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강진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 이제 금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여러분께서 우리군의회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큰화합, 큰발전, 희망찬 새강진이라는 군정 구호아래,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122회 강진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군정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은 시대적으로 볼 때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공직자가 사명감을 갖고 서둘러 실천해야 할 필연적인 농업정책으로, 2003년에 강진군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업 용역사업과 옴천면 농업특구 지정 등은 매우 적절한 군정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에 군수님을 비롯한 농정관계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 친환경농업의 기반을 다지는데 열정을 바쳐 열심히 노력했다고 평가합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처음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과정과 결과를 볼 때, 문제점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옴천면의 경우 당초 134㏊의 면적이 무농약 농법으로 추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1.43㏊는 전환기유기농, 42㏊는 무농약 인증을 받고 나머지 90.6㏊는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친환농업의 기초단계인 저농약 단계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전 면적을 무농약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봅니다. 결국 생산량 감소로 농가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2002년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908평당 관행농업은 평균 40㎏ 55가마가 생산된데 비해, 2003년 친환경 농법은 35가마로 20가마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나마 품질인증 필지 42㏊는 가마당 72,000원에 판매되었으나, 인증을 받지 못한 92㏊의 경작농가는 수량이 줄고 판매대책이 없어 일반시세인 53,000원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농가소득이 현저히 감소되어 품질인증을 받지 못한 농가가 2004년에는 친환경 농업을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이런 실정을 방관하고 있다면 의욕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특수사업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 특구사업 추진방향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친환경농업이 일정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감소 부분에 대하여 소득보전을 해 줌으로써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의욕을 갖고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친환경 농업에 지원되는 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야 합니다. 즉 저농약 무농약 전환기유기농 유기농 등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기초단계에서부터 지원금을 차등화하여 확대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이 중단되지 않고 확고히 추진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무농약으로 농사를 지을시 각종 친환경 재재의 값이 일반농약의 3배 이상의 고가이며, 품질인증 검사비용도 필지당 76,000원이 소요되는 등, 관행 농법에 비해 많은 경비가 소요되므로 농가에서 친환경농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적으로 확대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둘째, 전문적이고 기술보급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농약 벼농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술보급이 되지 않아 병충해 발생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친한경농업 특구지정 후 일반농약보다 3배 이상 비싸면서도 효과도 미미하고 검증되지 않은 친환경 재재농약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오남용됨으로써 피해발생은 물론 비용이 과중되어 결국 농가소득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2004년에는 보다 전문적인 기술지도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옴천면 농업특구에서 생산하여 품질인증된 벼를 "옴천토하미"라는 브랜드로 가공판매하기 위하여 많은 도·군비를 들여 옴천토하미 도정공장 시설을 완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정공장은 옴천토하미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원 출자금으로는 자금확보가 영세하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금년만 보더라도 자금이 없어 무농약 인증벼 생산량 4,792가마중 대출을 받아 겨우 200가마를 확보하고 나머지 4,592가마는 강진읍 RPC로 판매되는 실정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좋은 시설과 포장재를 제작해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정상가동을 위해서는 운영자금을 확보하여 자체 생산된 벼를 전량 수매하여 가공판매하는 것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친환경농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사업을 시행할시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에게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옴천천 오염하천 정비사업 시행과정을 보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시행해야 할 사업을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용역을 맡겨 용역설명회부터 갖는다는 것은 주민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옴천천은 1975년부터 3년간에 걸쳐 하천정비사업을 완료한 후,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홍수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많은 농지를 편입하여 60m폭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주민들이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주민여론은 토지 기공승낙을 절대 할 수 없다는 여론이며 타당성이 빈약하고 주민이 원치 않는 사업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강행한다면 집단민원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본 사업을 재고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행중인 오수정화처리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탐진댐 수질보전을 위해 현재 옴천면 전 지역이 오수정화 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7개 마을을 접수하여 정화시키는 종합처리 시설과 강진군에서 시행한 5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개별 오수정화시설을 시공하고 있는데 똑같은 사업임에도 형평성이 맞지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편입된 개인소유 토지에 대하여 용지보상이 되고 있는데 강진군 시행사업은 용지보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유독 군에서 시행한 사업만이 용지보상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복지향상에 앞장서서 기여해야 할 군 행정이 오히려 타 기관보다 못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사업계획에 용지보상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또한 추가로 용지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태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결산하는 제122회 제2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군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애정어린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큰화합, 큰발전, 희망찬 강진건설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과 황남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가정에서 내조하시는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서는 5만여 군민이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한해의 군정업무 수행의 성과를 지켜보면서 새로이 변모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2004년도 강진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과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청자와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과 업무보고서의 작성체계와 전결처리 이행평가, 실과소간 사무 재조정 문제, 농작업 감축과 추곡 자체판매가 제고방안, 청자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청자와 다산 만남의 다리' 건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제11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우도를 중심으로 대구면과 도암면을 잇는 '청자와 다산 만남의 다리' 건설에 대하여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질문에서 연륙교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나 되며, 그 비용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지, 착공은 언제며, 준공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판단하는지의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통하여 64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2003년도 예산에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 사업 용역비를 확보하며 타당성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을 늦어도 2003년 말까지 수립한 후 사업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자신있게 답변 하셨습니다. 의회에서도 군수님의 굳은 의지를 믿고 강진발전을 위한 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학술용역비로 1억5천만원, 마량항 마리나 리조트 단지조성 용역비로 1억원의 예산을 의결하여 주었으므로, 지금쯤은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중에 있어야 하는데 추진실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 28일 정례회의 200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도, 강진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에도 군민에게 약속한 가우도 연륙교 건설을 밝히지 않는 것은 추진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가한 것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감사시에 두가지 용역사업비 모두를 내년으로 이월한다 하고 자신감 마저 없어 보이는데, 만약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가우도 연륙교와 마리나 리조트의 용역관련 예산을 삭감하여 타 용도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서 작성체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군정 주요업무의 실적을 보고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면 반성과 교훈으로 삼고 문제점은 개선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는 앞 부분에만 군 전체적인 반성과 교훈이 몇 가지 있을 뿐이며, 실과소 내용을 보면 하단에 있는 "기대효과"는 연초보고나 상반기 보고나 연말보고나 세차례 모두 내용이 한결 같습니다. 한해의 업무를 마감하면서 연말에 의회에 보고하는 보고서이니 만큼, 의당 업무별로도 반성과 교훈을 숨김없이 작성하여, 내년도에는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소 업무별로 미흡한 점 반성 및 개선할 점만을 별도로 작성하여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작성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데 조치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사무 전결처리 이행사항 평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작성한 모든 공문서를 군수까지 결재를 받도록 하면 군정 전반을 이끌어나가고 대외적인 활동까지 수행하시는 군수님의 바쁜 일정상 큰 문제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관계로 총무과에서 업무의 중요도를 조사하여 부군수나 실과소장 또는 계장까지 결재권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 전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정해진 사무전결 구분표 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도 평가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군 전결사무 규칙에는 9인 이내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전결이행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어서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에 평가를 이행하고 있는가 여부를 질의한바 있으나, 그동안 책임있는 부서에서는 한 번도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여태껏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규칙이 잘못되어 있어 서로가 핑퐁을 쳐서 평가를 하지 않은 것인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 주문하고 답변한 내용들이 유야무야 말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 평가결과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실과소간 사무 재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실과간 사무분장이 부적절하고 이원화 되어있는 부분이 많아 이를 재조정해서 행정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 4월경에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해가 다 지나간 지금까지 사무분장을 재조정하지 않고 방치해 둔 관계로 실과간 또는 계간에 업무를 떠넘겨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다는데, 업무 재조정을 언제쯤 시행할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작업 감축과 추곡가 자체판매가 제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신규 후계농은 아주 드물고, 청장년 농업인력 부족과 노령화로 농부들이 힘든일은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농가에서는 건조기에 들어있는 벼를 꺼낼 인력이 없어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자녀를 휴가를 내어 내려오게 하여 작업을 하고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영농인력의 노령화로 인한 농작업을 시급히 감축시켜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WTO체제 이후 정부의 추곡 수매량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금년에는 정부수매가가 동결되었으며, 금후 정부수매 폐지 등도 검토되고 있다는데, 금년 정부양곡 수매가가 40kg 한가마에 특등은 62,440원이고, 1등은 60,440원이나 개인이 RPC나 개인 도정공장에 자체 판매할 경우에는 52,000원에서 54,000원으로, 정부수매 1등과 비교해 보면 가마당 7,000원에서 9,000원까지 차이가 발생하여 매년 쌀농사 소득이 감소되고 있는데, 이러한 가격차이를 줄이기 위하여 미질향상과 직거래 알선등으로 농가 자체 판매가를 제고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농작업 감축방안과 자체판매가 제고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자사업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 문제는 그 전에도 수없이 건의하고 군수명의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무지 이행실적이 없어 본 의원의 질문이 또 다시 공염불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청자사업소를 운영해 온 것은, 천년의 신비 고려청자를 재현시킴과 아울러 민간요업체를 활성화 시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큰 목적이 있다고 보면서, 그 동안 연구와 실험을 통해 많은 업적과 공헌을 해오시고 인간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단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용희 실장님의 연구와 실험 결과를 민간요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기술이전의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인의 입장에서 그 동안의 연구와 실험자료를 정리하여 강진군에 보존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렇다할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산선생의 편지 한 장이 훌륭한 문화유산이 되고 있듯이, 청자재현사업을 연구해 온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면 언젠가 훌륭한 역사적인 사료로서 가치를 인정받을 것입니다. 부디 청자의 본고장에서 역사적인 업적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청자 파손품은 지금까지 고려청자가 재현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조그마한 흠결이 있는 청자라도 가치없이 폐기처분 함으로써 완성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청자작품의 가치를 입증해 주는 소중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도공들의 땀과 비용이 들어가 있어 보관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청자도요지 내의 적당한 장소에 한데 모아 평소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청자문화제에 볼거리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까지 파손한 량과 무게는 얼마나 되며 이중 사업소에 보관한 량과 무게는 얼마나 되는데 어떻게 관리해 왔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미년 한 해도 석양빛처럼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대변자로써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더 주민곁에서 군민의 작은 소리도 깊이 새겨듣고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새해에는 윤동환 군수님이 구상하시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지역에 활기가 돌고 살기좋은 강진을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면서, 전 공직자 여러분이 떠나는 강진에서 돌아오는 희망찬 강진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천면 출신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신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고장의 발전과 복지사회 구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과, 특히 빛과 소금의 역할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언론인,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농촌현실은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주하면서, 60대가 젊은 층으로 통하고 대부분의 농사를 노년층이 경작하는 농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또한 농촌으로 시집오려는 젊은 처녀들이 없어 한인 교포와 외국여성들과 결혼을 해야하는 농촌총각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열심히 피와 땀을 흘려 키운 농산물이 판로를 찾기는커녕 생산비 보존도 못하는 현실등 무너져가는 농촌현실은 농촌몰락이라는 위기의식마저 들기만 합니다. 농촌은 마음의 고향이자 우리의 뿌리입니다. 농촌을 살리는 일은 우리 뿌리를 튼튼히 하는 것으로 시대적 사명이자, 강진군이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하고, 군수님께서는 더욱 내실있는 농정계획을 수립하고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4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1년 반이 되어가는데, 집행부의 의회 경시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합니다. 우리 의회는 5만 군민의 대표기관이요, 의결기관이자 감시ㆍ감독 기능을 겸비한 입법기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군정시책을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후에야, 의회에 의견개진이나 협조요청을 하였던 사례가 비일비재 하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사안들은 의회에 한마디 협의없이, 이미 일을 진행한 후에 의회에 요청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년 반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70%가 농어민이어서 쌀값문제는 농민의 생존권 문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직불금으로 지불한 43억은 턱없이 부족하여, 2002년에는 10억7천 200만원을 지원하여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줬는데, 금년에는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최근 관내는 물론이고, 수도권까지 전국의 농민들이 쌀 수입개방과,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전국농민대회 집회를 가진 바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공무원노조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우리군에서도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와 쌀농업 사수를 위한 강진군 농민대회가 강진읍 영랑로에서 농민회, 농업경영인 회원, 농민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쌀개방 반대와 WTO 미국 반대등을 외친 바 있으며, 이는 우리군 전 농민의 울부짖음이자 절규로써, 앞으로 WTO 협약에 의하여, 2005년부터는 추곡 정부수매가 중단된다는데, 군에서는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으며, 이들 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FTA 국회비준 중단요구에 대하여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려워지는 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농촌경제 살리기 문제입니다. 농민이 잘 살아야 강진읍 시장을 비롯한 상가들이 활기에 넘칠 것입니다. 매번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 답변 역시 농업정책에 대한 진전이 보이지 않아 다시 물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일뿐 입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하여 앞으로 10년 후면 농사를 지을 일꾼이 부족하여 쌀 농사를 포기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심히 우려됩니다. 정말로 윤동환 군수께서 우리 농촌을 걱정하신다면 무엇보다도 기계화 경작로 농로포장 100%, 용배수로 개거 또한 100% 완성하는 대한민국 최초 시범지구를 만들어 어려운 가운데도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하곡수매 및 추곡수매 제도 개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정부가 몇 년 후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곡수매 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과, 수매시기를 앞당겨 장마철 전 수매완료 대책을 강구하시고, 추곡수매 제도, 물 수매 제도와 건조벼 수매 비율을 자율화시켜 농민의 일손을 대폭 줄여주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되겠습니다. 내년 추곡수매부터는 농림부가 쌀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군수가 선정한 3개 품종을 선정 수매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진 1호, 남평, 일미, 동안벼 4개 품종으로 결정하였는데, 전남 22개 시군에서 보면은, 새 개화벼와 주남벼를 선택하여, 재배하기 쉽고 병충해도 강하고, 수확도 많이 나는 품종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두 품종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와, 4개 품종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세유 가격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시설하우스 난방용, 농업기계 건조기, 소형선박, 수산물 가공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고가이고, 농협주유소에서 직영판매하므로, 농어민이 원거리까지 가서 구입해야 하며, 토ㆍ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배달도 되지 않아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이나 수협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대안)으로는 전면 쿠폰제나 티켓제를 도입하면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저가의 유류를 공급 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과 양질의 토양(흙살리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흙속에는 각종 미생물을 비롯한 수많은 생물들이 공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식물이 섭취하기 좋도록 분해역할을 도와준 후 우리가 먹고사는 식물을 비롯한 모든 만물이 소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토양이 오염된다면 생물이나 미생물들이 제수명을 살지 못하고 고통과 질병속에 살아야 합니다. 최근 각종 농약병이나 스티로폼, 플라스틱, 폐비닐 등 그 처리 방법이 큰 과제입니다. 현재 수거방법으로 농약 빈병 1개에 50원, 폐비닐 1kg 50원, 플라스틱 1kg에 800원씩 하여, 몇 사람들이 상업성으로 재생공장에 납품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사용하는 비닐 멀칭을 10%도 수거하지 못하지 실정입니다. 수거비용을 현재보다 100%인상하여 보조한다면 농가가 폐품수집에 노력한 만큼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전 군민이 수거에 앞장설 것이고, 따라서 토양오염도 줄일 수 있음은 물론,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된 우리군의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을 성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몇 가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가 경제적 이익을 향상시킬 수는 있는가, 친환경 농업을 실천함으로써 미래의 후세들이 건전하게 살아갈 공간을 제공할수 있을런지, 그리고 유기농산물의 집단가공 유통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켜나가는 것이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지,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교육과 판매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농산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리군 사회복지 종사자가 올해의 친절공무원에 선정되지 않아 아쉽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이기 때문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급대상자에게 건네는, 사랑이 깃들어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물질적인 지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만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기초 생활 보장제도를 주민생활 속에 정착시켜 진정한 위민봉사 행정으로 생산적인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교육발전과 명문고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교육문제에 대하여 동료 선배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군정질문 때 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빠지지 않고 군수님께 묻는 것은, 교육문제가 인구유출을 막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인구유입 결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2005년부터는 정부에서 교육자치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명문고 육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재육성 기금을 계속 모금만 할 것인지, 우리군의 계획을 밝혀 주시고, 범 군민운동 차원에서 학부모님들에게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윤동환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조례안이 2002년 제정된지 1년여의 기간이 지나갔는데도, 강진향토문화유산 보호관리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 향토문화재를 발굴, 향토문화유산을 보전보호 관리하여야 하며, 더 훼손되거나 분실ㆍ부식되기 전에 소유자 및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관리된 향토문화유산이 사적지, 도지정문화재, 보물 및 국보지정이 된다면 우리군에 많은 문화재를 보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고, 문화와 역사의 고장으로 길이 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신설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신설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군 지역에 휴게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도읍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인근 군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선정되어 거점도시로 집중육성하게 되었고, 본 사업 1개 사업장마다 국비 100억, 도비 10억 5천만원씩 3년간에 걸쳐 보조금을 받게 되었다는데, 강진읍은 일제시대때 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도읍 가꾸기에 선정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은, 일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빈 깡통소리 요란하듯 떠들어 대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마지막에 가서는 결과물이 없이 흐지부지 언제 그랬냐 는 듯이 끝나버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청자문화제 히딩크 감독 초청,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전남공무원교육원, 해안복합공간 조성사업, 강진고 기숙사 신축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비춰볼 때, 앞으로 우리군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과연 잘 될 것인지 많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의정단상에서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이 강진군 행정 전체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은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삼현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그동안 우리 군정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몇 일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했던 사항과,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갈수록 늘어만 가는 복지행정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질병·고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연장되어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는 이 문제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분야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촌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급진전, 농촌의 생활환경과 의료 등, 서비스의 질이 저하됨으로서 농촌의 노인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65세이상 노인인구가 9,400여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특히,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심화로 67%의 노인이 자녀들과 별거할 뿐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이 대다수로, 노인들의 건강악화에 따르는 보호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아직도 빈곤 즉, 물질적인 원조와 의료에 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이들의 욕구에 발맞춘 복지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물질적인 원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더라도, 질병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는,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노인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연보호나 봉사활동 등, 소일거리를 만들어 실천할 수 있도록, 자체 프로그램과 충분한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3대 문제인 고독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거동불능장애인과 중풍환자 등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를 운영했다고 하나, 실질적인 수혜는 극히 미미하다고 봅니다. 몸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중, 가족이 옆에 없는 경우, 일년이면 몇 번이나 목욕할 수 있으며, 군청 목욕차가 다닌다고 해서 얼마나 하겠습니까? 앞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은 날로 늘어갈 것이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장 이용 가능한 곳이 일선 보건지소와 진료소이므로, 이곳에 사무실과 연계하여, 일반 가정목욕시설 보다 조금 크게 확보하고, 자원 봉사자의 자긍심을 심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여, 봉사자를 최대한 활용 주1회씩 실시하는 등 대폭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소외계층을 월 몇 회씩 목욕시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방법을 선택하고 또한 만지고, 씻기고, 물리치료를 해주는 등, 사랑과 관심을 가짐으로써 외로움을 해소하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되며, 이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환자와 노인분들의 쉼터가 되리라 생각되어, 군수님께서는 사회과와 보건소의 업무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행정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선 보건지소의 의료장비는 구입해 놓고 홍보부족과, 인원이 부족하여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와 노인분들이 장시간 기다리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일선 보건지소의 임무는 많아 질 것이므로, 인원 충원이 어렵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익요원이나 공공인력 또는 취로인부 중에서, 적임자를 선발 우선 배치하여, 단순 사무실일 등을 해결해줌으로서 많은 환자나 노인들이 편리하리라 생각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터미널 이전 및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질문에 앞서, 그동안 이 업무를 맡아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애를 써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터미널 이전문제가 시작된지 몇 년이 됐습니까? 이 문제로 하여 군민 서로간에 갈등과 불신만 쌓여갈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도 강진의 이미지만 흐리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시가지 앞으로는 4차선 국도가 개통되어 있고, 이제 곳 철도가 지날 것이며 북삼면으로는 고속도로 공사가 진행중인 현실입니다. 또한, 군내버스 터미널은 이미 시장안으로 자리잡아 요지부동이고, 주변상가의 반대와 이전해야 할 터미널은 대중교통 이용객 저하로 경제성이 없다고 법적 문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이 남도답사 일번지 또는 서남권의 교통요충지라고 하는데, 그 첫번째 관문이 버스터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버스터미널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주위여건들이 많이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전은 추후에 검토, 재고하기로 하고, 터미널 시설을 군민들이나 강진을 찾는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시설을 개선시킬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작산 군유림에 녹차만들기 체험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갈수록 건강을 생각하여 자연식품과 환경식품을 선호하며, 특히 KBS 생로병사란 프로그램에서 마늘, 녹차, 토마토, 포도가 4대노화방지 식품으로 방영된 이후, 녹차의 수요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직접 본인이 채취해 만든 차를 마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환상적일 것입니다. 주작산 군유림에 휴양시설과 별도로 우리 강진군에서 녹차 나무를 대단위로 식재하여, 입장객에게 일정의 입장료를 징수하고, 자연 녹차를 채취 하산할 때, 녹차 제조장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가는 체험장을 조성하여, 주작산 휴양림과 연계한 관광객을 유치할 의향은 없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친환경 농업과 강진쌀 유통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시장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쟁력있는 농산물 생산의 필요성과 함께, 수요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농업만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군으로 선포식도 하고, 옴천면을 친환경 농업특구로 지정하여, 대내외적으로 우리군을 환경농업군으로 홍보하고 육성해 가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편,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더욱 신경을 쓰고 관리해야 할 분야는, 안정적인 유통에 있음을 강조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친환경 농산물은 국가기관에서 인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국가기관의 인증보다 소비자가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직접 체험에 의한 인증의 시대가 될 것이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정을 나누는 산소(생산자와 소비자)직거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선진 친환경 농업단체는 이미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 때, 우리군만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더 많은 예산지원과 기술진을 투입, 기술개발에 과감한 예산투자를 하여, 굴지의 친환경농업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매스컴을 통하여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군의 농수특산물 유통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면, 소비자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우리군의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고품질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도시 소비자와 생산농업인의 공동체적 연대 강화만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녹색체험마을, 농촌테마마을, 그린농촌 등 많은 프로그램이 있겠으나, 우리군의 문화유적과 연계된 그리고, 읍면 별로 지역특수성을 살린 우리 군만의 농촌다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추진할 전문기술을 가진 공무원과 농업인 그리고, 투철한 의지를 가진 지도자를 육성하여야 함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중 우렁이 농법은, 우리고장에서는 월동을 하므로 인하여, 생태계에 심각한 우려가 예견되어 지며, 어린모나 직파한 벼에 피해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렁이 농법을 지양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금년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면적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 농업은 작목반을 구성하여 지역적으로 또한 집단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친환경 벼 재배와 아울러 지역특성에 맞게 과수, 야채 등을 포함한, 지역별·작목별 친환경작목반 구성계획 및 지원방안은 없으신지요? 셋째, 현재의 친환경농법 기술수준은 아직 미비하며,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술개발을 투자하고 기술공무원 및 지도자를 다수 양성하여야 합니다. 추진 및 양성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강진쌀 판매운동을 전개하여 많은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자치단체간 오직 미질과 신용 그리고, 지속적인 고객 관리가 경쟁력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며 묻겠습니다. 일반 도정공장이나 농협 RPC에서 정부수매분을 공매 청자골 얼굴을 내세워 고향쌀로 판매할 우려가 다분한데 지도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더군다나 일반 도정공장이나 농협 RPC의 쌀은 기존 판매처가 있고 경쟁력이 있으나, 일반 농가에서는 가장 큰 문제가, 판매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강진쌀 판매운동을 마을작목반 등 대단위로, 생산된 쌀을 연계해 준다면, 다량의 판매처가 확보되고 또한, 수송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가격 경쟁력도 있어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보장될 것이며, 계속 신용이 쌓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므로, 우리군에서는 마을작목반 등 공동체에서 생산된 쌀을 강진쌀 판매운동에 적극 활용할 의향은 없는지? 농산과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군수님을 비롯한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 !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강진군의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충정으로 해량하여 주시길 바라며, 군정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더욱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고, 바라시는 일마다 소원대로 성취하게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공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암출신 윤재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해군정 업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덧 한 해가 다 지나고 12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정을 위해서 서로의 위치에서 협력하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부족하고 아쉬웠던 점, 잘못했던 점을 찾아 겸허히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심기일전하여 새해의 군정의 살림과 모든 시책을 조화롭게 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합시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희망과 비전있는 성숙한 군정을 수립하고 알뜰하게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평소에 본 의원이 궁금하여 묻고 싶었던 군정의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하오니 확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방자치가 이제 점차 뿌리내려가면서 자치단체별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 차별화된 시책들이 도입되고 있고 특히 중앙부처에서도 획기적으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읍면단위 행정이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지금까지 존재해 오고 있는 종합행정의 최일선 기관입니다. 그런데 읍면의 현실태를 보면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모든 권한이 시도와 시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법적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약이 있다면 과감하게 건의하고 풀어서라도 실질적 읍면행정의 강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하신다면 구체적 읍면행정의 강화대책 등 권한이양 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몇 십년째 읍장에게는 3천만원, 면장에게는 2천만원을 주민편익 사업비를 책정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은 최일선 종합행정기관이며, 그 누구보다도 주민들의 실정을 잘알고 있고 매일 주민들과 접하고 있는 생활민원의 해결현장입니다. 주민들은 만날때마다 소규모 생활민원 등 주민편익 사업 해결을 읍면에 건의합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는 무슨 권한이 있고 무슨 힘이 있습니까? 비근한 예를 하나 든다면, 마을담당 직원에게 자기 마을 도로변에 위험한 축대나 옹벽 있으니 시급히 조치해 주기를 건의했다고 합시다. 이 건 하나 해결하려면 몇 개월이 소요되는 지 아십니까? 현지확인에서부터 예산편성, 배정, 설계, 발주기간을 평균 해보면 3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나마 해결되지 못한 것이 태반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일부 타 시군에서는 이미 읍면행정의 권한이양 및 읍면행정 강화와 책임행정의 차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의 발주를 읍면에 이양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군에서도 혁신적인 읍면행정의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리고 당장 2004년도부터 읍면장의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등 생활 민원해결 사업비를 상향 계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자세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정말 우리군은 불행중 다행으로 특색있고 전통있는 문화유산이 풍부한 고장입니다. 그러기에 남도답사1번지로써 각광을 받고 있고 더더욱 문화를 아는 지식인들은 참으로 우리 강진을 부러워한다는 자랑스러운 문화의 고장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시책은 문화관광 시책에 역점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며, 여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도 합니다. 이만큼 우리군정의 비중이 큰 만큼 기대가 크고 또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다시 문화관광과장에게 중책을 맡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과 과장님 ! 그런데 본 의원이 잘못 판단인지는 몰라도 8국사와 8대사를 배출했고 불교의 정풍 운동인 백련결사의 운동이 태동했던 유서깊은 백련사의 만경루가 언젠가는 변형되어 역사와 문화를 거슬리더니 이제는 복원이라는 명분으로 싹쓸어 버렸으니 이것이 진정한 전통문화의 보존방법이며, 복원의 방법입니까? 관심있는 출향인사 등 많은 문화인들의 문의가 쇄도하는데 그 전말을 밝혀 주시고 향후 원형복원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제는 문화관광의 정책과 기획은 일방적인 관 주도하의 문화재 시설의 정비, 복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자치단체와 관광시설 종사자 지역주민간의 일체감이 형성되어야 하고 특히 지역주민의 삶을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관광 시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은 매년 증가되어도 지역 주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되고 삶속에서 소득이 높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문화유적 주변의 마을들을 생태관광과 연계한 문화관광 특구로 지정, 문화마을로 육성 중점 지원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 군정특수 시책에 반영하고, 강진군 발전계획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답변을 군수님께 부탁드립니다 . 다섯째, 우리 도암면에 위치한 석문산은 예로부터 남도의 소금강이라 불리우리만큼 기암괴석으로 둘러 쌓인 아름다운 절경을 자랑하고 있는 명산으로써, 옛 선조들이나 문인들이 남긴 기록에 의하면 남도의 8경중 하나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완도·해남 방면과 다산초당, 백련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석문산을 찾아 쉬어가는 관광지로 더욱 확고한 자리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다수의 군민들은 이제는 무분별한 개발과 작은 것 하나라도 훼손하지 않고 잘 가꾸고 보존하여, 우리군민들의 생활에 활력소가 되는 아름다운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여론이 더욱 높아져 가는 등, 본 석문산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자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의 긍정적인 검토와 자세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여섯째,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강진만은 우리 군민들의 젓줄이었고 황금어장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끝까지 강진만을 살리고 이를 자원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근래에는 농촌의 경기가 어렵고 농업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따라서 강진만에 많은 어족 자원을 형성시켜야 하는데 그 대책의 하나로 금년에도 치어를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어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치어방류 물량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상으로 질문드린 내용에 대하여, 과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새해에는 윤동환 군수님을 정점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모든 군민의 공감속에 군정이 발전되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공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흥오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흥오 의원입니다. 우리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1차산업인 미맥위주의 정주생활권을 갖고 있는 우리군은 산업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도, 정부의 증산 및 농업보호정책에 편승하여, 그 맥을 유지해 나왔습니다마는, 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무역장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농업마저 세계화 추세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경쟁력이 취약한 우리의 농촌, 농업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농민들의 불만과 반발은 급기야 집단행동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뽀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계에 다달은 농업에서 탈피하여, 우리군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강진"의 기치를 걸고 노력하고 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진군의 5만 인구라는 마지노선이 무너짐에 따라, 군민들의 허탈감은 더해가고, 이에 따른 재정자원의 감소와 강진군 조직축소라는, 우려했던 일들이 목전의 사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우리농촌, 농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우려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농촌의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유기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단국대 유기농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적인 친환경 유기농업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고, 전국 처음으로 "옴천농업특구"를 지정, 선포한 사례는 성과에 상관없이 시의적절한 행정사례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앞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한계에 다달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군에서 탈피하여, 21세기 최대산업이라고까지 말하는 관광산업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종합환경센터 건설을 위한 노력과 의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그리고 군수님의 심정적 아픔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새로운 강진건설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군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윤동환 군수님께, 뜨거운 위로와 성원을 드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일부 공직자들은 무사안일 주의로 직무에 임한다는 군민들의 목소리는, 우리들에게 큰 채찍으로 다가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직자나 일부 군민들 사이에 '복지부동'이 아닌 '낙지부동'이라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새로운 강진건설을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모든 프로젝트가, 마지못해 추진하고 있는 극히 일부사업과,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대다수가 답보상태에 빠져있다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로서, 군수님께서 취임하신지 2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마당에, 주요 프로젝트는 방향설정조차 되지 않은 실정으로서, 계획대로라면 그 동안은 사전준비 단계였다면, 내년부터는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마땅할 것이나, 가시적 성과가 전연 보이지 않는 현실은 치밀한 사전 검토, 다시 말하면 면밀한 성과분석, 필요예산 확보방안, 사회, 경제성 등의 검토를 생략한 채, 의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졸속 추진계획이 발표되고, 그로 인해 군민들에게 부푼 기대감을 갖게 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담보받지 못하고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군민들에게 좌절감과 나아가서는 행정불신까지 가져오는 사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군의 현실을 탈바꿈하여 새로운 강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얼음같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치밀한 사전검토를 거쳐, 기본계획을 마련했어야 될 것이고, 이 같은 절차를 거쳐서 계획이 수립되었다면 불도저 같은 도전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하신 이후, 강진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많은 문화유산을 연계해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문화관광 군"을 만드시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 군민들에게 천명하셨습니다. 그 일환책으로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으로 추진중인 다산유적지 정화사업과 도요지관광지조성, 병영성복원 및 하멜촌건설과 함께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건설, "마량 마리나리조트단지" 조성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산유적지 정화사업과 도요지 관광지사업 그리고 병영성 복원사업도 활발히 추진된다고는 하나, 병영성복원 사업은 계획년도에 완공이 어려울전망이고,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을 위해 2003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 5천만원을 확보해 놓고도,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확실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량 리조트단지 조성사업 역시,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비 1억원이,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형관광 프로젝트인,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의 일환으로서 계획된 관광도로가, 완도와 신지도간의 연륙교 사업과, 신지∼약산간 연도교와, 약산∼고금간 연도교가 건설 또는 예정되어 있고, 마량∼고금간의 연륙교가 건설되어, 마량을 거쳐 장흥으로 연결되는 경유지로서의 마량지역은, 강진군의 관문이면서 해상 관광위락 단지로서의 개발가능성과, 풍부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지역임에 틀림없으며, 모두가 공감하는 바로서 현실과 미래의 꿈을 정책에 반영하는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보여지는 바, 이유야 어찌됐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애석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는, 그동안 노심초사하시며 "전국제일의 관광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재검토와 아울러, 공격적인 경영방식을 통해, 명실공히 "관광 강진"을 위해, 가일층 분발하실 것을, 요망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군이 전국 제일의 문화관광지로서의 개발전략과 발전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 건설을 위한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과 의지, 그리고 건설계획의 확실성 등, 전망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린다면, 제 3대 의회에서 모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사안으로서 우리군 재정형편, 천문학적인 예산소요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하여,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때문에 기발한 착상으로만 치부한 전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마량 해상관광단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실천의지,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차제에 "청자와 다산의 만남의 다리"건설과 "마량리조트 단지조성"을 위한 용역비를 전액 삭감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가 많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권역별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강진발전 백년지 대계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이 단행되었으나, 아직까지 행정수요에 걸맞는 조직개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지난 강진군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1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으로 민원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소규모 숙원사업이 늦어져서, 지양해야 할 겨울공사가 시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계에서는 6급담당 1명과, 직원 4명이 수많은 개발행위허가 업무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바, 금년도 12월 10일 현재 190건에 이르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직원 1명이 과중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157건에 이르는 주민숙원사업을 직원 3명이 담당하는 등,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어, 겨울공사는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므로, 차제에 몇 가지 저의 소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주택부서에서는 현행 4층이상의 건축물의 허가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우리 강진군의 경우, 4층이하의 건물신축 및 증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급인력인 건축직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원실로 통합, 일원화하는 방안과, 건축물 신축이 많은 부서에 기동 배치하는 방안이 연구검토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타 시군에서 신설 또는 보강되어 있는 투자유치 부서를 신설하여, 통상업무와 병행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총무과의 민방위 업무를 서무계에 흡수통합하고, 남은 인력은 사업부서에 배치하는 방안, 넷째, 사회복지과의 위생업무는 보건소에 이관하여, 효율적인 위생업무를 담당케 하고, 다섯째, 문화관광과의 홍보담당을 기획실에 이관하고, 체육, 청소년담당을 체육분야는 총무과에, 그리고 청소년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이관하고, 문화관광과에는 담당을 새로 신설하여 문화재관리, 관광지개발, 관광, 문화예술, 축제 등을 업무 분장하여, 명실공히 문화관광 업무에만 충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섯째, 많은 사회단체 지원업무와, 출향인사관리, 학교문제 등을, 총괄하는 부서의 신설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지며, 일곱째, 민원접수부터 현지확인 후, 허가하기까지 1주일 내지 2주일이 소요되는 개발행위 허가업무는, 반드시 민원실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합리적인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이웃군에서 시행했듯이 인사업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직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급변하는 현실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지원부서의 인력을 감축하고, 사업부서의 인력을 과감하게 보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해역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옛부터 강진만이라는 천혜의 어장을 갖고 있어, 각종 패류를 비롯한 어족자원의 산란지이며, 서식지로 널리 알려져 왔고, 맛과 질 그리고 생산량에서 그 명성이 널리 알려졌으나, 강진만 상류로부터 누년간 유입된 토사와 각종 생활폐수 등 오염물질로 인해, 생산량이 격감하고 특히 유입된 토사가 적체되어 하상이 높아져서 어장의 기능이 황폐화되고 하상이 높아짐으로써 인근 간척지의 침수가 매년 반복되어 왔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강진만 수로를 준설해야 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열악한 군재정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0년 5월 18일 해양수산부의 해역복원사업 연안정비 2단계 사업에 반영되어, 동년 6월 29일자로 강진만 해역복원사업 1단계 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강진만에서는, 수로 준설을 통한 해양환경을 복원하여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주민소득 증대와 인근 간척지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해역복원사업에 큰 기대를 갖고, 2000년 11월,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한국해양기술회사로 하여금 해역복원사업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고, 강진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전액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1년 11월 8일 국가시행 사업으로 확정되어 공사착공을 위한 모든 절차를 밟아서, 2002년 2월 19일 착공하여 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3년 5월 10일 칠량면 구로 준설토 투기장 예정지에서 환경단체에 의해 "대추귀고동"이 발견되어 이로 인한 문제 제기로,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게 되는 우리 강진군의 현안사업인 해역복원사업이 2003년 5월 23일 공사가 중단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원인을 살펴보면, "환경부 보호종"인, "대추귀고동"이 준설토 투기예정지에 서식하고 있어, 환경단체의 반대가 있는 원인도 있지만, 준설토 투기예정지가 수산자원 보호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더욱 더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기까지, 행위제한 구역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공사중단까지 야기한, 안이하고 준비성없는 행정 행위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시행청인 목포해양수산청에 있다고 하더라도, 협조기관인 우리 강진군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장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증대와, 어민소득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 때문에, 우리 어민들은 어업행위 제한에 따른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행정의 달인들로 구성된 우리 강진군이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들은, 해당 어민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난 6월 25일 전라남도에서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완화해 주도록 건설교통부에 건의하였고, 6월 27일에는 중앙규제 개혁위원회가 강진군을 방문했을 때 건의하여, 건교부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 할 수 있겠으나, 일명 "대추귀고동" 소동과 관련하여, 환경단체로부터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사업이 원활하게 재개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설에 의하면 사업이 금년내에 재개되지 않으면 사업비를 반납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반납을 해야되는 지와, 그렇다면 향후 예산상 변동없이 내년에라도 바로 확보되어서, 사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환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강진군 관내의 환경운동단체에 경의를 표하면서, 환경의 보존과 개발은 심사숙고하여 풀어가야 할 명제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강진군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환경단체들과 어떠한 협의 내지는 협조를 구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하고 있는지? 만약에 사업이 중단된다면 강진군의 행정력에 대한 군민의 신뢰도 추락이 불을 보듯이 뻔한 일이 될터인데, 이에 대한 대책들은 세우고 계시는지 등을 묻고 싶고요. 셋째, 이 일을 수습하여, 사업을 계속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우리 일은 우리 스스로 풀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군민 토론회나 주민투표를 실시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환경단체에서는 "강진만 해역복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연계하기까지 어려웠던 과정을 참조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였던 송학지구와 만덕간척지에 투기장을 설치요구는 말은 쉽지만 그에 따르는 행정, 재정적 난관과 사업시기,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시고, 강진만에서 다량 생산되었던 어패류가 생산감소와 기형물고기까지 생겨나는 강진만의 오염실태를 감안하여,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이 다소 희생될 수도 있다는 엄연한 현실과 개발을 위해서는, 다소의 환경훼손이 불가피 하다는 다수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고, 썩어가고 있는 강진만을 복원하여,생태계를 오염되기 이전으로 되돌리고자 하는 집행부의 노력을 십분 감안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이고 성의있는 자세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성숙한 행정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여러분과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대열에 기꺼이 동참할 것을 밝히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성의있는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만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5만군민의 절대적 성원과 지지속에 불철주야 군정에 노고가 많은 윤동환 군수를 비롯한 5백여 관계공직자 여러분 ! 군민의 올바른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 ! 또한 자치시대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 강진과 숙명을 함께 하는 청자골 출신 황호만 의원입니다. 제도적인 한계를 안고 아직도 중앙집권적인 통제와 견제속에서 낙후와 침체의 대명사로 불리는 이곳 강진발전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민선자치 시점에서 냉철하게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강진발전에 임해야 할 것인가 심히 우려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 다짐해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3기 군수하에서 행해진 군정발전에 대해서 냉철한 평가를 군정전반에 걸쳐 우려를 표하며, 지난 선거 이후 우리지역의 현 주소가 풍파전야에 난파직전의 표류하는 배처럼 군민의 자조적인 소리가 도처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현실과 제도적 모순만 탓할 것인가, 아니면 주어진 여건속에서 우리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인가, 사회학자 '베버'는 이러한 시대적 덕목으로 일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과 책임감과 예리한 관찰력을 꼽았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없다면 따르는 사람들이 힘을 결집할 수가 없을 것이며, 또한 책임감 없는 지도자가 성실할 수 없을 것이며, 예리한 관찰력이 없는 사람은 현명하고 온당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를 잘못 선택하면 임기 4년이지만 그로 인한 지역발전의 퇴보는 10년, 20년이 뒤떨어진다는 역사의 교훈을 우리는 터득하고 체험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지난 강진과 완도의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추태는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군민에게 수모와 수난의 연속이었으며, 군민을 저버린 표리부동한 정치가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잘못된 정치를 방관하는 것도 그와 간통하는 결과이며, 공범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지역의 정서와 미래발전을 위해서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 나가야 할 우리들의 책임과 임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강진과 완도의 정치판이 이렇게 실종된 전 예가 없고, 인심도 따라서 표류하고 있으며 사회적 불안이 여기저기서 증폭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정파와 정파간의 감정의 골도 이미 깊어졌으며, 행정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오히려 군민입니다. 누가 개혁과 통합을 말할 수 있고,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인가? 더불어 이런 시점에서 행정기반이 무너질 수 있고, 레임덕 현상이 닥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산적한 행정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일수록 강진군민의 흐트러진 마음과 서로 다른 주장을 조화롭게 수렴해 강진발전과 군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해 조화를 창조하는 행정의 당당한 모습이 그립습니다. 이 지역 현안문제에 있어서 실종된 소리까지 나오고 있으며, 전남에서 자립도는 부인할 수 없는 최하위 수준으로 맴돌고 있으며, 야심찬 강진발전 계획의 마스터플랜은 어디 갔는가라는 우려의 소리가 도처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려, 행정과 의회를 싸잡은 무용론에 대해, 우리 모두 자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패는 미래를 위한 최고의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채울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한 군의 발전은 군민 모두의 역량 결집에 의해서 달성되지만, 지역발전의 첫 자리에는 늘 공무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퇴직공무원들의 전문성을 군정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드립니다. 건국이래 지난 반세기동안 격동의 세월을 겪으면서 공직자는 공직생활을 함에 있어, 숱한 시련도 많았으며 조국근대화 운동에 헌신하는 등, 국가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직자들의 국가발전을 위해 쏟은 희생과 노력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군민을 위한 최대의 봉사집단이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봇물처럼 쏟아지는 군민과 의회 그리고 각 사회단체들의 다양하면서도 양질의 행정서비스 욕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소명인 지방자치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직자들의 바람직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강진군의 지방행정 동우회원이 재직시 직급 현황으로 과장급 43명, 계장 29명, 직원 17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미확인자가 52명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총회원중 미확인자를 제외하고, 50세이하 21% 19명, 51∼62세 21% 19명, 63∼70세 43% 38명, 71세이상 36% 32명으로서, 아직까지 전문성을 가지고 왕성하게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왕성한 활동력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이 사장되고 있음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고급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 규정을 떠나서 지방조직 개편에 맞추어 57에서 59세면 퇴직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자리를 떠나는 공무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전제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활동에 주민참여를 얼마나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 바로 그 지역 복지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활동력 있는 퇴직공무원들을 청소년 선도, 환경보존운동, 문화의 보존과 전수, 기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지역행정과정에 일부 참여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적극 참여토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군민의 의식과 발상의 전환과 함께 그 수준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시대는 행정홍보를 왜 하는가, 어떠한 홍보를 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퇴직공직자를 지역사회 발전 홍보요원으로 활용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만 움직이는 관변단체라고 하여, 과거 국무총리 지시에 의하여 예산편성에 제외시켰던 조직들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교부는 물론이고 국·공유재산의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지원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권한으로 많은 자생단체를 무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케 하고 있으나, 퇴직공직자들을 위한 필요한 후생복지 시설과 그 운영비 지원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조국근대화에 이바지한 공로의 보상차원에서 뿐 아니라, 현재 활동력에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는 퇴직공무원들이 우리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거 우리시대의 행정을 맡아 추진함으로써 갖게된 노하우를 활용할 계획과, 이제까지 군정을 수행해 오시면서 행정에 주민참여를 통한 군민의 지식활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홍보를 위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지? 지방자치단체 업무중 민간인에게 맡김으로서 경비절감 가능업무와 전문기술을 요하는 업무, 단순작업 업무 등은 최대한 민간인에게 위탁하라는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있는데, 퇴직공무원들을 이러한 분야에 적극 활용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께서는 민의를 바탕으로 군정을 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평생 국가와 지방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며 공무원 생활을 하다. 정년 퇴직이나 명예퇴직 하신, 각급기관 출신 공무원 퇴직자들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의해서 군수직속의 자문기구를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으며, 이들 퇴직공무원을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앞으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대책과 그에 따른 방안이 있다면 군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전자 견적 입찰제에 대해서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 동안 각 시군 민선자치단체장에게 비리의 소지를 안고 있는 수의계약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각 시군 사회단체와 해당 시군의 공무원 노조에서도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이 바로 전자견적 입찰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자입찰제의 장점이라면 고질적인 병폐와, 특정업체 봐주기, 리베이트 수수의혹 등, 이런점을 근절하기 위해서이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전남 22개 시군중에서 현재 시행중인 시군이 17개 시군이고, 5개 시군은 계획중이거나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다산선생의 목민정신이 살아숨쉬는 우리군이 타 시군에 비해서 시행이 늦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한다고 알고 있는데, 순공사비가 3천만원 이상 사업에 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의 시·군·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와 비교하여 보았습니까? 변하지 않고 어제와 같은 그런 행정은 주민을 선도하기 어렵습니다. 주마간산이라고 하는 형식에 불과한 제도는 정말 여러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여 힘든 사안일수록 정치력을 발휘돼야 할 것입니다. 7천만원의 사업비를 실예로 들자면 관급자재 60%를 제외하면 28백만원의 순공사비 이기 때문에 전자입찰제 적용을 받지 않은 제도라면 종전의 수의계약 제도와 별다를 바 없으며, 다른 시군의 시행중인 고흥은 전자입찰 기준금액을 전남시군 가운데 가장 낮은 100만원 이상으로 설정했으며, 건설교통부와 건교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가운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수의계약을 금지하며 전자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한편 공공공사 수의계약 허용범위는 '93년 각 3천만원, '95년 각 5천만원, '98년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5천만원, '99년 일반공사 1억원, 전문공사 7천만원 등으로 점차 확대되었으나, 이번 다시 각 2천만원으로 줄이게 돼있는데, 우리군의 실정은 너무 거리가 먼 전자입찰제가 아닌가 합니다. 대부분의 시군이 전자견적 입찰제를 시행하면서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안팎의 사업까지 확대해서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비단 우리군에서는 순공사비 3천만원으로 범위를 축소하여 실시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물론 전자견적 입찰제 실시에 따른 단점도 분명히 있는 반면, 그에 못지 않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전자견적 입찰시 관내 업체의 사업발주가 대폭 감소되고 사업장의 민원 발생시, 신속한 해결이 곤란한 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왕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금액을 1천만원으로 대폭 하향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요.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계약에 따른 민원해소는 물론, 민선군수의 활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 구매의 경우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할 수는 없는지요. 최근에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게 된 고흥군의 경우, 1백만원 이상의 모든 물품구입과 사업을 전자입찰제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순천시의 경우, 전남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01년부터 전 사업에 대해 전자견적 입찰제를 실시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무과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전자견적 입찰제가 타 시군에 비해 시행시기가 늦은 이유는 무엇인지. 전자견적 입찰금액을 순공사비 3천만원 이상으로 금액을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순공사비 3천만원 이상의 사업에 대한 전자입찰과 1천만원으로 금액을 하향했을 때 사업건수 차이와 이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금년 상하반기에 공무원 노조와 대화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조에서 전자견적 입찰에 대해 요구한 사항은 무엇이며, 그 해결책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의계약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 시행기준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강진군에서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일부 시군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결코 남의 일은 아닌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집행으로,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흔히 다산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은 군수가 된 친구아들이 다산선생을 찾아가 목민관의 도리를 물었습니다. 첫날 청념할 '렴(염)' 한자만 써주고 다음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도 계속 같은 자를 써주시기를 여섯번 해서 육자비결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다산의 가르침을 본받아 실천합시다! 발전과 변화를 위해 최고의 기회는, 가장 큰 불굴속에 있습니다. 각성시켜주는 현실의 체험은,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운동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은 결국 병을 낫게 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결과처럼, 잘못된 정치를 우리가 치유하려고 할 때,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낭비의 세월이 요구될 것입니다. 백성의 입막기는 뱃물 막기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정치는 시정돼야 하며, 우리의 절박한 최고의 경쟁력은 패러다임이 최우선 경쟁전략입니다. 시행착오로 전망이 서지 않을 때,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여, 우리는 현실의 체험속에서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냉철하게 우리를 되돌아 봅시다. 그러나 가슴은 뜨거워야 합니다. 세상은 낙관주의자의 몫입니다. 성숙되고 바람직한 선진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호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길목에서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해보면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산편성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삼아 주민참여 예산제도 도입 방안을 제시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을 방분권의 핵심인 지방재정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제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네트워크를 구축,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앞당기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군정 살림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선호도를 찾고, 우선순위를 듣는다는 것은 그동안 공무원 주도의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제도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제출된 2004 세입세출예산(안)에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주민참여 및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편성한 실적은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지방재정 건전육성을 위하여 시대흐름에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지원경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초에 앞으로 민간에 지원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소신을 갖고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금년 초에 본 의원의 기억으로는 "민간에 지원되는 각종 경비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단체 자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기준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민간인의 해외 여행시 50%를 자부담으로 하고 50%는 군에서 지원하고, 각종 자본적 보조시에는 일정액을 자부담으로 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된 경상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이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지,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시에 이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군에서는 내년도 각 사회단체에 대한경상적 보조금의 경우 지난 11월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위원회에서 사업의 타당성 등을 현재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현재까지 사업계획의 신청등 구체적인 집행계획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방법으로 내년도 경상적 보조금을 집행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현황 및 임금지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철폐하라는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이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데서 나오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91명의 일용직 공무원이 있는데 실과소, 읍면별로 많은데는 14명이 있는가 하면 단 1명뿐인 실과가 있는 등 인원배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재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2003년 임금 지급내역을 보면 1일 24,200원에서부터 39,000원까지 대부분 같은 사무보조임에도 11개로 구분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단가 임금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이며, 지급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적용하여 지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 편성 내용중 일용인부에 대하여 5­10%를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흔히 상용인부와 사업인부를 구분할 때 300일과 280일로 구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300일과 280일 경우 보수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사업인부가 시간외 근무명령을 받을 경우 수당지급이 가능한지, 또한 관외출장의 경우 여비지급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가급적 보수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처우개선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용역예산의 무분별한 편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3천만원 이상의 용역예산 편성은, 군 용역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건설공사 설계용역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실과소별 설명이 끝난 지금까지, 심의결과가 제출되지 않고 있어, 예산안의 원만한 성립을 위해서는, 관계규정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수의계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라마순"과 "루사"로 인하여 발생한 수해복구사업으로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하면, 24건 79억 5,900만원으로 대부분 관내업체와 수의계약 하였는데, 이중 계약금액이 많은 병영천 수해복구사업 3억 3천1백만원은 나주시 공월동 소재 남진건설(주) 대표자 백종채와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내 건설회사가 많이 있음에도 외지 건설회사와 수의계약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한연유가 무엇이며,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이하인 경우 수의 계약 하여야 하나 군동천 수해복구공사외 6건 16억 8천7백만원은 모두가 1억원을 초과한 금액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하여야 하는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 하였는지 답하여 주시고, 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1항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써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에 근거 수의계약 하였다면 정말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것이 타당한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실 및 부군수실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모든 기관의 사무실은 업무의 효율성과, 찾아오는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배치되고 활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군수실이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증·개축을 하거나, 불가피하게 이전의 필요성이 있었다면, 사전에 예산을 상정하여 확보 후,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2003년 예산편성지침에, 단체장 집무실 정비를 지양하라고 하였는데, 1월달 정비에 이어, 기준면적을 초과,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군수, 부군수실 이전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관의 오래된 정원수를 옮기에 된 배경에 대해 묻겠습니다. 흔히들 집행부나 의회를 군정을 끌고 가는 두 바퀴의 축으로 비유합니다. 옮기는 것 자체의 선악을 논하기에 앞서, 사전 의회와 협의정도는 거쳐야 할, 군민의 관심사안이라고 생각이 되며, 한 지붕 아래에서 장비가 와서 작업을 할 때까지 의회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는 아닌지? 셋째, 항간에 군수, 부군수실 이전과 현관의 나무 옮기는 것에 대하여, 어떤 스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풍수지리설 등의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혹여 이와 관련하여 이전되거나 나무가 옮겨진 것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병채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김용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는 김용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군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다가오는 2004년도는 새로운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대안과 프로젝트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우리 군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질문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의 군정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기회를 주신 강진군민들께 정중히 감사 드립니다. 자치단체장은 힘 있는 권력자가 아닌 오로지 주민을 위한 희생,봉사자로서 군민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장기 비젼형 행정과 함께 투명행정을 펼쳐 나갈 자세가 확고히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지역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비젼은, 부정부패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의사회 구현에 있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행정목적을 실현하는데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고,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단체의 정액 및 임의보조금 지원사업비 집행의 투명성제고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수행과 관련한 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급된 보조사업비에 대하여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보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2003년부터 민간지원 경비 기준안을 마련하여 특정단체에 대한 선심성 예산지원을 과감히 근절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에 있어, 누차에 걸쳐 선심성 예산지원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고, 50% 감축한다고 하였는데,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39개 단체에 2억 9천1백만원을 지원하여, 2002년도와 비교할 때, 지원한 금액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7개 단체에 2천8백만원을 더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더 많이 지원된 이유가 혹시 선심성지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행사실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경상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금 같은 비용도, 왜 더 지원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보조사업자의 관계장부 등을 검사하여 위법부당한 사례를 적발하여 조치한 실적과 집행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과 전자입찰제 부분에 대해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총 용역사업은 135건으로, 용역비로 지출된 금액이 39억7천만원이 넘는데, 재정자립도도 낮은 우리군이 외지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시행을 꼭 해야 하는지 답하여 주시고, 인근 군의 경우를 보면 전체사업량이 우리군의 두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설계팀을 2∼3명을 두어 설계에서부터 막대한 예산을 줄여서 지역숙원사업과 생산성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왜, 약 40억여원이나 되는 비용을 외지 설계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시행하지도 못한 사업을 용역비로 책정해 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11개 실과 6개분야에 33개 공약을 하셨는데, 현재 추진중이거나 이행 못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형 설계용 기계구입 비용이 약 1억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설계팀구성 및 기계구입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있다면 왜 본예산에 단 한푼도 들어있지 않은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역사업 계약방법이 일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실학사상을 강조하시면서 투명한 목민관이 되고자 하시는 군수님께서, 약 40억여원의 혈세로 수의계약한 이유를 뚜렷하게 밝혀 주십시요..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자입찰제에 대한 견해와 시행여부, 실행시기 및 전자입찰 상한금의 적정액 등에 대해 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이 전자입찰제를 바로 시행한다면 22개 타 시ㆍ군중에 이제 시행해도 17번째인데, 왜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는 금년초 업무보고시 2003년 9월달에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 하셨는데,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집행내용을 보면 2002년 11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192건의 계약이 체결되어 이미 완공되었거나 공사중에 있는데, 설계변경이 19건으로 10%정도 설계변경을 했고, 많은 용역비를 주어 설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설계하였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보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또한, 금액으로는 130억원이 넘는 총 공사 198건중 4분의 1인 48건을 외지업체와 수의계약 하였는데, 부득이하게 관내업자가 시행 하기에는 힘든 사업도 있겠으나 발주내역을 보면 관내업체가 충분히 시행할 수도 있는사업도 타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무엇인지 양심껏 답변하여 주시고, 지역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업체는 50여 업체가 있는데,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골고루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를 보면 10건에서 7∼8건 씩이나 사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골고루 수의계약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 업체는 무엇 때문에 많이 주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에게도 주어야만 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경리관이신 부군수께서 수의계약을 100% 체결하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1월 현재 올 한 해동안 76건의 공사로 15억6천만원, 현재 준공된 곳이 44건, 미집행된 곳이 32건이나 되고, 올해도 몇 일 남지 않았는데 너무 많은 공사가 집행되고 있지 않아, 낮은 온도에 동파가 걱정되는 바, 연초에 공사를 빨리 시작하여 겨울공사가 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님이 답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지원분야가 다양하고 지원건수가 많으며 지원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 사업들은 당초 지원목적에 맞게 성실히 추진되어야 할것임에도, 그 실태를 확인 점검한 결과, 사업자선정 단계에서부터 정산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개선하고 시정할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6월에 민간자본 보조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강진군이 2001년도부터 2003년 4월까지 추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중 조사가 필요한 81건의 사업을 표본추출하여 조사대상 사업으로 확정하고,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사업자 선정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사후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고 조사하였는데 한 사업자가 6회에 걸쳐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있어 보다 신중하고 철저한 사업자 선정절차가 요구되었는바, 그렇지 못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실적과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면 정산서 내용의 신뢰성 여부를 자세하게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며,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검사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대부분 공람으로 처리하고 있어 정산업무가 요식절차로 그치고 있는데, 조치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2003년 예산편성 전에 시달된 문화재 보수 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방침에 의하면 자치단체 발주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7건에 대하여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최소한 5년간이라도 추진부서의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요?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하여 환경녹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06년까지 주작산에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야생화단지 조성사업도 2006년까지 연차계획이 수립되어, 결국 두가지 사업이 서로 상충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디 양부서간에 원활한 업무협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휴양림이 조성되면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할 것이며, 야생화단지 관리권을 둘러싸고 작목반과의 한계설정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야생화단지 추진부서와 군유림 대부업무 부서간, 사업추진이나 변경내용 등이 공문통보나 업무협조가 없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고, 휴양림 조성과 야생화단지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다면,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양림이라 하면 친환경적인 휴식공간이 넓어 휴식을 취하기 편한 공간이 필요한데, 그곳을 택한 이유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산림이 협소하여 산림욕을 할 곳이 턱없이 부족한데 복안은 있는지요? 산이 대부분 바위산으로 되어있고 경사도가 급경사여서 많은 비가 오면 한꺼번에 물이 골짜기로 내려와 조난을 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급경사 때문에 나무나 물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용역은 어디에서 무슨 근거로 현재 장소로 확정되었는지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좁은 진입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휴양림 조성공사 비용은 얼마를 생각하며,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용역을 한 전문가라면 누구와, 몇 명을 말하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군의회와의 협의는 필요없이 전문가 집단하고만 환경녹지분야 행정을 이끌어 가실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재육성기금과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이 1995년도에 설치되었는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총액과 적립목표액은 얼마이며, 타 시군보다 현저하게 적립기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의욕적으로 타 시군보다 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 학교로의 진학을 위해 모두 떠나간 뒤에 기금을 적립하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생각되며 지역교육이 활성화 되도록 기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진 다산학숙 건립은 언제쯤 완공될 예정이며, 조례에 지역교육발전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위원구성을 하루 빨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군수님께서는 언제쯤 구성할 것인지와 앞으로 1년에 몇 번의 회의를 최소 소집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역중학교 출신 성적우수자의 관내 진학을 유도하기 위한 장학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그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골 어린이 한마당잔치' 지원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올해로 여덟 번째로 맞이했던 '청자골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는 1,500여 관내 어린이들과 500여 학부모들이 함께 한 행사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어린이날이라고 해 봤자 갈 곳도 없고, 어른들로부터 특별한 대접도 받지 못하는 많은 지역 어린이들로부터 '청자골 어린이날 한마당 잔치'는 해년마다 기다리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가 더욱 발전하고 안정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진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상향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구 정수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35년전인 1968년 강진읍 주민에게 좋은 물을 공급하고자 19년동안 사용한 후, 정수장을 1987년 강진읍 보은산 중턱으로 확장 이전하였는데, 그후 16년째 착수장, 여과지, 배수지 등 10여개의 시설물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양심껏 밝혀 주시고,군동 초등학교와 직선거리 100여m 이고, 중학교와는 250여m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시설물이 방치되고 있는데 언제쯤 복원될 것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도를 확장하여 주민들이 이용하였으면 하는데, 임도신설은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케이블방송 수신료 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호남방송이 4,000원씩 받던 유선방송료를, 서남방송이 들어오자, 질좋은 케이블TV로 바꾼다며 가입자를 확보하고 1,100원으로 인하하였으나, 1년이 지난 8월 1일부터 양 회사가 합의하여, 제공하는 상품과 체널수에 따라 가족형의 경우 6,600원으로 대폭 인상되어, 시청가구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내 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요금인상반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청료 거부운동과 관계회사를 상대로 협상의 노력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들은 케이블 방송회사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대폭적이고 부당한 요금인상에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 케이블TV 수신료는 방송위원회 소관이고 군에서는 소관 부서가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6,000여 가구를 휘어잡고 있으며, 많은 군민의 관심사인 문제를 군에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요금 재조정에 대한 입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군민들에게 풍요로운 삶과 행복이 충만한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군정이 어떻게 펼쳐져야 강진군민을 위한 가장 최선의 길인지를 항상 고민하고, 우리 모두 주어진 역할에 진력을 다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예.

그럼, 내일 하루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