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전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2억 6천 955만 9천 원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 11억 2천 583만 9천 원보다 1억 4천 37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면 각종 직위표 교체 정비 및 전산 개발비로 회의록 데이터 베이스 프로그램 도입, 서구의회 시스템 서버 구입, 서구의회 의회 회의록 CD-ROM 구매와 각 의원실, 회의실, 사무실 바닥 교체 공사 및 각 위원회 회의실 방송 설비 교체 비용 등이 편성되면서 주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방법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아울러 사무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사항, 정례회 회의록 유인에 관한 사항, 서구의회 각종 인쇄물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사 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 720만 원, 서구의회 각종 인쇄물 1천 80만 원 등 총 1천 8백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민태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액 417억 8천 950만 6천 원 보다 32억 7천 860만 7천 원이 증가된 450억 6천 8백 11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부분으로는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 공사 9억 3천만 원과 구청 및 의회 구내 통신 환경 개선 공사 2억 7천만 원, 주전산기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증액되었습니다. 심사 방법으로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의 행정 전산화 사업 및 주전산기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과의 공무원 해외연수 및 청사 중앙 현관 종합 홍보물 및 안내판 설치에 관한 사항, 문화공보과의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음향설비 공사에 관한 사항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및 제2회 랑랑축제에 관한 사항, 재무과의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에 관한 사항, 동사무소의 마을 가꾸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번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중 21세기 서구비전 기획단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560만원 감액, 재난. 재해 전화요금 198만원 전액 삭감, 행정 전산화 사업 시설 장비 유지비 1천만 원 감액, 주전산기 관리 사업 시설 장비 유지비 5백만 원 감액, 주전산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입 3천만 원 감액, 주민자치과 청사 중앙 현관 종합 홍보물 및 안내판 설치 1천만 원 감액, 공무원 해외연수 유럽 및 오세아니아 여비 4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중국 여비 1억 5백만 원 증액, 마을 가꾸기 사업 풀 예산으로 2억 원 증액, 주민등록업무 추진 우수기관 시상금 17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 문화회관 대공연장 무대 음향설비 공사 4억 4천 299만 9천 원 전액 삭감,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2천 865만 1천 원 감액, 정월 대보름맞이 행사 3천 277만원 전액 삭감, 제2회 랑랑축제 3천만 원 감액, 정월 대보름맞이 공연 무대 장치 및 특수효과 설치 2천 5백만 원 전액 삭감, 재무과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8천 750만 6천 원 감액, 민원봉사과 민방위 연구 과제 유인비 8십만 원 전액 삭감, 동사무소 마을 가꾸기 사업 4억 5천만 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 분야에서 총 9억 2백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서구문화원 육성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예비 심사 보고서와 예산안의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4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2003년도 예산에 대비 108억 1천 435만 7천 원이 증가된 679억 5천 659만 8천 원이며 의료보험 기금 특별회계 등 10종의 특별회계 예산은 3억 9천 440만 5천 원이 감소된 368억 7천 167만 6천 원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1천 48억 2천 827만 4천 원으로 금년도 대비 약 9.9%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및 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대학 운영에 따른 위탁 교육비, 배출 가스 단속용 녹화기 세트 구입, 공무원 처우 개선, 수목 전지 및 비료 주기, 가좌 시설녹지 1단계 조성 토지 매입비의 증가에 따른 예산의 증가 요인과 실업 대책 사업비 및 고용 촉진 훈련 사업비 감소와 하수도 구조물 정비 공사 및 설치 공사 축소,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의 감소 등 예산의 감소 요인이 있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사회복지기금 등 5건에 대하여 71억 3천 4백만 원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특정 자금의 운용을 위한 사항으로 신규사업과 전년도 예산을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과장 및 관장의 세부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자녀와 함께 동요 부르기 대회에 관한 사항, 노인요양시설 및 정신 요양 시설, 부랑인 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과 지역아동센타(공부방)에 관한 사항, 경로당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환경위생과 환경의 날 등 행사 관련 환경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배출 가스 단속용 녹화기 세트 구입에 관한 사항, 음식 문화 개선 홍보 책자에 관한 사항을, 청소행정과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수리 및 이전 설치에 관한 사항,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 소각장 반입료에 관한 사항을,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어촌 마을 조성 사업을 위한 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 건설과 도로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관한 사항, 건축허가과 옥외 광고물 표시 허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가좌 시설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현무 체육공원 조성 계획에 관한 사항, 지적과 도로명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건물 번호판 제작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과 단속 차량 탑재 CCTV에 관한 사항,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에 관한 사항,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별 주요 증액 및 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무과의 기타 사용료 노인복지회관 시설 사용료 492만 원 감액, 기타 잡수입 노인복지회관 운영 수입 918만원을 감액, 총 1천 410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대강당 의자 구입 2백만 원 증액, 컴퓨터실 기자재 프린터 구입 25만 원 증액, 스캐너 구입 2십만 원 증액,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노인복지회관2층 정수기 59만 2천 원 감액,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의 노인복지회관 위탁 대행사업비 3천 392만 3천 원 감액, 환경위생과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환경 전산화 PDA 사용료 360만 원 감액, 청소행정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 소각장 반입료 3천 916만 8천 원 감액, 시도비 보조 반환금 노면 진공 청소차 2001년도분 506만 원 전액 삭감, 검단복지회관의 일반운영비 중 임차료 복지회관 셔틀버스 운행 3천 960만 원 전액 삭감 등 일반회계에서 총 1억 1천 949만 3천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행정과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위탁 대행사업비 416만 2천 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 식품 진흥 기금 중소기업 육성 기금, 도시 가스 사업 기금, 재난재해 대책 기금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비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숙고하셔서 예산을 심의 해 주셨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전통놀이인 대보름날 행사 이것이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좀 어려운 것으로 됐습니다만 그게 아쉽습니다. 제주도나 다른 구에서도 다 전통놀이 대보름 행사를 할 계획인데요 우리가 작년에 처음 해봤습니다 마는 연속성이 없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구 자체에서만 하는 따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저의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진창연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좀 전에 문화공보과장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을 마무리 지으셔야지요.

의견이 없으면 없다고 마무리짓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나오셔서 아쉬움을 얘기했으면 예산을 다뤘던 총무위원회는 내용을 다 아시지만 사회건설위원회는 전혀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다시 나오셔서 정확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다시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 정용택입니다. 사실상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청라지구가 경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웅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서구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서구민의 애향심과 일체감이거든요. 그게 아직 부족하고 또 지금까지 계속 이사를 해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서구가 상당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발전을 보이고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려운 여건 하에 예산이 없었습니다 마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달맞이 조촐한 행사 였는데요 그동안에 좀 진행상 또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듣지 못하고 잘못된 점도 역시 있었습니다.이를 시정해서 내년에는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15개 동에 동에서 다시 음식이나 여러 가지 장만하려면 돈이 이중으로 든다고 해서 15개 동에 2백만 원씩 해서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 하나와 자체로 모든 음식이나 이런 것을 챙겨서 한곳으로 모일 수 있도록 예산 지원하는 3천만 원 예산이 있었고요. 우리가 이것을 한곳에 모여서 적어도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모일 것으로 생각해서 주민까지 하면 약 2,000명 모이지 않는가 해서 다양한 축제를 또 의원님들이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대 예산 2천 5백 세웠는데 그 속에는 그때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민속 연날리기나, 윷놀이 같은 것 그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강순양 위원입니다. 지금 정월대보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좋은데 금년 2004년도에는 선거가 끼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문에 직원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선거 때문에 이게 문란해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다음 기회로 넘겨 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이 말씀을 잘 해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무조건 이렇게 안 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올해 대보름날 했었죠?

네.

잘 됐고 또 잘못된 점도 있었지만 지금 내년 4월 15일날 총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120일 전부터는 행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게 다 중지가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반기에는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의회에서 안 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불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용 처리가 되면 또 이중 낭비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또 할 수 있지 않냐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공보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열과 성을 가지고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했었죠?그 행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숙고하셔서 앞으로 행사하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년 선거와 관련해서 정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은 받아 보셨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타 지역에서도 정월대보름 행사를 그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에 맞는 행사를 많이하고 있어요. 인천에도 부평구는 굴포천에서 정월 지불 놀이를 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다른 지방에는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 안 했다 하면 또 이 행사를 기다리는 주민들한테도 설명하기 위한 근거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은 이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받으신 것이 있으신 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은 안했습니다 마는 다른, 지금 제일 크게 하는 데가 제주도에서 3박 4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부평구는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의식해서 조금만 주의를 해서 공정하게 치른다면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고려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진언을 올린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마는 다시 한번 숙고해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소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과장님께 질의하고 또 답변을 받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 내역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이 행사를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는 처음 참여한 거예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의견 조정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