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5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전년도 태풍 루사에 이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개인 및 공공시설 부분에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고 실의와 좌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전국적인 민·관·군 자원봉사자 및 군민들의 자발적이고 합심적인 노력과 슬기로운 대처로 수해응급복구가 조기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2004년 이후에는 수해위험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계별 중장기적인 심층분석을 통하여 완벽한 항구복구 및 수해로 인한 군민들의 재산과 생명피해가 없도록 전 공무원이 합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4년 당초예산은 연이은 태풍피해에 따른 수해피해 주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추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추진, 동강지역 생태관광시설사업,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폐광지역 진흥사업 추진 등 그 어느 해보다 재정적인 수요가 증대되고 있어 예산편성 기조를 재정운영 효율성과 지역개발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군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정운영면에서 이를 적극 뒷받침하여 군정을 화합과 믿음을 통한 번영과 풍요가 어우러지는 희망찬 미래정선을 조기에 앞당길 수 있도록 2004년 재정운영의 핵심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여 미래정선 실현을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해복구와 재난예방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추진, 셋째, 농업 경쟁력을 위한 주요사업 역점 추진, 넷째, 관광·문화·체육의 진흥, 다섯째, 군민이 만족하는 사회복지사업 추진, 여섯째, 청정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이미 설명드린 재정운영의 중점목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지역개발사업과 다양한 현안사업을 재정여건에 부합되게 투자재원을 배분하여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재정 운영상의 낭비요인은 Zero-Base 기조하에 과감히 정리하고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를 예산에 반영하여 가능한 보다 많은 가용재원이 군의 중점목표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편성은 장기발전성·투자효율성, 지역발전 지속화 등 종합적인 사업기능별 심의와 철저한 분석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서 재정을 더욱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130억9,992만1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2,024억622만8천원보다 5.28%가 증가된 106억9,369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682억3,34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448억6,64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경제상황에 따른 수입전망의 면밀한 추계분석을 통하여 세입의 안정성을 기본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 1,671억3,981만4천원보다 0.65%가 증가한 1,682억3,346만8천원으로 10억9,36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수입은 197억2,206만6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95억8,822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25억9,995만원으로 수해복구사업 자금운영 등 이자수입과 화암관광지 모노레일 설치 등 화암동굴 입장료 수입 증가에 따라 79억3,520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69억8,827만8천원으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및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7억1,535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619억2,000만원으로 국가재정 성장분 3% 증가 전망을 토대로 2003년 당초예산대비 2.99%가 증가한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119억9,90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70억7,420만8천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1.17%가 증가한 4억3,00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134억1,38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03년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의 군비부담분 및 지역개발 촉진에 따른 현안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총 계획되었던 50억원중 20억원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차입하고, 2004년 당초예산에 3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세출예산은 불가피한 경상예산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억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에 편성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목적과 기능별로 분류된 장·관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 전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서 총 444억4,505만1천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3억8,553만8천원, 일반행정비에 440억5,95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748억1,700만7천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1억4,799만4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77억2,135만6천원, 사회보장비에 131억5,753만9천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407억9,0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452억870만2천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22억2,786만9천원, 지역경제개발비에 77억6,255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41억9,998만7천원, 교통관리비에 10억1,8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민방위관리비에 4억2,78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3,487만원으로 지방채상환에 6억1,439만3천원, 예비비에 27억2,04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448억6,645만3천원으로 하수처리장 조성사업 연차별 배분투자계획에 의거 지방양여금이 증가되어 2003년 당초예산 352억6,641만4천원에서 27.22% 증가한 96억3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3억7,857만8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상수도 사용료수입 및 잉여금 등 46억7,857만8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7억원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취·정수장 정비 사업,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자동화시설 등 사업예산 34억7,699만4천원, 지방채상환 9,932만7천원, 기타 상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48억225만7천원을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3억9,519만2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전입금 117억8,525만원, 지방양여금 134억994만2천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지장천 등 5개지역 하수처리장 사업 164억5,198만9천원,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960만원, 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61억9,560만원, 기타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예비비에 7억3,800만3천원이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84억3,423만6천원으로 세입내역별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4억4,721만1천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금 79억1,202만5천원, 순세계잉여금 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대비 29억8,97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 분뇨처리시설 시험연구비 및 사업비 3억1,965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5억6,188만7천원, 기타 수질개선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5억5,269만9천원이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3,272만8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3억335만3천원, 국도비보조금 2,93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및 대불금 3억1,532만8천원, 기타 의료급여기금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1,7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억1,947만6천원으로 세입내역은 융자금 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전액 지방채상환으로 세출 계상되었으며,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는 8억8,786만7천원으로, 세입 내역은 임대료 및 보증금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3억9,635만9천원,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세외수입 4억9,150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1억5,684만4천원, 임대아파트 보수 및 정비사업 1억3,230만원, 입주보증금 반환금 2억4,235만원, 예비비 3억5,637만3천원으로 세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3억7,787만6천원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운영 경비 및 예비비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4,05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억6,400만원, 기타 부담금 및 과태료수입 등 7,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등 사업비로 3억1,463만6천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한 경상경비 2,58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우리군이 당면한 중점 현안사업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별·분야별 사항별설명서를 통하여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니 양해있으시기 바라오며,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1월 21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인 2,024억622만 8천원보다 5.28%가 증가된 2,130억9,992만1천으로 106억9,369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0.65%에 해당하는 10억9,365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27.22%에 해당하는 96억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3년 당초예산 대비 증감사항을 보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2.31%가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119.16%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가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화암관광지 입장수입금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등이 증가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2.99%가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8.79% 감소되었고, 재정보전금이 7.77%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1.17%가 증액되었으나, 도비보조금은 33.16%가 감소되어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국·도비 보조금이 10.97%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30억원은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로 2003년도 지방채 승인을 받았으나, 2004년도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고자 세입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의 장별 편성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26.42%인 444억4,505만1천원, 사회개발비가 44.47%인 748억1,700만7천원, 경제개발비가 26.87%인 452억870만2천원, 민방위비가 0.25%인 4억2,783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98%인 33억3,48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71.34%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투자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촌도로정비와 오지종합개발, 폐광지역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수해주민 택지공급, 하천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강원물산 택지매입비 등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전략적 투자로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2004년도 세출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경상경비의 긴축 편성으로 전산장비유지비 및 유가인상 등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증가요인 외에는 경상예산을 전년대비 증가 억제 편성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되며, 지방채 상환은 기채상환 도래액을 편성 상환하고자 하고,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 총액의 1% 이상인 1.62%를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부터 사회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사회단체의 사업 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 철저한 심사와 배분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에 총규모 448억6,645만3천원으로 2003년 352억6,614만4천원보다 27.22%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52.42%,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54.91% 증가하였으며, 원인은 하수처리장 시설사업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사업 재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3억7,857만8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53억9,519만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84억3,423만6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억3,272만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7억1,947만6천원,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가 8억8,786만7천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3억7,787만6천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3억4,05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으며,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200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군 인구 2003년 11월말 기준 4만6,374명으로 볼 때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42만5천원이고, 군민 1인당 자체수입액은 84만7천원으로 나타났으며, 군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362만7천원으로 군민의 세 부담에 비하여 수혜의 폭은 크지만 지방재정자립도는 23.36%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노란책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총 197억2,20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보통세가 188억6,2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주민세가 115억2,000만6천원으로 균등할주민세가 개인균등할, 법인균등할 해서 1억4,010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소득세할, 법인세할 해 가지고 113억7,99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9억2,507만원으로 주거용이 2억4,596만3천원, 일반용이 근린생활시설, 사치성재산 해 가지고 6억7,9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총 13억4,607만1천원으로 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 영업용 해 가지고 10억7,028만7천원, 승합자동차가 비영업용, 영업용 해서 1억3,17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화물자동차는 비영업용 1,000㎏에서 10,000㎏까지, 6쪽에 영업용 1,000㎏에서 10,000㎏까지 해서 총 1억2,69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얼마라는 집계는 어디 있습니까?

그 집계는 지금 영업용하고 이걸 전부다 플러스 한 겁니다.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예.

더해봐야 된다 이거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특수자동차는 비영업용하고 영업용 해서 1,4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7쪽에 소형자동차 이륜차는 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인삼재배소득세로 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6,701만원인데, 소가 3,780만2천원, 돼지가 2,9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3억8,000만원에 국산담배가 31억4,340만원, 외산담배가 2억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7억5,222만원중 종합합산세액이 2,000만원에서 그 뒤쪽 8쪽에 50억원 초과까지 해서 3억7,61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별도합산은 1억원 이하서부터 30억원 이하까지 8,298만7천원이 되고, 분리과세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사치성재산 부속토지 해서 2억9,3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행세는 8억7,121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적세로 7억4,908만5천원중 도시계획세가 2억6,90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분이 1억7,378만1천원, 토지분이 9,52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4억8,003만원인데 종업원할 사업소세가 4억171만5천원, 재산할 사업소세가 7,83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은 1억1,019만1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주민세가 3,808만4천원, 재산세가 829만7천원, 도시계획세가 404만2천원, 자동차세가 5,437만8천원, 종합토지세가 502만원, 사업소세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95억8,822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25억9,99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재산임대수입이 4억4,658만3천원으로 편성된 것은 국유재산임대료 1,4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경지임대료가 314만2천원, 대지임대료가 1,1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4억3,24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농경지에 전이 791만원, 답이 49만7천원, 대지에 도유재산이 36만5천원, 군유재산이 3,584만1천원, 건물 신동창고에 88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군유림 임대료는 농경지가 2,032만2천원, 목축용이 955만7천원, 광업용이 79만4천원, 산업시설용으로 철탑이라든가 이동전화기지국에 임대료가 1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임대료로 건물이 669만원, 부지가 38만4천원, 약초시장 임대료는 건물이 1,981만6천원, 부지가 592만5천원, 생약가공공장은 건물이 1,818만3천원, 부지가 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약공판장 임대료는 건물이 1,134만2천원, 부지가 150만9천원, 석공예단지 임대료가 건물이 501만2천원, 부지가 56만8천원, 부대시설이 20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시설 임대료가 4,631만원, 도사곡휴식공간 산막 및 상가시설 임대료가 3,200만원, 폴리머복합관공장 임대료가 1억5,144만6천원, 화암약수 향토상가 임대료가 3,82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총 12억9,578만7천원중 도로사용료가 3,199만5천원, 하천사용료가 1,182만원, 시장사용료가 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입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으로 총 10억5,0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화암약수 입장료수입이 외지인은 어른이 9,030만원, 청소년은 70만원, 어린이는 38만5천원, 군민은 어른이 280만원, 청소년이 34만4천원. 화암약수 입장료 단체가 되겠습니다. 외지인은 어른이 4,056만원, 청소년이 40만원, 어린이가 20만원, 군민은 어른이 50만원, 청소년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입장료 개인수입이 되겠습니다. 어른은 6억2,960만원, 청소년은 375만원, 어린이는 1,250만원, 군민으로 어른은 1,704만원, 청소년은 112만5천원, 어린이는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입장료 단체가 되겠습니다. 외지인으로 어른은 2억1,910만원, 청소년은 1,525만원, 어린이는 1,1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군민으로 어른은 207만5천원, 청소년은 84만원, 어린이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용료로 2억9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수강료에 1,720만원,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에 250만원, 청소년수련원 사용료에 640만원, 화장장 사용료에 1,000만원, 납골당 사용료에 60만원, 환경위생시설 사용료에 2,000만원, 문화예술회관 대관료에 300만원, 화암약수 야영장 사용료로 외지인은 200만원, 군민은 3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암약수 주차료로 외진인 승용차가 2,600만원, 버스가 160만원, 군민으로 승용차가 110만원, 버스가 8만원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 주차료로 외지인 승용차에 9,700만원, 버스가 1,120만원, 군민 승용차에 190만원, 버스에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총 14억2,19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지수입이 3억5,382만원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수입이 1,500만원, 20쪽입니다. 호적등·초본이 1,020만원, 인감증명수수료가 2,400만원, 지적도가 3,850만원, 토지대장이 1,500만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900만원,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수수료에 1,000만원, 전자입찰수수료에 2억원, 기타 제증명에 1,200만원, 각종 인허가에 2,000만원, 무인민원발급 수수료에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총 2억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10ℓ짜리가 880만원, 20ℓ가 2,050만원, 30ℓ짜리가 3,050만원, 50ℓ짜리가 5,000만원, 100ℓ짜리가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이 73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판매수입으로 고철이 280만원, 폐지가 50만원, 캔이 60만원, 유리류가 70만원, P·T가 30만원, 플라스틱이 60만원, 기타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로 8억5,100만9천원이 편성된 것은 전자민원 수수료에 24만원, 일시다량폐기물 처리수입에 1,167만원이 되겠습니다. 환자진료수입으로 보건소에 내과진료에 6,318만원, 22쪽입니다. 치과수수료에 1,579만5천원, 한방수수료에 1,684만8천원, 물리치료에 576만원, 제증명에 1,440만원, 인플루엔자 3,750만원, 감염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지소에 내과에 1억5,907만4천원, 치과수수료가 894만6천원, 한방수수료가 842만4천원, 제증명수수료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동지소에 내과수수료가 1억3,088만4천원, 치과수수료가 596만4천원, 한방수수료가 5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동면지소는 내과에 4,53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남면지소는 내과에 4,530만6천원, 치과에 71만5천원, 북면지소는 내과에 6,040만8천원, 치과에 596만4천원, 북평지소는 내과에 7,047만6천원, 치과에 17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임계지소는 내과에 1억2,585만원, 치과에 71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2억1,820만5천원인데 이건 하천골재 채취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총 2억2,244만6천원중 지방세에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취득세가 6,372만원, 등록세가 8,280만원, 면허세가 168만원, 공동시설세가 918만원, 지역개발세가 3만원, 과년도수입이 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징수교부금으로 하천사용료에 2,800만원, 도로사용료에 45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징수교부금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2,070만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에 1만6천원, 농지전용부담금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89억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89억8,000만원이고, 이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은 농어촌주택융자금 부담금 이자수입이 1,2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등 기타이자수입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69억8,82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재산매각수입이 9,000만원인데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2,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억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1,62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화장장사용료 부담금이 400만원, 일반부담금으로 대체조림비 법정부담금에 1,2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23억206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불용품매각대에 1,000만원, 변상금으로 434만원이 편성된 것은 국유잡종재산 변상금이 234만원, 군유잡종재산 변상금이 90만원, 수납대행점 이체지연 변상금이 20만원, 군유림 변상금이 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사항 위반 지체상금으로 2,2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태료수입은 1억4,116만원이 편성된 것은 기타 과태료에 400만원, 자동차관리법위반에 6,000만원, 자동차손해보장법위반에 2,500만원,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2,000만원,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에 300만원, 부동산등기 해태 수수료에 40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토지이동 해태된 데에 6만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600만원, 환경보전관련법 위반으로 수질·대기·소음·진동위반에 750만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750만원, 폐기물관리법위반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법위반 이행강제금은 120만원, 식품위생법 위반은 300만원, 약사법 위반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처분수입으로 부동산압류 및 해제 수수료에 62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21억2,344만원중 농업기술센터 생산부산물 및 부품대금에 1,000만원,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에 21억원, 여성회관 공공요금에 144만원, 캐릭터상품 판매대금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619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7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총 119억9,907만3천원중 군도정비사업으로 군도확포장사업에 22억3,360만원, 교통소통대책에 12억9,680만원, 군도유지관리에 3억6,240만원,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34억4,960만원,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에 2억5,000만원, 지역개발사업으로 재정부족액 보전에 27억9,698만5천원, 인건비 보전에 9억5,968만8천원, 소하천정비 보전에 6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및재정보전금은 15억1,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504억8,810만1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 국고보조금이 370억7,4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이 52만5천원, 중간에 생계급여가 27억3,235만2천원, 하단부에 자활후견기관등 운영에 1억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 3억4,214만4천원, 중간부분에 장애수당에 1억9,561만9천원, 하단부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1,368만원, 47쪽에 봉양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에 3,828만원, 중간부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억542만8천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7억2,300만원, 밭기반정비에 13억44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2,289만5천원, 중간부분에 임도사업에 3억3,880만원, 민유림 숲가꾸기에 7억4,620만5천원, 하단부 산불방지에 3,789만8천원, 49쪽에 관광지개발에 16억5,000만원, 중간부분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에 117억6,100만원, 탄광지역개발사업에 113억1,600만원, 하단부 가축방역에 1,553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에 320만원, 중간부분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 지역특화 시범사업에 1억3,0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3억1,113만7천원, 하단부에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3,504만2천원, 51쪽에 임산부·영유아 검진사업에 9만5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3,306만9천원, 하단부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500만원, 52쪽에 한방지역 보건사업 250만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유인물 55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34억1,38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으로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36만8천원, 생계급여에 3억4,154만4천원, 하단부에 가정위탁 양육비에 462만원, 56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777만5천원, 중간부에 경로연금에 1억168만9천원, 하단부 보육시설운영에 1억7,103만8천원, 57쪽에 노인건강진단에 18만3천원,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2억1,690만원, 하단부에 산림생태계보호에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산불방지에 2,453만3천원, 관광지개발에 3억3,000만원, 중간부분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에 5억9,000만원, 하단부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992만원, 59쪽에 국가암관리사업에 547만3천원, 중간부분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에 15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민의날 행사지원에 500만원, 하단부에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에 54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60쪽입니다. 정보센터 공동이용 S/W구입에 675만원, 중간부분 노인교통수당에 1억3,996만8천원, 하단부에 점자도서관운영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장애인 신문구독료에 240만원, 중간부분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에 2,400만원, 하단부에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 7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운영에 2,956만5천원,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에 1억5,000만원, 중간부분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지원에 3억원, 하단부에 다목적 농산물건조기 지원에 264만원, 63쪽에 산림농업육성에 750만원, 하단부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48억원,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25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중소기업 디자인개발사업에 250만원, 중간부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억5,000만원, 하단부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333만원, 65쪽에 농업인건강관리 운영지원에 216만원, 하단부에 소거세장려금 지원에 180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에 공동방제단 운영비지원에 736만9천원, 하단부에 진폐요양환자 취미활동지원에 650만원, 67쪽에 노인의치 사후관리 125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분 지방양여금은 오지개발사법에 10억9,970만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72쪽입니다. 지방채는 30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어정리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9쪽에 과년도수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2년도, 2003년도에 우리 체납액 못 받은게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 13쪽에 도유재산이라고 돼 있는데, 도 재산도 우리군 재산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규정이?

도유재산을 우리가 받으면 그에 따라서 비율 해 가지고 임대료를 군 수입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비율로, 50%?

예.

다음에 16쪽 상단에 임계시장 사용료는 뭐지요?

임계시장 사용료는 시장하는데 장사꾼들이 와서 하게되면 사용료를 받습니다.

장날?

예.

임계시장만 받는 건가요? 정선시장은 받는게 없고요?

정선은 개인사유재산이니까요.

21쪽에 재활용품을 아주 자세하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좀 현실하고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지가 10,000㎏면 1일 27㎏되거든요. 정선군에 27㎏밖에 발생되지 않느냐, 수입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이건 지금 읍면에서 청소 수거하면서 거기 나온걸 수거해 가지고 판매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하셨는데, 세원발굴차원에서 1일 27㎏라면 조금 설득력이 없지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조금 담당과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세원발굴 좀 더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금년도에 수해쓰레기로 전부 해 가지고 많이 그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발생량이 적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9개 읍면에 하루에 27㎏밖에 폐지가 안 나올까요? 그건 조금 설득력이 없지요. 현실화 하셔서 당위성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세외수입이 적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26쪽 하단에 화장장사용료가 8개 시군 50만원씩인데 이건 인근 시군에서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수입이니까? 그럼 8개 시군이 어디인지는 당장 말씀 못하시지요?

타 시군에서 우리 화장장을 사용했을 때에 부담금 받아들이는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근 시군입니까?

예.

강원도를 벗어나서가 아니고 강원도 내에?

대게 강원도내입니다.

그런데 8개 시군은 명시가 돼 있을거 아니에요?

8개 시군을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다 외우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원주, 강릉, 삼척, 영월, 평창, 태백.

인근에 있는 데서는 그 분들이 우리한테 입금시켜줍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

안분을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거기 가서 이용을 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넘겨주는 걸로, 우리는 타시군 사람이 우리 화장장을 이용하면 정당하게 지출하고 다시 또 그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8개 시군이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화장장 설치할 때 서로 연계해서...

8개 시군은 연초되면 우리한테 50만원씩 입급시켜준다? 400만원을 세외수입을 잡는다 그 말씀이지요?

그 정도 이용할 걸로 보고 예측을 합니다.

그럼 다른 8개 시군 안된 데서 들어온 경우에는...?

있을 경우에는 들어옵니다.

아니, 화장사용료만 받고 부담금은 못 받지요, 50만원 별도로?

예.

예를 들어서 관계없는 화천이나 이런 데서 오셨을 때, 올리도 없겠지만 오신다면...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사용료만 받고 부담금을 내라고 통지할 수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46쪽 제일 상단에 자활근로사업은 공공근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닌데요? 3억4,000인데 국고보조가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지요. 국고보조는 45쪽에 1억500이 나가고...

그건 기관운영비고요, 이건 자활근로사업. 그 사람들이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을 1년 내내 일을 시키고 그 사람들 인건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3억4,000으로 돼 있지 않은데요, 자활근로사업이.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자활근로사업이 정선자활후견기관에 다 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고보조사업 세입난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3억4,214만4천원과 연계된 사항은 세출항목에 사회보장비에 생활보호에 보면 126쪽하고 127쪽에 용도가 지정이 돼있습니다. 126쪽에 보면 취로형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세출에 1억이 나가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127쪽에 보시면 하단에 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3억2,768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46쪽에 보시는 것은 국고보조만 세입에 계상이 된거고 도비보조난에 가면 이게 있는데 같이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중에서 재활용품선별이라든가 간병도우미라든가 환경정비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 성격으로 사용되는 그 예산이 됩니다.

정리해서, 자활근로사업이 3억4,200이 자활후견기관으로 나가는 돈이란 말입니까?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게 아니고...

아니죠?

네.

재무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3억4,200이 전부 자활후견기관에 나가는게 아니라고요.

인건비적 성격인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후견기관에 일부는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원 목적은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취로하는.

이 안에 자활후견기관에 있는 돈이 일부 있지요?

네.

일부 있고, 읍면에도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공공근로로 나가는 돈이고. 자활근로는 2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는 거라고요.

네.

됐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45쪽 국고보조금 사회복지전담요원 인건비하고, 전담공무원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사회복지전담요원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공무원들...?

예, 우리 읍면하고 해서 군에서 11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는 국고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군비도 일부 보조가 되고요?

부족한건 군비 하고요.

여러 명이 있습니까?

우리 읍면마다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씩 있고 군청에는 2명이 있습니다.

읍면에 1명씩 나가있어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4쪽에 좀 보겠습니다. 4쪽 상단에 재산세에 사치성재산이 4억4,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대게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지금 현재 중에서도 유흥음식점, 그 다음에 강원랜드 카지노장 이런건 사치성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강원랜드 외에도 사치성 재산이 있습니까?

고한, 사북, 정선 이런데 유흥음식점으로 된건 사치성 재산으로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이라고 하면 룸싸롱 얘기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5쪽 보겠습니다. 여성회관시설물 임대료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4,600만원이 전년도에도 이 비슷한 금액으로 했었지요?

예.

그러면 지금 임대기간이 만료가 안됐습니다.

임대기간은 내년까지입니다.

그럼 이대로 그대로 운영하실 겁니까?

이건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임대료라 해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우선 이대로 했다가, 나중에 변수가 생기면 나중에 가서 세입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임대료가 과다하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입찰을 보다보니까. 그래서 커피숍운영도 벌써 주인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고, 또 식당도 마찬가지로 입찰을 보다보니까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 가지요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고 결국은 그 피해는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는 것은 군 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 다 군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의 일환이기 때문에 입찰방법을 좀 개선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부담없이 이용할 수 없도록 그런 방법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조정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25쪽을 보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전문위원님 분석에서 지방재정자립도가 23.36%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이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불과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상향되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맞지요?

예.

10%중반 이하로 됐었는데 거의 10% 이상 상향된 거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강원랜드로 인한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세외수입, 주식배당금이라든지 이런 수입도 있겠고, 또 하나는 25쪽에 보면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9억8,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이 포함이 돼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이 금액이 포함이 돼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많이 올라간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연차적으로 계속 안정되게 이자수입이 발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수해복구사업비로 해서 도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올라간 거고, 그 금액이 정지되면 따라서 세외수입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여기 정기예금 이자수입 89억8,000만원 중에는 2002년도 루사피해 국비 수해복구자금을 가지고 잘 운용한 이자수입이 되는 거지요, 거의 대부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군 재정에 8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세외수입을 올리신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다음에 27쪽 한번 보겠습니다. 27쪽 하단 과태료수입중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200건해서 6,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군 관내에 차량보유 대수에 비해서 이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돼서 과태료를 부담하는 건수라든지 금액이 과다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대게 검사를 제때 못하거나 아니면 주소지 이전하면서 차량등록을 못하거나 이런 사소한, 이건 어떻게 보면 크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범죄행위도 아니고 큰 잘못을 한건 아니거든요. 사소한 착각이라든지 무지하고 몰라서 이런건데 이런 것을 1,200건이나 적발해서 6,000만원씩 부과를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상당히 너무 제재를 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상대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어떠어떠한 과태료의 내용인지, 충분히 홍보라든지 아니면 주소지 이전할 때 차량 같은 건 자동으로 따라가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또 민원담당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주지를 시켜줘서 이런 것을 과다하게 부과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관련위반 건수가 대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다 자동차 관련되는 그런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기피하거나 아니면 이전 같은거, 폐차 그런데 관련된 거지요?

책임보험이 안됐다던가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데, 그런 사항들을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매월 한달 전에 통보를 하는데도 고의적으로 안 하는게 있고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건 우리가 계도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사는 그렇고, 이전관계가 많지요?

주민등록 이전하면 자동차도 같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갑니까?

예.

그러면 자동차 이전 안해 가지고 과태료 나오는건 없네요, 이제는?

그런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이건 주로 검사에 관련된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검사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잘 좀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기타잡수입중에서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을 2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근거가 2002년도 말에 강원랜드에서 배당한 근거, 2003년도 수입분 그걸 근거로 해서 한 거지요?

예.

차기년도에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변수가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캐릭터상품 판매대금 1,2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 실적하고, 이게 어떤 내용으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수입이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건 우리 화암동굴이나 이런데 정선군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판매하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화암동굴에서 기념품 같은 거요?

예. 거기 보면 정선군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파는데, 캐릭터 상품 이거 주는 데에 대해서 얼마씩 내도록 돼 있습니다.

동굴에서 하는 겁니까?

캐릭터상품 판매대금은 저희군에 캐릭터 이러면 아리랑캐릭터 개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캐릭터를 넣어 가지고 화암동굴에 기념품 상가에 들리시면 넥타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이런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제작을 군비를 들여 가지고 제작을 했기 때문에 판매된 대금은 100% 군으로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일반 상인들 중에서 하시고자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캐릭터 사용료는 별도에 로열티라 해 가지고 징수를 하고, 여기에서 계상된 것은 그런 물품판매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캐릭터상품을 직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군에서 직접 제작해 가지고 판매한 수입금 전액을 다 회수를 하고, 판매수수료는 판매처에다가...?

동굴 출구에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근무자들이 같이 취급합니다.

이건 관광문화과에서 하는 겁니까?

개발자체는 우리가 했고 관리는 관공문화과 화암동굴관리소장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보건소부분에, 면단위에 북면이라든가 북평지소 같은 데서 실제 수수료수입이 6,000만원, 7,000만원 그렇게 들어옵니까?

진료수수료입니다.

많은데요. 그러니까 면단위 같은 데는 우선 의원이 없으니까 이렇게 들어오는군요. 들어오는 대신에 지원도 그만큼 많이 해주시겠지요? 북평지소나 북면지소 같은데 이런데 보면 시설이 많이 낙후돼 있거든요. 그런거 감안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이용하면 수입도 많이 되니까, 많은 반면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예상 외로 수입이 많은데요, 내과 같은 데는 말입니다.

이게 전부다 약품이라든가 환하게 다 됩니다.

북평, 북면 같은 데도 가능하다면 한방 같은 것도 넣으면 세외수입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말이지요. 대신에 지역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말이지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생원인이라든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47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습니다. 노인시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지 위원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중 45억은 2003년도에 예산하고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잔액이 남아서 이월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읍면 경로당시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로 해 가지고 금년도 5억 되는건 전문요양원 지을 계획에 의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문 요양하는 시설이 정선군 관내에 어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읍 관내에다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어떠한 시설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노인들중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기거할 데가 없는데 이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그런 기능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는 어떤 체력단련이나 그러한 기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현재 요양시설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혼자서 외롭게 있는 노인들이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시설에다 입소를 시켜 가지고 앞으로 점차 노인기능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행정재산으로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무과장 박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권 3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괄적인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의회소관 예산 총 규모는 3억8,553만8천원으로 경상경비가 3억2,803만8천원이고, 사업예산이 5,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억2,819만8천원 대비 5,73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한 14%가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의장실 및 집행부 대기실 보수에 따른 사업비와 복사기 및 특별위원회 사무실 빔프로젝트구입비가 계상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6,945만8천원으로 금년대비 18%가 증액돼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년부터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의 하자보수기간이 끝남으로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고, 추가 배치된 차량에 대한 유지비가 편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기타사항은 2003년도와 동일합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1,850만원은 사무용품 구입, 사무기기 수리 등을 위하여 사무과 현원기준으로 일괄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유인비 1,800만원은 정례회 회의록 유인을 위하여 1,000만원을, 임시회 회의록 유인을 위하여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안내책자 유인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회 방문인사나 타 시군의회 방문시 우리 정선군의회를 홍보 및 안내하고자 의회안내책자를 제작하기 위하여 계상한 경비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공로패 제작비 130만원은 연말 의회표창 및 기타 의회차원의 의정활동 공로자에 대한 표창시 표창패 제작을 위하여 계상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의회수첩 제작비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회를 안내하고 또한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요기관단체 주소 및 전화번호를 수첩형식으로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청사 유지비 183만9천원은 의회청사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원은 지난해 2002년 12월에 완성된 의회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유지보수를 위하여 계상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1,321만6천원은 의회 의전차량 2대 운행에 따른 연료비와 수리비 등 차량유지를 위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료비 360만3천원은 사무실 보일러 및 온풍기, 난로 등에 대한 연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1,872만7천원은 사무과 직원들의 출장시 지급하여야 하는 여비로서 현원대비 일괄 계상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의정활동 주민협의 및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240만원은 통상적인 사무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주로 사무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58만8천원은 정선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한 분들에 대한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 300만원은 정선군의회장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의원님이 임기중에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5,750만원으로 이중 시설비 3,000만원은 의장실, 집행부대기실, 사무과 사무실 천정보수 모처럼 전등 교체를 위하여 계상한 경비로서 본회의장, 소회의실 등은 지난 2001년도에 보수하였으나 예산관계로 못했던 사무실을 보수코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2,750만원은 사무과에서 사용중인 복사기가 내구연한인 5년을 초과하였을뿐 아니라 고장이 잦아 새로 교체하고자 하며, 소회의실 빔프로젝트는 집행부 대회의실에 금년도에 설치한 것과 같이 설치하여 각종 보고시 사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및 집행부대기실 소파가 지난 91년도 개원때 구입하여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하고자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서부터 7쪽까지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계상된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의정활동비 5,940만원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의원님 1인당 월 55만원씩 연 660만원이 지급되며,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고요. 참고로 지방자치법이 지난 2003년 7월 18일 개정되어 지방의원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재 개정지방자치법시행령이 지난 11월 20일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지금 현재 공포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의정활동비가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요. 도의원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라고 있습니다. 그게 기초의회에도 지급하도록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총 인상분은 55만원이 인상되겠습니다. 이게 개정 공포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회의수당 5,040만원은 의원님 1인당 1일 7만원씩 회기일수 80일에 대하여 총 560만원을 지급토록 계상되었으며, 지급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국내여비 2,396만5천원은 의원님들의 국내연수 및 의원한마음체육대회 참석 등에 따른 여비로 계상하였으며, 편성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해외여비항목으로 1,270만원이 계상된 것은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1년에 의원님 1인당 130만원, 의장·부의장님은 180만원 범위내로 해외여비를 편성토록 되어있어 이 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5,120만원은 의회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서 예산편성지침상 기준액에 의거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된 3,12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으며, 의장님 및 부의장님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유대를 위한 경비로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인상된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2004년 1월부터 의장님은 월 18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부의장님은 월 8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각각 20만원씩 인상된 금액이 내년 1월부터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인상된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서 행정자치부지침에 의거 계상된 경비로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2004년 당초예산안 총괄표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해 드린게 있는데요, 이 사항은 우리군에 전체 예산 규모를 이해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잠깐 먼저 설명드리고 저희실 예산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별도 배부드린 2004년 당초예산안 총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보시면 2004년도 당초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2,130억9,99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682억3,346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448억6,645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규모는 작년도 2003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할때 5.28%가 증가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에 총 규모는 1,682억3,346만8천원에 규모입니다. 세입에 내역별로 보면 지방세가 197억2,206만6천원이고 세외수입이 195억8,822만8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은 다시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는데, 두 가지를 합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전체예산규모는 차지하는 비율은 23.36%가 됩니다. 여기서 행정할 때 저희들이 쓰는 용어중에 재정자립도, 자주재원 이렇게 용어를 쓰게 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재정자립도라고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주재원이 몇 %가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드리나 하면 지방세수입이 높고 또 밑에서 보시는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이것이 높으면 반비례해 가지고 자체수입은 %로 따지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도라는 개념은 의미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는 용어를 쓰지 않고 자주재원 이렇게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주재원이 전체예산규모에 23.36%를 차지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619억2,000만원입니다. 여기 지방교부세 내역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의해 가지고 매년 3월서부터 5월달에 차기연도에 세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수요를 판단해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 기획실에서 총 정리하고 중앙하고 하는데, 여기에 재원은 뭐냐? 지방교부세는 국세인 내국세에서 일정한 액을 자치행정부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전국에 시군 자치단체에다가 재정수요를 충당시켜주기 위해서 교부하는 세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할 때 쓸 때는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부금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 예산이 우리군 전체예산에 36.81%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교부세는 교부를 해줄때 용도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필요한 부분에 쓰도록 교부해주기 때문에 교부세라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119억9,907만3천원인데 전체규모에 차지하는 비율은 7.13%인데 앞에 세입에서 보셨겠지만 양여금은 세출에 용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돈은 세출 어느 부분에 꼭 쓰도록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없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15억1,600만원인데 조정교부금에 세입에 재원은 우리가 군에 공무원들이 도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도에다가 올려보내면 그걸 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100분의 30을 교부를 하는데 교부금으로 100분의 27을 교부를 하고 사무적경비로 하기 위해서 경상적세외수입에 100분의 3 해 가지고 교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도세를 징수를 해서 올려보내면 도가 징수한 군에다가 100분의 30을 교부해주는 그 재원이 됩니다. 조정교부금은 그렇게 되는 세원입니다.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04억8,810만1천원인데 전체 예산규모의 차지하는 비율은 30.02%가 됩니다. 여기는 다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으로 나누는데, 국고보조금은 370억7,420만8천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22.04%를 차지하고, 도비보조금은 134억1,389만3천원 해서 7.98%입니다. 그러면 국고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에 의미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국고보조사업은 즉, 국가가 국가의 시책을 지방과 같이 전개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여기는 대다수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의 비율을 원칙으로 하는데, 적게는 80%까지 지방이 부담하고 국가가 20%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신축성 있게 국고보조금 교부율 기준에 의해 가지고 국고보조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국가가 하는데 자치단체가 같이 여기다 보태 가지고 사업을 하겠느냐 하는걸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 가지고 확보하는 그런 국고보조사업이고요. 도비보조사업은 순수하게 도가 도의 시책을 시군과 같이 전개하고자 하는데 도에서 이만큼 부담할테니 시군이 이만큼 부담하겠냐 해 가지고 사전신청에 의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런 예산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부담금 하는 건 국고보조사업을 하자면 도와 시군이 같이 해야되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확보되는 예산이고요. 순도비보조금은 순수하게 도가 자치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용도가 비지정된 용도의 보조금인데, 83억1,965만원입니다. 여기를 깊이있게 들어가면 거기에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비 해 가지고 48억이 83억속에 포함됐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 강원랜드로부터 우리 지역개발기금 10%를 징수를 하는걸 강원랜드가 막바로 정선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폐광지역에 해당되는 강원도에 폐광지역 시군과 경상도, 충청도에 폐광지역, 문경이나 음성이나 이런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강원도에다 불입을 하면 강원도는 산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혜의 폭, 여건, 이런걸 해 가지고 배분하는게 우리군에 돌아오는게 작년도 같은 경우에 52억, 또 내년도에도 저희가 예측하건데는 50억 내외가 될 걸로 보는데, 약간의 신축성있게 하기 위해서 48억 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순수하게 강원도에가 저희군에 도와주는 것은 35억정도에 해당되는 이런 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분양여금은 앞에서 얘기한 지방양여금과 같은 맥락인데, 도가 도의 사업을 시책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국비인 양여금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걸 시군과 같이 해야되니까 군에다 내려줘 가지고 시군비 보태서 세출에 편성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지방채는 총괄해서 말씀드렸듯이 수해 매미와 관련돼 가지고 5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20억은 2003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30억은 내년도 2004년에다 반영했는데, 내년도 세출예산에 수해복구예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왜 30억을 넣나하면, 내년도에 가용될만한 예산을 모두 2회추경때 삭감을 해 가지고 수해복구비에다가 충당했기 때문에 30억 정도만큼 가용재원이 없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용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30억은 내년도에 차입하기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시면 기준및필수경비 해 가지고 474억6,725만8천원 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지방채상환,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여기서 기타회계 전출금 이런건 상수도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족한 예산을 전출해 준다던가 또 하수도 특별회계에 전출해 준다던가 이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돈만은 반드시 있어야만 정선군이라는 조직 유지가 되는 그겁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28.21%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분석할 때 자체재원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군, 아닌 군 이렇게 분리할 때 저희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치면 전체적으로 380억, 393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주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해결하고 남는 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은 앞에서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도비보조사업 해 가지고 모두 731억4,515만2천원 차지합니다. 그러면 전체규모로 보면 43.48%가 보조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자체사업은 449억58만1천원인데 규모로 보면 26.69%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그럼 자체사업에 돈은 어디서 난 돈이냐 이렇게 볼 때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세나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이 3가지 세입재원을 가지고 기준 및 필수경비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충당하고, 또 도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충당하고 나면 순수 군에 재량으로서 편성할 수 있는 돈은 449억정도 되는 걸 가지고 지역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에서부터 우리가 공공목적에 쓰기 위한 구 강원농산부지를 매입한다던가 또 수해복구에 주택을 지을 때 거기에 주민부담이 가중하니까 지상물하고 기반시설에 대한걸 충당해 준다던가 이런데 쓰여지는 돈이 26.6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7억2,047만7천원인데, 법상경비로 보면 1%이상입니다. 그래서 1.62%를 계상한 것은 앞에 의회사무과 설명시에 예를 들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 수당과 관련된 이러한 사항이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의결되고 시군에 지시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을 안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지시가 되면 그것을 다시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세입에 재원을 예비비에서 감해 가지고 이것을 충당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기획관리에서부터 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권에 8쪽이 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8쪽에 기획관리에서부터 11쪽에 예산운영, 14쪽에 법무통계, 17쪽에 감사관리, 19쪽에 공보관리까지가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에 해당되는 예산에 총액은 1억9,593만8천원이 필요로 합니다.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고요, 아리랑캐릭터 홍보용 스티커 제작은 저희들 각 부서에서 공무원들이 각종 유인물, 보고서 등 만들 때에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활용합니다. 거기에 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20명 직원들이 연중에 국내 업무출장시에 사용될 여비가 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국제교류관련 해 가지고 외국인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하게 되면 국제관례상 초청자가 자국에서 활동하는 경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게 국제관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든 다른 어떤 외국에 자치단체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초청시에는 우리 국제공항 도착에서부터 출국할 때까지 체류하는 동안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인데 이건 기획감사실장이 기획감사실과 또는 다른 과에 직원들과의 관계 이런걸 원만히 하기 위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이 쓰도록 예산편성지침 82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에 종합적인 주요시책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3,000만원이 기획관리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 기획감사실 부서에서 업무추진을 할 때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지침과 관련시킨다면 82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360만원인데 예산편성지침 74쪽을 참고하시면 소속직원이 20인까지일 때는 30만원을 월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도록 돼 있고, 30인이 넘을 때는 매 1인 초과시마다 5천원을 첨가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4,200만원중 4,000만원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할 때에 필요로 하는 경비가 됩니다. 즉, 국내의 자치단체, 우리로 보면 현재 인천 남동구와 철원군과 교류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서울에 구로구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련 교환방문 거기에 3,000만원은 우리 군민들이 예를 들어 아리랑창극단이라든가 이러한 분들이 초청을 받아 가지고 일본같은 데 가서 공연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는 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업무추진은 현정부가 추진하는 3대특별법운영 등 이럴때 민간인들을 참석하도록 초청이 되는데 그때 민간인들 여비로 보상하기 위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200만원은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때 그 제안이 우리 군정에 반영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례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에 800만원은 저희 기획감사실이 주관을 해 가지고 9개 읍면과 우리 각 과를 업무실적평가를 합니다. 평가했을 때 우수기관에 대해서 소속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시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 500만원은 뒷장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국제교류재단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해 가지고 전국의 자치단체가 국제화재단에다가 출연을 하는데 부담하는 비율을 전국에 자지단체 인구 규모로 봐 가지고 30만 이상은 1,250만원을 부담하고, 10만 미만은 500만원을 부담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은 부담코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전체적으로 10억2,905만9천원을 계상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6,240만원은 기관공통운영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급량비, 기관공통운영 일반수용비 해서 필요부분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과의 일반운영비를 필수경비에 소요되는 것은 계상을 해줬는데 연간 운영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때 군정운영을 위해서 그 부서에다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고요. 예산서 유인은 우리 당초예산에서부터 연간 추가경정예산편성 했을 때 유인물 제작을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됩니다. 아울러 맨 밑에 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지침 유인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또 차년도 예산운영을 위해서 지침을 만듭니다. 그때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2억5,000만원 계상된 사항은 12쪽과 연결이 됩니다. 기관운영공통 국내여비로 계상이 된 것은 군산하 공무원들이 중앙이나 도단위나 직무교육, 또 전문교육, 또 시책사업 추진교육에 갈때에 저희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 가지고 하루에 필요한 여비를 규정에 의해서 지출해 줍니다. 총괄적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저희 군 산하 9개 읍면이나 본청 각 과, 사업소에 직원들이 중앙시책이나 도시책, 또는 우리 군 자체시책에 의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갈 때에 해외여비로 사용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건전재정운영 및 주요시책 추진 800만원은 저희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군수님, 또는 다른 과에서도 어떤 예산과 관련된걸 중앙과 절충하러 출장을 가야된다던가 활동할 때에 충당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000만원은 시책추진 민간인 참석 실비보상입니다. 다른 실과나 읍면에서 군정과 관련돼 가지고 관외로 행사시에 안내를 해야된다거나 참가할 때 민간인들에게 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서 20,0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4억3,365만9천원은 2004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과거와 같이 그때그때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운영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500만원으로 재정관리 프로그램은 예산, 회계 등 재정관리를 위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해야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등대행사업비 해서 1,000만원에 지방재정 통합정보시스템 기능보강사업은 행자부가 전국에 지방재정시스템을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행자부에다 불입시켜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은 지방재정 통합운영 전산시스템을 저희 직원들이 전산기기를 운영하면서 필요로 하는 운영비적 성격에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쪽에 법무통계관리입니다. 법무통계관리에서 전체적으로는 1억9,2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내역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1,109만원을 계상한 사항은 연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하는데 이 때는 우리 통계 담당하는 직원만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보조요원으로 인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가는 중앙에서 전국에 똑같은 사항을 실시하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에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질별로 단가를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04년도 사회통계조사 업무보조원도 41만6천원은 통계 담당하는 직원을 보조할 일시사역인부를 써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1억2,370만원중에 고문변호사 수임료로 198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수임료,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제기가 됐을 때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소송공탁금은 정선군이 원고로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라든가 부동산압류를 할 때 필요로 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 추록은 관보나 법령집, 자치법규집, 자치법규집 대본 등 제정이나 개정이 있을때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연보는 매년 12월에 발간을 하는데 저희 군에 통계에 수록돼야할 사항의 변동사항을 총 정리해 가지고 발간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2005년 업무수첩제작은 저희군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읍면 공무원까지 업무에 활용하도록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100만원은 소송참고인 실비보상입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할 때 증인으로 채택된 분을 법원까지 안내를 한다던가 할 때 여비를 지급해야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 90만원은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해서 승소를 했을 때에 위로금조로 포상금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법무통계관리중 16쪽이 됩니다.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에 도서구입비는 자료실을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신간되는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배상금에 5,000만원은 소송을 수행시에 만약의 경우 패소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쪽에서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에서는 총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 1,050만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시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가지고 계상을 했고요. 일반보상금에서 335만원은 감사관련 해 가지고 회의 참석이라든가 업무 참고인으로 소집된 민간인 실비보상 회의참석,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260만원은 감사계 직원들이 쓸 디지털카메라라든가 녹음기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쪽에서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 총 예산은 3억4,551만4천원인데 그중에 내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억401만4천원은 주민계도용 신문, 즉 이장, 반장에게 배부되는 신문대금이 1억6,862만4천원이 소요되고요. 매월 발행하는 군보발간비로 인쇄비, 호외, 칼럼, 봉투제작, 우편료 등 해 가지고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군정홍보 기록사진은 저희 군에 기록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저희 직원 기획실 카메라담당하는 직원이 연간 소요하는 필름과 슬라이드, 비디오테이프, 사진인화료 등에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군정 PR 및 행정예고는 언론사에 광고홍보를 의뢰했을 때에 필요한 경비가 7,2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600만원은 외부로부터의 홍보를 위해서 관련 언론인을 초청했을 때에 접대를 위해서 보상금으로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홍보아취 부분정비 350만원은 각 읍면에 있는 홍보아취에 대해서 훼손이 되었을 때에 응급조치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군정홍보용 장비교체는 기존에 있는 장비가 노후되고 고장이 났을 때에 수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2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 지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각 과에 보시면 군정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조금씩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계상한 2,0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 가지고 보조를 받는 단체외에 연중에 어느 단체가 행사를 하면서 군정과 관련된 사항이니까 행사비중에 일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할 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4억3,000 얼마 쓴거 하고는 틀린 건가요?

예. 사회단체보조금규정에 의해 가지고 받는 단체 외에 사항이 발생하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럼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년에 심의위원회 생기잖아요?

예. 심의위원회에다가 부치는 사항은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하시게 되겠고요.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적성격은 아닌데 군이나 읍면에서 어느 단체가 주관이 돼 가지고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성격이 군이나 읍면 행정과 연관이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군 자체적으로 실무심사를 거쳐서 지원하게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혹 부결될 그런 소지가 있는 안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될 때에...?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심의됐는데 부결이 됐을 때는 그건 어떤 경우이든 지원할 수가 없지요.

굳이 이걸 만들어야될 필요가 있나요? 사회단체보조금에다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시켜야할 사항은 조례에서 명시되었듯이 상위법이나 조례에 어떠어떠한 목적을 띈 단체에 한한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 드리는 것은 그런 단체가 아닌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 예측을 해 가지고 계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있었나요?

작년에도 2,000만원 수준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다 지출이 됐습니까?

거의 필요한데 지출이 됐습니다.

사회단체심의위원회 거기에도 혹 불보합할지도 모르는 특별히 지원해 줘야했을 때 해야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20쪽 마지막에 군정홍보용 장비교체 카메라외 5종 3,200만원 그랬는데, 목록을 만들어보고 예산을 잡아보신 겁니까, 아니면 막연하게 이 정도 될거다...?

카메라외 5종 하면 카메라 렌즈, 플래시, 컴퓨터에 관련돼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방송사에다가 막바로 보내주고 이렇게 할 때 부품적성격에 교체비용 이런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드나요, 3,200만원씩?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에 걸쳐서 우리군에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반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세입항목별로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혼동되는 부분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잘 설명해주셔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회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소위 자주재원이 24% 가까이 되고, 인건비는 물론이고, 사실 저희들이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흔히들 우리 군세에 다른 도시지역에 지자체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재정때문에 많이 비관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지방세 수입가지고 소위 공무원들 봉급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런 자조적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덧 그런 경지를 넘어 가지고 두 가지를 합치면 인건비와 경상경비까지도 거의 90%이상 충당할 정도에 수입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정선군장학회기금을 50억을 목표로 해서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기금을 다각도로 모금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부분에서 협조하는 것은 많아봐야 억대를 넘지 못하는 그런 금액이고, 적게는 1만원에서부터 10만원, 20만원 이런 기금이기 때문에 군 장학금 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역시 지자체에서 과감하게 출연하는 기금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충분한 재정은 아니지만 타 시군에 비교해서 이만큼 살림살이가 조금은 그래도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럴 때 과감하게 기금에 적립을 해서 목표를 50억보다는 100억으로 상향을 조정해 가지고, 50억 가지고 금리를 따지면 실상 원금에 손상을 주지 않고는 불과 몇 명한테밖에 혜택을 줄 수가 없거든요. 100%로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앞으로도 강원랜드 관련해서 충분한 세외수입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세 증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기때문에 목표를 100억으로 조정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기획실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승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군에 방침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군에 예산에서 10억을 출연을 했고, 또 금년도에도 방침은 그러면 작년도에 10억 출연할 때도 재원이 어느 재원에서 가능하냐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저희들이 강원랜드를 설립할 때 잘 아시는 49억 출연, 49억 출연한데 주식배당이 결산을 하면 22억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이제 소액주주와 우리 공공에서 출자한 주배당은 저희들이 공공주는 조금 %가 다운돼서 받게되는데 그래도 22억정도 받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10억을 출연했고, 올해 현재 10억을 출연하는 걸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목표를 50억에 기금이 되도록 목표를 정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시중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는 충당이 힘드니까 더 증액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주식배당금이 강원랜드가 어떻게 앞으로 더 신장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그 금액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더 하기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정하고 있고요. 22억중에서는 10억은 장학기금에 출연을 하고, 10억은 농촌발전기금에다 출연을 해 가지고 군내 농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기적으로 일단 50억으로 목표를 정해놨는데 그걸 10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목표계획을 상향 조정해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6쪽에 소송배상금이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5,000만원으로 잡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위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9건이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즉, 국가소송이 1건 있고, 민사소송이 2건 있고, 행정소송이 6건이 있는데, 소송이 제기된 데에 대해서는 100% 승소를 목표로 저희들이 수행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승소 일부패소에 판결이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예상해서, 꼭 어느 소송사건에 이건 패소가 예상되니까 2,000만원이다 이렇게 계상한게 아니고 가상적으로 한 5,000만원정도는 소요가 될 걸로 보고, 또 현재 계류중인게 9건이지만 2004년도에 새로운 소송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여기서 배상금을 계상하는건 과거에 저희들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도관리에 안전관리가 안돼 가지고 소가 제기 됐을 때에 본인의 과실 몇 %, 또 관리를 하는 행정관청의 과실 몇 % 이렇게 판결이 났을 때 배상한 예가 있는데, 현재 진행중인 소송사건과 앞으로 예측하지 못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충당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혹시 민사는 보통 2～3년정도 가는데 어떤 패소할 그러한 사건이 예측이 돼서 5,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나 이렇게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민사나 행정소송이나 3심까지 가자면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가는데, 저희들이 항소하고 이렇게 요청할 때는 실익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변호사 비용과 또 승소를 했을 때에 경우, 또 주민과의 관계 이렇게 판단했을 때 굳이 2심, 3심까지 갈 것 없이 배상 할건 하고 행정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어느 사건과 연계해 가지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아니고 추계를 해서 예측을 해서 했습니다. 만약에 경우 배상금에 계상을 안 하면 일이 생겼을 때는 예비비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예비비 사용하다보면 그만큼 절차상에 지체가 되니까, 또 그렇게 지체하다 보면 금고를 압류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상을 해 가지고 계상한 거지 어느 사안을 가지고, 어느 소송사건을 염두에 두고 계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정선군정에 모든 재산관리를 운영하시는 기획관리부서에서 자료제출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 것을 치하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서 설명은 1권이 되겠습니다. 1권에 2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분야에서 총 저희들은 70억3,426만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2억1,24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비가 당직용 침구 세탁비 60만원, 일·숙직, 연휴당직비 등이 계상돼 있고, 청사경보장치 사용료가 3,9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읍면까지 SECOM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문인식 보안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이게 본청, 제2청사,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지문인식기 사용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교양도서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지, 지방행정지, 그 다음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해 가지고 월별로 구입하는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전국부담금과 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부담금 해 가지고 300만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대학교 재학생 입학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비 일부 능력개발해서 보조해 주는게 1,050만원, 각종시험 응시지원비가 200만원, 사설학원 수강비 150만원, 사이버 어학교실 800만원. 그 다음에 가로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코자 하는데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외기 제작 저희들이 새마을기, 군기, 국기, 도기를 제작해서 게양하는 기를 계상했습니다. 직장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 그리고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비가 7,59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직원들이 모범공무원이나 시상공무원들을 휴가보낼때 콘도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서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콘도를 사는게 아니고 이건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원금 회수하는 겁니다. 이 사항은 전국에서 지금 거의 공무원들이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님, 부군수님 업무추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500만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70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75만원입니다. 공무원 배우자들 수련원 입교, 유공민간인 수련원 입교, 도민의날 기념행사 참가하는데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추진 유공민간인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됩니다. 정선향토민상 부상에 7명 해 가지고 700만원, 그 다음 향토민상 상패제작에 70만원. 그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창안공무원 시상금을 하고, 소양고사 성적우수자들에 대한 시상금, 연말 정기표창, 우수공무원 표창, 취학전아동 보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학전에 있는 공무원들이 아동을 보육시설에 갔다가 교육시키게 되면 매월 8만원씩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시상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금법에 의해서 연간 보수액에 8.72%를 연금부담금, 다음에 퇴직수당부담금은 연간보수액에 3.47%, 그 다음 재해보상부담금 이건 연간 봉급액에 0.137%를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소속기관이 50%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여기서 본인부담, 소속기관부담이 있는데 소속기관부담은 2.25%를 저희들이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공무원재해보상 급여가 되겠습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재해가 났을 때 보상해주는데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출연금,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을 출연했는데 정선장학회에다가 내년에 10억을 출연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료관 전산장비 및 S/W개발, 문서입력 용역비, 문서보존실 환경개선 해 가지고 7억6,000이 있는데 이건 내용이 뭐냐하니까 정보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저희들 서고에 문서를 보관하는게 있습니다. 이걸 문서로 보존하지 않고 전산화작업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일체 전국적으로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고를 개선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회의실 회의용 책상, 대회의실 회의용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인사및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지에 시설관리로 3명, 청사관리 5명, 화암동굴관리 5명 해 가지고 13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에 따른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근무수당을 계상하고, 여기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해 가지고 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군도수로원 7명, 화장장근무자 2명 해 가지고 7명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급여 및 상여금, 연금부담금, 퇴직수당까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출산휴가 여성공무원에 대체인력비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5,550만원, 출향군민 수첩제작 200만원, 각종 시책안내 홍보물책자 및 물품에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 국내여비가 6,259만6천원, 그 다음에 장학금및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을 3,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운영비가 됩니다. 자율방범대원 활동에 따른 급식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5,01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하게되면 1개대에 연간 급식비로 450만원정도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장수련회를 630만원, 이장 선진지 견학은 금강산 견학입니다, 6,760만원. 이장 정기총회에 참석하는걸 500만원, 이장 정기총회 도에 참석하는걸 5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국민교육, 즉 중앙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600만원. 새마을지도자 전국대회 참석 200만원, 자매결연 자치단체 군민의날 행사참석 20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는 국민운동 유공자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민원시책과 관련된 우수공무원과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3,500만원, 국민독서 경진대회 군예선대회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상해보험료가 1인당 5천원씩 해서 592만5천원,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드리게 되면 상해사망시는 최대 1억, 그 다음에 후유장애시에는 최대 300만원, 배상책임은 최대 500만원정도가 되는 그런 보험업종으로 저희들이 가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조금에서 장학금및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이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설명드리게 되면 작년에 지급한게 9명이 해당이 돼서 9명을 지급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도민의날 기념 문화행사에 1,000만원,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도민의날 기념 체육행사에 500만원, 자원봉사센터 활동비 및 보험가입비가 250만원, 우수센터 인센티브 및 협조체계구축비로 해 가지고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및시설부대비로서 반상회 건의사업과 견문보고제 건의사업 지원비를 각각 2억씩 해 가지고 4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문서 세단기를 10개소에 1,500만원, 인사 및 급여관리 프로그램용 서버구입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에 일반운영비에서 시외전용 통화사용료가 도-군간이 7,900만원, 군-사업소, 읍면간이 7,740만원, 그 다음에 시내전용 사용료가 2,300만원, 일반전화 통합사용료가 본청과 읍면이 3,960만원, 이동통신 사용료가 2,640만원. 이걸 총괄드려서 말씀드리게 되면 월 전화료가 저희들이 전화료만 월 650만원, 그 다음에 회선사용료 및 여기에 부대되는 경비를 다 사용했을 때는 1,500만원에서 1,700만원정도가 소요된다는걸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및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군간 팩스보안장비를 저희들이 교체를 1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통신이양사무추진 검사장비 구입비라 해 가지고 케이블측정기 1,650만원, 집지저항 측정기, A/V레벨메터, 신호발생기, 절연저항 측정기, 즉 이 사항은 뭐냐하니까 지금 현재 통신공사에서 일반에서 통신시설로 하면 통신공사에서 가서 검사를 해주고 하는데 이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됩니다. 이양을 하게되면 이양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기본장비를 구입해 놓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군간 초고속통신망 음성카드 구입비, 이건 전화연결장치가 되겠습니다, 1,700만원. 도-군-읍면간 회선대역폭 분리장비 구입비 5,000만원, 읍면통신장비 및 키폰전화기 교체구입비 3,300만원, 행정전화기 및 초고속통신장비 배터리 교체 1,6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접속용 회선사용료가 1,200만원,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2,840만원, 그 다음에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행정종합정보시스템외 10종을 관리하는 유지관리비가 6,400만원, 정보이용센터 SECOM사용료가 224만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강원도 정보화마을 포럼참석비가 300만원, 강원도 정보화마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석하는게 240만원, 타시도 정보화마을 선진지 견학 240만원, 정보화마을 주민 PC경진대회 참석하는데 80만원.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정보검색대회 시상금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민정보화교육에 일반운영비로서 2,000만원, 그 다음 전산개발비로 정보센터 공동이용 S/W구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전산개발에 있어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유지보수비, 전가결재시스템 단말기용 프로그램 구입비, 그 다음에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단말기용과 서버용 프로그램을 하는 업그레이드비입니다. 그 다음 한글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엑셀프로그램 구입비, 그 다음 홈페이지 유지보수, 홈페이지는 군 홈페이지, 영문 홈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3개 홈페이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방화벽 S/W유지보수비, 보안취약점 분석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그 다음 암호화장비 유지보수비를 계상해 가지고 이게 총 1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비가 1억400만원, 이건 현재 저희들이 2000년도에 생산된 컴퓨터를 사용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별로 교체해 나가는 걸로 해서 연중계획에 컴퓨터하고 모니터를 같이 구입해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예비장비 구입비, 네트워크 통신카드 예비장비 구입비가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중앙처리장치하고 기억장치를 해 가지고 이게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실 무정전 전원장치를 기 설치돼 있는데 용량초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설치하는비가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권은 여기서 마치고 2권을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2권에 97쪽이 되겠습니다. 2권 97쪽에 민방위비로서 4억2,78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방위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을지연습 급식비, 중식, 석식, 야식 해 가지고 약 500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시설 유지관리비가 150만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보수비가 300만원, 충무계획 발간비가 경제분야, 비경제분야, 행정분야 3개 분야로 해 가지고 인쇄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급여,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에 중식비, 교통비, 교육을 할 때 교육여비, 공인근무요원 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 근무원 피복비, 안전화, 우의 계상했는데 여기서 공익근무요원들이 피복비나 이런걸 빼고 교통비하고 급식비하고 봉급하게 되면 월 16만원정도를 수령을 해서 근무를 하게 되고, 피복하고 우의 이런건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시범훈련 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통합민방위헙의회 참가자 실비보상 280만원, 민방위 소양강사 실비보상 80만원,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이 75만5천원입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29주년행사에 민방위유공자 시상, 주민신고훈련 신고자 포상, 주민신고 홍보 글짓기 및 입상자 포상 해 가지고 1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175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가 197만5천원. 그 다음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중에서 민방위 리대장 교육비가 71만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여비가 72만원, 경보사이엔 부품구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인데 민방위 시범학교 운영을 저희들이 매년 3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조를 50만원씩 3개 학교 150만원.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본부 운영비가 1,000만원, 그러니까 각 읍면 1개대씩 해 가지고 10개대가 되겠습니다. 예비군중대본부 집기류 구입비 600만원, 예비군동원훈련 지원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신동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보수비가 3,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앰프교체가 5,600만원, 경보사이렌 보관함 도색이 280만원, 민방위 재난경보 사이렌 설치를 임계지역에다가 내년에 1개소 하고자 합니다, 이게 3,200만원. 비상급수시설 정비가 500만원, 남면예비군중대본부 신축이 8,000만원 해 가지고 2억500만원이 예비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방위 장비구입비가 방독면을 연간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340만원, 화생방범대 장비세트를 구입하는데 260만원, 민방위교육용 비디오 구입비가 45만원, 예비군중대본부 사무실 집기구입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 예비군중대본부에 현재까지 96년도 컴퓨터가 그냥 돼 있습니다. 이걸 컴퓨터, 복사기, 프린터를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2쪽 맨 밑에 하단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그걸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우수공무원이라든가 표창공무원, 일반공무원들을 지금 휴가를 보내주고 있는데 휴가를 보상금을 주지도 못하고 그냥 가도록 합니다. 그런데 휴양지에 저희들이 콘도같은 휴양시설을 임차계약을 해놓고 있게되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휴양을 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확정이 되면 세우겠습니다만 전국에 체인이 있는 유명콘도 3동정도 해 가지고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하다가, 이게 보통 임차기간이 10년 이렇게 됩니다. 10년이 지나게되면 원금은 저희들이 찾아오고 다시 계약하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웬만한 유명휴양지를 휴가나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인데, 이게 전국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내년도에 이거 한번 시도해보려고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일용인부 4억4,000 지금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시설관리하고 청사관리, 화암동굴에 13명이 돼있고 그 뒷장에 넘기면 군도수로원하고 화장장하고 같이 다 포함된 인원입니까?

예, 포함돼서 4억4,000입니다.

화장장 근무하시는 분도 일용직입니까?

일용직입니다.

군도수로원은, 군도는 어디어디 되지요? 만항같은 데는 군도가 아니지요?

구체적인 노선은 지금 여량-구절간..., 군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제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항 그쪽은 혹시 지방도 아닌가요, 정암사 올라가는 거기는?

지방도입니다.

보니까 군도로 7명이 수로원이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어디가 군도인가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의상 일용인부임을 각 실과에 있는걸 다 저희들한테 묶어 가지고 계상해서 결의는 우리가 안한 사항이라 제가 깊이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료준비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영구보전문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해서 관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지요?

예.

그럼 이 영구보전문서는 문서자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요?

현재는 모든 문서가 서류함에 편철이 돼 가지고 문서함에 연도별로 돼 있습니다. 이건 서고가 포화상태입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건축이 벌써 변경해야 되는데 개인별 예로 강원랜드 같은 거 건축허가신청 들어오게 되면 서고 하나가 모자랍니다. 건축허가를 어떻게 받나하니까 디스켓 하나로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되는 모든 문서를 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개발해서 관리하려고...

지금까지 몇 십년씩 보관하던 문서는 그 다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그것도 다 입력을 시켜 가지고, 폐기시킬 건 폐기하고 보전할건 입력을 시켜 가지고 보전하고 그 다음 먼저문서는 폐기시키는 겁니다.

혹시 폐기에 우선순서가 어떤 출생신고나 사람하고 관계된 것은, 그것도 폐기가 됩니까?

호적관계는 깊이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특히 사람하고 관계된 것은 신중히, 위에 지침이 있겠지만 고려해주십시오.

예.

그 다음 35쪽에 지방통신이양사무추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관이유는 지금 통신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이관하는 이유가 뭔지요?

이것도 다 지방분권, 지방화시대 때문에...

그렇다면 통신공사직원이 군청으로 이관이 되겠네요?

직원은 이관이 안됩니다.

그러면 정선군에서는 채용할 인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건 없고 이양한다는 기본지침만 내려와 있지 기본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보면 무슨 장비 잔뜩 사들여서 관리하고 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어요? 지금 통신계 직원 가지고는 다 안될거지 않습니까?

이 장비를 사서 관리하는 데는 큰 문제점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인건비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기본지침은 없습니다. 이걸 사서 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정부기관에서 사업을 줄 때 사람까지 다 보내 가지고 그 기관에 익숙하지 못한 공무원이 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떤 건의를 해서 사람은 받지 않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이건 아마 인수인계 할 때 무슨 지침이 있을 겁니다.

우선 통신공사에는 급여가 많고, 여기 와서 급여가 적다하면 사실 불만불평의 요소가 돼 가지고 타 직원까지 어떠한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핵심요인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모든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문제해결에 공직자들이 힘이 들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건의하더라도 지양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0페이지 봐 주세요.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견문보고제는 우수공무원들을 시상도 하고 어떤 견문도 보내고 이런 제도지요?

예.

이 부분은 본인이 군정질문시에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좋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돼 있어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확대해 가지고 수혜의 폭을 넓힐 수는 없었습니까?

이걸 시상을 하고 그 다음에 상·반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공무원들을 이중에서 뽑아 가지고 이런 공무원들은 또 아까 얘기하던 선진지견학 내지는 특별휴가를 보내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폭을 넓혀 가지고 공무원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표창을 많이 주는건 좋은데 또 너무 표창을 남발하게되면 또 실지 읍면이나 해당실과에서 받아보게 되면 한 사람씩 해라 몇 씩 해라 그러면 어떤 데는 숫자 채우기 식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견문을 넓히는 일은 좋은 일이고, 포상휴가를 갔다오면 갔다온 그만큼 근무하는데 실적이 올라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견문보고제는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관내 출장 나갔을 때 보고 들어와 가지고 무슨무슨 가로등이 꺼졌더라 이런걸 잘해 가지고, 관내사항 일어나는걸 가지고 보고하는 견문보고사항입니다. 그 사람들 시상하는 겁니다.

포상실적이 있습니까?

포상은 해마다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금년에도 연말에 하는데 지금 견문보고제를 아마 5～6명 대상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시상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 33페이지, 위성전화사용료가 1,000만원 나와있네요.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재해시에 활용실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본료가 있고 초당사용료가 있습니다. 기본료가 대당 월 90몇 만원, 근 백 만원정도 됩니다.

기본료 합계가 나와있네요.

그게 있고 사용료가 있는데, 금년에 이 예산은 계상이 됐어도 기본료는 물어주고 사용료는 이렇게 지급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 총 사용한게 272건 저희들이 사용했습니다. 272건에 대한 초당 얼마씩 나오는 그 사용료만 지급했습니다. 이건 지금 예상을 하고 많이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예상을 해서 지금 이걸...?

예.

금년도에는 대략 얼마정도 나왔었지요?

금년도에 272건에 사용료가 592만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더 많이 사용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1,000만원 잡아놓으셨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참고로 해 주실게 아직까지 읍면장들한테 활용도가 낮은데 핸드폰 안 터지는 그 지역 들어갈 때는 가지고 들어가서 통화하면 됩니다. 앞으로는 핸드폰 안 터지는 지역은 읍면장들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금년도에 예산은 사용료를 문 이유가 재해시에 활용실적이 많지 않았다 하는 얘기지요. 왜 많지 않았는지 그 근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는 매미 재해시에 그걸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실적이 많지 않다 이거지요. 결국은 그게 사용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금년도에는 평소에나 별다르게 특이하게 더 사용할 수 있는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00 몇 십만원정도 그 정도 수준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더 없었던게 정전이 되었다면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생겼는데 정전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금년에.

수해 피해지역들은 좀 됐었지요. 물론 지난해보다는 금년이 덜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한전이 작업하는 속도가 빨랐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왜 기본료를 많이 계상했나 하니까 산불이나 이렇게 늘 쓸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정선에서 귤암, 가수 잘 안 터집니다. 여기에 다 가지고 나가면 사용될 수 있는데 지금 아직 손에 익지 않아 가지고 쓰질 않고 있어요 다 활용이 되게 되면 활발하게 써질 겁니다.

결국은 각 읍면에서 아직 사용용도가 빈번하지 않았다?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휴대폰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가 지금 회의중입니다. 제 휴대폰으로 군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나가서 군청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하면 정선군청 교환이 나와요. 교환한테 물으니까, 몇 번을 저도 실수를 했는데, 교환한테 물으면 어느 부서에서 온지 모른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굉장히 불편하니까 번호를 제한할, 만약에 그 번호를 제한해서 보내면 안 받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휴대폰에 뜨지 않게 하면 또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걸 번호가 휴대폰에 전화를 한 사람이 남도록, 실과에서 전화했으면 이걸 어떻게 휴대폰 주인이 번호를 알고 전화할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나 이거지요.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나 이거지요? 실질적으로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통신보완도 문제가 있고 또 KT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되는데, 저희들이 KT에서 문서 저건 없는데...

KT문서가 아니고 우리 군에서 과장님이 하실 의향이 있으면 예산은 해 가지고 그걸 KT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래가지고 지금 KT에서 이걸 아마 내년도 상반기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향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KT에서 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런데 정식 문서로 온건 없습니다.

그게 아마 일반인들이 많이 불편할 겁니다. 또한 급히 휴대폰하고 통화해야될 군청 공무원들이 아마 불편한 사항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전화하면 어느 계 이렇게 전화오게 되면 통화가 가능하니까 말이지요. 지금까지는 교환으로 딱 끝나니까... 그리고 이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 1호차 기사가 없지요?

예.

물론 IMF다 해서 공무원 인원을 감축하느라고 없어졌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읍면에 청소차라든가 이런 기사들이 무슨 연가라도 가고 한다면 군에서 직원이 파견 나와야 되지요?

예.

파견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상부로부터,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상부로부터 읍면기사 확보를 권고하는 지시가 혹시 내려와 있는게 없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향후 배치할 계획은 있어요?

그거 권장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필요한걸 느끼고, 지금 본청에도 기사 하나에 차가 4.5대정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재무과 감사기간에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본청 기사들하고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했던 부분인데, 사실 읍면같은데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사항은 아는데 이런게 읍면에 굉장한 애로점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건 중앙지침에, 인원에 관한 문제는 의원님들도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속타는 때가 많습니다.

상부에 건의해보신 적은 없지요?

건의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요.

혹시 앞으로 향후 그런 상부지시가 있으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읍면에 애로사항을 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1쪽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가지고 1,000만원정도 예산이 서 있는데,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까?

1,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작년도에 실적이 9명에 750만5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이러면 전직·현직 다 포함입입니까 아니면 현직입니까?

현직입니다.

혹시 전직을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까?

그건 강원도조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직은 불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3쪽 상단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 줄에 대민행정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비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용도로 쓰는 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현 정원에 있는 인원을 가지고...

자치과 정원 얘기하는 거예요, 전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전 공무원입니다.

600명?

예. 공무원에 대한 후생활동비, 즉 여기서 뭐가 지출이 되나 하니까 1년에 한번씩 등산도 가고 체육대회도 하고 이렇게 공무원 후생비조로 쓰는 경비입니다.

정원 600명 그 인원 전체 다에 대한 겁니까?

예.

그 다음 대민행정지원 및 주요현안사업 추진 이건 누가 쓰는 거예요?

이건 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쓰지 않고요?

예. 그런데 이 사항도 직원들한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한 정원가산금이 모자랐다 하면 이쪽에서 다 보진하고...

주로 군수가 쓰는걸 원칙으로 한다?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조금 방향이 어긋나게 설명하기 때문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는 소속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시책을 전개할 때, 체육대회나 동호인대회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과장이 자치행정과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할 때 대주민과 더불어서 쓸 수 있고, 또 군수님도 쓸 수 있고 부군수님도 쓸 수 있고, 2개 성격이 틀립니다.

03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자치행정과장이요. 이건 예산편성에 기준이 되는건 지침을 다 배부해드렸는데 공무원에 대한 가산업무추진비는 74쪽에 어떻게 계상되고 어디에 써야된다라고 명시돼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침 82쪽에 자치단체가 계상하는 방법과 집행의 요령이 수록이 돼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집행해야 됩니다.

자기 과에 쓰는 추진비는 명확하게 설명 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 다음 28쪽에 화장장 2명, 군도수로원 7명 있는데, 수로원은 주5일근무를 원칙으로 하지요?

수로원은 6일 근무, 수로원은 시간외근무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아니, 시간외근무는 별도고 월급산정이 6일 근무...?

예.

그 다음에 화장장은요?

화장장도 마찬가지입니다.

6일입니까?

그러니까 6일 근무라고 개념을 하시기 보다도 연 300일 근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 300일 근무하면 나머지 65일은 어떻게 되지요? 화장장은 일요일날 안 나갈 수 없잖아요, 항상 대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게되면 휴일근무수당이 밑에 가산이 돼 있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 9명이 2일이잖아요. 월 2번밖에 안되지요. 일요일은 4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틀은 근무해도 월급을 줄 수 없네요?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충분하다?

예.

이틀 계상 안해도?

예.

그렇게 통계를 내서, 그러니까 우연한 일로 화장장이 4일 다 나와야 된다 그러면 보상할 방법은 없겠네요, 이틀치 월급은? 예를 들어서 다 나왔을 경우?

그건 정상적으로 4일 나오면 4일 줘야지요.

이 예산 부기에서 가능하냐 이거지요?

총 내역서에는 가능합니다.

1년 12달 4일 다 발생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없는 달도 있다고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2달을 다 4시간씩 했다 그래도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연 월차수당 그게 근무를 안하면 남는게 있으니까요.

충분히 일요일날 나와도 챙겨줄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30쪽 상단에 이장 선진지 견학 130명은 작년에 못간 분들이지요?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 추경에 세워 놓은거 남은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삭감시켰습니다.

불용처리됐습니까?

예.

그 다음 24페이지하고 30페이지에 포상금 303번이 있는데 따로 나눠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건 실장님이 설명하셔야 되겠네요.

24쪽 몇 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4페이지 303번 포상금, 30쪽에도 303 포상금이 있거든요. 나눠야될 업무적인 이유가 있는지요?

이건 업무의 성격상 서무관리에 해당되는 분야가 24쪽 포상금에 계상이 됐고요, 업무에 분류성격상 서무관리에 해당되는 그거고요. 30쪽에 포상금 85만원은 인사및행정관리, 업무의 싱격상 예산과목에 분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님 질문하신 것중에 발신번호가 제안돼서 군청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우리 휴대폰으로 올때 발신번호 제안된 것도 있고 발신번호 찍히는 경우도 있고. 찍히는 경우는 대표전화가 들어오고 안 찍히는 경우는 발신번호가 제안돼서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와도 말을 할 규정은 없는데 가능한 직원들한테 말씀하셔서 신호가 끝날 때까지 안 받으면 번호를 입력하라고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자기 휴대폰이나 아니면 담당계 자기 사용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해주면 우리가 알텐데 사용하다가 끊어버리니까 사실 요즘 문명이 발달한 상황에서 전화가 들어오면 신경질 나지요, 발신번호 제안돼 버리니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혹 우리 의원들 아홉 분한테 전화했을 때라도 기다렸다가 자기 번호를 입력하라고 메시지가 나오면 그때 입력해 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물론 답답하면 전화 또 하겠지만 우리가 답답할 때도 많거든요, 집행부가 답답할 때 보다는. 그걸 좀 업무규정은 아니지만 홍보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의사일정이 아직도 두 과를 더 해야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21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현행 일·숙직을 4분이 하고 있는데 이 4분다 당직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재난상황실에서 근무 안 합니까?

재난상황실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4사람 말고 별도의 그건 돼 있습니까?

예.

직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재난상황실을 숙직실로 옮겨 가지고 그 옆에 화장실하고 합쳐서 하면 일·숙직 인원을 한 명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는걸 제가 봤는데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건 현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기 구입예산으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어떤 내용에 가로기를 구입하실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보니까 읍면에 가로기가 노후돼 가지고 훼손된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가로기요?

전주에 붙이는 가로기요.

전주에 뭘 붙이는데요?

국기, 행사용.

국기를 얘기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요?

태극기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 7월 17일날인가, 저희들이 정선읍을 샘플로 조사해 가지고 해보니까 훼손된게 많아 가지고 다시 제작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읍면에다 소요량 조사를 받았더니, 얼마나 필요하냐 하니까 590매가 필요한 걸로 지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로변 전주에 국기라면 상관이 없는데, 전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할 때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환경관련 깃발이라든지 환경보호, 산불조심, 그 다음 새마을관련, 농촌잘살기관련 그런 깃발을, 사실 주민들한테 아무런 홍보효과도 없는 그런 깃발을 가로에다 게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관도 해치고 바람에 훼손돼 찢어지고 이런 부분을 없애달라고 몇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되고 금년에 환경쪽에도 또 예산이 계상이 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예산이라면 예산에 확보는 됐다 하더라도 집행하실 때에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효과도 떨어지고 주변경관을 해치는 그런 사업을 지양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에 보면 대회의실 책상구입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이게 기존 책상에다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걸 교체하고 25개 새로 놓는 겁니까?

이게 노후가 됐을 때 다시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부군수님 옆에 소회의실이 하나 있고 군청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소회의실에도 한 20～30명정도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대회의실에도 들어가 보면 큰 행사를 할때는 다 치우고 의자만 놓고 하는데, 다른 회의를 할 때는 거기도 20～30명밖에 못 안거든요. 그러면 이 소회의실하고 차별화가 안 돼 가지고, 한 50～60명 정도 회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 대회의실에 마련이 되면 작은 회의는 소회의실에서 하고 조금 조금 규모가 큰 회의는 대회의실에서 해야되는데 지금 현재 대회의실에 회의장용 탁자구조는 소회의실이나 별 차별이 안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25개 정도 추가하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건 기존 있는 책상하고 밸런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분리해서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 보겠습니다. 우리 강환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포상금에 민원책임관제 우수공무원하고 견문보고제 우수공무원 시상이 나왔는데, 이걸 인원 대상을 늘리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포상금액이 5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견문보고에 관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요청, 어떠어떠한 내용을 공무원이 과연 견문보고를 하는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어느 골목에 가로등이 꺼져있더라 이런 내용서부터 상당히 우리 정선군에 시책이라든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도 견문보고를 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서 격려할 수 있는 포상금이 돼야지 여기에 5만원씩 해서 30만원씩 세워놓는 것은 아무런, 존치항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건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국민운동 유공자 시상품 이랬는데, 국민운동 어떤 운동을 하는 유공자를 선정해서 100만원을 하는지 모르지만 실적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줄여서 밑에 있는 항목에다가 충분한 포상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31쪽 보겠습니다. 도민의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도민의날 기념 문화행사에 1,000만원, 도민의날 기념 체육행사에 500만원, 그 다음에 그 전장 25쪽인가 보면 도민의날 행사 참석해 가지고 300만원. 도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1,8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있는데, 정작 도비보조금에서 도민의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우리군에 보조금주는 건 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도민의날 행사로 도에서는 500만원밖에 안주고 우리군에서는 도민의날 행사 한번 치르려고 1,800만원의 돈을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건 도민의날 행사를 비록 도민의날 한다고 하지만 거의가 군에서 하는 행사니까, 문화행사 내지 체육행사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꼭 도민의날 행사에 이렇게 우리가 군비를 많이 출연하냐는 그런 뜻에 말씀 같은데, 거의가 우리가 하고 있는 행사를 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우리행사도 병행해서 하는 행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민의날 문화행사하고 체육대회를 별도로 합니까?

도민의날에 하는게 아니고 그 달에 거기에 맞게 우리 나름대로 일정을 정해 가지고 체육행사도 하고 문화행사도 하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권 한번 보겠습니다. 2권 97쪽에 보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 어느 장소에다가 하는지, 기존 상수도를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수원지를 관리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이 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국도비 좀 보조금 가져왔는데 별도로 설치해 놓지 않고 배수지에 물이 좀 모자란 배수지, 예를 들면 남면 증산, 그 다음 신동 납돌, 그 다음 금년에 한건 나전, 취수장에다가 밑에서 물 올라오는게 모자랄 때 여기다 비상급수시설을 지하수를 박아 가지고 뽑아 올리는 겁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수원지 말고 별도로 박아서 대비를 해 놓는다 이거지요?

예. 해 가지고 지금 대비가 아니라 상시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 하니까 그걸 쓰면 취수해 가지고 올라오는 전력료보다 적게드니까 평소에 쓰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2권 98페이지를 봐주세요.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나와있지요. 공익근무요원들한테 지원이나 보상같은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읍면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지요?

네.

보면 정말 아주 복장이 굉장히 허름해요. 자료에 보면 피복비가 15만3천원으로 계상돼 있는데, 물론 입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출퇴근할 때 입고 다니는거 보면, 근무할 때 입고 있는거 보면 아주 불쌍할 정도로 초라합니다. 이런건 좀 어차피 피복비가 나가고, 피복을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주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나가니까 관리차원이라든가 이런거에서 공익요원이지만 깨끗이 세탁을 해서 입는다든가, 다림질해서 입는다든가, 물론 읍면같은 데서 작업도 하고 많이 하겠지만 아주 초라할 정도입니다. 민원인들한테 좋은 선입관을 줄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익 피복지도 기성품 구입해 주는게 아니고 처음에 맞출때 양복점에서 재서 맞춰줍니다.

과장님도 읍면이나 어디 보셨겠지만 아주 초라해요. 물론 현장에, 작업장 이런데서 작업도 시키고 하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옷이 세탁이 덜 됐다기보다 옷 자체가 허름해 보이고 얘들이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관리를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해주는 옷인데 민원인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재무과 소관사항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 1권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재무행정에 총 예산액은 319억5,702만8천원입니다. 그중 세정관리가 2억3,560만4천원, 일반운영비가 1억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부서운영 일반운영비가 6,105만원, 지방세종합전산망 유지보수가 2,400만원, 세외수입전산망 유지보수가 600만원, 지방세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 유지관리가 380만원, 지방세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에 등기우편이 3,225만원, 일반우편이 2,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5,98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8만원. 일반보상금으로 450만원이 된 것은 지방세 유공자 포상 5명에 대해서 30만원씩 150만원과 성실납세자 경품행사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징수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1,140만원중 복사기 구입 1대에 700만원, 팩스기 구입 1대에 90만원, 칼라프린터기 구입 1대에 300만원, 42쪽입니다. 스캐너 구입 1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계관리는 총 233억8,48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인건비가 160억5,658만6천원입니다. 기본급하고 그 다음 뒤에 상여금, 처우개선비,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으며, 45쪽에 수당이 29억1,46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46쪽에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47쪽에 특수업무수당중 기술업무수당, 기술업무가산수당, 의료업무수당, 전기안전관리수당, 48쪽, 자동차운전수당, 민원업무수당, 전산업무수당, 읍면동근무수당, 장려수당, 의사수당, 명퇴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직보수로 3억6,679만1천원이 계상된 것은 청원산림보호직 기본급, 그 다음 49쪽에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가 되겠으며, 50쪽에 청원경찰에 따른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51쪽에 특수지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봉급조정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724만8천원은 회계장부 구입하는 330부에 495만원, 결산서 유인에 300만원, 결산검사위원 수당에 315만원, 재정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014만8천원, 입찰 및 관급자재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12억6,330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53쪽에 직급보조비, 54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53억5,446만8천원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55쪽에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포상금 4억2,572만6천원은 전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2억5,750만원은 주민등록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으로 읍면출장소하고 군 민원실 해서 11대에 9,900만원, 정수물품 수리 및 교체에 5,000만원, 사무용 책상구입에 65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에 500만원, 사무용 캐비닛 구입에 600만원, 사무용 난로구입에 600만원, 업무용 짚차 교체로 의회하고 군에 차 1대하고 2대에 6,000만원, 화물차 노후된 데에 1대 교체하는데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재산관리에는 총 83억3,66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에 3억7,044만6천원이 계상된 것은 청사전기료와 청사수도료, 군유재산 감정수수료, 군유재산 측량수수료, 차량유지비가 되겠으며, 59쪽에 자동차보험료, 청사연료비, 자동차세 등이 되겠습니다. 60쪽에 재정공제회비, 청사건물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79억6,616만원이 계상된 것은 출연금으로 공공청사정비 회비에 616만원, 시설및부대비에 79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유건물 보수에 2억원, 청사 수전설비 설치하는데 4,000만원, 강원물산 부지매입비에 70억, 교사 사택부지 매입비에 7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4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성실납세자 경품행사라고 돼 있어요. 5만원 곱하기 60명 3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성실납세자 경품행사라는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지금 우리 군세로 봐서는 자동차세가 연간 한 13억 되는데 세목별로 지금 보면 제일 많이 냅니다. 그래서 자동차 1대당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납기 내에 내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납기 내에 낸 사람을 추첨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경품권을 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큽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처음으로 시도를 했는데 일률적으로 상품권 3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을 주다보니 별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1등, 2등, 3등은 뚜렷한 물품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등 하면 김치냉장고, 2등은 컬러TV, 3등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주고, 그 나머지 10등까지는 5만원짜리 상품권서부터 해 가지고 3만원 상품권을 줄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예.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하게되면 그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스스로 많이 납부가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할 때는 비중이 큰게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 3～4가지가 있는데 이걸 되도록이면...

자동차세 하나만 합니다, 이게 세액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런데 되도록이면 납기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서 자진 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게 좋을 것 같고, 체납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작년도에는 몇 명 정도에 얼마정도가 체납을 했었지요?

체납액 건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1만7,0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 돼요?

네.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계속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몇 년씩 체납된 사람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장기체납자도 있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계획은...?

전부 재산조사를 해 가지고 재산이 있는건 압류를 해놓고, 그게 안되면 그걸 가지고 공매처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금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해서 재산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은 전부다 해서 결손처분 하는 걸로 그렇게...

성실납세자 경품행사가 만약 내년도에 좋은 실적을 올린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예,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업무용 짚차 교체가 돼 있는데요. 자산취득비중 짚차 교체하고 관련해서 앞으로 교체해야될 읍면이 어디어디가 있지요?

읍면은 금년도에 다 그게 됐습니다.

읍면은 다 됐습니까?

예, 다 하고, 내년도 2대 하는건 의회에 5005번 갤로퍼 그걸 교체하고, 군청에 내구연한 지난 2호기 하나 그걸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게 화물이나 승합이 아닌 승용형 짚차로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이건 승용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6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4,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주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우리 청사가 군청하고 제2청사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휴지라든가 세척제라든가 그게 연간 들어가는게 많이 들어갑니다. 유지관리하는 거기에 대한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현재 군청사를 보면 청사가 오래돼 가지고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게 돼 있지요?

예.

이걸 리모델링 같은걸 한다든가 아니면 신축계획 같은건 혹시 없지요?

그래서 내년도에 2억을 해 가지고 1층 본관 재무과 건물 이건 리모델링을 해서 점차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내부만은 전부 깨끗하도록...

내년에 1층부터 시도를 할 계획이시다?

예, 2억을 지금 확보해 놨습니다.

금년도에 보면 일부실과는 사무실을 개보수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계속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1층하고 그 후에 가서 2층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내년부터 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고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도관하고 지도사는 뭘 하시는 분이지요?

우리 기술센터에 과장급 이상은 지도관이 되고 그 밑에 직원은 지도사가 되고 그럽니다.

43쪽, 47쪽 이렇게 보면 숫자가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정확하지 않고. 43쪽에 보면 지도관이 1명으로 돼 있고, 또 여기 47쪽에 보면 지도사가 25명이 돼있고, 여기 또 53쪽에 보면 지도사가 22명으로 돼 있고, 그럼 지도관은 기술센터 소장님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소장님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도사가 22명, 25명 왔다 갔다 하는 건 왜 그렇지요? 56쪽에 보면 지도사가 1명으로 돼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22명으로 돼 있고, 여기 또 47쪽에 보면 지도관은 1명으로 돼 있고 지도사는 25명으로 돼 있고.

그 인원이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당지급 이렇게 보면 기본이 22명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 47쪽에 가면 지도관이 1명이고 지도사는 25명이고, 그 밑에 조금 더 가다보면 56쪽에는 지도관이 1명인데 지도사는 22명으로 돼 있고.

프린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원래는 지도사가 22명이지요?

22명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은게 아니고 맞는 거지요?

22명이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60쪽에 청사건물 유지관리비 했는데 청사라는건 우리 군청 청사만 얘기합니까, 관리하는 건물 전체를 얘기합니까?

군 건물 전체입니다.

그러면 제일 마지막 하단에 청사 수전설비는 또 어디입니까?

이건 무슨 얘기나 하면 전기가 문화예술에서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의회하고 군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에 정전이 되면 따라서 정전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수전설비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정전이 돼도 군청건물에는 군청은 안되도록.

3개를 분리시킨다?

예,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4,000만원은 담당부서에서 견적 받아보고 한 겁니까?

이게 그 정도 예산이 소유될 것으로 해 가지고...

아니, 견적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재무과에서 이 정도 들거라고 막연하게 잡으신 거예요?

일단 견적은 했지만...

분리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갈리가 없는데...

의회하고 하게되면 2군데 다 한 겁니다.

2군데 다 해도..., 큰 10층 건물도 새로 수전설비를 해도 2,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물론 여기에서 다 논할 수는 없는데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올린 것 같은 오해가 있어요. 물론 1,000만원짜리를 4,000만원 다 지출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 잡으실 때 이런 것은 진짜 자신있게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 몇 ㎾고 딱 나올텐데 건물 이거 3층 하나, 이쪽거 하나 하는데 4,000만원씩 안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앞으로 하실 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무직 공무원 급여가 기본급하고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외에 상여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은 없는 겁니까?

최승준 위원님 질문하신 정무식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무직은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군수님 한 사람이 정무직인데, 정무직은 연봉제로 계상이 됩니다. 연봉제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이라든가 이런건 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연봉을 가지고 12분의1로 나눠서 매월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퇴직급여도 그러면 연봉제에 다 포함돼 있는 거네요?

퇴직금은 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연급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근로기준법 해 가지고 별도에 국민연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1쪽 교사 사택부지 매입비 7억2,000을 계상한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교육청 산하에는 9개 읍면에 중·고등학교가 면소재지에 다 있는데, 정선읍을 제외한 다른 읍면 소재지에 있는 학교에는 거기에 필요로 한 기숙사가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해 가지고 기숙사 건립을 해 가지고 근무를 하도록 편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특수지 해 가지고 특수지근무수당도 읍면소재지에는 다 받습니다. 다만, 정선읍소재지는 군청소재지이기 때문에 특수지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교원사택부지도 교육위원회에서 책정을 안 해주니까 현재까지 군청소재지에는 교사 사택이 많이 부족하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선읍소재지에 있는 학부모들과 교육장과 기관장 회의시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회에 교원사택부지를 하려고 하니까 도나 도교육위원회나 인적교육자원부에서 자치단체가 얼마 협조를 하면 아파트건축비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니까 교육장이 기관장과 군수님과의 업무협의시에 정선군이 교원사택부지 60세대분을 군유지를 쓰도록 해주시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유지가 있지만 아파트를 지을 부지가 있고 못 지을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군청 소재에 있는 부지를 검토를 하니까 군유지로는 아파트를 지을만한 부지는 안되니까 그걸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건축비는 교육위원회로부터 10억5,000인가 11억 상당에 60세대분을 우선 설계를 하도록 보조내시가 돼 있으니까 그 내시된걸 가지고 정선지역에 학부모나 교육장이 기존에 있는 군유지는 아파트를 지을만한 부지가 못되니까 새로이 아파트부지를 확보를 해 가지고, 교육청이 우리군 땅을 쓰는게 있습니다, 쓰는 거하고 이렇게 교환한다든가 거기다 제공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주면 교원사택을 짓겠는데 정선군이 협조를 안 해주면 교육사택을 못 지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북실리지역에 아파트부지가 될만한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기존에 있는 교육청재산과 교환을 한다던가, 또 우리가 필요하면 일부만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선동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분야 예산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5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민원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인건비로서 민원안내 도우미 인부임과 개별공시지가 보조원 인부임 해 가지고 각각 700만원과 1,4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주민등록표 수기폐지 전산입력요원 해 가지고 저희들 96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병기로 일반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와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 주민등록전산장비 보수해 가지고 각각 3,885만원과 7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서 주민등록 발급에 주민등록 재발급, 신규 및 기타 재발급자, 위·변조방지기능 보완발급해 가지고 각각 564만1천원, 470만1천원, 190만5천원이 서 있습니다. 다음 제증명담당자 재정보험가입 해 가지고 27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국내여비로서 2,979만8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다른 실과와 똑같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계상돼 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조향세트 구입과 접시 및 대접 구입으로 600만원, 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잔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교체 및 증설로서 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측량성과 검사, 현지측량 및 신설지목정리,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측량비, 지적도근점설치 및 보수 해 가지고 200만원, 500만원, 600만원, 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서 도면전산용 서버 교체, 토지종합 정보망 구축 노트북구입 해 가지고 각각 3,000만원과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상정지가 검증수수료가 2,191만8천원,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각각 해 가지고 209만원과 418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 수당이 저희들 728만원. 개발부담금 산정의뢰 수수료가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급식비가 10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3쪽에 전산개발비로서 공시지가 현황도면 관리시스템 유지보수가 1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5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시 자부담은 얼마로 하고 있는지, 지원범위는 어디까지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자부담은 금액이 정해진게 아니고 옷을 맞출 때 옷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복을 맞출 때는 값이 좀 비싸기 때문에 부담금이 높아지고, 하복은 싸기 때문에 부담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에는 하복을 입을때 한복을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부담금이 없었고, 작년도 같은 때는 동복을 해 입어 가지고 부담금이 한 3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꼭 정한건 아니고 옷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다 지원해서 저걸 해 가지고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옷에 품질이 쉽게 얘기해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니까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대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 감사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부터 생활기동반이 폐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절 예산은 계상치 않았습니다.

폐지되면 다른 문제점은 따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운영하던 기동처리반이 가로등을 전담 보수하는 비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인력 재편성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남으로 인건비의 절감과 인력의 절감을 위해서 가로등 유지보수를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읍면장이 알아서 관내의 위탁업체와 계약을 해 가지고 수리해주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62페이지 한번 봐주시지요. 중간에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또 토지평가위원회 참석 급식비가 있는데, 토지평가위원회의 경우 혹시 2003년도에 서면으로 개최한 경우는 예가 있습니까?

저희들 서면개최는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서면으로 할 때도 간혹 있습니까?

서면으로 할 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저희들 의견을 물어야되기 때문에, 의견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개인별 의견을 물어야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식회의가 아닐 때 개인적인 의견을 물을 때는 서면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정식 회의 때는 회의를 소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소집해서 꼭 참석했을 때만 수당을 지급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