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김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용호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0일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으로 정김연 의원님외 열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신현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및 간사가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담양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으로 저에게 맡겨진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마치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용기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장(최용기)인사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군의 2003년도 일반회계 1,332억원과 상수도사업 등 6개 특별회계 45억원 등 총1,377억원의 예산안을 10일이라는 짧은 일정에 심도 있는 심의를 마쳐야 하는 부담도 있지만 민선3기 2년여의 군정 성과와 중장기적인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여 우리군의 비전을 구체화하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한데 모아 한정된 재원이지만 군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내용의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의 타당성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군민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간사(최화삼)인사

최화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저를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 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알차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된 가운데 효율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예산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 ○

기획예산실장 금윤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오셨듯이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내년도 군정의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는 시정연설에서 군수님께서 상세히 말씀드린 바 있어 저는 이러한 제반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안중 예산총칙과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실과별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성장이 상당히 더딜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운영방향도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건전재정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가급적 경상적경비는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복지수효, 지식정보화분야 등의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했습니다.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등 법적‧의무적경비의 인상으로 경상경비가 다소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예산총괄표를 말씀드린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세출총괄표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특별회계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총괄표를 말씀드린 후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120,412백만원보다 173억47백만원이 증액된 1,377억6천만원으로 2003년도보다 14.4%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가 신장된1,332억18백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168억85백만원에 비해서 163억3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5억41백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28.7%가 늘어났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총액 대비 3%에 해당하는 41억33백만원이고 예비비는 총예산에 1%인 12억3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는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7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0억천만원, 세외수입 173억77백만원, 지방교부세 581억9천만원, 지방양여금 96억4천만원, 조정교부및 재정보전금 135억, 국도비보조금 431억7천만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에 343억, 사업예산 993억, 채무상환 9억56백만원, 예비비‧기타 합해서 31억, 기타는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금전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80억천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6%밖에 안됩니다. 세외수입은 131억46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34억12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97억34백만원입니다. 군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해서 211억56백만원에 불과하며 재정자립도는 15.8%입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 494억14백만원보다 17.7%가 증가된 581억96백만원을 계상했고 의존수입은 우리군 전체 세입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89백만원이 증액된 96억45백만원 계상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억72백만원이 증가된 13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중앙 및 도의 가내시를 기준으로 예산의 22.7%가 되어 428억69백만원을 계상했고 이 중에서 국고보조는 35억24백만원이 증액된 281억천만원, 도비보조는 작년보다 44억이 증액되어 147억58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31페이지에서부터 89페이지까지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대비 9.5%가 인상된 341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서 인건비는 처우개선비를 포함하여 186억7천만원, 경상적경비는 10%가 증가된 154억4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리장 활동보상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상향조정에 따라서 순수 경상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이 489억94백만원과 도비보조사업 139억4천만원, 양여금사업 112억22백만원 해서 총 741억57백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221억5천만원으로 전체 사업예산은 963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성비는 7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지방채상환 예정액은 농공단지조성 오폐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55,545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 해서 14억98백만원과 순수한 예비비 12억3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5억41,592천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35억27,166천원보다 10억14,42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금년 당초예산 35억1,406만원보다 7억17,372천원이 증액된 42억31,434천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69,297천원이 증액된 10억72,921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1억58,5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과 농공단지 부지대금 원금회수분 등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에 13,104천원보다도 2억97,054천원이 증액된 3억10,15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증액내용은 에코하이테크단지에 보조금 2억5천만원이 신규로 보조되었고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보조내시액이 3,4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2억43,36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에서 상수도 검침원 인건비로 74,48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는 1억68,8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0억28,094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사업은 의료보호 및 에코하이테크 농공단지조성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9억50,27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상수도관련사업 7억74백만원과 농업진흥기금 융자사업비 11억24백만원 등으로 20억77,81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으로는 상수도지역개발기금 및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원리금 상환액 2억94백만원과 국민주택원리금상환액 1억13백만원, 금성농공단지조성사업 기채원리금상환 5억6백만원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98,017천원이 감액된 9억1,42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로는 3억68,71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은 성질별로 구성되어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먼저 지방세 수입은 80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는 내년도 경기상승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억5천만원을 증액해서 15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과표기준 시가변동이 없어 금년수준인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도 세율변동이 없어서 금년수준인 14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축세 또한 별다른 재원이 없기 때문에 금년수준인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흡연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서 1억원을 감액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토지세는 과표 표준율이 37%에서 39%로 상향되어 5천만원을 증액해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지방세법이 금년 7월15일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원을 증액해서 14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5페이지 목적세중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이 수립된 담양읍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서 병행해서 부과됩니다. 세목자체는 별도입니다만 시기가 같기 때문에 같은 용지에 부과하는 것이라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인상이 없어서 작년수준인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세는 공장 가동업체의 증가와 대형식당 등의 사업소 면적이 증가할 것으로 봐서 금년보다 8백만원을 증액해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금년과 같은 수준인 1억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2억43,914천원이 감액된 131억46,269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57,147천원이 감액되어 34억1,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예금이 줄고, 이자가 줄어들어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천만원이 감액된 1억4,354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11백만원, 공유재산임대료라든가 가사문학관 토산품점 임대료 이런 것들을 합해서 금년보다 150만원을 감액해서 93,35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9,790만원이 증액된 8억36,868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서 도로사용료는 2,980만원, 하수도사용료는 톤당 단가가 인상되고 급수전 증가가 될 것으로 봐서 금년보다 45,851천원이 증액된 3억5,81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사용료는 2,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입장료 수입입니다. 대나무박물관 및 가사문학관, 가마골 등의 입장료는 조례개정이 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앞으로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1억6,3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죽세공예단지 다목적시설 예식장 사용료로 103만원을 계상하였고 가마골 야영장 주차료를 5,690만원, 가마골 야영장 숙사사용료 및 야영료로 590만원과 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가마골 숲속의집 사용료는 980만원을 계상하였고, 추월산 수도사용료 432천원, 청소년 문화의집과 추성경기장 사용료로 각각 6백만원씩, 분뇨‧축산폐수처리 사용료로 1억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하수도사용 원인자부담금은 금년도와 같이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 3,024천원, 대덕‧수북‧창평면 복지회관 사용료 765만원, 문화회관 사용료 5백만원과 여성회관 문화교실 수강료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은 금년보다 2,078만원이 증액된 3억12,13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증지수입으로 4억2,39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적 내용은 쭉 열거가 되었습니다만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인상으로 금년보다 40,535천원을 증액한 1억79,04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총 4억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의 병해충 예찰포 벼수확 수입과 각종 실증시험포 생산물 수입 및 조직배양 딸기묘 분양 수입 등으로 1,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면허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등 도세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징수액에 3% 해당하는 교부금으로 금년보다 24,472천원이 증액된 1억82,60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예금이율이 평균 0.93%정도가 내렸기 때문에 3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수입도 마찬가지로 이율이 인하되어 백만원을 감액하여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0억86,767천원이 감액된 97억34,5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을 상수도관계로 많이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금년수준인 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유재산매각수입은 군수 관사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그런 문제들은 지방교부세가 더 온다면 메꾸는 방법으로 세입의 결함이 안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에 재무과에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잡았는데 사전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억1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광역상수도사업확장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39억91백만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83억2천만원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는 무정‧금성농공단지 및 죽세공예진흥기금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으로 1억23,19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 일반부담금으로 금성농공단지 오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입주업체가 군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6,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수입 과태료수입중 자동차관련법 위반과태료 2억22백만원, 환경관련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과태료 각각 15백만원과 2천만원,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6백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과태료 12백만원,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 8백만원으로 총 2억8,322만원으로 금년보다 1,883만원이 늘어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 기타잡수입은 금년보다 10,059천원이 증액된 2,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별로는 청소년보호법 및 음비법 위반과태료로 각각 백만원, 농지전용에 따른 농지조성비 부과수수료 7백만원, 자동차 과징금 480만원, 지체상금 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7.8%가 인상될 것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예년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87억82백만원이 증액된 581억96백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54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군도정비사업비로 20억640만원과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 21억6천만원, 지역개발 소하천정비사업비 3억4천만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4천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8억8천만원, 대전면 하수처리장사업비 1억2천만원, 마을하수처리사업비로 18억8천만원 해서 96억4,572만원을 양여금으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양여금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도 89,14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29억76,634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재원부족으로 해서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14억원을 미부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담을 못한 것은 1회추경에 부담할 계획으로 부득이 현재 재원이 없어서 미부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도세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및 과년도 수입 등에서 징수액의 24.3%를 보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7,253만원이 증액된 13억50,8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국‧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그동안 국‧도비확보를 위해 노력해서 금년보다 79억25,334천원 증액되어 총 412건에 428억 6,9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281억1,099만원으로 35억24,65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47억58,725천원으로 44억67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군비부담 수요는 도비보조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재원부족으로 32억2,240만원을 미부담했습니다. 이것도 1회추경때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오면 그때 부담할 계획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국비라든가 도비 미부담은 46억 정도 부담을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과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수입이 약 2.9%가 감소된 반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17.8%가 인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복지 분야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분이 늘어남에 따라 한정된 재원으로 각 분야별로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많은 배려속에 2004년도 군정시책에서 제시된 제반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담양의 밝은 미래상을 이룰 수 있도록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중간중간 생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대강 보시면 아실 사항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 김경수. 예산담당 홍성필. 감사담당 국중석. 법무통계담당 최연임입니다. 저희 실 소관 내년도 예산편성은 담양군 전체공무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집중 관리하는 기관공통운영예산을 비롯해서 군 전체적인 예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실 고유의 기능인 정책기획관리, 예산관리, 감사관리, 법무관리, 통계관리등 모두 6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내년도 예산은 총 257억85,481천원으로 금년보다 19.6%가 증액되어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인상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기관공통운영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과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20억4,724만원이 증액된 249억18,23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179억8,116만원으로 기본급은 정규직 공무원 558명에 대한 봉급이 95억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등 상여금으로 30억2,327만원, 그리고 2004년도 공무원 기본급 인상예정분 3%에 해당되는 처우개선비 3억7,71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4명에 대한 인건비 3억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당으로는 공무원 부양가족 1,723명에 대한 가족수당 4억7,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2억13백만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으로 5억88백만원, 전염병 분뇨처리시설, 통신 등 위험시설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으로 2,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 3년간 매월 3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정기간 승진을 못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우공무원수당으로 2억98,618천원을 계상하였고 4급이상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10%를 지급하는 관리업무수당에 8,227천원을, 기술직 공무원 248명에게 지급되는 기술업무수당으로 5,8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에 288만원, 보건소에 보건‧의무직군 공무원 38명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으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전기사 17명에게 지급하는 자동차운전수당 816만원, 민원처리과 민원담당 공무원 45명에게 지급하는 민원업무수당 1,620만원, 전산업무 담당공무원 8명에게 지급하는 전산업무수당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사무소와 보건지소‧진료소, 읍면 농업인 상담소 근무자 212명에게 지급하는 읍면근무수당으로 1억78백만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수당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통신시설, 상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26명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으로 2,25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의회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11명에게 지급하는 의사수당으로 744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본청 및 의회사무과,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5급이하 공무원 260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억8,03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 및 읍면에서 근무하는 292명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3억3,4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읍면공무원수당으로 읍면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민간기업과의 보수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봉급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해주는 수당으로 2억29,13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예상해서, 늘 명예퇴직이 있다는 것은 아니고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명예퇴직수당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수당, 사회복지수당으로 2,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20명에게 지급하는 기본급 3억82백만원, 수당으로 8,490만원 모두 4억8,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일이상 일용인부로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임이 당초 28명이었는데 55명분으로 280일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늘리도록 되어 있어 현실화하기 위해서 55명분을 300일로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용인부임 9억1,885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종별로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내용은 118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십사 하고요. 단가가 틀린 것은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만 280일이었던 것을 300일분으로 해서 인건비가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19페이지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억2,298만원이 증액된 12억6,4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기준액에 따라서 1,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직위별로 당해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읍면장, 예비군중대장 등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따라서 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직급보조비입니다. 전 공무원에게 업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1억536만원이 증액된 9억6,966만원을 계상하였고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평균 20%인상되어 당초예산보다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1페이지입니다. 6급이하 전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 2억580만원,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설과 추석명절에 지급하는 명절휴가비 그리고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등으로 56억7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정책기획관리 예산입니다. 정책기획부서 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3,132만원이 감액된 1억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 6,424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중에서 일반운영비로 계상한 26백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서울에 출향인을 초청하여 고향발전상 등에 대한 군정설명회 자료제작비로 4백만원, 시사정보와 상식 등을 게재하여 월1회 발행하는 시사정보지 단행본 260부 제작비 130만원과 레이저프린터 드럼교체비 1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정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는 기본사무용품 구입 및 기타경비로 967만원, 반기별로 개최되는 군정기획단 26명중에서 외부인사 10명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으로 208만원, 군의회 임시회‧정례회 준비 및 군정 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백만원과 1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요금으로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획예산실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관내 및 관외여비로 각각 1,260만원과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진지시책 벤치마킹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정원에 따라 산정한 기획예산실 공통여비로 어느 과나 마찬가지로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등 직무수행과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작년에 5백만원이었는데 천만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추진비 15명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군정설명회 등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행사실비보상금 2백만원과 군정발전에 대한 우수제안자 포상금으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비 4,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2004년도 군정보고서 영상물 제작비로 5백만원, 민선3기 출범 2년 성과보고회를 7월에 하는데 영상물 제작비 5백만원, 군수실 및 부군수실 현황판정비를 위해서 240만원, 상반기 군정보고서 1,000권 제작비로 5백만원, 매년 발간하는 군정주요세부실천계획을 각 과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계획서 만드는데 4백만원, 현안사업 및 군정방향 등에 대한 직원교육용 영상물 제작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중 학술용역비는 행정시책 방향설정 및 군정정책수립 기본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주민만족도 조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추경에 올렸습니다만 삭감되어 반영을 못해서 주민조사용 주민만족도를 계속 해보기 위해서 다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예산관리입니다. 군전체 공무원의 교육여비 및 위탁교육비, 공무원 해외여비로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경비입니다. 해외여비라든가 외빈초청여비, 민간인 해외여비 등 공통적인 예산으로 고유업무추진에 따른 예산으로 6억3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예산부서 업무추진에 따른 기본사무용품 구입비와 일정액을 예산부서에 계상하여 집중 관리하는 기타경비로 1,020만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 15명중에서 민간위탁 9명 회의참석수당 63만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위원 회의참석수당과 심사수당으로 각각 189만원과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작업 및 중기재정계획수립 특근급식비로 2백만원, 80만원 해서 2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시책 추진에 따른 집중관리운영비 4백만원과 공무원교육에 따른 교육부담금인 위탁교육비로 2천만원, 회계장부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국내여비로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지원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에 따른 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집중관리 공통여비 3천만원, 마약 및 농산물 시군 교류단속, 장기출장자 여비로 76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및 전문과정 교육여비와 수시교육자 공통교육여비로 1억1,840만원과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로 5천만원과 선진행정사례 등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로 1억88백만원 등 모두 2억38백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절강성, 안길현 및 일본 다케하라시와 국제교류를 위하여 관계관 초청에 따른 외빈초청여비로 천만원씩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개발 사업추진,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도비 등 재원확충을 위하여 19백만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직접 중앙부처도 가야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군수업무추진비의 일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따라서 예산담당공무원 5명에게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 해외여비입니다. 민간인들의 선진지 해외시찰 14백만원, 대나무산업관련 민간인 선진해외연수비 18백만원, 민간인들하고 관련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해외를 나갈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다케하라시 대나무축제에 대한 민간인 참관여비 9백만원, 농업인 관련 해외연수비 천만원, 유망수출업체 해외개척단파견 5백만원 해서 총 5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국‧도비 확보 등 재정확충과 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한 유공공무원 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 금년과 같은 수준에 2,59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예산서 및 예산안 발간비로 16백만원을 매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발간비 125만원, 예산편성지침서 발간비 250만원, 집중 관리하는 각종 책자발간비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에 자산취득비는 기준재정수요, 지방교부세 등 각종 합동집무때 추진하는데 노트북 1대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 감사관리 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7만원이 증액된 12,84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72천원으로 상급기관종합감사 등 수감대비용 각종 사무용품 구입비 70만원과 각종 감사시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구입 및 사진인화료로 11만원,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서식인쇄비 40만원, 감사용 건설표준품셈 및 지방세법 편람구입비 10만원,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전화요금 24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10만원,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및 상설 기동감찰반 운영, 수감 및 감사자료 작성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18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시스템 유지보수비로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감사업무 추진, 읍면 종합감사 및 기강감사와 선진지 감사기법 벤치마킹 추진에 따른 여비로 5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는 감사담당자 3명에게 월 6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금년에 도 감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예산은 금년 당초예산보다 168만원이 감액된 7,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군 고문변호사 2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금년에는 15만원씩이었는데 20만원으로 5만원을 올려서 2명에게 480만원, 우리군의 각종 상표등록권 등 특허출원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변리사를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당으로 240만원, 변호사 현장검증에 따른 출장 참석수당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사 및 행정소송 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으로 360만원과 소송수행관련 각종 수수료 및 인지세로 백만원, 소송공탁금에 160만원, 공무원 법률교육에 따른 강사료 20만원, 규제개혁위원 8명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으로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행정소송업무와 관련된 자료수집과 행정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법무담당 공무원에게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송수행자 승소사례금으로 포상금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로는 대한민국 법령집 27질에 대한 추록대 1,198만원, 대한민국종합법령집 12질에 대한 추록대 403만원, 대한민국법률연혁집 추록대 14만원, 담양군 자치법규 100질에 대한 추록대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계상액으로 31백만원, 소송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에 따른 실비변상금 백만원 등 32백만원을 배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593만원이 증액된 3,5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인부임이 주요 증액요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광공업 통계조사, 시정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담양군의 지역내 총생산 조사 및 추계자료로 하기 위해서 기초조사 인부임 9명 137일분 8,9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및 산업총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비로 각 65만원씩 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및 협조공문 발송, 통계연보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조사 자료 및 인구동태자료 발송에 따른 데이터 저장용 디스켓 구입비로 6만원, 각종 통계조사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과 통계연보 및 도시연감, 행정지도 발간자료 검토분석에 따른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로 각 20만원씩 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조사구 설정 및 심사 등에 따른 여비로 40만원, 광공업 통계조사 실사 및 내용지도여비 24만원, 통계연보‧도시연감 및 행정지도 발간자료 수집 및 자료보정에 따른 추진여비로 각각 16만원과 24만원 등 모두 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150부 발간비 285만원과 제42회 담양군 통계연보 200부 발간비 5백만원, 담양군 행정지도 1,000부 제작비로 천만원, 2004년도 군정 주요통계수첩 제작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은 작년과 엇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별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예산실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지적재산권 등록비가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지 않은데 안잡혀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은 지적재산에 대해서 수입이 있을 만한 등록은 되어있지만 금성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누락된 것 같으면 살펴봐서 빠진 것은 넣도록 할께요.

을 보면 고문변리사수당 240만원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재산권 등록할 때 변리사가 하죠?

변리사를 위촉해서 그 사람들이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등록비가 절감됩니까?

전문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고문변호사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하고 용역해서 하는데 변리사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등록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감될 것 같은데요.

절감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그 사람들을 위탁해서 고문변호사처럼 활용하기 위해서 수당으로 계상해놨는데 별도로 보고드릴께요.

그리고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을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패소된 건수가 있습니까?

종결해서 군에서 패소금을 내라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여쭤봤는데 예산총괄표에 전년도 대비가 되었다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그랬는데 나중에 발견해가지고 저희들이 드리려고 했는데 미처 못 드렸네요. 전년도 대비한 것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기계작동으로 안나왔어요.

그것이 빨리 주어졌더라면 저희들이 참고하기 좋았을텐데요. 그리고 을 봐주시겠습니까. 주민세 15억5천만원 그러면 균등할이나 법인세할 세율이 오르고 그런 것은 없죠?

현재 상태로는 없죠.

그런데 담양인구는 현재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줄었지 더 늘지는 않은 실정이고 그렇다고 법인세할이 상당히 늘어 전년대비 약 2억5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그만큼 소득이 나올만한 무엇이 있어서 2억5천만원으로 높이 계상했는지?

경기가 약간 상승할 것으로 봐서.

2억5천 정도가 재무과에서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인데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추경에 더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화해서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증액이 안되어 있는데 주민세를 추경에 더 잡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세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대개 무엇을 말합니까?

결산하고 예산에 남은 돈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결산하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증감은 된다 하더라도 전년대비를 한다면 약 20억2천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은 것은 상수도 확장사업 77억인가 불용처분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잡아졌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을 보면 지방교부세 이것이 자꾸 전년도 대비가 되는데 약 8억8천만원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이것이 확정된 금액입니까?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되는데 예년 비율에 의해서 더 올 것이다. 매년 더 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비교했을 때 매년 줄거든요. 저희들이 많이 안잡은 것은 전년도에 오른 것으로 약간 그런 비율로, 아마 이것보다 더 올 것입니다. 그래야 1회추경도 하고 채워지죠.

좋습니다. 많이 오면 좋은데 8억8천만원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불어났기에 어떤 이유인지 해서요. 상단에 주민만족도 조사용역 2천만원이 계상되고 총괄표에 보면 약 17억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활용방안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17억이란 말씀이?

제일상단 연구개발비를 보면 약 17억22백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입니다.

아, 잘 못알았습니다. 그 옆에 16억72백만원 학술용역비로 막대한 예산인데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학술용역비는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태놓은 것이 16억이라는 얘기이고 저희들 소관은 여기에서 주민만족도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제 기억에 20억이상이 학술용역비로 나왔는데.

전체적인 용역비가 작년에도 상당히 말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늘 저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대나무에 대한 용역을 한다면 대나무 전체적인 성분이라든가 거기에서 추출된 성과에 의해서 하나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분야별로 하다보니까 용역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기획예산실에 2천만원 있고 재무과에 공사물품계약 원가 계산하는데 5백만원, 문화레저관광과에 담양문헌집 윤문번역 2천만원, 환경녹지과 폐기물 생산별 발생량 조사용역 12백만원, 민간위탁 원가계산에 8백만원, 생태도시과에 국토이용에관한법이 바뀌어져서 그것이 10억을 차지합니다. 또 항공측량이 3억, 생태도시 그것까지 13억이 되고 지역경제진흥과에 담양공동브랜드 5천만원, 대나무자원연구소에 신산업화용역개발 1억, 가사문학관에 윤문번역해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생태도시과에 국토이용계획을 제하면 별도 용역비가 없습니다. 그것이 13억이거든요.

물론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니까 편성을 했겠지만 막대한 예산 16억, 작년에는 20억이상 이렇게 계속 용역비로 나가고 있는데 예산회계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그것이 논란이 되었는데 단가가 뚜렷이 나와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억제하고 작년 초기에 담양의 기틀을 잡는데 방향이 바뀌어지면서 용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 약간 줄어서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용역은 조금 다른 성질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요. 홍계장, 아까 내역 복사를 해주세요.

별도로 드릴게요.

그리고 끝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해외연수비 이것이 민간인들이 가면 대충 짐작은 갑니다마는 어느 곳으로 어느 계층이 가며 주민에 대한 파급효과는 어떤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국을 지난번에 갔다 하는 경우에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농가들이라든가 업체라든가 가야할 부분들이 있어서, 또 금년에도 가야된다면 그런 분들의 예산을 별도로, 그분들의 예산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가야 할 부분도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해외연구가 1년에 한번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편성지침을 보면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개하고 있고요.

군 홈페이지에 예산서 전체내용을 공개합니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 어느 군이고 예산공개를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개한 뒤에 주민들 의견이 이런 부분으로 반영해주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접수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게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는 사람은 없는데 천상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지, 일반주민에게 공개를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공개해서 많은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고 자기 의견을 제시해줘야 예산편성에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우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관련 손배상금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 변리사수당, 승소사례금이 있는데 이것은 변호사비 아니에요? 선임 및 승소사례금, 그런데 고문변호사 선임자격이 어떤 사람입니까? 담양에 연고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가급적이면 담양에 연고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담양에 고문변호사는 별로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사정하면서 맡아주십사 하는 형편인데.

소송관계로 손해배상금이 있기 때문에 또 지난번에 동료의원께서 불평이 있기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사람을 더 해서 적극적으로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 2명을 했거든요.

판사나 검사과정을 거친 사람을 선임했는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될 수 있으면 고문변호사를 쓰자’ 해서 써봤는데 판사나 검사과정을 안거치니까 형식적이고 너무 모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게 된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을 예산에까지 세우게된다.

가급적이면 그런 분을 하려고, 지난 번 고서에 있는 정태수씨라는 판사를 하셨던 그분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얘기해봤는데 다음에 하련다고 오히려 미루더라고요. 저희들도 기왕이면 판사, 검사 한사람을 선임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허락을 안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저희들이 문의를 했는데 다음에 한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음에 돈은 몇푼 되지 않는 것이지만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광공업통계조사에 플래카드를 전부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부에서 볼 때에 행정에서나 담양읍 사회단체에서나 플래카드가 너무 많다라는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발송우편료가 있는데 사업체에다가 통계조사를 한다고 우편발송을 하게 되면 플래카드를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얻을 것인가? 돈은 몇푼 안되지만 세 가지 플래카드가 있어서 말씀드려봅니다.

기간을 전 군민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적인 차원에 사업체는 협조해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사업체는 조사를 가려니까 이런 자료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통보용 우편료이고 분야별로 조사하는 것들은 기간도 다르고 시기도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홍보측면에서 이런 기간이다는 그런 측면에서 합니다만 참고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삼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삼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군 예산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군 전체적인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데요.

250억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채무가 250억.

그 정도 전체적인 채무가, 예를 들어서 받아서 해야 할 것, 우리가 순수하게 군비로 부담해야 할 것은 얼마 안됩니다. 269억중에서 군비는 42억이고 그 외에는 수혜자가 부담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10년전이나 지금이나 현 상태가 비슷하네요.

많이 줄었죠.

문경규군수 있을 때에도 50몇 억밖에 안되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문군수님이 퇴임하면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줄였어요. 군비예산을 세워서 갚았어요.

우리가 순전히 갚을 수 있는 돈이 42억이다.

예.

많이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280일 케이스가 없다고 그러시는데 책자를 보면 280일 케이스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용인부임 280일짜리로 계속 써야할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양성화했고 일부 과에서 10명정도가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올려주기가 그래서 10명만 안하고 그 외에는 28명 300일 인부임에서 55명으로 늘렸어요. 29명이 늘었다고 봐야죠. 재정적 압박은 있지만 인건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현실화 해주었는데, 아까 안써야 할 것을 쓰는 경우라기 보다는 부득이 10명은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본 위원은 280일 케이스 인원수를 28명에서 55명으로 늘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5명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300일 케이스로 맞춰줘라.

인원을 줄일 수는 없죠. 부족해서 10명이 더 있는데, 행자부에서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상한인원을 정해놨습니다. 90여명 되는데 그것을 늘릴 수는 없는 것이고 재정압박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일용인부를 자치단체 규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인원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김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위원님께서도 에 민간인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시찰로 14명을 해놓고 민간인 대나무산업 선진해외연수 12명을 해놓고 농업인 관련 해외연수를 10명으로 해놓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에도, 저도 농업관련에 있어봤습니다만 그래도 1개 면에 1명씩은 가야 되지 않을까 10명으로 되었는데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민간인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병행이 됩니까?

농업인은 농정과와 관련된 것 아닙니까! 예산은 전체적으로 나눠놓기만 했답니다. 참고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 해외연수를 가려면 1개 면에 한명씩은 가야되거든요. 안가는 면은 상당히 언성도 많고 또 거기에 보면 인솔자도 1명 있어야 되고 기자들도 한명씩 따라가더라고요.

복합적으로 해놨으니까 참고해주시고 면에 1명씩 가는 것은 POOL로 운영하니까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기왕이면 1개 면에 1명씩 갈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