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제1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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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교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중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예산서 14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에 재무관리,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1목에 05에 일시사역인부임 67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를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억 8182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에 여비가 40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3목에 포상금이 지방세 우수기관 시상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23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봉함기 2000만 원, 업무용팩스 100만 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2대에 270만 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목에 기본급이 146억 658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23억 32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5쪽에 기타직보수 7억 8983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58쪽에 경상적경비중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14억 467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63쪽에 복리후생비로서 62억 7264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64쪽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세입세출결산 검산위원수당 42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재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 책상 등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이 파손된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595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146쪽에 일반운영비에 재무행정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금년도 예산은 2억 2084만 6000원이고, 내년도 예산안은 2억 8182만 2000원인데, 한 6100만 원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2억 8182만 2000원이 금년도 2회 추경했을 때까지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 2억 2000만 원은 당초예산입니다. 그 동안 추경을 두 번을 했는데, 납세고지서 발송을 위한 우편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고지서가 한 6000만 원정도 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더 들어갑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1, 2회 추경하면서 일반운영비 증액한 적이 있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1회 추경에 1500만 원, 2회 추경에 4900만 원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6400?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게 내용이 뭡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게 우편료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특별히 인원의 변동이 없는데, 6000만여 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1쪽에 특수지 근무수당이 있는데, 갑, 을, 병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겁니까? 갑지, 을지, 병지가 있는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갑지는 내면이고 을지는 서면이고 병지는 서석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수당을 받는 갑지의 한 명은 어느 근무직종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보건진료소 진료요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보건소가 광원에 하나 있습니까? 서면은 을지인데 어유포하고 굴업 대곡인가요? 보건진료소 얘기입니까? 그러면 병지에 특수지근무수당 48명이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48명이... 갑지, 을지에 한 명, 두 명이 보건진료소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지금...

기석

최기석위원

병지에 48명은...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디에 지급을 하던 규정에 의해서 하는 데, 갑, 을, 병지에 대해 어떤 직종에 특수지 근무수당이 나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152쪽에 북방면에만 보일러취급담당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북방면만 보일러취급담당이 서 있는데... 보일러는 다 있는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보일러공을 두고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곳은 북방면 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다른 읍면사무소도 보일러를 가동하잖아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난방을 보일러로 하지 않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뭐로 합니까? 온풍기로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온풍기를 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북방면사무소는 사무실 1, 2층을 보일러를 가동해서 쓰고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숙직실에 기름보일러 하는 데 보일러공 하는 것은 아니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다음에 155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줄에 창안상여금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5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증액계상된 이유와 금년도에 계상했던 50만 원은 창안상여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창안상여금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0만 원 섰던 것 맞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급한 사실도 없는 데 1000만 원으로 증액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도개선을 해서 채택이 돼서 상여금으로 나간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게 지금...

기석

최기석위원

이 예산안을 재무과에서 제출요구해서 편성된 사항 아닙니까? 어디에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 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창안상여금은 어디에서 요구가 됐는지...

기석

최기석위원

다른 실과인 것인데 급여관계이기 때문에 재무과에 편성된 사항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창안상여금이 금년도에 50만 원 섰는데 내년도 예산에 갑자기 1000만 원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께서 금년도에 50만 원 세운 것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 갑자기 1000만 원으로 증액편성된 이유를 알아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명예퇴직수당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명 할 것이라고 해서 한 2억 원정도 세웠는데, 내년도에는 10명 기준해서 한 5억 원을 세웠거든요. 명예퇴직이 가시화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10명...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추정해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추정이라고 해도 예산을 너무 묶어 두는 것이 아니냐...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만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사전에 질의항목을 메모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자치행정과에서 요구한 사항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160쪽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기본과 추가로 분리해서 계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기본은 인원이 30명일 때에는 월 30만 원으로 하고, 30명이 초과될 때 1인당 5000원씩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정원가산금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읍면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읍면은 30명이 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만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게 각 실과소장님한테 나가는 것이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기본과 추가로 분리해 놓고 읍면은 기본만 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 다음 16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에 대해서는 전직원한테 나가는 겁니까? 427명으로 되어 있는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전체 인원이 639명 정원인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6급이하 군청 직원만 들어갑니다. 읍면은 읍면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청근무 6급이하...

기석

최기석위원

본청이 427명이 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청이 427명이 안되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사업소까지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직속기관까지 포함하고 읍면을 제외한?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세무담당 있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30명을 계산했는데, 지금 세무직 외에 재무과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30명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 세무직은 17, 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게 지금 경리계하고 계약관리부서에 있는 직원을 제외하고...

기석

최기석위원

세입부서에 있는 사람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30명이... 재무과 총인원 중에서...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가 34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계약관리계, 경리계 그 인원이 상당수 있는 데 제외하고 30명이 됩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읍사무소의 재무계 인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니까 세무담당 공무원에 대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무직이 아니라도 세입부서에 근무하면 수당을 지급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 인원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가는데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읍사무소에 있는 인원도 여기에서 나갑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읍예산을 보니까 급여관계도 거기는 별도로 세무담당공무원 수당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신설된 기구의 인원이 누락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가계지원비는 복리후생비에 옛날 가계보조금과 같은 성격입니까? 5회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 가계보조금 월초에 급식비하고 같이 지급이 됐는데, 지금 여기는 5회 지급을...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상여금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쉽게 얘기하면 보너스인데 가계지원비라고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명칭이 바뀌었네요. 다음 16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 데, 사무용 책상을 보면 18만 원짜리가 5각인데 3종이... 밑에 봐도 의자도 그렇고... 30각씩 바뀌고 그러는데, 보니까 무슨 담당급과 직원급을 분리해서 거의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 교체하려면 물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사용을 하다보면 망가진다든가 파손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일단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재무과에서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아닙니다. 본청, 읍면 다 포함한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재무과 예산이기 때문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입하는 것이 많은 것이... 이 양으로 보면 의자 30종... 이러면 재무과 전 직원에 대한 것을 싹 교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재무과 예산이 아니라 군 전체의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품관리를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일괄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을 했던 사항 중에 답변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창안상여금관계, 명예퇴직수당관계, 갑, 을, 병지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46쪽을 봐주십시오. 그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일제조사도 하고 과세대장 정비도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중에서 어느 분이 건축물을 허가를 안내고 불법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 생각으로는 그러면 민원실이나 이쪽에서 건축물부터 다루어서 해야 순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재무과에서 나오셔서 평방미터만 재 가지고 세금만 고지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영원히 가는데... 관이 앞장서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홍천군은 불법으로 증개축을 해서 과태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굳이 신고를 해서 증개축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해 놓고 눈에 띠면 할 수 없이 재산세를 내는 것이고 안 띠면 넘어가는 데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밖에 주민들 얘기는 우리 관이 재산세나 이런 것을 징수하는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이 고의적으로 했던 모르고 했던 주민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바로잡아 줘야 되는 데, 불법건축물을 그냥 인정해 주고 그냥 넘어가니까 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바로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법의 제한이 완화가 돼서... 본인이 일정규모이하의 건물을 지어 놓고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어 놓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재산세를 받아야 되는데 공부가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대장에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의 견해차이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천읍에 있으니까 그런데, A라는 분이 정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으면 시중의 땅값이 500만 원, 1000만 원하니까 그냥 놀리기 아깝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3년만 지나면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한 칸 딱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앞으로 지도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불법건축물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싼 땅을 왜 놀립니까? 주차장을 다른 곳에 하더라도 자꾸 점포를 만들면 임대를 줘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받기 때문에... 우리 관이 재산세를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이 앞장서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재산세만 내면 되니까... 주로 시내는 건축물을 짓고 나면 옆에 처마 밑이라든가 이런 곳의 2, 3, 5평 ... 이런 곳은 허가를 안 받고 증축을 많이 하거든요. 관이 제재를 안 하거든요. 1년에 한번씩 조사 나오면... 운이 좋으면 넘어 가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타깃에 걸려 가지고 재산세만 징수하면 된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는 도시과 소관인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민원봉사과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쪽하고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선의의 불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과장님이 망원경을 하나 들고 하루만 다니시면 홍천에 수 백 건 나올 겁니다. 그냥 나가서 조사만 해서 재산세만 고지하고 내버려두니까 거짓말 보태서 홍천읍내는 건축물의 1/10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관이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데,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가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관이 재산세만 받는데 급급해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일을 정반대로 한다고 하거든요. 순서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세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읍면단위로 목표대비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시상하는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비공개자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비공개로 해서 처음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난 5년간 500만 원이상 체납자도 있고, 또 뒤에 보면 결손처리 현황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개인 중에는 홍천에서 지역의 최고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서 버젓하게 슈퍼도하고 목욕탕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지금 체납이 되고도 시내에 나가면 자기들 지역에서 최고유지로 대접을 안 해주면 섭하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홍천군에서 세금을... 나쁜 얘기로 해서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강조하는 싶은 것은 지역재정을 축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살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또 여기에 보면 연2회를 600만 원 시상할 것이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재무과 직원들에게 한 건을 해 오면 30만 원씩 특별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재무과 직원이 20건만 해 오면... 어떤 읍면이 잘 했다고 300만 원 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홍천군민이거든요. 집에 가서 오늘저녁에 한번만 내려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먼저도 보고하실 때 보면 금년도 체납된 것을 내년에 몇%선에서 징수를 하겠다.... 어떤 계수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에 진짜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지금 여기 시상금으로 세운 것은 밀린... 지금 말씀하신 밀린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본청의 실과와 읍면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목표를 부여를 하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받은 읍면이나 실과소를 시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개인별로 상여금을 줘서 징수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24쪽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결손처리현황 500만 원이상 체납자가 있거든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 직원이 결손처리 된 것을 굳이 가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싫은 소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결손처리 대상된 사람이 향후 재산취득이 되면 군에서 징수할 수 있잖아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 결손처리 된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재무과에 신규로 들어온 7, 8, 9급 공무원들은 이 분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 밑에 6급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다 홍천에 살다 보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어느 직원이 진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지역에 나가서 결손처리 된 것을 500만 원을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구를 지칭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진짜 어느 분은 지금 그랜저를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세금 760만 원 결손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분은 슈퍼마켓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0만 원 결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누가 과연 챙겨서 징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결손처리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부분도 그렇고, 그 앞에 500만 원이상 5년간 체납자도 그렇다 이겁니다. 먼 거리 읍면에서 잘했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폐지하고 홍천군 세외수입의 50%이상이 홍천읍에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까이에서 세금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결손처리한 사람들은 일단... 지금 본인은 슈퍼를 운영하고 그랜저를 몰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재산이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결손처리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결손이 되면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한 날부터 5년간인가 신용불량자로 해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누구 명의로 결손이 되든 간에 체납으로 결손 된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요. 결손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을 찾아서 추징을 한 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 예산심의과정이 아니라 다른 업무연찬 과정을 통해서 연찬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천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일 것이란 말입니다. 홍천군에서는 보통 500만 원이상 체납이 되면 큰 리스트에 오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500억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내와야지 우리 홍천군만의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위에 건의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구책이 있는지도 알아보셔 가지고 추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거의 대부분 제도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국가제도를 거의 대부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무담당공무원이 결손한 사람을 찾아서 징수를 한다든가 밀린 세금을 가서 받는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특히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우대를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열

이명열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행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체납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이거든요. 그러면 2002년, 2001년, 2000년 99년, 98년... 그런데 A라는 사람이 98년도에 세금이 3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세금이 200만 원이 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99년도 것 200만 원만 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것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것만 먼저 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5년 전에 500 몇 십만 원 체납자가 있고, 4년 전에 몇 십만 원 고지가 됐는데, 많은 금액은 남겨 두고 그 다음 것만 납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유가 아니고...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년만 신용불량자로서 고통을 겪는다고 했는데, 50억 원 체납해 놓고 5년만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눈감아 주시고 주민세 균등할 5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안을 내놓으셨잖아요? 바로 이런 데서 서민들이 울화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노점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1만 원으로 100% 인상하려고 하고, 가진 자들은 봐주고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항목이 04로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시책업무추진비가 65만 원... 월이 되겠지요. 또 군수님 직급보조수당이 50만 원... 이 돈이 연간 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 48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급여의 성격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법으로 보장된 겁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민선군수님이 전직 공무원일 경우 그때 당시의 호봉을 적용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무직 연봉제를 적용을 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연간 4800만 원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다룹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다른 면은 다 30만 원인데, 동면하고 북방면만 20만 원인데... 인구수에 의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동면과 북방면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정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정원이 15인이하일 때는 20만 원이 되고 요. 30인이하일 때에는 30만 원이고 30인에서 1인 초과할 때 5000원을 추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면하고 북방면의 정원이 15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각 면의 공무원 티오조정을 할 때 인구수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여기는 상수도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다른 면에 상수도 있는 곳은 면인원으로 관리를 합니까?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상수도관리인원이 면장 지배를 받아요?

병기

서병기재무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는 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할 것은 갈음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해서 5385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8만 9000원이 계상이 되고, 국내여비가 2040만 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650만 원이 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육아시설부모예비교육 참석 등을 비롯해서 16종에 대해서 2050만 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에 50만 원 섰고,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비로 226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국비를 포함해서 1억 5769만 7000원이 금년도에 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비롯해서 2종에 대해서 1억 8520만 원이 금년도에 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피아노 등 여러 가지 물품을 해서 11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추진 재료비로서 216만 원이 세워졌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복지회관 읍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의 보수비로서 총... 홍천읍을 비롯해서 4개 면과 공설묘지사업 시범, 보훈회관 신축설계 2000만 원해서 10억 5616만 4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지회관 물품구입비와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 3억 원 해서 3억 2650만 9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전출금으로서 저희 의료급여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인건비를 비롯해서 네 가지에 3억 9304만 4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비로 1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노인의날 체육대회 및 기예대회 보상을 비롯해서 8가지 종류에 4322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주간 유공자시상을 비롯해서 2개 종류에 270만 원 세워졌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여성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여성체육대회 등 세 가지 종류에 18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 진단 등을 비롯해서 12종에 대해서 24억 3066만 4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비롯해서 두 가지 종류에 25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운영을 비롯해서 8개 종류에 예산이 3억 3355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인쉼터조성 6개소 도비보조로 해서 2400만 원 세워졌고,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해서 재료비가 24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개보수가 3000만 원 세워졌고, 자산취득비로서 정감 있고 머물고 싶은 새경로당조성사업은 온열치료기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서 여성발전기금 1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3968만 원이 세워졌고, 일반운영비로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가 네 구가 예상되는 것으로 봤을 때 2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무연고 및 행여자 장제비 2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 이미용 지원사업 봉사자 급식을 비롯해서 두 가지 종류에 18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생계급여를 비롯한 네 가지 종류에 48억 102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현물주거급여와 자활근로사업은 집수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곳에 1억 9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2790만 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의료 및 구료비로서 행여자 구호비가 2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보육인 꿈 하나되기 연찬회는 우리 관내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연찬회인데 5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청소년한마당큰잔치행사가 6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가출청소년의료비 지원사업에 400만 원이 세워졌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아동시설보호 1개소를 비롯해서 13개 종류에 28억 312만 5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선도프로그램 운영사업이 15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이 200만 원 세워졌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련 행사 참석을 비롯해서 두 종류에 32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장애인 세상보기가 12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금 교부 등 2개 종류에 2억 5591만 6000원이 세워졌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 시상이 1개소에 18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7개 종류에 대해서 4억 2826만 2000원이 세워졌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청사관리 보일러공이 있는데요. 280일로 정해진 것이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상 지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금 운영계획에서 공휴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저희가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적에는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월요일이라든가 별도로 날을 지정해서 쉬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시작이 된다면 참여도가 높아야 되고, 또 높이려면 공휴일에도 문을 열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 17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만남의날 행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직접 행사를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말쯤에 성년의밤 운영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 시상도 하고... 금년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난번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개최했던 행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고생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어느 한 개 단체나 이런 쪽으로 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복지회관이 되기 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강해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게 과목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이 나누어져서 뒤편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182쪽을 보면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해서 거기 2400만 원이 섰습니다. 과목조정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복잡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 18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푸드뱅크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우리 관내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하지만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다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사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183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 중에 판단을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 18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현물주거급여하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 분류가 된다면 국비지원사업이냐 도비 지원이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현물주거급여하고 자활근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집수리사업을 우선 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같은 집수리사업이지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조금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붕이 샌다고 하면 지붕수리를 한다든가 장판을 새로 깔아 준다든가 도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과에서 직접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올해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줘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위탁주신 부분이?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준 것이 1억... 올해 사업은 아직 100%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1억 7000만 원정도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안된 것은 품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산과목이 먼저도 다른 과목으로 된 것 생각이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올해가 1년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올해가 거의 끝나 가는데, 지금 과에서 판단하시기는 운영이 적절하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 쪽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나가서 막상... 재원이 한 집당 최고 120만 원까지 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구수로 나누고... 120만 원이 최고 많이 지원되는 금액인데, 막상 가서 집을 손을 대다 보면... 슬래브 한 장을 지붕 보수할 것이 2, 3장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부족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재료비를 군비로 보전해 보려고 협의를 하다가 재원사정이 어렵고 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를 조금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도배, 장판도 다녀 보고 집수리도 해봤지만, 도배, 장판 재료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억 원대 예산이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잘 활용만 된다면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작년도를 말씀드린다면 사업을 저희가 거의 한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상당히 진전 있는 사업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은 188쪽입니다. 청소년 한마당 큰 잔치 지원이 도민체육대회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6개 고등학교 체육대회 그 내용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아마 여러 가지 포괄성 있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 고등학교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게 도민체육대회는 별 의미는 아니고,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도민체전 때 볼 수 있는 매스 게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서 같이 병행하는 안으로 해서 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이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 대상이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시각장애인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데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사실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조금 임의보조를 해줬습니다. 인건비 같은데 조금 충당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일부 활용을 하는데, 전체적인 수요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산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고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171쪽에요. 중간에 어린이날기념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이것을 못했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어린이날 행사는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왜 예산에는 없는데...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예산을 다른 과목으로 세웠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세웠고, 금년도에는 직접 운영하는... 예산과목을 작년하고 조정이..

김원종위원

금년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는 것하고 어린이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다가 교장선생님들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한 것 아니예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청소년한마당만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거기에 보면 충효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성년의날 기념행사가 매년 지원이 된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매년 하는 겁니다.

김원종위원

정산서 받아 보면 어떻습니까? 향교에서 얼마만큼... 자체예산이 투자가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이 사업비는 한 10년이 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본 위원이 행사에 가서도... 참고로 장인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성년의날 답게 하려면 남자, 여자... 꽃 같은 것 비품도 준비를 해 놓고 복장도 갖추어 가지고 제대로 성년의식을 해야지... 애들도 노랑머리, 파란머리 해 가지고 오고, 청바지에 실내화 끌고 오고 그러면 무슨 성년의날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한 번 행사이면 올바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도 넉넉히 지원해 주고... 그래서 충효교실도 그래요. 충효교실도 적어도... 충효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섬기고 동네어른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라는 것이 충효사상 아닙니까? 유교사상이 바로 충효사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면 올바른 지식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금년 행사에 예산이 똑같이 2000만 원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한 18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보훈회관 신축계획이 있는데, 보훈회관은 지금 현 위치에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 계획수립은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건물하고 바짝 붙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다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우려까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보훈회 회원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고 노약자이시기 때문에 홍천 시내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시내 권에서 물색이 돼서 건축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현 위치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현 위치에서 변경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김원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어디에 어느 규모의 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비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위치도 결정이 안되고 규모도 결정이 안됐는데 뭐하러 설계비를 냅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새로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현 위치는 과장님 설명대로 옆에 건물하고 붙여 놨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도 옆에 건물이 무너질 위험한 것도 있고 아주 협소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도 있고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입주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입주해 있는 것은 3개 단체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런 분들이 다 국가유공자 모임인데, 특별하게 좋은 데를 배려하지 못할망정...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현재 자리에 짓기를 원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김원종위원

그 분들은 거기를 수십 년동안 다녔으니까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보다 나은 장소를 해 드리면 불평이 없을 겁니다. 그보다 못한 데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을 태학리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멀리 나갈까 봐 염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염려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고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다음에 177쪽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이 있는데, 거기 강원여성 자원봉사자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2만 원, 또 맨 밑에 외국인 참가정 가꾸기에도 2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원여성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2만 5000원입니다. 5000원 차이는 뭡니까? 내 생각에는 외국인 참가정가꾸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홍천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잘 꾸려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잘 기르고 시부모도 잘 봉양하고... 오히려 외국인 참가정을 가꾸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사비를 많이 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녀 기르는데, 부모님 섬기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더 적은 이유가 뭡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파악하기로는 도 행사는 도에서 중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안해 주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차이로 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외국인 참가정 가꾸기는 중식을 제공하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중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행사가 아니고 도라든가 중앙행사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비록 부기에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여비를 산정 할 적에 충분하게 불평 없이 쓸 수 있도록 책정해서 쓰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어느 재원에서...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 지원 내에서요.

김원종위원

이 재원에서 어떻게... 100명 부를 것을 50명만 부르나?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쓰다 보면...

김원종위원

과장님, 그렇게 애매모호 한 대답은 안 되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인원이 여기는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내 생각에는요, 군수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있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런데서도... 보고를 드려서 자료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도 만들어 주고... 우리 홍천군 로고를 새로 만들었으면 그게 들어있는... 집에 있는 화장대 옆이라든지 벽에 걸 수 있는 것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어떻게 된 것이 군수가 주는 부상을 보면 몇십 년이 가도록 은수저로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는 하는 겁니다. 은수저도 한 개 업소에서 몇 십 년동안 그것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시대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금 홍천군내 있는 가정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은수저 쓰는 집이 있는가... 그것은 찬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보면 여성들한테도 상장을 주고 상품을 준다고 했는데, 이 상장을 우리 홍천군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은... 집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이 봐도 가격은 비싸지 않아도 보관할만하다, 집에 있으니까 좋다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것 한 돈 10만 원짜리 만들어 거기에 부상은 한 2, 3만 원짜리 붙여서 주는데, 그것도 남발하지 말고... 그것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각과에서...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 데, 여기 보면 그냥 강사료 360만 원입니다. 한 번에 360만 원을 몇 명을 데려다가 줄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몇 회를 하는데 강사료가 한 번에 3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360만 원이면 몇 회를 할거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부기를 달 수 없는 것이 강사마다 강사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표기를 못하다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원종위원

그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얼마, 총장은 얼마, 일반강사는 얼마 그런 것은 알고 있는 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지...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평균을 내서 기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고, 막연히 내년도에는 이러한 행사를 해 보겠다. 위원님들이 잘 하라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뭔가는 복지회관 새로 만들면 해야 되고, 또 여성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하실 것으로 믿고... 이런 것은 세분하면 좋겠습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다음에 183쪽이요. 중간에 보면 정감 있고 머물고 싶은 새경로당조성 1식 했는데, 1개소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온열치료기를 경로당 전체를 봤을 때 한 1억 5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 구입해서 처리하기가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30%, 30%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주는 데,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온열기 구입하는 것보다 계획 자체가 새 경로당을 조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다음에는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김원종위원

금년이 몇 년차 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1억하고, 올해 2억하고, 내년도에 2억이 들어가야 5억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지금 현재 1억 원이 계상이 되면 얼마가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3억 원이 됩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 원을 계상 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올해 1억 원을 넣어서 3억 원이 됐으니까 내년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3년 내에 5억 원을 조성하라고 했고, 또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줍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2005년까지 5억 원을 조성하게...

김원종위원

아닙니다. 바로 본 위원이 2억 원을 인상시켜 주면서 3년 내에 하라고 했습니다. 5년내에 하겠다고 한 것을... 그러니까 내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내년도까지... 여기에 1억 원이 되면 4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마저 해서 5년 목표를 완수를 합니다.

김원종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4쪽 하단부에 보면 읍면복지회관에 물품구입이 있는데, 금년도 여기에 나온 화촌면, 내촌면, 동면, 남면 여기 복지회관들이 금년도 활용실적은 어떻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활용실적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했지만 사실 미진합니다.

김원종위원

미진하냐 아주 전무하냐...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미진합니다.

김원종위원

왜 그러하냐 복지회관에 투자는 잘해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커튼도 만들어야 된다, 카펫도 깔아야 된다 등등 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어느 위원이 하지 말랬다고 두세 시간 지나면 전화 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해줄 때는 정말 잘 쓰고 좀 면단위 어느 행사를 하든지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중에도 보면... 특히 잘되는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안된다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방치하다시피 하면 시설이 전부 망가지니까 이것을 해줄 때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과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종 위원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에도 2억 원으로 확정된 것 아시지요?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의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2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2004년도에 5억 30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명년도에 분명히 2억 원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2억 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태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169쪽에 아동보호명절위문에 45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아동보호명절이면 추석 때하고 구정 때 2회로 나누어서 위문을 하십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대상은 어떻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명동보육원하고 조건부신고시설 중에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어린이날기념 보호아동 위문은 같은 맥락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이날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위탁아이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런데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천관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디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150명이면 홍천관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위탁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 많지 않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리고 189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소년소녀가정입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어떻게 3인만 선정이 됐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38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38명에 250만 원이면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 6만 5000원 기준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그러면 169쪽에 어린이날기념 보호아동위문 할 때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광태

김광태위원

지금 여기에... 이게 225만 원 가지고 150명이면 1인당 1만 5000원씩... 1년에 2번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69쪽에 있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문품으로서 저희가 학용품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189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현금으로 해서 생계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189쪽에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1인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광태

김광태위원

169쪽에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가정위탁하고 소년소녀가장 150명에 대해서 위문을 할 적에... 군수님이 정례적으로 명절에 위문할 적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위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많고... 소년소녀가장이 모두 몇 명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82명됩니다. 저도 기억을 금방...

광태

김광태위원

82명이라고 하고, 군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생계비... 그러니까...

광태

김광태위원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말고는 춘천의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후원자들이 후원해 줄 때 연결 해주고, 또 자매결연 관계 또 기타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의 지원이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사회복지과를 경유하지 않고 단체나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분은 직접 도와줍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우리 군내에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렵게 살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지원을 확대하면서 어렵게 사는... 복지국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 복지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보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부모도 없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제도권에 있으면서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호형태가 있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매결연이라든가 후원회 형태로 해서 지원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알선해서 돕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소년소녀가장 8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태

김광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181쪽에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노인보호시설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여기가 지금 김영규 현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중앙교회... 화계중앙교회 내에 주간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개인 입장은 아니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많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수는 한 80명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변동이 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운영강사도 그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주관하는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직접 노인들을 집에 가서 모시고 옵니다. 차량관계, 기사관계 이런 데 인건비도 쓰이고 차량유류대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거기 오시는 대상이 몇 분정도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아홉 분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십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아홉 명을 모시고 오고 저녁이 되면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올해까지는 도비 3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책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비지원사업 이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30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금년도까지 운영하는 체계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더 는다든가 여러 가지... 6700만 원으로 금액이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은 다시 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께서 9명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군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지만,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9명에 대한 지원금으로서는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지만 만약에 이 금액이... 그렇다고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게 지출된 금액은 정산을 볼 적에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83쪽이 되겠습니다. 정감 있고 머물고 싶은 새경로당 조성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제가 경로당 규모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대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통상 1억 원대를 오가는데... 이름도 새로운 이름이라서... 이것은 어떠한 방식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일단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고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로당이 진짜 노인들이 찾기에 아늑하고 편안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깨끗이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도 하고, 또 경로당에 와서 취미생활... 즐겁게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해서 노인들이 그야말로 노후를 활기 있게 보내기 위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열치료기를 지원해 주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평가를 해서 몇 가지 항목... 예를 들면 일하는 경로당, 깨끗한 경로당, 활력 있는 경로당 이런 경로당에 항목에 평점을 메겨서 내년도에는 한 1/3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온열치료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열치료기를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경로당끼리 또는 노인들끼리 경쟁심도 갖게 하고 해서 활력 있는 경로당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구상처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의 시범사업이 되겠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이름 그대로 머물고 싶은 경로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잘돼서 홍천군 경로당이 새롭게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88쪽에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작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과장님께서 특별히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출청소년지원이 방법이 애매하지 않느냐? 가출해서 홍천에 온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출해서 나간 청소년을 찾아 주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런 경우는 정확한 지침... 중앙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시행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부모도 없이 보호자 없이 병원에 후송이 돼서 치료를 할 적에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것이 병원 측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예산지원을 병원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174쪽에 이것은 매년 예산에 보면 찔끔찔끔 올려 주고 있는 데,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174쪽...

창휘

김창휘위원

읍면별로 집기류를 교체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복지회관... 이것은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럼 다른 데는 필요가 별로 없겠네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181쪽에 경로당 운영비는 작년보다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작년에 개소당 얼마였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는 당초에 필요한 부분을 다 세웠습니다.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경로당 운영비... 그 다음에 난방비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난방비도 법적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똑 같이 됐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아주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지금 얼마씩이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난방비는 심야전기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가 차이가 나는데, 심야전기보일러는 연 40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름보일러는 84만 원 지원됩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전기보일러가 연 40만 8000원이라고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40만 8000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인상을 해줘야지...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한 80만 원이상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늙은 것도 서럽고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는데... 할 수 없이 경로당에 가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좀더 인상을 해 주세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이 182쪽에 있습니다. 기존에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이게 넉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경로당은...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20만 원씩 더 지원을...

창휘

김창휘위원

20만 원씩 해줘서... 그러면 60만 원...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창휘

김창휘위원

182쪽에 3000만 원 부족분 있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개소당...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까지 포함해서 40만 원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경로당 운영비는... 그것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면 안되지요? 위원님들도 가능하시면 다른 데 삭감해서 거기에 플러스 시켜주든지... 181쪽에 노인 일거리사업은 무엇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봉사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1인 월 한 2만 원 주는 것인데, 쓰레기 수거도 하고 가로등 소등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노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데는 1개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끝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46개소... 개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그렇게 작은 돈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새마을지회에 줘서 하는 것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새마을지회에 준 것은 그 위에 현물주거급여가 집수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저소득층 사업은 누구를 조사를 해서...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한 집에 얼마씩이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게 가구별로 인원수를 따져서 4명으로 따졌을 때 최고가 120만 원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카터 대통령이 한 해비타트운동 그런 것처럼 자원봉사단체에 이것을 보태서 돈을 모아서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해보세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제도상으로는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냐하면 현재 수급자 중이라든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자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수리 하는 것을 배우게 해서... 가르쳐서 일당을 주는 그런 자활 그런 능력을 세워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오히려 사업의 능률은 더 오를 수 있는데, 이 사업취지 자체가 현재 배급받는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갖게끔... 기술을 배우게 하는 이렇게 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연말에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세밀하게 짚어 줬기 때문에 우리 면에 관한 사항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 175쪽이 되는데, 과장님이 면별로 복지회관을 점검할 때 동면복지회관을 한번 돌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읍면복지회관이요?

양식

신양식위원

예.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솔직히 10개 읍면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알지만 근래에 와서 못 돌아봤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동면의 복지회관은 다른 면과 달리 동면사무소 2층이 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면직원이나 이장님 회의를 그 장소에서 못하고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동면복지회관 1층은 신성한 결혼식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장소에 맞지 않은데, 지하에 내려가면 사회단체나 이장님, 새마을단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갑연을 그 장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가 보시면 지하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 위에 소방대가 있는 데 우기 시에는 빗물이 흘러서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찬 것이 말리지 않고 그래서 냄새가 나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천상 동면농협 2층 회관을 사정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동면 농협이 회의가 잦아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면장님이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추경예산에는 지하를 정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면장님이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줬으면 해서 주문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169쪽을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맨 아래에 보시면 보호아동 명절위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1만 5000원 곱하기 150인에 2회를 하면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가는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여기에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 정도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지금 명동보육원에도 18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18세까지입니다. 그 이상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기초생활수자급자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아동은 저희가 중학교 이렇게 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위문을 갈 때는 보통 과자나 이런 것을 준비해 간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450만 원 서 있는데, 450만 원 더 하면 900만 원정도 되면 1인당 설 때, 추석 때 가실 때에 3만 원정도 되면 저렴한 잠바를 하나 사다 준다든가 신발을 하나 사다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다 줘야지... 과자 종류를 1만 5000원씩 사다 주고 온다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이 예산을 챙겨 보셔 가지고 이쪽에 한 450만 원 증액을 해서 한 3만 원정도는 가지고 군수님이 위문을 가셔야지... 1만 5000원어치 과자를 사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고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에 17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있는 데, 75인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전부 15만 원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15만 원에 75인이 가입을 하면 1인당 보험료가 2000원인데, 2000원을 가지고 보험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태풍 루사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적에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원봉사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신체상...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1인당 최고 한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보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명열

이명열위원

보험료 2000원낸 현 시점에서..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늘 있는... 빈도가 높은 사고유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것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정확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웬만한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이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난해에 보니까 부녀회에서 공동작업장에 나가서 밭에 풀을 뽑고 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원주기독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몇 천만 원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면단위 부녀회에서만 십시일반 얼마씩 모아서 치료비를 도와줘 봤자 100만 원, 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여기 보니까 여기에 혜택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홍천읍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부녀회원이 운전을 하시는 데, 면허정지 기간에 급하니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이 부녀회원이 나는 환경도 어려운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지회에서 물어 달라. 지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보이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75명이 군에서 운영하는 봉사센터의 75명인지, 우리 홍천군에 크고 작건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해당이 되면 그런 것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볼 때에는 두리뭉실해서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75인이 되는 것인지... 홍천군민이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여성체육대회 및 여성주간기념행사, 그 밑에 여성 취미동호회원 행사가 있는데, 금년에 여성체육대회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에 55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예산을 한 1000만 원 책정을 해도 모자란다고 하시거든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사실 자부담도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어느 단체마다 요구하는 금액을 100%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홍천군이 여성에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행사가 큰 행사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발전기금 5억 원은 내년이 지나서 5억 원이 된 다음에 이자발생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모자란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이 지금 여성상위시대라고 말로만 부르짖고 있지 1년에 행사하는 것이라고 큰 것 이것 하나인데, 이것은 그래도 단체가 원하는 것만큼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고요. 그 밑에 여성 취미동호회원 행사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씩 책정이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체육대회에 한 1000만 원정도로 폭을 높여 주시고, 또 취미동호회에 절감할 수 있으면 한 2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에 18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 여러 분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라든가,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라든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일러업자는 아니지만 그쪽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심야전기보일러에 연 40만 8000원 지급을 하거나 기름보일러에 80만 원을 주시거나 부족분은 역시 부족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심야전기보일러로 가야 절감을 하는데, 본 위원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둘을 하나로 묶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을 1차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것이 맞겠지요. 둘째는 우리가 절감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업자한테 물어 봤더니 절감하는 방법은 심야전기보일러를 겨울에 외부의 찬온도를 차단해 줘야 되는데 보일러실을 완벽하게 설비를 하면 30%정도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고말고 막 쓰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하지말고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설비할 때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방 따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일러실을 점검을 해 달라.. 제가 어렵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업소에 확인한 결과 경로당에 보일러를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에 설비를 하면 보일러실의 집까지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잘못 얘기를 하면 내년에 보일러실 집을 짓는데 예산을 별도로 요구할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보일러를 처음 계약할 때 보일러 집까지 포함된 값으로 봐야 된다. 제가 홍천 같은 경우 또 인근면에 가보면 비에 안 맞게 지붕만 가려준데도 있고, 또 옆에도 가렸는데 바람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면 30%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2004년도에 8개 경로당에 새로 난방을 하는데, 여기도 아울러 시공하는 부분만이라도 이런 것은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군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 다음에 187쪽입니다. 거기 보면 행여자 구호비가 있거든요. 1만 원 곱하기 200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녁에 파출소에서 행여자가 발생됐을 때 신원이 확실하면 경찰이 차를 태워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홍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당장 밤에 어디 가서 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숙직실에 행여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와서 쉬게 하고, 갈 적에 차를 태워 준다든가 해서 1인당 1만 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제도적으로 행여자가 발생이 되면 파출소에서 1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홍천읍 같은 경우 읍사무소에 시설을 해야 되나요? 군에 해야 되나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군청 당직실에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군청 당직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당직실과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당직실 안에 되어 있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당직실 바로 옆방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경찰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출소에 와도 너무 만취되거나 해서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고갈 때 없으니까 술 취한 척하고 기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군하고 여기 경찰지구대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도 1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만 원을 개별적으로 보면 적은 데, 악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어느 면사무소에 들렸다 또 몇 군데 들렸다가 홍천군으로 오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갖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89쪽에 맨 위에 보시면 아까도 질문이 됐는데, 소년소녀가장이 38명이라고 했는데, 38명입니까? 38가구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38가구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연간 252만 원이면 1가구당 6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월 6만 5000원이 아니고 연간 6만 5000원이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월입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소년소녀가장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1, 2명은 될텐데... 사회복지과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최소한 한 달에 돈 10만 원은 지원을 해 줘야 우리 군에 있는 소년소녀가정에 지원 해줬다고 하지 6만 5000원 가지고... 이것은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한테 나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 가지고 그게... 앞장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더 지원해 주는 금액이 6만 5000원이 있는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토탈 해서 38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으로...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별도로 빼 봐야 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혼자일 경우...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우리 홍천군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나가는 것을 저희가 집계가 가능한 금액을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9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60인이 있는데...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60인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 중에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게 경로당에 지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고, 홍천소망감리교회에서 사실 결식하는 노인들을 저희가 사실 식사공급을 합니다. 여기에 6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이 한 190명 정도 오셔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참석을 해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밥을 먹어 봤습니다. 잘 대접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단체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목적이 진짜 부끄럽게... 60명의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저도 그 과정에서 몇 번 거기에 가서 서빙도 해 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부잣집 할아버지들이 가셔 가지고 그날이면 홍천군내에 아는 노인들이 다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집에서 식사를 드리시고, 60명에게 어떤 증명이라도 해줘 가지고 떳떳하게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데, 이 분들은 진짜 못 오시고 진짜 아닌 분들이 오시거든요. 60명이 갈 때를 120명이 가는데... 120명이 60명으로 줄면 이 분들이 매주... 일주일에 두 번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일주일에 두 번 갈 것이면 이 분들이 일주일에 네 번 갈 수도 있고 다섯 번 갈 수도 있는 데... 진짜 필요한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물론 경로사상을 따진다고 하면 노인들을 차별하면 안되겠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밥 한끼 못 줄망정 내가 어려운 분들의 밥을 대신 뺏어 먹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잣집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드시고, 어려운 분이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데... 일삼아 가시거든요.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길어져서 죄송하기는 한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9쪽에 사회복지 업무추진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다른 실과에 비해서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은 데, 일반운영비 소요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인원배정이 그래서 그렇습니까? 금년하고 액수는 같은 데...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계에서 계산하는 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실과별로 봐도 제일 적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다른 것은 몇 억씩 되는데... 1900만 원대로 2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172쪽입니다. 사회복지신문보급이 75인인데, 금년도 예산계상은 14인으로 됐습니다. 61명의 보급인원이 늘었는데, 보급증액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게 사회복지신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기석

최기석위원

대상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14인에서 추가로 보급하는... 신문을 지급하는 대상이 어디어디가... 어느 단체로 나가는 겁니까? 자원봉사에 나가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학교 동문회가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를 이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보급하는 것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사회복지학교가 어디에서 운영이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협의회에서 1년 중에 운영하는 사업...

기석

최기석위원

늘어나면 계속 늘어나야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계속...

기석

최기석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회복지 신문이 그 학교 졸업생에게 다 지급하는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 물론 지방지나 향토지를 개별신문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가면 증액이 되는데, 내년도에 몇 명이 졸업하는지 모르지만 14인에서 62명으로 갑자기 늘어나니까 변동사항... 사회복지 졸업생에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새로 취임하신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1000만 원 증액계상을 했지요? 왜 증액하게 됐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단은 도에서 도비지원...

기석

최기석위원

도비지원은 50만 원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950만 원을 군비를 증액해줬어요. 물론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봉사도 하고 불우시설에 하는 것은 아는데... 제가 내용을 검토해 봅니다. 도비는 50만 원이 늘었는데 군비는 950만 원을 늘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장이 도의회의 의원이라면 적어도 도비 지원이 50만 원으로 늘었는데, 도비 지원을 더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군비부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사회복지협의회가 활동영역을 넓히기 때문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늘린 겁니까? 어떻게 해서 1000만 원 증액한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군하고 어느 정도를 맞추다 보니까...

기석

최기석위원

자치시대에 시군하고 견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금액...

기석

최기석위원

대답 못할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인 협의회장이 돼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사회복지협의회에 시군별로 보조 내시해 줄 때에 도비를 800만 원 해 줄테니까 군비를 3200만 원 부담을 해라 이렇게 부담지시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군비부담을 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의 영향력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금년도에 750만 원 도비 지원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0만 원 늘었습니다. 도에서 얼마 하라고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운영협의회가... 어떻게 도에서 3200만 원 군비 하라고 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글쎄...

기석

최기석위원

민선시대에 아무리 도지사라도 군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비단 이 분야만이 아니고 모든 도비 보조를 해준다든지 국비보조를 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은 2:8, 3:7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자체시대에 이렇게 지방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많이 줘서 되겠느냐 해서 지난번에 고성에서 열렸던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또 지난 11월 28일날 시군 기획감사실장 회의에서 적어도 국도비를 50%이상 해다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야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을 하고 지자체가 되는 것이지 자꾸 비용부담만 하고 사업 아이디어는 상급기관이나 중앙단위에서 해 놓고 부담만 시켜서 되겠느냐 해서 건의가 됐는데,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시군별로 다 4000만 원씩 똑같습니까? 군단위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시군별로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앞으로 운영위원회에 우는 애 젖 주는 식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확실히 그 단체에서 진정으로 봉사에 대한 것이... 모자라면 더 지원해서... 달리는 말을 채찍을 하라고 해서 더 줄 수 있습니다. 지원비에만... 지금 복지협의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단체에든 지원비를 더 많이 타려고 울고 이러는 것보다는 실제 지원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이 된 데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정산 시에 면밀히 검토를 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면밀히 검토는... 여태까지 해서 반납한 것이 있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좀더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떤 사업은... 복지협의회에서 추가로 무엇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것을... 도의원이 압력 넣은 것은 없지요? 협의회장이라서...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물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도의원이 복지협의회장이라서 도의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시장군수나 관계자한테 활동비를 해 달라 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도의원이 협의회장 된 것은 최근이고, 보조내시는 10월달에 내려온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도의원 아니라 국회의원이 이런 단체를 맡았어도... 군비가 지출이 되는데... 군의원이 의아심 나는 것은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회복지협의회가 통합보조단체 지원하는 4억 4000만 원에서 지원하는 것과는 성격이 틀립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17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 3억 원이 올라왔는데, 대략적으로 산출해 본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층에 무슨 분야 무슨 분야 다 해 가지고 저희가...

기석

최기석위원

대략 한 거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시설을 해 놓고 증감은 있을... 처음이기 때문에...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해서 여성체육대회 및 여성주간행사로 금년 당초예산에는 450만 원을 섰는데, 또 이렇게 해서 550만 원 했는데, 본 위원도 있을 때마다 행사가 다채롭고... 어떤 여권신장에 따라서 1000만 원정도 증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밑에 여성취미동호회는 금년도에는 이런 산출기초가 없어요. 내년도에 새로 하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부기로는 처음이고...

기석

최기석위원

부기로는 처음이고... 처음 들어간 것은 맞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취지로 봐서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여성취미동호인 행사는 182쪽에 보면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에 여성회관과 기술교육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푸른솔이라는 그림동아리하고 낮달이라는 동아리 해서 그 두 동아리에 대해서 회원수가 얼마나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낮달은 10명이고 푸른솔이 14명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재료비에서...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이 됐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230만 원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30만 원정도가 금년에 소요가 됐는데, 적어도 300만 원정도면 취미활동 하는데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서... 어떤 목정도까지 안 되겠습니다만 이쪽에서 한 200만 원 삭감해서 이왕 하는 것 1000만 원으로 증액보조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산신청을 얼마를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신청을 얼마를 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1000만 원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은 한 200만 원을 올려 주는 것이...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신다면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여성취미동호회 행사를 문화활동에 포함시켜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냥 삭감을 하더라도 남겨 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년도에 또 활동...

기석

최기석위원

전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여성회관 쪽으로 가서... 여성들 동아리지 않습니까? 사회문화활동에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느냐...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포함해도 가능하지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뒤에 있는 것이 재료비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간이전입니다. 목이 다는데...

기석

최기석위원

작년도에도 재료비에서 지원을 했다고 하거든요.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목을 하는 것은 작년에... 그것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야지 무조건 괜찮다고 하면...

기석

최기석위원

지원하는 것이 여기는 사회문화활동 재료비인데 별도로 목을 한 여성취미동호회는 행사비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담당께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83쪽을 봐주십시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감 있고 머물고 싶은 새경로당 이게 새로운 특수시책이 아니라 군수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특수시책이 아닙니다. 이게 조성녀 사회복지과장 할 당시에도 온열물리치료기를 18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는 것을 의정단상에 와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작년도 10월달에 했는데, 한 180에서 200만 원 가는 것을 경로당에 3개년도 계획으로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5000만 원... 작년도에 삭감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군수님 결재 받은 공문서를 하루아침에 휴지화 시켜도 됩니까? 의회 단상에 와서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을 3개년으로 해서 1억 얼마씩 해서 한 3억 1, 2000만 원 들여서 160개 경로당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왜 못하는 것입니까? 다른 공약사항은 다 하면서... 위원들 데리고 장난치는 겁니까? 담당이 누구세요? 문서 가지고 있어요? 작년도에 군수님 결재 받아서 의정단상에 와서 답변한 자료... 군수님 재가한 서류까지 다 봤는데... 부기에 보면 얼마짜리를 몇 개 산다는 것도 안 나와 있어요. 5000만 원 가지고 3개년에 한 5, 60개 경로당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데... 얼마짜리 사려고 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아직...

기석

최기석위원

전기코드나 끼워서 허리나 주무르고 그러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물품은 정확하게 어느 종류로 사는 것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 하여간 온열치료기 방향으로...

기석

최기석위원

5000만 원 더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인색합니까? 물론 사회복지과장의 의지대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군수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결재난 것을 시행을 안 해 가지고... 그 다음에 181쪽을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이 노인주간보호시설운영하고 182쪽에 보면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시설이 다른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은...

기석

최기석위원

중앙교회에 있는 것은 알고...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을 모시고 와서 낮시간을 이용해서 여가활용을 하는 것이고, 재가노인복지센터는 직접 나가서... 노인들을 불러들이지 않고 나가서 노인들의 불편한 사항을 치료해 준다든가...

기석

최기석위원

복지센터는 기능보강 1개소인데, 어느 고정적인 장소에서 하는 겁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노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기석

최기석위원

명칭이 주간보호시설과 노인복지센터인데, 같은 게 표기가 잘못된 것이냐, 내용적으로 사업이 다른 것이냐?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사업이 다른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복지센터도 주간보호시설을 갖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주체는 같은 데 사업의 성격은 다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기능보강을 어떻게 해서 1개소에 150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인력확보라든가... 그렇게 하려니까 생활지도사라든지 사회복지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인력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데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0쪽에요. 충효교실 운영하는 것인데... 171쪽입니다. 이게 2001년도 예산을 봐도 140만 원, 2002년도도 140만 원...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10년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충효교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선진지 견학도 시키고 청소년에 대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5, 60명씩 교육하는 것 같은 데, 향교 측에서도 많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년정도 140만 원입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한 2, 300만 원정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방학동안운영하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것을 봐서... 이 충효교실에 140만 원이라고 하면 어렵사리 운영하리라고 보는 데, 시대가 바뀌어서... 10년 전에 충효교실을 운영할 때 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도 많을 것이고... 충효교실운영에 대한 것은 전부 올리는 것이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이라서 본 위원도 얘기하기에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10년간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다는 아니더라도 다른 단체와 비슷하게 해서 한 2, 3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6쪽하고 169쪽을 봐주십시오. 116쪽에 보면 불우계층 위문에 대한 군수님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보호아동명절위문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보호아동명절위문이 군비로 450만 원이 되어 있지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불우계층 시책업무추진비로 써도 군수님께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보호아동명절이 불우계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의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어차피 위문계획을 세울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설날 때든 나갈 때 사회복지과에서 위문계획을 세우는 데, 또 보호아동명절위문도 계획을 세워 줍니다. 이것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보호아동에 나가는 위문금이 도비나 국비 일부 지원이 있다면 조건 쪽으로 군비가 부담이 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불우계층 위문에 군수님 업무추진비를 전략을 세우고 일반예산에 별도로 세우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산이 충분하다면 얼마든지 하는데, 군수님도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써야 됩니다.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실과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일단 보호아동명절위문이라고 하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명동보육원이라든가... 조건부신고시설에...

기석

최기석위원

불우계층이면 어떤 곳을 나갑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현재 우리 제도권에서 도움을 못 주는 계층이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읍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선정을 받아서 불우계층으로 해서 군수님 시책사업비를 가지고 위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불우계층에 대해서 어느 군비로 위문을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같은 자금에서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데 자꾸만 군수님 추진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실과예산에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할 것은 많은데 이 정도에서 질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참가정가꾸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연찬회 참석 이런 식으로 해서 여비를 지출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아예 부기로 달았습니다. 외국인 참가정... 이 부기를 달은 것은 외국인주부를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데, 이것이 각 학교마다 배분이 됩니까? 그냥 불우아동으로 파악이 되면 그대로 지원이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게 결손가정이라든가 경제빈곤 때문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급식을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학교마다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당 몇 명씩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 학교는 몇 명에...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식당에 합니다.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종교단체에서 급식을 제공합니다.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진한

정진한위원

학교 학생수에 의해서 배분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지정한 식당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곳으로 돈이 나갑니다. 대상은 학생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대상은 학생인데, 각 읍면에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면 단위로 몇 명씩 배정을 하는지 아니면 결식아동이 몇 명이니까 학교별로...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촌면 화촌중학교에 5명이 있다고 하면 그 인근의 삼포식당에 줘 가지고 그 5명의 아이들이 식당에 와서 고정적으로 먹고 가면 우리가 식당하고 정산을 봐서 돈을 넣어 주는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어느 식당에 몇 명이라는 것을 별도로...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189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 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명동보육원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유류대 등을 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명동보육원만 이네요?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19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보육시설 2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개인보육시설이 홍천군에 2개소밖에 없습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전체 37개소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소만... 개인보육시설 중에서도... 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개인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일단 도와줍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연차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불우계층에 많은 복지정책이 지원이 되는 데, 제 생각에는 부모님 모시고 고향을 지키다가 장가를 못 가고 있는 노총각에게도 혜택을 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고향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복지정책도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 분야는 불가능합니까?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별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총각에 대한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부서별로...

진한

정진한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규봉

문규봉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불우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분야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짚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박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인주간보호운영에 6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 데, 9명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보면 사업비 잔액으로 반납하신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차피 67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9명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남는 잔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부기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하신다면 전부 쓸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서 9명 이외에 많은 분들이 노인주간시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명이라고 하면 홍천읍에 있는 몇 분만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 데, 9명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업도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0개 읍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간에 위탁하실 노인이 계시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비가 이 만큼 있으니까 이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연구하시고 같이 도와서 개선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는 보일러 난방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전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활동을 위해서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의 일성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난방비를 현실화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를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시각장애인 저희 관내에 270명이 계시네요. 운영사항의 일지를 자료요구를 안 해서 심부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두촌에도 시각장애인이 계시고... 머리를 많이 다쳐서 지체장애인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면 사회복지계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서 이장회의 때도 지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라고... 물론 이 부분에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주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읍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예산도 같이 맞추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와 생활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설명을 다 해주시면 좋지만, 전부 미리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하면 시간절약도 되고, 과장님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다시 그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보다는 어떠한 중요한 쟁점사항이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없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바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거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반장은 1800만 원에 3인으로... 이게 연봉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밑에 대원 6명이 있는 데, 이것은 일용이고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비는 180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복은 9인으로 되어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그러면 여기 반장들은 연봉이기 때문에 교통비 지급이 안 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반장한테는 교통비 지급을 안 합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대원이 180일을 일을 하는데, 반장이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까? 대원들이 있어야 반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3명의 반장요원에 대해서는 1년동안 쓰는 것이고요. 6명에 대해서는 5월부터 관광철... 성수기 9월까지 3개월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런데 대원이 있어야 대원을 감독하는 반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원이 없는 데 반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도 방침이 연중 3명은 반장요원으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3명은 반장대우를 해주면서 1년 연중을 쓰고, 나머지는 일용으로 180일만 쓰라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 1식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용역은 도에서 예산을 시군별로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서 총 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해서 시군별로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조사를 하도록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김원종위원

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발생량 조사를 해서 도에서 뭐를 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전국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는 데, 이 정확한 계수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정확한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데, 이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김원종위원

본 위원 생각은 필요없는 용역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한 것을 가지고 근거를 하면 되는 데... 솔직히 용역회사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 우리는 관리하는 관련 공무원들 보다 더 잘 압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전문성을 가지고하니까 더 잘 한다고...

김원종위원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폐기물이 1톤이 나 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도 0.5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1톤이 나온다고 봤다가도 2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용역회사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게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폐기물기본계획을 10면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는 2년마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폐기물 성상별 생산 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꼭 해서...

김원종위원

이 용역회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용역을 아직 어디에 줘야 될지는...

김원종위원

용역회사가 홍천에 있습니까? 없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김원종위원

이런 회사 대부분이 환경부서에 근무하다 나온 공무원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환경부서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어 놓고 입법화시켜서 몇 조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니예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원종위원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폐기물이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 직원이 내려와서 담당이나 과장을 만나서 물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정리만 해 가지고 오는 것이지... 돈 1500만 원만 그냥 주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모든 용역발주 한 것을 보면 건설분야, 토목건축 이쪽의 것은 몰라도 대부분 용역을 주면... 강발연에서도 가져간 것을 보면 도로 여기 내려와서 중장기계획 세워 있는 것을 카피해 가서 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돈만 5000만 원, 8000만 원 주는 것이지... 특별히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김원종위원

발생량만 조사하는 겁니다. 발생량을 조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년에 늘어나는 수치를 알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영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신영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도 물론 해야 되고 해서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발생량을 예측해서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업무를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성상별로 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문기술이 없어서 각 시군마다 수치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환경부를...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에 대해서 환경부를 감사를 할 때 감사원에서 각 시군마다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각 시군에서 해서 기본계획을 맞춰라 해서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소요되는 명시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디업체에 줘라 하는 것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면 도에서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용역업체가 춘천에 있어요? 원주에 있어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영재 이런 것은...

김원종위원

용역업체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모르면서 예산만...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영재 도에서 산출내역을 산정해서 각 시군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이니까 세워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영재 예.

김원종위원

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영재 성상별로 조사를 한다든가...

김원종위원

성상별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영재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양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한다든가 앞으로 예측해서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을...

김원종위원

담당은 원칙적인 얘기고 법적인 얘기니까 옳은 얘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각로를 할 때도 내가 당시 과장보고 이 소각로가 앞으로 몇 년동안 절대용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현장에서 했고 군정질문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끄덕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지나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얘깃거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점화시키던 날... 쓰레기 태우던 날도 우리 위원들이 갔었잖아요. 그날도 내가 다시 물어 봤습니다. 이거 정말로 10년동안 문제가 없겠느냐고 했다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젖은 쓰레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젖은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고 마른 쓰레기가 들어와서 금방 후루루 타서 오히려 물을 뿌려 가면서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량이 340kg인가 430kg이 남아서 매립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나는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 소각장을 철거하는데 4000만 원은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그냥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원종위원

어디에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철거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총 5600만 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철근이 고물 값이 200만 원 이렇게 잡혔고, 이 밑에 콘크리트 철거비용 해서 4000만 원만...

김원종위원

4000만 원이면 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김원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해 주시면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연되는 설명들이 길어지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면서 바로 거기에 대한 부합되는 질문으로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205쪽을 봐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205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2회인데, 우리가 4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예산이 65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배로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구구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1년동안 우비를 1만 원짜리 하나로 12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갑은 2000원이면 10개 한 타래를 2000원으로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 한 타래를 가지고 한 달을 사용하라고 하면 장갑 하나로 3일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환경미화원들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장갑 한 켤레 가지고 하루도 쓰기 힘드는 데, 3일을 쓰라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홍천군 환경을 누구보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 최 일선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이 분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장갑 하나, 방한복 같은 것은 1년에 여기 예산보다 두 배정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힘들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1300만 원이면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그 밑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이 있거든요. 폐비닐을 1kg을 수거해 오면 우리 군이 50원씩 지급 해 주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과장님이 하루에 이 폐비닐을 수거한다면 몇 kg을 할 것 같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2002년까지는 제가 이쪽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고,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제3자가 잘못 비쳐지면 폐품수집은 꼭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하는 것만 군민이 인식을 하거든요. 연간 6700만 원하니까 지도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폐비닐, 농약병은 일반고물상에 가면 돈을 안 주거든요. 우리 군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홍천군의 모든 사회단체가 폐비닐을 가져가면 지급해 주는 것이지, 새마을지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인근의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보상비가 3800만 원입니다. 거기는 1읍 5개면이거든요. 우리 홍천군은 67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면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인제군보다 2배이상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폐품수집 경진대회 때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이 분들이 폐품을 마을별로 모아서 면단위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하고 계량을 해서 홍천사업소까지 실어 오면 그 분들이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밥을 싸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은 2001년도부터 이 폐품수집을 하는 날에 중식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1인당 5000원씩... 인제군이 1년에 500만 원의 중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6개... 1읍 5개 면인데... 그 다음에 폐비닐을 길거리에 갖다 놓으면 아무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폐비닐을 마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은 지도자들이 전부 마대를 사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은 마대를 1만 매를 구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이 맨날 전국에서 제일 면적이 넓다고만 하지 반대로 폐비닐, 농약병이 인제보다 두 배가 많은데 하나도 안 해 주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더는 몰라도 인제군 수준에 맞춰서... 10개 읍면이니까... 인제군보다 2배정도 세워줘야 되는 데... 과장님이 왜 계획을 안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인제군 것을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드렸는데, 지난해는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 것만 챙기려는 것 같아서... 이 6700만 원은 쓰레기 주어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어 오는 사람들 점심은 줘야 되는 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올 때 2004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수집양을 보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그러면...

명열

이명열위원

양을 보면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군보다 홍천군이 수집량이 배가 넘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의 농작물이 비닐을 씌우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닐의 양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인데, 인제군은 3년을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데, 내년 상반기를 지켜보시겠다는 것은 회피하시는 것입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반영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199쪽을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인데요. 이 정도면 충분한 양이 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일반용과 대행용에 단가가 나와 있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데 실지 소매가격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은 생산가잖아요? 계약해서 하는 데... 판매는 청경기업에서 하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대행업체에서 대행용을 일반용은 각 읍면 지정판매소에...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위탁받아서 쓰레기 처리하는 청경기업이나 홍천환경에서는 대행용을 하는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위탁받은...

기석

최기석위원

일반용?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일반용은 위탁받은 읍면에서...

기석

최기석위원

읍면 슈퍼나 이런 곳에서 팔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10%정도 마진이 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지침에 9%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현실에서 9%입니까? 아니면 상회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9%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를 해서 위탁업체가 수입 잡는 것은 없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쪽에 수입을 잡지요.

기석

최기석위원

대행용은 군 예산으로 제작을 해서 무상으로...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위탁업체에 무상으로 주고 그것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팔은 금액을...

기석

최기석위원

제작해서...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무상으로 주면...

기석

최기석위원

군에 수입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들어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생산비는 들어오고 마진은 판매자에게 돌아가고?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전체 판매수입금이 금년도에도 5억 8000만 원이 수입이 잡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대행용과 일반용 전체를 해서?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대행용에서만 입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은 다시... 대행용은 이렇게 잡힙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5억 8000만 원정도?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일반용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것이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업체용으로 나간 대행용?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수입과 지출을 결산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종량제 봉투를 군비로 제작을 해서 청소수탁업체에서 수입을 잡는 것이 있느냐고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영재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가격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량별로 조달가격이 고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봉투를 대행업소용, 일반용 이렇게 만드는데, 일반용은 직영하는데 만들어서 읍면에 내려보내면 읍면에서 소비자가격하고 판매자 가격해서 이윤을 9% 붙여서 도매상에서 갖다가 일반소비자한테 팔아서 세외수입으로 재무과에 수입으로 들어오고, 저희가 청소대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청소용역비가 올해 11억 6290만 원이니까 11억 6300만 원정도 되는 데, 여기에서 대행업소용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처럼 조달가격을 만들어 가지고 대행업소에 무료로 줘서 그쪽에서 대리점... 도매업 측에 갖다 주면 그 돈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5억 8000만 원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위탁예산이 총 11억 6300만 원이면 그 중에서 봉투판매에 5억 8000만 원정도, 또 대형폐기물처리하는 것 4800만 원, 재활용품 선별해서 파는 것이 5300만 원해서 11억 6300만 원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 이게 6억 8000만 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6억 8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비에는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담당

리담당폐기물관

신영재 예.

기석

최기석위원

대행업체에 보조금 해 주는 것이 있지요? 5억 4000만 원?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206쪽에 있는 것이요. 그러면 6억 8000만 원해서... 지금 우리가 총 11억 63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부족분이 5억 4900만 원이 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내년도...

기석

최기석위원

예, 예산이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금년도 예산승인 한 것이 3억 9000만 원 이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게...

기석

최기석위원

3억 9000만 원인데, 지금 1억 6000만 원이 느는 것인데... 내년도에 얼마 늘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6100만 원의 이월금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반관리비를 추경에 1%만 계상했던 것을 4%를 더 계상해서 5%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기석

최기석위원

4억 5000만 원정도 되잖아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4억 7433만 4000원 이였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작년에 이월금까지 합하면?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여기하고 계산을 하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8000만 원이 더 올라가는 것인데...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7400만 원 이것은 금년도에 총 지출액이 11억 63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물가상승률 5%를 계산하면 4815만 원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2억 21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총 예상 매출량을 계산을 올해 기준을 해서 6800만 원정도를 계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계산이 5억 3900만 원정도 나오는데, 여기 매출액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정도 더 가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갈수록 올라가는 데...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의 5%를 계산한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금년도 예산상에는 현재 11억 6000만 원까지 싹 들어가서 청경기업에 대해서 순수 순이익을 6000만 원을 받았지요? 회사가 인건비 제외하고 관리비 제외하고 남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윤을 10%를 인정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6000여만 원이 순수익으로 되는데...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전체가...

기석

최기석위원

사장 인건비까지 제외하고는 나머지 6000만 원정도가 잡히는 것이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사주 이윤이 6100만 원입니다. 청경하고 홍천을 다 합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이번에 5억 5000만 원정도를 증액지원을 하면 두 회사의 이윤은 얼마가 됩니까? 여기에서도 늘었는데, 회사이윤을 더 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10%를 이윤을 보는 겁니다. 전체 총 금액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석

최기석위원

매출액의 10%를 봐 주면 11억 6000만 원에서 1억 600만 원이 가야 되는데...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매출액이라고 하면 봉투판매라든가 대형폐기물 처리요금, 또 재활용 판매요금 해서 전체가...

기석

최기석위원

6억 8000만 원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6억 8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0% 이윤을 주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가상승률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작년도부터 예산심의를 봤을 때 계속 늘어갑니다. 내년도에는 6억 원이 아니라 7억 원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하반기...

기석

최기석위원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서 어떤 소요액...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탁업체에서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 인원을 더 보충한 것도 아닌데... 산출기초가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산출기초가 된 것으로 아는 데... 하여간 실제 이것을 운영비를 갖다가 점검을 하고 제대로 하려면 이런 수탁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전문기관에... 군비 지원 나가는 것이 정확하게 사용되는지...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그 양반들이 줄일 수 있는 것도 소비성이 있었느냐, 어떤 자금에 대해서 부풀리기를 해서 군비 지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냐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인정하는 것하고, 어떤 회사가 운영을 하는 데 운영상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 결산검사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월금이 얼마가 될지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결산검사를 세무회계사라든가 이런데 인건비를 주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문기관에서 정확히 수지계산을 해서 따져봐야지요. 하여간 잘해 주시고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까봐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군비에 대해서 절약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한 가지 곁들여서 금년도에 구입한 폐비닐수거용 집게차를 구입한 것이 있을 겁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그게 지금 운전원과 관리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운전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기석

최기석위원

집게차를 별도로 군청에서 운전원이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집게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운전원은 지정을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집게차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대형이면 됩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집게차 운전원을 지정해 놨고, 환경보호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마다 지원을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차랑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차고지를 해 놨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활용이 잘되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 가지고 왔는데 잘 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폐품수집 경연대회에 지원이 나갑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경연대회 때에는 재생공사에서 커다란 차가 나와서 하니까 거기에는 지원을 안하고, 나머지 부락에서 소소하게 있는 것은 그것으로 활용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금년도 오늘 심사기준에... 생활환경사업소장도 여기에 나와 있는데, 생활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369쪽에 소각장 용수공급시설이 있습니다. 6000만 원... 거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조

황영조생활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하천수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선 관정개발을 해보고 안되면 추가로...

기석

최기석위원

하천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것하고 어떤 것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갑니까?

영조

황영조생활환경사업소장

하천에서 물을 끌어쓰는 것이 많이 듭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6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에 몇 톤정도가 용출이 되어야 사업소에서 필요한 양이 됩니까?

영조

황영조생활환경사업소장

필요한 양은 60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소각로에서 많이 필요하지요?

영조

황영조생활환경사업소장

소각로는 40톤이고, 청소용으로 15톤, 음용수 해서 5톤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물이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영조

황영조생활환경사업소장

지금 형태로 봐서 관정을 판 것이 있는 데, 지금 안 나오는 것을 봐서는 어려움이 따를 것 같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 지역이 용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일단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은 해야지요.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묵은 쓰레기 적치장에서 매립장에 옮겨서 1, 2단계가 꽉 차서 3, 4단계를 실시해야 내년도에도 폐기물을 매립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데,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추가 사업비가 몇 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종 추경예산에 상정이 됩니까? 둑은 안 쌓고 나중에 받아만 놓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왜 예산계상을 안 했습니까?

영조

황영조생활환경사업소장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이 사업에 대해 내년도에 예산을 안 세워도 쓰레기 매립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조

황영조생활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사업시기가 내년도 하반기쯤이나...

기석

최기석위원

상반기에는 매립이 가능하다?

영조

황영조생활환경사업소장

그래서 하반기에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자금사정 관계도 있고 해서 매립하는 시기를 봐서 하면 내년 추경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기석

최기석위원

쓰레기는 매립하는 것이 자꾸만 들어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하오안리에서 적치한 양으로 인해서 지금 단계... 매립이 빨라져서 추가 사업을 할 것으로 아는데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집게차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게차를 농촌지역의 폐비닐을 수송한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소각 가능한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폐기물 수거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집게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추려서... 어느 정도 시기를 봐서 하자고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소각로도 용량이 부족해서 많이 남아서 미처 소각을 못해서 매립을 하는 데...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소각부분을 현재 12톤 소각능력 중에 들어온 것 중의 4, 50%가 대명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명에 자체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도록 양면 작전을 하고 있는 데, 물론 지금 노파심에 3억 5000만 원정도 3단계로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염두에 두고 돈을 안 들여가면서... 이왕에 장비 사 놓은 것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해보려고 합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하반기쯤에는 추경에나 상정이 되겠군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필홍

허필홍위원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환경관련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요. 수여자 명의가 어떻게 됩니까? 군수님 명의로 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기획실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300명을 수상자로 예산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예.

필홍

허필홍위원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이런 식으로 시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몇 분정도 됩니까?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각 실과소 단위로 별도로 시상이 몇 명씩 포함이 된 것을 통계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특수성분야가 있고 해서 그런 분야를 특별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장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을 수집해야 된다든지, 또 산림축산과에서는 하천정화를 잘한다든지, 또 하천내수면 어족보호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특수한 부분에 대한 것은 특수분야에 넣은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각 실과소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 300명이 예상된 인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올해 예산에 280명에서 20명이 증가 돼서 너무 상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특수부분보다는 일반적으로 군정에 유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이 됐습니다. 특수업무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부서별로 몇 명씩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어떤 부분이든 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당연히 시상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너무 상이 많다 보면 가치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계상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시상 자체가 남발되거나 가치성이 없게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300명에 여기 10명에다가 특수분야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보는데요... 한편으로 군수님의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실행단계에서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다음 20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여기에 세우고 도시과에서 전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7억 1718만 9000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그러면 여기 환경보호과에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일부가 되겠고,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도시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게 기타 회계전출금...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하는 것이 8억 5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과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억 1500만 원이 전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운영 역시 도시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대해서 8억 5900만 원을 전출하는데, 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바로 나옵니다. 특별회계시에 사업별 운영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이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알겠습니다. 369쪽에 생활환경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여과포 교체 1회가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이게 소모품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필홍

허필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쪽에 이것은 의문 나는 사항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명칭이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명칭을 강원환경감시대로 명을 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명에 대해서 관광철인 여름철 5월에서 9월까지 3개월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장요원은 1년내내 환경감시를 할 수 있게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종국 5개월이고 1개월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로 강가나 유원지 이런 데를...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투기행위라든가...

창휘

김창휘위원

운영이 잘되면 좋은 데, 잘못되면 헛돈 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다음에 206쪽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은 뭐에 필요한 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아까도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쓰레기성상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에 한번, 그리고 변경을 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래서 뭐에 씁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기초자료로...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든가, 소각장을 설치한다든가, 전국 각 시군의 그러한 자료로 쓰게 되겠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 동안에 활용을 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이렇게 용역을 세워 보지 않았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채취시료보관 창고가 올라 와 있는데, 채취시료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오폐수 채취시료는 수시로 합니다. 저희가 단독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수질망 측정운영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취해서 6시간이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다툼을 하기 때문에 냉장고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여지껏 냉장고 없이 운영해 왔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수질망 측정운영을 할 때에는 10개 읍면의 담당공무원들이 각자 떠 다가 군청에 모아서 저녁 때... 오후에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곤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만약에 정화 기준치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겼다, 기준치가 넘었다고 하면 과태료 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떠 다가 채취해서 기준치를 넘기면 과태료 대상도 되고, 경중에 따라서 조업정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마을관리 오폐수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과태료를 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마을관리 오폐수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그것도 역시 그런 기준치에 의해서...

진한

정진한위원

과태료를 낸다면 누가 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주체 대표자가 내야 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관리하는 담당책임자가 냅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진한

정진한위원

마을에서?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그게 군수 것이면 군수가 내야 되겠고, 단체 것이면 단체가 내야 되겠고...

진한

정진한위원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마을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라서...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제가 지역구가 남면이다 보니까 남면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6쪽에 면지역 쓰레기 소각로 수리가 나와 있거든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선종

박선종위원

그런데 남면에도 이게 해당이 되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1개소 당 20만 원씩이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200만 원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남면도 200만 원을 가지고 수리를 하면 완공이 됩니까?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답변을... 남면하고 두촌면은 지금 일시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기준치가 오버돼서 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아파트하고 자꾸 민원이 생겨서... 물론 불을 잘 때면 연기가 안 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마냥 세월을 보내면서 때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양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빨래를 못 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성녀

조성녀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민원이 안 생기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서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군에서 최고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면 자운리 포사격장 문제 때문에 홍천군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 우리 홍천군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국방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법률을 보면 감정도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고 파는 사람들간에 서로... 파는 사람도 감정을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국책사업이라는 주제아래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적합, 이의 없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취지가 있으시다면 홍천군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홍천군이 내면 자운리라는 것을 짚어 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의지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상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위치도 아니고 참모의 위치로서 어떤 군정의 큰 결심사항을 이 자리에서 가부를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결정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제 위치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은 주무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우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홍천군이 대응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보고 과정을 거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희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웬만하면 예산서로 갈음을 하면서 어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식

신양식위원

신양식 위원입니다. 224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하단부에 연초경작전용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396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홍천군의 연초경작농가들이 2003년도에 농약대하고 콩종자대를 군수님이 보조를 해줘서... 없던 일을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연초경작인들은 만나면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료로 항목을 바꿔서 들어 왔는데, 이 3960만 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왜냐 하면 연초조합에서 들어온 것이 홍천군 연초농가에만 주려고 하면 1억 23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데, 지금 여기 계산한 대로 50%만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515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연초농가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24쪽 하단부에 있는 연초경작전용 유기질비료 396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요. 그 앞 페이지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이라는 것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게 농가별로 혜택이 가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같이 나가는 것인데,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을 나누어서 세운 겁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자재비는 어떤 것이 지원이 됩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주로 비료농약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일반용수개발사업비가 5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서면 두미리 저수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는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 나갈 사업입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팔봉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서면 어유포리에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팔봉1리 경지정리 마무리에 보조금이 제대로 안된 것이 있고, 또 동면 월운리에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예산이 안 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시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팔봉1리 현장에는 아예 설계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업자가 떠 맡을 그런 부분이 안 되겠던데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수로천리길 사업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운 것을 암기를 하고 계신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2003년도 예산이요?

양식

신양식위원

예.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42억 9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 중에서 올해 상반기 사업을 한 것은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70%정도 된 것으로 먼저 말씀을 올렸거든요.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하반기 사업은 몇%를 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나머지 30%는 먼저 의회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던... 안됐다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전부 사업계획이 책정이 됐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하지 못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렇다면 2003년 당초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상반기 사업을 70%로 보고, 하반기사업 30%는 하지 않고 내년사업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30%를 하반기에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지적해 주신 것이 10건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 갔고요. 나머지는 금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명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수라는 말씀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에 들어온 것을... 홍천군 전체 내년도에 농수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70억 원이 들어오고, 민간위탁으로 3억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73억 원인데, 이것 가지고 홍천군 농수로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천리길사업을 제일 먼저 진행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행되는 물량은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 면을 나가 보면서 아직까지 농수로사업이... 내년도에 가도 농수로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2㏊미만지역, 그 다음에 조사에서 누락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가 지난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알기로 군수님 방침이 2㏊미만의 농수로는 예산상에는 안 되고, 2㏊이상의 보에 대한 농수로를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2㏊이상하고 돌아 나는 것... 해줘야 될 사업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물량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요. 집행을 한 이후에 천리길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천리길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서 천리길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전임 군수님이 2004년도에 천리길 마무리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를 마저 해야 되는데, 현 군수님이 강원도체전 대비를 위해서 그 예산을 항을 바꾸는 바람에 물량이 줄은 예는 없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최초에 이춘섭 군수님께서 책정했던 천리길은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년 전에 계획세울 때 누락된 부분하고 2㏊미만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천리길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좋은 생각이신데, 과장님이 내년에 어느 선을 해야 홍천군 전체의 천리길사업비가 되는데, 현 군수님이 도민체전 때문에 좀 다음연도로 늦추면서 이 사업비를 줄인 예가 있느냐 이겁니다.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진행은 안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총 물량으로 볼 때는 내년도까지 되면 물량은 마무리된다. 그런데 현실로 볼 때는 100%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천리길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식

신양식위원

이 대목을 왜 짚어 보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면 홍천군 내면을 제외하고 농사짓는 지역에서는 이장님들 입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농촌에 2㏊이상의 농수로천리길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도민체전 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이게 다 안 된다는 것이 이장들한테서 나오는 얘기이고, 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후년이라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장님들의 얘기가 주민이 무척..... 왜 우리 군은 안 되는 게 그쪽은 됐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동면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장님한테 2㏊이상의... 해야 될 사업을 다시 조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석

최기석위원

최기석 위원입니다. 213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에서 농업인자녀장학금 265명이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보면 622명에 3억 6400만 원이 지원이 됐는데, 갑자기 농업인자녀장학금을 많이 감액한 이유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최기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한 600여명에 대해서 세웠습니다. 매년 집행해 보니까 매년 300명이 안 됩니다. 한 250여명밖에 안 되고 계속 줄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 세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집행잔액이 매년 남았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50%정도 남았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집행내역을 자세히 몰라서... 갑자기 인원이 줄어서... 금년도에 논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런 데, 이렇게 학자금 보조하는 것을 삭감을 하니까 안타까운 심정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213쪽에 민간자본보조를 농촌관광민박마을은 어디에 하는 3개소입니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앞으로 선정할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은 어떤 사업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ADSL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안테나를 세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40만 원씩 소요가 되는군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각 읍면별로 고루 분포가 됩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청량을 도에 몽땅 요청을 했더니 다 나왔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40대인데, 이게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는 위주로 합니까? 어떤 개인한테 합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원래는 물량이 적으면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작목반이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 것은 금년도에 신청농가를 받았는데 40농가가 들어왔습니다. 40농가 요청을 했더니 40농가 다...

기석

최기석위원

개인별로 싹...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신청한 농가에 다 나가게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214쪽이 되겠습니다. 벼 건조저장 평창고 지원은 어디에 대한 지원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동면이 되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별도로... RPC하는 것하고는 틀립니까? 동면에도 벼 건조저장시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 더 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이 모자라서...

기석

최기석위원

그 옆에 다시 하는 것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자동등급 판정기를 했을 경우에... 등급판정을 하는 데 기계로 해서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농가가 손해를 보는 일은 없겠습니까? 검사원이 등급판정을 하는 것하고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등급판정기를 서울에 가서 여러 차례 견학을 했습니다. 견학을 하면서 카탈로그나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자동등급판정기가 아주... 쌀 색깔이 다른 것, 형체가 다른 것은 전부 골라내기 때문에 쌀 자체가 양질의 쌀이 나온다고 보겠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농가가 산물벼 수매를 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검사원이 육안으로 했을 경우하고 농가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겠느냐 이겁니다. 너무 그렇게 하게 되면 농가에 손해가 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선별을 인정하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웬만한 것은 상황을 봐서 등급을 올려 주는 것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에만 의존을 해서 등급판정을 받는데 저등급을 받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육안으로 하는 것은 그 해의 작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조정을 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기계이니까 정확히 흑백을 가리다 보니까 농가가...

기석

최기석위원

그러면 자동등급 판정기를 놨을 때 검사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절약이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너무... 정확하게 검사하는 바람에 그런 피해라면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그런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물론 기계화장비로 등급 판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대적으로 농가에 대한... 판정에 대한 등급에서 좀 손해를 볼까 그런 우려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21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곡물건조기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남면에 나가는 겁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농막설치도 결정이 안된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장소는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기석

최기석위원

그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지원, 친환경비료 지원이 있는 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3000㏊를 병충해 방제지원을 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 5000만 원밖에 안돼요. 금년보다 4350만 원이 감액계상이 된 겁니다. 농업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예산심의 있을 때마 그 얘기를 부르짖었는데, 감액을 자꾸만 하십니까?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병충해 방제를 위한 농약대 지원,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이 농가에 피부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비료 지원사업은 면적도 같고 금년과 지원액이 동일한데... 특별히 병충해 방제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농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대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감액을 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금년도 수준이 되리라고 보았는데 감액이 됐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위기로 봐서는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 우리가 경쟁력 있는 청정농업에 대한 군수님의 시정목표가 있는데, 이 농업예산에서 자꾸만 삭감해서 농업경쟁력이 살아나겠습니까? 자구노력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농가들이 정부보조로만 농사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생각해서라도 진짜 뭔가 하나... 사탕 하나라도 더 주고 그 상심한 농심을 되살리고 또 여러 가지 WTO나 칠레 자유무역협정... 이런 체결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농업관련단체에서 시위를 하고 이러한 입장인데, 자꾸만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삭감하는 것은 군수님 시정방침에 있는 경쟁력 있는 청정농업 육성의 구호와는 아주 걸맞지 않는 역행하는 예산편성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군수님의 의지나 집행부의 의지가 농가를... 여느 우리 농업환경이 세계적인 환경에 발맞추어서... 농가들에게 목조르기 하는 겁니까? 당연히 병충해 방제나 친환경비료는 퍼센티지를 올려주든지 해야지... 지원면적을 줄여서 감액계상이 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223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 항에 보면 채소생육기공급이 있습니다. 다 봐도 거의 5, 6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도 고품질잎담배 자재지원도 60%... 채소생육기 부분을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과채류에 대한 캡슐... 선형을 잡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40%입니다. 5, 60% 지원이 안 됩니까? 다른 지원비율에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채소생육기에 대해서는 40%만 적용을 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 채소생육기 지원사업이 매년 범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상부의 지침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자체적으로 퍼센티지를 결정하는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지원하려면 다른 데하고 형평성 있게 50%면 50%, 60%면 60%... 이쁜 작목반은 50% 지원하고, 미운 작목반은 40% 지원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지원할 때는 객관성 있는 지원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농사 짓는데 보조 안 받고... 이것이라도 주면 다행이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됩니다. 다 국민이 세금을 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지원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농정분야에 대한 지원 퍼센티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227쪽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지만, 이 농수로천리길 만들기 사업이 금년도에 43억 원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농수로천리길 만들기 사업에 19건에 7억, 그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 도수로가 5건에 3억 원의 예산, 즉 10억 원만 됐습니다. 금년 예산에 비하면 1/4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33억 원정도가 감액된 겁니다. 물론 천리길에 대해서 사업이 부득이 하게 내년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못 찾았는데, 경지정리 기계화 확포장사업이 있지요?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업 예산이 도에서 1회 추경에 결정이 나서 그 뒤에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된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기석

최기석위원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나 도와 협력을 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상에는 없어서... 나중에 추경예산에서 상정이 될 것 같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최기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최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한

정진한위원

정진한 위원입니다. 216쪽이 되겠습니다. 감자종자 차액을 지원하는데, 어떤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정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가공용감자 종자차액 지원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공용 감자에 대해서만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일반종자에는 지원이 없고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이 무슨 자재를 지원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친환경자재라고 해서 목탄, 목초액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219페이지 보면 여기에도 목초, 목탄이 지원이 되는데...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위에 것은 도비사업이고요. 밑에 것은 군비사업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 다음 2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이 지원되는 데, 무슨 시설이 지원되나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4계절 생산시설이라고 해서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4계절 연중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유류대를 지원하는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시설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221페이지 영세농가 자립기반 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이 됩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영세농들에 대해서 생활이... 시설하우스를 시설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비가림 재배가 되겠네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비닐하우스...

진한

정진한위원

몇%를 지원해 주나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지원이 70%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미생물 농약지원이 있는 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뭔가 하면 미생물농약이라고 해서 선초나 다이나 이런 친환경농약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재배농가에 수피가 지원되는데 이 수피가 나무껍질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그러니까 퇴비가 지원되는 것이네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퇴비라고 볼 수 있고, 참나무 껍질 이런 것을 파쇄해서 밭에 넣으면 땅속에 산소가 공급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효과를 보는 겁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재원이 어디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1389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현물이 어디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게 제재소 이런 쪽에서 구입이 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개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농약 없는 마을 홍보간판을 설치는데 3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몇 개소에 설치를 할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1개소입니다.

김원종위원

어디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남면 명동리 들어가는 안내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친환경마을을 국도에서 볼 수 있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김원종위원

한 개 설치하는데 3000만 원이다... 규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장소는 정확하게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서울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 양덕원 들어가는 곳에...

김원종위원

규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규격이 국도변에서 우리 눈에 잘 보이는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지... 가로가 얼마, 세로가 얼마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길옆에 바짝 세울 것이면 잘 보일 것이고 안에 세우면 안 보일 것이고...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로 2m30이라든가 세로 2m 이렇게 얘기를 해야 어지간히 되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재경군민 만남의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가 금년에는 35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25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삭감됩니다. 이것은 군민들이 참석을 덜해서 그러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지난해와 예산이 같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여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250만 원입니다. 지난해에도 250만 원입니다.

김원종위원

여기 안보여요? 전년도에 350만 원이고...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경군민의날 참석자 급식 항목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250만 원이 같이 섰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이 목에 무엇이 더 있었느냐 하면 유통특작 홍보교육 참석자 급식비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에 두 가지가 3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는 유통특작 급식비는 다른 목으로 갔기 때문에 100만 원이 줄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같은 금액입니다.

김원종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홍천4대명품 홍보1식이 있는데, 내년에 6억 원이거든요. 금년에 5억 원이였잖아요. 그래서 1억 원이 증가했는데, 4대 명품에... 금년에 수라쌀 홍보에 5억 원이 소요가 됐거든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수라쌀 홍보에 5억, 인삼에 1억 원이 됩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랬는데, 내년에 4대 명품이라고 했으니까 수라쌀은 내년에 얼마를 계산하고 계시나오?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수라쌀에 5억, 인삼에 1억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4대명품이 아니라 2대 명품만 홍보를 하는 것이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다른 품목에 대해서... 4대 명품 중에 금년까지 홍보된 부분이 수라쌀하고 인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늘푸름이나 옥수수에 대한 홍보계획은 전혀 없고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늘푸름은 축산분야에서 다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옥수수는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옥수수축제를 계획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다루기 때문에 매스컴에서 하는 홍보는 수라쌀하고 인삼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그러면 반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옥수수축제가 있지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명열

이명열위원

내년에는 더 잘 해보시려고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에게 대단히 죄송한 얘기인데요. 이 축제 같은 것은 정책개발팀에서 담당하면 어떨까요? 정책개발팀이 새로 신설이 돼서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데, 우리 지역의 축제가 결국은 소득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정책개발로 가야 되는데, 이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검토보다도 저희 세운 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고 있었고요. 정책개발팀에 인계한다는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업무를 떠넘기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명열

이명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휘

김창휘위원

김창휘 위원입니다. 213쪽에 농가도우미 실적이 금년도에 있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많이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합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산모가 아이를 낳고 농사일에 충실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대모를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주로 그 겁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2003년도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금년도에 30건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러니까 효과가 있네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211쪽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실명제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옥수수축제를 할 때에 홍천찰옥수수라고 하는 찰옥수수직판장해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 1m정도에 세로 한 3m정도 해서 금년도에 한 100여개 붙인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무로 하다 보니까 보기 싫어서...

창휘

김창휘위원

간판?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창휘

김창휘위원

찰옥수수에 전부 들어가는 것이네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축제 때 하는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찰옥수수축제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많은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222쪽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금 도에서도 지금 먼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강원도에서 신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창휘

김창휘위원

홍천에서 한 군데?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이것을 받아서 화촌면 허브농장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허브농장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그쪽이...

창휘

김창휘위원

정말로 그런 희귀약초라고 하면 그럴만한 마을에 해 줘야지... 서울사람 내려와서 자기사업 하는데 이것을 집어넣어 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내면뿐이 아니라...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40%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적극성이 없는 것이지요. 어느 마을 하나를 개발해서 정말로 그런 분야가 전혀 없던 생소한 곳에 일구어서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개인사업을 하는 데 3000만 원을 얹어 주고 무슨 토종약초체험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한 마디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데요?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실무계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농가가 선뜻 나서는 농가가 없어서요.

창휘

김창휘위원

하여튼 그 내용은 알았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22쪽에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뭡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양상추나 양파나 쌈채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222쪽에 보면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농업기술센터하고 구분이 안가요. 아직도 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구분이 안 가는데... 만일에 같은 사업을 분산해서 한다면 에너지 낭비이고 행정력 소모이거든요. 또 효과도 크게 거두지 못할 것 같고... 그 분야는 양쪽이 협의를 해서 몇 동에 적절히 안배를 한다든지,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연구를 안해 봤습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계속 양쪽에서 사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옥수수축제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신이 다 하라고 떠넘기는 것 같은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은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그게 아주 비생산적인데...

진규

이진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농정분야 보조사업 내려오는 자료를 추출해 봤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중점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어떠냐... 그래서 대안이 필요한 부분은 해서 찾아서 일률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창휘

김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종

박선종위원

박선종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20쪽 행사지원비에 대도시 판매행사 소요경비가 나와 있거든요? 대도시 소요경비가 5개업체인데, 어디어디 업체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박선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도시에서 판매행사를... 직판행사를 해보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그때 그때마다 다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면서 참여한 업체에게... 자부담 액이 있습니다. 자부담액이 있다고 보니까 자부담을 하고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면 파는 양이 얼마 안되면 손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참여를 안 하려고 해서 5개 업체정도에 이 정도로 소요경비를 지원해 주자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알았습니다. 222쪽에 토종 희귀약초 체험장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모양이고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형기

심형기농업정책과장

아까 실무계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친환경 쪽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하면 명동리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행을 하려다가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쪽에 못하고... 자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약초명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희귀한 약초를 친환경쪽으로 해서 소득을 연계시켜보자 그런 의미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선종

박선종위원

나는 선정이 돼서 어떠한 것을 명품화 시키는 것으로 알고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교

신평교위원장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