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성철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 12월 2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계속되는 의정수행에 연일 수고하시는 서영웅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연천군시설관리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이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현재 비상임이사가 실과장 당연직으로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되어 있어 공단운영에 대한 평가시에 경영개선 노력과 책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이에 비상임이사를 업무관련 실과장과 세무 및 회계를 포함한 관련전문가로 구성된 사회 비상임이사로 개선해서 이사회의 내실운영으로 투명경영과 경영개선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 공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 규정을 공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임명하며, 이사는 세무 및 회계를 포함한 관련전문가 2인중 1인은 의회에서 추천하고, 1인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단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고, 같은조례안 제7조제3항에서는 공단의 이사는 5인이하로 두되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실과장을 비상임이사로 한다는 규정을 공단의 이사는 5인이하로 두되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비상임이사중 실과장 2인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며, 세무 및 회계를 포함한 관련전문가 2인을 비상임 사회이사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같은조례안 제8조제5항의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비상임이사중 당현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개정하는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를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세무과장 조광희입니다.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경기도로부터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전면 재검토하여 군세감면조례에 대한 내용보완을 통해 합리적인 지방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감면조례 개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은 연장하며,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이유를 축소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3항, 제3조제2항중 해당하는 자동차는 '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자동차폐차업소'를 '자동차폐영업소'로 하여 장애인, 국가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의 폭을 넓혀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군세감면조례의 본래의 취지를 살렸으며, 안 제5조중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전환하여 수익사업인 의료사업에 대하여 일반 개인병원의 경우 전액 과세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하여만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어긋나므로,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를 경감하였습니다.100%에서 50%로 과세할 계획입니다.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2호중 문화재에 대한 감면의 폭을 확대하였습니다.또한 주거용에 상업용 부동산의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문화재로 지정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동조 제1호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영구임대주택과 더불어 사실상 30년이상으로 분양이 불가능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서도 종합토지세, 재산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면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중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였습니다.비과세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도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안 제14조중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개선하였고, IMF이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5년동안 미분양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지원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를 전문개정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개선하였습니다.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1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조항과 더불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일과 개시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10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액에 대한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7조중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 대하여 개선하였습니다.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농업기반공사 또한 조세형평상 과세 전환토록 하였습니다.이것도 100%에서 50%로 전환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2 조항은 신설되는 사항으로 도시형 공장에 대해 감면입니다.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 규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강정식입니다.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전곡리구석기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하여 축제전문가 등의 영입을 통해 축제의 전문성을 부여하는 한편 사무국장 등의 임기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를 명기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축제전문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사무국장의 자격을 기존에 5급이상 퇴직공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장에서 5급이상 퇴직자 또는 문화예술단체장 및 축제전문가로 확대하였습니다.또 안 제8조제5항에서는 축제사무국의 사무국장과 고문의 해촉사항을 정하였습니다.이상으로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이부상입니다.금번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본 제11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부분은 전문개정이며, 개정이유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자원화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 내실화가 필요하고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가 활성화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의 자원화를 목적으로 이동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며, 아울러 각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의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의 개정준칙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전문변경하고, 안 제7조제3호에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고자 근거규정을 새로 마련하였으며,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확보토록 하고자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안 제14조에 마련하였습니다.이상 정례회에 상정된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제116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개선명령과 관련하여 내실있는 이사회 운영 권고에 따르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7조 임원 임명과 관련하여 제2항에 전문가로 구성되는 이사 2명중 1인은 의회에서 추천하고, 1인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군수의 승인후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3항에 비상임이사 사회이사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제8조제5항에 비상임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연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군세감면조례에 대한 내용보완을 통하여 합리적 지방세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종교단체의 의료업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범위를 각각 100분의 50으로 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주거용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전곡리구석기축제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조례안은 구석기축제를 기존의 추진방법보다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축제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본 개정안은 전문개정조례로써 전문 15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골자로 용어의 정의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용어인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의하고, 이하 조항의 개정을 통하여 폐기물 감량, 자원화의 실효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조항을 명백히 하려는 것으로써 환경부 준칙안을 참고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방금 장탄리 포사격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번국도의 포사격장은 포소리가 심하다, 그렇게 해서 장탄리로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에 장탄리 지역은 연천의 관문이요, 그렇지 않으면 후방이란 얘기입니다.제가 작년도에 질의를 드렸지만 '95년도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장탄리에 두게 됐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그런데 의회에서도 제가 문건을 못찾았습니다.그런데 궁금한 것이 뭐냐면 현재 장탄리 주민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83년도 2월 15일부로 우리가 연천군에 편입됐어요.그런데 관문이라고 들어와서 방금 김광철 의원도 얘기했지만 현재로써는 이게 너무한 것 아니냐 이거죠.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탄강 취수장 있지 않습니까? 동두천에서 물을 가져가지요? 이웃사촌이 물 가져가는 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그럼 그 물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다 식수로 먹는 게 아니에요.일부는 공업용수로 빠져 나가지요.그리고 우리가 지금 되받는 게 뭡니까, 완전히 똥물을 받고 있어요.20년동안 지금 똥물 받아가지고 청산면은 완전 황폐화가 돼 있어요.20년동안에 지역사회 뭐한다 해서 군수님이 몇 번 바뀌었지만 우리 청산면에 해 준 게 뭐 있느냐는 거지, 내 얘기는요.그러다 보니까 주민도 더 반발을 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군수님 어떻게 생각좀 해 보시라고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장시간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그 부분에 동료의원이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군훈련장에 대한 포괄적인 면으로 보충질문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혹시 군수님께서 연천군에 훈련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대략 알고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셋째 질문인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넷째 질문인 보건의료원 경영합리화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섯째 질문인 한해 및 물부족 대책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의원입니다.방금 동두천 물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두천시 물공급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동두천시에서는 한탄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데 물공급 과정에서 우리군과 몇 년도에 체결하였습니까? 물 가져가는 것을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한해대책으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두천시에서 보마개를 한 겁니까?

동두천시에서 상수도 물퍼가기로 해서 연천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보마개를 할 적에 연천군에서는 뭘 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마개공사를 확인해 줬어요?

제가 확인한 결과는 없고 오히려 비가 오게 되면 더 쏟아낸다는 얘기에요.그러면 그나만 열두개울로 해서 물이 안내려오게 되면 초성리 지역은 살 수가 없는 지역이 됐어요.지금완전히 모기, 파리로 해 가지고요.행정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맑은물을 줄 적에는 우리 군청에서 뭐가 있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물값을 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뒷마무리 조사를 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정말 궁금해서 군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여섯째 질문인 78번국지도 확포장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78번국지도는 2010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여러 차례 사석이나 아니면 군정질문에서 군수님께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지역은 군수님이 필요로 하셨고 또 이것을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지역에 있어서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되고 지역발전을 위해선 꼭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여러 가지 여건상 2010년 후에 아니면 통일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지금 이 78번국지도 계획과 관련해서 석장리와 삼곶리를 연결하는 평화관광로 개설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종점과 시점이 참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78번국지도가 계획되는 사항과 연관시켜서 봤을 때는 개설의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나, 지금 현재 마을안길의 기능이상을 수행할 수 없는 도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 국지도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마지막 질문인 연천군 장기발전 비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연천군 장기발전목표에 대해서 첫째 둘째 셋째로 나눠서 목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목표에 가장 근접시킬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것이 기간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조금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겠습니다만 37번국도하고 3번국도 우회도로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도 구체적으로 청산쪽에는 분할측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37번국도하고 3번국도도 동두천까지는 노선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천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군수님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장시간동안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군정의 총괄기획과 예산의 적정배분 등 군수님을 보좌하여 연천군이라는 큰 함대의 항해 방향을 잡아나가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질문]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2003년도 과제부여 내역과 과제 연구결과의 군정반영 결과를 밝혀 주시고 둘째 '연천비전 2006'과 관련하여 작성의 목적, 비전에 제시할 목표, 계획이 군정에 기여할 효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도 공직자 부서별 벤치마킹과 관련하여 부서별 벤치마킹 내역과 벤치마킹 결과의 군정 접목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공무원의 법규연찬과 관련하여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규연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 지와, 있다면 외부강사 초청한 횟수와 교육인원, 자체교육 실시횟수와 교육인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입법예고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현행 입법예고 방법이 게시판 게시, 인터넷 연천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고 있는 바 청년층에서는 이용률이 있으나 기성세대들의 이용률이 저조하여 입법예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용률의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확보할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우리 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창석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현황과 관련해서 과제부여 내역과 군정에 반영된 결과 등 문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02년도의 경우 총 9건의 과제를 부여해서 6건을 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는 연구가 불가능하여 종결 처리한 바 있습니다.완료된 6건에 대하여는 5건은 군정에 반영이 됐고, 1건은 2003년 11월에 완료되어서 해당 소관부서에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또한 2003년도에는 총 5건의 과제를 본인으로부터 과제계획서를 제출받아 2003년 11월 24일 과제를 부여하여 현재 연구과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연천비전 2006'에 대한 작성의 목적, 비전 제시의 목표, 계획이 군정에 미칠 효과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작성의 목적은 연천 비전은 낙후된 연천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목표 설정과 그 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문화복지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 계획을 지역군민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동시에 2006년까지 임기중 수행해야 할 사업을 예시한 것으로써 연천군의 비전과 희망을 제시함은 물론 공직자들에게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실천의지를 심어주고 군정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좌표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비전이 제시할 목표 측면에서는 '연천비전 2006'은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등을 기초로 해서 민선 3기의 정책특징과 군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써 지역개발에 따른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기하고자 대민서비스 분야 등 10대분야 100대과제를 선정해서 군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후 2006년까지 집중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이 군정에 미칠 효과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역의 개발 잠재력과 연천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미래지향적 비전으로써 자립형 지방화를 기할 수 있고,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이 증가되고 지역 발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한층 더 앞당기는 효과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 부서별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물으신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벤치마킹 실시내역을 말씀드리면 선진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우수시책과 사례들을 수집 연구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 응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벤치마킹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이에 2003년도중 전체 15개실과소원중 5개실과원소에서 총 6회에 걸쳐서 54명이 10개사업을 대상으로 20여개 단체를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벤치마킹 실시후에 군정에 접목한 결과에 대해서는 그중 총 10개사업에 대하여 벤치마킹을 실시한 결과 4개사업을 군정에 반영하여 추진하였으며, 미반영 6개사업의 경우 각 분야별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입과 사업별 용역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으로 개발기법으로 군정에 접목 반영시킬 예정이며, 향후 2004년도부터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벤치마킹을 위해서 연초 벤치마킹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원소별로 벤치마킹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단일사업과 목적 등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전문화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또한 벤치마킹의 적용분야, 벤치마킹 대상 등 총괄적 관리로 선진개발 기법을 도입해서 군정에 접목시켜 이를 통해서 부단히 자기 혁신을 추구하는 행정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법규연찬과 관련해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규연찬 교육 실시여부와 외부강사의 초빙여부 그 다음에 자체교육 실시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법규연찬 기회와 외부강사 초청여부에 대하여는 지난 6월 5일 본관 대기실에서 본청 및 읍면직원 400명을 대상으로 오전, 오후로 나누어 법제처 김승조 사무관을 초빙해서 행정절차 제도 및 자치법규 입안요령과 법률 기본원리 등에 대하여 법규연찬의 기회를 가졌으며, 이를 위해 5월 21일 행정절차법 해설집 400부를 자체 발간해서 사전 직원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교육 실시 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인프라 확충과 인터넷 사용의 급증으로 세계가 무한경쟁의 정보화시대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우리 공무원들도 이에 뒤지지 않도록 정보화사업을 비롯한 열린 자치입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자기업무와 관련하여 법규를 적용하거나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고 있음을 시인하고 있습니다.이에 우리군에서는 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길러주고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법률지식, 법률운영 능력함양을 통한 대민 대응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교육 기회를 다양하게 확대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 4월 20일부터 4월 25일까지 5일간에 걸쳐 법제처 경기도 주관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실시된 법률교육의 실무자 5명을 입교시킨 것을 비롯해서 6월 30일에는 본청 인허가담당자 11명을 대상으로 개정행정절차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10월 8일에는 파주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경기도주관 순회법률교육에 본청 실무자 30명을 참석시켜 교육을 이수토록 한 바 있습니다.또한 10월 24일에는 본청 및 읍면 회계 총무담당자 24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시 소송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 바 있으며, 12월 22일 계획으로 본청의 회계·토목담당 그 다음에 읍면 총무 회계·토목담당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소송관련 법무교육을 병행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한편 교재를 활용한 법규연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9일에 행정처분기준편람 100부를 자체 제작해서 본청 및 읍면에 배부하고 이를 숙지토록 하고 있으며, 5월 19일에는 행정절차법관련 행정소송 및 질의응답 사례집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10월 2일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개최된 시군 행정소송 실무교육시 배부된 교재를 전자문서를 통해 각 부서에 시달하였는가 하면, 10월 27일에는 경기도주관 법무담당 교육에 참석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방지대책을 각 시군에 우수사례로 전파함은 물론 본청 및 읍면에도 이를 시달하고 숙지토록 하였습니다.11월 15일에는 조례사무의 처리절차를 알기 쉽게 작성, 본청 및 사업소와 읍면 등에 시달하였고, 11월 26일에는 서울고등검찰청 주관 국가행정소송 실무자 교육에 2명을 참석시켜 교육을 이수토록 하였습니다.특히 민원인 편의제공 및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서 제작된 행정심판 법규관련 안내책자 1천부가 곧 제작 완료되어 본청 및 읍면에 배포될 예정으로 작업중에 있습니다. 전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법규연찬은 교육만 자주 시킨다고 해서 일순간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공무원 개개인이 스스로 변해야만 되는 일입니다.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날로 전문화되어 가고 다양화되는 법령의 이해와 빠른 접촉을 위해 우리 기획감사실 법무의회 부서가 비록 업무량에 비해 적은 인력이기는 하지만 그 중간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속도에 민첩하게 따라가는 열린 공직사회를 구현해 나가고 심혈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로써 타 실과소에서도 조례때라든가 수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법규입법예고제에 관련해서 기성세대 이용률이 저조한데 대한 개선방안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현행 조례규칙 등 법규입법 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2조및 연천군자치법규안입법예고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서 군보 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예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조례나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고시할 때에는 각 부서별로 발의안을 작성해서 군보 및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관내 인터넷 보급률이 97%이상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대부분의 주민들이 관심만 있다면 각 가정에서 예고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다만 컴퓨터에 능한 청소년들에 비해서 작동법을 잘 모르는 기성세대인 일반주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이 없는 것은 실제로 의견이 없거나 관심이 부족해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현행 예고방법을 좀더 개선해서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현재로써는 신문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며 , 지역신문사를 비롯한 관내 신문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검토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특히 이밖에 다양한 방법으로는 군보 게시판, 인터넷 외에 연천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1개부서만이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공동으로 개선점을 모색해서 다양하게예고기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앞으로 좀더 다양한 방법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사전에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전향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이상 김창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기감실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 번째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 군정질문때도 전임 기감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 활성화 방안으로써 위원들을 우리 행사시라든지 군민의 날이라든지 일반행사때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갖고 어떤 용역을 주면 과제물에 대한 용역결과외에 우리 연천군에 좀더 애착을 가질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가 연간 회의개최 횟수를 제가 와서 보니까 1년에 상·하반기 이행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금년도에는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분들이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현직 대학교수로 계시는 분이 10명이 있고, 그밖에 외지에 계신 분도 있고 관내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자주 그런 회의를 해서 우리 군정에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못갖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2006 계획이라든가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연천군의 계획을 많이 설명드리고 여기에 도움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애석하게도 금년도에 연초에 1월인가 개최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개최를 못하고 12월에 개최함으로써 바쁜 연말에 그런 기회을 갖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주 그런 기회를 못가진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수님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실장님도 물론 바쁘셨지만 1월에 개최를 하시고 이번 12월 연말에 한 번 개최를 하시는데 지금 답변주신 대로 우리 실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서신으로라도 아니면 전화상으로라도 시간이 되면 통화를 하셔서 우리 연천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 군정발전에 관한 연구과제라든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그 이외 아까 '연천비전 2006'에 대한 것은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책자발간이 언제쯤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분야별로 계획을 작업중에 있습니다.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04년 2월 말경에는 원고 확정이 되어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검토를 받고 사업을 확정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러면 바로 결정이 되면 인쇄를 해서 관내에 유관기관 내지는 배포를 하고 이것을 치르는데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그러니까 내년 2월 1일에서 3월경에 확정 배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실과원소 벤치마킹 현황에 대해서 6가지 사업에 대해서 접목을 시키셨다고 답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건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기획감사실, 지역경제과, 농림축산과 두 번, 그 다음에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6개부서에서 여섯 번을 갔다온 사례가 있습니다.여기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갔다온 사항은 지난 11월에 의원님들과 같이 갔다온 사항으로 기 의원님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다만 그때 가서 순창고추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그 사항은 갔다온 실무자가 내역을 전부 발췌해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황지지구 산업단지 개발차원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이는 오산, 평택, 안산을 갔다와서 거기의 모델을 참고해서 우리 연천군의 산업단지 개발에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고, 농림축산과에서는 농기임대사업이 조례개정에서 이미 사업 추진한 것에 따른 것과 관련해서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파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림축산과에 또 한 가지 군남지구에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것에 관련해서 지난 1월 에 김포시 화성마을, 이천시 백산마을을 다녀와서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현재 문화마을 조성에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또한 도시건축과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 북부권역 벤치마킹을 했는데 파주시와 동두천시, 양주시를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발효사료 생산시설 설치를 위해서 지난 3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가평 인근에 있는 발효설비 시설을 가서 벤치마킹한 사실이 있습니다.19명의 낙농회연구회를 포함해서 갔다와서 모든 사항을 참고로 해서 우리군에 접목시키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다만 도시건축과에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 북부권 벤치마킹하는 사항은 접경지역과 수도권정비법 등 개발법규 규제로 인해서 침체되고 있는 경기북부권역의 개발연결을 벤치마킹해 가지고 반영할 사항을 검토했는데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서 그것은 그냥 유보상태에 있고 나머지 5개 분야는 검토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마지막으로 법규 입법예고시 기성세대의 이용률이 저조한데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관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관보나 현재 체계가 게시판하고 관보 또 연천소식지 이렇게만 홍보가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리 군보하고 인터넷하고 게시판 주로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게시판에 게시물로 공고를 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 보겠느냐, 또 우리 군보도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만 구독률이 좀 그렇고, 또 인터넷에 띄워도 젊은 기성인들이 볼 때 별 흥미거리가 없으니까 별로 안보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고, 저희 실무자하고도 의논한 바에 의하면 연천소식지가 매월 발행을 하는데 우리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입니다.그러면 20일에 맞춰서 소식지가 발간되는 것이 아니니까 입법기간 예고전에 사전에 그런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그전에 그런 것을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입법예고 차원에서 미리 게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입법예고 차원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연천 소식지에도 조례 개정을 했거나 달라진 주요골자 또 앞으로 일어나는 사항을 그렇게 개정하겠다, 이런 방안이다 어떤 그런 취지를 손쉽게 사전에 입법기간 전부터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야만 많은 분들이 기한내에 그런 사항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기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대로 입법예고 홍보방법도 지금 여기에 처음에 답변을 해 주신 대로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 이런 데도 적극 검토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선방송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이원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주민을 고객으로 하여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종합민원실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얼굴인 민원실이 모든 군민이 자주 방문하고 싶은 민원실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먼저 민원인의 만족도 설문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설문조사시 만족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창구직원의 친철도 제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민원실 자체조정을 통하여 민원상담력을 할 수 있는 경력직을 창구에 배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사동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군사민원 476건중 부동의된 건수가 122건으로 부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부동의율을 낮추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결과와 앞으로의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민원이 민원실에 한 번 방문함으로써 모든 민원접수가 끝나는 제도인데 각 부서별로 재차 방문하게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의 개선방안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내고장 알리기 사업추진시 전역 장병도 포함하여 확대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명두입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민원인의 만족도 설문과 관련해서 설문조사시 만족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면 밝혀 주고,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는 민원처리를 해 오면서 민원행정에 대한 공무원의 자세, 처리사항, 처리결과 등에 대하여 민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흡한 제도와 구태의연한 행태들은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원인을 상대로 우편 및 창구 설문조사를 매년 말 실시하고 있습니다.2003년도 민원만족도 평가는 12월 7일부터 실시중에 있으며, 12월 말까지 조사 완료코자 합니다.또한 2002년도 조사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된 청사안내 불편에 대하여는 본관 현관에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며 민원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청사내 통로에 실과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향후 2003년도 민원만족도 조사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도 2004년도 민원행정에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 창구직원의 친절도 제고방안과 민원실 자체조정을 통해서 민원상담력을 경력직 직원으로 하여 창구에 배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창구직원의 친절도 제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민원창구는 민원행정의 최일선으로써 연천군의 이미지 제고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특히 민원창구에서 제증명의 신속한 발급과 성실한 근무자세는 지역주민에게 공무원의 이미지가 크게 각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 민원실에서는 매주 1회 일과시간전 10분정도의 민원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천절도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수시로 창구직원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친절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자체조정을 통하여 민원상담역을 할 수 있는 경력직 창구직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민원상담은 각 분야별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상담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각 분야별 담당급공무원 책임하에 전 공직자가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군사동의와 관련 여 군사민원 476건 중 부동의건수가 122건으로 부동의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부동의율을 낮추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결과와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전 지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써 토지 개발의 투자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 이에 적극적인 행정대처를 위하여 군사민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주둔지 6개관할부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여 2001년 616건의 접수중 205건인 36.7%가 부동의되었고, 2002년도에는 595건의 접수중 138건인 23.2%가 부동의되었으며, 2003년도에는 547건의 접수중 122건인 22.3%가 부동의되어 점진적으로 부동의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작전관할부대와 효율적인 업무협의로 군사민원 상담의 날 운영과 적극적인 현장토의 참여로 부동의율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향후 긍정적인 군사민원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할부대와 사전상담제 운영을 관리부대로 확충하여 현장토의 운영 등으로 동의율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또 2003년 1회 실시하였던 군사민원상담 실무협의회를 2004년에는 2회이상 실시하여 군부대의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또한 작전관할부대의 우호증진과 효율적인 관계유지를 위하여 내고장 알리기 일환인 관내유적지 탐방 및 산업시찰 등을 추진하여 군·관의 상호공감대를 형성하여 원활한 군사민원의 협의체제 정립으로 민원 100% 동의라는 목표실현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민원인이 민원실에 한 번 방문으로써 모든 민원접수가 끝나는 제도인데도 각 부서별로 재차 방문하게 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2004년부터 시행하는 복합민원 1회 방문처리제는 복합민원을 받고 방문하는 민원인이 일일이 해당부서를 방문 상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내일처럼 처리해 줌으로써 주민에게 가깝게 다가서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종합민원실의 복합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사전상담 신청접수, 직접 방문상담, 군사협의민원 사전상담안내 등 민원인이 상담창구에서 관련부서의 담당자들과 상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또한 처리기일 10일이상 3개부서의 협의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며, 민원인이 원할시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 민원인을 대변하고 민원검토 심의과정을 참관 독려하여 간단한 보완 협의사항은 민원인이 대행하고, 민원인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하여 민원에 대한 궁금증 해소 등 민원이 같은 일로 해당부서를 두 번이상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특수시책인 내고장 알리기사업 추진시 전역 장병도 포함하여 확대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2004년도 추진하고자 하는 군사민원 협의부서 내고장 알리기 추진사업은 관내 군사민원 협의부서 담당자들이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고, 관할 작전부대 군부전담 담당자들에게 우리군의 실정을 최대한 홍보하여 군사민원 협의를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군사민원협의 부동의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아울러 내고장 알리기 사업은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전역장병을 포함한 확대계획은 담당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실장님께 몇 가지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실장님께서 민원실의 친절도 증가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방금 답변내용중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도 아직까지 100% 개선되지 않는 것도 있고 그 주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는 친절은 끝이 없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연천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끝이 없는 친절인데 무한의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는 기본인식 속에서 각자 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만이 차원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실정은 전체가 똑같이 다 최상으로 잘 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그러나 잘하는 것은 잘 눈에 띄지 않지만 간혹 못하는 것은 옥에 티가 나듯이 바로 보이는 것이 우리의 눈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대부분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미흡한 공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민원 친절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실장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현재 일선 민원실 창구직원들이 정규직원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의 창구에 있는 직원들도 다 인간인만큼 자기의 생활에 나쁜 영향이 있으면 바로 얼굴에 나타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데 일용직이다 보니까 일용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의식이라든가 책임의식이 정규직보다는 조금 결여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용직 공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민원실에 구조조정 전에는 정규직으로 해서 창구직원을 배치했습니다.정규직으로 창구배치를 한 이후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감원이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민원창구에서 등본 발급하고 있는 사무가 단순히 전산에 입력돼 있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것을 출력해서 공증행위를 해 주는 사무인데 우리군에 그 문제는 제가 직접적으로 판단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다른 부서에 전체인력 수급관계를 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창구에 있던 직원들은 감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발급할 수 있는 인원이 누군가는 또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 있는 도비라든지 국비에 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일용직 근무자로 대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일용직 근무자들도 우리 군청의 직원으로서 같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을 가지고 친절에 대한 인식을 함께 하면서 자기의 맡은 업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용직에서 정규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표준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치인력부서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만약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될 때까지라도 최일선 창구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그런 면도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그리고 군사민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2001년도부터 2002년, 2003년도 이렇게 죽 부동의건이 조금씩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 동안에 실장님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공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그러나 비율이 점차적으로 낮아지기는 하는데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본 의원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고함으로써 부동의율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지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아까 답변에서 군부대와의 원활한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군부대와 연천군 민원실의 군사민원 담당자들간의 인간적인 관계유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실무담당자들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저희도 동의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특히 관심을 가져주심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답변드린 사안이 있지만 현재 저희가 군사민원에 대해서 창구일원화를 한 이후에 6개관할부대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는 1명이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저희가 현장토의라든지 이런 것은 참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그러나 좀더 담당공무원이 열심히 일해서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에 직접 참여해서 토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토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현장에서의 토의내용은 물론 작전성 검토이면서 사계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목측이 됐을 때 시각차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토지의 고저라든지 지형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민원인편에 서서 협의를 할 때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전개를 해 나가고 부대입장에서도 그것을 부분적으로 많이 수용해 주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그래서 현장에서의 토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지금 현재 동의율을 더 높이고 부동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력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내의 인력수급 문제를 건의중에 있으며, 이것이 반영되어서 인력이 확보되면 관할부대로 나누어서 적극적으로 더 현장토의라든지 또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예하부대까지 직접 방문을 해서 예하부대에 우리군의 그런 실정 또 개별사안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을 서로 토의해서 가능한 모든 것이 동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답변중에서 인력소요가 예상되으로 군사민원 담당직원 수를 더 늘려야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군부대 관련자하고 민원담당께서 현장에 같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토의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소규모는 아니고, 대단위시설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을 안내도 하고 또 현장에서 토의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고 부동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인력도 증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예산도 좀더 세워서 진짜 군사민원의 동의율이 100%까지 오를 때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한 두 가지만 동료의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군사동의에 관련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112건에 대한 부동의율이 인근에 있는 3개사단이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 특별한, 나머지 6개사단중에 3개사단에 대해서 조금 부동의율이 높지 않았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율이 높은 부대는 제도적으로 부동의율이 높은 때는 2군수에서 하는 초성리 근방에 탄약고 문제입니다.그 지역은 100평이하의 창고만 신축이 가능하고 그 이외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축이 불가능합니다.그래서 부동의율이 그 지역이 가장 높고 또 15건이 최고 5번의 군사협의를 한 곳이 있습니다.매 건별로 했을 때 1건이 5번까지 접수가 되어서 계속 부동의가 되다보니까 수치상으로 부동의율이 높게 나타나게 된 것이 있고요.최근에 가까이 있는 사단에서는 인사담당자가 인사로 인해서 작전장교가바뀌게 됐습니다.그랬을 때 이 업무를 보지 않은 담당자가 오면 인식을 하는데 제가 실무를 통해서 봤을 때 6개월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때까지는 부동의율이 높아지는데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작으나마 그런 인식의 차이에서도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 데에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73사단이라든지 그쪽 지역도 마찬가지로 2군수와 같은 탄약고 문제때문에 부동의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73사단 관할지역의 부동의율은 대전리지역에 있는 청산농장 주변에 주로 창고라든지 가구공장이라든지 세탁물처리업 공장 등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경우입니다.그 지역이 지금 청산농장이 의원들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고에서 불법 용도변경 되어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염색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군부대에서도 그쪽에 인근 훈련장이라든지 관할부대에 주둔지부대의 환경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그래서 부동의되는 율이 높고요.거기에 대해서 부동의된 것을 민원인이 수차례 반복해서 민원을 넣음으로 인해서 수치상으로 부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근에 있는 3개사단하고 연천군하고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단사령부의 민원관계하고 큰 차이점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우리군과 가깝게 있는 주둔지 부대 3개사단은 동의율이 멀리 있는 3개사단보다는 높습니다.그리고 특히 금년에 그때 멀리 있는 사단은 주로 우리군의 남쪽이라든지 서쪽 이래가지고 도시와 접하고 있는, 개발지와 접하고 있는 근교 지역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쪽으로 투자를 원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동안에 우리군의 군부대하고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지원이라든지 이런게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금년부터는 그쪽에 관심을 가지시고 65사단이라든지 73사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사단장님을 직접 방문하셔서도 말씀을 나누셨고 그래서 우리군이 앞으로 그쪽 지역에 대한 사단에도 남달리 관심을 가지고 우리군에 투자되는, 또 그 지역의 군사협의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도 3개사단은 의정부, 구리, 양주쪽에 사단사령부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고장 알리기의 일환으로써도 우리 연천군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동의율이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그 점을 그렇게 실장님께서 감안하셔서 군협의에 많이 일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복합민원 1회방문처리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고 잘 실행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 연천군의 민원인들이 불만없이 종합민원실을 또 연천군 공직자들을 상당히 신뢰할 것 같은 제도이기는 한데 제도자체는 좋은 과연 이 제도자체를 실장님께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곧 하게 됩니다.실질적으로 계획은 잘 되어 있지만 그 실천의 의지가 얼마만큼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성공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계획으로는 기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상필벌을 분명히 확행해 나가고자 합니다.그래서 저희가 복합민원이 여러 실과에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민원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기본 인식하에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똑같이 공동으로 실무종합심의도 해야 되고, 합동으로 출장확인도 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참여가 좋아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원후견인 운영은 민원을 내일처럼 생각하고, 민원을 대행하는 제도로써 진짜 남다른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실적을 평가해서 연말에 포상을 할 것이고, 또 민원친절에 대한 공직자의 표창을 상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상을 줄 것이며, 또 그 업무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불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업무처리를 지연시킨다든지 평가함에 있어 그런 공직자는 분명하게 문책으로써 엄히 다스려나가는 신상필벌의 제도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아주 좋은 제도를 착안하셔서 내년부터 시행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드린 것은 지금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든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 공무원이 됐든 1회방문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하신다고 계획하셨는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실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은 일반 서비스에는 금융기관이 그나마 고객서비스에 우선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금융기관에서 예를 든다면 신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홍보전단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홍보를 합니다.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제도가 된다고 해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기감실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군보라든지 연천소식지 이런 인터넷 게시에 국한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단 이 좋은 제도를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한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해결을 해 주십시오 하면 물론 당연히 이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실장님이하 전직원들이 많은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민원인들이 모르고 왔다면 과연 창구에서 직원이 이러이러한 민원서류를 접수했을 때 내일같이 나서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내를 해 드려서 과연 처리를 해 주실 공무원들이, 물론 내년에 우리 실장님께서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시고 또 못하시는 직원들한테는 벌도 준다고 하시는데 좀더 적극적인 홍보전단이랄까, 그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게 어떨지 실장님께 한 번 의향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현재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일간신문에 보도자료로 보도가 됐고요.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유선방송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적극적인 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도 해 나가겠고, 의원님 말씀대로 안내에 그런 리플렛도 제작해서 저희가 간편하게 볼 수 있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는데 지혜를 모아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읍면 민원실에도 벽보라고 할까요, 대형전지같은 데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부착을 시켜서 민원인이 어디 관공서에 들어가면 눈에 띌 수 있게 홍보를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는 물론 평상시에 보고 있지만 필요해서 찾아가는, 주민들이 접수를 하러 왔다가 눈에 띄어서 그런 제도가 있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게끔 홍보전단같은 것을 제작하시는 것도 한 번 구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의 실천을 통하여 공직자들의 적극적 행정 추진을 이루어 내도록 힘쓰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질문] 이장관련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와 둘째 [질문] 명예군민증 발급의 확대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질문]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후 좋은 아이디어의 군정 반영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 전곡 재래시장의 화재 안전대책을 위한 우리군의 방안을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질문] 복수직렬을 합당한 해당 기술직으로 하여 행정의 전문화를 정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럼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찬규입니다.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먼저 제일 첫 번째 연천군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제도를 개정할 의향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답변] 현행 조례상 이장 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은 이장으로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이 건에 대해서는 기 행정사무감사때 간략히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월 중순경에 이장단협의회에서 우리군을 방문해서, 아마 의회에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수용할 것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이장으로 2년 근속한 자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것은 타 시군을 보더라도 그건 좀 가능한 것으로 1년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2004년도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상에 통·리장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중·고등학생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대학생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대학생까지 장학금 지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답변을 드리고요.장학금에 관해서는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조례가 있습니다.거기를 활용한다면 별도로 이걸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연천군향토장학금기금운영조례에 보면 학업성적 우수자 그럼 대학생일 경우에는 평균평점 4.5점 만점의 경우에는 4.0이상인 자는 장학금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또한 영재 및 특기생은 도단위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도 장학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또한 유공자 자녀장학생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유공자 자녀로서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는 해당되고요.그 다음에 저소득층 장학생으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중에서 읍면장이 인정하는 생활이 곤란한 자로서 평균평점 3.0이상이면 대학생 학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향토장학금 지급실적을 볼 것 같으면 올해에는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22명, 대학생이 11명인데, 2004년도에는 기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먼저번에 개최를 했습니다.그래서 내년도 방향을 그 기준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25명, 대학생 15명으로 해서 대학생에게는 15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을 내년도 예산편성을 한 바가 있습니다.이밖에도 연천군 이장단협의회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조례를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거쳐가서 이장단협의회를 우선 거친 다음에 의원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발급확대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명예군민증서는 외국인이라든가 재외동포 및 다른 시군출신의 주민중 국제교류라든가 군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하거나 문화, 예술, 체육, 과학, 기술 및 경제 등의 분야에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등을 실과원소장 및 읍면장 또는 유관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또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이 현지실사를 통해서 공정내용을 확인한 후에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심사위원회, 이 위원회는 연천군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심사를 거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2003년도 처음 시행해서 현재 올해 다섯 분에게 명예군민증서가 수여되었으며, 차후에도 각 실과원소 등과 읍면 유관기관에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이라든가 재외동포 또는 다른 시군출신의 주민이 추천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선진지 견학후 좋은 아이디어에 대한 군정 반영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행정사무감사때도 잠깐 피력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 공무국외여행은 총 20건에 46명이 실시를 했습니다.도에서 일방적으로 주관하는 여행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시군에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부분적 역할수행에 따른 한계와 또 각 나라의 문화라든가 경제적 여건차이로 선진기술 및 우수사례를 군정에 크게 접목시키지 못했던 것은 인정합니다.그러나 먼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2가지 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2건외에 선진외국의 폐기물관리시스템 비교연수를 통해서 선진외국의 재활용 시설 , 폐형광등이라든가 폐건전지 등 수거 및 운반, 재활용 처리방법 또한 둘째는 일본의 접경지역 유형별 특화마을조성 벤치마킹을 통한 농촌마을 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자연과 농촌을 체험하면서 무공해 농산물을 구입하는 시스템 등은 군정에 반영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따라서 향후에 군 자체 공무국외여행 계획시에는 우리군의 미진한 분야 사회복지라든가 문화관광, 민원행정, 환경분야 등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에 대한 도전정신과 안목을 키우고 군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선정절차를 거쳐서 과감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 한 해 분야에 대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시켜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곡 재래시장 안전대책에 대해서 우리군의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우리군의 대표적인 화재 취약지역인 전곡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지난 10월 9일자로 전곡읍장실에서 동두천소방서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전곡의용소방대, 전곡 재래시장 번영회 등 관계기관 연석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이 자리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 예방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가주변 주차단속이라든가 소방도로 확보 등 훈련관계 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유관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전곡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은 동두천소방서, 전곡파출소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자체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전곡시장 번영회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자체순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시장상권이 영세화되어 자체순찰의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월동기에 한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9일부터 내년 2004년 2월 29일까지 3개월간 전곡재래시장 내에 순찰초소를 가게를 임대했습니다.가게를 월 15만원씩 3개월 임대를 하고, 전곡소방 파출소에 의용소방대원 5명을 지원해서 심야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화재 미연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의용소방대원 2명에 대해서는 저녁 1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일수당 3만 1천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원 2,3명씩 하루에 1개조를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는 18시부터 01시까지 해서 1인당 간식비 5천원씩을 지급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복수직렬을 재검토해서 각 분야에 합당한 전문기술인력으로 보강할 용의는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은 올해 12월 9일 현재로 544명의 총정원이 되겠습니다.지난번에 13명을 증원시켜서 557명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공포가 안된 관계로 544명으로 정원을 기준잡고 말씀드리겠습니다.현재 군 본청이라든가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정원 관리위원에 직급별 정원을 배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군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6급의 정원, 그러니까 담당급이 되겠지요.총정원 544명중에서 20%인 109명이 되겠습니다.행정기구의 담당부서별 단위사무 처리내용에 따라서 사무담당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직렬을 단수 또는 복수화해서 단수직렬에는 43명, 복수직렬에는 66명의 계장급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수직렬 43명은 행정직이 29명, 전산이 1명, 농업이 1명, 임업이 1명, 약무, 간호, 의료기술, 토목 지정이 되어 있고, 복수직렬 66명에 대해서는 행정+농림이 35명, 행정+전산이 6명, 행정+기술센터 등 그 다음에 행정+보건, 행정+환경, 행정+토목, 전산+통신, 축산+수산, 간호+보건, 토목+건축, 행정+농림+보건 해 서 나온 것이 총 66명의 복수직렬을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적이라든가 전산, 임업, 간호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렬은 한정되어 있는 단수직렬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그외에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위사무가 혼재되어 있는 담당부서의 직렬은 담당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직렬들을 복수화하고 있으며, 토목이라든가 건축, 세무 등 전문성을 수반하는 직렬은 해당직렬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건축부서에는 건축직이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택분야에도 건축직으로 전부 다 바꿔놨습니다.또한 아울러서 이번에도 재산세담당은 세무직으로 발령을 했고요, 하수담당도 지난번에 토목직 6급으로 발령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또한 기술직 보강을 위해서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에 따른 각종 군계획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지난 11월 21일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13명의 정원을 승인받았습니다.이 13명 정원중에서도 일반직 10명 전원을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렬로 늘여놨습니다.토목이 5명, 건축이 1명, 통신 2명, 환경연구사 1명, 전산 1명 해서 10명은 전부 다 기술직렬로 했고, 두 사람은 기능직으로 했습니다.향후 지방세 징수 등 전문성이 수반되는 단위사무의 비중이 높은 세무과소속 공무원은 점진적으로 세무직렬로 단순화해 나가고, 세무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행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증대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 제고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토록 공정하고 투명하며 객관성있는 인사 및 정원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이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건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의원입니다.이장관련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학금 예산이 보통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계상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로만 되어 있지 대학생은 없습니다.그리고 공직자들도 대학생은 장학금을 안주고 있습니다.

대학생은 장학금을 안준다고 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 겁니까?

그 사항은 아닙니다.그건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하니까요.

500만원이 아니고 더 세울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2002년도에 500만원이었기 때문에 그정도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500만원을 세워놓은 거지 만약에 인원이 늘어난다면 더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요.

올해는 보니까 장학금예산 지급된 게 5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210만원밖에 지급을 안하신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대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상이 없다는 것은 학생들이 없는 거죠?

그렇죠.

학생들이 없다는 것은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상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연세가 많은 이장님들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까지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방법은 아직까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장님들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신 건데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이런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우리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그래서 다른 시군 연계해서 다른 군도 좀 살펴보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 혹은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잠깐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갔다와서 얼마 안되어 타 부서로 이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도 불합리하지 않나, 갔다왔으면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대개 보면 당초에는 도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어느 분야 갈 테니까 각 시군별로 한 사람씩 명단 내라 해서 갑니다.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군 자체에서 만약 벤치마킹을 해서 군 자체예산으로 한다면 아마 그런 문제는 좀 적어지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도 계획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벤치마킹을 간다고 해도 일단 갔다오셨으면 활용하는 건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인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야도 먼저 말씀드렸지만 처음 정리를 해 갖고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잘된 점, 안된점을 발췌해서 각 해당과에 배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욱 의원입니다.방금 동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이장관련 불합리한 조례에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장 2년이상 근속을 1년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재원이 없다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이장 일을 보다 보니까 중고등학생 자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대학생에 관련해서 향토장학기금을 말씀해 주셨는데 향토장학기금은 이장 처우개선과 관련되어서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이쪽에 결부시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요?

이장 자녀장학금은 대학생이 예산편성지침상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 연천군향토장학기금운영조례가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장학금을 탈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방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부모가 이장이 아니더라도 공부만 잘하면 향토장학금을 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는 모순이 있는데, 사실 행정 최말단에서 진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장님들입니다.그래서 이것을 좀더 정비를 해 주셔서 이장님들이 일하시는데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꼭 이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요.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지켜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또 한 가지 명예군민증 발급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지금 5명이 명예군민증을 받으셨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명예군민증 발급을 받으신 분들이 사단장이라든지 이런 고위직에 국한되어 있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좀더 세밀하게 살피셔서 소외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진짜 그 분이 우리 연천지역에 잠깐을 머물다 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크다면 엄선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그냥 눈에 띄는 분들만 의무적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찬규 이 조례가 생긴 것이 올해 1월 18일자로 생겼습니다, 조례 제정을 한 것이요.그래서 아직까지는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 김봉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사항은 있습니다.앞으로는 대상자들을 더 발굴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의원입니다.전곡 재래시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전곡 재래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의소대 대원들도 사무실을 임대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기간이 3개월로 한정되어 있어서 혹시 CCTV를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도 먼저번에 관계관 회의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CCTV 설치라는 것도 그 당시 자리에서도 좀더 검토를 해 보자, 연구를 해 보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고요.그 사항도 좋은 방법이라고 그 당시 자리에서도 결론을 지었습니다.그런데 아직 설치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더 개선된 방안으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 본인도 그렇게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장님께선 CCTV를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들어도 되겠습니까?

소방업무가 사실 자치행정과 업무가 아니거든요.재래시장 관련은 지역경제과가 재래시장 화재단속, 가스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점검하니까 관련부서하고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5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