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출예산안중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예산서 146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재무행정에 재무관리, 경상예산 중에 인건비 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101목에 05에 일시사역인부임 67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를 위한 건축물 일제조사를 위해서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2억 8182만 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에 여비가 40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03목에 포상금이 지방세 우수기관 시상을 위해서 6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가 23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봉함기 2000만 원, 업무용팩스 100만 원,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2대에 270만 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다음에 회계관리 경상예산중에 인건비목에 기본급이 146억 658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당이 23억 328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55쪽에 기타직보수 7억 8983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58쪽에 경상적경비중에 업무추진비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14억 467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63쪽에 복리후생비로서 62억 7264만 1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164쪽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서 세입세출결산 검산위원수당 42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자체재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용 책상 등으로 직원들이 사용하는 책상이 파손된 것을 교체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595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146쪽을 봐주십시오. 그 일시사역인부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물 일제조사도 하고 과세대장 정비도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중에서 어느 분이 건축물을 허가를 안내고 불법으로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민들 생각으로는 그러면 민원실이나 이쪽에서 건축물부터 다루어서 해야 순서가 되어야 될 것 같은 데, 재무과에서 나오셔서 평방미터만 재 가지고 세금만 고지하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물은 불법건축물로 영원히 가는데... 관이 앞장서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어느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홍천군은 불법으로 증개축을 해서 과태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굳이 신고를 해서 증개축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해 놓고 눈에 띠면 할 수 없이 재산세를 내는 것이고 안 띠면 넘어가는 데 굳이 신고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밖에 주민들 얘기는 우리 관이 재산세나 이런 것을 징수하는 목적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이 고의적으로 했던 모르고 했던 주민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면 바로잡아 줘야 되는 데, 불법건축물을 그냥 인정해 주고 그냥 넘어가니까 군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사항이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명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때문에 건축물 일제조사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건축법의 제한이 완화가 돼서... 본인이 일정규모이하의 건물을 지어 놓고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어 놓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언제까지라도 그냥 놔둘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물은 재산세를 받아야 되는데 공부가 없으니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니면서 일제조사를 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조사해서 대장에 올리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우리 주민들과 우리 공무원들의 견해차이 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홍천읍에 있으니까 그런데, A라는 분이 정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으면 시중의 땅값이 500만 원, 1000만 원하니까 그냥 놀리기 아깝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3년만 지나면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가계 한 칸 딱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그러면 불법건축물을 앞으로 지도단속을 안 한다고 하면 불법건축물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싼 땅을 왜 놀립니까? 주차장을 다른 곳에 하더라도 자꾸 점포를 만들면 임대를 줘서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받기 때문에... 우리 관이 재산세를 징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도 복합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이 앞장서서 불법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재산세만 내면 되니까... 주로 시내는 건축물을 짓고 나면 옆에 처마 밑이라든가 이런 곳의 2, 3, 5평 ... 이런 곳은 허가를 안 받고 증축을 많이 하거든요. 관이 제재를 안 하거든요. 1년에 한번씩 조사 나오면... 운이 좋으면 넘어 가는 것이고 운이 없으면 타깃에 걸려 가지고 재산세만 징수하면 된단 말입니다. 건축허가는 도시과 소관인가요?

민원봉사과입니다.

그쪽하고 합리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선의의 불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과장님이 망원경을 하나 들고 하루만 다니시면 홍천에 수 백 건 나올 겁니다. 그냥 나가서 조사만 해서 재산세만 고지하고 내버려두니까 거짓말 보태서 홍천읍내는 건축물의 1/10은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우리 관이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는 데, 건축물을 제도적으로... 민원봉사과하고 재무과가 연계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관이 재산세만 받는데 급급해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일을 정반대로 한다고 하거든요. 순서를...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지방세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거든요. 이것은 읍면단위로 목표대비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시상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비공개자료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제출해 주셨는데요. 비공개로 해서 처음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지난 5년간 500만 원이상 체납자도 있고, 또 뒤에 보면 결손처리 현황도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기업체는 기업체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 개인 중에는 홍천에서 지역의 최고의 유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서 버젓하게 슈퍼도하고 목욕탕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 분들이 지금 체납이 되고도 시내에 나가면 자기들 지역에서 최고유지로 대접을 안 해주면 섭하다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홍천군에서 세금을... 나쁜 얘기로 해서 세금을 안내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제가 강조하는 싶은 것은 지역재정을 축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살아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이고, 또 여기에 보면 연2회를 600만 원 시상할 것이 있으면... 여력이 있으면 차라리 재무과 직원들에게 한 건을 해 오면 30만 원씩 특별보너스를 준다고 하면 재무과 직원이 20건만 해 오면... 어떤 읍면이 잘 했다고 300만 원 주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홍천군민이거든요. 집에 가서 오늘저녁에 한번만 내려서 읽어보시면 여기에서... 과장님이 먼저도 보고하실 때 보면 금년도 체납된 것을 내년에 몇%선에서 징수를 하겠다.... 어떤 계수적으로만 얘기하시지 말고, 여기에 진짜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항목을 바꾸어서라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 데,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시상금으로 세운 것은 밀린... 지금 말씀하신 밀린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본청의 실과와 읍면을 통합해서 총괄적으로 목표를 부여를 하고 그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제일 많이 받은 읍면이나 실과소를 시상을 하겠다는 취지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개인별로 상여금을 줘서 징수하는 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4쪽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결손처리현황 500만 원이상 체납자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무과 직원이 결손처리 된 것을 굳이 가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 싫은 소리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예?

결손처리 대상된 사람이 향후 재산취득이 되면 군에서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결손처리 된 사람들을 제가 보니까 재무과에 신규로 들어온 7, 8, 9급 공무원들은 이 분들 이름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나 그 밑에 6급 선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다 홍천에 살다 보니까 남한테 싫은 소리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어느 직원이 진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정의로운 생각을 갖고 지역에 나가서 결손처리 된 것을 500만 원을 징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보상금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누구를 지칭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만 여기에 보면 진짜 어느 분은 지금 그랜저를 몰고 다닙니다. 그런데 여기 세금 760만 원 결손을 받았습니다. 또 어느 분은 슈퍼마켓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10만 원 결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겁니다. 이것을 누가 과연 챙겨서 징수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결손처리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결손처리부분도 그렇고, 그 앞에 500만 원이상 5년간 체납자도 그렇다 이겁니다. 먼 거리 읍면에서 잘했다고 해서 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폐지하고 홍천군 세외수입의 50%이상이 홍천읍에서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가까이에서 세금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결손처리한 사람들은 일단... 지금 본인은 슈퍼를 운영하고 그랜저를 몰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무재산이나 아니면 다른 사유로 결손처리가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다음에 결손이 되면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한 날부터 5년간인가 신용불량자로 해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받는 사람들은 일단은 누구 명의로 결손이 되든 간에 체납으로 결손 된 사람들은 그런 불이익이 간다는 그런 사실이 있고요. 결손한 사람에 대해서 추가로 재산을 찾아서 추징을 한 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보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는 이 예산심의과정이 아니라 다른 업무연찬 과정을 통해서 연찬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홍천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일 것이란 말입니다. 홍천군에서는 보통 500만 원이상 체납이 되면 큰 리스트에 오르겠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50억, 500억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법이 바뀌어야 됩니다. 위에서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까지 내와야지 우리 홍천군만의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에 건의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강구책이 있는지도 알아보셔 가지고 추후에 시간이 되는 대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지방세가 거의 대부분 제도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고 국가제도를 거의 대부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세무담당공무원이 결손한 사람을 찾아서 징수를 한다든가 밀린 세금을 가서 받는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한... 특히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우대를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행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체납된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이거든요. 그러면 2002년, 2001년, 2000년 99년, 98년... 그런데 A라는 사람이 98년도에 세금이 300만 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습니다. 99년도에 세금이 200만 원이 고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분이 99년도 것 200만 원만 냈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것과 관계없이 당해연도 것만 먼저 내도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500 몇 십만 원 체납자가 있고, 4년 전에 몇 십만 원 고지가 됐는데, 많은 금액은 남겨 두고 그 다음 것만 납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의 자유가 아니고... 나쁜 사람 아닙니까?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5년만 신용불량자로서 고통을 겪는다고 했는데, 50억 원 체납해 놓고 5년만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은 눈감아 주시고 주민세 균등할 5000원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안을 내놓으셨잖아요? 바로 이런 데서 서민들이 울화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추운 겨울에 노점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1만 원으로 100% 인상하려고 하고, 가진 자들은 봐주고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진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은 안 듣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양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항목이 04로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시책업무추진비가 65만 원... 월이 되겠지요. 또 군수님 직급보조수당이 50만 원... 이 돈이 연간 군수님 기관업무추진비 4800만 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이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급여의 성격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선군수님이 전직 공무원일 경우 그때 당시의 호봉을 적용합니까?

정무직이기 때문에 정무직 연봉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연간 4800만 원이 모자라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직접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다룹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부서운영추진비가 있습니다.

예.

다른 면은 다 30만 원인데, 동면하고 북방면만 20만 원인데... 인구수에 의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결정되는 것입니까?

동면과 북방면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의 정원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정원이 15인이하일 때는 20만 원이 되고 요. 30인이하일 때에는 30만 원이고 30인에서 1인 초과할 때 5000원을 추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면하고 북방면의 정원이 15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면의 공무원 티오조정을 할 때 인구수에 의해서 조정을 합니까?

여기는 상수도관계가 없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 상수도 있는 곳은 면인원으로 관리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관리인원이 면장 지배를 받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시는 데,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할 것은 갈음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규봉입니다.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중에 인건비가 자원봉사센터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해서 5385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16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008만 9000원이 계상이 되고, 국내여비가 2040만 원이 섰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650만 원이 섰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육아시설부모예비교육 참석 등을 비롯해서 16종에 대해서 2050만 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에 50만 원 섰고,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비로 226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국비를 포함해서 1억 5769만 7000원이 금년도에 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을 비롯해서 2종에 대해서 1억 8520만 원이 금년도에 섰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이게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피아노 등 여러 가지 물품을 해서 11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추진 재료비로서 216만 원이 세워졌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복지회관 읍면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의 보수비로서 총... 홍천읍을 비롯해서 4개 면과 공설묘지사업 시범, 보훈회관 신축설계 2000만 원해서 10억 5616만 4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복지회관 물품구입비와 종합사회복지관 집기구입 3억 원 해서 3억 2650만 9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176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회계전출금으로서 저희 의료급여기금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인건비를 비롯해서 네 가지에 3억 9304만 4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비로 15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이 노인의날 체육대회 및 기예대회 보상을 비롯해서 8가지 종류에 4322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주간 유공자시상을 비롯해서 2개 종류에 270만 원 세워졌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여성아카데미를 비롯해서 여성체육대회 등 세 가지 종류에 18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 진단 등을 비롯해서 12종에 대해서 24억 3066만 4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181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을 비롯해서 두 가지 종류에 25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운영을 비롯해서 8개 종류에 예산이 3억 3355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노인쉼터조성 6개소 도비보조로 해서 2400만 원 세워졌고,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에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해서 재료비가 24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개보수가 3000만 원 세워졌고, 자산취득비로서 정감 있고 머물고 싶은 새경로당조성사업은 온열치료기가 되겠습니다. 5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으로서 여성발전기금 1억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이 2억 3968만 원이 세워졌고, 일반운영비로서 무연고 사망자 신문 공고료가 네 구가 예상되는 것으로 봤을 때 2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무연고 및 행여자 장제비 2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저소득층 이미용 지원사업 봉사자 급식을 비롯해서 두 가지 종류에 18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가 생계급여를 비롯한 네 가지 종류에 48억 102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현물주거급여와 자활근로사업은 집수리사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곳에 1억 9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에 2790만 원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의료 및 구료비로서 행여자 구호비가 2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보육인 꿈 하나되기 연찬회는 우리 관내 보육시설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연찬회인데 50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청소년한마당큰잔치행사가 60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 및 구료비가 가출청소년의료비 지원사업에 400만 원이 세워졌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아동시설보호 1개소를 비롯해서 13개 종류에 28억 312만 5000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9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1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선도프로그램 운영사업이 15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장애인자동차 표지구입이 200만 원 세워졌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복지관련 행사 참석을 비롯해서 두 종류에 32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장애인 세상보기가 1200만 원 세워졌습니다. 다음은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금 교부 등 2개 종류에 2억 5591만 6000원이 세워졌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장애인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 시상이 1개소에 180만 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7개 종류에 대해서 4억 2826만 2000원이 세워졌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7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68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청사관리 보일러공이 있는데요. 280일로 정해진 것이 휴일을 제외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문을 닫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상 지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계획에서 공휴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현재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적에는 일요일은 운영을 하고 월요일이라든가 별도로 날을 지정해서 쉬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시작이 된다면 참여도가 높아야 되고, 또 높이려면 공휴일에도 문을 열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만남의날 행사가 있는데요. 어떻게 직접 행사를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예, 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월말쯤에 성년의밤 운영식으로 해서 자원봉사자들 시상도 하고... 금년도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계속해서 자원봉사자를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번에도 사회복지협의회를 개최했던 행사와 전혀 무관한 내용이지요?

예, 저희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고생하신 분들을 위로하는 행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운영주체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어린이날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도 그런 형태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개 단체나 이런 쪽으로 위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이 있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예, 복지회관이 되기 전에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보강해서... 종합사회복지관운영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감액이 됐는데 실적이 저조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이게 과목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이 나누어져서 뒤편에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182쪽을 보면 여성의 사회문화활동 지원해서 거기 2400만 원이 섰습니다. 과목조정을 일부 한 것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 181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푸드뱅크하고 노인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점검을 내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운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만, 어차피 우리 관내 복지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필요하지만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다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오늘은... 하여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있는데,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상반기 중에 판단을 해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 주십시오.

예.

다음 187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현물주거급여하고 저소득층 집수리사업하고 연관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 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지 분류가 된다면 국비지원사업이냐 도비 지원이냐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 중에서 현물주거급여하고 자활근로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집수리사업을 우선 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같은 집수리사업이지만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조금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는 다릅니다만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붕이 샌다고 하면 지붕수리를 한다든가 장판을 새로 깔아 준다든가 도배를 해 준다든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에서 직접 운영이 되는 사업입니까?

올해 사업은 저희가...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읍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서 민간위탁금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지회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위탁을 줘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위탁주신 부분이?

위탁을 준 것이 1억... 올해 사업은 아직 100%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만 1억 7000만 원정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에 표시가 안된 것은 품목이 틀려서 그렇습니까?

예산과목이 먼저도 다른 과목으로 된 것 생각이 됩니다.

올해가 1년차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올해가 거의 끝나 가는데, 지금 과에서 판단하시기는 운영이 적절하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 쪽에서 부족함이 있는 것이, 나가서 막상... 재원이 한 집당 최고 120만 원까지 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구수로 나누고... 120만 원이 최고 많이 지원되는 금액인데, 막상 가서 집을 손을 대다 보면... 슬래브 한 장을 지붕 보수할 것이 2, 3장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재료비에서 부족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재료비를 군비로 보전해 보려고 협의를 하다가 재원사정이 어렵고 해서 사실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비를 가지고 조정하는 것으로 해서 재료비를 조금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 볼까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도배, 장판도 다녀 보고 집수리도 해봤지만, 도배, 장판 재료비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1억 원대 예산이라고 하면 적재적소에 잘 활용만 된다면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작년도를 말씀드린다면 사업을 저희가 거의 한 반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나왔는데, 올해는 저희가 상당히 진전 있는 사업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자료는 나오지 않았겠지만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이 돼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청소년 한마당 큰 잔치 지원이 도민체육대회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6개 고등학교 체육대회 그 내용입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아마 여러 가지 포괄성 있게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6개 고등학교체육대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동이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도민체육대회는 별 의미는 아니고,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도민체전 때 볼 수 있는 매스 게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을 해서 같이 병행하는 안으로 해서 세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94쪽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요. 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이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 대상이지요?

예,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사실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군수님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보자고 해서 조금 임의보조를 해줬습니다. 인건비 같은데 조금 충당을 해 주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만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도 일부 활용을 하는데, 전체적인 수요를 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산을 적절한 곳에 사용하지 못하면 너무 안타깝고 불합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171쪽에요. 중간에 어린이날기념행사 지원이 있거든요. 금년에는 이것을 못했지요?

어린이날 행사는 했습니다.

왜 예산에는 없는데...

이것도 예산을 다른 과목으로 세웠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세웠고, 금년도에는 직접 운영하는... 예산과목을 작년하고 조정이..

금년도에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는 것하고 어린이들하고 함께 하려고 하다가 교장선생님들이 동의를 안 해서 못한 것 아니예요?

청소년한마당만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충효교실 운영하는 것하고 성년의날 기념행사가 매년 지원이 된 겁니까?

예, 매년 하는 겁니다.

정산서 받아 보면 어떻습니까? 향교에서 얼마만큼... 자체예산이 투자가 됩니까?

예, 사실 이 사업비는 한 10년이 됐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증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부담을 많이 해서 지금까지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에 가서도... 참고로 장인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성년의날 답게 하려면 남자, 여자... 꽃 같은 것 비품도 준비를 해 놓고 복장도 갖추어 가지고 제대로 성년의식을 해야지... 애들도 노랑머리, 파란머리 해 가지고 오고, 청바지에 실내화 끌고 오고 그러면 무슨 성년의날 의미가 있느냐 이겁니다. 적어도 한 번 행사이면 올바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산도 넉넉히 지원해 주고... 그래서 충효교실도 그래요. 충효교실도 적어도... 충효라는 것이 뭡니까? 부모를 섬기고 동네어른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하라는 것이 충효사상 아닙니까? 유교사상이 바로 충효사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면 올바른 지식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금년 행사에 예산이 똑같이 2000만 원입니까?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까?

올해는 한 180만 원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4쪽에 보면 보훈회관 신축계획이 있는데, 보훈회관은 지금 현 위치에 다시 신축할 계획입니까?

일단 저희 계획수립은 그 자리에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근 건물하고 바짝 붙어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짓다 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사업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우려까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보훈회 회원들이 대부분 연로하시고 노약자이시기 때문에 홍천 시내에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시내 권에서 물색이 돼서 건축되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는 아니라고 보면 됩니까?

현 위치에서 변경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설계비가 필요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적어도 어디에 어느 규모의 회관을 지으려고 하니까 설계비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는데, 위치도 결정이 안되고 규모도 결정이 안됐는데 뭐하러 설계비를 냅니까?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새로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 부지가 넓으니까 거기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현 위치는 과장님 설명대로 옆에 건물하고 붙여 놨기 때문에 그것을 헐어도 옆에 건물이 무너질 위험한 것도 있고 아주 협소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치신 분들도 있고 장애인이 되신 분들도 있고... 입주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입주해 있는 것은 3개 단체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국가유공자 모임인데, 특별하게 좋은 데를 배려하지 못할망정...

그게 지금 현재 자리에 짓기를 원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분들은 거기를 수십 년동안 다녔으니까 그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보다 나은 장소를 해 드리면 불평이 없을 겁니다. 그보다 못한 데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을 태학리에 짓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멀리 나갈까 봐 염려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염려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77쪽 하단부에 보면 행사실비보상이 있는데, 거기 강원여성 자원봉사자대회에 나가는 사람들은 2만 원, 또 맨 밑에 외국인 참가정 가꾸기에도 2만 원입니다. 그런데 강원여성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2만 5000원입니다. 5000원 차이는 뭡니까? 내 생각에는 외국인 참가정가꾸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에서 홍천으로 시집을 와서 가정을 잘 꾸려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도 잘 기르고 시부모도 잘 봉양하고... 오히려 외국인 참가정을 가꾸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은 행사비를 많이 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자녀 기르는데, 부모님 섬기는데, 남편을 사랑하는데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더 적은 이유가 뭡니까?

파악하기로는 도 행사는 도에서 중식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안해 주고 있는 것이 있고 그런 차이로 해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참가정 가꾸기는 중식을 제공하는 겁니까?

예, 중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행사가 아니고 도라든가 중앙행사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은 비록 부기에는 금액이 다르다고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여비를 산정 할 적에 충분하게 불평 없이 쓸 수 있도록 책정해서 쓰겠습니다.

어느 재원에서...

이 지원 내에서요.

이 재원에서 어떻게... 100명 부를 것을 50명만 부르나?

쓰다 보면...

과장님, 그렇게 애매모호 한 대답은 안 되지요.

인원이 여기는 포괄적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요, 군수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 있지요?

예.

그런데서도... 보고를 드려서 자료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선물도 만들어 주고... 우리 홍천군 로고를 새로 만들었으면 그게 들어있는... 집에 있는 화장대 옆이라든지 벽에 걸 수 있는 것을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어떻게 된 것이 군수가 주는 부상을 보면 몇십 년이 가도록 은수저로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는 하는 겁니다. 은수저도 한 개 업소에서 몇 십 년동안 그것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는데, 시대감각이 뛰어나야 됩니다. 지금 홍천군내 있는 가정에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은수저 쓰는 집이 있는가... 그것은 찬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보면 여성들한테도 상장을 주고 상품을 준다고 했는데, 이 상장을 우리 홍천군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은... 집에서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노인이 봐도 가격은 비싸지 않아도 보관할만하다, 집에 있으니까 좋다 이런 것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쓸데없는 것 한 돈 10만 원짜리 만들어 거기에 부상은 한 2, 3만 원짜리 붙여서 주는데, 그것도 남발하지 말고... 그것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각과에서...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는 데, 여기 보면 그냥 강사료 360만 원입니다. 한 번에 360만 원을 몇 명을 데려다가 줄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몇 회를 하는데 강사료가 한 번에 30만 원이냐 50만 원이냐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360만 원이면 몇 회를 할거요?

저희가 부기를 달 수 없는 것이 강사마다 강사료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표기를 못하다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는 얼마, 총장은 얼마, 일반강사는 얼마 그런 것은 알고 있는 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지...

평균을 내서 기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없고, 막연히 내년도에는 이러한 행사를 해 보겠다. 위원님들이 잘 하라고 자꾸 독촉을 하니까 뭔가는 복지회관 새로 만들면 해야 되고, 또 여성들한테 의견수렴을 해서 뭐가 필요한지 그런 것을 하실 것으로 믿고... 이런 것은 세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쪽이요. 중간에 보면 정감 있고 머물고 싶은 새경로당조성 1식 했는데, 1개소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이것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온열치료기를 경로당 전체를 봤을 때 한 1억 50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전체 구입해서 처리하기가 좀 예산상 어려움이 있고 해서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일단은 저희가 경로당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30%, 30% 이런 식으로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주는 데,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합니다. 이것은 온열기 구입하는 것보다 계획 자체가 새 경로당을 조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식으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여성발전기금 있지요?

예.

금년이 몇 년차 입니까?

저희가 2년차가 되겠습니다. 먼저 1억하고, 올해 2억하고, 내년도에 2억이 들어가야 5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 원이 계상이 되면 얼마가 됩니까?

3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2억 원을 계상 합니까?

올해 1억 원을 넣어서 3억 원이 됐으니까 내년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3년 내에 5억 원을 조성하라고 했고, 또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왜 이게 안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안 줍니까?

2005년까지 5억 원을 조성하게...

아닙니다. 바로 본 위원이 2억 원을 인상시켜 주면서 3년 내에 하라고 했습니다. 5년내에 하겠다고 한 것을... 그러니까 내년까지 되어야 됩니다.

내년도까지... 여기에 1억 원이 되면 4억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추경에 마저 해서 5년 목표를 완수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74쪽 하단부에 보면 읍면복지회관에 물품구입이 있는데, 금년도 여기에 나온 화촌면, 내촌면, 동면, 남면 여기 복지회관들이 금년도 활용실적은 어떻습니까?

활용실적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제출했지만 사실 미진합니다.

미진하냐 아주 전무하냐...

미진합니다.

왜 그러하냐 복지회관에 투자는 잘해요.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커튼도 만들어야 된다, 카펫도 깔아야 된다 등등 해서 투자하는 것만큼 활용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하면 어느 위원이 하지 말랬다고 두세 시간 지나면 전화 오고 그럽니다. 이런 것을 해줄 때는 정말 잘 쓰고 좀 면단위 어느 행사를 하든지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해 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중에도 보면... 특히 잘되는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데는 안된다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방치하다시피 하면 시설이 전부 망가지니까 이것을 해줄 때는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과 업무협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종 위원께서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전에도 2억 원으로 확정된 것 아시지요? 전체 기금운용계획을 내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의회에서 기금운영계획을 집행하기 위해서 심의 받는 과정에서 2억 원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5억 3000만 원이 될 겁니다.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명년도에 분명히 2억 원을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2억 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태 위원입니다. 169쪽에 아동보호명절위문에 450만 원 계상이 됐는데, 아동보호명절이면 추석 때하고 구정 때 2회로 나누어서 위문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이것은 명동보육원하고 조건부신고시설 중에 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기념 보호아동 위문은 같은 맥락입니까?

예, 이날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정위탁아이들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천관내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어디지요?

150명이면 홍천관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정위탁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소년소녀가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소년소녀가정입니다.

어떻게 3인만 선정이 됐습니까?

38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38명에 250만 원이면 부족한 금액 아닙니까?

1인당 월 6만 5000원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169쪽에 어린이날기념 보호아동위문 할 때에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금 여기에... 이게 225만 원 가지고 150명이면 1인당 1만 5000원씩... 1년에 2번 아닙니까?

그러니까 169쪽에 있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위문품으로서 저희가 학용품이라든가 과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189쪽에 지원해 주는 것은 현금으로 해서 생계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189쪽에는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예, 1인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고...

169쪽에는...

이것은 가정위탁하고 소년소녀가장 150명에 대해서 위문을 할 적에... 군수님이 정례적으로 명절에 위문할 적에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해서 위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내에 소년소녀가장이 많고... 소년소녀가장이 모두 몇 명입니까?

82명됩니다. 저도 기억을 금방...

82명이라고 하고, 군에서 지원은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습니까?

생계비...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 외에...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말고는 춘천의 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후원자들이 후원해 줄 때 연결 해주고, 또 자매결연 관계 또 기타 소년소녀가장을 돕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방면의 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경유하지 않고 단체나 개별적으로 도와주는 분은 직접 도와줍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 안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 소년소녀가장들이 어렵게 살고 있고,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딛고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지원을 확대하면서 어렵게 사는... 복지국가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계속 복지정책으로 가야한다고 보더라도 지금부터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부모도 없이 소년소녀가장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권에 있으면서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보호형태가 있겠지만, 아닌 게 아니라 비공식적인... 자매결연이라든가 후원회 형태로 해서 지원을 많이 확대해 나가고 그런 부분을 많이 알선해서 돕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소년소녀가장 82명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181쪽에 노인주간보호시설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노인보호시설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김영규 현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중앙교회... 화계중앙교회 내에 주간보호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입장은 아니지요?

개인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회원이 많습니까?

현재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수는 한 80명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변동이 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강사도 그 분이 하시는 것입니까?

예.

주관하는 강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직접 노인들을 집에 가서 모시고 옵니다. 차량관계, 기사관계 이런 데 인건비도 쓰이고 차량유류대 이런 여러 가지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거기 오시는 대상이 몇 분정도 됩니까?

아홉 분입니다.

잘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 보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아홉 명을 모시고 오고 저녁이 되면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봐서 올해까지는 도비 3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그런데 내년도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처음 책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도비지원사업 이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3000만 원에서 6700만 원으로... 금년도까지 운영하는 체계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원이 더 는다든가 여러 가지... 6700만 원으로 금액이 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은 다시 진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9명이라고 하셨는데... 물론 국비가 지원이 되니까 군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지만,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국비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지 하늘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9명에 대한 지원금으로서는 생각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내년에 갑자기 많이 늘어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확실하게 예측을 못하지만 만약에 이 금액이... 그렇다고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당하게 지출된 금액은 정산을 볼 적에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을 합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정감 있고 머물고 싶은 새경로당 조성이 하나 나와 있는데, 제가 경로당 규모나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인데, 대개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은 통상 1억 원대를 오가는데... 이름도 새로운 이름이라서... 이것은 어떠한 방식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일단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고 보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로당이 진짜 노인들이 찾기에 아늑하고 편안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를 해서 깨끗이 한다든가 아니면 경로당에 참여하는 노인들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든가 그래서... 여러 가지 여가활동도 하고, 또 경로당에 와서 취미생활... 즐겁게 취미생활도 할 수 있게 해서 노인들이 그야말로 노후를 활기 있게 보내기 위한 경로당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열치료기를 지원해 주더라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을 평가를 해서 몇 가지 항목... 예를 들면 일하는 경로당, 깨끗한 경로당, 활력 있는 경로당 이런 경로당에 항목에 평점을 메겨서 내년도에는 한 1/3정도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온열치료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냥 온열치료기를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경로당끼리 또는 노인들끼리 경쟁심도 갖게 하고 해서 활력 있는 경로당으로 육성한다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구상처럼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군의 시범사업이 되겠지요?

예.

이름 그대로 머물고 싶은 경로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잘돼서 홍천군 경로당이 새롭게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88쪽에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예,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특별히 아이디어를 구상해서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출청소년지원이 방법이 애매하지 않느냐? 가출해서 홍천에 온 청소년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출해서 나간 청소년을 찾아 주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정확한 지침... 중앙으로부터 정확한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시행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도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년들이 가출해서 부모도 없이 보호자 없이 병원에 후송이 돼서 치료를 할 적에 치료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런 것이 병원 측에서 계속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것을 예산지원을 병원에 보전해 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휘 위원입니다. 174쪽에 이것은 매년 예산에 보면 찔끔찔끔 올려 주고 있는 데, 일제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174쪽...

읍면별로 집기류를 교체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복지회관... 이것은 읍면의 자료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데는 필요가 별로 없겠네요?

예.

181쪽에 경로당 운영비는 작년보다 얼마나 인상이 됐습니까? 작년에 개소당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당초에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는데, 올해는 당초에 필요한 부분을 다 세웠습니다.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그 다음에 난방비는?

난방비도 법적 지원금이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똑 같이 됐습니다.

그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아주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지금 얼마씩이지요?

난방비는 심야전기보일러하고 기름보일러가 차이가 나는데, 심야전기보일러는 연 40만 8000원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름보일러는 84만 원 지원됩니다.

전기보일러가 연 40만 8000원이라고요?

예.

40만 8000원 가지고 뭐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인상을 해줘야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한 80만 원이상이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늙은 것도 서럽고 자식들이 용돈도 안 주는데... 할 수 없이 경로당에 가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좀더 인상을 해 주세요.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지원이 182쪽에 있습니다. 기존에 부족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는데, 이게 넉넉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경로당은...

20만 원씩 더 지원을...

20만 원씩 해줘서... 그러면 60만 원...

당초예산에 부족분이 있어서 추경에 세우는 것은...

182쪽에 3000만 원 부족분 있지요?

예.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얼마입니까? 개소당...

이것까지 포함해서 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경로당 운영비는... 그것은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면 안되지요? 위원님들도 가능하시면 다른 데 삭감해서 거기에 플러스 시켜주든지... 181쪽에 노인 일거리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노인봉사자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1인 월 한 2만 원 주는 것인데, 쓰레기 수거도 하고 가로등 소등도 하고 그래서 그런 노인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밑에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은?

이것은 노인공동작업장을 운영하는 데는 1개소당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은 46개소... 개소수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그렇게 작은 돈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이것을 새마을지회에 줘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새마을지회에 준 것은 그 위에 현물주거급여가 집수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사업은 누구를 조사를 해서...

이것은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 얼마씩이지요?

이게 가구별로 인원수를 따져서 4명으로 따졌을 때 최고가 120만 원까지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한 해비타트운동 그런 것처럼 자원봉사단체에 이것을 보태서 돈을 모아서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한번 해보세요.

제도상으로는 거기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뭐냐하면 현재 수급자 중이라든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사람들이 자활... 근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수리 하는 것을 배우게 해서... 가르쳐서 일당을 주는 그런 자활 그런 능력을 세워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오히려 사업의 능률은 더 오를 수 있는데, 이 사업취지 자체가 현재 배급받는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갖게끔... 기술을 배우게 하는 이렇게 하는 제도로 활용되는 겁니다.

연말에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세밀하게 짚어 줬기 때문에 우리 면에 관한 사항만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4, 175쪽이 되는데, 과장님이 면별로 복지회관을 점검할 때 동면복지회관을 한번 돌아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읍면복지회관이요?

예.

솔직히 10개 읍면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알지만 근래에 와서 못 돌아봤습니다.

동면의 복지회관은 다른 면과 달리 동면사무소 2층이 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면직원이나 이장님 회의를 그 장소에서 못하고 복지회관을 활용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동면복지회관 1층은 신성한 결혼식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장소에 맞지 않은데, 지하에 내려가면 사회단체나 이장님, 새마을단체에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지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갑연을 그 장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가 보시면 지하에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 위에 소방대가 있는 데 우기 시에는 빗물이 흘러서 그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기가 찬 것이 말리지 않고 그래서 냄새가 나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천상 동면농협 2층 회관을 사정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동면 농협이 회의가 잦아서 중복이 되다 보니까 면장님이 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내년 추경예산에는 지하를 정리를 하고 보수를 해서 면장님이 거기에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 해줬으면 해서 주문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169쪽을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맨 아래에 보시면 보호아동 명절위문이 있거든요. 여기에 1만 5000원 곱하기 150인에 2회를 하면 설하고 추석하고 두 번 가는 것이지요?

예.

여기에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 정도입니까?

지금 명동보육원에도 18세...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18세까지입니다. 그 이상 되면 시설에서 퇴소를 하고 기초생활수자급자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호아동은 저희가 중학교 이렇게 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위문을 갈 때는 보통 과자나 이런 것을 준비해 간다고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450만 원 서 있는데, 450만 원 더 하면 900만 원정도 되면 1인당 설 때, 추석 때 가실 때에 3만 원정도 되면 저렴한 잠바를 하나 사다 준다든가 신발을 하나 사다 준다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사다 줘야지... 과자 종류를 1만 5000원씩 사다 주고 온다는 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이 예산을 챙겨 보셔 가지고 이쪽에 한 450만 원 증액을 해서 한 3만 원정도는 가지고 군수님이 위문을 가셔야지... 1만 5000원어치 과자를 사 가지고 가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7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이 있는 데, 75인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이 전부 15만 원입니까?

예.

15만 원에 75인이 가입을 하면 1인당 보험료가 2000원인데, 2000원을 가지고 보험해서...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험혜택을 받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태풍 루사 피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적에 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자원봉사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고라든가 신체상... 이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최고 한도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보험 내용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보험료 2000원낸 현 시점에서..

늘 있는... 빈도가 높은 사고유발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금액이 작은 것이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정확한 것이 기억이 안 나는데, 웬만한 보험혜택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난해에 보니까 부녀회에서 공동작업장에 나가서 밭에 풀을 뽑고 하는 작업을 하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원주기독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몇 천만 원 나왔거든요. 이런 경우도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면단위 부녀회에서만 십시일반 얼마씩 모아서 치료비를 도와줘 봤자 100만 원, 2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여기 보니까 여기에 혜택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홍천읍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부녀회원이 운전을 하시는 데, 면허정지 기간에 급하니까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이 부녀회원이 나는 환경도 어려운데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랬으니까 지회에서 물어 달라. 지회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가 보이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최소한 75명이 군에서 운영하는 봉사센터의 75명인지, 우리 홍천군에 크고 작건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해당이 되면 그런 것도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가 볼 때에는 두리뭉실해서 군청 사회복지과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75인이 되는 것인지... 홍천군민이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여성체육대회 및 여성주간기념행사, 그 밑에 여성 취미동호회원 행사가 있는데, 금년에 여성체육대회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금년에 550만 원인가 그랬는데, 이쪽에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예산을 한 1000만 원 책정을 해도 모자란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자부담도 있습니다.

어느 단체마다 요구하는 금액을 100%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홍천군이 여성에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행사가 큰 행사입니다.

발전기금 5억 원은 내년이 지나서 5억 원이 된 다음에 이자발생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서 모자란 부분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군이 지금 여성상위시대라고 말로만 부르짖고 있지 1년에 행사하는 것이라고 큰 것 이것 하나인데, 이것은 그래도 단체가 원하는 것만큼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러고요. 그 밑에 여성 취미동호회원 행사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는데 500만 원씩 책정이 됐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체육대회에 한 1000만 원정도로 폭을 높여 주시고, 또 취미동호회에 절감할 수 있으면 한 200만 원을 삭감하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위원 여러 분이 거론을 하셨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이라든가,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라든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일러업자는 아니지만 그쪽에는 많이 관심을 갖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는 심야전기보일러에 연 40만 8000원 지급을 하거나 기름보일러에 80만 원을 주시거나 부족분은 역시 부족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심야전기보일러로 가야 절감을 하는데, 본 위원 제안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둘을 하나로 묶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을 1차적으로 군이 지원하는 것이 맞겠지요. 둘째는 우리가 절감하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업자한테 물어 봤더니 절감하는 방법은 심야전기보일러를 겨울에 외부의 찬온도를 차단해 줘야 되는데 보일러실을 완벽하게 설비를 하면 30%정도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되고말고 막 쓰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하지말고 경로당에 심야전기를 설비할 때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방 따뜻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일러실을 점검을 해 달라.. 제가 어렵게 주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업소에 확인한 결과 경로당에 보일러를 7000만 원이면 7000만 원에 설비를 하면 보일러실의 집까지 완벽하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잘못 얘기를 하면 내년에 보일러실 집을 짓는데 예산을 별도로 요구할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고 보일러를 처음 계약할 때 보일러 집까지 포함된 값으로 봐야 된다. 제가 홍천 같은 경우 또 인근면에 가보면 비에 안 맞게 지붕만 가려준데도 있고, 또 옆에도 가렸는데 바람이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완벽하게 해주면 30%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이 안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2004년도에 8개 경로당에 새로 난방을 하는데, 여기도 아울러 시공하는 부분만이라도 이런 것은 세심하게 챙겨서 우리 군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87쪽입니다. 거기 보면 행여자 구호비가 있거든요. 1만 원 곱하기 200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녁에 파출소에서 행여자가 발생됐을 때 신원이 확실하면 경찰이 차를 태워 보낸다든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홍천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당장 밤에 어디 가서 거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숙직실에 행여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와서 쉬게 하고, 갈 적에 차를 태워 준다든가 해서 1인당 1만 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행여자가 발생이 되면 파출소에서 1차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홍천읍 같은 경우 읍사무소에 시설을 해야 되나요? 군에 해야 되나요?

군청 당직실에 있습니다.

군청 당직실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당직실과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당직실 안에 되어 있습니다.

당직실 바로 옆방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경찰공무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파출소에 와도 너무 만취되거나 해서 행패부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오고갈 때 없으니까 술 취한 척하고 기대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 군하고 여기 경찰지구대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긴밀히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도 1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만 원을 개별적으로 보면 적은 데, 악의적으로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알았습니다.

어느 면사무소에 들렸다 또 몇 군데 들렸다가 홍천군으로 오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갖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89쪽에 맨 위에 보시면 아까도 질문이 됐는데, 소년소녀가장이 38명이라고 했는데, 38명입니까? 38가구입니까?

38가구입니다.

연간 252만 원이면 1가구당 6만 5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월 6만 5000원이 아니고 연간 6만 5000원이지요?

월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소년소녀가장이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1, 2명은 될텐데... 사회복지과가 다른 것은 몰라도 여기에는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최소한 한 달에 돈 10만 원은 지원을 해 줘야 우리 군에 있는 소년소녀가정에 지원 해줬다고 하지 6만 5000원 가지고... 이것은 명분이 안 서는 것 같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년소녀가장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급자한테 나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 가지고 그게... 앞장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포함이 되고, 소년소녀가장에게 더 지원해 주는 금액이 6만 5000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탈 해서 38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지급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으로...

금액은 별도로 빼 봐야 되겠습니다.

혼자일 경우...

우리 홍천군 소년소녀가장들한테 나가는 것을 저희가 집계가 가능한 금액을 빼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179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이 있거든요. 60인이 있는데...

예.

60인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 중에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입니까?

이게 경로당에 지급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고, 홍천소망감리교회에서 사실 결식하는 노인들을 저희가 사실 식사공급을 합니다. 여기에 6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되는 것이 한 190명 정도 오셔서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 참석을 해서 식사를 어떻게 하는지 같이 밥을 먹어 봤습니다. 잘 대접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목적이 진짜 부끄럽게... 60명의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봐야 되는데, 저도 그 과정에서 몇 번 거기에 가서 서빙도 해 봤는데, 솔직한 얘기로 부잣집 할아버지들이 가셔 가지고 그날이면 홍천군내에 아는 노인들이 다 오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집에서 식사를 드리시고, 60명에게 어떤 증명이라도 해줘 가지고 떳떳하게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데, 이 분들은 진짜 못 오시고 진짜 아닌 분들이 오시거든요. 60명이 갈 때를 120명이 가는데... 120명이 60명으로 줄면 이 분들이 매주... 일주일에 두 번입니까?

예.

일주일에 두 번 갈 것이면 이 분들이 일주일에 네 번 갈 수도 있고 다섯 번 갈 수도 있는 데... 진짜 필요한 분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지요. 물론 경로사상을 따진다고 하면 노인들을 차별하면 안되겠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밥 한끼 못 줄망정 내가 어려운 분들의 밥을 대신 뺏어 먹는 것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잣집 할아버지들은 집에서 드시고, 어려운 분이 가서 식사를 해야 되는 데... 일삼아 가시거든요. 이런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참가정가꾸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금년도에는 다른 과목에서... 다른 과목으로 연찬회 참석 이런 식으로 해서 여비를 지출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아예 부기로 달았습니다. 외국인 참가정... 이 부기를 달은 것은 외국인주부를 대상으로 사용하려는 겁니다.

다음은 189쪽이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데, 이것이 각 학교마다 배분이 됩니까? 그냥 불우아동으로 파악이 되면 그대로 지원이 됩니까?

이게 결손가정이라든가 경제빈곤 때문에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 어느 식당을 지정해서 종교단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급식을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마다 급식을 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당 몇 명씩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우리 학교는 몇 명에...

식당에 합니다. 학교에서 급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인근의 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종교단체에서 급식을 제공합니다.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 학생수에 의해서 배분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지정한 식당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곳으로 돈이 나갑니다. 대상은 학생입니다.

대상은 학생인데, 각 읍면에 초등학교가 많잖아요. 면 단위로 몇 명씩 배정을 하는지 아니면 결식아동이 몇 명이니까 학교별로...

학교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촌면 화촌중학교에 5명이 있다고 하면 그 인근의 삼포식당에 줘 가지고 그 5명의 아이들이 식당에 와서 고정적으로 먹고 가면 우리가 식당하고 정산을 봐서 돈을 넣어 주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어느 식당에 몇 명이라는 것을 별도로...

예,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189쪽에 보육시설 운영비가 있는 데,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명동보육원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유류대 등을 해서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동보육원만 이네요?

예.

190쪽이 되겠습니다. 개인보육시설 2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개인보육시설이 홍천군에 2개소밖에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전체 37개소의 어린이집이라든가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개소만... 개인보육시설 중에서도... 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는데, 개인이 11개소가 있습니다. 11개소 전체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개소를 일단 도와줍니다.

연차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불우계층에 많은 복지정책이 지원이 되는 데, 제 생각에는 부모님 모시고 고향을 지키다가 장가를 못 가고 있는 노총각에게도 혜택을 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고향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복지정책도 썼으면 좋겠는데요? 그 분야는 불가능합니까?

저희 사회복지과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사업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별로 책정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농촌총각에 대한 어떤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부서별로...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안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우계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면서 그 분야도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사회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짚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박선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노인주간보호운영에 67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 데, 9명이 사용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 과정에서도 보면 사업비 잔액으로 반납하신 부분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차피 6700만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9명을 운영하신다고 하면 남는 잔액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부기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하신다면 전부 쓸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서 9명 이외에 많은 분들이 노인주간시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9명이라고 하면 홍천읍에 있는 몇 분만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 데, 9명에 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업도 이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10개 읍면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주간에 위탁하실 노인이 계시면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사업비가 이 만큼 있으니까 이것을 다 쓸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연구하시고 같이 도와서 개선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김창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는 보일러 난방비 문제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 전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활동을 위해서 다니다 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의 일성으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난방비를 현실화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을 개선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를 허필홍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도 심부름센터가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시각장애인 저희 관내에 270명이 계시네요. 운영사항의 일지를 자료요구를 안 해서 심부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두촌에도 시각장애인이 계시고... 머리를 많이 다쳐서 지체장애인이 되신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면 사회복지계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서 이장회의 때도 지시가 됐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이용을 하라고... 물론 이 부분에 군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주고, 운영하는데 운영비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읍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예산도 같이 맞추어 나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과장님들이 설명을 다 해주시면 좋지만, 전부 미리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질문을 하면 시간절약도 되고, 과장님이 아무리 잘 설명을 한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다시 그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설명보다는 어떠한 중요한 쟁점사항이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경우가 없다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바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198쪽에 보면 거기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 반장은 1800만 원에 3인으로... 이게 연봉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대원 6명이 있는 데, 이것은 일용이고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비는 180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제복은 9인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여기 반장들은 연봉이기 때문에 교통비 지급이 안 됩니까?

예, 반장한테는 교통비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원이 180일을 일을 하는데, 반장이 180일 이상이 필요합니까? 대원들이 있어야 반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3명의 반장요원에 대해서는 1년동안 쓰는 것이고요. 6명에 대해서는 5월부터 관광철... 성수기 9월까지 3개월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원이 있어야 대원을 감독하는 반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대원이 없는 데 반장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도 방침이 연중 3명은 반장요원으로 운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은 반장대우를 해주면서 1년 연중을 쓰고, 나머지는 일용으로 180일만 쓰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 1식 1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용역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용역은 도에서 예산을 시군별로 철저히 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는데요.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이 수치가 전국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서 총 폐기물 처리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고 해서 시군별로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조사를 하도록 공문지시가 내려와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의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발생량 조사를 해서 도에서 뭐를 합니까?

전국적으로 계획을 검토를 하는 데, 이 정확한 계수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야말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정확한 통계나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데, 이게 기본계획은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필요없는 용역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폐기물 처리한 것을 가지고 근거를 하면 되는 데... 솔직히 용역회사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면 우리는 관리하는 관련 공무원들 보다 더 잘 압니까?

전문성을 가지고하니까 더 잘 한다고...

전문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폐기물이 1톤이 나 올 것으로 예상을 했다가도 0.5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1톤이 나온다고 봤다가도 2톤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용역회사에서 뭘 가지고 어떻게 압니까?

이게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와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해서 시장군수, 구청장은 폐기물기본계획을 10면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는 2년마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에서 폐기물 성상별 생산 발생량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을 꼭 해서...

이 용역회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용역을 아직 어디에 줘야 될지는...

용역회사가 홍천에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이런 회사 대부분이 환경부서에 근무하다 나온 공무원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자세히 알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환경부서에 근무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들어 놓고 입법화시켜서 몇 조 만들어 놓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생활을 편안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폐기물이 얼마만큼 생산하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용역회사 직원이 내려와서 담당이나 과장을 만나서 물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정리만 해 가지고 오는 것이지... 돈 1500만 원만 그냥 주는 것 아니예요? 지금까지 모든 용역발주 한 것을 보면 건설분야, 토목건축 이쪽의 것은 몰라도 대부분 용역을 주면... 강발연에서도 가져간 것을 보면 도로 여기 내려와서 중장기계획 세워 있는 것을 카피해 가서 도로 내려오는 겁니다. 돈만 5000만 원, 8000만 원 주는 것이지... 특별히 그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발생량만 조사하는 겁니다. 발생량을 조사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1년에 늘어나는 수치를 알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겁니다.

신영재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담당 신영재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의 자치단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도 물론 해야 되고 해서 10년에 한번씩 기본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발생량을 예측해서 매립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세우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업무를 각 시군에서 공무원들이 성상별로 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전문기술이 없어서 각 시군마다 수치가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환경부를...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에 대해서 환경부를 감사를 할 때 감사원에서 각 시군마다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산출이 안 된다고 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각 시군에서 해서 기본계획을 맞춰라 해서 도에서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소요되는 명시라든가 이런 것을 각 시군에서 예산을 세워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실히 어디업체에 줘라 하는 것은 아직 안 내려왔고요.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하면 도에서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던 것입니다.

용역업체가 춘천에 있어요? 원주에 있어요?

신영재 이런 것은...

용역업체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고, 모르면서 예산만...

신영재 도에서 산출내역을 산정해서 각 시군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이니까 세워라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꼭 있어야 되는 예산이다?

신영재 예.

쓰레기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신영재 성상별로 조사를 한다든가...

성상별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신영재 그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각 시군 자치단체장이 그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양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처리를 한다든가 앞으로 예측해서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을...

담당은 원칙적인 얘기고 법적인 얘기니까 옳은 얘기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소각로를 할 때도 내가 당시 과장보고 이 소각로가 앞으로 몇 년동안 절대용량이 부족하지 않겠느냐고 현장에서 했고 군정질문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끄덕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년도 안 지나서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얘깃거리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점화시키던 날... 쓰레기 태우던 날도 우리 위원들이 갔었잖아요. 그날도 내가 다시 물어 봤습니다. 이거 정말로 10년동안 문제가 없겠느냐고 했다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젖은 쓰레기...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젖은 쓰레기가 들어오지 않고 마른 쓰레기가 들어와서 금방 후루루 타서 오히려 물을 뿌려 가면서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량이 340kg인가 430kg이 남아서 매립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 나는 도대체 무슨 일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구 소각장을 철거하는데 4000만 원은 견적을 받아 본 겁니까? 그냥 대략 이 정도면 되겠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견적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철거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았는데, 총 5600만 원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 위에 철근이 고물 값이 200만 원 이렇게 잡혔고, 이 밑에 콘크리트 철거비용 해서 4000만 원만...

4000만 원이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여 주시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해 주시면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연되는 설명들이 길어지는데,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줄여주시면서 바로 거기에 대한 부합되는 질문으로 들어가서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열 위원입니다. 205쪽을 봐주십시오. 어제도 제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205쪽에 보시면 환경미화원들 피복비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간 2회인데, 우리가 4계절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 예산이 65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두 배로 증액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구구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1년동안 우비를 1만 원짜리 하나로 12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갑은 2000원이면 10개 한 타래를 2000원으로 계산하시는 것 같은데, 한 타래를 가지고 한 달을 사용하라고 하면 장갑 하나로 3일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환경미화원들보고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장갑 한 켤레 가지고 하루도 쓰기 힘드는 데, 3일을 쓰라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리 홍천군 환경을 누구보다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환경미화원들... 최 일선에서 남이 하기 싫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데, 이 분들한테 다른 것은 몰라도 장갑 하나, 방한복 같은 것은 1년에 여기 예산보다 두 배정도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힘들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1300만 원이면 되는데,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바로 그 밑이 되겠습니다. 폐품수집 장려금 지급이 있거든요. 폐비닐을 1kg을 수거해 오면 우리 군이 50원씩 지급 해 주잖아요?

예.

과장님이 하루에 이 폐비닐을 수거한다면 몇 kg을 할 것 같습니까?

안 해 봐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는 제가 이쪽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했고, 지금은 해도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제3자가 잘못 비쳐지면 폐품수집은 꼭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하는 것만 군민이 인식을 하거든요. 연간 6700만 원하니까 지도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폐비닐, 농약병은 일반고물상에 가면 돈을 안 주거든요. 우리 군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홍천군의 모든 사회단체가 폐비닐을 가져가면 지급해 주는 것이지, 새마을지도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인근의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보상비가 3800만 원입니다. 거기는 1읍 5개면이거든요. 우리 홍천군은 6700만 원을 계상했다고 하면 농약병이나 폐비닐이 인제군보다 2배이상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폐품수집 경진대회 때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예.

이 분들이 폐품을 마을별로 모아서 면단위 일정한 장소에 수집을 하고 계량을 해서 홍천사업소까지 실어 오면 그 분들이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본인들이 밥을 싸 가지고 와서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은 2001년도부터 이 폐품수집을 하는 날에 중식비 지원을 해 줬습니다. 1인당 5000원씩... 인제군이 1년에 500만 원의 중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상반기, 하반기해서 6개... 1읍 5개 면인데... 그 다음에 폐비닐을 길거리에 갖다 놓으면 아무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폐비닐을 마대에 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은 지도자들이 전부 마대를 사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인제군은 마대를 1만 매를 구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천이 맨날 전국에서 제일 면적이 넓다고만 하지 반대로 폐비닐, 농약병이 인제보다 두 배가 많은데 하나도 안 해 주고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부터 더는 몰라도 인제군 수준에 맞춰서... 10개 읍면이니까... 인제군보다 2배정도 세워줘야 되는 데... 과장님이 왜 계획을 안 세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료 위원님들한테도 인제군 것을 자료를 복사해서 갖다 드렸는데, 지난해는 제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우리 것만 챙기려는 것 같아서... 이 6700만 원은 쓰레기 주어 가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지 어떤 특정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어 오는 사람들 점심은 줘야 되는 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라올 때 2004년에는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 수집양을 보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가 된다 그러면...

양을 보면서가 아니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제군보다 홍천군이 수집량이 배가 넘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의 농작물이 비닐을 씌우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닐의 양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인데, 인제군은 3년을 앞서서 시행하고 있는 데, 내년 상반기를 지켜보시겠다는 것은 회피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반영이 되기를 주문합니다.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환경관련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요. 수여자 명의가 어떻게 됩니까? 군수님 명의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실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300명을 수상자로 예산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각 실과소별로 이런 식으로 시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몇 분정도 됩니까?

제가 각 실과소 단위로 별도로 시상이 몇 명씩 포함이 된 것을 통계적으로 파악을 하지 않았는데,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 대한 특수성분야가 있고 해서 그런 분야를 특별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는 장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 폐비닐, 농약빈병을 수집해야 된다든지, 또 산림축산과에서는 하천정화를 잘한다든지, 또 하천내수면 어족보호를 열심히 한다든지 이렇게 특수한 부분에 대한 것은 특수분야에 넣은 것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 300명이 예상된 인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지만, 올해 예산에 280명에서 20명이 증가 돼서 너무 상을 많이 드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이런 측면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런 우려를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특수부분보다는 일반적으로 군정에 유공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취합이 됐습니다. 특수업무부분에 대한 것은 특별부서별로 몇 명씩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유공자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당연히 시상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너무 상이 많다 보면 가치나 이런 것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계상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시상 자체가 남발되거나 가치성이 없게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300명에 여기 10명에다가 특수분야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라고 보는데요... 한편으로 군수님의 선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돼서...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데 실행단계에서 그런 차원으로 운영이 안 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 얼마가 지출이 됐습니까?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 예산이 아니고 예산은 여기에 세우고 도시과에서 전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기 7억 1718만 9000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환경보호과에 2억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일부가 되겠고,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 도시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까?

이게 기타 회계전출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출하는 것이 8억 5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과가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2억 1500만 원이 전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을하수도운영 역시 도시과 사업입니다. 그래서 3개 사업에 대해서 8억 5900만 원을 전출하는데, 이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바로 나옵니다. 특별회계시에 사업별 운영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설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369쪽에 생활환경사업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각장 여과포 교체 1회가 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이게 소모품입니다.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98쪽에 이것은 의문 나는 사항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명칭이 강원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명칭을 강원환경감시대로 명을 했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6명에 대해서 관광철인 여름철 5월에서 9월까지 3개월을 쓰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장요원은 1년내내 환경감시를 할 수 있게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인데...

김종국 5개월이고 1개월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강가나 유원지 이런 데를...

예, 그렇습니다. 불법투기행위라든가...

운영이 잘되면 좋은 데, 잘못되면 헛돈 버릴 염려도 있습니다.

저희가 잘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폐기물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은 뭐에 필요한 겁니까?

아까도 김원종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쓰레기성상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0년에 한번, 그리고 변경을 할 때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씁니까?

기초자료로...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든가, 소각장을 설치한다든가, 전국 각 시군의 그러한 자료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활용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용역을 세워 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휘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진한 위원입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오폐수 채취시료보관 창고가 올라 와 있는데, 채취시료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오폐수 채취시료는 수시로 합니다. 저희가 단독정화조라든가 오수처리시설이라든가 수질망 측정운영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아주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취해서 6시간이내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다툼을 하기 때문에 냉장고 한 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지껏 냉장고 없이 운영해 왔습니까?

예, 그래서 수질망 측정운영을 할 때에는 10개 읍면의 담당공무원들이 각자 떠 다가 군청에 모아서 저녁 때... 오후에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곤 했습니다.

만약에 정화 기준치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것은 오수처리시설에 문제가 생겼다, 기준치가 넘었다고 하면 과태료 대상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공사장에서 흙탕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떠 다가 채취해서 기준치를 넘기면 과태료 대상도 되고, 경중에 따라서 조업정지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마을관리 오폐수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과태료를 냅니까?

마을관리 오폐수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그것도 역시 그런 기준치에 의해서...

과태료를 낸다면 누가 냅니까?

주체 대표자가 내야 되겠습니다.

관리하는 담당책임자가 냅니까?

아니지요.

마을에서?

그게 군수 것이면 군수가 내야 되겠고, 단체 것이면 단체가 내야 되겠고...

과태료를 낸 적이 있습니까?

마을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라서...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선종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해서... 제가 지역구가 남면이다 보니까 남면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6쪽에 면지역 쓰레기 소각로 수리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남면에도 이게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1개소 당 20만 원씩이지요?

200만 원입니다.

남면도 200만 원을 가지고 수리를 하면 완공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답변을... 남면하고 두촌면은 지금 일시정지상태에 있습니다. 기준치가 오버돼서 중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거기 아파트하고 자꾸 민원이 생겨서... 물론 불을 잘 때면 연기가 안 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마냥 세월을 보내면서 때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양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빨래를 못 너는 것을 알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게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과 환경보호과장님이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생각이 있으셨기 때문에서 위원장으로서 대표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 군에서 최고 예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내면 자운리 포사격장 문제 때문에 홍천군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 우리 홍천군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금 국책사업이라는 명목아래 국방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실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법률을 보면 감정도 일방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고 파는 사람들간에 서로... 파는 사람도 감정을 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국책사업이라는 주제아래서 환경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불 보듯 뻔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적합, 이의 없음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에서 진정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취지가 있으시다면 홍천군 자체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홍천군이 내면 자운리라는 것을 짚어 보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의지가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고... 용역비가 한 5000만 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계상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위치도 아니고 참모의 위치로서 어떤 군정의 큰 결심사항을 이 자리에서 가부를 답변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결정적인 사항을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제 위치가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은 주무부서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도 우선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홍천군이 대응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의 자료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일방적인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는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 하신다고 하니까 어떤 보고 과정을 거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저희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양식 위원입니다. 224페이지를 봐 주실까요? 하단부에 연초경작전용 유기질비료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3960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홍천군의 연초경작농가들이 2003년도에 농약대하고 콩종자대를 군수님이 보조를 해줘서... 없던 일을 해 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연초경작인들은 만나면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도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비료로 항목을 바꿔서 들어 왔는데, 이 3960만 원 가지고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왜냐 하면 연초조합에서 들어온 것이 홍천군 연초농가에만 주려고 하면 1억 2300만 원이 들어가야 되는 데, 지금 여기 계산한 대로 50%만 보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515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 연초농가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신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224쪽 하단부에 있는 연초경작전용 유기질비료 3960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 데요. 그 앞 페이지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이라는 것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농가별로 혜택이 가는 겁니까?

이게 같이 나가는 것인데, 도비사업하고 군비사업을 나누어서 세운 겁니다.

자재비는 어떤 것이 지원이 됩니까?

주로 비료농약입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일반용수개발사업비가 5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서면 두미리 저수지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개소는요?

이것은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리고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팔봉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면 어유포리에 경지정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팔봉1리 경지정리 마무리에 보조금이 제대로 안된 것이 있고, 또 동면 월운리에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예산이 안 서도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것은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시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팔봉1리 현장에는 아예 설계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서 업자가 떠 맡을 그런 부분이 안 되겠던데요?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신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투자를 하더라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수로천리길 사업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세운 것을 암기를 하고 계신지요?

2003년도 예산이요?

예.

42억 99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상반기 사업을 한 것은 액수가 얼마나 들어갔나요?

70%정도 된 것으로 먼저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러면 하반기 사업은 몇%를 했습니까?

나머지 30%는 먼저 의회 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던... 안됐다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전부 사업계획이 책정이 됐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사업하지 못한 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2003년 당초예산을 100으로 봤을 때 상반기 사업을 70%로 보고, 하반기사업 30%는 하지 않고 내년사업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이지요?

아닙니다. 30%를 하반기에 하는데, 그 중에서 먼저 지적해 주신 것이 10건인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 갔고요. 나머지는 금년에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명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소수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에 들어온 것을... 홍천군 전체 내년도에 농수로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70억 원이 들어오고, 민간위탁으로 3억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73억 원인데, 이것 가지고 홍천군 농수로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천리길사업을 제일 먼저 진행할 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진행되는 물량은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각 면을 나가 보면서 아직까지 농수로사업이... 내년도에 가도 농수로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2㏊미만지역, 그 다음에 조사에서 누락된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계획에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가 지난 이후부터 연차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알기로 군수님 방침이 2㏊미만의 농수로는 예산상에는 안 되고, 2㏊이상의 보에 대한 농수로를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2㏊이상하고 돌아 나는 것... 해줘야 될 사업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2004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물량은 내년도에 집행을 하고요. 집행을 한 이후에 천리길사업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천리길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서 천리길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전임 군수님이 2004년도에 천리길 마무리 사업을 계속해 오다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1000㏊를 마저 해야 되는데, 현 군수님이 강원도체전 대비를 위해서 그 예산을 항을 바꾸는 바람에 물량이 줄은 예는 없습니까?

최초에 이춘섭 군수님께서 책정했던 천리길은 내년도에 끝이 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5년 전에 계획세울 때 누락된 부분하고 2㏊미만 부분이 꽤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천리길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과장님이 내년에 어느 선을 해야 홍천군 전체의 천리길사업비가 되는데, 현 군수님이 도민체전 때문에 좀 다음연도로 늦추면서 이 사업비를 줄인 예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진행은 안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마무리되는 해이기 때문에 총 물량으로 볼 때는 내년도까지 되면 물량은 마무리된다. 그런데 현실로 볼 때는 100% 마무리가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물량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천리길사업을 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대목을 왜 짚어 보냐 하면,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면 홍천군 내면을 제외하고 농사짓는 지역에서는 이장님들 입에서...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농촌에 2㏊이상의 농수로천리길이 되는 것으로 했는데, 도민체전 체육시설로 전환을 해서 이게 다 안 된다는 것이 이장들한테서 나오는 얘기이고, 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후년이라도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장님들의 얘기가 주민이 무척..... 왜 우리 군은 안 되는 게 그쪽은 됐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동면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면장님한테 2㏊이상의... 해야 될 사업을 다시 조사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