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써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의 중책을 맏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편성되고 집행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 예산의 70%를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재정 또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효과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재정운영의 방향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어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편성되었나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나 꼼꼼이 심사하여 줄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도 예산요구한 항복 하나하나가 본군의 기틀을 다지는 사명임을 명심해 주시고 위원들의 예산심사와 본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접수하여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것입니다. 심사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대로 총괄보고에 이어 검토보고를 듣고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괄보고에 대한 질의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안 개요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1,324억 8,359만원보다 5.2%인 68억 4,255만원이 증가한 1,156억 6,094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218억 455만 8천원보다 8.5%인 18억 6,063만 9천원이 증가한 236억 6,519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보다 4.5%인 49억 8,191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재원별로 보면 전년도 예산대비 지방세는 법인세 증액 등에 의한 법인세할 주민세 및 교통세 인상에 따른 주행세 등으로 11%인 20억 8,600만원이 증액된 210억 3,6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5억원 증액 등으로 17.8%인 15억 681만 4천원이 증액된 99억 9,512만 1천원이며 중앙부처의 내시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2.%인 52억 113만 6,000원이 증액된 119억 794만 7천원, 도세징수에 따라 시군에 교부되는 재정보전금은 3.5%인 1억 676만 7천원이 증액된 31억 2,078만 1천원, 보조금은 전년대비 국고보조금이 5%인 8억 6,128만 1천원, 도비보조금이 37.7%인 36억 7,401만 3천원이 감액되는 등 총 16.9%인 45억 3,529만 4천원이 감액된 222억 8,009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전년도 예산대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경산예산이 9.1%인 31억 1,478만 9,000원이 증액된 372억 5,071만 2천원이고 사업예산이 1.1%인 7억 3,793만 3천원이 증액된 681억 1,860만 5천원이며 채무상환은 2,398.6%인 23억 8,660만원이 증액된 24억 8,610만원이고 예비비 등은 13.9%인 12억 5,741만 1천원이 감액된 78억 552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36억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인 18억 6,063만 9,000원이 증가하는 바 전년도 대비 종류별 증감내역을 보면 증액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5개 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보조금 24억 8,000만원 등으로 58.7%인 31억 4,087만 2,000원이 증액된 84억 9,061만 9천원이고 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33.7%인 2억 2,500만원이 증액된 8억 9,300만 1,000원인 의료급여는 일반회계전입금 등으로 28.8%인 3,96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7,867만 6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77.6% 8,961만 6천원이 증액된 2억 565만 3천원, 주차장운영이 과태료 및 견인료 등으로 14.5%인 3,200만원이 증액된 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등 4개 특별회계로 내역별로 보면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 등으로 7.5%인 8억 1,972만 8천원이 감액된 100억 8,837만 8천원이고 주민소득지원은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 등으로 7.3%인 1억 3,529만 3천원 감액된 17억 2,201만 1,000원, 주택자금융자가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 등으로 4.4%인 3,734만 4천원이 감액된 8억 885만 8천원, 농공지구조성이 문백농공단지 보조금 등 감소로 39.7%인 6억 7,418만 2천원이 감액된 10억 2,5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의 반복적인 당초예산의 과소계상 관련 분석입니다.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당초예산 반영현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의 평균치인 65억원 정도를 감안하여 전년도 예산보다 33.3%인 15억원이 증액된 60억원을 예산에 반영,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최근 3년간의 결산액과 당초예산 반영액을 비교해 보면 절대금액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향후 세수분석시 최근 수년간의 추이 외에 예산편성시점의 세입초과징수 및 불용액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세수전망으로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 도세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산출내역 관련 검토입니다. 지방세법시행령 제41조 및지방재정법 제24조의 2에 의거 도세징수에 따라 도로부터 교부되는 2004년도 도세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에 대한 전년도 대비 증감액을 비교한 바 도세징수교부금은 459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정보전금은 1억 676만 7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재원은 연관있는 재원인데 산출근거 등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번째 여성회관 교육사업 및 회의실 임대의 군직영에 따른 수강료 등 세입누락사항입니다. 지난 11월의 의회간담회를 통한 보고시 여성회관 위탁운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사업과 회의실 임대사업에 대하여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여 수강료 수입 등은 군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서예외 8개과목의 교육강사료는 군에서 직접 지급할 계획으로 보고 한 바 있으나 금번 당초 예산에 수강료 및 회의실 사용료 수입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첫 번째 전년도 예산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관련입니다. 전넌도 예산 심의시 세출에서 삭감된 행정과 소관의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 제작 400만원, 직원휴양소 콘도구입 8,100만원, 문화체육과 소관의 생거진천농다리축제 4,000만원, 초평면의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공원 조성 3,000만원을 금번 당초예산에 재계상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미반영된 사업 및 국제행사 개최계획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경영유통과소관의 화랑마 사육장 조성관련 사업비 2억 8,146만 7천원과 진천읍 청사 주차장 부지매입비 4억 7,001만 4천원은 지난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부결된 사안으로 금번 예산에서 삭감되어야 할 것이며 문화체육과 소관의 세계태권도화랑문화축제 지원 7억원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9일 의회 의결을 거친 세계태권도 테마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 개최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비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상환제 도입에 따른 관련검토입니다. 2004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의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함에 따라 진천군에서는 관련조례정비에 앞서 지침에 의한 산정금액의 70%인 사회단체보조금 2억 8,599만 5천원을 기획감사실소관의 풀예산으로 반영한바 있으나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지역경제과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인 진천군기업체협의회 지원사업비 1,700만원과 소비자단체 운영비 지원 300만원에 대하여는 풀예산에 포함하여 지원되어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으며 할 것이며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 결정과 관련하여 조례제정 등 향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의 광혜원면 및 진천읍청사 건축, 수해복구 등을 위해 차입한 23억 7,000만원과 특별회계의 광혜원 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공사를 위해 차입한 7억 4,891만원 등 총 31억 1,891만원의 지방채 전액을 조기상환하고 있는 바 이는 결산 및 행정감사시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도 있는 사안으로 저금리에 따른 정기예금 금리와 상환금리의 차에 의한 이자수입 증대등 재정확충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의 공예마을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31억 1,896만 9,000원, 특별회계의 덕산, 이월 하수처리장 건설 등 5개사업에 508억 1,277만 7천원 등 총 10개사업에 739억 3,174만 6천원이고 신규 계속비사업은 공예마을 조성사업 30억원, 백곡지방상수도시설 사업 57억원 등 2개사업에 87억원입니다. 끝으로 이외에 예산안 심의에 따른 예산 사전 이행절차인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물품정수 승인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예산안과 함께 조기 제출하여 예산심의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아직도 일반회계 청사정비 대여금 이자 및 원금상환과 관련하여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또는 예금은행차입금 상환 등 비목의 잘못된 표기와 계속비 사업조서의 경우 수정이 되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마는 재원별 내역 표기가 착오 기재되어 심의에 어려움이 있었는 바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2004년도 회계별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증감내역 각 1부, 2003년도 산출예산 삭감예산 내역 1부,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 1부, 정수물품 승인내역 1부, 계속비 사업조서 1부를 끝으로 첨부하였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업무추진상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단문단답식으로 하시고 한분 의원님의 질의가 끝난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이 36억 7,401만 3천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이 45억 3,529만 4천원이 감 내시되었습니다. 주로 군에서 농정과 농기계에서 운영하던 경지정리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조가 전액 중단되었고 전국체전으로 인하여 충청북도에서 도로사업에 대한 보조를 일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된 사항입니다.

예. 15쪽좀 다시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 있죠? 주민세가 증가 편입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증가요인으로서는 개인 균등할이 474세대가 증가되면서 세액이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법인사업자가 20개소가 증가가 되고 그래서 600만원을 저희들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도 175개소가 증가되면서 한 400만원, 특별징수금이 4.8% 증가가 되고 법인세가 한 6.68% 증가가 되어서 한 76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건물분 이게 지금 저기죠? 우리가 종합세를 받을 데가 75개 사업장밖에 안되요? 75개 사업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700여개 되지 않아요

점검을 확인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불법체류자들 쓰고 그래서 등록이 안되어서 그렇지 세원발굴좀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채를 지금 30몇 억을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이걸로 세금을 갚고 우리 부채를 갚고 농어촌 사업이나 현안사업에는 지장 없습니까?

지장 없습니다.

지장 다 원활히 다 돌아가겠어요?

예.

이게 지난번에도 서로 의논을 한바 이자가 좀 높다고 해서 줄인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어촌 사업이나 우리가 상당히 현안사업이 많아가지고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 싼 이자로 대체해서 할 용의는 없어요?

그것은 필요시에는 방안을 모색을 할겁니다.

빚도 자원이라고 하는데 비싼 이자는 갚으시는 것은 잘하시는건데 우리 농촌사업이나 그런걸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상사업비로 한거 아니에요?

그게 임도는 저희가 작년도에 그 충청북도에서 2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인센티브로 저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임도사업을 하는데 다른데에서 남은 것을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은 것 아니에요?

상사업비가 도에서 국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해준겁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전국 2위를 했습니다. 임도를, 그래서 내년도에 3억 4,500만원이 추가로 임도 1km하고 보수 3km,

예산이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군비가 안들어가야죠.

군비는 10%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지정비율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자꾸만 그걸 가지고 얘기할게 아니라 임도만하면 안되요. 뭐가 다른 것을 해야지 상사업비를 가져오면 진천군만 상사업비를 가져오면 그거 꼭 임도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임도로 나옵니다. 산림청에서

할애 요청이 임도도 많으니까 활애 요청을 하든가 얘기를 해야지 임도만 하면 그러니까 어제도 농정과장도 같은 얘기에요. 다른 시군은 그 상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다른데에 쓰는데 진천군만 공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바꿔야 된다구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림사업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셔서 그러신것 같은데요. 산림사업은 지금 산림청에서 임도사업이 옛날에는 물량 위주로 했기 때문에 1㎞에 7,000만원 가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기존에 해놓은 것이 많이 부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부다 임도사업은 그 산에 쓰도록 나오기 때문에 산림청 특별회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건 뭐 그냥 중앙서에 왔으니까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풀어쓴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장이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 사업비를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이것이 신림청에서부터 찍어 나옵니다. 임도 신설 몇킬로, 또 임도 보수 몇킬로, 또 구조개량 몇킬로 이렇게 나옵니다.

43페이지좀 봐주세요. 저기 종합토지세 있죠?

예.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3억 5,400만원이 인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인상의 요인이 있는가, 43페이지 상단에?

저희들이 종합토지세는 그 율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3%인상 된 것으로 봐서 3억 5,400만원이 인상요인 생겼고 2004년도에 토지지가 상승률을 3%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를 예상을 해서 25억 9,700만원이 증액계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종토세같은 것은 사실 이게 농민들이 많죠? 임야가 많고 그러니까

비과세이기 때문에 농민들 세액은 별로 얼마 안됩니다.

몇%나 됩니까?

예. 1천분의 1 수입을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이 높지가 않습니다. 임야는 종합 전국적인 토지를 합산하기 때문에 세입이 좀 다릅니다.

하나만 물어볼께요. 종토세 같은데 만일 진천향교 같은 것은 어떻게?

예.

그러니까 문중 뭐 임야나 똑같은

예.

내년도에 담배값이 500원씩 올른다는데 소비세를 줄였어요?

500원씩 인상이 된것은 금연확산 운동으로 500원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아주 끊는 사람이 많고 금연확산운동이 전국적으로 되어가지고 감을 잡았습니다.

미리 좀 감액한 것 아니에요 금연확산이 아니라?

미리 감액한 것이 아니라 전년도대 분석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많기는 많은데 외국산 담배를 많이 펴서 그런것 아니에요?

외국산도 다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아도 유통이 2가지 있어요. 진천으로 들어오는 저기가 세금을 받는 그 유통이 있고 그냥 또 유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유통되는 것은 모르구요. 외제담배도 군정보고때 드렸지만은 겸용하는 데가 있고 일반담배 저기에서 그리고 이제 외국산 담배만 단독적으로 취급하는 업소도 있고 그래서 불법유통되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감을 못잡고 있습니다.

담배예산 같은 것은 그런데 적정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전년도에도 감이 되었고 감을 일단 추세가 금연으로 해서 감이 되는 추세입니다. 또 내년도에 인상이 되어서 담배를 피운다든지 이렇게 또 확산이 되면은 추경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지방채 100% 조기상환한다고 그랬죠?

이종식 예.

진천읍 청사 차입금액 상환액이 얼마됩니까?

진천은 지금 현재에 4억 5,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4억 5,000만원하고 이자하고 해서 한 4억 7,000만원 되죠? 덕산 청사신축비는 안모자라요?

그건 일반재원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이 있다고요?

예.

재원이 없으면 그 신축비로 전환했으면 해서 질문드리는데 재원이 되는거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은 사업소세의 재산할이라고 그래서 512개 사업장이라고 그랬죠?

예.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각종 사업장에 기준이 100평이상 되는 데만

이 사업장이 몇개나 되는 거예요?

한 700개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700개 사업장이 100평 이상 되는 것 아니에요?

100평 이상 되는 것은 512개

512개 거기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세출예산심사 (1) 종합민원실소관예산심사

종합민원실장 박원오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 2004년도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에 대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진천 옛풍경사진을 지난 번에 아주 호응도도 높게 잘하셨는데 이걸 1,000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어디다 돌릴 계획입니까?

500권을 제작해가지고 기관단체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기관단체보다 학교쪽으로 어린애들한테 기관단체는 다 어린이, 학교쪽으로 좀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은 애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조상들이 어떻게살아 왔나는것을 세부적으로 잘하셨는데 이것을 증액을 시키셔서라도 학교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보세요?

예.

그리고 138페이지에 간이하수처리장 청소 및 주변정리 해놓고서 1,100만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지구입니까?

진천읍 가암, 초평면 양촌.지전, 문백면 봉죽리에

이쪽에도 139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처리시설관리 진천 가암, 초평 양촌.지전, 문백 석복, 1,274만 1천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덕산이나 이월 같은데는 간이상수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수 또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간이하수가 여기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가 여기 있습니다. 1년에 몇번씩 주변 청소하고 슬러지 나오는 것청소할 인부임을 세운 겁니다.

여기만 지정을 하고 다른데

건축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건축계에서요?

예.

이상해가지고 그러면 빠진데는 어디에서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 부서가 환경과에서

이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이월문화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분별로, 나는 이상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영세가정주택 개.보수사업 1가구로 하셨는데 어디에 하신거예요 1,200만원?

내년도 아직 대상자 선정을 안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에는 하나도 안한거예요?

금년에는 문백에 한군데 하고 있었는데 내년도에 금년도에서 1,000만원이었다가 내년에는 1,2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을 25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주로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밑에 봐요. 140페이지, 금년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은 신청을 했구요. 지금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획을 아직도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확정은 개인을 해주는 거냐 아니면 무슨 시장상가 1개 마을에?

마을에 25개소. 25개소를 해가지고 시범적으로 개인을 줄겁니다. 100만원씩

차질없이 잘해보세요. 이게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143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이게 측량결과도, 이동지결의서 전산화작업, 이게 뭐하는 거예요? 1억 7,425만원이 들어 가네요?

이게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2개년에 걸쳐서 지적공부의 영구보존을을 위한 전산화 작업이 되겠습니다.

진천군 것을 전부 컴퓨터로 해서 영구보전해서 뗄데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년까지만 하면 사업 종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몇%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금년도에 1억 5,000만원 했구요. 내년도에는 1억 7,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한 50%는 한거예요?

예.

이런 것은 필요해요. 이렇게 해놔야지 컴퓨터화 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차질이 없이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좀 봐주세요. 지방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은 7만원인데 보통 우리군에서는 보통 5만원이죠, 수당이 건축사들이 몇 명입니까?

이종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는 전국적으로 5만원이었는데 2만원씩 인상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그럼 건축사들이 하는 겁니까?

진천군 지방건축위원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분쟁의 요인이라든지 그 층수가 지역에 안맞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건축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위원회에서 분쟁의 소지에 대해서 한 사례좀 한번 말씀해주세요?

금년도에 성공회에 상가, 백화점이 15층으로 들어온 것을 지역여건상 여러가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최해서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정해가지고 권고를 해가지고 건축허가 처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이고 별로 없죠?

1년에 민원관계가 어떻게 이제 될지는 몰라가지고 그래서 2회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알았어요. 나는 지방건축위원회라고 해서 진천에 건축사들이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하는 건줄 알았어요. 건축사들 하고는 상관하고, 몇 명 있겠고 건축 위원회라고요?

예.

우리 정광섭 위원님이 물으신것 한번 다시 물을께요. 자연친화적인 담장개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담장을 100만원에 칩니까? 몇미터를 치는데 담장이 넓이에 따라서 다른데 자연친화적인 담장을 친다고 그래서 25개소라고 해서 하나에 100만원씩을 하는데 그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건축담당이

조동제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개인마다 담장미터수가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25개 기준으로 해서 한집당 100만원 그렇다고 보면은 뭐 10m도 될 수 있고 뭐 20m도 될 수 있는데 이것을 100만원 해서 25가구 해주는 기준을 또는 목책이나 생울타리, 이런 것으로 해서 한집단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한 20m 기준으로 해서

생울타리를 한다면 뭘로 하실 계획입니까, 생울타리는 나무 아니에요?

조동제 예.

나무를 담장으로 대용해서 쓸려고 그러면 잣나무나 싸리나 심으면 모를까 다른 것으로 되겠어요?

조동제 쥐똥가리나무가 조경울타리 수인데요 다른

쥐똥가리나무도 많이 올랐어요 100원 200원에서 400원 해요. 잘 알아보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왕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남이 봐도 잘했다는 얘기들어야지 25개소가 아니라 15개소라도 번듯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지금 나무를 도시형으로 많이 심는데 그걸 하면은 앞으로 유지하는데 몇 해마다 페인트 칠하고 깨끗해야지 또 나무라는 것은 지저분하면 더 보기 싫다구요. 이런 것은 제가 보면 25개소로 하지 말고 몇집을 하더라도 좀 잘해주게끔 많이 해서 이거 군에서 해준게 참잘했다 이런 소리를 듣게끔 어디 1개소를 하시더라도 이건 받으셔서 예산이 저기 하면 저기 하더라도 한동네 25개 자연부락 단위는 꽤 큰 부락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부락으로 그런 구부락을 선정했을 때 30호면 5집을 빼놓고 안해줄 수 없잖아요. 예산이 좀 더 들어가도 제대로 된 아주 군에서 하는 것은 완벽하다, 참 잘해줬다 이런 말을 듣게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은 건축허가 사용승인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는 150만원이 계상되었는 데 그걸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조동제 건축담당 조동제입니다. 지금 건축 모든 건축허가가 나면은 그 일정 비율에 그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를 건축사가 업무대행으로 해서 건축사가 검사조서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건축사의 수수료에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가 직접 서류를 대행하는데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건축사한테 지급이 되는거죠?

조동제 예.

그럼 건축허가가 연간 200건으로 나와있는 거죠?

조동제 예. 200건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몇건 나왔습니까?

170건이요?

조동제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 있죠?

예.

그것하고 145페이지 지가조사요원 하고는 성격이 틀린겁니까?

144페이지 토지특성조사 보조요원하고 10명으로 되어 있고 145페이지 보면 지가조사요원 급량비로 5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겁니다. 10명이 50%로 되어 가지고요.

아, 그게 5명으로 나온거죠?

예.

이게 일시사역인부죠?

예.

일시사역인부가 상당히 많은데 다른데는 안주는데 여기는 급량비도 주고 146페이지에 보면은 또 현지조사 순회교육비도 또 1만 5천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것을 좀 간단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요원에 대해서 현지 산정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순회교육과 급량비로

아니, 글쎄 일시사역인부 라 급량비가 나간다 이거죠?

예. 보면은 국비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겁니다.

국비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국비가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군비잖아요. 여기에는 군비로 나가는건데 어째 국비?

김재선 부동산관리담당 김재선입니다. 저희가 한 14만필지를 조사를 하는데요. 하게 되면은 일일이 전산조회를 전산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도면작업을 같이 해서 병행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야근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서있는 겁니다.

급량비가 나간다구요?

김재선 예.

기획감사실장님은 오후에 참석하시는 겁니까 ?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면은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오후에 그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관련은 없는건데 과장님 지난 번에 덕산 제가 제안한거 서류 어떻게 하실건가요?

공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공가는 저희들이 확인하는 바에 의하면 소유자 이봉환씨 아들까지 전체가 이민을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처리방향을 어떻게할까 고민중에 있는데 지금 감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 어디다 싹 치울 경우 보상을 내놓으라고 이의가 신청이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서 내년도에 가서 처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가능합니까?

내년초는 어려움이 있구요. 내년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한번,

그걸 지금 누가 따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돈내놓으라고 할 경우에는 사진하고 감정사의 감정평가해 놓고서,

해놓고 하면 되지

그 의뢰하는 의뢰비용, 또 보상가격, 철거비용 여러가지 저희들이 따져서 내년도 상반기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빨리좀 하세요. 위험해가지고 주민들이 진정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내년 1월쯤에 읍면에 위험개소가 있나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여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셔서 저기를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기획감사실소관예산심사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04년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07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발전 종합자문위원단이라고 있는데 1년에 한번 모이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자문단을 정해가서 군정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기 위해서 종합적인 자문지원위원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도 3월부터 2004년도 12월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10명내외 교육하든지 시민단체, 전문가해외인사출연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좀 봐주시기바랍니다. 학술용역비의 현안사업 연구용역 개발비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이것은 저희들이 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관계로 해서 진천.청주간 4차선 확장개통이 지역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또 예측없이 돌발적으로하게 되는 군정현안을 전문가에게 연구하기 위해서 검토하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22페이지좀 봐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 8,599만 5천원인데 그 사회단체를 풀로하지 말고 적정선이 있으면은 풀로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주시죠?

그것이 저희들이 2004년부터는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칙안이 지난 12월 4일 왔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직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풀사업비에서 지금 각종단체에 나가는게 많죠?

예. 많습니다.

사실은 우리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예.

주는 단체도 있고 안주는 단체도 있는데 이것을 정액보조로 해주면 되고 풀로 해주면 사실은 너무 많아가지고 유사한 단체가 많죠?

예. 많습니다.

이게 좀 조금 걸러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간다구요?

내년도부터는 한번 탄력적으로 그렇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하여튼간 이게 진짜로 제가 이렇게 사회에서 보면은 열심히 하는데는 사실 적십자같은데는 봉사를 그렇게 많이하는데 군에서 1원도 도와주는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말 안해요. 그 사람들처럼 더하는 단체가 없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게 어떤 사회단체이든지 진천군을 위하고 군민을 위한다면은 자기 돈으로 모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와서 일예를 든다면은 이게 뭐 힘 있는 사람이 더 가지고가 힘없는 사람은 덜가져간다 이런 여론도 있고 이게 풀사업 저기에는 예산을 조금 이렇게 해서 차라리 꼭 줄 단체이면 정액보조단체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좀 봐주세요. 123페이지에서부터 전부 신문구독료라든가 방송, 뭐 많은데 지금 우리 신문, 방송에서 해서 케이블TV 이런 것이 참 홍보효과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한 사항은 지금 현재 그 취합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예로 저희들이 세계태권문화 축제 할 때 그때는 우리 지방에서만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때 신문일간지라든지 주간, 공중파도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특히 이번에도 보면은 진천에 진천시사 신문이라든지 창간한 충북일보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방지에 많이 홍보가 된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12월중에 조사해서 할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농정과 유통과 뭐 상당히 많아요. 홍보 저기가

예.

많은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으세요?

그것이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세계태권문화축제때 이것이 파트별로 각 실과별로 그래서 쌀축제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등등 여건에 맞도록 그것을 하다 보니까 통합할필요는 있다, 하지만 사실상 통합한다는 것은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걸러서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효과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농정과, 문체과, 유통과, 뭐 간판을 하던가 뭐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초안을 잡아서 그과에다가 일단 받아가지고 이 홍보물하는 것은 전체를 좀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은 지금 우리 홍보팀도 사실은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보면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잡아줘야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뉴스파노라마나 어떤 저기도라도 CCS이고 어디이고 할 때 각 부서에서 진천군에서 하는 것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잡아가지고 방송하는 액수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도 볼 때 여기 홍보비가 각 과로 해서 5억 있는 것하고 전체가 묶여서 5억 있는 거라면 방송사에서도 대하는 것이 다를 거란말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 사업의 특성상 마지못해서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거의가 저희들이 걸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농정과에서 하든 유통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적으로 하든 그것은 진천군에서 하는거지 진천군민을 위해서 하는거지 어느 과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는 이걸 뭐 내년도부터라도 2004년부터 상반기에 실적을 봐가지고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하고 그 외에 부득이 파트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인원도 필요하고 제가 봤을때 좀 더 어려운 검토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좀 봐주세요. 거기 맨 윗줄에 보면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 특별호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150만원이 계상이 되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좀 해주세요?

예. 저희들이 2003년도에 사업추진내용을 연례적으로 제작되는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에 규모가 큰 행사는 단비가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세계태권문화축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사항은 한꺼번에 뉴스파노라마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큰규모의 행사가 있을 경우에 하기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계상한거죠?

예. 그 부분에 질문하는데 진천 유선방송 있죠?

예. 매일 방영이 되는거죠?

예.

그 방영되는 것은 제작을 1년에 몇번 해서 방영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생거진천뉴스파노라마에서 제작을 해서 그리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방영되는 사항이 많이 있고 특별히 우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용할 때 우리가 제작을 해서 의뢰를 합니다. 거기에서 방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게 보게 보니까 4번인가 나오는데 그 채널을 보니까 주민들이 별로 안보더라구요, 언뜻 얼마 전에 봤더니 그 내용이 벼 일으켜 세우는 내용이 나오더라구요 요새, 얼마전에 여름 것을 계속 방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한번 나가겠습니다. 백곡 채널은 제가 안봈는데,

아니, 백곡 채널이 아니라 군내 채널이 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시기적으로 소재가 그렇게 빈약합니까? 벼일으키기 작업 한것을 벼 탈곡 다 해서 했는데도 그게 방영이 되더라구요. 보면은 이걸 누가 챙겨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방송이 방영이 됩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면에서 저기도 나가는 것이고 매월 매일 보니까 방영되는 것 같에요. 몇번을 봤더니 장 벼베기, 일으키기 하는게 나오더라구요. 탈곡을 다 했는데 소재가 그렇게 빈약해서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저기좀 해주시고?

예.

한가지는 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좀 해보겠는데요.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제 일용직 인부임이 다 나간 것 아닙니까, 현재?

예.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을 몇명 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3년도 금년도에는 77명을 재료비 기타에서 섰는데 2004년도에는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75명을 했고 각 실과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110명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작년도보다2명 줄어서 75명을 지금 일용인부로 계상을 해서 운영하려고하는 겁니다.

글쎄 구조조정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을 해가지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쓰니까 구조조정 하는게 무색한것 아닙니까, 그죠? 좀 어려워 하신것 같은데 어느 실과는 보면 한 17명, 20명도 쓰더라구요. 직원보다 일용인부임이 더 많아요 어떻게 된게?

그것은 10명이상 되는데는 없을 테고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부득이 청소라든지 필요할 때 환경과라든지 이런데는 더많이 활용하고 저쪽의 민원실, 읍면의 면을 보면 재무업무에 1명, 그 다음에 민원담당이 1명, 또 청사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명 썼고, 그 다음에 읍에는 민원부서에 1명해서 읍에는 4명, 면에는 3명씩 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게 작년에 77명에서 75명으로 줄었는데 연간 지출되는 저기를 따져서 한 60억이 넘죠, 인건비가?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앞으로 안배좀 잘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산물품 취득비 가 보면은 매년 실과소에서 상당히 많은 대체취득비로 계상이 되고 있는데 내구연한 같은 것은 점검을 해보는 겁니까?

지난번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이번에 지적사항이 보면은

지금 저기에서 이게 내구연한만 지나면 무조건 교체해줍니까?

2건 아닙니다.

사용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을 하게끔 그걸 누가 점검을 합니까?

그것은 예산파트에 들어오면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되면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정말 안된 경우에 그때는 대체를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몇군데를 알아보니까 예산만 대체취득으로 올렸는데 점검을 안했다고 그러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사용도 가능한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해가지고 내집 살림, 내물건 쓰듯, 그렇게 아껴가지고 올라오는대로 다해주면 한정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걸 점검하고 내구연한 같은 것을 잘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25페이지에 CCS충북방송 있죠?

예.

그 몇시에 나옵니까?

CCS충북방송이 시간은 여기에서 그 CCS충북방송은 매주 매일 나오는게 아니고 나오는 요일이 있더라구요.

언제 나와요. CCS, 충북방송

CCS가 시간이 그게 일정하게 나오는게 아니고

예. 매일 나오는게 아니고,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아까 광고 통폐합 하라는 얘기도 CCS를 보면은 음성군은 뉴스 다음에 꼭 나와요. 음성군 파노라마라고 음성군것이 그런데 우리는 뉴스를 안하고 뭐 4시에도 나왔다가 아침 한 9시쯤 나오면 지금 가정주부들이 아침 9시되면 말이죠. 전부 드라마 보기 때문에 CCS를 하나도 볼 효과가 없어요. CCS를 보는 사람이 없다구요?

저희들도 통감을 합니다. 여기보면은 음성이 잘 나오고 진천이라든지 이쪽에는 좀 미흡하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시정해나가려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음성은 나오는 파노라마를 보면은 아주 체계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진천은 예산이 조금 서서 그런지는 몰라도 체계적인 것도 없고 뭐 나오는 것도 별로고 그래서 그것을 송출을 하면은 우리가 짜임새 있게 뭔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음성은 내 잘하는게 보면은 언제든지 나오면 음성뉴스는충북CCS뉴스 끝나고 나오니까 본단 말이에요. 우리는 단다른 것 하다가 뭐하다가 조금 나오니까 그걸 보지를 않는다구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괴산군도 안나오는데 음성은 아주,

우리도 이왕 하실거면은 아주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전부 통합하라는 얘기는 액수가 많으면 잘해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1억 세웠을 때와 5억이 섰을 때는 방송에서 매달리는게 달라요. 제작하는 것도 다를거고, 왜냐하면 그만큼 큰 고객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유재봉 위원님이 요청한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지침을 금일중으로 12부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행정과소관예

행정과장 정완식입니다. 2004년도 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2004년도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좀 봐주세요. 행정서비스헌장제 홍보물 제작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겁니까, 일반인들한테 주는 겁니까?

제작해서 일반 주민한테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 홍보 효과가 좋습니까?

저희가 홍보를 공문상으로 했지 유인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안좋아서 저희가 공문을 주기만 했지 왜냐하면 각 실과 부서에서 서비스헌장제가 산발돼 있는것을 집약을 해가지고 12개 헌장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신고사항이라든가 여러가지 홍보물을 갖다 또 이것이 정보평가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보다도 우리가 헌장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안내책자하고 홍보전단을 배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내책자는 2,000원에 2,000분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그걸 하셔서 각 읍면 민원실이나 종합민원실에서 이렇게 가져가게끔 그렇게 하신다구요?

예. 그렇게도 하고 이장들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요.

이장님들하고요?

예.

간단하고 쉽게 얘기해서 보기좋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딱 접어서 페이지 수가 많지 않고 이왕 하시려면은 좀 칼라로 해가지고 1면, 2면, 3면, 4면 딱 2장이면 되요. 그러면 진천군 웬만하면 홍보물 된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지 많으면 더 안봐요 아주 특색있게 해서 운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여러권 있으면 우리같은 경우도 팜플렛을 길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선전하는 팜플렛을, 그런데 거의 저기되는 것은 잘 안보거든요. 제목만 보고 그러니까 이왕 하실거면은 아주 아이디어를 잘 짜셔가지고 진천군 저기를 아주 특색있게 한번 해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157페이지좀 봐주세요. 공무원 국외연수여비하고 국제교류 추진여비, 자매교류여비, 이렇게 하고 국외연수가 1억 5,000만원인데 그걸 분류를 해서 글자 그대로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겁니까?

진천군 공무원국외연수여비는 이게 공무원들이 업무 연관되어서 가는 것이구요.

예.

국제교류 추진도 우리가 자매우호협력차원에서 현재 저희가 지난번에 미국 발레오시하고 또 시방 추진중인 중국하고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고 또 이 상급기관 주관분야들은 저희가 분야별 파트에 교육기간중에 국외 가는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서 운영하기 위해서 부기를 분리했습니다. 작년도에는 한꺼번에 포괄로다가 1억 4,000만원을 세웠더니 그것이 운영하는데 수급계획이 어려워서 저희가 작년도 3개년도에 이 업무추진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라든가 상급기관에서 분야별로 담당 공무원교육간 횟수와 내년도에 계획해갖고 저희들이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운영을 해서 성과를 거두려고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국외여비 속에 배낭여행도 포함이 되는거죠?

예.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국제교류 추진여비에서 우리군 공무원이 아닌 우리 군민 다른 사람도 준적이 있습니까?

그건 민간 별도 있습니다.

별도 있죠? 그러면 만일 발레오시같은 데를 민간인이 갔을 때 어떤 예우로 가는 겁니까?

어떤 이유요?

어떤 예우로 가는 거냐고, 이유로 가는게 아니라 발레오시를 하러가는 것은 좋은데 어떤 그 사람에게 부여된 임무가 뭐냐구요. 민간인이 갔을 때?

저희가 지난번에 상호 교류해서 협의사항 중에 민간보류차원에서 생활체육이라든가 또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교류 대등한 차원에서 가는 겁니다.

그 축협조합장이 한번 간 적이 있죠?

예. 그것은 청소년 방문의 보호자로 가는 겁니다.

청소년 방문의 보호자요?

예.

우리가 갈 때 그건 청소년 방문이 아니지 우리 발레오시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간건데 어떻게?

왜냐하면 청소년교류도 가고 민간단체 임직원으로도 교류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민간단체 저기로 유관기관으로 간거 아니에요?

예.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가서 한 역할이 뭐냐, 가신 분들이 공무원들은 당연히 우호적인데 갔던 어떤 보조를 해주느냐는 얘기에요. 민간인이 갔을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간 어떤 서버를 해줬느냐 어떤 도움이 됐느냐?

이 시상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포상 저기는 저희가 이제 그 행정과로 풀로 상을 갖다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각 과에서 업무추진과 연계되어가지고 하는 시상이기 때문에 그 다 필요에 의해서 연연이 상을 갖다 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상이라는 것은 10번을 줘도 자꾸 사회에 지금 그 공감유지를 갖다 서로 저기하는 것이지 시상이 많은 그 저기를 자꾸 저기를 위원님께서 해주시면은 제가 어떤 사업 저기에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는 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상에 수여에 운영에 그 저기를 갖다 정말 실추되지 않게 저희가 운영을 갖다 기여하는 것이 우선이지 사업의 저기를 갖다효과를 얻기 위해서 갇다 어떤

행정과장님 제 얘기는 상을 좀 말하자면 사회과에서 줄게 있잖아요. 그것도 관장을 하시라는 거예요. 행정과장님이 관장을 해서상은 거기서 주되 예산은 여기에서 세워가지고 꼭 필 요한 상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정과에 상을 줄게 있는 사회과에 줄게 있든,경영유통과에 줄게있든, 센터에 줄게있든, 환경과가 줄게있든 주되 이것을 좀 행정과장님이 행정과장님도 잘 몰라요 쫓아 가지 않으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상을 하면 공적심사위원회가 어서 저희가 꼭저기 상할 때에 심의위원 저기를 합니다. 서면심의라도,

그러면 방범대 뭐 의용소방대 이런데 줄 때, 공적심사를 해요?

예, 저희가 선별이 되어서 오면은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못된 거네 그걸 공적심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면별로 어떻게 공적을 해요? 그러면 진천읍이 3명이 잘 하면은 진천읍이 3명이 타야지 이건 노나먹기 식이지요 의용소방대하고 저기하고 어디 면별로 안주는데 있어요?

러 그러기 때문에 탈만한 사람을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는 겁니다.

공적심사는, 시상이니까 나눠먹기식으로 준다고 하는게 나아요 공적심사보다는 그래서 제 얘기는 상을 해도 좀 무거운 상을 주란 얘기에요. 왜냐하면 상이 많다보면 상이 흔해요, 군수님 표창정도면은 상이고 상패가 주어진 것 같으면은 1년에 몇번 이게 이렇게는 상의 값어치가 없다 이거예요. 상은 귀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식에 가봐요. 9명이면 상을 한사람이 몇 가지 받아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200명정도 해서 공부하는 아이들 한둘 받으니까 누구든지 부러운 상이 되었다고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가면 무슨 장학금에 뭐에 해가지고 못받는 애가 없어요. 큰 학교는 다릅니다마는 삼수나 상산이나 광혜원이나 이월같은 데는 졸업생이 몇백명씩 되니까 그렇게 안되지만 시골에 조그만 학교은 다 그렇게 돼요. 제 얘기는 상을 행정과장님이 손안에 꽉 잡고서 줄 때 주더라도 좀 묵직하게 주란 얘기에요.

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더 밀도있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규 위원입니다. 155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숙직비있죠?

예.

저희 뭐 숙직이 없고 저기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숙직비가

이것은 본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본청에만요, 그럼 그 밑에 수련마을 있죠? 3만원에 1명에, 447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이 365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종식 예산담당 이종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일직이 82일, 숙직이 365일 그렇게하면 447일이 나옵니다.

아 일직이요?

이종식 예.

181쪽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업지가 어디에요?

우리 어떠한 부락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진천군 전체요?

예. 전체 농촌마을,

193쪽이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라고 있죠, 2만 700원 곱하기 340명이여요?

저희가 소방대원이 340명입니다.

17일이라는 뜻은 무슨?

17회 횟수, 출동 횟수.

17회 1년에 한번이에요. 1년에 2번이에요

어떤거요?

17회란 표시가?

이것이 한달 하는 것이 아니라 17번을 출동을 하는걸로 봐가지고 저희가 횟수를 갖다 표기한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달에 한번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양진한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거기 전산개발비에서 인터넷홈페이지 업그레이드로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도 2,500만원이 다양화된 정보변화에 따라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전산 프로그램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홈페이지구축을 하려면은 이렇게 저희가 구축 사업을 해야 됩니다.

저기 전산담당한테좀 질문하겠습니다. 그게 매년 이게해야 됩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159페이지좀 봐주세요.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요. 민간인해외여비 민간차원 국제교류 3,000만원?

예.

159페이지

예. 민간인 해외여비요.

민간인 해외여비 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느 특정인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올해 갔다오신 분들도 명단 좀 읽어주세요?

저희가 위원님들도 계신데 유재봉 의원님이 중국 갔다오셨구요. 남명수 의원님이 9월달에 연변 조명희 문학제 갔다 오셨고, 김덕규 의원님 갔다 오셨고 지난번 지역인재육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대학 방문했을 때 주성대 교수 신의식하고 이종천, 윤필용 이렇게 갔다 왔습니다.

주성대학에서 몇명 갔어요?

1명갔습니다.

1명, 몇분이 가신거예요?

총 여섯분이 갔습니다.

여섯분이요?

예.

그러면 올 금년도 예산이 얼마 했습니까?

200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액요 5,000만원입니다.

예산은 5,000만원인데 6명밖에 안갔다?

지출이 8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많이 남았겠네요?

금년도 예산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면 850만원인데 뭐하러 내년에 3,000만원씩 올려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적극 글로벌시대이기 때문에 기회의 포문이 확대될 것으로 저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5,000만원 2003년도에는 올렸지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2,000만원을 감한 3,000만원으로 올린겁니다.

올해 850만원밖에 안들어갔다면서요? 850만원 들어갔으면은 뭐 많이 배로 한다고 그래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면 되는데 3,000만원이면 과다잡으실 필요까지 없잖아요?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추경에서라도 감할 요인이 있으면 감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을 감해서 3,000만원으로 한것도 내년도에는 미국 발레오시라든가 중국 교류를 했을 때 민간교류가 좀 더 활성화 되지 않느냐 하는 추세로 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하나만 또 물어볼께요. 행정과장님하고 관계가 없는데 그 기술센터에서 해마다 해외를 보내죠?

예.

15명 정도?

예.

그것을 행정과장님한테 보고를 합니까,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한해서,

그 해외를 갔다가 오신 그걸 보면 득과 실이 뭡니까?

기술센터같은 경우에는 농사견문을 넓히고하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오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뭐 올해는 남자들도 저쪽 어디 대만 갔다왔다면서요? 갔다 오신분들이 좋지 않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농민들이 진짜 교육을 가려면은 기술자연합회라는 데가 있어요. 전국 기술자연합회 거기를 한번 가보세요. 제가 거기를 2번 외국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주선을 해서 거기는 내리면은 일본 같은데를 가도요. 비행장서부터 그 사람들이 안내를 해요. 7박 8일을하는데 오는날 전날 딱 7일 저녁에 동경에 내려놓고 저녁 먹고 내보내니까 말도 안통하고 어디가 갈데가 없는거야, 가볼래도 저녁 먹고 컴컴한데 어디를 가서 말이 통하나뭐가 통하나 그렇다고 안내원도 없고 그냥 7박 8일을 다니는데 시간이 없어요. 뭐 아침 6시에 기상하고 밤 10시에 취침을 하니까 나갈래도 나갈 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산교육장을 보내려면 모를까 이것은 과장님이 잘하셔야 돼요. 왜 이런 얘기냐 하면은 행정과장님이 통제를 해줘야 돼요. 이게 갔다와서 관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아주 관광 보내면 관광 보내든가 교육도 아니고 관광도 아니고, 그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에요. 올해 갔다 오시고 작년에 여자 분들이 같다오셨는데 후계자여성경영인들이 갔다온 모양인데 그런 얘기를 들을때많은 예산 들여서 보내주는데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나?

그 기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그 저기는 국비로 내려와서 그 사업부서에서 저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하고 예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행정과장님이니까 좀 갈 때 그런 것을 좀 얘기를 해주시라구요. 왜그러냐 하면은 기술자연합회같은 데에는 이게 아마 30명정도 되어야 거기에서 따라가요. 한사람이 그리고 섭외를 전부 거기에서 해요.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농촌에서 이런 사람이 간다 그러면 기술자연합회에서 일본을 간다, 중국 간다, 그 사람들하고 프로그램을 짜요. 시간을 진짜 배우고 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일본을 가서도 제가 하나 느낀게 거기서 가니까 전지가위를 사왔다구요. 톱하고 사왔는데 국내에서 2만원이면 똑같은 것을 사는데 2만 6천원씩 사온거야 더 비싸게. 그러니까 거기 일본사람들은 수출하는 것은 싸고 국내에서는 더 비싼거예요. 한국에 오는 것은 장사꾼이 이율을 남겨도 그러고서 보니까 1만 8천원에서 2만원이 더라구요. 그들이 수출하는게 더 싸더라구요. 몇가지를 샀는데 그래서 그런 점을 좀유념하셔서 아마 여기도 기술자연합회가 있는데 여기를 사실 유명무실해가지고 힘을 못씁니다. 충북같은 데는 제천정도가 잘하는 시로 알고 있어요. 기술자연합회가 음성도 잘되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한번 참모회의때 과장님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정부서나 기술센터에서 그런 사업구상이 있을 때는 좀 말씀해주신 부분을 갖다 해서 성과 거양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 컴퓨터 구입이 아까 몇년도는 연도별로 얼마 구입했다고 그랬죠? 2001년?

500만원

처음 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활용하실거예요.

작년도 추경에 서서 정리추경에 서가지고 운영을 했고 왜냐면 이것이 발레오시라든가 이런 보면 행사를 저희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발레오시에 보조를 해줘요?

아닙니다. 여기서 행사하는데

여기 진천에서 하는 행사비?

예. 그래서 앞으로 중국하고도 자매결연 저기에서 조인식을 맺는다든지 행사성의 비용입니다.

180페이지에 정보화교육 보상이 3,800만원이 선것 있죠. 몇명인가요, 2명인가요? 교사가?

저희가 작년도에 당초 예산에 1명이었다가 1명해서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교육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주민입니다.

일반 주민?

예. 그래서 3층의 정보화교육장하고 밑에 있는 축협자리 교육장하고 해서 두군데

다른데는 보상 안해주죠 교관들?

예.

직접 운영하는데만 하고 이장 연찬은 이게 몇년 전에 하다가 말썽이 생겨서 그만둔거죠?

그 이장연찬회는 지금 저희가 처음하는,

아니 몇년 전에 섰죠? 그러다가 이장들이 반발이 되는 바람에, 그것은 초평 SGI에서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했을 때 타 관내를 벗어나서 어떤 위탁연찬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확실하게 좀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관내에서 할거냐 관외에서 할거냐, 목적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함부로 할게 아닙니다. 이게 2가지 성격이라고 답변할게 아니에요?

저희가 장소관계는 어떤 위탁시설이 있는 데에다 하든지 관내에다 하든지 하는데 효과는 선진시찰도 좀 잘 운영되는 그런 비교하려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킬 겁니다.

위탁교육이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 및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실과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