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김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있으셨으리라 사료되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맨위로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 및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철원군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내년도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군민체육센터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교환건, 서면체육공원부지 매입건, 승리전망대 매표소부지 매입건, 군유잡종지매각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매입토지로는 군민체육센터부지 교환토지 17필지 27,758평방미터, 서면 체육공원부지 3필지 9,144평방미터, 승리전망대 매표소부지 1필지 1,800평방미터에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2억9천3십3만4천원이고, 교환토지로는 강원도 교육감 소유재산으로 군민체육센터부지 25필지 70,148평방미터 건물 12동에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5억6천2십만9천원입니다. 처분계획은 매각토지로는 잡종지 중 매수신청 받은 12필지 8,862평방미터의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9천3백3십6만8천원이고 교환토지로는 군 소유재산으로 군민체육센터 부지 교환토지 16필지 41,071평방미터, 건물3동에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5억1천8백5십2만6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내역입니다. 취득은 토지는 46건에 108,850평방미터에 금액은 6억4천2백5십5만원이고, 건물은 15건에 1,908평방미터에 2억7백9십9만3천원, 처분은 토지는 28건에 49,933평방미터에 5억9천3백8십9만1천원이고, 건물은 3동에 205평방미터에 1천8백만3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토지분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501-2번지외 20필지 38,702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2억7천2백3십3만1천원이며, 소유자는 강원도외 5명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건물분입니다. 갈말읍 문혜리 1233-3번지 위 지상 건물 3동에 205평방미터이고 추정가격은 1천8백만3천원이며 소유자는 갈말읍 신철원리 이창훈씨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교환대상 처분대상 목록 토지분입니다. 철원읍 화지리 70-1번지외 15필지 41,071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5억5십2만3천원입니다. 이중 1, 2, 3번 필지는 철원군 재산이고 4번에서 6번까지 필지는 취득 후 교환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04년도 교환대상 처분 재산목록 건물분입니다. 갈말읍 문혜리 1233-3 위 지상건물외 3동에 205평방미터의 추정가격은 1천8백만3천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4년도 교환대상 취득재산목록 토지분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1085번지 이외 24필지 70,148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3억7천2십1만9천원이며 소유자는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건물분입니다. 갈말읍 군탄리 1386번지 외 지상에 12동 1,702.76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1억8천9백9십9만원이고 소유자는 강원도 교육감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매수신청 접수된 2004년도 매각 대상토지 재산목록입니다. 철원읍 대마리 191-8번지 외 12필지 8,862평방미터에 추정가격은 9천3백3십6만8천원이며 소유자는 철원읍 대마리 박주영씨외 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석렬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주요검토 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 교환하는 재산의 내용을 보면 군민체육센터 부지 확보를 위한 강원도 교육감간의 재산 교환과 승리전망대 매표소부지 매입 건은 군민의 체력증진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방객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 철원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나 교환하는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군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각 토지는 경작지 및 거주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재산 행사 및 우리 군 재원 확보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난 예로 비추어 고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 없이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 하는 등 재산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하였으므로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와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쎄 거기는 확보를 안 해봤는데 현재 그 밑에 보면 김홍섭씨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그러니까 김수현씨하고 김홍섭씨가 아마 부자지간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평리에 사셨다가 김홍섭씨가 지금 이평리 459-6번지 어디냐면 화로 숯불구이 맞은편입니다. 거기에 집을 2003년 3월 5일날 샀습니다. 집을 사 가지고 현재 문혜리에 지금 거기에 있는데 집을 보수할려고 하니까 땅을 다시 짓고 할려면 땅을 사야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집이 누추해서 못사고 현재 그 분이 여기 살다가 그 때 당시에 350-47이 어디냐면 이평6리 약수동이라고 합니다. 약수동에 제가 한번 가 보긴 가 봤는데 오지2리에서도 좀 들어가고 보면 외딴 동네에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거 같은데 거기에 지금 현재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팔아 달라고 해서 매수 신청을 했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예.

김홍섭씨가 집을 사서 그 쪽으로 지금 수리해서 들어올려고 계획하고 있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의 내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조직된 자치발전 기획단에서는 우리 군의 미래 산업인 신지식산업단지유치 및 육성업무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업무에 역점을 두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획부서에서는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조종, 통계업무와 주요 업무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부서에서는 철원에 특성을 부각시키는 정책개발과 특화발전특구, 그리고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제교류를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부서에서는 군정 종합홍보계획 수립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열악한 지방재정 내에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하고 마지막 감사부서에서는 사전예방과 지도를 통한 생산적 감사가 되도록 감사방향을 정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방향을 제시하고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추진부터 22쪽까지 모두 2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정에 자치역량을 총 결집하여 인구늘리기 운동의 지속적 추진을 통한 2002년말부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대책으로 군부대 및 유관기관, 기업체 임·직원중 미 전입자에 대한 전입을 추진코자 기관장 간담회 개최 1회, 교육장 및 교육청 간부회의 간담회 1회, 관내 주둔 대대장급 이상 주임원사 간담회 1회 등을 실시하여 전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고, 또한 실·과·소 및 읍·면별로 담당 군부대 및 유관기관등을 정하여 자체적으로 간담회를 97회 실시하였고, 전입자에 대하여는 자동차 번호판 교체비 지원 440건, 문패달아주기 176건등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인구유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지식산업 육성 및 우량기업 유치, 경원선복원 운동을 추진중에 있고 개발예정지 확보를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대체 지정지 저수조사를 실시하여 3,878,848평방미터를 대체 확보하였고, 이 가운데 16,110평방미터를 대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군정업무의 성과를 기록물로 발간, 지방행정과 지역사회 맥을 잊는 자료로 활용하고 군정업무의 공개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이해와 신뢰행정을 구축하고자 군정백서를 처음 발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수록기간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간이며 2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500부를 제작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록분야는 총론, 부분별 군정성과와 전망, 지역소사, 읍면지, 부록 등 군정업무 전반을 총망라하여 발간할 계획이며 추진일정은 2004년 2월에 착수하여 6월달 상반기에 발간 완료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배부처로는 전국 행정기관, 유관기관, 단체, 출향민 등에 배부하여 군정에 대한 사례와 참여 의식을 고취하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4페이지 군정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군정업무의 성과와 2004년 주요군정업무 추진방향을 홍보하여 군정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구축코자 군정보고서를 발간을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1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구팔절 아트지 올칼라판 40여페이지 분량으로 일반현황, 군정비젼, 2003년도 군정성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등 군정전반에 대하여 수록을 하되 1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군정보고서는 저희가 내년 6월중에 발간하여 관내 유관기관, 단체, 출향민, 주민등에 배부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미래에 대한 발전방향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행정쟁송 예방 대책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주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식의 증가와 올바른 행정처분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쟁송의 예방 대책을 같이 내실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행정심판의 경우 2001년부터 2003년 11월까지 현재 각하가 2건, 기각이 6건, 인용이 1건, 취하가 1건 등 총 10건이 되겠으며, 소송수행현황으로는 총 38건으로 행정소송이 7건, 민사소송 31건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승소가 11건, 패소가 11건, 취하가 5건, 계류중인 소송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소송에 따른 변호사 선입비로는 모두 19건에 4천5백7십5만원이 지급되었고, 부당이득금으로 모두 15건, 2억2백5십6만3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방분권의 내실추진이 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주요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되는 수도권 집중 폐해를 시정하고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하여 지역에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지방분권 관련 공직자 특별연수 3회에 50명이 이수하였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군의회 의장님, 또 기획담당이라든가 실무자 등이 지방분권 및 워크��, 또 교육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금년부터 우리 군에서는 지방분권추진을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로 하여 지방 행정팀외 4개 팀 18명으로 지방분권 추진대책팀을 구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분권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내년 1월중 표준정원제와 연계하여 지방분권 추진 전담부서를 구성 운영하여 잠재적 자치역량에 혁신을 위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분권의 확대 추진을 위한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국가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자립형 지방화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3대 원칙과 실태과제를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7월 10일 철원 신지식산업단지 육성을 위한 지방과학기술혁신사업 추진과제와 9월 6일날에는 친환경신지식산업단지 육성외 7건을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대상 사업으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또 금년 8월 18일 평화프라자 외 5건을 지역특화발전특구 예비신청하였고 현재는 재경부에서 관계부처와 검토 및 심의 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 13일에는 낙후지역 선정관련 집회별 타당성 검토의견을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외 2개 연구원에 지역경제등 5개분야를 제출을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제출한 친환경 신지식산업단지 육성에 7건에 대한 대상사업중 선별하여 우리 군 계획안을 강원도에서 2003년 12월 30일까지 제출을 해서 이것은 산업자원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와 별도로 강원발전 연구원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된 특화발전특구 예비 신청서를 근거로 지역 특화발전특구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주생활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남북교류 협력과 통일시대에 대비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9천1백2십억원이 투자되며 대상사업으로는 철원환경친화적인 정주환경개선사업에 모두 43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행자부 소관인 환경친화적인 정주환경개선사업에 일환인 갈말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2건을 시범사업으로 3십1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 말까지 완공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시행할 접경지역 사업계획은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외 모두 10건에 6백6십1억5백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확정된 사업은 당초 예산에 7십7억7천9백만원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더 책정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1월중에 행정자치부 사업지침 시달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환경친화적인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지역 출신의원 및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군의 신청 사업에 대한 국도비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기존 위원회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 폐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 11월 현재 우리 군에는 40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2002년부터 2003년 9월까지 개최현황은 26개 위원회에서 모두 273회가 개최를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14개 위원회는 그 동안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2004년 2월까지 과감히 통합하거나 폐지해서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군정 주요업무평가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평가의 중점추진 방안은 예산의 추진내용과 집행성 등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하여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하여 조치계획을 수립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1월말까지 군정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평가는 중간 평가와 연도말 평가 등 2회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목표관리제 부서로 반영하고 시행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별도 조치계획을 수립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평가결과를 지역신문, 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여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수렴과 투명행정을 추가함으로서 주민 만족도 제고와 행정서비스 질적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교류실적으로는 중국 길림성 송원시와 7회, 일본 북해도 나요로시와 2회, 일본 홋카이도 1회 등 총 8회이며 현재 송원시 민속예술단이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지금 우리 군에 방문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는 기존 대상 외에도 우리 군 지휘부와 군의회 의장단이 일본 시마네현을 방문을 했을 때는 최첨단 산업시설도시하고 우리 군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지식산업육성 발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청정지역에 알맞은 인간중심, 환경친화, 신소재창업기술인 프라즈마 기술을 산업화 하여 산업단지 및 첨단 기업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카프라 물류연구소의 연구동 및 숙소의 완공과 물류연구소 관련기업의 이전 및 창업을 추진하고 유곡분교에 극초정밀 공작실설치등 선진 프라즈마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신환경, 신지식산업단지를 조성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균관대 프라즈마응용 표면 기술연구센터 관련 최첨단 신기술 연구소, 그 다음 산업단지, 대학유치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우리나라 프라즈마 산업의 시기별 개발 시제품 및 제1회 국제 프라즈마 산업기술 전시회 전시품을 활용하기 위한 프라즈마 전물 박물관과 기술 교육관을 설치하고 앞으로 최첨단 디지털사이버대학, 외국어 연수원, 정규대학 설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이 21세기 국가핵심 개발단지와 인재양성의 교육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군정관련 영상물 제작과 철원군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보부서의 군정민원은 거의 사진으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사진과 함께 주요군정에 대해서는 영상물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관리를 하겠습니다. 영상물제작은 주요 군정에 대해서는 전문제작업자에 용역 제작을 하고 단순하고 시사성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보부서에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용역제작비가 1천만원, 또 편집기 구입비 4백만원등 1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군정홍보 영상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활용중이 기존 영상물에는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 알맞게, 또 우리 군을 찾는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 그 다음에 일어, 중국어, 3개 국어로 번역 녹음토록 하고 또 최근에 추진된 관광문화 사업, 번지점프라든지 승일전망대, 철인삼종경기 등을 추가를 시키고 또 겨울철새와 두루미의 보다 좋은 모습을 금년 겨울철에 영상에 담아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군 발전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군정 홍보지, 즉 태봉소식지의 내실 있는 발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군민과 출향인사에게 배포되고 있는 태봉소식지를 면수를 현재 8면에서 12면으로 확대하고 미질도 미색모조지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그 동안 운영해 오던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 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가 폐지되고 2004년도에는 자치단체별로 상하내역을 설정하여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예산을 배분하고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은 모두 4억9백3십7만원으로 사회단체보조금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1월중에 확정을 지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19쪽 지방체상환기금효율적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철원군 우리 채무액이 원리금을 합쳐서 지금 3백2십3억정도가 됩니다. 내년도에 또 5십2억을 지방체를 또 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군은 2004년도에는 모두 3백9십1억원이 해당이 됩니다. 또 저희가 금년도에 모두 5십6억5천4백만원을 저희가 상환을 해도 3백3십4억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의 20%가 해당되는 7억2백만원을 이번에 감채기금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투·융자심사위원회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제도는 예산 편성전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투장재원의 배분 및 우선순위 결정으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제도로서 2004년도에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또 심시위원을 다시 구축을 해서 민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사전 예방지도를 위한 생산적 감사수행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공직기강확립과 그 다음 부패, 무질서를 유발하는 제도 관행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억이상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내년도 종합감사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또 각종 기금관리 등 취약업무의 예방감소와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지도감찰을 통하여 사전예방, 지도를 통한 생산적 감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된 철원군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에 엄정한 시행과 정착을 도모를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또한 연말연시, 설날, 추석 등 취약시기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을 통하여 금품, 향응접대 등의 수수행위, 예산의 목적외 사용행위, 경조금품의 한도 초과 등을 중점 점검을 하고 또 사전 부패를 유발하는 고리를 근절하고 위반행위시 엄중 징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공직자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해 기필코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있었습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갈말하고 농공단지 자체도 부실이 되어서 운영이 안되고 또 거기서도 이미 운영하다가 문을 닫고 나간데도 있고.

맞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안되겠습니다. 방향이 나와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용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업이 있을런지.

이것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군유지입니다.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 단지로 얘기했던 게 그쪽으로 지금 추진을 유도한 사항입니다.

청양리 먼저 올렸던데 있잖아요.

예, 그 쪽으로.

그리고 여기 지금 대학하고 어학연수원이 있는데 어학연수원은 다 민간 자본으로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를 안해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