에서 일어서서 걸을 정도가 되는 것 같으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수 있지 않나 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쌀 농사하고 과수 농사가 있는데 형평성 관계는 쌀농사는 우리가 보면 논농업직접지불제나 토양개량제공급이나 친환경고품질쌀생산지원이나 오리농법, 쌀겨농법 기타 이런 관계 등등 상당한 지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지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토흙 공급 이런 쌀생산이 나오고 과수는 아시다시피 판촉행사비나 쌀도 판촉행사비에 들어갑니다. 형평성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할 계획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해외개방화에 따라서 또 농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농민도 고령화되어 가고 가면 갈수록 어렵기 때문에 농업만큼은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상당히 지원이 돼야 안되겠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부분인데 500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 수출장려금지원 올해 했던 예산집행내역 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농산물 해외판매홍보를 하는데 2,700만원 민간인해외여비 500페이지에 이것은 민간인이 어디 간다는 계획도 없고 일단 잡아 놓은 택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해마다 예산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지역을 연초에 계획을 짭니다.

서우규위원장

여기에는 공무원이 몇 사람 갑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올해같은 경우에는 네 사람 갔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자료대로 4명 갔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공무원여비는 250만원씩해 가지고 4명 해 놨는데 산출근거에 민간인은 그냥 뭉텅 잡아놔서야 되겠습니까? 계수조정할 때까지 확실한 근거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

499페이지 농산물수출 외국바이어 초청여비 1,000만원 일단 여기에서 생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하고 또 시식회도 하는 것 아닙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그 사람들은 상업을 목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이 좋다 그러면 한국에 한번 가서 보겠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장사인데 우리가 바이어초청여비를 100% 다 줄 필요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게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가는 것도 가지만 그사람들을 초정하는게 아니라 가지 못하는 여타 지역의 바이어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생산된 현장을 보여주고 수출하는 과정등 자기가 눈으로 보고 우수한 농산물을 보여줘야만이 이 사업이 수출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가서 홍보행사도 하지만 자기네들이 우리 지역에 와 가지고 보고 느끼는 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홍보인데 주로 수출품목이 단감, 배, 방울토마토, 난 그렇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이몽원위원

이게 연 3회라 해 놨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어느 때 홍보를 해야될 좋은 시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배 같은 경우는 신선한 배를 홍보하려면 지금 이때쯤 가야 될 것이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가 나가는 것은 현물이 현지에 도착돼야 만이 현물 가지고 시식회도 하고 홍보행사도 합니다.

이몽원위원

농산물판매홍보 민간인여비같은 이런 부분은 전혀 자부담비율이 없는데 다른 후계인 농업인 기술체험 같은 이런것은 60% 이래 가지고 부담율을 주는 그런 형편인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민간인해외여비 이 관계는 보기에…….

서우규위원장

아까 위원장이 계수조정때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자료로 주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몽원위원

501페이지 자체사업에 01 민간자본보조 시설하우스 시설보완사업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목적으로 씁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존 비닐하우스 채소 같은 것을 하는 하우스가 노후화되고 유류값이 상승됨으로써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게 안에 커튼식인 그런 보호장치, 그 다음에 옛날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동화시설이나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고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걸 현대화로 보완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우규위원장

지원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우리 관내에 비닐하우스농가를 상대로 합니다.

서우규위원장

관내에 비닐하우스 있는 농가 범위를 어디까지 잡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비닐하우스를 해 가지고 시설채소하는 농가…….

서우규위원장

어떤 특정지역에 한 군데 뭉텅 주는 그런 건 아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채소는 무슨 채소입니까? 옛날에 한번 속은게 있어 가지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채소분류표에 보면 배추나 토마토, 방울토마토 그 다음에 여타 채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뭐라고 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배추, 부추, 미나리, 토마토 등등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토마토는 그 만큼 강조 안해도 채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지금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마는…….

서우규위원장

이 부분은 부기상 이렇게 묶어서 해 놓고 어떤 특정한 곳에 일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울주군 관내에 하우스 범위가 적든 크든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지원한다는 말이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런데 30%의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개ㆍ보수하는데 들어 가는 총액의 30%입니다.

서우규위원장

하나의 예로 농산과에는 떨어진 배도 수매를 해 주고 그것도 좋은 일이고 단감농가가 영농비도 지원해 주고 그것도 좋은 사업이고 또 장마기로 인해서 병충해 올 것을 대비해서 농약도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좋은 사업이고 벼농사 상토나 다 좋은 이야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시설하우스 이 부분도, 제발 부탁인데 이런 좋은 사업을 하면 끝까지 해야지 나중에 우리 것 주고 잘못 나눠서 욕을 얻어 먹는 그런 사례는 안 남기도록 했으면 하는게 예산편성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수집을 해 가지고…….

서우규위원장

자료를 수집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런 문제가 서로 입장차이나 완전히 됐을 때의 파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위원들이 몰라서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잘 하겠지 격려하는 차원에서 때로는 할 이야기도 안하고 그런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2004년도 예산서인데 200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여러 가지 착오사항으로 있었다치고 2004년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건으로 해서 지적을 안 당하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산과에 인력이 상당히 모자라는데 인력증원은 조치가 됐습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인력문제는 농산과장이나 저나 같이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애로를 느끼고 있는 중입니다. 또 산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있고 해서 군수님께 일단 건의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도 군수님 결심 받을 걸 저희과 부서에 넘겨주고 앞으로 조직을 정비할 적에 충분히 감안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원 충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에 현재 애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인원충원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약속만 구두상 받았지 어떤 보완적인 충원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수

안다수경제사회국장

충원은 아직 안됐습니다. 결심만 받아 놓고 합의 받고 군수님 결심 받는걸 서면으로 보내주고 앞으로조직개편이 곧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 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업무량이 많은 제1차 산업인 농업부서에서 인원이 충원이 안되면 아까 몇 가지 지적한 부분도 인원이 충원 안된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안됩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군수님하고 그런 내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시고 지금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각 읍ㆍ면에 많은 시설비 쪽에 투자를 하는데 지금 농산과에 각 읍ㆍ면에서 농업기반시설에서 해 주시오 이렇게 건의 올라온 것이 많이 되어 있죠, 처리 안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처리 안하고 있는 것은 왜 안하고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일단 건의 올라온 사항은 우리과에서 일괄적으로 먼저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읍ㆍ면장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읍ㆍ면에서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이나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넣어 가지고 올라와야지 우리가 바로 받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읍ㆍ면에 타당성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올라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읍ㆍ면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읍ㆍ면에서 사유를 올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게 때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읍ㆍ면에서는 사실 이장도 모르는 건의서가 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목리민들이 열 명 있는 것 같으면 10명 중에 자기만 알고 자기 나름대로 그려 가지고 올라 오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과에서는 이렇게 건의서가 올라오면 현지확인을 해 보고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예산확보 되는 대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회신를 하거든요. 회신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1차 추경, 2차추경 편성할 때마다 각 읍ㆍ면에서 군에 올라와 있거든요. 확정 안되어 있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읍ㆍ면에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오 이렇게 하면 농산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A농로, 수로 등등 해가지고 올라 옵니다. 어떤 읍ㆍ면에는 10개쯤 올라 오고 어떤 읍ㆍ면에는 2개쯤 올라오고 이렇게 죽 올라옵니다. 이 자료를 농산과에서 지금까지 밀려 있는 부분에 연도수가 나와 있고 읍ㆍ면에 있는 부분이 해결된 부분은 해결됐다고 이렇게 그어 버리거나 하나하나 체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믹서를 해 가지고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 자료가 올라가야 기획실에서는 각실ㆍ과에서 올라온 부분으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농산과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읍ㆍ면에서 순위별 올라온 그걸 그대로 기획실을 갖다 주거든요. 기획실은 읍ㆍ면이나 실ㆍ과의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농업시설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대충 정해지는 대로 순번대로 하든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예를 들어 10개가 올라 왔습니다. 7개 해당되면 3개가 남았다 3개가 남은 부분은 이건 완전히 남고 2차 추경에 그 3개가 포함이 안되고 읍ㆍ면에서는 죽 올라오면 빠지고 또 농산과에서 건의 들어 가서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현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거나 사업량의 요구나 적절한 추경을 하거나 했을 때 꼭 읍ㆍ면에 자료도 올라오면 농산과에 예를 들어서 온양읍이라고 봅시다. 온양읍에 죽 올라온 부분하고 맞춰서 어떻게 됐느냐 실무하고 해결됐느냐 이렇게 해서 안 됐으면 빨리되고 더 급한 사항이 있으면 그 순위부터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자료가 편성이 되어야 최대한 효율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할 수 있고 또 민원을 잠재우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이런 부분은 농산과의 현실이기 때문에 꼭 탈피해 가지고 앞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2004년도 연말에 있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예산편성의 효율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과에 축제가 몇 개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봉계황우쌀축제하고 후계농어민가족전진대회, 농촌지도자…….

서우규위원장

농촌지도자하고 후계농어민하고 1,600만원하고 2,000만원인데 그 차이점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후계자는 2,000만원이고 농촌지도자 부분은 1,600만원인데…….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후계자는 2000년 2001년도에 2,000만원씩 하다가 올해 1,500만원으로 깎였는데 2,000만원 만들었고 농촌지도자회는 올해 1,200만원 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작년도 증액된 부분은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또 하나 축제부분은 봉계황우쌀축제, 금년에 한 황우쌀축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가 본 사람은 다 알겁니다. 본 위원장도 그 지역구입니다마는 그건 축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축제입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잘해 가지고 1,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1,500만원이 아니고 늘 2,000만원 하다가 작년에 편성과정에서 이래서 1,500만원으로 안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문제가 지적된 부분은 차라리 1,500만원하지 말고 아주 적게 줘가지고 정신을 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또 잘하면 좀더 지원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해야 되고 돈을 줘 놓으니까 그냥 돈만없애는 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 했으면 합니다.

이몽원위원

보충질의는 아니고 4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친환경농업교육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6,38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 교육은 농협에서 주로 많이 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상세한 것은 모르지만 농협에서 교육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몽원위원

무슨 교육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시 방침에 의해 가지고 시비가 40%, 군비가 60% 들어 가는 사항인데 사업량이 60명 정도 됩니다. 기간은 연중 필요할 때…….

이몽원위원

교육기간은 어디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교육기간은 연중합니다. 농번기를 피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이몽원위원

친환경교육이라든가 그런게 있을 것 아닙니까?

송정문위원

기간을 묻는게 아니라 기관을 묻는 겁니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기관은 경북에 있고 또 충북에도 있고 친환경을 갔다 온 사람은 꼭 가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을 정도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킵니다.

이몽원위원

여기 보면 친환경농업 교육비 농가도우미지원사업 480페이지 보면 농업유통정보지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ㆍ군부담 비율이 잘 안 맞는데 어떤 부분은 50%, 50%하고 어떤 부분은 40%, 60%하는 이런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우리군에서 방침을 정하는게 아니고 상위 관청에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하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비율을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498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수리계운영비 20만원 곱하기 200개소 수리 계는 편성되어 있는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자료에는 산출계획에 200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우리가 몇 개소가 구비되어 있는지 최소한 인원집계표라도 되어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수리계에는 어느 저수지가 하나 있으면 저수지 밑에 있는 목리민회원들의 수리계거든요.

송정문위원

수리계가 몇 개나 구비되어 있는지 묻는 것 아닙니까? 200개소라고 해 놨는데 우리 자연마을이 울주군에 몇 마을 됩니까? 자연마을마다 하나 정도 된다는 말입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대형 보나 소류지 그런 곳에 있기 때문에…….

송정문위원

200개소에 대표자가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대표자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농산과장님, 송 위원 질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지금 잘못 되어 있습니다. 다 알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20만원 곱하기 200개소 해 가지고4,000만원 안 해놨습니까? 그죠? 수리계마다 무조건 20만원입니까? 차이가 안 있습니까?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러면 왜 산출근거하고 200개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바로 이야기해 줘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어떻게 합니까?

송정문위원

인원수가 관리가 많은 것 같으면 좀더 줘야 될 것이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그것은 차등지급합니다. 부기상 이렇게 해 놨지만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서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이야기를 그렇게 해야지, 바로 핵심을 찔러 주면 그렇다 그러고, 농산과에 고생한다고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할 것도 안하고 많이 참고 있는데 좀 성실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편성 자료 중에 사전에 의회에서 매번 검토를 합니다만 또 국ㆍ시비 내시 중에 빠진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죠?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예.

서우규위원장

있으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잊어 버리지 말고 확보해 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동구

변동구농산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1차 산업은 항상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할 것은 확보를 하고 오늘 지적도 있었고 부탁도 있었고 여러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잘 참고를 해 가지고 울주군 1차 산업인 농산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6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의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대화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과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정대화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시는 서우규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고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참조】 2004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서 2004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만

임차만전문위원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08페이지 외래강사 60만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축산전문 활용은 안되는 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문요원은 사실 박사 학위를 가진 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영농교육이나 수시로 관내 농가에 모이는 장소에 와서 수시로 고급육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간단 간단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교육 내용을 보면 전국적으로 돌아가는 정보나 국제 정세나 이런 관계에 다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연구기관 대학이나 전문가를 초빙해서 실질적인 농가의 현실성을 감안한 교육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초빙하는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513페이지 차량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출장을 가려고 하면 산중에 있는 농가도 많고 외지에 독단적으로 있는 농가가 많습니다. 저희 과에는 공용차량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길을 가려고 하면 승용차가 다니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장시간 돌다보면 직원들이 사실은 자기 차로 돌면 경비도 상당히 듭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공용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 해안쓰레기수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환경보호과에 환경미화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인원으로는 사실 바다, 방파제나 바다 끝에 해안 사각지대라 할까 그런 데는 제대로 청소가 안 되고 있고, 또 태풍이나 폭풍 때 떠밀려오는 폐어구 같은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과에서 맡아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과에서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계별로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기반을 운영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8페이지 회야강준설사업비 1억원입니다. 금년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결산추경에 삭감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대비성이 되겠습니다.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서 모래가 떠내려갔을 경우에는 퇴적된 양이 없을 경우에는 준설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비가 적게 와서 할 경우에 조류에 떠밀려 온 모래에 의해서 항로가 막혀서 어선이 다니는데 애로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지에 가까운 곳은 육지에서 장비를 해서 준설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바다 쪽에서 바지선을 이용해서 준설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퇴적되다 보면 밑 부분에는 사실은 오물과 부유물에 의해서 약간 색상이 좋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다른 지역 직접 관련이 없는 해상에 먼 지역에 투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접 해수욕장과 관련이 없는 해안에서 투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 자체사업 보조비율80%에 대한 사항으로서 지금 시비나 시비보조가 내려오는 사항을 보면 전액 70%가 하나 있고 그 이외에는 80%에서 100%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사업과 같이 농가혜택을 줄 때는 어느 지역이 균형 있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도 사실 했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수입개방이나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보조비율을 80%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를 하는 동안에 524페이지 시설비에 봉계불고기단지 주변정비 5,273만원 시설비가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이 부분은 봉계불고기단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들어오는 길도 세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35호 국도가 나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단장하기 위해서 도로변이나 단지 내 단장해야 할 부분에 단장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실은 불고기특구로 지정될 지 모르지만 오는 사람들이나 찾는 사람들에게 인상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면은 상세한 분야는 번영회와 협의해서 어느 분야에 하면 좋겠다 협의조정을 해서 설계가 필요하면 설계를 해서 주변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광범위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는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번영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번영회와 다른 어떤 충분한 협의, 정비계획이 있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부적으로 한 번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방대합니다마는 일단 한해 해 보고, 하면서 전체적인 윤곽을 드러내서 연차적으로 필요하면 내년에 추가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진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주변정비인데 어떤 주변정비를 한다는 말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단지 들어오는 도로변이나…….

김진근위원

도로변에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하면 되고 자투리 땅은 소공원을 만드려면 산림과에서 하면 되는데 왜 축수산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사업도 있고 산림과에서 노변에 하는데, 단지 내에는 사실은 거기서 부탁하면 자기들사업계획이 있으면 거기까지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불고기축제 행사를 하기 때문에 관장하고자 합니다.

김진근위원

봉계불고기단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나 봉계불고기단지 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는 다 건설과에서 관리하죠. 그러면 가로수는 산림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그 외 별다른 개인사유지 주변 정비해 주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사유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업소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화분을 조성하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화분을 놓게 되면 비바람이나 동절기, 활수기에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어떤 사업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관내도 산림과에서 가로수를 1년생을 가꾸고 있는데 같이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산림과에서 관리하면 용이할텐데 1년생이라든가 다년생이라든가 하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축수산과에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까? 전문성도 없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단지내 중심가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진근위원

하여튼 사업을 잘 하시고 지역주변을 정비해서 외부사람이 올 수 있게끔 환경을 재정비 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516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전년도에도 실시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 해는 전국대회를 하고 한 해는 시 자체 대회를 합니다.

김진근위원

우리 지역에 어업후계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2명 온산 23명, 서생29명입니다.

김진근위원

연령이 어떻게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50대 초반까지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장소는 어디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북구, 동구, 울주군이고 남구와 중구는 거의 없으니까 자체 시에서 할 때는 구ㆍ군 협의회에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진근위원

3개 구ㆍ군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내년에는 울주군에서 합니다.

김진근위원

내년에는 우리가 주최하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김진근위원

우리 지역에는 52명인데 타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진근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3개 구ㆍ군이 체육대회를 하면 주로 어떤 종류를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줄다리기, 족구, 배구입니다. 단합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체육 및 단합대회네요. 그래서 어업인 후계자 체육대회 지원, 지원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체육대회를 한다니까 숫자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규모도 상당히 크게 하고 그래서 행정에서 일부 금액 200만원 지원해 준다. 그 사람들 사기앙양이나 이런 뜻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단순하게2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행사를 치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00만원 하면 자기들 일부 경비 지원택입니다. 타구의 어업인 후계자 숫자 입니다. 남구 2명, 동구 13명, 북구 22명입니다.

송정문위원

농산과에 보면 농민후계자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외국의 선진사례를 보러 많이 가는데 어업인 후계자들은 그런 길이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자체적으로 한 번씩 가기는 갑니다마는 그것까지 저희에게 지원요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농민후계자는 선진지 견학이다 외국선진사례다 여러 가지 많이 가는데 똑같이 우리 일선에서 후계자들이 수고하시는데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송정문위원

준설사업 1억 정도 편성했는데 준설에 모래가 쓸만 합니까? 모래가 쓸만하면 공짜로도 해 줄 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모래는 반출이 안 됩니다. 공유수면의 모래는 반출이 불허 됩니다.

송정문위원

반출 불허라고 하면 그 외 지역에 버린다고…….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유수면 해수욕장이나 해안 앞에 바다에 넣는 것이지 다른 지역 육지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사실 준설할 때 그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할 때 진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혹시나 밤에라도 한 차 싣고 나갈 적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나가서 문제가 되면 관계 공무원까지 관리 감독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에 있는 모래는 허가 없이는 다른데 일체 반출이 안 됩니다. 군수가 해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서 바다에 갖다 넣는 것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건축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송정문위원

허가를 누구에게 득해야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사리채취와 똑같습니다.

송정문위원

어디서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군에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군에서 하면 하천에 준설하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배 항로에 합니다.

송정문위원

항로에 접하는 부분이면 허가권자도 군수이고 처리하는 사람도 군수이면 돈 안 들이고 모래가지고 갈 사람에게 우리가 이 정도의 양으로 준설해서 100기를 태우려고 한다. 무료로 해 줄 사람 많을 것 아닙니까? 돈도 안들이고 해결되고 갖다버릴 때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이래 저래 득이 되는데 왜 하필 법 규정에 얽매여서…….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유수면 것은 반출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해수욕장모래가 유실되고 관내에 유실된 모래는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떠밀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해수욕장 모래를 흩어 놓으니까 질이 안 좋은 모래라고 해서 말썽이 있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밑 부분에 부유물 하고 같이 섞였던 부분이 검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위원

돈을 들여서 먼 곳에 해수욕장 아닌 곳에 운반할 바에는 차라리 그 모래를 1억이나 들이지 말고 무료로 정리해 줄 사람을 찾아서 하면 군비도 덜 들어가고 다 득이 될 것인데 왜 어렵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법령상에 해수욕장에 있는 것은 그런 것은 특정성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회야강 준설을 하는데 깊이는 어느 정도 팝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깊이는 상황에 따라서…….

김진근위원

평균 어느 정도 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5m, 3m 정도 팝니다.

김진근위원

길이는 얼마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약 100m, 150m정도 됩니다.

김진근위원

준설하는 그 위치에 주변에 100m안에 민가가 살고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해양이기 때문에 강양 진하 사이에 강에 배대는 길 그것을 파는 것입니다. 육지가 아닙니다.

김진근위원

그 이유를 왜 묻는가 하면 준설을 할 주변에 민가가 있으면 민가가 주로 광역권 상수도를 안 먹거든요. 준설을 하면 물질이 바뀝니다. 그래서 일반 하천은 준설을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이 밑 부분이냐 아랫 부분이냐 묻는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또 519페이지 05 일시사역인부임 이번에 축수산과에 정원이 현원이 다 차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14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표준정원제 증원할 때 몇 명 받았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원래부터 차 있었습니다. 추가 증원된 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인력이 부족한 편인데 추가표준정원제가 있으면 한두 명 더 추가할 생각입니다. 국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근위원

이번에 다른 실ㆍ과에는 추가 증원을 받았는데 일시사역인부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축수산과에는 경상적 경비가 올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전체적인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518페이지 회야장 준설 밑에 평동항내 암반제거 및 물양장 시설, 물양장 시설은 대강 이해가 가는데 암반제거는 무슨 암반을 제거합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항내에 낮고 높은 바위가 올라와 있습니다. 물이 빠져도 그렇고 들어도 그렇고 바위가 있는데 안 보이지는 않는데 수심이 낮으니까 배가 밑에 닿기 때문에 사실은 어선수에 비해서 항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암반을 폭발해서 제거하고 그 주위에 물양장을 해서 배가 같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다.

송정문위원

바다 밑에 있는 튀어나온 암반을 제거하고 물양장은 배대고 하는 물양장을 시설하는 것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시설비에 보면 마을어장 돌투석사업이라고 해서 3개소 1억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데는 투석할 데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관내 8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4군데 했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1년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3내지 4개소 매년 돌아가면서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회야강 하구 준설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준설사업을 안 했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혹시 내년에 준설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로 인해서 진하해수욕장에 준설사를 뿌려서 여러 가지 이미지가 실추된 부분이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523페이지 재료비에 자체사업 가축 전염병 긴급 방재비 포함해서 2억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전년도에는 없었네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가축위생관리가 축산행정이 있다가 세항이 분리되면서 전년도 예산이 명시가 안 된 것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가축 전염병 긴급 방역비 5,000만원, 일제방역 소독에 따른 재료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산출근거는 제가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방역사항에 따라서 전염병 발생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성으로 확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돼지 콜레라가 발생하면서 생석회, 뒤에 소독하는 데라든지 소 농가에도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재료라든지 또 어떤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백신을 구입해야 할 경우도 생기고, 어떤 경우는 치료비나 약품을 구입해서 치료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딱 무엇 무엇을 한다 여기서 말씀 드리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52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항목별 가축방역 예방 시술비, 공수 예찰활동비, 구제역 발생 방지 약품구입비 이런 식으로 있는데 어떤 부분은 시ㆍ군 부담비율이 50%, 50%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는 시ㆍ군비율이 안 맞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축방역 예방시설비, 공수 예찰 활동비 이런 부분에…….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여기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축종별로 단가 비율을 조금 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소의 경우는 탄저기종이 있고, 아카바네가 있고, 유행열이 있고, IBR이 있고, 돼지는 일본뇌염이 있고 PD, TG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축종별로 단가가 비율을 따르다 보니까 전체 계산하다 보니까 비율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근위원

통상 예방에 대한 시ㆍ군 부담 보조비율이 50대50 아닙니까? 여기는 40대60입니다. 50대50을 만들어야 하는데 공무원이 시비부담 보조비율의 확보 능력 의지가 약하다 앞으로 더 해서 50대50을 맞추어라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다음부터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보조비율을 누차 사전에 할 때 이것도 우리 시비 요구를 50대50, 시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예산확보하는 과정이나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내시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인데 아까 김진근 위원 말씀처럼 같은 일반운영비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을 물론 시에서도 크게 보면 전체적으로 축수산에 대한 장려나 해야 할 부담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비부담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512페이지 보면 한우거세사업장려금 1,498만원, 한우다산장려금 2억1,000만원, 고급육 생산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시범단지 육성 3개소에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우의 가격안정에 대하여 2005년을 기점으로 한우의 경쟁력이 변동이 있다 했는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원해도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한우 값이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세가 언제까지 가느냐 하는 것은 2005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하고, 2005년 이후에는 사실은 변동사항이 생우수입 그런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우수입 이런 분야에서 더 큰 그런 것이 없으면 조금 기복은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크게 높게 올라가지는 않고 보합 내지 약보합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데 생우가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는 7차례에 걸쳐서 거세우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가다 가다 한우 두수가 감소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암소까지 들어온다면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차원에서 WTO 협정상에 막지 못하고 한우협정 차원에서 그런 데에 작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평동항내 암반제거 암반 물량이 나와 있습니까? 면적만 나오는데 몇 ㎥정도 물량이 되어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암반은 2,198㎥가 되겠습니다.

송정문위원

그 돌을 마을어장 돌 투석 사업에 넣을 수 없는 돌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은 폭발하면 돌이 작습니다. 자갈처럼 일부 큰 것도 있지만 마을 돌 투석은 돌 크기가 1㎥ 이상 크기로 합니다.

송정문위원

이 돌을 깨서 여기 넣으면 싸게 치이고 낫지 않나 싶어 물었습니다. 돌의 쓰임새가 전혀 다릅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돌은 큰 자갈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정문위원

폭파를 하면 바다 밑의 고기는 이상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TNT로 폭파를 하는데 TNT도 요즘 기술이 좋아서 옆으로 영향 없이 물만 살짝 올라 오게 하면서 폭파를 합니다.

송정문위원

폭파하는데 주변에 시설물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주위에 방파제나 물양장이나 일부 시설은 있습니다마는…….

송정문위원

TNT 폭파해도 영향은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일부 항 끝에 항로에 폭파를 했는데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습니다. 경찰서에 사용허가를 받을 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송정문위원

지난번에 끝에 했을 때는 모르겠고 도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하면 그림상은 마을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폭파를 하면 마을에 민원인에게 이상이 없겠느냐 말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지난번에 폭파한 계장의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기본계획수립을 할 때 마을에 현장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추가로 암반을 발파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동네에서 희망을 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송정문위원

말은 희망을 했는데 사람들이 해줄 때 하고 거기에 대해서 폭파할 때 진동이나 이런 것 해서…….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그것은 경찰관이 위험도나 그런 것을 점검해서 사전 허가 받아서 경찰관 입회 하에 폭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송정문위원

일반적으로 건축을 하면 암반 폭파로 인해서 주변에 민원이 발생 안 됩니까? 바다 밑에 하는 것은 실지 TNT가 다릅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수헌 구멍을 얼마나 뚫고 화약의 양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 주변 여건을 봐가면서 합니다. 김진근 위원님 경상적경비에 물으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2003년도에 1억1,27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진근위원

그래서 올해 경상적 경비가 늘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4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김진근위원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경상적 경비가 너무 많이 늘었습니다. 기본적인 이야기이지만 경상적 경비는 줄어들면 좋지 않겠느냐 시설비 부분을 투자하면 할수록 좋은데 물론 이번에 편성 예산에서 시설비 분야도 늘었지만 그것보다 더 늘은 것이 경상적 경비입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축수산과는 그러한 예산이 늘어났느냐 안 늘었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경상적 경비는 되도록이면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축수산과에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2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축산분야와 수산분야하고 나누었습니까?

송정문위원

수중카메라 없습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수중카메라는 없습니다. 일반 카메라는 옛날부터 하나 있었고 디지털 카메라 작년도에 30만원인가 2개 컴퓨터로 바로 올리기 위해서 현장에서 동영상이 필요해서 샀고 그전에는 한 개 자동은 아니지만 한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 수산분야하고 3개 팀에서 카메라를 가지고 나갈 때가 있는데 개인 것을 사용하지만 1개 가지고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송정문위원

바다 밑에 암반을 폭파하거나 지난 번 사무감사 때도 있었지만 황토살포로 밑의 상태를 보거나 잠수부가 있어서 혼자 보면 뭐합니까, 촬영을 하거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무원이 잠수하는 데 기술이 필요합니다. 수압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잠수부는 간단하게 공사 밑에 수심 안 깊은데 들어가 보고…….

송정문위원

보고 오면 혼자 보고 오지 말고 촬영을 남기도록 해야지요.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공사감독 측면에서 전복 치패나 실지로 방양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간단한 그런 사항은 그렇지만, 장시간 몇 시간 들어가는 것은 기술적인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촬영을 한다면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정문위원

수중카메라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508페이지 축산사업추진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 해서 필름구입대가 33만원, 인화대가 50만원 되어 있고514페이지 필름대 30만원, 인화대가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각 팀별로 세목별로 나눈 사항입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디지털도 한 대 있고, 일반카메라가 한 대 있다 했는데 이것을 보면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즈음 디지털 카메라를 사면 필름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대화

정대화축수산과장

그것도 일부는 인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몽원위원장직무대리

인화는 되는데 필름이 필요 없고 메모리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인화 관계도 일반카메라 수동식 그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도 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찍혀졌는지 잘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디지털로 하면 직접 컴퓨터에 연결해서 바로 볼 수 있고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해도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예산으로 해서 충분하게 디지털로 교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니까 번거롭잖아요, 왔다갔다 해야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