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 세 출 예산안

민원봉사과장 정암수입니다. 민원봉사가 소관 2004년도 당초 세입 ․ 세출 예 산안 사항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8쪽 일반행정비 민원관리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리반 3인에 대한 인건비로 기 본급, 상여금, 수당 등 5,041만 1천원, 다음 89쪽 입니다. 급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 비로 일반운영비 종합민원실관리 일반수용비로 352만원, 다수관련 민원업무 처리 국내여비 200 만원, 부속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민 ․ 군 ․ 관합동이동 봉사반 급식보상 375만원, 장애인민원봉사 상담 원 급식보상 15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상해 보험료 30만원, 생활민원처리반 자재구입비로 1,7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지적관 련 민원발급용 용지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387만 6천원, 소송수행 등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자체사업시설비로 지적삼각보조점 설치 및 측량 368만원, 지적도근점 설치 및 도근측량 1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지적민원 발급용 프린터기 구입비 250만원, Auto Cad Program 구입비로 450만원, 광파측량기 구입비 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uto Cad Program 금년도까지 완료한 지적도 면 2,714매에 대한 전산파일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며 광파측량기는 광파를 이용 최신 측량장비로 측량검사 업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2쪽 부동산관리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운 영비로 특근매식비 204만원, 일반수용비 408만 원, 개별공지시가 검증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852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3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 1,530만원, 부동 산관리 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주택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시 설비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 3억원을 계상하였으 며 자체사업 시설비로 빈집정비사업 1,000만원, 농촌 민박주택신축 보조 2,500만원, 농촌주택개 량융자금 군비부담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금이자수입으로 50만 원,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으로 390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으로 55만 3천원,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수입 5,62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국 민주택채권 경매 수수료 75만원, 경매 예납료 240만원, 국내여비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4쪽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 801만원, 원금상환으로 5,629만 8천원을 세입과 같은 총 6,124만 9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90쪽에 보시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 라고 하셨는데 무슨 자재를 구입 하는데 1,7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배구입은 전년도와 같이 1,7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입내용은 저 희가 종류별로 보면 메탈안정기, 일반안정기 또 공원안정기,메탈램프, 일반램프, 공원램프, 스위 치, 스위치박스, 가호스, 가호스몸체, 파이 프, 밴드 그 다음에 EB 전선, DB 전선, 로크왓트 와 스피트락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를 우리가 생활민원처리하면서 사용되는 각종 자재를 구입 하는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95쪽에 보면 빈집정비사업이 전년도 보다 300만 원을 증액해서 1,000만원 선인데 빈집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전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 변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추진년도 시작이 1997년도부터 하 였습니다. 2003년도까지 실적은 393동을 철거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당시 총 대상정비 빈집숫자는 그 때 파악 이 됐었나요?

1997년도 당시에는 각 읍 ․ 면별 총 계가 저희 가 정비한 실적은 59동이였습니다.

그 당시 조사했을 때....

총 전체 숫자는 지금 파악된게 없고 정리한건 59동인데 그 외에도 정리 못한게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현재 됩니다.

예. 2004년도에는 전체 조사를 해서 이거를 좀 빠른 시일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추 가하더라도 이걸 정비를 97년부터 2003년도, 2004년도 정기적인 빈집철거 계획보다는 어차피 철거할거라면 예산편성을 증액해서라도 빠른 시 일내에 정비했으면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신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을 잠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 반 자재구입과 관련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생활 민원을 처리하시다 보면은 생활민원처리를 하러 다니는 요원들 다니다보면 본 업무외에 추가적 으로 타 부서관할과 관련해서도 긴급을 요하거 나 특히 불편한 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주길 바라는 요구는 그런 사안들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은 본 예산 목과 상관없이 주민편익 도모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출돼야 될 다른 타 물품구입대금이라든가 다른 것이 필요로 요구되 는 사안들이 현장에서 민원행정을 하시다보면 그런게 요구되는게 있죠?

예. 있는데 그 지금 이 예산범위안에서 지출을 하고 있고 그 이상예산이면 또 저희가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자재만 사주 면 별도로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 금 금년도 예산안만 세워주시면 웬만한건 다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진 않으시다....

예. 부족하진 않습니다.

금년도에 창1리 같은 경우에 농업인들이 가을 추수와 관련해서 벼 수매를 하다보니까 아침새 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을 합니다. 농업인들이.... 그러다보니까 출입로가 너무 어두워서 위험이 뒤따르니까 임시 가로등이라도 좀 긴급하게 설 치를 해주십시오 해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에 그런데 들어가는 자재구입비도 이 안에 다 포함이 돼서 지출 하는데에 있어서 절 대 예산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없다 이 런 말씀이시죠?

예.

차후에도 그런걸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더 좀 예산을 증액해야 될 부분은 요구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농촌민박주택신축 보조가 5동인데 이게 어디 선정이 됐습니까?

2003년도꺼는 5동 전부 준공이 됐고 내년도 사 업물량은 현재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이 안 됐습 니다. 예산편성에서 대상자 선정을 또 다시 해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5동만 해 볼 려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올해 껀 다 끝났고요?

올해 꺼는 지금 전부 5동 다 준공됐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성과를 보고 한다그러면은 올내년을 지나 봐야 본 사업과 관련한 성과는 그 때 돼야 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금방 뭐가 눈에 가식적인 효과 가 아니고 그 집단화 돼 있거나 민박시설이 좀 늘어나면 찾는 수용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횟수를 거듭할수록 효과가 가시화 될 것 같습니 다.

혹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기존에 자비를 드려 서 민박주택으로 개조를 했다거나 민박업을 하 고 있는 주민들이 좀 시설을 좀 늘리고 좀 더 신축을 더 늘렸으면 하는 그런데 자본이 모자라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이 사업과 관 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좀 더 해주십시오 라 는 민원이나 요청은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서 민원을 접하다보면은 그러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우리 양구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연계해 본다면 지역 주민의 소득이 뒤따라져야 되는데 이런 민박 체 류형 관광과 관련해서 민박은 상당히 좋은 지역 주민들의 소득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적으 로 더 시설을 규모를 늘려야 되는 그런 어떤 부 분들이 있어서 또 기존에 본 사업을 하면서 그 런 어떤 성과라든가 효과를 보고있는 그런 주민 들이 사업요청을 한다면 우선 순위에 설 수 있 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하는 취지는 주택을 개량하면서 불량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주 거용으로만 신축하지 말고 거기다가 원룸형식으 로다가 방을 하나라도 더 드려서 신축을 하면서 민박을 좀 어떻게 겸해서 하겠끔 그런 차원에서 주택개량 플러스 민박 이런 복합적인 개념으로 다가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존 주민들이 뭐 시설을 해보고자 또는 늘리고자 할 경우에 저희 가 별도로 지원을 하거나 그런 민박쪽하고는 좀 차원이 멉니다.

예. 별도사업이 타 부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보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했던 겁 니다. 알겠습니다. 94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올 2003년보다 내년도 당초예산이 24만원 늘었어요 이 건축위원회 위원수가 늘어 서 늘은 건가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이용수당이 5만원이였었습니다. 근 데 수당규정이 바뀌면서 7만원으로 인상이 됐습 니다. 그래서 1일당 2만원 올라간 인상분에 대한 그 금액이 이번에 추가계상 된 것입니다. 사람수 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타 위원회 위원들도 같이 동반돼 서 다 이렇게 올랐단 말씀이세요?

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규정으로 하는 건가요? 위원회 참석수당....

조례로 돼 있습니다.

아니 조례라는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당지급하라는 조례로 돼 있지만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냥 하는 거다..... 조례로써 금 액을 정하는 건 아니고....

예.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 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웅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21쪽 지금 작년도에는 2,597 만 2천원에 예산이 섰다가 금년에 2,206만 5천원 이 삭감이 됩니다. 근데 세입으로써 이자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년차별로 금액이 줄어드니 까 이와 같이 금액이 작아지는 거가 맞습니까?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궁금해서 물어 봤 습니다.

이한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에서 2,200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우리가 전년도에 동신연립 20세대를 경매로다가 해서 전부 징수했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받아서 우리가 주택은행에다가 상환을 해서 그 분들한 테 받을 이자도 없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다 음에 이자수입은 20동이 줄었기 때문에 2,2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로 넘어 와 가 지고 91쪽에 보시면은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거 기에 2003년도에는 지적원부전산화용역 등 해 가지고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6,600만원정도 사 업비가 있는데 이 성과품을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2004년부터 활용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 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과 당초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시책개발 경상예 산 일반운영비로 군정홍보책자 발간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총무관리 인건비 일용직 국민연 금부담금으로 1,364만 6천원, 고용보험료로 409 만 5천원, 일용직 산재보험료로 81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산재보험료 949만 4 천원, 대학생부업활동 인부임으로 전년도와 같이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 및 기관 운영, 총무관리 일반운영비, 공직자 능력개발비, 시장군수 협의회비, 공무원교육 부담금, 주민자 치센터 운영비, 민간인 감사패 및 명예군민패 제 작, 명예군민 판촉홍보용 양구특산품 구입, 직장 교육 외래강사 여비, 공무원 암표지자검사비 지 원비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1억 8,504만 5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 진비 5,52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1억원, 군정수행 업무추진비 300만원, 자치행정 및 군정시책자료 수집 300만원, 지사기쟁탤 축구 및 테니스대회출 전 여비 200만원, 공무원 선진지 1일체험 연수비 등으로 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1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724만원을 각 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업 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 학자금으로 1,138만 2천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525만원, 다음 7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군정시책추진 모범 공무원 포상과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 성과상 여금, 우수동호회 포상, 공무원자녀 보육비 지원 등으로 총 3억 9,7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법정경비로 연금부담금 11억 8,1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 국민건강보험금으로 3억 2,807 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이장단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900만원을 주민 참여대학 위탁운영비로 2,100만원을, 읍면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로 50만원 을, 공무원 재해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보조사업입니다. 제9회 도민의날 행사수용비로 2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837만 6천원, 제9회 도민의날 기념행사 참석보상비로 45만원, 제9회 도민의날 기념행사 지원비로 435만원, 또 자체사업 출연금으로 공무 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2억 1,33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일용인부임 군정홍 보 사진기사 인건비로 1,009만 8천원, 다음 경상 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정기록관리 일반운영비로 1,282만원, 76페이지 반상회보 제작비로 2,496만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비로 5,078만 4천원,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 주민홍보비로 4,400만원, 양구군보 발간비로 360 만원, 공보장비 유지비로 320만원, 군정홍보 CD 보완을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국내여 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군정자료촬영용 디 지털카메라 구입비와 다중회의용 마이크 및 조 정장치구입비 또 반상회보 편입용 프로그램구입 비로 각각 1,443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정보통 신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4,410만 7천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도민정보화교육비로 1,285만원을, 다음 7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로 업무용 PC 구입비로 7,250만원, 팩스 보안장 비 구입비로 420만원, 지역 ․ 행정정보화 기반확 충사업비로 2억 4,140만원을, 또 E1 VOICE 카 드 구입비로 1,700만원을, 또 각종 검사용 장비 구입비로 2,707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일반운 영비에서 차량비 등으로 5,820만 8천원을 국내여 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 청소 차량 구입비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자료관운영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 7,5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83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983만 4천원을, 국내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4,35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5만원을, 기타보상 금으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로 통합방위협의 회 지원비로 3,550만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449만 6천원을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38만 9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및 경상보조비로 211만 2천원, 동면 소방출장소 신축비로 2억원, 다음 87페이지 소방차고 신축비로 1억 3,20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 설 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양록장학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는 설명을 생략 드리고 기금조성 및 운용에 있 어서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도 현재액 31억 2,194만 1천원입니다. 2004년도 운영계획으로 당 해년도 수입 2억 1,500만원, 당해년도 지출 8억 500만원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25억 3,194만 1천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자금운용계획에서 자금수지총괄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6페이지 수입계획과 지출계 획에서 세항목 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세입계획입니다. 세외수 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예탁 이자수입으로 1억 6,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 로 31억 2,194만 1천원, 잡수입으로 성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진 학교사 아파트전세금 인상분 300만원을, 총회개 최경비 및 장학증서 수여식 경비로 200만원을,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으로 1억 5,000만원을, 또 시설비로 자체사업비 경영수익사업 추진비로 6 억 5,000만원을, 또 적립금으로 25억 3,19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네 번째 적립기금 운영실태는 설명을 생략 드리 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자율방법대 대원 운영비 관련해서 야식비 경우 가 상당히 지금 각 대별로 보면은 예산이 부족 해서 제대로 야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고 또 유료대나 각 겨울철을 나기 위해서 유료 대쪽에 많이 지출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고 대원들간에 어떤 개별적 경비를 분담 해서 충당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사실 잘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율방범대쪽에 는 예산지원이 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설명을 좀 해 해주시겠습까?

예산편성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예산편성지침을 설명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여기 계상된 예산과 관련해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아니 그것 좀 알고 나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총 1,52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야식비, 단가가 2,500원씩 한 대 근무가 4명으로 보고 7 개 대에 11식 12달 840만원을....

그러니까 지침상 이렇게 돼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료대도 이렇고요?

예.

더 증액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예 산편성지침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이 이상은 도저히 안 된다....

문제는 야식비인데 야식비가 보시는 봐 같이 예산부기에도 2,500원으로 돼 있습니다. 2,500원 으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방범순 찰대에 대한 야식비는 매식 단가에 2분의 1만 계산하겠끔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지 침을 위반하면서까지 하기가 좀 곤란한 편입니 다.

그러면은 이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자율방범대 대원 출동비라는 것 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근데 출동비에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예산이 계 상이 되는 것을 못 봤는데 지금 자율방범대 보 면은 계속 순찰활동을 통해서 또는 지역에서 활 동중에 음주를 많이 했다거나 또 기후여건에 따 라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이럴 때도 출동을 해서 차량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봉사를 하는 것도 있 고 또 어떤 사고가 발생시 지역파출소나 경찰들 과 협조해서 일을 같이 처리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같이 출동해서 하고 있습니다. 빈번합니 다 이 출동이.... 그 출동에 대한 출동비는 계상을 할 수 있잖아 요.... 예산편성지침상....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번 수정예산에 꼭 반영을 해 서 좀 예산이 적절하게 좀 정당한 예산이 지원 이 돼서 충분하진 않아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방범대에 활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증액을 해 줄 것 을 건의 드립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출동비는 말이죠 각 대별로 실소요액을 파악을 해서 계상하겠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 동비에 대한 실소요액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지금 각 자율방법대 보면은 그날그날 일지를 쓰게 돼 있습니다. 출동을 했으면 했다....안 했으 면 안 했다.... 몇 명이나 나와서 근무를 했으면 몇 명이 나와서 근무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 으면 그 상황에 자세한 기록을 일지로 남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계속 매일 쓰는데 그 일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금방 각 대별 로 출동을 해서 봉사하는 활동이 어느 정도 범 위인지 그것이 금방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예.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출동비가 예산에 반영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소방차고 신축은 민방위업무를 관장하시는 총무 과에서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만은 청소차 량구입이 총무과 소관.... 차량관리를 총무과에서 통괄합니까?

예.

근데 업무성격으로 봐서 청소차량이라 그러면 은 환경분야에서 구입을 해도 되는데 구지 총무 과에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 줍니까?

본청 및 읍 ․ 면에 모든 차량관리를 저희 총무 과에서 통괄하기 때문에 예산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에 그 업무도 계속해서 총무과 에서 하게 됩니까?

예.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잘 알 았습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8 쪽에 보시면은 공직자 능력개발비에 대해서 질 의코자 합니다. 공직자 능력개발은 올해는 무엇을 어떻게 개발 했는지 답변 주시고 전년도에는 3,200만원이 조 금 넘었었고 올해는 2,200만원인데 왜 삭감됐는 지 그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68페이지입니다.

공직자 능력개발비 금년도 추진실적하고 그 다 음에 내년도에 능력개발비로 2,200만원 사용용도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능력개발비 집행액은 공무원에 그 전문업무라든가 기타 업무외 소양능력을 개발하 기 위해서 교양강좌를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교양강좌를 금년도에 총 9회에 년인원 1,350여명 이 참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예를 들면 황수관 박사 초청한 거, 또 유홍준 박사 초청해서 박수 근의 삶과 예술, 기타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정주환경개선 김경윤 교수 국토경관연 구원 대 표 초청해서 교양강좌 실시한 거 해서 총 9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고 여기에 대한 강사 료와 또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도 중요한 것 이 공직자 교육훈련기관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 니다. 총 23개 기관에 130개 과정에 300여명 했 고 직장 일본어회화교실 운영했고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지출을 했고 금년도도 금년도 공직자 능력개발비로 2,200만원 계상하였는데 역시 금년 하고 같은 용도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해야 되는데 능력 개발비가 작년에는 3,200만원인데 올해 2,200만 원 정도 밖에 안돼 가지고 왜 안됐는지?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작년엔 3,200만원 다 못 써서....

작년엔 3,2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엔 3,200만원 다 못 써서 지금 올해 세우는 게 2,2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유사한 걸로 73페 이지 보면은 주민참여대학 위탁운영비라든가 이 런 그 본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각종 시책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대 학 위탁 운영제도라든가 또 이런 거를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중복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감 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69쪽에 보시면은 공무 원 선진지 1일체험 연수하고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하고 이게 무슨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예. 공무원 선진지 1일체험 연수는 내년도에 특 수시책을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들이 현장체험을 통해서 시화확대 및 최 신 정보습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예를 들면 최첨 단 기술상설 전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대단위 국책사업장 등에 1일체험 연수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이건 뭐 연래 반복적으로 매년 해 오던 건데 한 2박 3일 간격으로 해서 위로보상차원에서 가는 약간 성격이 다르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 다.

신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66쪽 군정홍보책자 발간비로 900만원이 편성되 었고 어저께 문화관광과 예산심의하는데 관광홍 보물 2종의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군정홍보 책자에는 우리군 관광소개는 수록되지 않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책자 발간비 900만원은 현재 그 작년도 에 군정홍보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발간을 했 는데 이거는 보완 발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발간된 책자를 금년도에 다시 사진도 바꾸고 내 용도 일부 바꾸고 전면 바꾸는게 아니라 부분 적으로 개편할 부분에 대해서만 고치고 또 가령 작년에 지금 거의 다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부수만 더 늘려서 발간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 니다.

글쎄 물론 주관하는 부서는 달라도 같이 합쳐 서 발간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예산운영을 할 때 이 군정홍보책자 발간비하고 문화관광과에 관광홍보책자 발간과 연계해서 같 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효과적일꺼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이 장자녀 장학금 1,138만 2천원하고 74쪽에 보면은 새마을지도자자녀 도비 포함해서 830여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군이 제일 권위가 있 다는 양록장학회 장학금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양록장학회 조례를 걸쳐 가지고 이것을 개정해서 일원화 할 계획은 없는 지 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자녀 학자금 1,138만 2천원과 74쪽 새마을지 도자 자녀장학금 837만 6천원은 먼저 새마을지 도자 자녀장학금은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서 도 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지원사업 이 되겠고 저희 군만 하는게 아니라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고 이장자녀 학자금도 이거는 그 이장자녀 학자 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지급 조례가 있고 마 찬가지로 우린 군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 입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양록장학금으로 통합 을 하거나 하는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고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한 다 음에 그런 다음에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군 장학조례를 해서 이렇게 장학 금 시행하는 시군도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 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군에 맞는 조례가 개정 에 의해서 통합을 해서 준다면 장학금 타는 학 생들한테도 그래도 권위 있는 장학금을 탄 거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군에서는 어 차피 군수 자치단체장이 장학회위원장이기 때문 에 하나로 일원화했으면 하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위원입니다. 58쪽에 군정시책참여 민간인 보상 3,000만원에 대한 사용용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거는 예산에 각 실과 예산중에서 계상않된 부서에 대한 거 민간인이 각종 행사나 또는 회 의나 교육 참석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풀로 기 획감사실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상 계상되지 않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없을 때 이 기획실 풀예산에 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획실에다가 편성해 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묶어서요....

다음 보면 그 밑에 군 및 상급단위 행사참석 민간인 보상이 1,000만원이 편성됐고 총무과 아 까 편성된데 보니까 사회단체 민간교육 참여 참 석보상금으로 1,8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기획감사 실에 편성된 용도하고 총무과에 편성된 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는 민간인 교육비로 가는 걸로 하였고 그 외에 일반행사 세미나나 각종 행사가 있을 때 꼭 민간인을 같이 참석시켜야 할 경우 그 다 소 인원을 데려가는 경비로 사용하는게 되겠습 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입니다. 62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래 가지고 3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시책개발 및 이벤트행사유치 그랬는데 각종 행사가 금년에도 굉장히 많았는 데 이 3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라고 보지 않습 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신지.?

이거는 각종 학술대회나 체육행사 유치를 하는 데 일부 소요되는 경비와 또 시책개발을 위해서 각 중앙부서 또 손님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 록 금년에 처음으로 편성했습니다.

그게 좀 부족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거는 좀 재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밑에 보면은 62쪽에 밑에 보면 은 파로호 인공습지 조성사업 24억원인데 실제 적으로 설계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쓰신 건 아 니죠?

예. 아닙니다. 전체사업비는 1,1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부 예산을 세우고 2005년도부터는 환경부 자금으로 50억 지원되는게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우선 실 시설계하고 착수를 하는 걸로 검토해서 일부 예 산을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64쪽에 보면은 국토정중앙 개발사업 이거는 용역성과품이 나와서 거기에 따라서 이 거 세우신 거죠?

아닙니다. 이거는 종합계획이 지금 아직 안 서 있고 기본 계획만 서 있는데 기본 계획서상에는 사업비를 129억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그 이상 초과 될 걸로 봐서 올해 그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 고 일부 지금 나열해 드린 나침판 파크조성이나 안내표지판 이런 사업을 일부 착수하고 전체적 인 예산규모는 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 되겠습니다.

그건 언제쯤이나?

올해 착수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1 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보면은 국토정중앙 및 양구군종합개발 계획 수립용역은 이건 어느 용역업체에다가 하 실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아직 용역 기관은 계획이 안돼 있고 전문기관 에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강원발전연구원이 아 닌 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들은 전부다 시책개발 팀.... 시책개발과입니까?

팀입니다.

팀에서 전부 관장하시게 되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 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 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