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광주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3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업무보고서와 자료를 검토하면서 내용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정 한성입니다. 연일 집행부 사무감사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남구의회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호 위원님.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의회청사 임대차 계약서하고 설정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결원이 방송요원이 결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의장직에 있을 때도 전체적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이 직원들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감축하는데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던 이호연이라고 하는 방송직원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하여 기능직에서 정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광산구로 가고 그 티오로 새롭게 서재식씨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기능직으로 처음부터 채용이 되었어야 될텐데 기능직이 과원이 있어 가지고 과원 해소만 되면 바로 기능직 정직으로 채용을 하는 걸로 집행부하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구청장하고 단순하게 형식적인 약속이 아니라,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약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도 기한을 뒀습니다. 6개월 후, 그때 당시에 6개월 후에 바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나도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면서 티오를 못찾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의원들한테만, 운영위원장이 됐든 의장단들에게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으로서 과연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임대차계약서는 현재 의회에는 없고 계약했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온 공문을 저희들이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보충관계는 2001년도까지는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임용을 할 여건이 안됐고 그래서 금년 10월에 표준정원제가 시행됨과 동시에 특별임용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의장님께서도 구청에다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인사부서에다가 빨리 좀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기본계획을 아직 준비를 안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전화해서 빨리 좀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 구청에는 일반직이 방송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의회는 일용이 한다는 것이 도저히 맞지 않다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임용될 수 있도록 구청과 협의하겠습니다.

4쪽 전세금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보고 왔습니다. 토지분 3억5,000만원에 대해서만 근저당설정 하셨죠? ○

예, 구청에서 했습니다.

설정 안하셨죠? ○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하고 토지에 대해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부수적으로 3억5,000만원에 대해서 했다가 구청에서 통보가 있었습니다.

대한 설정을 왜 3억5,000만원만 하셨어요? 3순위죠? ○

구청에서 1순위로 보고 받았습니다.

설정했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선순위 설정이 아니고 지금 구청에서 3억5,000만원 토지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 이 금액은 지상권하고 토지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가지고 금액이 같이 들어가야지 토지분에 대한 3억5,000만원 설정해놓고 또 지상권 설정에 대해서는 총 7억3,150만원 다 됐습니까? (예) 그런데 왜 토지분은 3억5,000만원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가요. ○

여기에 계약서는 없고 구청에서 공문으로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세상에 어떤 토지든 어떤 건물이든 마찬가지로 토지를 처음에 설정하게 되면 나중에 30년 간 죽 보면 괄호넣고 30년 간 지상권 설정 완료 이렇게 적어놓은 것 있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건물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 예로 만약에 임차금을 다음에 돌려주지 못할 경우가 생기면 저희가 경매를 써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 따로 넣고 토지 따로 넣고 그럴 수 없습니다. 토지와 건물을 병행해서 경매를 신청해야 되거든요? 이 전세금에 대한 반환금을 받을려면? 그런데 3억5,000만원만 구청에서, 지장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설정한다는 자체는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합리합니다. 나중에 어떤 분쟁의 소지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배당금에 대해서,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쳤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금 자체를 제대로 못받아내면 나머지는 전부 구상금으로 뱉어야 돼요. 현재 의회사무국을 이끌고 있는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전에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한번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는데 2억9,500만원을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계약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의원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집행부 공무원들 상당히 난감한 일에 처할 수 있어요. 그 부분 꼭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창호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다니까 그 부분만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같고 그래서 회계과와 상의해서 검토하시고, 이창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변경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따로 있겠어요? 사본이나 원본이나 내용이 똑같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전세권 설정 즉 건물주가 임정철씨인데 토지가 현재 임정철씨 명의로 등기가 된 게 아니에요. 타인 명의로 되어 있어요. 보통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전체를 안봐서 모르겠는데, 전세권 변경계약서, 이게 내년 1월27일까지 기한입니다. 그렇죠? 내년 1월27일날 새롭게 변경계약을 해야 할텐데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이 건물의 지상권은 임정철씨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토지는 지상권과 건물과 토지가 명의가 다르다는 겁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국장님? ○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못 받았어요. 그것은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또 그와 관련된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중간에 의회운영자치법규집, 양전문 위원님이 갖고 계신 책자, 그것을 아마 배부해 드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1차 배부해서 문제가 생겼는지 수거를 해 다시 재차 배부를 했거든요. 인쇄가 잘못됐는지 누락된 것이 있는지 그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당시 그무렵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어서, 제32조에 잘 알고 계시는 명예직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명예직 조항이 삭제가 되니까 새로운 지방자치법을 명기해서 책자를 새로 배부해 주시려나. 재차 배부가 됐길래 확인해 봤더니 옛날 법규집 그대로더라고요. 그것은 조금만 신경써서 이왕 책자 배부하신 것, 이미 개정된 지방자치법규를 넣어서 배부해 줬으면 좋았을텐데 쉽게 말하면 의미 없는 책자입니다. 국장님은 내용 잘 아실 것으로 믿고 확인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만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11월달까지 예산 빼놓으셨는데 남은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

11월30일 현재 2,682만4,000원 나와 있습니다.

한 달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12월달에 써야 할 예산인데, 지금현재 카드로 긁은 것은 안 돌아온 것이 많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만일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안 부족하도록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버(over)되면 반납해야지요.

본 위원이 이런 소리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의장을 비롯해서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 제가 감사를 하면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감사회의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장님이나 위원장님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시 해두시고 정말로 2004년도부터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태호 계장님! 정말로 투명하게 2004년도엔 할 수 있어요? ○

이태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전 자료를 하나하나 전부 다 기재 해가지고 감사장에 나와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용서를 하고, 2004년도에도 이런 행위가 있었다 하면 제가 용서를 못합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결과보고서 제출은 했는데 아직 결재과정에서 완결이 안되어 있는 입장인데, 해당 규정에 보면 출장결과보고서는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서는 수집한 자료 및 사진 등을 첨부하여 의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9조에 보면 보고서 활용규정이 보고서는 의회사무국 자료로 등록, 관리해야 하며 즉, 말하자면 책자로 펴내서 등록, 관리하여야 하고 정책반영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타 자치단체 또는 타 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자료로 제공될 수 있다라고까지 규정을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보고서처럼 결재 해가지고 철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제작해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담당계장님이 따로 따로 제작했을 때는 비용측면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작하겠다는 의도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규정의 취지에 맞게끔 별도로 제작해서 관리하는 것이 규정에 맞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직원들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사기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집행부의 각 부서의 예산이나 또, 직원들의 사기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연결해서 보면 다양한 혜택이 있어요. 유형무형의 다양한, 그런데 아까 제가 “남구청의 의회사무국은 공무원들의 유배지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자책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국장님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애를 쓰냐! 여러분 보세요. 집행부에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기획감사실장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구청의 구내식당 밥이 얼마입니까? (2,500원입니다) 2,500원인데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여기서 3,500원을 주고 먹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충당하겠냐. 쉽게 말해서 소외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하찮은 예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집행부는 유형무형의 밥 사겠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밥 사겠다는 사람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을 국장님이 모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의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소외받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게, 자신있는 것이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

아까의 예에 대해서는 직원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사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따졌을 때 그 사항은 사기진작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측면이 아닌 사기진작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