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가 대단히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다룰 2004년도 예산안은 1,930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10.0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 1년 동해시의 살림살이 계획입니다. 예산편성에 기울인 노고에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치하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속에는 세원이 낭비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결위원님들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는지? 방만한 사업, 전시 효과적인 사업, 예산낭비적인 예산편성, 신규사업은 가급적 축소하고 진행 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 계획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진정코 긴축예산의 정신으로 살림살이를 짰는지를 심도있고 강도있게 심의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 당부드릴 말씀은 성의 있는 내용과 가감 없는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과 완전히 내용을 파악하시고 효율성 있게 답변해 주시어 충실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과 구조조정, 대량 실업사태 등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거울삼아 우리 위원들은 그 어느해 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예결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이 한푼도 낭비됨이 없이 시의 균형된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의 새로운 터전을 마련하는데 두터운 계단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이라는 긴 회기동안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04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 예산 총 규모는 193,003,843천원으로 이는 2003년도 대비 10.06%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91.9%인 177,375,445천원, 특별회계예산액은 총 예산액의 8.1%인 15,628,39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회계별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를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요에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2004년도 세입재원의 증가와 관련한 재정여건 변화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이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 대표적인 문제점을 제시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이어 2004년도의 경우에도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외부적인 재정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시의 재정운용은 일정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은 상황은 당분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됩니다. 자주재정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 가운데 지방세에 있어 보통세의 부문이 2003년도 대비 2.4%가 증가한 20,152,630천원으로 계상된 것은 현재 우리 시의 자주재정력의 한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자면 자주재정력이 2003년도 대비 약 1.15%정도가 모자라는 29.67%정도에 이르는 상황은 자체 의지를 깎는 위협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에 더해 임시적 세외수입 중 생산성과 경제성이 완전히 배제된 사용잔액으로 편성된 이월금마저 고려한다면 결국 우리시의 자주재정력은 27%를 조금 상회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재정보조금이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대비 0.08%가 증액되었던 것에 비하여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2.87%가 증액된 것은 어떻게든 재정력을 보강하려고 재정운용 축선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우리시의 입장에서 보면 제도적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빈약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첫째,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그 규모면에서는 2003년도 대비 9.87%인 15,931,759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시설사업,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안정비 및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 지방도 및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사업비 등 순수한 증가분의 긍정적 의미는 보조금으로 귀착된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우리시 지방세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보통세 규모가 2003년도 대비 약 2.19%인 432,391천원이 증가하였으나 법인세할 주민세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현상유지 내지는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목적세에 있어서도 계수상으로는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 증가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계수상으로는 11,093,690천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증가율로 비교해 보면 2003년도에는 2002년도 대비 24.84%가 증가하였던 반면 2004년도에는 2003년 대비 22.51%로 오히려 2.33%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국·도비 보조금 역시 2003년도에는 2002년 대비 21.95%가 증가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2003년 대비 14.18%가 늘어나 7.7%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지방양여금이 2003년도에는 2002년 대비 11.97%가 감소되었으나 2004년도에는 2003년도 대비 112.22%가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는 국가예산의 여건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 대비 17.66%가 증가하였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선거관리운영 경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은 현년도 대비 절감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비에서는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위하여 257,040천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비 1,530,000천원, 폐기물매립시설확장을 위하여 5,423,800천원, 야외공연장시설비 10억원, 공설묘지주변마을지원금 10억원, 하수종말처리장차집관거 시설비 164억 7,600만원 간선도로 개설사업비 49억 1,000만원 등 문화 및 생활환경개선사업과 복지시설확충을 위한 예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에서는 공공근로사업비는 2003년도 대비 9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시설사업비 25,744,000천원, 교통시설사업비 355,000천원, 관광지기반시설사업비 28억원, 아름다운동해안만들기 등 연안정비사업비 21억원 등이 주요사업으로 계상 되었습니다만 지역경제환경개선보다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은 여전히 우리시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민방위비는 2003년 대비 74.48%가 감소한 2,581,920천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 사업으로는 삼화소방출장소신축비 2억원, 태풍 매미 관련 시비부담금 15억원 북평전천하수도준설사업비 364,000천원 등이 계상되었는바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및 재해위험지 정비와 관련한 소요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03년 대비 12.34%가 증가한 15,628,398천원으로서 증가된 주된 요인은 일반회계와 같이 보조금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9,830,336천원은 2003년도 대비 1,267,518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가 2003년도 대비 증액된 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타회계 보조금 수입이 2003년도 1,530,000천원보다 100%가 증액된 3,060,000천원으로 계상된 반면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 모두가 2003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영업외 수익부분에서는 예금금리의 하락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수익 부분에서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익은 감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문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보고되었기에 특별회계별 설치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업들의 책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 다음 두가지 부문에 대한 의문점은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가 그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의 일부 분장사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본다면 그 특별회계를 운용하는데 필요한 특수한 성격의 경비 이외의 일상적 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는 각각의 특별회계가 속한 부서의 일반운영비 대비 40% 내지 113%에 이르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등 일반보상금을 특별회계에 반영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만이 공익요원에 대한 예산은 다른 공익요원과는 별개로 예산에 반영해야한다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어야 하겠고 만약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 등의 보상금이 일반회계 민방위비에 계상되어 있음에도 별도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보아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2004년도 예산안은 예산회계관계법령 및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의한 기준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보여지나 부문별로 예산액의 과다책정 여부와 사업의 필요성 여부, 시의 적절성, 타당성, 예산산출 근거의 명확성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행정여건과 연계하여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사항별 편성순서에 의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일정별 예산안 심사와 관계 없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퇴장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예산안 심사가 없는 부서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세입분야의 예산심의가 끝난 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세입분야를 심사한 후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자세히 하셨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세입부분이 13쪽에서부터 65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은 213쪽에서 217쪽까지 그렇게 두 개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의 양이 많습니다. 이걸 구분해서 할까요 한꺼번에 할까요? 13쪽에서 65쪽까지입니다. 그럼 세입 13쪽에서부터 36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입부분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15쪽입니다. 주민세가 전년도 법인균등할 주민세가 약 당초예산에 650건이었는데 이번에 500건으로 계상함으로 150건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법인균등할은 지금 현재 법인이나 법인에 준하는 사업체에 부과하는 주민세인데 우리 업체수가 그렇게 감소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소득세할 주민세가 전년도보다 9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소득세할 주민세 9억원이 감소한 부분이 매년 삼척세무서로부터 통보되는 소득세할 납부세액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감했는지 아니면 세무과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민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 소득할 주민세로 크게 구분합니다만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현재 4천원으로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소득할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와 법인세할 주민세, 농지세할 주민세 이렇게 나눕니다만 특히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실 그 당시 경기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증·감폭이 큽니다. 그래서 법인같은 경우에는 우선 종사원이 100인 이하냐 100인 미만이냐 또 자본금에 따라가지고 사실 법인세가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의 경기가 상당히 좋다 이러면 법인세를 많이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10%를 우리 주민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사실 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법인세할 소득세를 납부하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게 되면 특별히 법인세할 주민세를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맨 처음에 지적해 주신 법인균등할 주민세에서 과세물건 500건이 작년에 비하면 줄었다고 되는데 사실 이건 별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예산 계상을 할 때는 전체 금액을 전년 대비해서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데 예산편의상 알기 쉽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전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변동폭이 있는 것은 소득세할 주민세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주로 법인세할 주민세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억 6,000인데 금년에는 21억 2,000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벌써 7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큰 변동이 없고 다만 국세인 법인세가 그만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의문이 되고 좀 예산 세입부분을 제출했던 부분 이해가 안되는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사업이 안됐다. 물론 지금 경기가 최하위 바닥세를 치고 있고 전 업소가 폐업, 폐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법인세도 이 부분이 줄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가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전년도에 146억 4,500을 계상하고 올해는 212억 그럼 우선 장사가 잘 되어서 법인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야. 개인사업체나 법인이나 그런데 여기는 또 늘어나고 소득할 주민세는 이것도 사실상 법인세를 낸다든가 뭔 기업의 어떤 소득의 사업체의 어떤 소득에 따라서 소득세할을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건 또 9억원을 감하고 그래서 전반적 수치가 어떤 정확한 기초자료 아래 이렇게 제시된 자료가 아니고 그냥 대충 지금까지 그래오던 어떤 관례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고 법인균등할 주민세도 전년도 같은 경우 그럼 650건을 해서 5만원씩 이부분은 일정 법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의 어떤 성격을 부여해서 우리가 사업장마다 부과하는건데 전년도에 650건을 신청했으면 이번도 650건을 하던가 그렇다면 이 사업장이 그렇게 150건정도나 줄었다 라는 적당한 이유 그러니까 사업 전체가 어떤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안되었다. 이래서 이런 어떤 확실한 그게 없는 것 같고 그냥 대충 계상해 놓은 것 같다.

예산 부기를 달 때 사실 법인균등할 주민세 이런게 각 법인별로 금액이 일정하다고 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처럼 4천원씩 일정하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소득 여하에 따라서 전부다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맞추어 놓고 부기는 달다 보면 그렇고......

과장님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말장난 하나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왕왕 세입부분에 본예산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줄여서 잡았다가 추경 세입재원으로 내놓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말씀에 있었다시피 전부다 지금 현재 세입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정부보조나 양여금 등이 많아서 된 것이지 순수한 우리 지방세로서의 어떤 세원발굴은 없는 것이야. 오히려 감소되고 그럼 우리 지방세가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고 골격인데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또 지금 체납세액도 계속 증가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무과장님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귀결로까지 엮어진단 말이야.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지방재정자립도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개청 초기에는 저희들이 사실 지방재정자립도 한 50%에 육박했습니다. 48%로 가다가 매년 줄어가지고 이십몇%로 지금 아마 18%정도 20%이하로 아마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지방자치가 되기는 됐습니다만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 의존도가 늘어났고 그 다음에 자주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이런게 굉장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받기 때문에 사실 인상하는 것은상당히 어렵고 특히 근간에 와서 각종 감면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지방세의 상승 탄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단지 참여정부 들어와서 앞으로 보유과세강화 이런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지방세는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게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세외수입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다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상당히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신장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보면 시유재산 임대료 등이 있습니다. 이 근로자복지회관 지금 시설이 여기 5개 부분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스포츠댄스, 식당, 수영복 판매점, 스넥코너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사무실 이 5군데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또 지금 얘기가 안 되는게 전년도에 예식장을 개선해야 되고 뭡니까? 예식장에 촛대도 교환해야 된다 등등 이렇게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해도 또 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 예산을 당시 700만원인가 전년도에 세워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돈을 주고도 한번도 운영을 안 하는 겁니까? 예식장은 지금 임대를 안 하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예식을 말씀하시는데 예식장이 지금 여기 표기는 안 되었는데 식당을 하시는 분이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부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같이 넣은 수입입니까?

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자꾸 잊어먹어야 되는데 기억 속에는 항상 메모리가 계속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분을 짚고 가다보면 꼭 문제가 터지게 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의회와 어떤 검토과정에서 협의된 사항이나 이행을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좀 잘 하십시오. 잘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되도록 또 그렇게 별도의 예산도 요구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진행 안된 부분은 유심히 살펴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을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부분 36쪽까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의 편성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확보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갖다 주는 돈을 편성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열악한 우리 지방재정을 볼 때 국가에서 국고를 많이 지원 받는 것도 하나의 크나큰 우리의 수확인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동해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볼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크나큰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아시겠지만 신문에 난 것을 봤더니 우리 동해시가 그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볼 때 물가상승률 그 다음에 인상분 외에는 더 이상 없거든요. 그점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272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국고에서 양여금을 우리가 받아쓰기로 내시가 되고 있는데 이게 112%가 증액 되었어요. 112%가 그렇게 증액된 이유가 뭔지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우리가 교부받은 율이 좀 적습니다. 그 감소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4쪽을 보시면 방금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은 평균 3.4%입니다만 그 이외의 양여금, 교부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예산규모가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는 4위로 가는게 정상적입니다만 타시군에 비해서 좀 낮다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7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늘상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이 나왔는데 인근의 태백, 정선 이쪽의 폐광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금 이런게 있기 때문에 7위 입니다만 예년에 비하면 금년도 예산은 상당히 신장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도 보면 세입이 자주재원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이 3.3%정도 늘어났는데 우리시는 3.4% 평균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 같은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국·도비 이런 것은 전국 자치단체 평균이 10.7%로 나와 있는데 우리시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여금 같은 경우에는 112% 늘어났고 교부세가 22% 늘어났고 여타시 자치단체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여금이 늘어난 이유는 주로 양여금사업이 대폭 지원되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년 근간에 와서는 강원도 내에서도 아주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시군의 추종을 부러워할 정도로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합니다. 특히 광희고등학교에서 이원동 쪽으로 가는 도로 그 다음에 망상 사문재에서 강릉시로 넘어가는 7번국도, 해안도로, 삼화에서 무릉계 쪽으로 오는 도로 이런게 전부 양여금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이왕 시작한 것은 계속 해년마다 이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나 우리 시장님께서 꽤 많이 노력하신 결과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교부세는 제가 판단하기로 지금까지 사실 하위쪽에서 놀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걱정이 되어가지고 지사님도 면담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작게 받았기 때문에 좀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방양여금은 세원이 뭡니까? 주세 이런게 포함된 것이 아닙니까?

국세인데 국세 중에서도 주세의 100% 세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비율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의 1%를 양여금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받아쓰는 돈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특별교부세 이런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고보조금이나 또 이런건 많은 증가율이 없고 특별히 양여금이 증가된 이유가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루 증가분이 편성되어야 원칙인데......

그 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는데 내년도 지원액이 늘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인 동해시장이 국고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지 않은 증거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세무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건설비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이라든가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추가 확보를 한 노력도가 여기 금액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건 특별한 사업이 아닐겁니다. 그건 우리 동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이 공히 하고 있거든. 그걸가지고 우리가 비교하면 안돼요. 그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 예산을 많이 하니까 율이 늘었다. 그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든요. 특별한 1,000억 공사가 있는데 그거 국비 받는 건 당연하지요. 그걸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 그러면 크나큰 오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고 양여금이라든가 교부세 증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여간 모든 수치로 확인되는 거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동해시가 예산확보 노력을 많이 안한 증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해시에 비교할 때 일개 군보다도 우리가 적으면 되겠습니까? 많은 미미한 것 가지고 많다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됩니다.

군지역이 많은 지역은 정선군이 있는데 정선군은 폐광지역특별지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겁니다.

또 삼척시는 왜 많습니까?

삼척시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하여간 그렇게 이유대면 안되고 제가 볼 때 삼척시나 동해시나 속초시나 우리가 속초시하고 비교되면 우리가 많지 않은 겁니다. 이게 사실 속초시 시세가 얼마 됩니까? 인구나 넓이나 모든 여건이 우리가 속초시하고 비교될 때 얼만큼 우리가 확보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일층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인데요. 지방세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세가 이렇게 보면 조금 줄었는데 자동차는 늘어나면서 지금 준 이유가 뭡니까?

내년도 지방세 중에서 자동차세하고 도축세, 담배소비세 이 3개 세목만 줄고 나머지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자동차세가 줄은 이유는 경기가 좀 나빠서 그런지 자동차 신규 등록차량이 점차로 둔화되는 추세에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매년 차량에 따라서 자동차세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세액이 감소가 됩니다. 매년 5%씩 자동차세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차보다도 차량에 의해서 자동차세 5% 줄어드는게 매년 늘어난다는 그런 얘기고 또 한편으로는 장애인 차량과 같이 계속 감면하는 차량이 매년 늘어납니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이런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런게 전부다 새롭게 자꾸 감면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도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가 줄면서 외국산 담배는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보면 부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산, 외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론 국산이나 외산이나 우리 담배소비세는 똑같이 부과를 합니다만 외산 담배가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배 가까이 늘어난 그런 추세에 있고 국산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로 봐서는 담배소비세 받는데는 무관합니다만 국가적으로는 외산 담배가 늘어나는게 크나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이런데서 나서서 아주 공개적으로 국산담배 피우자고 하는 것도 국가간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도 매년 저희들 보니까 많으면 3억, 작으면 1억 5,000 이 범위내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전 사회적으로 금연운동이 확산이 되고 근간에 와서 건강에 대해서 전부다 관심이 좀 높고 또 흡연구역을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는 이렇게 마찬가지로 흡연구역을 정하기 때문에 담배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의 활동이 축소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문제는 줄어드는 것은 지금 못 피우게 하니까 당연한데 외국산 담배가 늘어나는게 문제죠.

그건 기관에서 나서서 사실 할 성격은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좀 이런 걸 운동을 자율적으로 전개를 해야지.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야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정자립도가 27%입니다. 매우 열악합니다. 자주재정을 결정하는 지방세 확충방안은 없습니까?

자주재정 확충 사실 지방세 중에서 세수는 몰라도 지방세를 확충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세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이걸 확충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세율 인상하는 이외에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마다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지방세는 세목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쪽입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공유재산 임대료 이래서 맨 밑에 보면 프리텐트 사이트가 38,975천원의 세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민자유치해 있는 부지의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이 프리텐트 사이트는 좋은데 38,975천원 민자유치를 한 휠코에서 받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부분은 다 어디 갔습니까? 캐라반 차 사이트 사용료......

그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6쪽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세 징수가 2억원입니다. 2억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 뭐를 대충 어떻게 체납세를 징수한다.

저희들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이 8억정도 되는데 25%정도 내년 징수하겠다고 지금 예상을 계상한 겁니다.

목표는 항상 이 목표라는게 참 좋습니다. 하다 못하면 관둬도 되고 계획도 그렇고 하다 못하면 그대로 하고 참 좋습니다만 내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관광개발과장님이나 관광개발과 직원 나와 있어요? 이거 연맹이 말입니다. 지금 연맹이 들어온 부분 왜 캐라반 체납세를 안 받는 거예요? 이거 어디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세무과에서 책임져야 돼요. 해당 부서인 관광개발과에서 책임져야 됩니까? 내역 작성 다 해 갖고 오라고 그러세요. 이걸 이렇게 계속 끌고가다가 지금 아마 계약기간도 1년이나 2년 남았지? 아마 그렇게 되죠? 기획감사담당관님이 아십니까? 내년인가 아마 이럴건데 지금 여러분은 실정을 잘 모를 겁니다. 지금 연맹이 굳위크엔드라는 회사를 차려서 그 차량 들어온 부분이 전부다 우리은행이나 이런데 담보 다 되어 있고 잘못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지금 그렇게 심한 악화상태로 있고 경영이 부실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체납세 안받고 어떻게 갈려고 그럽니까? 그냥 날려버립니까? 나중에 이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것도 위에서 벌써 몇 번 짚은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강행을 좀 하라고 했으면 받아낼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어디 남 준 돈은 직접 자기 주머니 돈 안 나간다고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지금 세무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는 모양 같아서 물었습니다. 20쪽하고 36쪽을 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있다가 자료가 오고 또 담당과장이 오면 다시 좀 질의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님 다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담당관님께서 정낙진 위원님 질의 중에서 20쪽에 속해 있는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공유재산 임대료 속에 캐라반 부지 사용료 이런게 전부다 여기 임대료에 들었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틀림 없는 사항입니까?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공유재산 임대료 속에서 7,800만원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컨대 과년도 체납세원 같은게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아니 각 부서마다 지금 체납액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아니 체납세액을 말하는게 아니고 망상오토캠핑리조트와 관련된 체납부분이 지금 이 금액이면 끝난다. 이 말이예요.

이 체납액은 별도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것은 별도 세입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제 말은 무슨 뜻인고 하니 현재 7,800만원이면 더 이상 여기에 체납이 존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전체 임대수입을 말하는 것이다.

연간, 매년 신규로 받아들이는 재원이 7,800만원이라는 겁니다.

체납액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오토캠핑리조트의 임대료로 7,800만원을 받아들이겠다는 얘깁니다.

제 얘기하고 잘 이해가 안되네. 이 얘기가 무슨 얘긴고 하니 임대료의 전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우리시가 받아야 되는데 예컨대 받기는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기가 좀 곤란하다 이 말인지. 그래서 예산을 빼내 놓고 수입 가능한 것만 붙여놓은 것인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는 어느 부분에 계상했습니까?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

임대료 안에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기에는 960만원이라고 했고 비수기에는 2,718천원이라고 했어요. 금액이 이렇게 3배이상 차이가 납니까?

저희가 해수욕장에 42일 동안을 성수기로 보고......

아니 그런데 금액 차이가 이건 쉽게 얘기해서 앞의 금액은 풀로 찼을 때의 숙박요금하고 관계 되는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성수기에는 1일 100%가 찼을 때 960만원이라는 얘기로 들리고 밑에는 가득 찼을 때 2,71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게 투숙율을 비교해서.....

뒤에 투숙율은 90%, 50%가 있잖아요?

아니 50%입니다.

아니 마지막 최고 끝부분에는 90%, 50%라는 것이 투숙율로 곱한 것이고 앞에는 금액을 표현한 것인데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차이가 납니다. 비수기에는 요금을 할인 하잖습니까? 30% 할인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3배이상 납니까?

그렇게 납니다.

3배이상.....

납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에 보면 종합운동장 매점 임대료 또 동굴매점 임대료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매점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가격의 차이가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오토캠핑장 매점의 임대료가 꽤 높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는 종합운동장 매점이 꽤 성황리에 된다고 이런 말을 듣고 있는데 그건 좀 약하고 또 오토캠핑장은 높고 그 이유가 뭔지 이걸 관광개발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론도 나오겠지만 무릉계 총수입 그 다음에 망상해수욕장의 총수입 그 다음에 동굴의 총수입을 비교할 때 이게 내가 경영자라면 어느 쪽을 선택해서 세수를 많이 잡겠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이게 쭉 나열되니까 잘 모르겠고 총계가 안 나와 있어요.

관광개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시설별로 임대료가 지금 망상오토캠핑리조트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합니다. 저희들 망상해수욕장의 경영시설물은 사회단체에 일반위탁을 하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 별도로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 임대주는 것과 직접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지요 안과장님?

네.

그것도 예의 분석해서 아마 정확한 임대료 산정을 해야 될 겁니다. 말이 많더라고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사항 망상과 동굴과 무릉계를 우리가 3가지 관광지를 비교해 볼 때 경영분석으로 우리가 엄밀히 분석해 볼 때 어느 쪽이 제일 경영분석이 양호하느냐 그게 안나와 있습니까?

지금 망상리조트만 저희들 경영시설로 쓰고 무릉계하고 동굴은 연중 경영시설을 쓰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 구체적으로 3개 시설을 분석한 결과를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 심사가 물론 위원님들의 열성 속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세목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따른 항목이 있으니까 세출부분이 있을 때 그때 세목적으로 질의하고 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0쪽인데 말이죠. 제일 상단에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래가지고 2,519천원인데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이거 어느 개인단체도 아니고 한데 100% 보조해 줘도 되는데 임대료까지 받아가지고......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임대료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개인단체도 아니고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을 때 목적이 근로자를 위한 시설이었기 때문에 면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복지시설 사무실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사무실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숙직실 일부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이건 규정을 한번 검토해서 시설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 65쪽까지 그이하 부분은 대부분 보조금사업을 편성한 겁니다. 각 실과소 세출을 심의할 때 다 질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65쪽까지 전체를 보시고 질의하실 항목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이라서 그런지 관광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 계십니까?

네.

이 부분은 물론 업무보고때 다시 한번 짚어서 가겠지만 오토캠핑리조트의 공유재산부분도 여러 시설이 지금 실패작입니다. 카페테리아 등도 이 부분을 우리 한국 실정에 맞도록 구조를 변경하든가 다시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지 저 시설이 활성화 되지 여름 한철만 하고 계속 비워둡니다. 그럼 시설 노후는 물론이고 저것을 임대 맡아가는 사람도 안됩니다. 그러니 우리 세입도 이만큼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물론 45쪽에 망상관광지개발사업을 국가로부터 보조받는게 9억원 됩니다만 어떤 우리가 특정한 개발을 위해서 큰 프로젝트를 안하고 이러한 돈이 나중에는 세출부분에서 쪼가리 쪼가리되어서 흔적도 없이 녹여가는 그런 식으로 쓰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야. 계속 지켜와 봤습니다. 한 몇 년간 이래선 안되겠고 어떤 이런 국비를 받던가 또 도비를 받던가 거기서 시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하더라도 뭔가 하나의 크게 이렇게 프로젝트를 가져서 해야지 그 사업비를 쪼개서 단지내 도로 개보수한다든가 어떤 때는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인식을 한번 전환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한 각종 공유재산시설 임대를 할 부분도 오토캠핑장의 어떤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 그럴까? 저런 시설을 이국의 어떤 그걸 직접 우리가 받아들여서 저걸 설치해 놨더니 한국 정서에 안맞으니까 장사가 안되는 부분, 활성화 안되는 부분 이 부분도 관광개발과장님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실정에 맞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부분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개조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조도 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음 업무보고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에 관한 세출부분이 또 있습니다. 213쪽부터 217쪽까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분이 끝났기 때문에 세무과, 공보문화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기획감사담당관실을 제외한 실과소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213쪽부터 217쪽까지 세출분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내용을 찾을 동안에 216쪽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걸 시행했었지요?

네, 시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품이 뭡니까?

농산물 교환권.

액면이 얼마짜리죠?

2만원짜리입니다.

알겠습니다.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79쪽 문화의 집 일시사역인부, 문화의 집 운영비 3,000만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고장문화 유산답사 80쪽에 특수시책으로 하겠다는게 1,000만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84쪽에 약천 남구만얼선양사업이 1억 5,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테마파크조성 용역비와 예술인조성 용역비가 3,000만원,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수장고는 그렇고 이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일시사역인부 천곡, 발한, 북평동에 운영비까지 해서 한 4,350만원정도가 계상되는 모양인데 저의 생각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문화의 집이 각 동사무소 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던 주민자치센터 거기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동정의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동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원래의 취지는 주민을 공무원화입니다. 이제 동의 기능이 축소되고 공무원 많은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가는 추세로 봐서 어떤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서 그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동의 주민공무원으로 민간활성화로 동을 운영한다. 이런 취지로 맨처음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많이 희석이 되고 무슨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이나 하고 춤이나 추고 이런 식으로 변질이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에 그런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분들이 사실상 주민공무원화 이런다면 여기 있는 문화의 집 같은 것도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또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걸 관리를 해주고 이렇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등은 지출이 안 되어도 되지 않느냐? 이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연간 1,500여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동에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프로그램을 세울 때 이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해서 조금 그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동 자체에서 우리 문화의 집을 우리가 운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연간 얼마씩 이렇게 배정한다면 두 부분의 출연이 없이도 이게 운영이 가능하지 않느냐. 또 원래 고유목적이 그런게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도 이게 중복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가 개선할 부분입니다. 이미 연간 1,500만원 예산을 각동에 내려보내 주면서 주민자치위원들 열댓명씩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할 일이 뭐냐 이거야. 자기 동관리를 자기가 하고 자기 문화활성화나 지역 이런 전체적인 업무를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분들에게 그 프로그램 내에서 그 관리하는 인건비라도 줘가지고 그래 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이래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 봐야될 부분이고 이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조금전에 내고장문화유산 답사는 특수시책으로 운영하겠다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발상 아래 이 시책을 만들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은 저희도 100% 공감을 하고 지금 동장님들께도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에 문화의 집은 천곡, 발한, 북평 3개 동에 있는데 거기 기본적인 시설관리 인력으로 저희들 인건비를 6개월치 그러니까 연365일 지원을 못하고 6개월정도 인건비를 1명씩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채용해서 운영은 전적으로 동장들한테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그래서 정낙진 부의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스스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고 문화의 집 운영을 총괄해 주시면 예산절감뿐만 아니고 운영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데 또 주민자치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이래서 직접 기본적인 시설 운영·관리하는데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말씀 거기서 내가 반박을 좀 할게요. 지금 이 부분에는 일시사역 인부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 1,500만원 예산 중에서 문화의 집 관리인건비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만약 민간에 대한 어떤 보상과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민간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출예산을 해 준다면 다 나와서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하고 운영하는 동장들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고장문화유산 답사하는 것은 지난번 우리 집행부에서 특수시책 보고회때 제안이 되어서 채택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산재한 문화유산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걸 풀코스로 좀 만들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 그 다음에 희망하는 시민들한테 저희가 교통편도 마련해서 그 다음에 문화유산 해설사 이런 분들을 좀 동행해서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유산을 좀 소상히 이분들한테 알려드림으로써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나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80쪽에 내고장문화유산 답사는 초·중·고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아마 시범 주5일 교육제를 실시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토요일 휴무에 어떠한 체험학습을 하고 문화 이런부분도 탐방교육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도 지금 고민에 빠져있고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거기에 발맞춰서 이런 것까지는 이해가 되겠으나 일반시민이 포함되어서 이게 좀 문제인데 이게 어느 한쪽으로 잘못 흐르다 보면 지금 무슨 얘기가 되느냐 하면 시장의 어떤 지지세력들만 위주로 이런 부분을 끌고 가서 견학을 시켜준다. 선심성으로 이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이것이 우려되어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이 누가 봐도 수긍이 가능하도록 다중적으로 이렇게 차라리 우리 사회에 출입하고 있는 지역내의 어떤 인사들보다는 사회 저변층에서 돈이 없어서 갈 수도 없는 사람들 위주로 이 방향을 펼쳐달라. 저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오해도 없고 또 많은 어떤 서로간의 불신도 쌓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운영에 관한 문제는 아직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을 못했는데 내년 업무보고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공평성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약천 남구만얼 선양사업은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강원의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도기본계획에는 금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저희가 13억 8,5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억 받았고 시비 8억 8,000포함해서 13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강원의얼 선양사업 계획으로 하면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쉽기 때문에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가 내년도 3단계 강원의얼 선양사업을 합니다. 2006년까지 여기다 저희가 광고기간이라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현재 조성된 시설가지고는 우리가 패키지 관광상품으로 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의 대지도 좀 추가로 매입해서 시조교육관이라도 건립해서 국민시조인 동창이 밝았느냐 우리시를 좀 알리는 그런 관광상품으로 좀 개발하기 위해서 도에다 지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5,000이 내년에 반영이 되었는데 저희 시비도 좀 확보를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시비는 확보를 못하고 도비 지원분만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또......

그 다음에 영화테마파크 조성용역비는 위원님께 몇 차례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쪽 묵호등대 일대가 미워도 다시 한번 촬영지로 한국영상자료소에서 기념사업을 했고 저희 금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영화도 저희지역에서 거의 80%이상을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연말 중에 개봉이 됩니다만 그리고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영화나 드라마를 유치하는 그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미워도 다시 한번 촬영지 그 다음에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영화 촬영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시에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좀 부상을 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인 기본계획용역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저희가 요구했고 그 다음에 예술인촌 관련해서도 저희가 박물관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각 자치단체별로 지금 예술인촌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이나 조각이나 도예나 사진이나 공예품 같은 이런 복합된 전시공간과 그 다음에 유명작가들이 와서 창작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종 이벤트를 함으로써 지역 이미지도 제고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평창군에서도 금년에 약24억원을 들여서 128,000평 부지에 예술인촌 조성사업을 지금하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분야에 상당히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용역을 내년에 좀 할까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데 어떤 이런 느낌이 안 듭니까? 예산의 심의 의결을 하는 시간이면 그 예산이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되었나를 심사해야 되는데 예산서가 올라와도 이 부분의 많은 시간이 이 사업이 뭔 사업이냐를 지금 질문하고 그 질문을 받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문제점은 뭐냐. 즉 집행부가 어떠한 사업이나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어떤 이해나 또 조율 서로간의 협의가 전혀 없으니까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계획서 어떤 계획인가 묻다가 지금 시간이 다 가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반성사례로 받겠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큰 사업은 와서 의회에 보고도 하겠지만 이런 자잘한 부분도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주 서로 교감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로간 이해가 조율이 되면 빠르고 서로 편합니다. 자꾸 의회를 기피 내지 거부 이런 쪽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기 진짜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식으로 앞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최하부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보조는 문화원과 예총 이런데 지원하는 금액입니까?

문화예술활성화사업 운영보조는 문화원 보조사업하고 별개입니다. 예총하고 민예총하고 그 다음에 산하단체 거기에 보조하는 자금입니다.

그 밑에 문화의 거리축제 3,000만원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12월 20일경에 준공식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천곡동에 조성한 문화의 거리에서 청소년프로그램 위주로 내년도에는 좀 다양한 거리축제나 이런걸 발굴해서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을 세워주시면 업무보고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이걸 세워주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이 올해 끝났다는데 85쪽에 보면 1억 6,00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1단계사업은 끝나고 이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은 당초에 한전 특별지원금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년차 계획인데 그래서 2006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 재원가지고 연간 1억 5,000∼6,000 투자해서는 사업효과가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를 3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단계사업은 마무리하고 내년 한전 특별지원금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보완하는 그런 사업을......

보완은 주로 어떤 쪽으로 보완합니까?

지금 기본적인 무대나 가로등이나 조형물 같은 기본적인 시설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이 문화의 거리에서 보다 좀 편안하게 문화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여기 문화예술회관 근처에 야외음악당 계획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왜서 문제냐면 지금 그러한 느낌을 주는 문화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여기나 저기나 지금 하고자 하는 뜻이 비슷한데 같은 권역 내에 이렇게 비슷한 시설을 한다면 활용가치는 50%밖에 되지 않잖아요?

야외음악당하고 문화의거리는 조금 개념의 차이는 있습니다. 대동소이 합니다만......

아니 돈만 많으면 개인도 양복을 20벌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보통 한 두벌 가지고 살아가는게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지금 모든 것이 천곡쪽에 시 단위 모든 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천곡동 지역의 지가나 집세가 거품이 많이 가중되어 있다고 표현들은 대부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가 더 그것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천곡동 같은 경우는 개발을 안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부나 또 자발적으로 건물들이 잘 늘어나고 있고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계속적으로 한다면 위축되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권순일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릉제도 예산 때문에 시민대축제를 격년제로 하느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오징어고장이라는 동해를 어떻게 하든지 선두가 되어서 아마 오징어축제 예산도 6,000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런데 3,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여기 한다면 차라리 오징어축제를 더 활성화시키던가 무릉제축제를 우리시민 대화합축제를 더 발전시켜야지 이렇게 지저분하게 여러 개를 만든다. 좀 문제 있지 않아요?

말씀에 공감합니다. 문화의거리 축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고 연중 계속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야외음악당 말씀은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예산 심의때 다시 나옵니다만 우선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장소를 잠정적으로 문화예술회관 인근으로 정했습니다. 지금 부곡동에서도 부곡수원지를 활용한 야외음악당 설치 문제도 건의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그래서 장소문제는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집행부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장소선정과 관련된 문제는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78쪽입니다. 시정신문 상임전문위원 여비가 나와 있는데 상임전문위원들은 어떤 분입니까?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며 어떤 분들인지?

저희 시정신문발간조례에 의하면 시정신문은 쉽게 말하면 반상회보입니다. 동해소식지 그건데 조례에 보면 상임전문위원을 두도록 그렇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 검토과정에 내년도에 상임전문위원을 두도록 검토를 했는데 행자부에 저희가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표준정원 내에서 운영하도록 그런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예산요구는 해 놨습니다만 상임전문위원 채용문제는 인사부서하고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채용이 되었을 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실비적인 그런 여비입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상임전문위원이 되느냐 이거죠?

아무래도 이쪽 신문이나 이런 쪽의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을 아마 자격기준을 갖춰서 공개모집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은데 문화의거리 조성사업하고 문화의거리 축제가 이게 한전지원사업이고 또 국비지원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이 복잡하고 시내 중심이고 꼭 이런데서 해야 됩니까? 민원도 그럼 예상했습니까?

이 계획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한 계획이 아니고 동해대학에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거리 축제를 하는 시간대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교통통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주변의 주택,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소음에 관한 민원도 일부 야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직 안했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 서민들한테 민폐를 끼쳐가면서 시내복판에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용역대로 꼭 한다는 그런게 문제입니다.

문화의 거리라는게 천곡동 그쪽으로 조성된 배경은 가칭 거기가 대학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냥 다니기도 불편한데 거기에 해 놔보세요. 얼마나 앞으로 거기가 복잡하겠어요?

하여튼 정국섭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런데는 아주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강릉에는 대학로가 아마 20년은 되었을 겁니다. 거기서 한번도 그런 축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마 마지막 질문자 같습니다. 조금전에 모두에 공보문화담당관님께서는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주적인 목소리로 타시군은 일반회계 총예산 5%의 범위로 예산을 책정하는데 동해시 공보문화담당관께서는 2% 내지 2.5%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런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은 느낀게 있습니다. 직무를 포기한게 아니냐. 이런 감을 느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기가 맡은 관장업무는 사력을 다해서 보호 육성과 방어를 해야 원칙이 아닙니까? 그럼 지휘부에다가 타당한 설명을 드리고 또 담당 부서에다 제안설명을 쭉해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의 의지가 있었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는대로 받아서 편성하는 그런 감이 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립니다. 답변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안 심의할 때 공보문화담당관께서는 향토사학가를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무리 뒤져봐도 향토사학가 육성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인과 공인으로서의 약속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3쪽에 시립박물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시립박물관 부분은 지금 거기에 과목이 좀 오류가 생겼습니다. 시설비로 과목을 정정할거고 지금까지 시립박물관 관련해서는 15억 9,8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이게 기본계획 용역하는데 2,000만원 나머지는 전부 부지 매입하는데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국비를 11억 1,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는 부지매입을 못하도록 문광부 지침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시는 우선 예산사정 때문에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지는 매입해 놓고 사업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동해시 박물관문제가 문광부의 문제사업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지방비 20억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비 11억에 대해서는 반납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문광부의 방침도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태풍 루사 관계로 당초에는 박물관사업이 작년도 말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7년까지 5년간 사업연장 승인을 받았고 박물관 조성 관련해서 지금까지 부지매입도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선의 판단은 박물관건립사업을 하는 시설조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전시나 소장할 수 있는 유물 확보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전시할 수 있는 유물을 확보하는데 좀 전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해정문화연구소로부터 동해바다 표기와 관련된 고지도나 고문서도 기증의사를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화석 소장자한테 화석도 저희시에다 전시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받았고 최근에 근대사 민속자료를 소장한 분한테도 저희시에 와서 가칭 민속촌 개념의 그런 박물관 타워를 만들면 와서 전시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 타진 그래서 금년 한해는 이런 유물 전시쪽의 인프라를 확보하고 인터넷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당초에는 국비 확보를 못했는데 문제사업으로 제기하고 해서 내년에 국비를 5억원 지원 받고 도비를 2억원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저희가 20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10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이러한 어려운 점을 헤아려 주시면......

담당관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박물관 사업과 관련되어서 그때 예산편성할 때 지방기업체로부터 출연금을 받아서 한다 라는 얘기를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문제도 저희가 쌍용이나 동부그룹 쪽에......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안됐죠?

아직 못했습니다.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방향토기업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그랬어요. 지방비 부담은 일체 부과시키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의 정신대로 하세요.

그게 현실적으로......

현실적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원칙을 깨뜨리면 안되잖아요. 처음에 그런 원칙을 가졌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무슨 다른 얘기를 자꾸 하고 그래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됐습니다. 다시 남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까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드릴게 없고 84쪽에 유물수장고 임대료 이건 뭡니까?

이건 저희가 박물관이 건립되었을 때 전시 보관할 유물을 저희가 수집한게 있습니다. 한 800여점 되는데 이게 지금 박물관 사업이 안되다 보니까 실내체육관에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거기다 임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납부하는 임대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기 내고 힘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쪽의 예산 관련되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문화담당관실의 예산이 전년도에는 27억 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29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늘어난 금액이 1억 7,600만원이 늘어났는데 재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두고 늘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 놓고 가야겠습니다. 조금전 남우 위원님이 질문도 하셨고 우리 위원장님도 한말씀 하셨습니다. 시립박물관 문제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지금 공보문화담당관실은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현재 이 부분이 당초의 계획된 어떤 향토기업 출연 또 북삼동으로 위치가 정해진 부분 이 모든 부분이 현실과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단계에서 그렇다고 매일 공보문화담당관님은 속으로 끙끙 앓으면서 이 문제를 끌고가려고 이렇게 해서는 이거 안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의 얘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이 부분을 다시 어떤 계획이나 적지 또 우리 사업비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의회의 어떤 검토과정이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예산서에만 이렇게 올려놓고 이러면 또 이게 불화의 씨앗이 되고 서로 싸움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 아주 이번 기회에 이걸 기회로 해서 다시 적지, 사업비 등 모든 부분을 재검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문화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31쪽부터 540쪽까지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535쪽 시설비에 야외공연장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어디다 하려는 겁니까? 조금전에 권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기다 하려는 겁니까?

현재 계획은 문화예술회관 주변이 맞습니다. 내년에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그쪽 지역으로 신청을 했는데 조금전에 권순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부곡동에서도 부곡수원지를 활용한 야외음악당 설치도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소문제는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야외공연장이라면 도심지가 야외입니까 아니면 제가 꼭 우리 부곡동을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부곡수원지 같이 자연과 어우러진 이런데가 야외입니까? 야외를 어디로 기준을 두고 하는 겁니까?

시의 계획은 문화인프라 시설을 좀 집중화 한다는 차원에 문화예술회관 주변을 검토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을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문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도록 의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권위원님께서 문화의거리 문제도 꼬집어서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한군데만 자꾸 이런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서 분산을 해야지 지역균형개발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문화분야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물론 정신적인 문화도 중요합니다만 기본적인 문화의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영화테마파크 그 다음에 예술인촌 그 다음에 우리시의 박물관사업 이런 문제는 지역균형개발도 이끌어내면서 적지가 어딘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할하고 있는 우리동에서 비단 이 야외공연장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이런 도심지 한복판에다 야외공연장을 건립한다는 자체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저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점은 심도 있게 담당관님께서 참고하셔서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6쪽 시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공연장 음향설비 교체공사, 비상발전기 설치공사, 보일러 세관은 아마 교체가 좀 자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공조기 에어필터 교체공사, 전시실 상부 방수공사 이러한 것들이 특히 발전기나 음향설비 같은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됩니까? 비상발전기도 그렇고......

비상발전기는 지금 없습니다.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를 신규로 좀 설치하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비상발전기가 지금 한전에 따르면 1년에 하루 내지 이틀정도의 갑작스러운 정전사태가 1년에 한두번 있을까 말까 지금 그럽니다. 저도 전기로서 개인사업을 벌어먹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조심스럽죠. 그런데 그런걸 가지고 이 시설만 해 놓는게 아니고 또 시설유지 보수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드는데 억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그것은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비상발전기가 확보 안된 상태고 한전에서 정전사태가 발생하지만 저희시설 자체의 과부하가 걸렸을 때도 정전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설 용량을 가지고는 무대공연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예를 들어서 야외음악당을 설치한다든지 야외에서 공연할 때는 별도로 발전기를 가동해야 됩니다.

그동안 야외에서 한게 있습니까?

비근한 예로 장나라 공연같은 경우에도 발전기를 별도로 저희가 렌탈를 해서 사용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투자비에 대해서 효율성을 좀 생각하시라는 얘깁니다. 1년에 한두번 하는 걸 가지고 돈을 억단위로 들여가지고 한다면 그건 진짜 너무나 낭비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음향설비교체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문화예술회관의 개관이 '96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앰프라든지 스피커, 무선마이크 이런게 성능이나 기능이 좀 떨어지고 이래서......

아니 그런데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면 몰라도 1억씩이나 들인다는 것은 이건 아주 좀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전시실 상부 방수공사는 매년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공사가 시에서 하는 공사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물이 잘 세는지?

예산 사정 때문에 부분적인 시공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 상부는 방수공사를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서 전체의 시설을 한꺼번에 방수공사를 하면 되는데 부분적으로 시공하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가 많이 있고 공조기 에어필터 같은 것은 그 안에 금연석인데도 공조기가 필요합니까?

네, 공조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닥에 융단을 깔은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이 운집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공기조절기는 필요한 걸로 그렇게 압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우리 권순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제가 중복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줘서 고맙고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권순일 위원님이 잘 지적했습니다만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도 500㎾라 이래 놨습니다. 지금 거기 실무담당자가 계시면 지금 피크타임을 예상했을때 최대 용량이 얼마입니까?

안담당님요. 지금 정낙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의 답변이 좀 곤란하시니까 그 동안 납부한 전기요금 고지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피크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피크치 표시가 되어 있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하나 복사해서 갖다 주세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게 제가 아파트 입주자 회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약200세대의 필요한 비상발전기를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용량이 아마 50㎾인가 몇㎾인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따른 비상발전기 용량이 전기료에 추가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또 더 나와요. 이러기 때문에 발전기 용량을 피크타임으로 계산해서 또 낮춘적도 있어요. 우리 비상발전기도 다 치워버리고 한 개인가 용량을 다운시켜가지고 전에 있던 것이 만약 50㎾라면 10㎾짜리 이런 식으로 다운시켜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비상발전기 설치공사를 하려면 최대의 문화예술회관의 어떤 행사 전체를 회관이 돌아갈 때의 용량이 얼마 발생하는데 그럼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발전기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전 우리 권순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이거 돈 9,500만원 들여서 할 필요 없습니다. 렌탈을 하세요. 필요시에 렌탈을 해야지 이게 주야로 돌아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주간도 하고 야간도 하고 이런게 있겠습니다만 상시 계약을 체결해 갖고 발전기 임대회사 많습니다. 그 회사하고 상시 만약 문제만 발생하면 즉시 이렇게 발전기 갖다주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음향설비 교체공사 또 1억이 올라오고 이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냥 그 당시 예산만 편성되고 운영된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는게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무슨 조명시설 또 몇 천만원 이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부다 예산을 이런 부분에다 자꾸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해이감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문화, 예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적정선으로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우리 문화예술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가면 더 좋은 바램인데 여기는 쓰자 위주로만 지금 하는 거야. 하여튼 이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이 계수조정 과정에서 거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주민자치 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는 일괄적으로 1,500씩 나갔지요?

조금 100∼200정도 차이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있었어요?

네.

주민편의와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동사무소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예산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적은데 왜 이렇게 적습니까? 950만원도 있고 많은데는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별로 전체 총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자치 예산으로 동별로 이렇게 배정한 것을 보니까 천곡은 1억 8,000 이렇게 되어 있고 적은데는 9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치센터 운영 예산은 동별로 말씀을 드리면 천곡이 1,920만원, 송정이 1,120만원, 북삼 1,070만원, 부곡동이 1,520만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수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비를 미비한 쪽에 시설을 더 보충해 준다든가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 미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동호동 같은데는 더 미비한데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건 주민자치과에서 각 동에서 요구를 받아서 조정해서 저희들한테 일괄 요구한 것입니다.

일괄 요구를 이렇게 해 왔다고요?

네.

건전하고 제대로 발전할려고 그러면 재정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차이를 배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러면 북삼동 같은데는 요구가 그렇게 들어왔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은 저희가 동에 추가로 자료를 받고 또 주민자치과와 협의를 해서 추경시에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우선 시설관리공단 출연금은 뭡니까?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30만원이상 자본적 요소가 되는 물품을 구입할 때 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사회의 승인후 구입하게 됩니다.

위탁금은 작년 대비 어떻게 됩니까?

조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수익사업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위탁금이 늘었다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수익금하고 위탁금하고는 같이 결부시켜서 보시면 안되는게 우리가 순수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늘어난게 2억 1,8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 상승에서 주원인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세입은 지금 따로 잡히죠?

세입은 별도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세입 대비는 전년도하고 어떻습니까?

세입은 좀 늘어났습니다.

전년도하고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대비하면 142,552천원이 늘었습니다.

그럼 수입이 늘은 것에 비해서는 위탁금이 못 따라가네요?

증액부분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운영 전체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로 나오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위탁 운영비를 주는데 만약 위탁을 안했다 하더라도 시가 부담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니 그렇지만 지금 저 주차장을 1년 했지요? 주차장 운영을......

네, 1년 했습니다.

가장 수익이 우선 현실적으로 좋다는 작년도에는 주차장 수입이 원만치 못한데도 위탁금이 그랬는데 지금 1년간 주차수익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한 사람들하고 내가 상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굉장히 증가되어야 하는데 안그렇다는 것은 중간에 펑크가 나있다고 판단을 하던가 로스가 생긴다고 판단을 하던가 운영에 문제점이 있던가 이 셋 중에 하나 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부분적으로 했을텐데 어떠한게 도출되었습니까?

감사과정에 특이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특별감사를 하더라도 이건 문제를 한번 제시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그렇고 다음에 99쪽 하부에 동해시 학생측 대표단 국제자매도시 방문 연수 또 최고 하단에 민간대표단 국제자매도시 방문 여비가 1인당 6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출하는데 이 60만원이 전액입니까 자부담이 좀 있습니까?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럼 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선정과정은 학생대표는 교육청에다 위임해서 합니다.

문제가 좀 없었습니까?

학생대표를 우리가 학교수만큼 초등학교가 10개교면 10명 학교별로 인원을 안배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100% 저희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50% 부담하고 수를 늘려서 그래도 가는 사람 상당히 신청자가 많을텐데 더 많은 사람에게 수혜가 갈 수 있게 하는게 좀 더 안 나을까요?

국제교류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20명이 가면 그쪽에서도 20명이 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홈스테이까지 같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를 서로 양국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면 다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더 편성된 것을 물어보려고 했더니 우리 권위원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묵호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건립보조 이래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이건 학교 내에 짓습니까?

학교 내에다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작년도 예산이 170억이었지요? 그 다음에 금년도 예산은 200억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가가 24∼25억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을 발췌해 봤더니 시책추진공통경비가 증가했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증액이 되었고 상수도 전출금이 3억이 전출금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얼마이상 계상되고 해서 증가했는데 상수도 전출금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상수도특별회계가 원수대도 안 내고 꽤 양호한 전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정 여건이 차츰 호전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기채를 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시켜주고는 자립이 안됩니다.

후미에 나와 있는 기채상환 이거 말이죠?

그거말고 상수도 기채는 별도로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운영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30억을 주면 전체 누수방지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채를 상환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봐서 세입으로 잡아서 예산편성은 공기업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도 30억이라는 거금을 줄 때는 정확한 명세가 있어야 전출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 요구가 올 때는 뭐 때문에 30억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구는 50억이 왔는데 저희 일반회계에서 태풍피해 복구라든가 이런 큼직한 재원이 투자되는 쪽이 많아서 다 수용하지 못하고 30억만 전출을 시켰습니다.

그럼 상수도특별회계에서는 어디다 쓰는지 모르지만 요구액 50억 중에서 30억밖에 주지 않았다는 이런 말씀이죠?

30억을 주면 다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막연히 답변하시면 안되고 정확히 30억이라는 용도가 이렇다까지 답변준비를 사실해야 됩니다. 1억미만도 아니고 아마 시설비에 투자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89쪽입니다. 우리 홍순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상징탑 작품선정위원 사례비가 100만원 곱하기 5인입니다. 이런 부분이 다른 어떤 심사위원에 주는 사례비보다 월등하게 너무 많지 않느냐? 이건 어떤 저명인사를 불러올지는 모르겠으나 이 부분은 아니라고 좀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의 그 사람들이 한번 와서 심사를 해 주는데 100만원씩 받는다. 이건 좀 우리의 정서하고 반하는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우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이 모든 부분이 증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과정으로 해서 정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94쪽에 보면 소규모 편익사업비 즉 우리가 말하면 시장 소규모 숙원사업비 이 부분이 또 1억이 증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의원들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계속 감하고 있어요. 역시 어디 힘과 능력에 따라 배분하는 겁니까? 나는 이렇게 좀 묻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담당관님이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의원들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접하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와 주민간의 그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리고 간혹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편익사업비가 의원 복주머니 차고 다녀서 쓰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건 참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로서는 주민들이 해 달라는 어떤 그런 사업을 시가 다 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렇다면 우리 주민 숙원사업비, 편익사업비 이런 부분을 다 삭감하시고 이부분을 다 시에 갖고 가서 시에서 다 처리해 주십시오. 민원 들어오는 한건, 한건마다 다 해서 시에서 다 정리를 하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제도상이랄까 구조상의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시는 이미 이런 예산계획을 10월이나 11월부터 자료를 준비해서 편성하지만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주민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뭐가 필요한 부분을 아는 것은 연말 12월말 마을회의할 때 그때 압니다. 그럼 이미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발생하는 민원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이러한 어떤 소규모사업비가 있어야지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민원이 전부다 시에 와서 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도 못하고 세상에 어떤 무지랭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주민들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여기 시에 와서 시장실을 비워놓고 계속 하루에 100여명씩 200여명씩 이렇게 와서 해결해 줍니까? 여러분은 인식의 일대 전환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최일선에서 주민과 집행부의 어떤 완충작용을 하는 점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시장의 편익사업은 증액을 하고 의원의 편익사업비는 삭감을 하고 이건 어떤 바란스가 안 맞는 언바란스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렇다면 예산 전부다 동민원 소소한 것까지 다 갖고 하시는 것이 시에서 아주 하시던가 그래가지고 정리를 해서 단 거기에 따르는 만약 조그만 민원거리라도 하나 해 주지 못하고 시가 처리를 못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원들이 나서서 난리법석 떠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던가 그건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이 자꾸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떤 구조조정 또 어떤 인력의 수급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전부 처음부터 우려했던 대로 그대로 갑니다. 조직은 조직을 위해서 확대를 하려고 그러고 사업비를 더 확대하려고 그러고 사람 부하수를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게 원리입니다. 조직의 속성이고 원리입니다. 그래되다 보니 자꾸 인건비 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특히 한 직급 위로해서 급여를 지급하고 또 모든 거기에 따른 재경비 수당 등이 나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망상오토캠핑리조트도 보고하는데 시설관리공단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따위로 할려면 때려치우고 아주 의회에 와서 동의도 못 받을 줄 알라고 내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안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사업비가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에 적자가 발생하고 원래의 어떤 목적했던 그런 어떤 성과를 못거둔다면 시설관리공단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됩니다. 민간 다 위탁주고 이제는 민간위탁입니다. 담당관님 모든 사회 전반이 이제는 민간위탁으로 갑니다. 그걸 왜 행정은 자꾸 어떤 권한이라고 잡고 있으려고 이렇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의 정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해서 자꾸 가는 부분 이부분은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저의 어떤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농어촌의 어떤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매년 3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왔는데 그부분이 우리 10개동 지역의원들이 농어촌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해 왔습니다. 건설과 부분의 사업예산에 편성이 되어야겠지만 기획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전체적인 어떤 편성과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소리 소문도 없이 삭감을 딱 시켜놓는 이유는 뭡니까?

태풍 피해복구비에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억 정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하는 부분이 있는데 3억을 작년에도 3억이었고 금년에 3억은 똑같이 세웠습니다.

어디 세웠습니까?

정명화 : 보조금 란에 보십시오. 210 보조금.

몇 쪽입니까? 보조금으로 세워서 집행이 되나......

그건 다시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위원장으로는 말씀드리기 좀 껄끄러운 소리입니다만 한 말씀만 좀 이렇게 검토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동안 북평지역이 혐오단지화 되어 있어서 공공시설 유치를 내가 누차 요구를 했었고 그러나 한번도 반영되어 보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북평초등학교와 북평여자중학교가 다목적실이 사실 없어서 체육관을 겸한 다목적실을 하나 좀 규모 있게 건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북평초등학교와 북평여자중학교는 각 학생수 1,000명에 합하면 2,000명이나 되는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우리시에 보조했던 다목적실 내지는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보조는 대개 500∼600명 내외의 학교를 가지고 있는데마다 거의 2억 내지 3억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4배에 달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런 학교에 대하여 지원은 좀 더 남달라야 된다 라는 얘기를 누차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심하게 그렇게 진짜 동등하게 더구나 2개 학교입니다. 이렇게 배정한 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편성과정에서도 하여간 이건 이렇게 편성해 놨지만 다시 하여튼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추경정도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이건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편성을 해서 규모에도 맞아야될 뿐만 아니라 그 북평동이 갖고 있는 혐오단지화 되어 있는 그 사항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안고 있는 소외감 이런걸 좀 어루만져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촉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