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과 철원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는 2003년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간이며 출석대상자의 범위는 부군수를 비롯한 15개 실·과·소장님이며 출석이유는 군정질문 답변을 위함입니다.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3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면서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답변을 통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며 주민의 대변자로서 군정에 대한 감시역할을 증진,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으셨으리라 사료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맨위로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철원군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군민체육센터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교환건, 서면체육공원부지 매입건, 승리전망대 매표소부지 매입건, 군유잡종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매입토지로는 군민체육센터부지 교환토지 17필지 27,758평방미터, 서면 체육공원부지 3필지 9,144평방미터, 승리전망대 매표소부지 1필지 1,800평방미터에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9천3십3만4천원이고, 교환토지로는 강원도 교육감 소유재산으로 군민체육센터부지 25필지 70,148평방미터 건물 12동에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5억6천2십만9천원입니다. 처분계획은 매각토지로는 잡종지 중 매수신청 받은 12필지 8,862평방미터의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9천3백3십6만8천원이고 교환토지로는 군 소유재산으로 군민체육센터 부지 교환토지 16필지 41,071평방미터, 건물3동에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5억1천8백5십2만6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내역입니다. 취득은 토지는 46건에 108,850평방미터에 금액은 6억4천2백5십5만원이고, 건물은 15건에 1,908평방미터에 2억7백9십9만3천원, 처분은 토지는 28건에 49,933평방미터에 5억9천3백8십9만1천원이고, 건물은 3동에 205평방미터에 1천8백만3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분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501-2번지외 20필지 38,702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2억7천2백3십3만1천원이며, 소유자는 강원도외 5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분입니다. 갈말읍 문혜리 1233-3번지 위 지상 건물 3동에 205평방미터이고 추정가격은 1천8백만3천원이며 소유자는 갈말읍 신철원리 이창훈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교환대상 처분대상 목록 토지분입니다. 철원읍 화지리 70-1번지외 15필지 41,071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5억5십2만3천원입니다. 이중 1, 2, 3번 필지는 철원군 재산이고 4번에서 6번까지 필지는 취득 후 교환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4년도 교환대상 처분 재산목록 건물분입니다. 갈말읍 문혜리 1233-3 위 지상건물외 3동에 205평방미터의 추정가격은 1천8백만3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교환대상 취득재산목록 토지분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1085번지 이외 24필지 70,148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3억7천2십1만9천원이며 소유자는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건물분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1386번지 외 지상에 12동 1,702.76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1억8천9백9십9만원이고 소유자는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매수신청 접수된 2004년도 매각 대상토지 재산목록입니다. 철원읍 대마리 191-8번지 외 12필지 8,862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9천3백3십6만8천원이며 소유자는 철원읍 대마리 박주영씨외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 교환하는 재산의 내용을 보면 군민체육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강원도 교육감간의 재산 교환과 승리전망대 매표소부지 매입 건은 군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 철원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나 교환하는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군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 토지는 경작지 및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재산 행사 및 우리 군 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예로 비추어 고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는 등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8쪽에 보면 문혜 교환대상 재산목록은 문혜리 1233-3번지 이건 문혜리 어디쯤 되는거죠?

여기 1233번지 구입하는 땅이 지금 어디냐하면 농촌기술센터에서 비행장 밑에 농사짓는데 있죠? 거기 맞은 편 개울 건너편입니다. 거기에 건물 3동이 있습니다. 사는 토지도 그 쪽이고 그 토지내에 건물 3동이 있는겁니다.

하천 옆에 있는 건물인거에요?

바로 건너서입니다.

옛날 벽돌공장 있는 관사들 있는거에요?

지적도상으로 보면 개울 건너서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서 농사짓는데 비행장 밑에 있지 않습니까, 군탄교. 그 건너서 맞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요쪽 편은 군탄리 501번지가 되고, 그 건너편은.

우리 군에서 농사짓는 땅.

그 개울건너 쪽이 되겠습니다. 그 부지내에 보면 저희가 교환대상 토지목록 6쪽에 보면 문혜리 1233-3, 5, 6, 7, 8, 9, 10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6쪽에. 거기에 건물 3동이 있는겁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여기 관리계획승인에 들어오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현재 카프라 물류 연구소 같은 경우는 무상대부입니까?

카프라 물류 연구소 그거는 그 전에 행정재산으로 처분을 한거기 때문에 제가 절차는 모르겠습니다.

유통공사는 대부를 받기도 했죠?

아직까지는.

협약서 내용 못 보셨어요?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것 좀 검토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그 구 보건소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한 내용인데, 그 구 보건소 현재 임대하고 있는 부분하고,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부분도 지금 교육청에서 임대 내 주고 있는데 무상으로 내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의회의 동의를 좀 얻으라고 해 갖고 거론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 보셨어요?

그것은 지금 재정법상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그 때 당시 자료 드린 거에 보면 저희가 관련법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무상대부 해 주는 조항이 있고, 거기에 안 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법 자체 내에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것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 보면 지역단체에서 무상으로 농산물판매소를 하는데 그 때 국·공유지가 필요하면 그 때 무상대부 해 주는 그 조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현재 동의를 받은 게 없습니다.

제가 그 때 질의할 때는 대부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더 해 달라고 했었고,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라고 제가 했거든요. 임대료를 받을 때, 유상으로. 임대료를 받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지방재정법 27조 그걸 좀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했는데.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27조를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구 보건소, 그 다음에 철원군선거관리위원회, 카프라 물류연구소 이 부분을 88조 지방재정법시행령 88조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방재정법 27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셔 갖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게끔 되어있는 것들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구 보건소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철원중학교에 무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재임대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것을 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규정에 있어서 동의를 안 받고서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 있을 때는 그 때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도 법 규정을 봤으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철원군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좀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조례를 정해서라도 지방의회 동의를 구하게끔 집행부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 안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충질문이 있어서 다시 묻겠습니다. 12쪽에 4번, 5번 동송읍 이평리 352-47 답이요, 2,056평방미터 이게 갈말읍 문혜리 김수현씨가 지금 임대를 내고 있는 겁니까?

예.

이분이 주위에 땅을 많이 갖고 계신 모양이죠?

글쎄 거기는 확보를 안 해봤는데 현재 그 밑에 보면 김홍섭씨가 있습니다.

가만 있어, 그건 내가 따로 물을라고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김수현씨하고 김홍섭씨가 아마 부자지간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평리에 사셨다가 김홍섭씨가 지금 이평리 459-6번지 어디냐면 화로 숯불구이 맞은편입니다. 거기에 집을 2003년 3월 5일날 샀습니다. 집을 사 가지고 현재 문혜리에 지금 거기에 있는데 집을 보수할려고 하니까 땅을 다시 짓고 할려면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집이 누추해서 못사고 현재 그 분이 여기 살다가 그 때 당시에 350-47이 어디냐면 이평6리 약수동이라고 합니다. 약수동에 제가 한번 가 보긴 가 봤는데 오지2리에서도 좀 들어가고 보면 외딴 동네에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거 같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팔아 달라고 해서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김홍섭씨가 집을 사서 그 쪽으로 지금 수리해서 들어올려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이 쪽으로 오실려고?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조직된 자치발전 기획단에서는 우리 군의 미래 산업인 신지식산업단지유치 및 육성업무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업무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부서에서는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종, 통계업무와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부서에서는 철원에 특성을 부각시키는 정책개발과 특화발전특구,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부서에서는 군정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하고 마지막 감사부서에서는 사전예방과 지도를 통한 생산적 감사가 되도록 감사방향을 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추진부터 22쪽까지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자치역량을 총 결집하여 인구늘리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2002년말부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 군부대 및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중 미 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추진코자 기관장 간담회 개최 1회, 교육장 및 교육청 간부회의 간담회 1회, 관내 주둔 대대장급 이상 주임원사 간담회 1회 등을 실시하여 전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실·과·소 및 읍·면별로 담당 군부대 및 유관기관등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97회 실시하였고, 전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440건, 문패달아주기 176건등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지식산업 육성 및 우량기업 유치, 경원선복원 운동을 추진중에 있고 개발예정지 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지 저수조사를 실시하여 3,878,848평방미터를 대체 확보하였고, 이 가운데 16,110평방미터를 대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업무의 성과를 기록물로 발간,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맥을 잊는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업무의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해와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군정백서를 처음 발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록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이며 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500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록분야는 총론, 부분별 군정성과와 전망, 지역소사, 읍면지, 부록 등 군정업무 전반을 총망라하여 발간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은 2004년 2월에 착수하여 6월달 상반기에 발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부처로는 전국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출향민 등에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사례와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군정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군정업무의 성과와 2004년 주요군정업무 추진방향을 홍보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코자 군정보고서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팔절 아트지 올칼라판 40여페이지 분량으로 일반현황, 군정비젼, 2003년도 군정성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수록을 하되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군정보고서는 저희가 내년 6월중에 발간하여 관내 유관기관, 단체, 출향민, 주민등에 배부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미래에 대한 발전방향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쟁송 예방 대책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주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식의 증가와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쟁송의 예방 대책을 같이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행정심판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현재 각하가 2건, 기각이 6건, 인용이 1건, 취하가 1건 등 총 10건이 되겠으며, 소송수행현황으로는 총 38건으로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 31건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승소가 11건, 패소가 11건, 취하가 5건, 계류중인 소송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입비로는 모두 19건에 4천5백7십5만원이 지급되었고, 부당이득금으로 모두 15건, 2억2백5십6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분권의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되는 수도권 집중 폐해를 시정하고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에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방분권 관련 공직자 특별연수 3회에 50명이 이수하였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의회 의장님, 또 기획담당이라든가 실무자 등이 지방분권 및 워크��, 또 교육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지방분권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로 하여 지방 행정팀외 4개 팀 18명으로 지방분권 추진대책팀을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분권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내년 1월중 표준정원제와 연계하여 지방분권 추진 전담부서를 구성 운영하여 잠재적 자치역량에 혁신을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분권의 확대 추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실태과제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 10일 철원 신지식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추진과제와 9월 6일날에는 친환경신지식산업단지 육성외 7건을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금년 8월 18일 평화프라자 외 5건을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신청하였고 현재는 재경부에서 관계부처와 검토 및 심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3일에는 낙후지역 선정관련 집회별 타당성 검토의견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외 2개 연구원에 지역경제등 5개분야를 제출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제출한 친환경 신지식산업단지 육성에 7건에 대한 대상사업중 선별하여 우리 군 계획안을 강원도에서 2003년 12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서 이것은 산업자원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강원발전 연구원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된 특화발전특구 예비 신청서를 근거로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주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9천1백2십억원이 투자되며 대상사업으로는 철원환경친화적인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모두 43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행자부 소관인 환경친화적인 정주환경개선사업에 일환인 갈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2건을 시범사업으로 3십1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시행할 접경지역 사업계획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외 모두 10건에 6백6십1억5백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은 당초 예산에 7십7억7천9백만원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더 책정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에 행정자치부 사업지침 시달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인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출신의원 및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군의 신청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기존 위원회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 군에는 4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02년부터 2003년 9월까지 개최현황은 26개 위원회에서 모두 273회가 개최를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14개 위원회는 그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2004년 2월까지 과감히 통합하거나 폐지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주요업무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의 중점추진 방안은 예산의 추진내용과 집행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말까지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평가는 중간 평가와 연도말 평가 등 2회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목표관리제 부서로 반영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평가결과를 지역신문,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투명행정을 추가함으로서 주민 만족도 제고와 행정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교류실적으로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 7회, 일본 북해도 나요로시와 2회, 일본 홋카이도 1회 등 총 8회이며 현재 송원시 민속예술단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지금 우리 군에 방문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기존 대상 외에도 우리 군 지휘부와 군의회 의장단이 일본 시마네현을 방문을 했을 때는 최첨단 산업시설도시하고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산업육성 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정지역에 알맞은 인간중심, 환경친화, 신소재창업기술인 프라즈마 기술을 산업화 하여 산업단지 및 첨단 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카프라 물류연구소의 연구동 및 숙소의 완공과 물류연구소 관련기업의 이전 및 창업을 추진하고 유곡분교에 극초정밀 공작실설치등 선진 프라즈마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환경, 신지식산업단지를 조성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 프라즈마응용 표면 기술연구센터 관련 최첨단 신기술 연구소, 그 다음 산업단지, 대학유치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우리나라 프라즈마 산업의 시기별 개발 시제품 및 제1회 국제 프라즈마 산업기술 전시회 전시품을 활용하기 위한 프라즈마 전물 박물관과 기술 교육관을 설치하고 앞으로 최첨단 디지털사이버대학, 외국어 연수원, 정규대학 설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이 21세기 국가핵심 개발단지와 인재양성의 교육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관련 영상물 제작과 철원군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보부서의 군정민원은 거의 사진으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진과 함께 주요군정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상물제작은 주요 군정에 대해서는 전문제작업자에 용역 제작을 하고 단순하고 시사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보부서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용역제작비가 1천만원, 또 편집기 구입비 4백만원등 1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군정홍보 영상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활용중이 기존 영상물에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알맞게, 또 우리 군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 그 다음에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번역 녹음토록 하고 또 최근에 추진된 관광문화 사업, 번지점프라든지 승일전망대, 철인삼종경기 등을 추가를 시키고 또 겨울철새와 두루미의 보다 좋은 모습을 금년 겨울철에 영상에 담아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군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홍보지, 즉 태봉소식지의 내실 있는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배포되고 있는 태봉소식지를 면수를 현재 8면에서 12면으로 확대하고 미질도 미색모조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2004년도에는 자치단체별로 상하내역을 설정하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예산을 배분하고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4억9백3십7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1월중에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체상환기금효율적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철원군 우리 채무액이 원리금을 합쳐서 지금 3백2십3억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또 5십2억을 지방체를 또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군은 2004년도에는 모두 3백9십1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에 모두 5십6억5천4백만원을 저희가 상환을 해도 3백3십4억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가 해당되는 7억2백만원을 이번에 감채기금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위원회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제도는 예산 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장재원의 배분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제도로서 2004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또 심시위원을 다시 구축을 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수행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공직기강확립과 그 다음 부패, 무질서를 유발하는 제도 관행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억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종합감사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각종 기금관리 등 취약업무의 예방감소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지도감찰을 통하여 사전예방, 지도를 통한 생산적 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된 철원군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엄정한 시행과 정착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또한 연말연시, 설날, 추석 등 취약시기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통하여 금품, 향응접대 등의 수수행위, 예산의 목적외 사용행위, 경조금품의 한도 초과 등을 중점 점검을 하고 또 사전 부패를 유발하는 고리를 근절하고 위반행위시 엄중 징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2쪽의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업무는 담당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읍·면전환팀에서 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는 아마 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느 계가 또 추가로 신설될지 봐서 업무의 유사성이라든지 또 기능을 봐 가지고 저희가 조정을 하되 이 업무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맡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작년에 읍·면기능전환팀에서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의 연관성을 볼 때는 자치행정과하고 지금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정보통신업무에서 인구동태실태파악도 하고 실질직으로 읍·면하고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그렇다고 자치발전 기획단에서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닐거 같고, 이게 담당 부서도 정하지 않고 업무보고로 올라왔다면 이 부분은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 갖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좀 연관업무를 검토해 보셔 갖고 자치지원계도 있고 그런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하면서 정책적인 것을 개발한다면 몰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각 읍·면하고 연관해서 사업을 벌여야 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는 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읍·면기능전환팀이 내년 6월까지기 때문에 업무보고하고 같이 봤습니다만 다음에 저희 기구 조정시, 또 직제개편시 업무배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7쪽에 국가균형발전 추진이라고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는데 두 번째 부분에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대상사업 제출했는데 친환경 신지식산업단지육성외 7건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외 7건, 합이 8건에 대해 자료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 7건이 우리 군에 있는 현무암 가공하는거, 또 역사체험, 한우마을 조성, 녹색체험관광 등이 있습니다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추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올해는 그 우리 국제교류가 별루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렇다면 기획감사실 국제교류 시책 추진비 2천2백은 사용을 안했겠네요?

근데 그것이 이번에 송원시 왔을 때 지출을 일부좀 해야 하고요, 그 쪽 분야에선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이번에 삭감을 하는 쪽으로 돌려놨습니다. 3회 추경에는.

삭감을 하셨다고요 3회 추경에?

조정을 한다구요.

조정을요?

예.

이거 우리 2003년도 업무보고에도 들어와 갖고 저희 의회에서는 좀 기대를 했는데 우리 2004년도에도 똑같이 지금 국제교류 협력 사업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 의회에서는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안된다면 우리 저 프라즈마 부분이라든가 신지식산업에서의 연관된 부분하고 협력사업할 수 있는 타 일본이라든가 유럽쪽에 그 자치한테하고 교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원시하고 저희가 금년 4월에도 교류를 했는데 사스 때문에 중단된 상태가 되었구요. 다행히 일본 내년 아마 1월초가 됩니다만 큐수슈우 제일 남쪽에 시마네현이라는 곳에서 프라즈마 관련 그 쪽에서 좀 교류를 하자고 우리 군쪽에서 우리 군 집행부든지 의장단이 와 달라는 요구가 있는중입니다.

다음은 1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시행계획이 있는데 우리 각 지역의 각 사회단체에서 사업계획 신청서 받으신거 있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의 사회단체들에 대한 사업계획 신청서는 다 받으셨어요?

예.

그것을 좀 저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겠죠?

지금 그 자료는 예산이 편성된 단체에선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풀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4억9백3십7만에 대한 것은 지금 또 자료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예산에 계상 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3쪽에 최첨단 신기술 연구소 산업기지에 대한 건데, 신기술이 연구 발표되면 우리 철원군에다가 회사를 유치한다는 거는 저번에도 계획한 바 있죠?

관련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철원, 동송지역에 농공단지를 유치할 계획이 있었죠?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 유치가 안 되었죠?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갈말하고 농공단지 자체도 부실이 되어서 운영이 안되고 또 거기서도 이미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나간데도 있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게 IMF가 터지는 바람에 유치할수 있는 기업이 희박하기 때문에 안한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지침과 철원군의 지침이 최첨단환경 유해업소는 아니고 환경사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강원도와 철원군이 목표를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프라즈마를 유치해서 참 앞으로 비젼있는 철원을 만들고자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인해서 우리 철원이나 동송쪽에 농공단지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안되겠습니다. 방향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용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업이 있을런지.

아니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철원읍이나 동송읍 어느 한 쪽에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주민 소득사업에 연계될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여기 10만평 이상의 환경성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상 지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유지입니다.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 단지로 얘기했던 게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유도한 사항입니다.

어디요, 정확히 어디요?

청양리 먼저 올렸던데 있잖아요.

뭐야 프라즈마 유치했던 거기?

예, 그 쪽으로.

좀 균형발전에 여러 가지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학하고 어학연수원이 있는데 어학연수원은 다 민간 자본으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은.

아니 그런 부분은 최첨단 기술 부분은 좀더 유통공사 그 자리를 하는 이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와전되는 여러 가지 사업체나 유치를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통공사에 신지식산업으로 해 가지고 딴 연구소를 유치하신다고 하는데 그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유소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활용방안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하십시오. 재무과에서 하나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재무과에서 듣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양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그 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범위는 그 먼저 일부 한번 간담회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거기 꼭 의원이 참여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원님을 참여하는 게 맞는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 예산 전반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걸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의원님들입니다. 우리 지역에 민간 전문가나 그 다음 대학교수 등 저명한 인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조금 지원이 농업단체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저희로서는 의원님들이라 생각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풀어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명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3명, 전부 민간인 일곱, 공무원 여섯, 전부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원님은 세 사람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인 쪽에서.

이건 혼자 의견인데요, 저는 의원이 말이죠 심의위원으로 위촉된다는 것은 사실 의원 입장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 다음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조례안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참고를 해 갖고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예.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관광경제과에 체육회외 인건비 모든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체육회도 관광경제과도 보니까 체육회 인건비가 하나 계상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4억9백에 대해서 다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은 그 쪽에 들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 계상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여기 들어가는 것은 성격이 좀 달리 되는 거.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하면서.

우리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같이 나오는 사업을 위주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구요, 이번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직원들이 있고 하는 인건비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산심의가 또 있으니까 그 때 한번 논의를.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된 겁니까?

그것을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17쪽에 태봉소식지 발간비용이 3천5백만원이고 배포자 보상이 3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배포자는 누가 하는 겁니까?

배포자는 저희가 사람을 고용해서 집집마다 나눠주기 때문에 그것이 한 부 돌리는데 179원인가 얼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산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신문이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신문제작을 하다보니까 내용이 충실치 않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경영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제작비보다 배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이 배포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제작비랑 해서 7천1백원이면 말이죠, 여기 언론사들이 이거 해 가지고 배포하는 과정도 다 끝나고 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낭비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히려 언론사에 이 부분을 줘서 제작을 해서 지방신문 역할하고 같이 홍보를 한다면 이 군정홍보가 훨씬 용이하고 더 자세하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내용은 개선안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이장을 통해서 배포를 하다보니까 시기를 놓친다든지, 이장집에 사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개선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제도로 연구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승열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지에 활용하는 문제등은 제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단가상에 맞질 않아서 우리 지역지 신문이 이 면수를 카바를 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안승열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가능하면 그것도 개선하는데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8면정도 이런 부분이면 제작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 정도 돈이면 하고도 남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단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제 3쪽에 보면 말이죠, 군정백서가 있고 그 뒤에 군정 보고서 발간이 있습니다 4쪽에. 이 내용을 보면 글쎄요, 이거 필요하다고 본다면 필요한 건데 군정업무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이해와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둬서 군정백서를 발간하신다고 그랬는데 수해백서 얘기는 들어봤지만 평상시에 군정백서에 필요성이 그렇게 있는 건지, 또 이 내용을 보면 군정백서나 군정보고서나 그 내용이 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군정보고서는 2004년도 군정보고 추진방향 홍보가 추가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게 그거 같은 데 뭐 어느 한 쪽, 예를 들어서 이게 홍보용이라고 따진다면 군정보고서 발간 하나면 족하지 않나 또 2002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에 걸쳐서 군정백서를 갖다가 출간하는데 비용이 2천5백만원, 이거 일반적으로 볼 때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수해백서를 발간한 게 있고, 의회에도 의회백서도 있고, 국방부에는 국방백서, 정부부처나 지금 전국에 있는 시·군단위에서 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그 군의 하나의 역사고 그 군에 합동 지역대·소사가 다 수록이 되고 또 부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는 관광부터 전 분야가 수록이 되는 건데 저희 군이 이때까지 발간한 적이 없고 우리가 95년, 97년도는 철원연감이라고 해서 비슷한 게 발행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군도 백서를 발행해서 이것을 전국에 있는 대학, 또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다 보내서 우리 군의 자료나 우리 군의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 내년도에 지금 한번 저희 군에서 발행을 해서 우리 군을 좀 알리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군정에 메카, 우리 지역에 일어난 일을 알 수 있게 좀 발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우리 예산 작업 시 다시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꼭 반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6쪽에 자료관시스템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비에서 소프트웨어 1억4천2백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개발하는 비입니까, 구입비입니까?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3쪽에 민원휴게실 설치에서 주민들이 만남의 장으로 활용 이렇게 했는데 이 만남의 장으로의 활용에 대한 부분의 세부적인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대형 TV라든가 독서 사랑방, 건강관리실, 자판기인데 이게 지금 그럴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까?

저희들이 민원대기실 리모델링하면서 그 공간을 만들겁니다.

우리 청내의 지하실 부분은 좀 이용할 수 있는 건 안되겠어요?

현재 지금 지하실은 공무원들이 쓰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요?

이것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별도로 몇 군데 선진 지방자치단체를 가봤습니다. 그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및 내실화에서 지금 우리 기동처리반에서 사용하는 자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창고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희들이 창고가 필요한데요.

창고라든가 보수차량도 6천만원씩하는건데, 그 다음에 창고, 차고, 그 다음에 우리 처리반원들의 휴식공간이 좀 필요한 걸로 판단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구성은 좀 검토해 보지 않으셨어요?

별도로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쓰고 있는 사무실을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기동반만 쓸 수 있는 사무실하고 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자재 부분이라든가 차고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별도 예산설명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융자가 연리 5.5%의 5년거치 15년 상환인데 지금 연리 5.5% 같은 경우는 일반 시중금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당초 처음에 할 때는 이자가 쌌는데요 지금 금리가 안 올라가다 보니까 일반 시중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전에 서로 하다가 일반금리하고 같다 보니까 보고내용대로 대상자가 그전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이 금리를 저희 맘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일단 더 낮출수 있는 방법도 좀 알아보고요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민원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정된 업무보고는 사회복지과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15시부터 우리 군을 방문중인 중국 길림성 송원시 민속예술단 공연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의 나머지 일정은 내일로 연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군정업무 추진과 업무보고 준비에 애써주신 여러 실·과·소장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12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