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가.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덕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의 보건소 운영 총 예산은 37억1203만5천원입니다. 인건비 17억8185만3천원에 대해서는 기본급 12억6883만7천원, 수당 3억1804만5천원이며 294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20명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 1억2000만원과 공휴일 및 수해 시 근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초과근무수당 348만3천원이며 일용인부임으로 영양사 및 청소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3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너무 빠르다는 위원 많음)

소장님, 조금 천천히 하면서 이해력을 돋궈주시기 바랍니다.

294페이지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20명에 대한 진료활동장려금 1억2000만원과 공휴일 및 수해 시 근무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초과근무수당 348만3천원이며 일용인부임으로 영양사 및 청소인부 2명에 대한 인건비 31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4200만원은 보건소 구내식당 조리사 인부임 852만원, 청사관리 인부임 718만2천원과 10개 읍면 하계방역 인부임 212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10억295만6천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준에 의거 편성된 사항으로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7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000만원, 차량선박비 1000만원 등 2억904만원이며 297페이지 여비 1억886만원은 직원 56명에 대한 보건소 업무추진여비 8140만원, 공중보건의사 20명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2461만원 및 교육여비 285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68만원, 보건사업 업무추진비 200만원과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480만원, 직급보조비 92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6만원, 대민활동비 3300만원 등 1억4228만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5억4277만6천원은 직원 56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8064만원, 교통보조금 8592만원, 명절휴가비 1억1880만5천원, 연가보상비 5940만3천원, 가계지원비 1억9800만8천원 등입니다. 299페이지 사업예산 3억6만2천원은 보건행정의 보조사업 2997만원과 자체사업 2억7009만2천원으로서 보조사업으로는 마을건강원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97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900만원 등 997만원이며 시설비로는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사업비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로서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500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전산 서버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비 110만원입니다. 301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1억3729만2천원, 보건소에서 처방할 장애인,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대상자, 전염병 환자, 국가 유공자, 군인 및 경찰 등의 의과 진료약품 구입비 1200만원, 한방과 진료용 약품 및 재료구입 1071만2천원입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치료용 재료구입 50만원, 병리실 혈액검사 500만원 등 시약구입 2640만2천원, 방사선실 재료구입 780만원이며 303페이지 시설비로 보건지소 6개소 및 보건진료소 9개소의 건물에 대한 소규모 수선비 2000만원과 보건지소 5개소 건물도색 25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신체검사실의 비만도 측정기 1대 400만원, 자동 청력계 1대 300만원, 시력표 1개 20만원 등 720만원과 임상병리실 검사장비의 노후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슬라이드 건조기 1대 150만원, 배양기 1대 1000만원, 건조기 1대 800만원, 원심분리기 1대 800만원 등 2750만원이며 참고적으로 병리실 검사장비를 수리코자 하였으나 너무 오래되어 부품이 없어 수리불가하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회의실 접의자 100개 구입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예방의약관리 3억1484만5천원은 경상예산 220만원과 사업예산 3억1264만5천원이며 경상예산으로는 질병모니터 및 보건교사 교육참석 보상금 22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1억9830만9천원은…

위원장님! 너무 빨리 읽어 내려가는데 설명을 해줘가면서 내려가야지 이거보고 줄줄 읽어 내려가니 따라 가지도 못하겠고 뜻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줘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하라는 위원 많음)

소장님, 여기 위원님들은 이 업무에 아주 익숙치 못하고 생소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용어자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천천히 하시면서 설명도 같이 따라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두 번, 세 번 해야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세히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겸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04페이지 예방의약관리 3억1484만5천원은 경상예산 220만원과 사업예산 3억1264만5천원이며 경상예산으로는 질병모니터요원 및 보건교사 교육참석 보상금 22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1억9830만9천원은 일반운영비에 전염병 전문 실무자 교육비로 국비 50만원과 군비 50만원, 관리자 교육비 국비 150만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교육 국비 18만원 등 268만원이며 국내여비에 전염병전문 관리자 교육여비 국비 30만원과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 등록관리 추진여비 24만원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일본뇌염 예방접종사업 547만6천원, 장티푸스 예방접종사업 28만4천원,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접종사업 45만8천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615만9천원, Ｂ형 간염 예방감시사업 180만원,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 36만원,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거주자 급식등 운영비 보조 4699만2천원,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 860만원 등 7012만9천원입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함안면 득성마을 한센정착촌 위탁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사업으로 국비 6248만원과 도비 6248만원으로 1억2496만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1억1433만6천원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유료분 예방접종 약품구입 4000만원, 무료분 예방접종 약품구입 1000만원, 결핵환자 영양제 50명분 구입 300만원, 집단환자 발생 대비 기동의료반 구급약품 구입 120만원, 법정전염병 환자 치료약품 구입 120만원, 수질검사 시약 및 기자재 구입 200만원, 장내 세균검사 시약 구입 600만원, 에이즈검사 시약 구입 250만원, 성병 클라미디아 검사 시약 구입 480만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시약 구입 1200만원, 간디스토마 및 기생충 치료약품 구입 150만원 등 8420만원이며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 208명에 대한 한국한센복지협회 진료위탁 부담금 1913만6천원과 간디스토마 및 각종 기생충 검사 위탁 300만원 등 1213만6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차량부착용 방역소독기 1대 250만원, 휴대용 방역소독기 1대 50만원, 읍면 배부 휴대용 방역소독기 10대 500만원 등 800만원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관리 1억6039만5천원 편성사항은 보조사업 1억4048만원과 자체사업 1991만원이며 보조사업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홍보 인부사역 인건비 75만원과 일반운영비 과목의 고혈압·당뇨관리사업 운영비 342만6천원, 금연사업운영비 244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비 1000만원,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 홍보비 174만2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비 300만원, 성교육 및 상담전문가 양성 보수교육비 19만원 등 2117만8천원입니다.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사업 의료비 지원 1412만2천원,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구입 20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사업 의료비 지원 2675만6천원, 치아 홈메우기사업 시술비 지원 912만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지원은 전부 의치 1680만원, 부분 의치 2090만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70만4천원, 미숙아 의료비 지원 6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332만5천원, 청소년 척추측만증 검진사업비 지원 715만원,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918만원 등 1억1605만7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홍보용 담배흡연측정기등 구입 250만원입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가족계획사업용 일시 피임약제 구입 10만원,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구입 400만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용 재료 씰란트 등 구입 236만원, 불소용액 배부사업 기자재 구입 60만원, 불소겔 도포사업 재료 구입 120만원, 구강보건실 재료 및 소모성 기기구입 200만원 등 102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보건사업용 기자재인 빔프로젝트 1대 350만원, 노트북컴퓨터 1대 250만원, 전동 스크린 1개 120만원, 오디오 세트 1식 150만원, 무선마이크 1대 95만원 등 9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관리 1억5192만4천원 편성사항은 경상예산 104만원, 사업예산 1억5088만4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의료봉사단 회의참석 보상 104만원이며 315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1억3788만4천원과 자체사업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과목에 가정전문간호사 교육 및 보수교육비 144만원, 정신보건센터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유인 422만원, 정신보건센터 정수기 사용료 48만원,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 수당 112만원, 정신보건센터 참여자 중식대 320만원, 치매상담센터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유인 100만원 등 114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신보건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참여보상금 160만원과 정신보건센터 자문의사수당 720만원, 정신보건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008만원, 치매교육 전문강사료 20만원 등 19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 정신보건의 날 참여자 유니폼 구입 10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174만4천원,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 500만원, 치매등록환자 지원 380만원, 방문보건사업 지원 350만원 등 1억50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과목에 자원봉사자 운영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정신보건센터 컴퓨터 구입 1대 15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과목에 가정방문사업용 소모품 500만원과 이동순회진료 약품구입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이용자는 나이가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는 어렵고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봉사하는 맞춤형 의료서비스 실천에 더욱 친절하고 향상된 보건기관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94페이지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기타직 보수인데 공중보건의사가 20명입니까?

19명입니다.

그럼 이게 월 5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정해져있는 겁니까?

예, 공보의제도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3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공중보건의사 봉급은 완전히 국비고 진료활동비는 전국에 공중보건의사 수당을 봐가지고 98%가 50만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00페이지도 역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있는데 이건 국비와 군비가 있는데 활동비하고 장려금하고?

월 3만원씩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하계방역 인부임 2629만8천원이 있는데 하계방역 인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 10개 읍면을 해놓았는데 읍면에는 사실 방역인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취약시기인 6, 7, 8월에 읍면에도 방역기계가 10대 정도 있는데 그걸 집중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럼 이 2600만원은 하계방역 인부임으로 각 읍면에 갈라줄 돈이네요?

예.

298쪽에 교통보조비 8592만원 이 관계는 교통보조를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건비로 직급별로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전 직원이 교통보조비를 받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에 보면 복리후생비 안에 직급별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군 전체 공무원이 교통보조비를 받고 있는데 그럼 월 얼마씩?

직급별로 틀립니다. 4급은 월 14만원, 6급 7급은 13만원, 8급 이하는 12만원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실시된 내용인지?

노태우 정권 들어올 때 복리후생비 생길 때부터 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0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라 해서 밑에 간디스토마 및 각종 기생충 검사 위탁인데 이건 어떤 게 포함되는 겁니까?

주로 요충검사와 일반 기생충 검사가 다 포함됩니다.

여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다 아닙니까?

예.

감사 때도 제가 이건 자체적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고 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올해 3/4분기에 목변경을 해서 민간위탁을 줬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걸 봐가지고 비용이라든지 검사의 정확성을 판단해서 이 사업도 거기에 맞춰 안되면 목변경을 해서 자체사업으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인데 의료급여대상자 암검진 홍보비 114만2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암검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데 하는 비용입니까?

엽서도 보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아주 이게 복잡합니다. 자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전화도 해야 되고 모시러 가야되고…

자발적으로 안 하니까?

예.

치아 홈메우기 사업, 노인 의치 보철사업에 전부 의치와 부분 의치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무료로 하는 겁니까, 유료로 하는 겁니까?

무료입니다.

그럼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정해진 대상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할 때 대상자를 정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사업할 때 대상자 지정을 하는 겁니까?

중간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럼 지금 확보되어있는 대상자가 아니단 말이죠?

아닙니다.

3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조기 출생하여 인큐베이터 이런데 있을 적에 우리가…

사업개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은 아닐 것 같고.

병원에서 옵니다.

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이것도 어려운?

어려운 대상자는 어느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읍면에서 어느 정도 재산이라든가?

계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료를 받아가지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장님께서 이해력을 돋구는 뜻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각 병원에서 36주 미만에 태어난 아기고 2.6㎏ 이하의 신생아들한테 의료비 청구가 본인한테 발급이 됩니다. 본인한테 발급되면 본인 부담금 중에 일부분을 작년에는 300만원이 저희 함안군에 교부금으로 내려와서 대상자한테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한테 신청자 현황이 들어오면 읍면 사회복지담당자한테 이 공문을 하달해서 읍면장님의 생활실태조사서를 첨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신청자가 여러 명이 되었을 때 사회복지담당자로부터 추천서가 들어와야 지급됩니다.

그럼 사업범위 안에 있을 때에는 그거 없이도 됩니까?

그래도 일단 생활실태조사서를 첨부합니다.

그럼 신생아 한 명당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작년에 최고로 준 게 이백십몇만원을 준 사람도 있고 구십몇만원을 준 사람도 있고 처음에 신청이 들어와서 일단 예산범위 안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분한테 지급이 되고 남으면 다음 신청자한테 지급이 됩니다. 올해는 100% 증가되어 600만원 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빨리 읽어 내려가서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데 여기 설명을 다시 해줬으면 합니다. 296페이지, 297페이지하고 30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30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있습니다. 거기하고 30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1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314페이지 전부를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진행상 앞에서부터 한 항목을 하면 또 하고 해서 끊고 맺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듣는 이도 이해력이 빨리 가고 이렇기 때문에 한몫에 다하는 것보다는 한 장 한 장을 해서 답변하고 질의하고 답변 듣고 질의하는 식으로 간결하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께서 한 목을 하나씩 짚어서 질의하고 답변하시면 더 효율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읽어 내려갔기 때문에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다 알겠습니까? (하나씩 물으라는 위원 많음) 296페이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이해력을 돋구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무엇 무엇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수용비라고 합니다. 그 속에 7000만원입니다. 또 하고 해서 공공요금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료, 전기료 포함해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토를 간단하게 달아서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이기형 위원의 본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0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에서 한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신체검사장비 비만도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신체검사실에서 하는 일은 보건증이라든지 일반 성인병 검진, 여러 가지 의료 기본적인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장이라든지 체중 그런 것, 자동청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3개가 우리 보건소에 없습니까?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나서.

방금 노후화 되었다 하는 그런 걸 설명해 주고, 노후화 되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설명을 했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설명을 하시면서 방금 설명한 내용대로 하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건조기, 배양기 건조기, 원심분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슬라이드 건조기 이것도 기생충 검사라든지 일반 세균검사를 할 적에 슬라이드에 하면 습기가 있기 때문에 빨리 보기 위해서 건조를 합니다.

이것도 없는 겁니까?

있는데 교체를 해야 됩니다. 배양기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고 노후화 되어서 수리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부속도 이미 생산이 안되어 하지 못해서 배양기를 빨리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밑에 건조기도 검사실에 있는 모든 용기를 빨리 건조해서 검사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건조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전부 기계가 있는데 노후하여 새로 교체를 하는 겁니까?

노후하여 자주 고장이 나고 이렇습니다. 이건 설명할 적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3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여기도 보세요.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독감이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약입니다. 예방접종약 무료는 80세 이상인 분들, 영세민, 의료보호환자들을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환자 발생 대비 기동의료반 구급약품은 구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법정 전염병 환자 치료약품도 1군 전염병을 제외한 기타 치료 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료하고 유료는 어째서 구분을 해놓았습니까?

무료는 아까 이야기한 80세 이상.

그럼 이 약품을 작년도에도 이만큼 구입을 했습니까?

작년도에도 구입을 했는데 금액은 틀릴 겁니다.

30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역소독기 차량부착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부착되는 방역소독기는 상당히 비쌉니다. 이것도 오래되어 노후화 되어서 교체를 해야되는 품목의 하나입니다.

전부 노후화 되어 교체되어야 될 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역소독기 800만원은 방역소독기 몇 대입니까?

12대입니다.

314페이지에 보건사업용 기자재 구입 여기도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용 기자재가 사실 OHP 하나 기계가 있습니다. 요새 여러 가지 기계가 첨단화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는데 사실 교육받는 사람들도 이런 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이게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 휴대용입니까?

아닙니다. 스피커 설치해서…

차량에?

아닙니다. 스피커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히 안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차근차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안군내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인지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전체는 안 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해서 하는 것?

함안군내 고혈압 환자가 몇 명이고 당뇨병 환자가 몇 명인지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정확하게… 우리 보건기관을 이용해서 등록된 거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운영이라 해서 342만6천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도 조사는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략 의학적으로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숫자는?

추정은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보건기관을 이용한 것만 되어있고 관내 몇 명이란 건 제가 여기서 추정하기는…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안상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건소에서는 군내 몇 명 정도가 되는지는 파악이 되어져야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한 사람은 완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고혈압은 1,241명이고 당뇨는 441명입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300페이지에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가 되어있는데 이건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한센정착촌 위탁 한센양로자 거주시설 제공이라 해서 있는데 집을 짓는 겁니까?

예.

신규 시설입니까, 아니면 시설에 지원하는 겁니까?

1동에 4명이 있는데 추가 1동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럼 몇 세대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한 사람씩 살기 때문에 4세대입니다. 1가구에 12평 해가지고 4가구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합니다. 함안군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19명입니다.

이 의사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이라 해서 우리 김갑기 부의장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작년에는 진료활동 장려금이 안 빠져나갔는데?

의료원으로 있을 때는 임상연구비라 해서 100만원씩 줬다가 보건소로 되면서 50만원입니다. 의료원이 있을 적에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임상연구비로 100만원을 줬습니다. 보건소로 바뀌므로 해서 지소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16페이지에 정신보건센터 자문의사수당 720만원이 있고 밑에 보면 강사수당이 1000만원 있습니다. 자문의사는 상근이 아니고 요청하는 시기에만 일정에 따라 오시는 분입니까?

매주 1회 오게 됩니다.

프로그램 운영강사는 상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옵니다.

그럼 의사는 720만원이고 강사는 1000만원입니다.

자문의사는 일당이 15만원이고 프로그램 이건 각 프로그램마다 사람이 바뀌고 또 7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치매교육 전문강사료가 2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 강사료는 1000만원인데 치매는 20만원밖에 안 되는데 강사료는 한 번밖에 안 합니까, 1년에?

정신보건센터 원래 의사는 20만원으로 쓰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 여기 자문의사는 15만원을 주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하는데 20만원으로 책정한 모양입니다.

치매환자 강사가 와서 한다는 것은 행사나 교육을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다. 1년에 치매에 대해서 그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밑에 치매등록환자 지원은 38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사료는 20만원이 드는데 치매환자 등록지원은 380만원 하면 뭔가 합리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치매등록환자 지원은 다른 게 아니고 일반약품 비타민이라든지 소모품을 좀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앞으로는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 좀더 내용을 연구하셔서 이런 질의에 유동성있고 폭넓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휘라든지 모든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해를 돋궈주는 쪽으로 해서 설명이나 모든 것들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시간들을 절약하고 또 사업계획을 이해력이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존경하는 배재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04년도 당초예산은 조직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 인건비와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로 11억975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5억5277만5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기본급 중에서 봉급이 2억2181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호봉직 공무원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기능직 8급 1명등 9명에 대한 봉급과 처우개선비이며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직공무원 다급과 라급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5555만3천원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다. 수당 5114만8천원은 정액수당에 가족수당이 699만7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323만6천원, 정근수당 가산금 756만원, 대우공무원수당 356만5천원 382페이지 모범공무원수당은 72만원이 되고 특수업무수당 42만원은 저희들 건축직 1명에 대한 기술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은 2865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사업소에 있는 1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6917만5천원은 청경 4명에 대한 봉급이 4408만8천원, 상여금 1396만2천원, 정액수당 458만3천원 384페이지 중간부분에 초과근무수당 65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 9383만8천원은 단순노무 및 청소인부로 고용하고있는 남자 1명과 여자 2명에 대한 봉급이 2313만원, 385페이지 상여금 771만원, 근속가산금 231만3천원, 시간외근무수당 416만4천원, 유급 휴일수당 401만원, 월차유급 휴가수당 92만6천원, 연차유급 휴가수당 154만3천원과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봉급 1562만2천원, 기말수당 260만4천원, 정근수당 260만4천원, 체력단련비 325만5천원, 근속가산금 128만4천원, 명절휴가비 130만2천원, 특수업무수당 120만원, 작업장려수당 72만원, 가족수당 142만6천원…

잠깐만요, 방금 설명하시는 이것은 경상경비에 인건비인데 이것은 좀 생략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들 정액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얼마 안남았는데…

다음에 다른 실과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 되었으니까 하고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업무수당 120만원, 작업장려수당 72만원, 가족수당 142만6천원, 정액급식비 192만원, 가계보조비 192만원, 교통보조비 288만원, 급량비 168만원, 시간외근무수당 712만8천원, 휴일근무수당 190만1천원, 월차유급 휴가수당 95만1천원, 연차유급 휴가수당 105만6천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58만9천원이며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잔디구장 잡초제거 및 주변환경정비인부임이 478만8천원이 되고 함주공원 잡초제거인부임이 5386만5천원 388페이지에 잔디구장 및 함주공원 약제살포 인부임이 93만6천원, 정원수 전정작업 인부임이 1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 3억3741만2천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4490만원은 일반수용비가 4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천만원, 운영수당이 3백만원, 피복비가 120만원, 급량비 330만원, 임차료 140만원, 연료비 8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 4백만원인데 일반수용비 3백만원, 임차료 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1980만원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3841만원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33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백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18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3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 2388만원은 저희들 정규직원 9명과 계약직 2명, 청경 3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면 부서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특정업무수행에 따른 대민활동비가 9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2838만3천원은 역시 일반직 9명과 계약직 2명, 청경에 대한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2016만원, 교통보조비 2148만원, 명절휴가비 2629만6천원 392페이지에 연가보상비 1662만원, 가계지원비 438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91만9천원은 공익근무요원이 1명 있는데 거기 대한 봉급과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1100만원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관리에 필요한 재료비가 4200만원이 되고 그다음 학술용역비로서 군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1500만원, 시설비로서는 군민문화스포츠센터 안내 표지판 설치비가 1500만원, 공설운동장 시설 소규모 보수비가 3천만원,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비가 3천만원, 공설운동장 입구 아취탑 설치비가 5천만원, 공설운동장 주변 화단조성 및 조경수 식재가 2천만원 되고 자산취득비 9천만원은 394페이지에 회의용 의자구입에 4백만원, 잔디구장 관리 비료살포기를 구입하는 5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물관 예산으로서는 56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경상경비는 490만원인데 그 내용으로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백만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에 따른 경비가 240만원, 도서구입비가 150만원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150만원인데 이것은 함안박물관 홈페이지 제작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3천만원, 박물관 안내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는데 1700만원이 되고 자산취득비로서는 카메라 1대를 구입하는데 2백만원, 그에 따른 렌즈를 구입하는데 백만원, 에어컨 구입하는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예산은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함주공원 소규모 보수비가 2천만원, 이동식 스프링클러 구입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4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들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일부 편성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네 번째 군민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보면 35억이 필요합니다만 자금수급상 20억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문화스포츠센터 건립비가 기금으로서 23억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393페이지에 군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장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민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위탁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군에서 직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도 있고 그 외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것을 경영수익성이라든지 운영전반에 대해서 외부에 용역을 한번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위탁을 주는 것이 군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기한다면 위탁을 주고 그렇지않으면 직영으로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그 결과를 얻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된 상태이지요?

예.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시설비에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다른 시설비도 주욱 있는데 전에 보니까 운동장의 음향기기시설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던데 이번에 그 시설비는 어찌 안됩니까?

예. 전번에 그 앰프가 본부석에 계시는 분들이 안들린다는 그런 말씀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체 내부에서 그 당시에 지적하시고 난 이후에 점검을 해가지고 모두 바로잡았습니다. 지금은 잘 들립니다.

아, 이상이 없네요. 그다음 페이지 39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잔디구장 관리 비료살포기 구입 했는데 이것은 1대 구입하는 겁니까?

예.

이건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잔디구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주경기장이 있고 사계절 잔디구장이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비료를 시비를 한번 해보니까 많이 가는 곳은 잔디가 빨리 커버리고 적게 가는 부분은 안크고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이래 깎다보니까 또 이게 레벨도 안맞고 밸런스도 안맞아가지고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이렇게 하면 일정한 양이 나갑니다.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기계도 갖추어져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 저희들도 함주공원내에도 잔디가 식재되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을 이런 기계가 있으면 같이 활용하면 좋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예. 그건 좋은데 기계가 어떤 식으로 비료를 살포하는지에 대해서 대략 알고계십니까?

기계가 아마 동력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동력으로 하는데 차 형태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반 농가들이 쓰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일반 농가에서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

일반 농가에서 논에 비료 살포하는 그런 형태 그건 그렇게 5백만원씩 이렇게 안하는 것 같던데.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기능이라든지 종류라든지 분석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5백만원으로서 다소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기종을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 2대 살 수 있는 것 같으면 2대 사가지고 읍면에도 한 대 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6페이지에 군민문예회관 건립 해가지고 20억이 계상되었는데 현재까지 군민회관에 투입된 돈이 얼맙니까? 이 돈 이전까지.

지금 전체 사업비가 필요한 것은 11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 75억이고 사실상 보면 35억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는 20억이 편성되어있고 자금 수급이 되면 나머지 15억은 내년도에 위원님들께 요청해서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총 공사비가 110억인데 현재까지 예산되어있는 것은 15억이고 앞으로 35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금년예산분만 20억 편성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다음 나머지 15억은 내년도에 예산편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상 보면 내년 12월까지 저희들 사업을 마무리를 짓도록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35억이 필요한 돈인데 지금 아마 예산부서에서 전체 자금이라든지 세입의 흐름을 볼 때 35억은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아마 20억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소에서 35억을 예산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우리 금년도 예산 고려해서 20억만 편성이 되어졌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럼 군민문예회관이 금년도 12월말까지 완공이 되어야 되게끔 이래 공기가 되어있지요?

금년이 아니고 내년까지 되어있습니다.

내년 몇 월까지?

내년 12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요.

그러니까 내년 내가 말하는 것은 2004년도 말까지 완공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면 15억은 추경에 얹어야 되겠다 이 말인가보네요.

예.

그러면 141페이지 체육시설물 관리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이게 사업소 겁니까?

141페이지는 아닙니다.

387쪽 일시사역인부임이 잔디구장 잡초제거 및 주변환경정비 인부임 여기 보면 잡초제거 인부임, 잔디구장 및 함주공원 약제살포인부임, 정원수 전정작업 인부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주욱 이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수 전정작업은 시도때도없이 이래 하는 겁니까? 6번 하게끔 되어있는데. 나무의 전정은 하는 시기가 정해져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생장을 거의 많이 안 할 경우에 가을 정도 들어서 한 번 정도 하는 격으로.

한번이면 한번 해놔야지, 6회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루하루 날짜 계산을 하다보니까 6회라고 용어를 썼습니다만 시작해가지고 4명이 한 6일동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명이 6일 정도로? 지금 잔디깎는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잔디깎는 것은 한 대 있습니다.

읍면에도 잔디구장으로 되어져있는 운동장이 있는데 그것도 잔디를 깎으려면 기계가 있든지 내지는 군에서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시설관리는 면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기계를 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393페이지 학술용역비 군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조금전에 우리 한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아직까지 준공도 안되었고 일단은 완공을 시키고 난 뒤에 이거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와지면 위탁을 하느냐 또 타당성 조사 이걸 하면 되는데 미리부터 해보지도 않고 민간위탁을 용역까지 할 이유가 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것은 내년 7월에 군민스포츠센터가 완공인데 사실상 보면 저희들이 직영하다가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가지고 당초부터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위탁을 해야 되고 그렇지않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하면 직영하는 것을 초반기부터 바로 정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리 하면 맞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 민간위탁이라든지 그다음 우리군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직영으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고 또 우리 군민들한테 효율적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탁을 하게끔 되어있지 처음부터 해보지도 않고 위탁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이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군에서 적용을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위탁을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용역비 들여가지고 운영도 안해보고 누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용역이 나올 수도 없고 지금 우리군에서 위탁한 위탁금이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군에서 직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인원 관계나 또 군민에 대한 이런 게 안맞아가지고 이것은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조사해도 되는데 왜 해보지도 않고 아직까지 그것도 안된 상태에서 꼭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않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완성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직영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인력이 사실 바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영장이라는 것은 수영강사가 한 2∼3명 정도 필요하고 거기 따라서 24시간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보일러공이 한 2명 필요합니다. 전문적으로 이런 인력충원문제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또 저희들이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운영하다가 또 위탁도 가능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초기부터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맞지않겠나 싶어서 용역비를 계상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센터 건립이 되고나면 그 취지에 맞게끔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우리군에서 면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다가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간한테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군에서 운영을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민간인한테 주는 그런 위탁이지, 이거 뭐 용역비까지 들일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뭐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으면 민간위탁을 하는 거지, 이게 군민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아주 기술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김갑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단지 주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위탁이 낫는지 직영이 낫는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걸 준비하는 차원에서 용역하는 방법도 안있겠나 싶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김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 감사에 말이지, 전 실과에 쓸데없는 용역비가 함안군에 여러 수십억이 지출이 되는데 안해도 될 용역을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주 기술을 요하고 전문지식이 들어갈 때 우리군의 인력으로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용역을 하는 것이지, 우리 직원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귀찮다, 시간이 없다 이래가지고 용역 줘버리고 용역 줘버리고 이럴 바에는 용역과를 차라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인건비를 줘도 1년에 1, 2억만 하면 될 건데 여러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번 더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인데 393페이지에 군민스포츠센터 민간위탁 타당성 조사 용역비 이거 만약에 자체운영을 할 형편이 안되고 위탁을 해야 될 형편이 되면 용역을 어차피 의뢰해서 얼마에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계산이 나와야 맞는 겁니까?

그게 이 전체운영하는데 인건비, 건물유지관리비 이래가지고 총 얼마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데 그걸 우리가 직영을 하면 그만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데 위탁비가 많다면 저희들이 직영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않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고있는 이 부분하고 어떤 내용이 달라진다면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사실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판단하기 위해가지고 아마 용역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체 하든지 위탁하든지 그걸 떠나서 일단은 운영에 대한 용역이 한번 되기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지요?

전반적으로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할 것인가 그것이 저희들의 주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인데 공설운동장 입구에 아취탑 설치 해놨는데 설치 위치는 어디로 예상하는 겁니까?

들어가면 바로 입구입니다. 평상시 저희들이 보면 아라제 행사 할 때 베니어판을 가지고 일회성 아취를 만드는데 저희들이 직접 발주는 안했습니다만 그 비용을 업체하고 빼보니까 한번 할 때 한 6백만원∼7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렇다면 연간 아취를 퀸스컵 할 때도 세우고 몇 번 세우는데 차라리 영구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안맞느냐 싶어서 요구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른 오늘 실과별 예산안 심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2003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