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안경은 의원 발언
용운
강용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안예비심사의건및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 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과 올해가 엄청나게 봉급이 많이 올라 갔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 갔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훑어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약 사회과만 하더라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인건비하고 일반 사회복지비가 한 18억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정부 공무원 보수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올해 약 6%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우리 동구에서는 특별하게 많이 올랐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기준은 똑같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국가에 그것은 4.몇 프로, 5.몇 프로 이렇게 올랐다고손 쳐도 우리는 얼마씩 18.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8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인건비 분야를 포함을 해 가지고 우리 경상경비가 18억 정도 증가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어쨌던간 7급, 8급, 9급 여기서 인건비만 하더라도 딱 4,000만원 돈인데 운영비도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복사기 프린터에 보면은 10대 되어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두 대입니다. 복사기가 두 대고 프린터가 네 대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프린터 10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네 대라고 합니까? 다시한번 복사기 밑에 프린터기 여기 보면은 10대가 되어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착오를 했습니다. 프린터는 8대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말씀을 제가 재차 물었는데 과장님은 왜그런 답변을 합니까? 여기 보고 묻는데 10대를 4대라고 하니까 내가 숫자를 안경을 안쓰고 잘못봐서 그런가 싶은데 그러는데 이것은 확인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10대가 왜 필요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0대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대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토너, 드럼이 10대분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기 있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착오를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258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위원회 운영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원이지요? 11인 같으면 거기에 위원장이 구청장 내지 아니면 부청장님 아니면 국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열한분 그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5명인데 공무원 구청장님 포함을 해서 공무원 4명은 뺐습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왜냐하면 이것이 통상적으로 공무원 몇 분이 들어가는데 빠졌는 것이 없고 명단에 보면은 공무원들 다 포함이 되거든요. 포함이 되어서 회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제외라는 이런 것을 질문 하기전에 괄호해서 공무원 4명 제외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과장님께 질문을 안하셔도 알 수 있을 것인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 복지과 예산은 구전체 예산에 몇 % 했습니까? 31.몇 프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2.1%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예산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시행을 하는데 정말로 이 복지정책이 아직 선진국 수준으로 못따라가도 우리 보통 구민들이 동구청에서 이 만한 복지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전체 직원이 철저하게 정말로 구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이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관리가 중요하고 그런데 국내여비가 운영 기타업무추진비가 직급별로 해서 이렇게 900만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259쪽에 900만원 예산이 실지로 국장님이 420만원 1년 총 추진비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실지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쓰여지는 내용들이 어떤 명세서나 내용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갖추어져.
혜정
박혜정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체 부서운영에서 어떤 부분에 이렇게 쓰여졌는 내용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를 하나 든다면은 부서운영 추진비는 우리 사회복지과 명의에 어떤 필요한 물품을 산다든가 행사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어느 시설에 개관식을 한다고 하면은 부서업무 추진비에서 화분을 하나 보내주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럽니다. 그런 사회복지과 단체명의로 어떤 축의를 표시하거나 그럴 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 전체 예산에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속에서 국장님이 420만원 정도 1년분 배정이 되어 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국장님이 제가 조금전에 물었습니다만 이 420만원을 쓰이는 용도가 국장님 입장에서 사회에 어떤 행사 같은데 화환보내주고 대개 그런 용도로 쓰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산업국 전체 관할하는 행사가 있을 때 국장님 명의로 화환을 보낸다든가, 그런 상을 당했으면 조화를 보낸다든가 그런 행사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전부 1년 예산에서 자료가 어떻게 쓰이는지 다 나와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 품위 해서 지출결의 해서 빼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 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보면은 국장은 올랐네요,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떤 업무추진비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259쪽.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78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가 378만원, 올해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는 420만원.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올랐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올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기준이 국장급은 350만원, 과장은 100만원으로 이렇게 기준을 예산파트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정한 것은 아는데 국장은 작년보다 올랐는데 과장은 왜 안올랐습니까? 그러면 국장 올라가면 과장도 올려 주어야지요?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은 과장들이 솔직히 더 많이 하잖아요? 국장이 올라가면 우리 과장도 따라 올라가야 되지 왜 국장만 올렸느냐 제 말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오르는게 바람직합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통일을 했는 것 같은데 국장도 요사이 420만원 가지고 1년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고 또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돈은 쓰기 달려 있습니다. 봉급쟁이가 100만원 받는 봉급쟁이나, 200만원 받는 봉급쟁이나 가정에 부인이 살림을 살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은 올라갔는데 과장은 왜 안올라 갔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딴 것이 아니고 얼마를 쓰던간에 물론 알아서 필요한 예산에 맞추어서 책정을 했겠지만 그러나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잡아 주어야 되지 않나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국장은 올라가는데 과장은 안올라 가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과장 입장에서는 솔직한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 올라간다고 과장이 국장 밑에라고 말 못할 것이 아니고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같이 올려 주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장은 동결하고 국장은 필요하다고 올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앞으로는 같이 좀.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과장이 결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의 소신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과 소관에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주무과장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전체 과장이 몇 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까지 4명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4명에 주무과장으로서 국장은 한명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의미에서 국장은 과장에 업무추진비가 국장은 인상이 되고 과장은 인상이 안되는데 거기에 소신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파트에 저도 물어보니까 이것은 동결시키고 위에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주무과장이라고 다른데보다는 좀더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360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주무과장이 조금더 올라간다는 것은 다른 과장하고 똑같은 입장인데 지금 타과장도 업무추진비 맨 100만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은 전부 동일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냥 부서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과가 조금 파트가 넓으니까 그것을 조금 더 주는 그것은 또 그것이고 일단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국장이 업무추진비가 올라가면은 과장도 그래 몇 만원이라도 올려 주어야 되지, 국장은 한달에 35만원 받지요? 작년보다 한 35만원은 뛰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과장은 하다못해 3만5,000원이라도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10분의 1이라도. 그런데 과장 뭐합니까? 이런 것을 이야기를 안하고 이거 국장 올라가는 대신에 과장 좀 더올려 달라고 해 보고 안해주면은 국장 것도 삭감할까요? 똑같이 동일하게 맞잖아요 그래?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본 예산에는 이대로 해 주시고 추경에 제가 건의를 해서 좀더 올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추진비 추경에 올리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직책업무추진비가.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께서 답변중에 미안합니다만 과장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에 378만원에서 여기에 추경에 성립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42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금년에.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가만히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420만원이고 뭐고 일단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경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래 작년보다 올랐는 것이 아니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보다 일단은 본 예산에 올라서 추경에 올렸거나 어쨌거나 올라갔는데 그래 작년에 추경을 이야기 합니까, 그래. 국장은 올라 갔는데 과장은 안올라 갔는 그 이야기를 묻는데 추경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현재를 보면 되지 그러면 과장도 그러면 국장도 추경에 올렸으면 과장도 이번에 본 예산에 올려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이지 어디 추경 따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작년 예산하고 이것이 그것인데. 이것이 작년에 추경에 올라 왔거나 어쨌거나 현재에 예산을 잡혔는 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과장 입장에서는 국장 한달에 35만원 올려 주는데 과장들 그래 하다못해 3만5,000원도 안올리는데 과장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은 합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추경에 올려 준다고 그것이 보장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설명을 드려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부서에 우리 기획실에 왜 국장은 35만원 주고 과장들 10원도 안올려 준다고 이야기 한번 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과장들 이야기 한번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내 자신 예산만 가지고 왜 적느냐, 이렇게 하기가 우리 공직 내부적으로.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지요, 국장하고 직원들이 가까워요, 과장하고 직원들이 가까워요? 대화할 시간이 과장하고 많습니까? 그 부서에, 국장하고 대화할 시간이 많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장하고 많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점심 먹으러 가도 과장하고 자주 갑니까? 국장하고 자주 갑니까? 부서직원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장하고 많이 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과장이 오히려 더많이 올라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이 한번씩 이야기를 하고 안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정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 하기 전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솔직히 우리가 받는 예산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가지고 시시콜콜 이야기 하기가 참 우리 공직 내부사회에서는 어렵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 업무추진비는 삭감해도 말을 못하겠네요.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이야기 한 보충인데 국장, 과장 구청별로 틀립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구청별로는 제가 타구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청내에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어느 동구청이라고 많이 주고 남구청이라고 과장 적게 주고 물론 구청내에 틀릴는지 모르지만 예산상에 자립도가 높으면은 예를 들어 국장 수당을 많이 주고 또아니면 과장 수당을 적게 주고 이런 자립도에서 정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안그러면 거의 이것이 그런 법이 아닌 다음에는 대구시내에는 어느 국장, 어느 과장 동일해야만이 예를 들어 동구에 사회국장들이 1년에 420만원 받으면은 옆에 있는 북구에 380만원 받는다, 그러면 북구 국장들 잘못 되었겠네요? 이것은 과장님 확실히 알고 우리 과장님의 답변에 따라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전국적으로 아니면 대구시내 통합적이라고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저도 처음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김종태 위원 할 적에 그 몰리고 딱이고 있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어야 되지, 이거 내가 얼른 생각해도 어린아기가 생각해도 대구시내에는 통합적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그래도 공무원 생활 고급공무원이고 차별 주지않고 내가 안합니까? 구청자립도에 의해 가지고 봉급이 나가는거 같으면 구청별로 틀리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것이 분명히 일정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위원장 국장을 어디 동일하던 어떻게 하던 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과장하고 국장하고 왜 차별을 두느냐 이 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본 취지 이야기는요. 그 이야기를 해야 되지 뭐를.
용운
강용운위원장
대구시에.
종태
김종태위원
대구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도 그러면 국장은 한달은 35만원 올라가는데 과장들은 10원도 안올라 가는 것을 그 항의를 한번 해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원래 따지면은.
용운
강용운위원장
글쎄! 항의했다는 것은 좋은데 과장님께서.
종태
김종태위원
국장이 35만원 올랐으면 과장은 3만5,000원을 올려 주어야 될거 아닙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 중에 중간에 와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저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 정도로 끝내시고 제가 궁금한 것이 질의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전체 업무추진비 속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이것은 국장한테만 소속이 된 예산이다, 그렇지요? 300만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이것은 사회산업 업무추진에 1,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주로 어느 쪽으로 사용을 합니까? 어떤 사업 시책추진비가 내용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사회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회산업 부문내에 과가 4개가 안있습니까? 과에서 행사를 할때 또는 예를 들어 직원간에 전번에도 등반행사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회산업 단합을 위해서 팔공산에서 직원들 단합대회를 할때 이 경비로 단합대회를 하고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를 좀더 활성화 시키고 또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사회산업 업무추진 속에 그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여성업무 추진하는데 여성단체하고 또 만나가지고 식사를 제공한다던가 이런 경비도 여기서 지출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밑에 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위에 이렇게 있고 전부 업무추진비에 속하는 내용이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보니까 국장님에 추진비가 따로 상당히 좀 세워져 있는데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빨리 국장이 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지원 이거 한 개가 더 늘어났는데 여기는 또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시설 보리수마을이라고 감천에 아동시설이 하나 늘어 났습니다. 이것이 조건부 시설이 되어 가지고 어느 일정기간 지나면 정식 시설로 됩니다. 조건만 갖추면.
종태
김종태위원
이 보리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아동시설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감천 갓바위 올라가는데 감천복지재단에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여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까? 애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에 조건부 시설 인가계획에 따라서 작년에 조건부 승인이 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보리수하면은 이것이 불교재단입니까? 안그러면 기독교재단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감천은 불교재단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불교 같으면 이것이 지금 현재 어느 계열입니까? 태고종입니까? 안그러면 조계종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화사 조계종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조계종 쪽으로 이런 데는 돈이 많잖아요? 절 사찰쪽에는 그런데 자꾸 이런 것이 생겨가지고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정말로 복지시설에 어떤 우리가 오갈데가 없고 참 생활이 가난하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동시설까지 자꾸 늘어나서 보조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동구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미인가 된 상태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다가 정상적인 조건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금 승인이 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실지로 불교계통에 있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감천복지재단에서는 붓다의 집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시설은 다른 시설보다 더 우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방금 갓바위 밑에 하는거 금년에 그거 했는거 아닙니까? 갓바위 올라가다가 왼쪽편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감천재단에 일부 붓다의 집이고 원 감천복지재단은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쪽편에 15억인가 중앙부서에서 바로 내려와 가지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붓다의 집입니다. 그것은 노인들 수용시설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거 오른편에 있는거 가정학대 받았는 부녀자들 보호하는 그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비의 쉼터도 거기에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맨 그것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방금 과장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올해 신설입니까? 장애인 한마음가요제 이거 신설 같은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내년도에 우리 장애인 시책사업으로.
민복
박민복위원
신설해서 처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구단위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이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을 했는 것이 장애인가족 한마음 가요제를 해 가지고.
민복
박민복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데 30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
민복
박민복위원
돈이 300만원이 올라 왔으면 300만원이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어야 300만원인데 어느 정도 범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은 우리가 50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지금 예산심사 과정에서 300만원으로 좀 축소가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각장애인 동구지회하고, 지체장애인 동구지회해서 한 100만원씩 부담을 해 가지고 우리 300만원 지원을 하고 그래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행사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가요제입니다. 가요제 콩쿨대회 비슷하게 할 계획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참석을 하고, 지체장애인도 참석을 해 가지고 가족들도 참석을 해 가지고 장애인들도 같이 나들이를 해서 한마음으로 즐기겠다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뜻이 있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대충 장소하고 계획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소는 문화체육회관 준공이 되면은 거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만 확정이 되면은 우리가 세부 집행을 수립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이런 장애인들한테 마음을 달래는 문제는 좋은데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을 해서 어슬프게 할려고 할려거던 안하는 것이 좋고, 지금 새로 올리는 이런 입장에 내년도 2004년도에 새로운 신설 그것인데 할려고 하거든 500만원이면 500만원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든지, 이것이 사람수라든가 모든 규모를 정확히 모르고 본 위원은 묻는 것이니까 이 300만원 가지고 과연 그것이 오히려 안하기보다 못하지는 않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만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안하는 것보다 못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거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어디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어디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업무보고때 우리가 현안사업하고 특수시책을 해서 좀더 나은 행정을 펼치고자 복지행정 파트에서 이것을 계획을 한 것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누가 건의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건의가 들어오고 청탁이 있어서 만들었는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물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행사가 자꾸 아이디어가 만들어져서 한다면은 앞으로 이거 이러한 우리가 행사에 투입이 많이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걱정을 한번 해야 됩니다. 장애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지금 많잖아요? 그런 사람 똑같은 입장이라니까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복지파트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 내가지고 예산이 투입이 된다면 앞으로 점점더 많아지고 이 번에 올해 예산을 300만원을 해서 내년에 했다, 자! 시도는 해 놨고 다음에 안할 수도 없습니다. 해 보니 돈 모자라더라, 돈 또 더 투입이 되어야 된다, 동구가 그 만한 넉넉한 재원이 없잖아요? 우리 과장께서 이런 아이디어고 여러 가지 의도는 좋습니다만 우리 구에 실정에 맞게끔 우리도 예산을 잡아야 되고 행사도 맞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사를 하다가 보면 그것이 그렇게 안되거든요. 안맞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리고 우리도 장애자들한테 임의보조금도 많이 나가잖아요? 단체별로 뭐 맹인들, 몇 군데 나가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들 맨 그 나름대로 행사를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행사를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고 있다고요, 행사를 하고 있는데 또 개별적으로 또 구태여 이렇게 행사할 이유가 본 위원은 조금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한번 해 주고 나면은 계속 해 주어야 됩니다. 장애자는요, 안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도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는 전부 장애인 자체 또는 단체자체에서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서 임의보조금을 주고 했는데 이제 기초행정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지고 장애인들을 우리가 끌어 안아 가지고 우리가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싶어서 이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하는 것도 좋은데 이 행사를 해 보면은 이것이 앞으로 밑도 끝도 없다니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 300만원 가지고 절대로 안됩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안주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보조금은 보조금 이렇게 나가고 장애수당 하는 것은 뒤에 이 수당 하는 것이 글자가 애매모호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1, 2급 장애인한테 법적으로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월 1인 5만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을 수당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보조를 하는 것이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수당으로 지금.
창성
임창성위원
수당은 일을 하고 난뒤에 보수와 비슷한 것을 주는 것을 수당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보조를 이렇게 어렵다, 이래서 해 주는 것은 수당이 아니고 보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명칭이 이렇게 내려 왔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 사람들 우리 구청에 뭐하는 일이 없잖아요? 하는 일이 없이 일을 시켜놓고 수당을 주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것을 보조금이란 말입니다, 보조를 해 준다 말입니다. 이 특혜를 그렇지요? 어렵게 사니까 도와주는거 아닙니까? 도와주는거 하고 수당하고 달라요, 글자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이 명칭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명칭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 수당으로 지금 법이나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인원 파악은 안되어 있어도 연간 5억8,3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용어가 수당받는 사람 숫자가 대충 얼마쯤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808명인데 올해 한 1,000여명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동구 전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1인 월 5만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총계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808명인데 올해 좀 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작년에는 808명인데 올해는 몇 명이라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물론 숫자가 나왔길래 5만원씩 계산이 되어 가지고 연 5억8,300만원이 나왔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작년도에 올릴때는 810명으로 올렸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작년에는 810명.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요구를 할때 그 동안에는 지금 현재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10명으로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작년에는 810명 그러면 올해에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808명인데 작년 예산에는.
창성
임창성위원
내년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올릴 때는 810명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5만원씩 해서 총액이 이제 5억8,300만원이 나왔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것이 수당이라는 것이 일도 안시키고 보조금이고 도와주는 이야기인데 전국적으로 용어를 수당이라고 쓸까요? 수당은 일을 하고 난뒤에 수당을 계산해 주는 것이 맞는데 용어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당이라는 것이 장애인들이 우리 동구청 와서 일을 좀 거들고 불편한 일을 거드니까 그것으로 수당이 나가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이라는 것은 전국 공통명시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숫자는 810명이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810명에 한 사람에 5만원씩 수당을 준다, 그래서 총 계산이 되면 나오겠지만 그래서 5억8,300만원이다? 이 말씀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도 이것은 특수한 것인 모양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기에는 법상 정액지원단체기 때문에 해마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저것은 새마을 같은거 이런 것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새마을 단체는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정액단체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 것은 현재 구청장이 저거해서 총 예산에서 기획실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마.
용운
강용운위원장
왜냐하면 자연보호 하는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것은 여기 안올라 오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연보호는 아마 임의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은 국가적으로 저거했는 것이니까 즉 말하자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에 계상해서 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위에는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이라고 해 놨는데 그 밑에 보니까 말이지요, 중중장애인 장애수당 해 놔놓고 그 밑에 특별지원 810명이 나와 있네요, 여기 그러면 그 밑에 특별지원금이 또 나와 있단 말입니다. 2억9,100만원 이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헷갈려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좀 헷갈립니다. 왜냐하면은 인제 좀 알겠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지원하는 명분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수당 해 가지고 1인당 5만원 이렇게 책정을 했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위에 장애수당이 말이지 5억8,300만원이 위에 또 국비, 시비 해서 나와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면은 특별지원 해서 맨 장애수당입니다. 특별지원만 810명인데 여기 2억9,1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시비하고 그러면 국비하고 전부 따로따로 계산이 되어서 지급하는 그러면 이 밑에는 이것은 특별지원 하는거 이것은 얼마씩 주는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3만원씩인데 실질적으로는 같이 1, 2급 중증장애인한테 한 달에 8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우리 위원들이 알아듣기 쉽지 이것도 다르고, 이거 밑에 것도 다르고 같은 내용인데도 글자 잘못, 특별지원이 있고 수당이 따로 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참이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러니까 위원들이 자꾸 헷갈립니다. 본인도 헷갈린다고 하니까 딴사람 위원들 안 헷갈릴 수가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같이 나오는 분야가 있고 또 시비만 나오는 분야가 있고 또 국비만 나오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입하는 파트에 따라 전부 다시 구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니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지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솔직히 올리는 사람도 그렇고, 그 예산 받는 사람도 그렇고 또 행정하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듣는 사람도 복잡합니다. 그러면 국·시비 여기 다 있잖아요? 국·시비 여기 한몫 묶어서 사람 수당 얼마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위에도 있잖아요, 위에도 5억8,300만원 하는 국·시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와서 시비 별도로 국비는 없네요? 시비 가지고 별도로 2억9,100만원 위에 시비가 있을 때 여기 같이 묶어가지고 장애수당 특별지원 810명 이렇게 해서 8만원이다, 이러면 우리가 알아듣기도 쉽고 그쪽에도 행정을 하기도 쉬울 것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한데 섞어 놓으면 나중에 정산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서로 그래서 나중에 국비나 시비나 정산을 해 가지고 남았는 것은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알아보기도 헷갈리고 하니까 과장 본인도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헷갈리는데 과장 본인 담당자가 헷갈리는데 위원들이 왜 안 헷갈리겠습니까? 그래 앞으로 이런 행정은 위에 자꾸 지침 이야기를 하는데 난 그 참 못마땅합니다. 거기 들고 가서 행정을 하지 왜 여기 서류 들고 의회에 뭐할려고 힘이 들게 자꾸 합니까?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돼지 위에서. 그러나 우리도 이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 주면은 이것을 과장이 건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지방의회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하니 헷갈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줄여 가지고 뭐 어떻게 하라고 건의를 하고 행정을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고쳐나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안됩니까? 그래 위에 무조건 시킨다고 지침 아니 상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여기 앉아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시간만 낭비하고 있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테 섞어 놓으면 이것도 엄청 부작용이 나옵니다. 이게 정산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공식건의는 안했습니다만 한테 묶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는 과장님들이나 이 의회 와가지고 지방의회라도 그렇고 구의회 의회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할때 상부지침이 어쩌니 이런 이야기는 대부분 생략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쩔수 없을 때 그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지방분권 하자고 그러는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위에 눈치보고 의회와서 위에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밖에 안되고 우리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여기 앉아서 잘못된거 시정을 하고 고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의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저도 지침을 이야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위원장님한테 질책을 당했는데 앞으로는 지침 이야기는 잘 안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밑에 과장님도 위에서도 지침도 우리도 보고 헷갈리고 좀 문제점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도 어쩔수 없어 합니다 라고 양해를 바란다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위원님들 다음에 혹시 과장님한테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과장님 810명으로 예산을 세워서 올렸을 적에 이 810명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8만원씩 준다고 하면은 6억4,000 밖에 안되는데 이 8억7,000이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도 이 예산이 보면은 2003년거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해도 안내놔서 모르겠고 2002년도도 이 부분에 예산이 불용액이 얼마나 생겼는가 하면은 두가지 합쳐서 약 3,000만원이 넘도록 지금 불용액이 생겼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생기는지 어떤 것인지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그런데 일단은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안맞지 않느냐, 8만원 이미 어떻게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있었는데 8만원씩 810명을 주면은 6억4,000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 예산 전부 8억7,000이 되는데 그러면 2억3,000만원이 벌써 불용액을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산은 뭐 좀 잘못 세운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부기가 딱맞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것이.
혜정
박혜정위원
아니 그래도 조금 어떻게 숫자를 가지고 말이지 그래 몇 억대가 전체 한 30% 몇 %가 됩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이런 예산은 좀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표기를 밑에 810명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은 810명으로 해 놨지만 지금 현재 장애인 범주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5종이 더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당시 810명은 작년도 4월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 국비신청할 기준에 810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때 국비 지원할 때 810명으로 못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810명으로 해 놨는데 집행은 810명에 구애되지 않고 1,000명이면 1,000명을 다 집행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장애인이 발생하는 대로.
혜정
박혜정위원
그렇지만 발생하는 대로 준다고 하는거 하고 이런 예산을 세울적에 그래도 어느 기준을 장애인 하는 숫자가 1년에 뭉텅뭉텅 불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증장애인이 어느 정도 수년 해 왔으면은 어느 정도 파악은 거의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뭐 이것이 어떤 다른 교통사고 환자가 자꾸 늘어나듯이 불시에 어떤 사고가 많이 불어 가지고 장애인이 막 푹푹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것은 아닌거 아닙니까? 아니니까 그래도 예산이 6억4,000이면 810명에 대한 예산이 되는데 거기에 조금 추가적인 것은 모르지만 2억3,000이라는 예산이 더 짜여지도록 이렇게 했는 것은 뭔가 잘못했는 것이 아니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변명 같습니다만 이 810명은 작년도에 1년 전에 기준입니다. 올렸는데 지금 예산금액은.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2003년도 벌써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이 예산을 짜기전에 장애인 숫자를 파악해서 나온 데이터가 없습니까? 그것도 없이 그러면 810명 적어놓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국비예산 신청은 전년도 2004년도 예산 같으면 올해 4월달에 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4월달 기준으로 해 가지고. 4월달 국비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810명을 했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5억8,000하고 2억9,000하고 이 금액은 우리가 요구한 금액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동구청에서 810명이 올라왔으니까 그 당시 금액하고 내년도에 늘어나는 비율을 감안해 가지고 5억8,300하고 2억9,100만원을 책정을 했는 것이지 우리가 810명인데 2억9,100만원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늘어났는 숫자, 올해는 장애인 범주가 5종이 늘어나서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것을 감안해서 어떤 비율을 정해서 예산책정을 했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말하자면 금년도 4월달에 파악했는 숫자가 810명이다, 이렇게 국비신청을 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이 예산을 짜면서 적어도 지금쯤은 몇 명쯤 되어 있다는 숫자도 나와 주어야 되고 뭐 810명이라고 신청을 했는데 지금쯤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일단은 예상으로 봤을때는 8만원 주었을 적에 2억3,000하는 그 차액이 생기는데 그 안맞다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볼 적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810명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국비보조금 내려올 때 이 숫자가 못이 박혀서 내려옵니다. 이 금액을 그냥 참고로 써놨을 뿐이지, 지금 우리가 임의로 숫자를 기록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수시로 변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기준시점에.
혜정
박혜정위원
기준으로 변하는 장애인 숫자가 뭐 그렇게 막 많이 변해서 늘어나고 그렇습니까? 혹 더러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늘어봐도 본 위원이 볼때는 그렇게 많이 숫자가 증폭이 되고 그렇지는 안하다고 보는데 어쨌던 이 인원에 비례해서 금액을 했을 적에는 너무 예산에 안맞는 예산을 짜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현재 그러면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라고 해도 그 대답도 못하고 해서 좀 내용이 안맞는 것 같아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금액은 저희들이 책정을 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 우리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는 것이 어떠냐 하면은 그 기준은 금년 4월 2일로 기준을 해서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신청은 하겠지만 그러나 현재 장애인이 몇 명이냐고 하기전에 과장님이 빨리 모르면 뒤에 계장들 뭐합니까? 계장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알 수 있잖아요? 현재 인원이 몇 명이다 라고 하면은 모자라면은 추경에 올리고 남으면은 반납을 하고 이런 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뒤에 계장님이 보충을 해 주셔야지, 그래 현재 인원을 모르고 과장님이 퍼득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런 것은 뒤에 계장님들께서 보충을 빨리 해 주셔야 과장님이 아시지요. 안경은 위원 질의하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궁금한 점이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이 뭡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주로 어디에 수용을 합니까? 개인 그러면 주택에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책을 받고 있지 않는 주택에 있는 일반가정에 있는 장애인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일반가정에 있는 장애인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이것이 일괄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도 이거 수당을 주고 추가수당이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봐서도 이해가 안가는데 일괄적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실무차원에서는 지금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 모르겠는데 중증장애인도 보통 보면 장애인 급수가 1, 2급도 있고 3급도 있고 눈이 어떻게 되고 그 급수에 따라 돈이 책정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똑같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1, 2급을 주는데 1급이나 2급이나 똑같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1, 2급 같이 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니 1급이나 2급이나 똑같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차등화 하지 않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10명 하는데 위에 지금 인원이 810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비예산 신청을 할때 올 3월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아마 중증장애인 1, 2급 숫자를.
경은
안경은위원
810명 해도 그래 지금 한 200명 더 불어났다고 해도 200명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이 그래 1급, 2급은 그만치 불어날 수가 없거든요. 해봤자 810명에서 조금 더 불어났을 것인데 이거 한 사람 앞에 지금 100만원 넘게 나갑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에다가 의료지원도 들어가고 이거 엄청스럽게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 돈을 지급할 때는 어떻게 통장으로 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전부다 요사이는 계좌입금 시켜 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개인개인으로 넣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어느 계에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복지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복지행정계에서 개인 그 앞으로 전부 이것을 송금을 시켜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니 동으로 돈이 나가면 동에서 개인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동에서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동에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집행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동으로 내려 보내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으로 내려 보내서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동으로 내려 보낸다고요? 동에서 그렇게 넣어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보충답변은 우리 계장이 드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수급자 딱 그것이 되어 있잖아요? 수급자에 한해서 어려운 사람들 한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일반인은 아니지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실 때에는 일반인도 속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어려운 사람 수급자 대상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치료를 받고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취지가 그렇게 되어서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은 예산은 이거 주먹구구식이 되었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알았습니다. 우리 갖다놔놓고 어려운 사람 주면 됩니다. 주면 되는데 어디 딴데로 누수만 안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 사람 앞에 결과적으로 이 수치상 봐서는 이거 100만원이 넘게 돌아 갑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상이 없겠네요. 그 돈이 집행되는거 동사무소 명단 실태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명단이 올라오면은 인터넷에도 올라오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내려왔으면 바로 통장 계좌입급이 된다, 이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님.
혜정
박혜정위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4개소 여기 어디어디라고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청구재활원, 천혜요양원, 일심재활원, 더불어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더불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1년에 돈이 많이 나가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런데는 감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도 말을 안들으면.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 돈이 몇 십억 나가네요.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도 삭감하고.
경은
안경은위원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요, 감사를 나갔는 것이요. 그것을 이 번에 이야기를 해서 다음에도 지적이 되면은 내년 예산에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원장 사표를 내야 됩니다. 바꿔 버려야 된다니까요. 담당자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번에 감사때 아주 정밀하게 지도를 했고 이랬기 때문에 전에보다 더 잘 운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 나왔는 김에 과장 그 사람들이 전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감사하고 예산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것이 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1, 2만원, 1, 20만원, 1, 200만원도 아니고 30억 같으면 실질적으로 상당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자기들이 정부에서 돈을 주면은 잘쓰야 되는데 관리감독 소홀로 결국은 피해가 누가 가느냐 하면은 장애인 그 사람들 보고 돈을 주는 것이지, 원장보고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잘해 주라고 주는 것인데 하는 것은 엉망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구청에서 조정을 좀 잘해서 정 말 안들으면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청구든지, 천혜든지 10억 가지고 써라, 못쓰겠습니다, 이 20억이 들어가는데 10억 가지고는 못쓰겠습니다. 너희 평소에 왜 말을 안들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을 해 놨으니까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잘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전번 감사때 경각심을 고취했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 말이지요, 307 여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4개소에 30억7,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도 시설이 시비 추가지원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7억9,400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위에 것도 시비가 지금 9억2,300만원이 보태어 있는데 그렇지요? 4개소에 30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 밑에 또 추가 이것은 또 뭡니까? 시비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장애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한몫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한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란 이런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참 헷갈리게 해 놨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도 자꾸 이런 문제에.
창성
임창성위원
읽지 말고 이왕이면 내가 발언을 얻었을 때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전부다 운영비인데 그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이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미곡동 공산 백안동 뒤에 있는 정심수양원을 이야기 합니다. 정신이상자들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까 여기 4개소에 맨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또 따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거 4개소는 장애인 시설이고.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인원이 얼마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230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연간 6억3,3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거하고 밑에 또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밑에 그래 2억1,500만원하고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는 집행을 맨 요양시설 거기서 자체내에서 집행을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우리가 돈을 지원을 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돈을 거기로 내려 보내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내가지고 정산받고.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사람 숫자대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집행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전에 방식하고 달라지지 싶은데 이것은 계장하고 의논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계장 여기 와서 잠깐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30인 이것은 한정이 딱되어 있을 것입니다. 숫자가 더 불었으면 불었지 이것을 줄이지는 안하거든요. 230인데 이것이 지금 6억3,300 하고 또 밑에 또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되는가 하면은 한 400만원 됩니다. 한 사람에 두당.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시설에 우리가 국·시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이것말고 지원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한 사람당 무조건 공통적으로 지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벌써 실태조사를 사전조사를 다해서 전부다 해서 책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안하겠습니까만 우리가 봐서도 우리 예산 이렇게 보면서도 이것은 일은 또 해야 되고 복지국가라고 하면서 또 지원을 해 주어야 다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것을 집행을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수치가 너무 많거든요. 수치가 그래 당장 이것만 해도 두당 230명인데 그냥 여기만 나왔는 시설운영비만 보태어 주는 것이 지금 얼마인가 하면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하면 이거 아무리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한 사람 밑에 400만원이라고 하면은 230명 하면은 정말로 이거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충분하게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이거 뭐 집행을 국비, 시비 넘어오는데는 합리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이것은 수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고 복지국가 전부 개인 집에 있는거 다 수용을 해서 할려고 하면은 이것은 나라에서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나마나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들어갈 때는 이 수치상 너무 많고 또 나름대로의 관리를 하시지만 이거 보면 알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산품 공판장이 뭐하는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생산품 구두도 생산을 하고 악세사리 같은거 이런거 장애인들이 앉아서 만드는 그런 제품공장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집을 얻어서 합니까? 그러면 악세사리가 장애인 수용하는 거기서 다 와야될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 공장만 업소만 우리 신천1동으로 온다는.
용운
강용운위원장
업소가 오는데 업소 거기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는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근무를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을 확실히 알고 싶은데 지금 수성구에서 하던 것을 우리 동구로 이전이 되는데 아직 그러면 공장도 부지도 선정이 되지 않고 준비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현장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 우리 확인을 해 보니까 아직까지 신천1동으로 올 예정이기 때문에 동구로 예산을 배정한다는 소리만 들었지 구체적인 자료는 시에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국비보다 시비가 좀 많네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시비 60%, 국비 40%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1개소를 운영을 하는데는 아직도 미지수로 있고 아직 확실히 예산만 세워놓았지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는 그 단계가 아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옮겨와야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이거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정심수양원 우리 공산 올라가다가 우리 동화사 올라가다가 왼쪽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미곡동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외 1식하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설 옥상 누수에 따른 방수공사하고, 화장실 세면장 개·보수, 외 하는 것이 화장실 세면장 개·보수공사 이것입니다. 화장실 세면장 개·보수공사입니다. 옥상방수 누수하고 그래서 인제.
경은
안경은위원
7,700만원 하면은 우레탄 방수 그거 얼마나 할는지 모르지만 이거 문제입니다. 그러면 천정 개·보수도 맨 거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맨 같은 정심수양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내용이 상세하게 어떤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설이 오래 되어서 천정을 지금 보수를 해야 됩니다. 천정 한해 천정 개·보수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것을 그냥 예산을 거기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누구한테 위탁을 해서 받아 가지고 들어와서 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얼마 달라고 하니까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민간자본 보조이기 때문에 거의다 주어야 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거기서 신청을 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합니까? 거기서 바로 해서 하면은 우리는 전달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다 말씀을 못드리고 나중에 이것은 우리가 평소에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직접 중앙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 또 우리가 일부 요구를 해서 올라가는 방식이 있고 이런 문제는 공식적인 말을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석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고 너무 수치상 우리가 봐서 이렇게 해서는 그 밑에도 일심재활원 또 안있습니까? 일심재활원이고 이거 진짜 개·보수하고 이런 쪽에 의회 이런거 있어도 예산심의도 하고 감사도 하고 작년에도 맨 이런데 일심재활원 또 1억700 얼마 또 가는데 작년에 우리 얼마 갔습니까? 기억에 5억 얼마이던가 일심재활원이 그렇게 갔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억3,400 나갔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예산심의도 했는데 5억 얼마가 가고, 또 1억700 얼마가 가는데 그 다 합쳐도 돈 몇 되지도 않는 것을 이거 참 돈 수치라는 이거 참 가짢은 것입니다. 부기상 우리가 봐도 이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거 우리가 심의를 하지만 그렇다고 국비, 시비 이거 안줄 수도 없고 내려 오는데 이거 자꾸 이런 식으로 훑어가서 문제는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바르게 집행이 된다면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요사이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합니다만 바르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돈 액수가 작년에도 나가고 올해에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좀 의혹을 가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집행하면서 감독도 더 철저히 해서 누수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일심재활원에 세탁건조장 이것은 세탁물을 말리는 것인데 설치 외 하는데 외 이것은 뭐가 들어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이 예산 1억700이 세가지 사업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심재활원에는 세탁건조장을 만들고 또 천혜요양원에 생활관 및 식당보수를 하고 더불어 복지재단에 배수로 보강공사.
경은
안경은위원
일심재활원 내에 세탁건조장 설치 외 같으면 일심재활원 안에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딴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예산부기 표기를 할때 일심재활원도 천혜, 더불어 다 못쓰니까 통상적으로 일심재활원 외 몇 건해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맞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확인을 해서 옆에 표기를 해 놨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알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청구재활원 생활관 및 식당개·보수 외도 2종이 6억이 또 나갑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이거 민간자본 보조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야기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무슨 내용인지 더 입장이 그렇고, 이 모든 사업은 사회과에서 하더라도 공사내용은 관계되는 부서에서 입찰해서 붙여 가지고 전부 뭐 돈 1억 가까이 되는 돈, 1억 넘는 이런 예산들이 돈만 전달을 해 주고 그쪽에서 자체사업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해 치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을 구청관계 부서에서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산과목이 민간자본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에 돈을 넘겨주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입찰하기는.
혜정
박혜정위원
관여를 못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돈을 주어 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지도감독은 할 권한이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돈을 주었는데 대한 지도감독 내지 쉽게 이야기 해서 감독 속에서 현황파악을 완전히 자료에 의해서 전부 제시받고 합니까? 전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정에 따라 돈을 집행을 줍니다만 할때 우리가 필요하다면 기술부서 공무원도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했는 내용을 그 자체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자료만 어떻게 어떻게 들라주고 여기서는 그것 받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그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이 시설에다가 입찰도 아니고 그냥 자기네 형편상 시설을 맡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어떻게 이 돈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나 운영내용이나 시설하는 절차상 제도도 지시나 지침이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일단 많은 액수 10억 이상되는 액수는 우리가 입찰을 하도록 유도는 합니다. 권고는 합니다. 해 가지고 하는데 좀 금액이 적은 부분은 시설에서 수의계약도 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이런 권한밖에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것이 형평성이 너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그런 시설에 주면서 그 시설에서 임의대로 어떻게 하던지 간에 거기에 대한 규칙도 없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는 자료만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는 사업이면 이런 예산들이 정말 그대로 잘 시행이 되고 집행이 되는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도록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규칙이 전혀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련법이 다 있습니다. 법에 우리 기술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법에 적용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택도 없는 공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면서 본 위원이 늘 하는 이야기가 정말 철저하게 돈이 어떻게 투자가 되었으면 그것이 투자된 만치 시설도 완벽해야 되지만 영구적으로 그 시설에 가치를 나타내도록 지도 감독 이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늘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정말로 철저한 감독내지 지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박혜정 위원님 충고대로 열심히 지도 감독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가거던 중간에 덧붙여 가지고 이거 우레탄 하고 지금 옥상방수 하는거 이거 농구장에 가면 농구하는데 거기 가면 간단합니다. 그 고무제품인데 그것을 사출을 해서 갖다가 붙이는 것인데 이것 전문가들 하면 돈 몇 푼 들지도 안합니다. 한예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본 위원이 9년 전에부터 이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매일 그대로 답사를 하고 있는데 동화사, 부인사 운영총무위원회 3대 후반기에 거기 있으면서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 나마에 문화재 이런 쪽에도 아주 전문 그런 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 팀들을 우리 국비가 내려와서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화장실을 국비로 가지고 지었는데 얼마로 지었는가 하면은 1,250만원 평당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짓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그러면 가지고 오너라, 도면 가지고 오너라, 일은 그렇게 되는데 역청칠을 하고 그 나무 석가래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거 같으면 일반 이런데 가서 입찰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내에 그 사람들 수의계약하고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쪽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누수가 되는 것이 그런데 맨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겨주고 감독관도 거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돈만 주어놓고 감독관 명의만 빌려주고 이것이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쪽에 사회복지 이쪽에 지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돈을 한 사람 앞에 중증장애인 400 몇 만원이 치인다, 이것은 웃기는 일이고 지금 현재 우레탄 방수 외 하지만 개인적으로 뛰어들어가서 만약에 보수를 하고 거기에 기능보강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 접근을 이렇게 안합니다. 접근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안된다고요. 일심재활원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5억3,000 얼마 나갔는데 올해 또 땅 손바닥만한데 옛날 건물 그거 압니다. 고아원에 있는 땅인데 우리 상세하게 알거든요. 완전히 옛날 고건물 그거 반틈만 주어도 그거 삽니다. 잘하면 그렇다고 그거지역도 아니고 고속도로 옆에 아무것도 아닌데도 돈이 이만큼 투입이 되어서 들어가는데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로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이 번에 감사 나갔을 때 그 사람들 감사를 어떻게 받았는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직원도 관리가 안되고 사람 한 사람 가지고 그 직원관리 안됩니다. 근무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왔느냐, 시에서 어떻게 해서 한번 오다가 그렇다고 다 돈 쓰고 안있습니까? 대구시내 공무원 복지과에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기 한번 오고, 그 다음에 감사원에 어떻게 하다가 일시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 입으로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어떻게 하다가 감사가 나오면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고 일절 이것이 그것이 안됩니다. 지금. 실태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일 그나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가 우리 구청 사회복지과입니다. 그런데 복지과에서 지금 사람 한 사람 가지고 실제로 안되니까 이거 지금 수치상 이 흐름이 따라 갈려고 하면은 그러면 이것을 위에 사회 예산 세우는데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것을 어떤 제도개선을 하든지 여기 과장이나 안그러면 실무자나 회의를 하거나 뭐를 하거나 이거 앞으로 제도개선을 우리 이거 예산 다루고 감사 아무리 해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과장 잘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실지로 개선을 할려고 하면은 이것 새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아무리 국비, 시비이지만 264쪽 맨 밑에도 이 예산, 또 이 밑에 청구재활원 생활관 및 식당 개·보수에 2종 해서 얼마 입니까? 6억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거 새로 짓는 건물도 아니고 이런 예산을 수없이 적어도 몇 평 정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어떤 설계에 의한 자료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이 정도 내려 왔으니까 그냥 막 주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설계한 상태는 아니고 당초에 예산.
혜정
박혜정위원
이 6억하는 돈이 정말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 청구재활원에 생활관 및 식당 개·보수 외 2종 이 명칭속에 6억이 나간다, 나가는데 이 6억이라는 예산을 적어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맞추어서 세워 나가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물론 나간 뒤에도 정말 설계대로 내용대로 철저하게 했는가 자료를 보고 충실히 예산에 맞추어서 했는 것을 완전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감독도 철저해야 되지만 우선 세우는 자체도 말이지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내용에 6억을 딱 던집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까? 이 정도로 했을 적에 이 규모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규모가 있습니다. 청구재활원 6억 같은 경우에는 신공사 했는 뒤에 H동 강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630㎡인데 200평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수공사가 5억5,000이고, 그 다음에 식당에 냉동고를 설치하는데 1,300만원, 그 다음에 I동 생활관 식당입니다. 개·보수공사에 3,6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이 됩니다. 개·보수 외 2종 하는 것이 전부 3개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물론 국비든, 시비든 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볼때에는 참 옳은 자료도 없이 그냥 이거 다 해주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 정당한 것이냐,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 또 사업을 추진한 뒤에도 또 아닌말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맨날 자료도 없이 그냥 담당주무 부서에서 했다고 하면은 했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이 6억 하는 돈이 본 위원이 볼 때 적은 돈이 아닌데 글짜 몇 개속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6억이라는 하는 예산을 세워 놓았는지 그런 의아심에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우선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아! 6억 정도하는 어떤 분석을 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라고 검토를 한번씩 안해 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석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식석상에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나중에 박위원님하고 사석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털어놓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을 따게 되는지 일단 어쨌거나 사회복지가 달성이 될려면은 예산이 과다투입이 됩니다만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267쪽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운영비 있지요? 이것이 올해 우리 구비가 3억이 들어갔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 보면은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 1억5,000 당초 예산에 우리 구비가 1억5,000이 들어 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지금 2억이 들어왔는거 5,000만원 삭감을 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5억4,500만원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억4,500만원인데 돈이 이렇게까지 필요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관에는 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은 많은 돈이 듭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돈이야 있는 것이 한정이겠지 복지관이야 그러나 꼭 이 만큼 필요합니까? 올해 사용해 보니 많이 모자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자기들 계획대로 하면은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다가 보니까 일부 프로그램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일단은 구청에서 이렇게 볼적에 올 예산 가지고 많이 모자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요구하는 예산 그러니까 사업을 다한다는 예산이 택도 없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것 중에 일부는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 주는 범위내에서 복지관에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시비가 붙으니까 우리 구비가 자동으로 붙어야 되지요? 구비가 이거 안붙으면은 시비도 안주지요? 우리 구에서 얼마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서 시비를 받습니까? 안그러면 시비가 내려오니까 구비가 같이 따라 붙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사전에 이야기가 됩니까?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딱 그런 것은 아닙니다. 딱 여기는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복지관에 대해서 50% 이상 우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50% 같으면 우리 현재 2억5,000.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전체 사업비에 50% 이상 우리 시비, 구비를 지원을 하도록.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시에서도 만약에 여기서 지금 얼마가 필요하다고 건의를 할거 아닙니까? 시에서 무작정 내려오지는 안할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이것을 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적에 우리 구비가 어느정도 반영을 하겠다, 원래 시에서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우리 제일 처음에 시로 얼마를 요구를 했습니까? 이 금액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내려 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에서 판단해서 시비보조금을 지원을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시에서 판단해서 합니까? 구에서 올리지도 안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달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작년에 그러면 시에서 3억9,500이 내려 왔는데 올해는 1억이 더 내려 왔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동구의회에서 문제시 한다는 이야기는 시에 가서 했습니다. 하니까 작년에 당초 예산에 1억5,000 우리가 구비 해 주고 추경에 1억5,000이 맨 3억은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 번에 당초 예산에 구비도 같이 얹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추경에 5,000만원 했는거 아닙니까? 1억5,000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본 예산에 2억인데 5,000만원을 삭감을 하면 1억5,000 올라 갔습니까? 그러면 1억 더 증가가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연간 사업은 같은 케이스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시비는 추경에 없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때 추경에 시비 일부 내려왔습니다. 시비 5,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비가 1억5,000이고 시비가 5,000만원밖에 안내려 왔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자꾸 이것이 있어서는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시비가 5,000이 내려 왔는데 구비가 1억5,000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말도 안되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산을 작년에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 올해 1억을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1억을 또 올라갈 이유는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연말까지는 우리가 3억을 주었고 시비는 작년보다 많이 불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비를 5,000만원 올라 왔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5억4,500이네요? 아니다, 4억4,500만원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올해 5,000만원 올랐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5,000만원 올리고 구비는 3억 올라가 버리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 예산 보면은 그렇습니다만 연간 예산으로 볼때는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3억.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구에 살림살이로 봐서 지금 너무 과대한 예산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복지는 좋겠지만 우리 구 재정으로 봐서 지금 올해 우리 구에 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1억5,000 밖에 없습니다. 사업비는. 순수한 구비로 할려고 하면은 모든 것이 이런데 다 들어가 버리니까 그런데 물론 복지관도 우리가 보조를 해 주어야 되지만 그러나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침에 네 개를 주느냐, 저녁에 세 개를 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결국은 똑같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과장 말씀대로 아침에 네 개를 주느냐, 저녁에 세 개를 주느냐, 그날 정량은 네 개를 다 주어야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꼭 시비가 4억9,500이 들어왔다고 구비를 꼭 3억을 주어야 된다는 법칙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없지요? 다만 작년에 3억이 들어갔다고 해서 올해 3억을 주어야 된다는 이 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주었다고 우리 예산을 해 주라는 기준도 없고 한데,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복지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가지고 이용자가 많고 복지혜택이 많이 돌아간다는 생각에서 예산을 주자는 것이지,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준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꼭 시비가 지금 현재 4억9,500이 내려 왔다고 우리 구에서 3억 하는 딱 시비에 몇 % 이것은 없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은 사업하고 달라가지고요,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동구복지관 다섯 개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다섯 개에 총 얼마나 들어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섯 개에 1개 경로당에.
경은
안경은위원
총 얼마가 들어 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총 아까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복지관에 전체가 2004년도에 5개소에 18억1,575만원입니다. 아니 18억157만5,000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여기 복지관에 뭐합니까? 복지관에 여기 뭐하는데입니까? 돈이 18억이 들어가는데 딴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반야월에 주공 1뭐 복지관 2복지관 두 개가 있던데, 본 위원은 아무리 적게 가도 1주일에 두 번내지 한번은 그쪽으로 지나가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물론 좋은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재충전을 시킨다든지 확실한 성과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거기 18억을 갖다가 던져 넣어서 자꾸 인상을 시켜가지고 그 내 효과가 성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순수하게 뭐하는데입니까? 지금 뭐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물론 전체 골고루 혜택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관에서 취지는 전체 넓게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되고 일부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상담을 하고 소위 요사이 여러 가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도 상담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또 뭐 있습니까? 상담하고 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상담하고 또 경로행사도 하고.
경은
안경은위원
경로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로행사 합니다. 노인잔치도 합니다. 1년에 한번씩. 그 외에 또 취업도 알선을 하고 여러 가지 모르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거기에 이름 그대로 복지관 하면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18억 들여 가지고 매년 돈 복지국가라고 하고 우리 어려운 사람들 해 주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거기에 대한 돈에 예산투입 했는만큼 우리가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효과를 봐야 됩니다. 거기 뭐 경로잔치하고 동네도 다합니다. 교회같은데 우리 교회같은데 취직알선하고 전부 다 합니다. 다하고 다압니다. 누가 어디 돈 보내 가지고 하는거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현재 영세민들 주공같은데 있는 사람들 있지요. 우리 보건소 들어가지요, 동사무서에서 부녀회 들어가고 투입되는데가 교회 들어가지 투입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것은 왜그런가하면 그 어려운 사람들만 참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거기 어지간한 사람들 일 안합니다. 복지가 거꾸로 가는데 그게 일을 안합니다. 그렇고 답답하면 와서 땡깡 놓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18억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섯 개 같으면 얼마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억6,000씩 들어갑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거 적은돈 아닙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과연 자꾸 이렇게 넣어 가지고 되느냐, 일은 하시란 말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돈 이거 국비, 시비 내려오면 우리는 이거 안맞다, 이렇게 해서 올려 보낼 수는 없는 것이고, 일은 하시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돈 예산만큼 투입했는만치 활용을 잘하느냐, 뭐하느냐, 보고 그것도 한번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그거 잘알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보고 판단을 해서 이거 자꾸 돈만 갖다 넣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돈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 18억 같으면 복지관하고 자꾸 갖다 넣어가지고 잘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분석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석을 해서 자료도 데이터도 한번 내고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데이터도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복지관을 더 확대를 해서 복지시책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행정 지방자치 단체도 안따를 수 없기 때문에 고충이 많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경로우대 이용업소 보상에서 이 돈 얼마 받는거 사람 많이 오면 싫어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반지 이상으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월 주는 것을 좀 낫게 준다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숫자를 늘리면서 월 주는 것도 좀더 줄 수 있고 어른들 많이 늘어나는데 돈 한 3만2,000원 받고 반지 받는 어른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싫어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차라리 매끈하게 생활권 속에서 주머니 돈 우선 한푼 내는거 부담 좀 덜어주고 이용소에 지원 좀 더해주고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거 오히려 그거 다해서 예산이 얼마 안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용운
강용운위원장
과장님하고 계장님은 보충을 하실 적에는 그 옆에서 과장님 보좌하는 옆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웃음이 다나오는데 웃으면서 합시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계장들이 설명을 지금 더 잘하니까 지금 일단은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심의하는 장소입니다. 맞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장소인데 그 물론 과장께서 답변을 못하는 것은 우리 계장께서 보조해 주고 좋은데 그래도 우리 회의장소에서는 녹음, 녹취가 되고 우리가 속기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본 갖출 것은 갖추어야 안됩니까? 그래도 지금 과장께서 계속 중복이 되는 이야기인데 뭐 조금 설명을 하다가 막히니까 계장 설명하러 오고 지금 과장이 설명을 하는지 계장이 설명을 하는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도 우리 과장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구청에서도 그래도 이름난 과장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많이 배려를 해 주는 편입니다. 원래는 그것은 절차가 안맞습니다. 원래는 설명을 하실적에 만약에 계장들이 과장님 입장이 막혀서 설명이 부족하다 싶으면 일단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나 대신에 우리 계장이 설명을 해도 좋겠습니까? 그런 기본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중에 속기록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과장 설명하다가 계장 설명하다가 중구난방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어디에서 우리가 가느냐,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결과 질타가 들어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께서 계장이 설명하는데 성의는 좋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내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묻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가 답변을 하던 간에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답변해 주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그러나 회의상에 절차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팔공정보문화센터내에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여기에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알지만 일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우리 여기에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 우리가 예산을 따로 지원을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여가활동하는 이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자원봉사센터내에 안마사하고, 침구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경로당으로 보내 가지고 안마도 하고, 침구활법도 하고, 우리 민요도 가르치고 주민화합 한마당도 개최를 하고 노인들이 좀 즐겁게 또 건강도 관리하고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에 대한 지원금이 1,800만원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동구 자원봉사자센터하면은 이것이 어디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팔공정보문화센터 효목2동에 있는 옛날에 방송대에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거기 지하실에 사람 19명 가 가지고 노래잔치도 하고 그런 쇼를 하는 그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그거말고 지하실 말고 두군데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따로.
용운
강용운위원장
센터하면서 하는데 가니까 노인 할아버지는 없고 할머니들 한 열몇 명, 스무몇 명 모여가지고 하던데 장소가 좁아가지고 거기 왔다가 북구로 가고 이러던데 거기 사람 한 30명, 아까도 열몇 명, 스무몇 명 했는데 사람 한 30명이 앉으니까 자리가 꽉 차던데 그래 거기 못하고 북구로 갔는 그 자리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마 가신데는 제가 추측을 하건대 위원장님 가신데는 자치행정과에 노래방에 가신 것을 제가 추정이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그러면 노래방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은 매년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안경은 위원.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그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돈 자꾸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만들었는 것이 아닙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통신정보 하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재작년에 맨 거기서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거 언제 만들었는데 또 새로 만들어서 또 정상적으로 주어야 되고 여기 뭡니까? 여기 업무하고 감사하는데 지금 나발불고 북치고 이거 뭐 지금 전신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 여기에 센터에서 갈고 닦은 노력 교육을 받았고, 밑에 전시도 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장기자랑하고 또 한마당 그런 행사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그래 공무원들 전부 근무하고 감사하고 하는데 저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대낮에 전부 마음대로 저것을 보상을 안해주게 되면 돈 누가 줍니까? 여기 청장이 자기 판공비 가지고 줍니까? 과장이 추진비 가지고 줍니까? 누가 줍니까? 이거 틀림없이 상품하고 다 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들어서 자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위에 이제는 그래도 팔공어르신 대학 하고, 운영비 하고 전부 새로 다 만들어 가지고 노래방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노래방에 간다고 했습니까? 노래방.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도 아까까지.
경은
안경은위원
언제부터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까? 자꾸 이런 것을 만들지말고 이렇게 해서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런 것을 보고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과장님한테 시간은 없고 예산도 보니까 상당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정말로 이 예산을 주어야 되는지, 안주어야 되는지, 시간이 충분해 가지고, 충분한 질문을 하고, 충분한 답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많이 남아가지고 전부 그것이 그것이고 우리 안경은 위원 말마따나 전부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참 사회복지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감시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팔공어르신대학 운영비하고 작년에 팔공어르신대학 대학원 운영비는 없앴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없어졌지요? 이거 새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했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에 없앴는 것도 추경에 막 올려놓았다가 지금 또 올라 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르신 대학 그때는 사정이 그랬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본 위원이 여기 앉아가지고 6년 앉았는데 나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여러 가지 알고 있는데 작년에 이번에 그거해서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없애 버렸어요. 한 개도 싹 없어졌는데 추경에 또 올렸어요, 그런데 추경에 이거 그어서 또 추경에 다시 올리면 안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특이하게 추경에 관례를 깨고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역설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만.
민복
박민복위원
위원들이 아는데는 본 예산에 삭감하는 목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것은 추경에 올라올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법은 아직까지 알고 있는데 목도 없앴는 것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것마저도 여기에서는 참 말을 다못하고 또 올라가 가지고 또 살려 나오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본 예산에서 목을 없애는 것까지 다해서 또 추경에 했다가 올라오고 이제는 당당하게 이렇게 올라왔는 이런 취지는 좀 지양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호응이 좋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우선 계속 어르신대학 끝나고 난뒤에 무료하게 있는 것보다는 대학원이라는데 다니면서 긍지도 가지고 또 한 3개월간 여러 가지 듣고 사회도 배우고 이래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대학교 위에 어르신대학 운영 있지요, 이것이 몇 개월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도 3개월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6개월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갈수록 인원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분야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거 올해 처음 시도를 했는데 앞으로 꼭 이것이 필요하다고 과장은 지금 생각을 합니까?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 동구에는 타구에 없는 사업을 많이 펼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노인 개인으로 볼때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있는 것이 우리 복지행정 파트에 직원이 지금 3명이 하고 있는데 인력이 지금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각 동으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하고 여러 가지 유인물도 나가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동으로 경로당에 거기로 직접 우리 복지과에서 경로당 회장이라든지 이런데도 공문을 보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구노인회 지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동구노인지회에서 각 경로당에 공문이 나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공문 나갔는거 확인을 해 봤습니까? 그냥 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문 나갔는 것을 한번은 확인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언제 확인을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 기억이 나는 것은 공문이 나갔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지금 팔공어르신대학 운영이 여기 하다가 대학원 오는 사람이 오거든요, 계속.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과장 말대로 계속사업으로 좀 권유할 사항 같으면 위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골고루 분배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안오고, 이런 발전되어 가는 모습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오는 사람 맨 그 사람이 오고 이렇게 된다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어르신대학은 기수료자는 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르신대학은 대학원은 대학수료자를 받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어르신대학은 아무렇게 해서 받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대학을 기수료한 사람은 대학에 한번 다녔던 사람은 안받고, 예를 들어 한번하고 대학에 두 번 들어 올려고 하는 사람 이 분은 접수를 안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대학원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대학원은 수료한 사람.
종태
김종태위원
밑바닥부터 골고루 이야기를 해서 골고루 편입을 시켜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어르신대학에 중복교육을 안시키니까 결과적으로 대학하고 대학원하고 합해서 6개월간 1인당 교육기간이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홍보하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홍보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요, 그만큼 홍보가 골고루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떤데는 몰라서 못오는 사람이 많이 있다니까요, 아직 홍보가 안되고 있다니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모르는 사람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해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좀 솔직히 저희들도 오는 사람이 적고 미달되면은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하겠는데 오는 사람 다 수용을 못하니까 문제고 홍보가 지금 어렵습니다. 오는 사람도 수용을 다 못하는 형편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산 이거 가지고도 더 모자라겠네요? 좀 더해야 되겠네요? 호응좋고 앞으로 권유사항 같으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노인들한테는 좋은데 우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손발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것이.
종태
김종태위원
인력은 나중에 안되면은 우리 자원봉사자들 넣으면 안됩니까? 자원봉사자들 뭐합니까? 동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격무여가생활 이런거 하잖아요? 이런 것은 지원 좀 받으면 안됩니까? 자원봉사자 그 사람들 뭐하려 모아서 하고 예산 뭐하러 줍니까? 이럴 때 자원봉사자를 받아 가지고 공무원 대리로 교육시켜서 충분히 이거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꼭 공무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어른들 물론 노인회 지회에 위탁을 합니다만 지회는 나이 많은 회장하고 국장이라고 70대하고 학생 아가씨 하나 있는데 거기에 맡겨서 이 거대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미리 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나하나 다해 주고 있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밑에까지 연계가 되어서 묻는데요,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안 있습니까? 이 봉사센터에 지원금이 사회복지과 나가고 운영위원회 나가고 많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좀 시키라니까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꾸 인력을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 모자라는데 여기에 자꾸 투입을 할려고 하지말고 이런 것을 충분하게 여기에 어르신네 운영 이런 것은 전문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프로그램만 잘 만들어 가지고 노인네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계획이 다선 상태에서 그런 부차적인 인력은 거기에 필요한데 전자로 이 사업을 기획하고 또 세밀한 부분까지 다 챙기는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다 해 주어야 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법으로 만들었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 동구 자체에서 만들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세웠는 것 같으면 전문가가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공무원이 꼭 여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관리감독만 해 주면 됩니다. 우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 과장께서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니까 우리 동구 자원봉사센터가 많으니까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많이 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스카웃을 몇 명 해 가지고 이것 좀 맡아달라, 결국 그 사람들 프로그램이 더 잘 나온다니까요. 딴데 보고도 하고 더 잘나옵니다. 더 잘나오거든요, 공무원들보다 프로그램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문화회관도 개장을 앞두고 왜 위탁을 줍니까? 공무원이 전문가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래 프로그램 이런 것은 노인들 노는거 이런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그런데 하면은 딴데 보고 오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지말고 이런 사람들을 최대한 이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자꾸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할 것이 아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민복 위원 질의하세요.
민복
박민복위원
노인여가 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가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노인여가 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이것은 이거하고 뒤에 274쪽에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 합쳐서 지원이 되는데.
민복
박민복위원
합쳤던 어쨌던 간에 이 거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어떤 방식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각 경로당에 150개 경로당에 올해는 지금 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만원.
민복
박민복위원
노인여가시설 각 경로당마다 다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여가시설이란 경로당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경로당에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에 동구에 150개소가 있지요, 경로당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민복
박민복위원
여기 여가시설이라는 것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 표기가 노인여가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경로당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이것이 국비, 시비가 내려올 때 명칭이 노인여가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노인여가 시설 운영비로 해 놓았는데 이 원칙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하고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주고 뒤에 추가운영비하고 합해서.
민복
박민복위원
추가운영비 하고 이것이 돈이 안맞는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150개소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나가는 것이고.
민복
박민복위원
이것이 그래 1억1,700만원 아닙니까? 끝자리 띠고라도 1억1,700만원이고 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하는 이것이 1억5,600만원인데 그러면 계산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을 합산을 해서 집행은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주고 또 난방비도 겨울에 주고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10만원씩 12달 같으면 120만원씩 지원을 하고 난방비는 한 경로당 얼마씩 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만 평균 연 60만원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경로당마다 60만원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평균 60만원 정도.
민복
박민복위원
그러면 한 경로당에 평균적으로, 그러면 왜 경로당에 기름이 모자란다고 하고 보통적으로 60만원 같으면 지금 13만원씩 잡더라도 약 한 4드럼, 5드럼 정도 가까이 다되어 가는데 5드럼씩 해 가지고 이것이 겨울에 못된다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겨울에 우리가 99㎡미만은 현재 42만5,000원.
민복
박민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에서 택도 없이 덜나와 가지고 우리가 동에 각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보통 한 경로당에 한 두사람 정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한 돈만 가지고는 난방비가 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후원회라든지 지원을 좀 받아야만 겨울을 나지 싶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임창성 위원 질의하세요.
창성
임창성위원
274페이지 402보면 이 밑에 노인입소시설 기능보강 3개소 이것은 뭡니까? 단위수가 하도 많아서 7억6,600만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아 듣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밑에 3개소는 안나노인요양원하고 여래의 집이라고 지금 준공 단계에 있는 집인데 붓다의 집 옆에, 그 다음에 신한사랑마을 올해 아마 내년도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안나요양원 설비 보강해서 2억600, 여래의 집 장비 보강해서 2억8,000, 신한사랑마을해서 2억8,000 이렇게 해서 7억6,600이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입소시설 기능보강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돈이 액수는 많은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비 그러면 소년소녀가정위탁 이것은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동시설에 고아원에 들어가는 아이도 있고 자기 혼자 생활하는 아이들도 있고 남매간에 혼자.
창성
임창성위원
아무도 위탁받지 않고 혼자.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혼자 가정을 꾸리는 가정도 있고 또 가정위탁 친척이나 또 인척한테 집에 가서 보호비를 받고 생활하는 사람 그것이 가정위탁 아동입니다. 그래서 같이.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동구에 17명이란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 사람당 얼마 돌아가길래 1,4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창성
임창성위원
한 사람 앞에 얼마가 보조가 됩니까? 이것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금액은 7만원하고 내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비가 1인 월 6만5,000원 나가고, 또 심성관리비가 초등학교는 6,500원, 중학교는 10,000원, 고등학교는 만5,000원 또 피복비로 월 연간 7만원, 도시락 한끼에 1,400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요사이는 어지간한 학교는 급식을 전부다 하잖아요? 급식비가 안돌아 가잖아요? 천 몇백원 가지고 점심 학교 같으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일단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호비, 심성관리비, 피복비, 도시락 이렇게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어차피 아이들 자기 부모는 없고 친척이나 위탁 어떤 이웃에 위탁이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7만원씩 받고 그렇게 위탁을 해서 한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좀 더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줄데를 옳게 아시고 어떤데는 7억씩, 10억씩 이것이 내가 낭비성 보조가 많은 것 같고 실지로 지원해야 될 이런 아이들은 이것이 너무 빈약하다는 이런 말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래 과장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기준이.
창성
임창성위원
뭐할려고 자꾸 기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런데 지침도 잘못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밑에서 하달식으로 이거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는 해야 되고 공문도 띄워야 되던지 신청을 해야 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외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어도 각계각층에서 온정의 손길이 많이 뻐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동들이 공식적인 금액은 좀 적더라도 비공식으로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정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나는 과장님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전부다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전부다 복지과 소관 전부다 보면은 국비, 시비 그렇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배치를 하는데 어떤데는 낭비성이 좀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수리비, 식당비 6억 얼마씩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이 물론 아까 과장 이야기는 이것은 참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대답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나 그 말속에 보면은 아무리 감독을 해도 지키는 사람 열명이 있어도 도둑 하나 못지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나도 압니다. 이 번에 달성군에 사건 터진거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보면 친인척끼리 출근도 안시키고 명단만 갖다놓고 봉급 다받아 챙기고 말이지, 이런 것이 동구에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대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래 갔던 그 곳도 실지로 따지고 보면은 말이지 출근도 안하고 명단만 적어놓고, 이름 해 놔놓고 봉급을 챙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 대조를 못합니다. 대조를 하면 핑계를 댑니다. 뭐 볼일 보러 갔다, 어디 갔다, 출장 갔다고 이렇게 해서 대조가 안되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감독을 하고 복지과 직원 총 동원 해도 그 사실을 못밝혀 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때 말입니다. 이 위에는 시킨대로 지침 뭐 어떻게 해서 공문 내려 온대로 한다, 위에 보사부에서 하는대로 우리 허수아비 아닙니까, 과장은. 시키는 대로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돈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잘못되었는 것은 이것은 일선에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 잘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에서 보다는 그 사람들도 몰라요. 실지 현장에 안와봤으면 모르고 그냥 보고만 받고, 서류 보고 예산서 편성하는거 아닙니까? 그래 이것을 우리가 막을려고 하면은 최일선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을 하고 이것 잘못되었다는 공문을 지어가지고 이거 앞으로 편성을 잘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복지제도란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내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타인에 집안동생 아무도 없습니다. 조카 하나 있어요, 그냥 키워도 됩니다, 삼촌은 그러면 그냥 키워도 됩니다. 보상 안받아도 됩니다. 있는데 이왕 보상을 받을려고 하면은 이 7만원 가지고 아이 뒤에 바라지 하는데 돈이 돌아 갑니까? 부모도 없는 애 맡아가지고 나중에 위탁을 했을 때 이 아이를 선뜻 맡을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양자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요사이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해서 키우는 것이 낫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고 앉아있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밑에서 잘못된 것은 일단 공문을 띄워가지고 최일선에서 우리 경험을 얻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 촉구하는 것도 우리 꼭 할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감입니다, 저도.
창성
임창성위원
인정을 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장
이 지침도 과장님이 안따를 수도 없잖아요? 맞지요?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지침이 내려왔는 것은 지침대로 해야지.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용운
강용운위원장
건의하는 것은 건의를 하겠다, 아예 지침을 영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지침대로 하면은 영 의회 여기 무시하는. 이것이 잘못되었으면 걸러가지고 건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침대로 할 것 같으면 의회 거치지 말고 바로 하지 뭐할려고 여기 의회에 서류 내서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제 답변이 시원찮아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시설아동 결혼지원 이것은 나이 제한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미성년자 결혼을 해도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아동이 결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어차피 감사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좀 위원이 의아스러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 노후기구 개체 및 보수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통 전체 우리 동구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전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상당히.
창성
임창성위원
효목2동은 놀이터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공원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여기서 관리를 안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놀이터가 공원하고, 놀이터하고 구분이 없이 각 과별로 지금 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원파트는 도시과에서 체육분야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저희들은 이제 2개소 밖에 관리를 안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동구 전체 2개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전부 흩어져 있어서 개수를 모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파트가 아니라고 분석을 안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이 말입니다. 어린이들 보면 기계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왜냐하면은 기술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1년에 한두번씩 나가서 그것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녹이 슬어서 떨어지면 아이들이 다친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일손은 없지만 1년에 한두번씩 나가서 직접 노후가 되어서 이것이 혹시 떨어지거나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 분야에는 수시로 담당자를 내보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성문화공간 도난경보기 관리비 여기는 훔쳐갈 것이 많은 모양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우리 의자 집기도 있고, TV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많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문화회관 같은데 경보기 이런 것이 왜 안들어 있습니까? 거기도 훔쳐갈거 그런 것이 있다면 치는 것도 있고 전부다 있을 것인데 여기만 경보기 필요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밑에 경로당 뿐이고 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어른들이 지켜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경보기는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여성문화공간 교육강사 보상 1,200만원인데 그러면 여성문화공간 교육강사는 상주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상주는 안하고 우리가 상반기에 3개월, 하반기에 3개월 이렇게 해서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는 이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정식으로 그 사람을 상주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만 초빙을 해 가지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강의할 때만.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그러면 강사료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1회 강의하면은 5만원 정도.
창성
임창성위원
5만원인데 그러면 몇 사람 쓰는데 1,200만원이 들어 갑니까? 여러 번 하는 모양이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6개 과목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여기는 한 사람을 상대를 합니까? 여러 사람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과목마다 다 틀리니까 강사가 따로 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시비 그 명세서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구비로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공간 운영은 순수 구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 밑에 국·시비 지금 나열이 안된 것은 전부 구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 구비면 구비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은 모른다니까요.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밑에 전부 지원 지원사업 그것이 가계지원사업 그것이 전부 지원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제목을 쭉 써놔놓고 그 다음에 돈 액수는 이렇게 써놔놓고 그렇지요, 이것이 몇 명하는 것이 기재가 안되어 있으니까 몇 명을 지원한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모르잖아요? 서류는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자료를 내놓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몇 명 지원 그렇지요, 이것을 숫자를 써 주어야 우리 위원들이 질문을 하지도 않고 대충 계산해서 넘어가는데 인원수를 안 써 놓았으니까 몇 명 지원했는데 7,000만원이다, 모르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거 누가 했습니까? 담당 누구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여성아동담당입니다. 계장이 누구입니까? 한번 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나열하고 액수하고 제목은 적어놓고 몇 명 지원하는지 이 서류 봐서는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장이 과장을 보필을 제대로 못하니까 과장이 욕을 얻어 먹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 듣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에 숫자가 국·시비 때문에 전년도.
창성
임창성위원
둘이 같이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못알아 듣잖아요. 내 얘기할 때는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내보다 성질이 더 급하네요. 그러니 계장은 앞으로 전부다 인원 숫자가 하나도 기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 7,000만원이 지원을 하는데 몇 명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원이 되어 가지고 총액이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야 위원들이 알아보고 질문을 안할 것을 질문하도록 서류상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잘못된거 맞아요? 앞으로 좀 세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과장 힘 안들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287쪽 여기 보면은 근로소득공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국, 시, 구비까지 전부다 합해서 2억4,500만원이.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금년도 2004년도부터 새로 시작하는 복지부 시책사업인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가지고 수급자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안법니까, 예를 들어 100만원 벌면은 10만원 벌면 70만원만 주고 30만원은 공제를 하도록 공제회에 가입을 해서 나중에 이것을 적립시켜서 줍니다. 거기에 30% 공제한 금액을 우리 예산에서 보전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맨 110만원 받고 나중에 공제 30만원 조성이 되면 그것도 타고 이거 없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제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런 제도는 신규라도 누가 아이디어를 짰는지 이런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민간위탁 사업비 6억1,8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 구비 다 포함이 되었네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가사도우미하고 간병도우미 청소, 봉제, 집수리사업 이런거 하는데 우리가 6억이상 지원을 해서.
창성
임창성위원
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에 지원을 해서 그것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가사도우미 이런 집수리사업을 하는.
창성
임창성위원
도움을 주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채용을 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 봉사하고, 라디오 방송도 나오고 하는거 전부 거짓말이네요? 지금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방송하는거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다르다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 업자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관에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후견기관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은 자활근로 특례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보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보전금액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같은 입장에서 만약에 장애자 같으면 장애자 중에 기술이 있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도와 준다는 이런 뜻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후견기관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시에서 시키고 다른 사업도 하고 그런 양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봉사사업 위탁관리비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지역봉사사업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봉사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무엇을 위탁해서 관리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을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까 과장님 공부를 3일 했다고 책까지 내놓고 자랑을 하더니만 이것을 왜 모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은 신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이것이 신규냐고 묻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것이 그러니까 지역봉사사업에 위탁관리를 하는데 관리비란 이런 이야기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관리비인데 1년에 총계가 국·시비 구비까지 합해서 1,200만원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120만원이면 이것은 적어서 됩니까? 교통비도 안나오겠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꼭 해야 할 사업은 사업이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담당계장이 말이지,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꼭 추진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이것을 확신도 없이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앞으로 꼭 필요로 한다, 이거 꼭 해야 될 사업이다, 아니면 공고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예산에 맞추어 세워 가지고 거동 못하는 사람 목욕도 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되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런 것을 찾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해야 진짜 옳은 공무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잘못된 것은 수정을 하고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못찾아서 그렇지 실지로 많습니다. 실지로 시간이 없고, 일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진짜 앞으로 찾아보면 우리 복지사회가 이루어질려고 하면은 진짜 구석구석이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안그렇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과장님 다기능사무기기 필요한데 이것은 산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거 사용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오래 된 것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요사이 새로 신형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데 이 연도수가 지금 현재 쓰는 것이 연도수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3년만에 바꿉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왜냐하면은 못써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용량이 적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그것도 쓰고 한 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그것은 그대로 쓰면서 한 대 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폐기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또 필요한 시설에 주고 이럽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이 우리가 사용연도가 말이지요, 보통 유효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2년 더쓰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용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2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좀 승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두 대 더 사야된다는 이런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거 하고 3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도 권장으로 시비로 받은 것입니다. 구비가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시비 구비고 세금은 뭐 똑같은데요 뭐 자꾸 시비 구비를 구분을 합니까? 이것도 맨 세금을 낸 것이지 구비도 세금 낸 것이고 전부다 세금을 낸 것인데요 뭐.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지방법이 빨리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학교에 보면은 증감이 된 것이 1,200만원이지요, 증감된 것이. 대학원 운영계획 20페이지에 보면 총계, 합계보면 이월 이거 다 치우고 증감된게 1,200만원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예산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작년도에 집행을 했는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