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의사일정에 따라 정례회기가 계속됩니다만 피곤함을 잊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워회에 모두 참석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2004년도 인제군예산은 1,300억4,700만원으로 금년대비 7.6%증가한 규모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곧 군민의 세금과 직결되는 만큼 낭비적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또는 방만한 사업 전시효과적인 사업이 없는지 하나하나 소홀함이 없이 세심히 살피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으로 충실한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작금의 현실앞에 우리 위원님들은 어느해보다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긴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4년도예산안 (민원봉사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민원봉사과장 변창근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총 예산은 올해 대비 1억8,248만5,000원이 증가된 3억8,8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부임 1,340만원이 예산요구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총액 일반운영비는 1억1,1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사무용품비 500만원, 민원실환경정비 물품구입 150만원, 주민등록업무용 용품 구입비 500만원 이건 읍면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용지가 주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제작비 이것은 조폐공사에 대한 주민등록 제작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453만4,00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1,5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바인더 구입,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보수,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및 경계점좌표 등록부 바인더가 800, 700, 300으로 요구돼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400만원, 산정공시지가 정밀검증 수수료 200만원, 인감담당 공무원 보험가입 100만원 이 1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지출액이 56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백만원 요구한 사항은 민원담당 보험과 생활민원처리반이 위험성이 항상 따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담당 공무원 가입비 추가분에 대해서 생활민원담당 두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일반수용비가 3,497만8,000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재세공과금입니다 이건 공시지가를 개별 통지하는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26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행정상담 위원회 수당이 42만원, 건축위원 수당이 100만원,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수당이 25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특이한 사항은 농지위원 수당 720만원을 계상요구 했었는데 농지위원 수당은 120만원씩 읍면당 수당적인 경비로 운영하는데 국비 내시가 안돼서 720만원을 국비 내시되면 계상하는걸로 예산부서에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 읍면 창구직원 7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부서특근자 급식비 3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만원으로 기동처리반 장비 유지비 200, 민원발급용 정비 유지보수비 200만원, 도면전산화 장비 유지비 500해서 900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민원봉사과 총액여비 4,242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월액여비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2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진정 및 고발민원처리 대책을 위한 15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과 정원에 대한 필수경비입니다 36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입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재료비로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2,000만원은 몇 년 전부터 2,0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너무 부족한 재료비 계상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부서에 요구할때는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0%인 2,00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해 보입니다 1,000만원 정도만 추가로 계상이 되면 좀 원활한 생활민원처리가 될걸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은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35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구 토지대장 전산화 사업인데 이건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지만 시설비에서는 집행이 불가하고 수정예산에 용역비로 전산개발비에다 과목경정을 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1억3,28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이 과목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황토주택을 추진했는데 총 계획 50동 해서 6동만 금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10억이 예산계상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비가 예산에 계상돼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실한 상태를 보이는데 각 시설비 요율대로 10억이면 0.45%를 계산하게 돼있습니다. 450만원은 추진비로 계상해 줬으면 하는 합니다. 요구는 되어 있지 않은데 수정예산에서 요구가 되면 좀 반영해 주길 부탁올립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상가민원 집기구입비 560만원, 생활기동처리반 콘테이너박스 200만원, 콘테이너 박스를 재료를 구입해서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으면 재료도 쌓아놓고 해서 원활하게 재료를 공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코자 콘테이너박스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측량장비 교체입니다. 이게 2,7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토탈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광파측량기입니다. 이것이 2,000만원, 펜컴퓨터 구입 500만원, 디지털 면적기 170만원, 평판셋트 300만원 해서 2,7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말씀드리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2,067만1,000원이 증가된 2억3,879만원입니다. 이자수입으로 3,173만5,000원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854만9,000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억9,850만6,000원 해서 2억3,879만원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국민주택경매 사법서사 수수료 4,2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 4건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했습니다. 성도아파트외 4동인데 4동을 경매해서 회수한바 있고 내년도에는 부실채권이 20동정도 됩니다. 그 사항도 강력하게 경매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이 없는 주택관리회계를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사법수수료가 4,200만원씩 많은 액수로 계상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비로 120만원, 이자지출 상환금이 1,039만4,000원, 차입금 원금 상환금이 1억8,519만6,000원 해서 총 2억3,879만원 예신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남덕우 위원입니다. 제가 행정감사때 말씀드린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데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제가 자치과와 예산부서 여기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자치과에 먼저 문의를 했더니 기피부서 1,2,3위 부서가 어디냐고 질문을 했더니 제일 1순위가 민원봉사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설문조사를 한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스스로 1순위가 민원봉사과 2순위가 건설과, 3순위가 환경보호과 이런순으로 나간다고 공개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주문사항이 민원봉사과에 대한 우리 친절써비스를 강조할게 아니라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부터 세우고 그런걸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항을 제가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지금 봉사과장님이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예산이 뭐뭐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된 부분도 있고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사항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지금 봉사과장에서 주문한 사항이 수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심도있게 검토가 돼서 그런부분들은 해소가 됐어야 되는데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가지 정도 받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면 제가 먼저 주문을 감사때도 드렸습니다만 인제군에 군수님의 얼굴이 사실상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그 업무에 따라서 그 군수님 일 잘한다 또 욕을 먹일수도 있고 하는 부서가 우선 피부로 닿는데가 민원봉사과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직원들이 사기가 올라가야 일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걸 제가 먼저도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반복은 하지 않겠지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그런면에 있어서라도 예산을 이러이러한 분야는 증액을 시켜가지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는 반영을 좀 해주셔 가지고 민원봉사과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여기에 또 편성내용을 보고 그러는데 예산편성지침이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왜 그렇게 편성을 했느냐 얘기는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만 특수수당을 예산편성에 보면 여기 지금 페이지도 나오는데 186페이지를 보면 법무담당 공무원, 예산담당 공무원, 세무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제가 볼때는 예산편성지침이 중앙에서 자치부에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밑에서야 따르는수 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좀 비슷하게 수당이라는게 비슷한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10만원이라면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 8만원 정도라도 이렇게 비슷해야 되는데 최고 15만원에서 최저 3만원까지 같은 일을 보면서도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난다면은 이런데에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돼서 짜증부터 나고 불만을 토로한다구요. 그러니까 이런게 자꾸 중앙으로 건의돼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오히려 어떤 면에 있어서 보면 더 민원봉사과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린 기피부서에 있는 그런 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오히려 더 일도 주민들하고 상대해서 짜증스러운 일이 한두건이 아닐수도 있는 그런일을 다루면서도 수당면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차등을 많이 주고 있으니 이런게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그걸 봐도 참 짜증스럽게 느껴지겠어요. 제 입장에서 봐도 그러니 어떤 사람은 10만원 이상씩 타면서 근무를 하는 부서가 있고 어떤 사람은 3만원 밖에 타지 못하고 이런면에 있어서 제가 먼저 감사때도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사기를 올려 주시려고 노력만 하신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쯤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리가나 저리가나 거의다 같은 동등한 정도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구나 하는 공무원들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질 말아야지 이런 면에 있어서 제가볼때에 공무원들이 여기서 위화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는 여기 민원봉사과 업무가 단순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심의 하는데 제가 다른 얘기는 더 드릴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좀 편성할 때 배려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오늘 강원도민일보에 보니까 지적업무 추진평가에서 우리 인제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 지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42쪽이요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 해서 100건에 1,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우리 지금 인제군에 지적불부합지가 총 몇건이나 됩니까?

25개지구에 3,838필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불부합지로 인해가지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개인에 재산 신분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 공부정리를 하기를 굉장히 요원했고 또 굉장히 많은 감사라든가 질의를 통해서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몇건이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273필지에 3,830필지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다 정리가 됐으면 민원이 해소가 되겠지만 일시에 ............ 연차별로 나눠서 지구별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건 민원이 있는 지역서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도시계획지역 범위내에는 가급적 저희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권관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은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기본계획이 돼서 전국적으로 일시적으로 기회가 있으면 정리가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손대기가 곤란하고 구역별로 문제가 있을 때 민원사항이 있을 때 그때 사항은 해결해 나가고 외곽지역에 개발지역이라든가 필례지구라든가 그런 개발지구에 대해서 불부합지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산을 1,500을 세웠는데 예산에 대해서 1,500은 많다 적다를 따지기 이전에 예산을 더 많이 세워줘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요구 하기를 1억2,500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다,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이 얼마정도 되느냐 해서 1년에 1,5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것이 예산계상이 많이 돼서 이월해서 남는것보다는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예산부서하고 1,500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143쪽에 민원근무자 피복비 읍면해서 750만원 서 있잖아요 왜 읍면에 민원근무자들 피복비가 읍면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왜 민원봉사과로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민원복을 통일화 하기 위해서 이쪽에다 계상하고 그러니까 읍면에다 하게되면 세벌 네벌 제작을 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해서 수요량을 조사해서 일괄적으로 하게되면 단가도 낮춰지고 또 일시적으로 똑같이 공급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민원봉사과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그런데요 144페이지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뒤에 계시지만 이거하고 결부돼서 140페이지 같이 좀 봐 주세요. 140페이지에 보면 진정한 민원 감사관리 대책 해서 5회해서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144페이지에 보면 10회해서 150만원이 돼있는데 감사관리대책 하는게 예산이 이렇게 민원고발 처리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 왜 그렇죠?

업무추진비는 전체에 최고 금액을 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과별로 업무에 부분들을 참고해서 일괄적으로 결정해서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실과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방금 남덕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는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감사관리 하는 것이 민원처리 하는것보다 더 수월할 것 같은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전체 금액은 왁구로 정해지고 그 범위내에서 실과별로 정하게 돼있는데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이부분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업무 질이라든가 업무의 양에 관한 문제는 사실 행정내부에 판단이 아닌가 물론 실과별로 다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 안하는 부서가 없으니까 그 기준을 마련하는거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리하는게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게 뭘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감사계 업무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감사를 받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원동원이 많이 돼요?

인원동원을 하는건 아닙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듯 우리 일반 내부적으로 상급기관에서 도단위라든가 행정자치부라든가 감사원에서 수시로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로 뭐하는 건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요 민원봉사과장님이요. 14페이지 진정 및 고발민원 처리대책 이건 어떤 요령으로 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에 대한 민원사항이 아니고 이런 사항을 많이 접수합니다. 접수하면 그 민원사항이 어떻냐 라는 뜻에서 저희가 출장도 가고 그 이해관계자도 만나고 그런게 있는데 그때마다 만나면 음성적으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명시해서 계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냐하면 민원인들하고 이야기 하는게 민원고발문제는 언성이 오가고 또 어떨 경우에는 정말 감정이 대립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것가지고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민원실에서 하는건 진정민원하고 고발민원을 처리하는게 아니라 접수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처리는 각 해당 부서가 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 여러 실과가 복합되어 있을때는 전체를 민원실에서 관장을 합니다만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 해당 실과에서 처리합니다.

그러면 해당 실과마다 진정 및 고발민원에 대한 추진비가 다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그런 부분을 종합판단을 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겁니다.

남덕우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각 부서가 어느 부서든간에 하고 싶어하고 거기가서 있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지금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재료구입비가 작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동안 2,000만원씩 이였습니다. 저희가 한명이 차량한대 고정배치 받아서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따지면 한분한테 200만원정도 됩니다 한달에 600만원 차량운임비 100만원 1,70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료비는 해봐야 백이삼십만원 그걸 보더라도 재료비가 부족한걸 느낄겁니다. 최소한도 연간 3,000만원 정도면 대략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3년간 계속 재료구입비가 2,000만원으로 계상됐다 그랬죠?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재료가 모자라지 않도록 계획서를 한번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2회 추경에 추가로 더 편성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간에 생활기동처리반에서 운영되는 재료비가 모자라서 일을 못한다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3년동안 2,000만원씩 계속 계상이 됐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좀 홀대한게 아닌가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지 물론 우리 남덕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민원봉사과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제군정 전반에 대한 얼굴이기도 합니다. 특히 생활기동처리반이 얼마나 신속하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에 평가가 희비가 엇갈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영재료 구입비 같은 것은 너무 풍족하게 남아돌아서도 안되겠지만 사실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충분한 조사를 한 다음에 당초예산에 아예 세워야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건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물론 이건 내부적으로 부군수님이나 예산부서에 보고해도 될 사항이지만 이게 지금까지 해마다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모신 입장에서 또 예산을 상정한 입장에서 얘기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조성비를 징수합니다 이게 금년도 한해 5%의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받습니다. 5%가 6,500정도 됩니다. 당초예산에는 1,000만원만 계상되어 있고 5,500이 아직까지....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농민훈령 1110호에 보면 징수교부금은 농지관리를 위한 여비라 수수료에 우선적으로 쓰도록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500만원 다 세워달라는것도 아니고 한 2,000만원 3분의 1정도만 농지관리를 위한 여비를 좀 계상해 주면 농지전용 사후관리라든가 또 인허가 사항에 확인도 하고 있지만 농지관리하는데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히 여기서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수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다시에 의회에 올라오면 잘 선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예산계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희은입니다. 먼저 인제군 자체세입 목표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2004년도 자체세입 목표액은 21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57억5,900만원,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10억, 재산세 3억2,800, 자동차세 10억,담배소비가 21억, 종합토지가 2억6,800, 주행세 5억6,400 목적세가 2억200, 사업소세가 2,400, 과년도수입은 2억5,100만원으로 봤습니다. 세외수입은 156억6,700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94억8,500, 재산수입이 1억7,000, 사용료수입이 4,766만원, 수수료수입이 11억3,600, 78페이지 증지수입이 1억4,200,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3억6,800, 80페이지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도 1,500만원, 기타수수료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수입이 58억 이는 생산사업수입 하천골재 생산수입이 5억200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3억4,500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9억5,500, 임시적세외수입은 61억8,2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48억, 부담금이 3억5,600 이는 산불헬기 임대차 자치단체 부담금을 춘천과 화천에서 받아서 저희가 일괄 계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 9억6,400 이는 불용품매각대와 변상금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t입이 4,980만원 이는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액을 수입으로 본 것입니다. 저희 자체수입 예산액은 이상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재무행정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가 4억2,100만원 이중에는 경상예산으로 인건비가 1,3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가 3억4,100만원 이는 재무과 총액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5,538만원, 재무과 총액여비가 4,900만원, 그다음에 기타 관내 출장,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등이 되겠습니다. 운전원에 대한 월액여비가 576만원, 업무추진비가 516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탈루세원 발굴 포상금이 2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400만원해서 도합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400만원이 감소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에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는 156억5,400만원으로 여기에는 전체 직원에 대한 인건비 92억5,900만원,수당 18억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회계관리 경상적경비에는 군수, 부군수님, 보조기관 총괄적인 업무추진비 9억7,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35억5,900만원 이건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매월 초에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등이 35억5,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8페이지 재산관리에 경상예산 4,840만원, 인건비로 4,840만원 이는 청사청소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5억1,800만원, 여기에는 자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3억6,000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3억6,000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옥상 비가림시설공사 7,900만원, 구관 자가발전기 자동전환분전반 교체가 500만원, 냉방기 시설은 신관 의회청사에 냉방기 시설을 새로 갖추는 것으로 봐서 9,600만원 계상됐습니다. 군청담장 정비공사에 1억3,000만원, 다음 민원이 발생했던 상남면 창고 부지매입비 4,000만원, 상남면 창고건물 철거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저희 버스가 내구년한이 다 됐기 때문에 대형버스 구입으로 1억5,000만원, 알카리온수기 구입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알카리온수기는 청사 층별로 한 대씩 설치해서 직원들이 좋은 물을 공급받아 음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189쪽에 나와있는 알카리온수기 구입 이거 현재 각 실과별로 냉온수기 다 있죠?

예 냉온수기 있습니다.

알카리 온수기라고 하는게 정수기 얘기하는 건가요?

정수기능도 있습니다만 정수기는 너무나 정수가 잘돼가지고 물속에 있는 영양분 미네랄 이라든지 이런걸 완전히 걸러내 가지고 증류수 같은 물을 먹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기계인가 하면 전기분해를 시켜서 미네랄이 파괴되지 않고 미네랄 영양소를 생성하면서 산성과 알카리 이온수가 별도로 분리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알카리 이온수를 음용하는거로 체질개선 차원에서 매우 좋다고 해서 음용수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런걸 지금 렌탈을 해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직접 구입하는 것보다....

그건 아직 그런게 없어요.

그 위에 있는 대형버스 구입대 지금현재 우리 군청버스가 내구년한이 언제가 만기죠?

작년에 벌써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5,000 서 있는데 버스 상품을 다 보셨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의견은 어떤 것을 45인승?

대형으로 해서 45인승으로 넓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버스 구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군청담장 정비공사 1억3,000이 서 있는데 이부분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내년도 언제 발주하실 계획도 없습니까?

하게되면 봄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이런 예산이 서면서 세부적인 계획까지 언제 공사를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거의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실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우선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맨위에 상단에 옥상 비가림 시설공사 7,956만원이 서있는데 이 부분은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설계는 안했습니다.

세부적인 단가가 나온 것 같아요.

저희가 산출을 그냥 해 본 겁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를 4차례정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상방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수가 자꾸 돼가지고 환경보호과쪽 그런데는 여름철 장마때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다 완전히 씌워가지고 완전히 방수처리하고 실내공간을 직원들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이런걸로 활용하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냉방기시설비는 현재 지금 돼있지 않습니까?

냉방기 시설이 돼있는데 구관하고 일부만 돼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에서부터 전부다 준설을 해가지고 현재도 옥상에 냉방기가 올라가 있는데 이것도 청사를 지탱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전부다 끌어내리면서 별도로 설치해서 완전 준설해서 냉방기 시설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의동 위원-거수) "한의동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우리 박응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89쪽에 군청담장 정비공사 1억3,000 세부적인 계획이 있느냐 라고 박응삼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사실 이 포괄적을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청담장 정비공사가 도대체 1억3,000 뭐 작은 예산은 아닌데 1억3,000이란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떤식으로 하는지 사전에 사실 우리 의회의원님들 하고 서로 얘기가 오갔다 하면 예산심의를 할때 그렇게 큰 어려운 점이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군청담장 정비공사를 어떤식으로 하는데 1억3,000이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과연 이게 정말 예산서로 봐가지고는 군청담장 정비공사를 하는데 1억3,000씩 들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또 군청담장 정비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담장을 정비하는 것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조경차원에서 자연석으로 예쁘게 다시 조경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런걸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전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짓기 전에 이런정도에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올라오셔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부연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2쪽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재무과에 서는 세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통택지 있죠 지금 6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몇 필지나 남아 있습니까?

저희가 이건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1단계 원통택지개발조성한 것은 다 매각이 됐습니까?

일부 안돼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대리 관광단지 개발 해가지고 매각한건 다 매각이 됐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로 건설과가 해당과인데 저희가 사실은 그걸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통택지매각 안된 부분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매각하는 부분을 그런 위탁수수료가 1%거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매각하는 계획을 수립하라고 지금 주문중에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좀 없는데 한가지만 곁들여서 물어보겠습니다. 선급금이라는게 있죠 선급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선급금은 축공계를 대면은 비율에 의해서 지급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몇프로까지 해줄 수 있죠?

최대 50%까지...

그러면 인제군청 재무과에서는 선급금을 지급한 후에 기성고가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환급받은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내용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없습니까?

그전에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선급금을 줘 가지고 기성고사 없다 그래가지고 그 선급금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인데....

업체에 자금난을 조금 해소해 주는거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과정에서 그만큼 일을 안했을때는 다시 환급할 수 있는 명문화 된게 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77쪽 세입에 공유건물 임대료에 보면 원통 주거용건물이 이거 어딜 얘기하시는 거죠?

옛날에 우시장 관리하던데 보면 옛날 건물이 두동 있습니다. 그 두동에 대한 겁니다.

이 건물이 군청 건물이예요 개인꺼 아니예요?

개인게 아닙니다.

장수대 산장하고 수렴동 대피소, 농특산물전시판매장 계약기간 만료들이 대부분 끝날때가 다 돼가죠?

장수대산장 같은 경우 예.

수렴동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이걸 그분들이 들으면 오해 하실지 몰라도 연간 수입이 엄청난걸로 내 기억하는데 장수대 산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달에 3만원정도니 이걸 어떤 방법이든간에 현실적으로 그런데 또 어떤건 임대료가 엄청나게 비싸요 이거보면 현실성이 안맞아 떨어지는게 맞네요.

그런데 수렴동 대피소 같은건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장수대산장도 지금 현재 산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장수대 산장 기와집 건물 있잖아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임대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임대를 안하려고 해요 거기서 그래서 저희가 사정하다시피해서 사실 성수기때만이라도 써달라 그래서 그런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50만원인데 안하려고 한다구요?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정해서...

이건 당연히 고마워 하질 않아요 억지로 받아세웠다고 계산하는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신경을 쓰시면 제대로 가격은 가격대로 받으면서 그분들이 또 현실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수렴동대피소 같은데는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년에 수렴동대피소를 가시는 분들이 제가 판단할 때 몇십명 되는걸로 기억하는데 거의 수렴동대피소를 거쳐서 가요. 하다못해 커피한잔을 먹고가도 이거 한달에 3만원씩 받는건..... 그리고 래프팅 사용료가 1,500만원 돼있는데 1년에 얼마나 와요 오시는 관광객이? 신문지상에 보니까 꽤 많던데....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드려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한 4만9,000명 정도 이용한 것으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먼저번에 문화관광과장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답변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번에 20만명에서 30만명 정도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실지는 약 15만명에서 20만명 사이입니다.

최하 20만명 정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과대포장한게 아닌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거기와서 샤워를 안하고 가실분들은 거의 없는걸로 판단이 들어가거든요.

성수기때 보면 업체별로 샤워장을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이 보고드린대로 업체에서 계약인원을 파악하는 부분하고 지금 샤워장을 이용하는 부분의 차이는 꽤 많은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재무과장님 농특산물전시판매장 이것도 말이죠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일년에 거기다 수리비 주는게 얼마나 돼죠?

그런 세외수입은 사업부서에서 운영하거든요 투자도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1,200만원인가 1,400만원인가 그런데 이게 현실에 안맞지 않나요 임대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 개인재산 같으면은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외수입이 얼마가 들어오든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은 센터에서 세출예산 반영시 예산안 보고할 때 운영비 그런방향으로 나올 겁니까 그때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아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전시판매장을 지을 당시에 국비에 보조사업으로 목적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 목적이외에 어느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정확히 몇 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까지는 다른 용도로 쓸수가 없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좀 그렇게 그 기간까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있는데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보조사업을 당초에 할때 몇 년간 보조목적이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본적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런데 지금 임대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농특산물판매장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따져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 9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건 1년에 아예 무상으로 900만원 정도 올릴 것도 없이 아예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줘 버리고 거기서 벌어먹든 말든 수리비 안주면 차라리 그게 득이 아니냐 이거예요. 괜히 한달에 월세받는다고 계산만 하시지 말고 차라리 무상으로 몇 년간이면 몇 년간을 줘 버리면 농민들한테 2차적으로 환원하는 사업도 되고 창고로 쓰든 말든 제가 판단할때는 차라리 이렇게 적자를 볼 바에는 차라리 무상으로 줘 버리자 이거예요. 어느정도 세월이 흘러가고 나면 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가 나올꺼니까 자동으로 제가 판단할 때 1년에 400만원 500만원 적자를 봐 가면서 이걸 굳이 수리비 줘가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건 운영에 관한 문제는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전에 무상으로 말씀 하셨는데 사실 무상으로 주는 방법은 없을 것 같거든요. 물론 따져봐야 되는데 없을 것 같은데 그부분은 저희가 운영에 관한 문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먼저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간인들 얘기입니다. 건물을 임대하거나 줄 때 그분이 처음에 들어올때는 그분이 사용할 수 있게 모든 시설을 갖춰서 주고 나갈 때 까지는 최소한도 예를들어서 그 양반들이 사용하다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인들은 적당하게 보상해 주는 차원이 없는데 이 보상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400만원 이상 500만원 적자를 봐가면서 집세받는 꼴 밖에 안되고 어차피 실패한 일종의 시책이다보니까 얘기는 못하겠지만 좀 이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나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84쪽 세입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4만원 200건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매년 지금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 스티커 발부를 몇매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주정차 단속요원을 둬가지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200건 이상은 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경제과에서 넘어오잖아요 스티커 발부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수입만 잡는 겁니까?

세외수입은요 실과에서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스티커 발부 다하고 고지서 발부가 되면 세입금액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게 몇프로에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겠네요?

누가 체납이 됐는지 그런 사항은 각 실과에서 압니다.

제가 묻는건 누가 뭐 개인적인 것을 알려는게 아니고 프로수로 왜냐하면 과태료 스티커 발부를 산림경제과에서 지금 세외수입으로 재무과에서 잡은게 200건이잖아요 800만원 그런데 매년 스티커 발부되는게 200건을 갖다가 발부해서 200건이 다 들어오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아시는지?

금년까지는 전산망이 완성이 안돼서 그런데 세외수입전상망이 완전히 됐습니다. 내년도서 부터는 전산망에 의해서 재무과에서 다 합니다.

현재까지는 산림경제과에서만 알지 재무과에서는 모른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근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 일반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총 30건에 47억9,600만원입니다. 내용은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생계급여, 주거급여 다음장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근로소득공제, 담당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소년소녀가정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운영, 경로당 운영, 경로연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무료 및 실버홈 운영,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그래서 총 앞에 보고드린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는 30건에 4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우측하단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전체가 58건에 15억4,600만원입니다. 내역은 공공근로사업, 고용촉진훈련,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집수리 자활사업,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 자활근로사업, 소년소녀 가정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장애인재활 보조기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인등록 진단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경로당 운영,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노인무료 및 실버홈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조건부 시설 운영비 지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노인쉼터 조성사업, 노인보람일터 가꾸기 사업, 노인교통수당, 장수노인 생신하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 사회복지시서 종사자 복지수당,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강원도사회복지신문보급, 자원봉사활동자 상해보험료 가입, 문화복지센터 건립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점자교실운영, 점자도서관 운영, 장애인 신문구독료, 생활시설 특별지원사업, 장애인 의료비지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 선정,여성 자원봉사센터 운영, 여성 폭력 예방순회교육, 보육시설 교재 교부비 지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보호아동 지업훈련 장려금,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 보육시설 소득층 아동간식비, 청소년 육성 사업 이렇게 해서 도비 총계는 58건에 15억4,600만원입니다. 이렇게 국고, 도비 총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111억9,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49억7,600 도비 16억200 군비 46억2,000 이렇게 해서 저희네 특별관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먼저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업으로 25억4,300만원입니다. 내용은 263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적경비가 1억2,900만원인데 내용은 과별운영비 264페이지까지는 과 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단에 202 여비입니다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업무추진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100만원 이것은 신규입니다 내년도에는 충혼탑에 잔디관리, 필요한 비료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 5,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사회복지시설 위문 이건 실버홈하고 애향원에 타자가 잘못됐습니다만 2인이라고 그랬는데 2회입니다. 다음에 5,000만원은 장애인체육대회 행사참가 보상을 5만원씩 해서 40인해서 200만원, 더불어 체육대회 300만원, 흰 지팡이날 행사, 장애인체육대회 강화훈련, 장애인체육대회 재활교육 여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현충일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 1인당 5,000원씩해서 500명을 봤습니다. 주부문예진흥대회 및 주부행사 참석비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세대 선진지 견학 및 하계수련, 여성지도자 및 주부회 시책교육 여비, 청소년자연체험 및 수련회 참가,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보상 이건 계도활동 급식비하고 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유시설 종사자 및 교사세미나 참석비 300만원, 267쪽 소년소녀가정 및 불우청소년 행사 참석에 대한 보상비 급식비 하고 여비를 계상했고, 노인회 체육대회등 행사참석 여비를 3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노인지도자교육 및 시책연수비, 재가복지종사자 활동보상금인데 간병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계획입니다. 보훈단체 선진지견학 및 하계수련참가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10에 보조사업입니다. 총 11억3,5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01일반운영비로 사회복지 신문보급,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 301 일반보상금을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조건부 사회복지신고시설 운영지원인데 순도비입니다. 원통 2리 소망의 집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269쪽 401 시설비 부대비입니다. 이건 관련 금액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10억2,100만원입니다. 시설비에 종합장묘센터 설비 10억, 감리비 1,6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약 400만원 봤습니다. 다음 270쪽에 예비비 기타사항으로는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만 이건 기본급여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장애인 복지사항으로 14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공히 민간보조사업으로 시각장애인 공동주거시설 운영비 100만원, 그리고 장애인 작업장 운영비 100만원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 보조위탁 지원금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보조사업으로 13억8,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운영비에 장애인 신문구독료, 보상금으로 1억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시책 부담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맨 우측 하단에 장애인의료진료비 순도비인데 이건 수술했을 때 한사람을 약 200만원을 봤을 때 600만원을 순도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 273쪽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금액이 재가장애인 건강진단비 하고 이것도 순도비입니다.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이것도 순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307 민간이전비입니다. 예산이 12억5,7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이건 애향원입니다. 인건비, 시설비 해서 11억1,400만원입니다 국.도.군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이것도 8,300만원인데 임마누엘 작업장 재활원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 이것도 순도비입니다. 274쪽에 시각장애인 도서관 운영 600만원, 도.군비입니다. 시각장애인 점가교실운영 이것도 순도비입니다만 240만원 계상을 했고 장애인 생활시설 특별지원사업 순도비로 600만원인데 이건 하계캠프를 기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인제군 장애인심부름센터 사무실 신축비인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먼저도 가 보셨겠지만 현재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다가 시각장애인 사무실에 함께 사무실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심부름센터 사무실을 옆으로 한칸 더 마련하고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275쪽입니다. 기금 전출금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인데 2억 목표로 끝으로 내년도 3,000만원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76쪽 저소득주민 보호사업입니다. 총 33억400만원인데 자활근로사업 국.도.군비 산재보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입니다. 역시 국.도.군비입니다. 다음 277쪽에 장학금 및 학자금 교육급여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비입니다. 1억9,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자활근로사업, 집수리 자활사업 이렇게 해당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감안했을 때 계상을 했고 집수리 자활사업은 대체적으로 126가구를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도 130여 가구를 대상으로 봐서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에 저소득층 집수리지원 이건 순도비사항입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으로 5,000만원입니다.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국도변 가꾸기 사업이라든가 등등 상설 노임취로사업 이렇게 많은 말씀이 있으셔서 내년도 신규로 국토가꾸기라든가 상설노임 취로사업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279쪽 부랑인 보호사항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270만원인데 이건 행여자 구호비와 행여 사망자 장의비로 계상샜습니다. 다음 280쪽 가정복지사항으로 예산은 37억9,100만원입니다. 내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인건강진단 급식비 1인당 3,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 경로당 시상 이것도 신설사항입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명년도에는 우수 경로당을 한번 시상해서 보람있게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착안을 해본 사항입니다. 307 민간이전 사업으로 7,800만원입니다. 노인소일거리 제공, 전통예절교육 운영, 노인장애인 콜카써비스 운영, 금년도도 한 사항입니다만 덧붙여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비로 금년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500만원을 더 계상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500만원이면 읍면별로 노인잔치는 아마 잘 되리라 믿습니다. 민간 위탁금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보조사업에 26억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기본급 사항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난방비지원, 경로연금,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에 대한 지원, 노인교통비 지원, 장수노인생신 하례 이건 순도비입니다. 이런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3쪽에 민간이전비로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환경거리질서 사업으로 총 6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실버홈에 대한 것에 이것도 국.도.군비입니다. 노인전문 요양시설비 국.도.군비해서 3억4,600만원, 노인보람일터 가꾸기사업 도비, 군비해서 100만원입니다. 이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노인들이 금년도에도 이런자금을 조금씩 받으셔서 메밀도 심고 그래서 요즘에 국수도 삶아서 잡수시면서 초청이 아마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순도비입니다. 284쪽에 시설비는 3억7,000만원인데 이건 접경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서화면 종합회관 시설사업비입니다. 노인쉼터 조성사업인데 금년도에 여섯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순도비로 명년도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2,400입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실버홈에 의료기기를 지원할 계획인데 이것도 국.도.군비입니다. 220 자체사업으로 노인히관 건립인데 내년도에는 인제읍 합강 1리, 북면 원통 1리, 상남면 상남 2리, 경로당 3개소를 건립을 하겠습니다. 4억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으로 시설설계비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다음장 286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화장장 부담금 자체보조입니다.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7쪽 여성복지사항으로 총 예산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금 4쌍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쌍 밖에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4쌍정도 되구요 독거노인 생신상 차리기 여성단체보조이고 그 다음에 부부문패달아주기 사업 금년도에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하겠습니다. 외국인주부 생일케잌보내기 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내년도에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약 2만원 정도 케잌비가 들 것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여성대회 행사지원비, 어린이날 행사지원 이 어린이날 행사는 유아대상이 되겠습니다. 신규입니다. 다음장은 생략을 하고 289쪽 청소년 복지사업으로 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순도비입니다. 1,100만원 이건 어론 1리가 해당됩니다. 실제로 어론 1리 청소년 공부방은 정말로 잘되고있는 사안입니다. 공부방에서 수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컴퓨터라든가를 국군장병이 나와서 일일이 강사도 해 주시고 해서 상당히 보람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순도비입니다. 3,000만원,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운영 순도비로 신규사항입니다 증액이 돼서 500만원이 증액돼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0쪽에 가출청소년 의료비 지원 이것도 순도비사항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유아복지사업입니다. 2억4,7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307 민간이전비로 군소속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지금 기억에는 남덕우 위원님이 먼저 군정에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가족에 대한 유아 약 160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쪽 생략하고 293쪽 307 민간이전비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 그 다음에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 개인보호시설 동정기 난방비 지원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 생략하고 383쪽 실업대책사업입니다.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5,400만원인데 이건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85쪽 의료보호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 세입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이 3억100만원입니다. 이건 의료보호특별회계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그렇게 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금현재 잡혔구요. 224 전입금은 의료급여진료비, 의료급여대불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보상금, 의료급여운영보조 인건비입니다. 다음 590쪽에 연계해서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자구 구입, 기타 융자금 원금수입 이건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 기타 환수금 과년도 수입으로 환수금 이렇게 2,500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591쪽 보조금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금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전체는 2,600입니다 오른쪽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95쪽 세출에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사회개발 3억2,7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기본금, 월차유급휴가수당, 일반운영비 순도비입니다. 국내여비,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597쪽 같은 사안입니다만 420에 기타사항으로 오른쪽 중간정도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사항인데 이건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9쪽 저소득생활안정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 세입 전체가 3억1,3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융자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이렇게 과목이 되겠습니다. 605페이지 세출 저소득주민안정생활 사회개발사업으로 3억1,300만원 이것이 민간융자금 저소득생활안정 융자금입니다. 전세금으로 금년도에 1,000만원이였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상향조정 했으면 어떻겠냐는 먼저 말씀이 계셔서 명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상향해서 검토하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보고서에는 아마 위원님들 갖고 계시지 않을텐데 별도로 저희네가 계속지원사업으로 앞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장묘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박응삼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위문 애향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올해부터 하시는 거죠?

2회 하는 겁니다.

이거 가서 뭘 어떻게 위문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 취해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애향원하고 실버홈이 되는데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그 다음에 26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및 주부회 시책교육여비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지도자 주부회 시책교육 여비는 저희네 도에 가서 교육받는 것도 있고 저희 사무실 여비해서 여성들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시는 교육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실제는 이게 여기는 500만원 세웠는데 좀 적습니다.

267쪽에 보훈단체 선진지견학 및 하계수련 참가 이렇게 돼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인제군에 있는 4개 보훈단체 얘기하는거죠?

그것도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계산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1식으로 일단 하계수련 참가로 3개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다 참석하시는 겁니까?

토탈로 300을 계상했습니다. 사실은 적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9쪽에 맨 상단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 이건 지난년도에 생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전액 다 보조가 되는걸로 했네요. 그 밑에 시설비 문화복지센터건립 이부분은 지금 인제군에 체육센터 생기는 부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거죠?

그겁니다.

그런데 왜 10억 이렇게 따로 서 있죠? 한 건물내에 다 들어가 있는거 아니예요?

예산을 저희 분야는 저희 분야대로 해서....

사회복지과에 관계된 액수만 따로 여기다 제시를 해놨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가 여러개 분야가 들어가는데 해당 파트별로 국도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각 파트별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겁니다. 나중에 집행할때는 다 묶어서 집행합니다.

그러면 260억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 지금 여기에 군비가 5억이 돼있는데 군비 5억에 대한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그냥 교부세에서 충당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기금하고는 관계없죠.

예 기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당초에 계획은 기금을 사용하려고 했던 계획은 없으셨습니까?

그건 여성회관인데요 여성회관은 지금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고 먼저 시상금으로 받았던건 기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성복지기금 지금 지출된게 전무하죠?

아직까지 집행을 안하고....

알겠습니다. 277쪽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자활근로사업하고 집수리 자활사업 지금 군비가 10%밖에 안돼 있는데 군비가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이부분은 국비하고 도비를 할때 부담지출합니다. 군비부담은 다 확보하는 겁니다. 부담분 자체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는 좀 물론 제시가 돼서 내려오겠지만 이런건 좀 예산이 더 반영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78쪽에 상설노임 취로사업 올해 신설했다 그랬는데 지금 5,000만원가지고 수요충당이 됩니까?

(청취불능)

전년도에도 이 부분을 더 계상을 하자고 했다가 안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6개 읍면을 다봤을때는 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적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거 한 100%인상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상설 노임 취로사업은 저희가 별도로 군비에서 확보하는거고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노임취로사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여기에 의존해서 사는 분들이 이부분이 아주 절실한 부분이예요. 한달에 많이 받아야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많이 받아야 그정도인데 거기에 직접적인 생계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러한 예산이 좀 많이 계상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공무원 육아 보육료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선행이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28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우수경로당 시상이 올해 새로 신설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140만원의 적은 액수가 제시 돼있으니까 사업자체가 괜찮아 보이고 해야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행여나 또 이게 언제부터인가 인제군이 시상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이런 부분은 50만원 30만원 60만원 좋습니다287쪽에 어린이날 행사지원 1,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지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대상은 유치원 유아대상입니다.

유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린이날 보면은 (청취불능)

이정도 예산이 올라오면 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어떤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유아들을 상대로 해서 어디를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이벤트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유아 체육대회 하려는 거예요?

어울마당은 다른건 몰라도 다른건 몰라도 농악 뭐 이런걸 한다든가 따로 무슨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는건 이 어울마당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예를들면 종목은 단체 묶어서 하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파트별로 다 묶어서 한가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남면청년회나 아니면 JC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들 종사자들은 그대로 그 종목 그대로 그 당일날 주관을 하면서 축구대회랑 같이 전부다 인제에서 하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한데다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현재 이거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 분들은 지금 이거 예산이 3,000만원 돼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이거 다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스폰도 받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또 거기에 수혜를 입고 있는 청소년들 밥도 제대로 못먹어서 아닌게 아니라 김밥사다가 주고 컵라면 사다가 점심 먹이고 그런다구요. 이런부분들은 좀 취합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291쪽에 민간경상보조 군소속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해가지고 1억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뭐 좋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좋은데 이보다도 먼저 선행이 돼야될게 현재있는 보육원 시설문제라든가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올해 시작이 되면 해마다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제대로 안돼있는데 보조를 먼저 해줘야 될데 먼저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은 정말 한달에 30만원 40만원 가지고 거기에 진짜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현재 공무원 분들한테 대한 이런 자녀보육까지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좀 어떻게 보면 시기가 적절한 부분이 아니다 좀 더 있다가 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군다나 남덕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라서 제가 어떻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시기적으로 보면 좀 이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번에 이런 말씀도 나오셔서 심사수고 하고 몇 번 검토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실제 공무원들은 말할 수 없이 어디다 맡길데도 없고 쩔쩔매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렇다고 봤을 때 박응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내포가 돼있고 그런데 일단든 위원님들 지난번에 좋으시다고 말씀이 나오셨고 저희 집행부서에서도 내년에 한번 시도를 하고 계속사업 보다도 내년도 한번만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위원-거수)

수고하셨습니다 한의동 위원님!

우리 과장님은 답변이 시원시원 하십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면은 정말 소외되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달리 드릴 말씀은 없지만 몇가지만 제가 요약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증가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면 나오는거고 국도비 보조에서 사전에 충분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납할 예산이라든가 부용액으로 돌려야 될 예산이 2003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금 있습니다. 예를들면 수급자들 국도비 내려오는거 그걸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보면 조금 돈 1,000정도 됩니다.

불용액이요?

반납액이요.

불용액은요?

불용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하시는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라든가 반납금이 이 국도비에서 많이 발생 되더라구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충분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혀 달라는 주문입니다.

알겠습니다.

267페이지 아까 박응삼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 및 하계수련 참가 해가지고 4개보훈단체에 300만원 지원해 주시는거 아닙니까. 이 보훈단체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정액보조단체에 이렇게 보훈단체처럼 선진지 견학 및 하계수련대회 예산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그런부분은 특별하게 지원하는건 보조금에서는 없습니다.

제가 왜그러냐 하면 보훈단체 말그대로 국가유공단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한테 이 금액 많다 적다를 떠나서 어떻게 됐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 및 하계수련회 참가에 300만원 지원해 줬다는게 잘못됐다는건 아니고 다른 정액보조단체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정액보조단체에는....... 보훈단체 말 그대로 국가유공단체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분들한테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어떻게 됐든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보훈단체 선진지 견학 및 하계수련회 참가에 300만원 지원해 줬다는게 잘못됐다는건 아니고 다른 정액보조단체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정액보조단체한테는 이런 예산의 특혜가 없는 것같고 유독 이 4개보훈 단체만 이런게 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한번 제기해 봤던거구요. 281쪽 노인장애인 콜카써비스 운영비 해서 2,500만원 했는데 이게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남북리에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있는데 기린, 상남, 서화 길이 먼데 그쪽에서 호출하면 거기까지 갔다오고 다시 거기서 후송을 한다든가 이럴때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민간이전 보조금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무조건 주고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감독을 제대로 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노인장애인 콜카써비스 운영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4,000만원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4,000만원 다 보조해 줘야죠 민간이전으로 그런데 과연 그게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는지?

연말을 기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에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3,000만원 나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제가 한번 이 두가지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동 목욕차량은 아직 실적이 없거든요.

자료제공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7쪽 어린이날 행사지원 1,500 이것도 박응삼 위원님이 물어보셧기 때문에 부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어린이날 행사지원 사업계획을 사회복지과장님이 세우셔서 예산요구 하신 겁니까?

1차로 실과소별로 판단을 해서 읍면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부분은 제가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동법에 의해서 법률로 공무원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는 벌써 시행을 했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는 늦은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도시근로자들 중에서 보면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 그런부분도 지급하게 되고 그런데 사실 법률에 규정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법적근거가 있으니까 세우셨겠지요 하여간 동료위원이신 박응삼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박응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거든요. 어떻게 됐든 사실 여러 가지로 완급을 가려야 될 예산이라는건 완급을 가려야 되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완급에 의해서 해야지 법적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내년서부터 세워서 시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없지않아 있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셔서 간단한거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8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이게 어디 자료가 있어요 자료를 뽑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료가 나옵니다.

전액 모자라는 부분이예요?

예를들면 금년도 난방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조금 쓰시는데는 다행인데 노인네들이 많이 쓰는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60개 경로당 중에서 어떤건 겨울에 안쓰는데도 있고 겨울내내 돌리는데도 있고....

거의다 쓰시는데

지금 전체가 그거예요?

옛날것만 빼놓고 전부다....

옛날거 다 뽑은 거예요?

위원장님! 저희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의가 복지차원에서 남들 도와주는 겁니다.

원래 어려운일 하는데가 힘들고 생색이 안나는거니까 과장님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어렵고 힘내서 열심히 하시다보면 표나실 겁니다. 과장님 2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조건부 사회복지 신고시설 운영지원 해가지고 840만원 이거 어떤식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1년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안 도와주려면 몰라도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지 않은대요.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도비 주는건 운영비가 사실 이것보다도 많이 도비 일부만....

그분들도 돈 받잖아요 무상이 아니잖아요 거의 받을걸요.

실제로 운영자금이 조그만한 소망의 집이라도 가보면 이게...

지원액이 이거 안지원 해주려면 몰라도 지원해 주는 폭이 너무 소폭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86페이지 화장장 부담금등은 이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금년도에 돌아가신분들 화장하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화장하러 화장터에 가면 그때 돈을 드리는게 아니라 일년 12월이 지난 다음에 청구서가 화장장에서 이쪽으로 옵니다그게 대략적으로 1구당 이십여만원씩 들어가거든요. 저희네가 화장 모신분이 120명정도 됩니다 그 부담 20만원씩 봐서 2,200만원입니다.

1구씩 시신을 화장하는데 본인들이 부담하는건 없구요?

없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289페이지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순도비 사항인데 남면청년회 어울마당에 지금 현재 스크린 만들어놓은 상태를 설명을 드린다면 영화를 본다 그러면 그게 한판한판 고정으로 돼있는게 아니고 영화식으로 몇판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CD판대로 그런걸 지금현재 저희네가 뽑아 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대로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얘기죠.

홍보용이죠.

홍보하는 과정은 어떤식으로 해요?

아무래도 예를들면 그런 시설이 있는데는 상영을 하고..

지금 그런시설 있는데가 몇군데가 있어요?

남면 어울마당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청소년 수련원 만들어 놓은데는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원통도 있고,

지금 청소년 수련원이 몇곳이죠?

북면, 남면

그러면 남면청소년 수련원은 어떻게 활용해요?

어울마당을 가봤는데 극장식으로 돼있어서 거기도 충분히 DVD돌리는건 무난합니다.

그러면 청소년 어울마당을 제가 한번도 안가봤거든요. 어떤식으로 해요?

극장식으로 돼가지고 의자도 있고 잘 돼있습니다.

하는게 뭐뭐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다든가 풋살경기를 한다든가 이런 모임을 하는 겁니다. 그 모임을 하는 곳에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되는게 뭐예요 그러면?

풋살경기하고 길거리 농구요. 프로그램에 따라 많이 달라지는데....

그러면 청소년시설하고 이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거네요?

그 시설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댄스경영대회 같은건 청소년 수련시설에 그런 시설이 돼있으니까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또 풋살경기를 하려면 풋살경기장이 있는 곳에서....

여기 계신분들이 다 아이들을 키우고 지역에 청소년들이 우리가 다음세대라는 신경을 써서 얘기인데 사실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어울릴데가 없어요. 실지로 극장이 있어 극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극장이 있다 치더라도 아이들 요즘 수준은 가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 비위를 맞출 수 없고 그래서 어울마당 하는걸 제가 보지 못해서 남면에 박응삼 위원이 좋은 행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걸 한번 6개읍면에 확대시킬 계획은 없어요?

이게 당초에 청소년 수련원을 시행을 해가다가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체가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청소년들이 대부분이 농촌지역법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요즘엔 주로 학교에서 있게 되는데 당초에 목적했던대로 이게 정부차원에서 검토하는 과정중에서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실 청소년 수련시설 이걸 국비에서 지원해서 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수련원을 시행하는데가 없는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지원이 되잖아요.

그건 어울마당 지금 말씀하시는거죠 수련원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수련원시설은 애초에 우리 인제군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거예요?

아닙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정책사업을 했습니다.

정책사업을 해가지고 사실상 그게 애물덩어리가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애물덩이리가 돼가지고 지금 그걸 가지고 북면에서는 자치센터하고 겸해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겨우 맥을 이어주고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 어울마당도 그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 청소년 수련원이 있는데는 어울마당을 병합해서 같이 좀 해주시죠 그럴 계획 실장님 없으세요?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일괄해서 인제군에서 하든가 어느 일정한 면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6개읍면에 다 확대를 시켜주든가 그랬으면 하는 바램이네요. 북면에 있는 아이들이 남면에서 합류가 됩니까?

그건 될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참가해서 거기에 동참하는게 활성화가 돼있느냐 이거예요?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전체 6개읍면에 다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는 얘기예요?

풋살경기대회도 하고

지금까지는 6개읍면이 다 동참이 돼왔다는 얘기죠?

예. 예를들면 엊그제 같은 경우도 음악놀이 시연회를 한다 경연을 한다 그러면 원통고등학교도 오고 월학초교, 여기 사물놀이팀도 내려오고 다 할수 있습니다.

다 어울리는데 어울리는 농도가 약하냐 진하냐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다른 읍면에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학교측에서 어쩔수 없이 참석을 하는건지?

아니요 스스로 화합이 됩니다. 단 지역으로 예를들어서 면마다 하나씩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울마당은 6개읍면에 전체다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체육행사는 잘 되는데 문화행사가 부족하다 이거죠. 체육행사 풋살경기라든가 길거리 농구 같은 것은 저희들끼리 연락을 다 해가지고 서화, 기린이 다 가는데 문화행사가 타 지역에 청소년들이 참여의 폭이 적고 그런 기회가 많지않다 그 얘기예요. 체육행사는 관에서 얘기를 안해도 저희들끼리 연락을 해서 성황리에 잘 이루어 지는데 남면청소년들을 제외해 놓고 타지역에 청소년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폭이 좁고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했는데 어떤식으로 운영해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과장님 가보셨어요 거기?

예 가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분은 제가 첨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새마을문고라고 아실겁니다 새마을문고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남면 어론에 상록수에서 회원들이 이걸 발전시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공부방으로 바뀌어서 이부분이 좋게 평가가 돼서 그런 시책사업에 반영이된 그런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서 독거노인 숫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실지는 한 130명 정도 있는데 지금 80명분만 예산에 계상했는데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다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노인소일거리 제공이라는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못됐습니다 8인인 아니고 8개소인데 이게 노인회에서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그분들이 일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부분에 재료비 같은걸 지원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잘못됐습니다.

268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해서 4,000만원인데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응삼 위원님과 한의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78쪽에 상설노임 취로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당초에 영세민들을 도와주자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드는 대신에 그래서 꽃길조성에 공무원들 일손을 덜고 영세민들을 도와주자는 그런취지에서 예산을 증액했던 부분인데 어느 면에 보니까 인력을 안쓰고 포크레인을 쓰고 또 제가 들은바로는 면에 배정이 제대로 안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원이 갈게 1,500밖에 안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예산 세워주면 뭐합니까 제대로 집행이 되게끔 해 줘야지 부군수님하고 실장님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뒤에 담당분들이 너무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신광용입니다. 2003년도 보건관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국도비보조금은 국비가 15개사업에 1억1,950만원, 도비가 13개사업에 3,570만원으로 총 1억5,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여기는 안나와 있는데 도비보조금이 6,000여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돼서 국도비 보조금이 총 2억1,6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관련 세출예산은 총 13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500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일용인부임 보건소 보일러 관리 및 청사관리 인부임으로1,5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보건소 총액관리 일반운영비로 1억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1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보건소 총액관리 여비로 6,500만원을 계상해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 보건소 총액관리 재료비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주로 보건소 방역소독 약품과 기타 유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성병감염자 격리수용 치료급식비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23페이지 노인건광관리사업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160만원,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자 보상으로 140만원, 이동목욕사업 자원봉사자 보상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으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보건소운영 약품비로 3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 보건소운영 위생재료비로 3,500만원, 환자제공용 약봉투 제작비로 6,500만원, 임산부 산전관리비로 244만원, 간염예방접종 이것은 수익자 부담입니다 접종비로 3,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675만원, 이동목욕사업비로 360만원, 노인무료예방접종비로 430만원, 각종 예방사업 약품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7페이지 성병검진용 재료비로 660만원, 예방접종용 위생재료비로 180만원,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8페이지 말라리야 방역사업비로 1,260만원, 무료 예방접종비로 2,470만원, 교상환자 약품비로 5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2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영양사 인건비 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0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비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1페이지 지역보건사업 인력지원 개발 운영지원비로 26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로 3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2페이지 한방사업비로 500만원, 임시예방접종비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3페이지 하단부에 영유아 기초접종 사업비로 7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34페이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에 청소년 금연사업 학술용역비로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전산개발비에 영양프로그램 구입비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신종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110만원, 하단부에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6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국가암검진비로 1,760만원,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암검진비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가암검진비로 654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로 42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37페이지 노인의치보철사업비로 3,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비로 240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5,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3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영양 키워스키 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관리위탁금으로 450만원, 방역소독대행 민간위탁사업비로 6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입니다. 남면, 기린보건지소 청소도색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면보건지소 한의사 숙소 설치비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면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건강측정장비 구입비로 4,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자동혈압계, 혈당측정기 등 기본 건강장비를 구입을 해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진료장비 구입비로 남면보건지소인데 2,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40페이지 하단에 보건소 물리치료장비 구입비로 견인치료기 구입비로 400만원, 공기살균기 구입비로 5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역소독기 구입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41페이지 초미립자 ULV구입비로 200만원, 보건소 문서 세단기 구입비 100만원, 다음 보건지소 5개면 사무용기 구입비로 1,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건지소 대기실 TV구입비 180만원, 기린보건지소 치과 유니트 교체 1,000만원, 검안 검이경 구입비로 2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위생관리에 일반보상금입니다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금으로 100만원,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이동하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설명들으신 보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한의동 위원입니다. 먼저번 행정사무감사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년도에 서화면 보건지소가 신축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용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신축에 대해서 이전이 되면 저희는 그걸 일단 군청에 재산관리 부서로 이관하면 그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를 검토할걸로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서화면 천도리에 보건지소가 새로 신축된다 하니까 주민들이 구건물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우리 서화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회복지과 예산심의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 같은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학부용들이 그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자원은 군부대가 많다보니까 자원은 충분한데 그런 시설물이 없다 보건지소를 철거하지 말고 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로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달라 주민들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차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관리를 재산담당 하는 부서로 이관시키면 나중에 그 부서에서 제가 상의하도록 하고 224쪽에 노인체조경연대회 시상금 나왔잖아요. 대개 시상금을 거는건 6개읍면으로 해서 6팀을 선정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노인회별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노인회관별로 다 이렇게 경연대회를 하는 겁니까? 예를들어서 최우수 하나 우수 둘 장려 셋 이렇게 됐다면 6개읍면이니까 1개면에 하나씩인데 이걸 팀별로 보니까 7개팀이예요 그렇다면 1개면에 두팀씩 주는것도 아니고 1개읍면에 하나씩 선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상이야 최우수든, 우수든, 장려든, 아차상이든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노인회관별로 전부다 경연대회를 할 계획인지?

저희가 금년부터 노인건강관리사업이라고 진료도 하고 체조도 시키고 여러 가지 검사도 해서 접종도 하고 내년에는 65세 노인전체에게 독감예방접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에 시범적으로 노인건강 관리계획을 인제, 북면 5개 노인회관만 저희가 시범으로 지금 실시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남면, 서화, 기린, 상남까지 다 해서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조그만한 노인회관은 안되고 이것도 제가 보니까 금년같은때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건강관리사업 하면서 체조를 좀 하려고 하면 싫어하는데가 있더라구요. 호응하는 노인회관만 체조교실을 연중 운영을 해가지고 연말에 가서 체조경연대회를 시켜서 시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여기 일곱팀으로 돼있는데 이정도는 참여하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별이 아니라 이 얘기죠?

예 참가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주민들에게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받는 그런 보건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부정불량식품 수거보상금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예요?

이건 저희가 식품 이것을 일년에 100건정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수거하는 보상이죠 이걸 검사 해봐야 되겠다고......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서 검사계 사는거죠.

비싼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이게 되나요?

이게 100건에 만원정도 예상을 해서 100만원정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 신고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떤식으로 신고하고 어떤식으로 보상금 줘요?

이건 예를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진열했다든지 또 육안으로 봐서 부패했다든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지 이런걸 신고해서 행정처분 대상이 돼서 심의되면 신고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틀린데 3만원부터 주게 돼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한건 들어온게 있어요.

이게 시골이고 마을이 좁다보니까 이게 만약에 보상금을 그걸로 해서 받았다고 누구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보상금을 주고 나면 지역이 좁다보니까 알게 모르게 지역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보상금 줘서 부정불량식품이나 퇴폐업소 건을 단속하는게 능사인데 지금 보상금 하는 내용을 보면 방법론은 좋은데 이 방법이 지역주민들과 주민과 주민관계가 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보상금제도가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에서는 신고 안하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