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실시하시고 진행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 분 의원님의 일괄 질문을 들은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창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41만 우리 남동구민의 손발이 되어 열심히 일하시는 윤태진 구청장님 그리고 700여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은 늘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 잘못된 부분과 시정할 부분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음식물폐기물감량화의무사업장과 관련한 사항으로 음식물 수거 및 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관내 감량화의무사업장은 약 420여개 업체가 있으며 음식물 수거는 약 27개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후 위탁업체와 감량화 의무사업장간에 쌍방계약에 의거 음식물을 수거하고 월 단위별로 수수료를 받아가는 형식의 사업 및 처리방식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수거비용으로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월 평균 약 8만원 상당액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3월경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을 준공하여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본 의원이 감량화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량을 확인해 본 결과 1일 약 26톤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현 시설로 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음식물 감량화 의무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게 돼있는 반강제적인 방식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처리업체를 결정하지 못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의무사업장 업주들은 음식물폐기물수거업체의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고 쌍방간 계약을 체결하게 돼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업체의 지도 관리 감독을 집행부에서 현실성있게 할 수 있는 실정 또한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음식물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방식을 재검토하여 좀더 현실성있는 처리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수거업체의 부실 운영으로 인한 사업장 업주들의 피해와 올바른 음식물폐기물처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부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좀더 미래지향적인 행정시스템을 강구하여 현실성 있는 행정이 구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실성과 법적 근거에 의하여 문제가 없다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만수3동 산6-2번지 일원 만월쉼터공원 확장 개발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생활양식과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은 거주지 주변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속 녹지공간에 대한 국민적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같이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화에 수반되는 환경적 인위적 영향의 심화로 도시기능은 날로 쇠퇴하여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경향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만월산, 관모산 등 천혜의 자연 경관과 함께 친환경 녹색도시로써의 개발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따라서 자연 그대로의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구민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도시행정의 촛점을 맞춰 구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만수3동은 만월산을 병풍삼아 간석3동, 만수2동 등 약사공원 일대에 약 9만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최근 시 주택건축과에서 주관하는 살기좋은 아파트 심사에서 인천에서 최우수 아파트로 선정된 벽산아파트가 만월쉼터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12월 준공 예정인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2,900세대가 입주하는 등 향후 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신주거 문화권이 형성돼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약사공원 지정 이후 관리 및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콘테이너박스 목조건물 등 20여동의 무허가 건물이 난립되어 계곡과 산림을 훼손시켜놓고 있습니다. 또한 구월동 시청 부근에는 조성면적 357,000㎡의 사업비 1,356억3,2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공원을 조성하였고 같은 구월동에 조성면적 37,800㎡의 사업비 67억원이 소요되는 잔디구장을 겸비한 전자울체육공원 조성 계획과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도림동에 주적체육공원을 35,200㎡의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수영장을 겸비한 만수4동 남동구민 체육센타 건립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사업이 남동구에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역 안배나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도시행정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각종 편의시설 등 문화공간 확충과 주거 여가활동 측면의 녹지공간 조성 등을 일부 지역에 편중없는 유치와 아울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도시 행정 발전과 개발전략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무허가 건물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약사공원 부지측 만수동 산6-2번지 일원, 만월쉼터 부근 등이 지역개발을 위해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와 행정여건상 일부 지역만이라도 제한적이나마 권역별 연차적으로 개발하여 녹지공간이 어우러진 도심속 공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계류 현황이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처리했겠지만 부서별로 계류안된 과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위생과 행정소송사건 2002구합236호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부적정 처분 취소청구의건을 보면 원고 새천년환경에서 2002년 3월 4일 폐기물관리법 제26조1항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장 폐기물의 수집과 운반으로 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남동구청에서는 관할 구청이 생활폐기물 발생량 기존 대행업체의 수집 운반 처리 능력 등을 검토한바 관할 구역에서는 새롭게 대행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추가로 발생치 않아 대행계획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이유로 위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부정적 통보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내용을 보면 관련법 제26조1항 제2항과 법시행령 제17조1항 제2항 제4항의 체제 또는 문헌에 근거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에 두고 있으나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확정 또는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지 아니함으로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통보하기 위하여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기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아니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설정된 기준이 비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경우 또한 그러한 기준의 설정을 하지 않은채 합리적인 이유의 제시 없이 사업계획의 부적정 통보를 하거나 사업계획서를 반려하는 경우 행정청이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청의 의사를 존중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로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고법피소패소 판결한 사항입니다. 이렇듯이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를 좀더 신중히 법 해석을 해서 했더라면 이런 결과가 없을거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삼미소송사건이나 소래풍림아파트건도 남동구청에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계류중인 사건에 패소 사유 및 향후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우리 구는 2003년도와 상위 기관으로부터 민원업무, 세무업무, 경제통상업무, 사회복지부분 등 수많은 수상을 받았습니다. 최우수 행정기관이라는 선정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석3동 출신 김정학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 임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신뢰와 화합을 모토로 구민을 위한 봉사 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윤태진 구청장, 700여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1년 5개월간 구민의 대표자로써 일을 함에 있어 41만 구민을 위해 사소한 부분이라도 스스로 업무에 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03년 2차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김석우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남동구 관내에 11곳에 산재해 있는 보도육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주로 소래길에 남동구 관문교가 있습니다. 부식된 부분이 많이 도색이 꼭 필요합니다. 또한 상판이 바닥에 벽돌파손, 빗물 고임이 많습니다. 또한 바닥에 물받이 입구가 모두 막혀서 빗물은 다른 곳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장수로에 있는 남동정수장 보도 육교는 부식된 부분이 많아 도색은 물론이고 철판위에다 시멘트 콘크리를 해서 하얀 염분이 보기에도 흉합니다, 미관상 좋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또한 비주류길 도림초교 보도육교 장애인 오름석 바닥이 파손으로 장애인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비주류길 도림구획정리 보도육교 계단 오름시 손잡이가 파손되어 보기에도 볼성 사나운 현장을 보았습니다. 구청장, 본 의원은 우리 관내 교량 10개를 점검하면서 보도인지 육교인지 게시대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육교에 검인되지 않은 현수막은 많게는 아홉개 적게는 두개씩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백범로 운연동 보도육교는 상판옆 가로막 일부가 볼트가 풀려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상판옆 각목막 현수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각목막과 현수막이 차도로 떨어졌을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전에 예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열 한곳에 다 보았습니다마는 물막힘 거진다 막혀 있습니다. 하수구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점검할 때 우리는 하나하나 점검을 하면서 망가졌음을 보았습니다. 점검을 미리미리해서 보수가 미리 점검을 해가지고 좋은 시설은 좋은 시설일 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도육교 하나 시설하는데 적게는 2억원 많게는 7억원씩 들어갑니다. 좋은 시설일 때 미리 점검해서 좋은 물건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거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에 도로굴착사업이 많습니다.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전기공사,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업자가 공사를 하고 나서 마무리공사가 엉망입니다. 우리 남동구 각 17개 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사를 한지 일주일도 되기전에 주저앉아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2003년 8월 20일 인천지하철역 약사사 입구에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20일도 못돼서 다시 도시가스공사를 5m가량 절단을 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마무리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미리 작업을 했어야 옳을 거 아닙니까. 좋은 공사를 해놓고 20일도 안돼서 다시 파헤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허가 부서는 구청이고 도시가스공사 마무리 준공검사는 도시가스공사입니다, 한 곳으로 일원화해서 모든 공사를 관리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11월부터 포장마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내를 11시 1시까지 순찰을 해봤습니다. 엊그제 모 일간지에 남동구 대대적인 신문에 나왔습니다, 포장마차 무분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월동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주변, 인천지하철 1호선, 종합예술회관 주변, 구월4동 지오디페 주변, 간석4동 간석역 주변, 간석3동 인천지하철본부앞 간석3동 먹자골목, 본 의원이 열거한 이 지역은 최근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대형 포장마차가 자리잡고 음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형 포장마차는 테이블이 많게는 15개, 적게는 4개씩 이르고 있습니다. 생계형 노점상이라고는 보기 힘들고 물론 밤늦게까지 취객들이 소란을 피워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간석3동 문제를 2002년도 구정질문에 한바 있습니다. 가천길대학 정문과 후문을 막고 있는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을 위한 도로로 사용돼야하는 도로인데 특히 특정학교를 봐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 주간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신문의 발행날짜는 11월 17일이었습니다. 5년간 총 대금이 1억7,000만원 구에 대한 수입을 따진다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그동안 받은 불편을 따진다면 이 값어치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도로가 학교측에 대부되지 않았다면 아침 출근시대에 동암역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혼잡한 간석오거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인천지하철 후문으로 해서 동암역 방향, 부평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천길대학은 2004년도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이 도로는 반드시 간석3동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꼭 듣고 싶습니다. 긴 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도 불구하고 경청해 주신 김석우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신 구민과 구의회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렬 의원님께서 두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장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구 지정 보호수인 느티나무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구 지정 보호수인 느티나무를 보존하기 위하여 주변을 공원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바와 같이 이미 개설된 인접 계획도로로 나뭇가지가 뻗어서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느티나무를 보존하기 위해 통행차량의 높이 제한과 안전 시설 설치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특정인 소유의 건물을 존치함으로 인한 공사비 추가 부담에 대하여는 장수지구에 대한 도로계획은 이 지역에 인접돼 있는 인천대공원과 기존에 주택밀집지역을 감안하여 설계한 것으로 본 건물 존치로 인한 공사비용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건물은 당초 설계 과정에서 계획보다 높아 존치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으나 본 건물이 장수지구에서 위치 및 행태상 가장 양호한 건물로 환지계획 수립 당시에는 소유자 본인이 존치를 요구하여 보상 물권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접된 도로개설 과정에서 민원인 건물로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어 건물소유자가 전면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민원인 건물의 출입로 확대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회 구건물 환지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회에서 교육실 및 기도실로 사용하고 있어 보존을 요구하고 있는 구 건물에 대한 환지계획은 동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장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이전에 개인 소유의 토지로써 타인에게 환지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써 구 건물 존치를 위하여는 기 환지된 토지소유자간의 협의에 의한 환지계획 변경이 선행돼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중재하였으나 현재까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중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환지계획 변경 또한 병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초기 계획 단계에서 윤창렬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 들이 세밀하게 검토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라도 문제점이 발생되면 최적안을 도출하여 민원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통행차량의 속도를 줄이도록 하여 도로상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로 주로 지역주민의 민원 요청에 의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에 1,300여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러한 과속방지턱은 97년도에 건설교통부 지침으로 설치기준이 마련되어 설치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설치한 시설물은 우리 구 관내에 1,100여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194개소에 과속방지턱을 신설하였고 673개소는 재정비를 하였으나 정비대상 물량과 예산 등의 문제로 일시에 정비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정비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설치기준에 맞게 연차별로 조속히 정비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길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에 관한 수거업체 현황 및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와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거한 100㎡이상인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455개소의 감량의무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1일 음식물폐기물은 약 50여톤으로 자체 재활용 또는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구 관내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미추홀환경외 1개소와 개, 돼지 등 가축의 먹이로 활용하는 농작 및 농가 등이 39개소가 있고 다른 지역에 소재하는 위탁처리업체는 76개 정도가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음식물재활용 위탁처리업체 관리 감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리구에서 운영중인 음식물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제시한 사항은 관리감독의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마는 감량의무사업장 대부분이 대형음식점이라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에 비해 동물의 뼈,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 함량의 비중이 많아 어려운 실정이며 그에 따른 수수료 징수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원화시설로의 반입 및 도시관리공단위탁 등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분석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과 수거 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만수3동 만월쉼터 부근 무허가건물 철거 계획 및 향후 지역 변화에 따른 공원 확장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수3동 만월쉼터 부근은 인천시에서 1996년도에 약사사 주변 만월산과 철마산 등 2,285,000㎡를 자연 공원으로 지정한 이후에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하여 98년도로부터 2010년도까지 13개년간 총 사업비 176억4,500만원중 12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공원 조성이 진행중인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월쉼터 부근 만수동 산6-2번지는 국유지로 약 41,857평의 넓은 부지로써 주변에 쉼터와 등산로가 있어 인근 아파트 입주민을 포함 이용객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공원조성 전이라도 산책로 등 소규모 편익시설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 이용이 많은 약사사 주변 신명여고 뒤편, 만수2동 신동아아파트 뒤편,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월쉼터 부분을 포함한 4대 권역으로 구분하여 우선 시급한 지역부터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여 단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본 지역이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한 패소 사유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총 27건으로 행정심판이 9건, 행정소송은 18건입니다. 그중 행정심판은 8건이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1건은 행정소송으로 이행중에 있고 행정소송은 5건이 승소하였고 13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세무과, 건설과, 건축과 등의 부서에서 소송계류가 많은 것은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어 발생 요인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명확하고 신중한 법규 해석을 이행했더라면 줄일 수 있었던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인허가 부서 및 소송 사건 발생 가능성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충분한 법규연찬을 통하여 업무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에 대하여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자문하고 법적 지식을 함양토록 하여 패소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학 의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보도육교 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보도 육교는 총 11개로써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현지 순찰을 통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량과 지하차도 3개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에 점검을 실시하여 구월서초교 보도육교외 2개소에 슬라브를 보수한바 있으며 11월에는 일제 점검결과 남동정수장 보도육교외 4개소에 슬라브포장제 불량, 장애인 램프 난간 손잡이 이음부와 덮개 파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소요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조치 가능한 도림초교 보도육교의 슬라브 고무블럭 탈락 부분을 금년중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림구획정리 보도육교 장애인램프 난간손잡이 이음부 파손부분은 하반기에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정비하지 못한 남동정수장 보도육교, 백태현상 및 퇴색부분 구월서초교 보도육교 포장부 파손 등에 대하여는 2004년 도로시설물유지보수비를 활용하여 연초에 정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구월1동, 구월3동, 구월4동, 간석3동 관내 포장마차 대형화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포장마차는 어제 오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최근 경제 여건의 불황 및 직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과 기업의 모집인원 감축 등 영향으로 많은 주민들이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포장마차를 생계수단으로 하여 불법 영업행위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장마차는 주간에는 주로 학교주변과 상가주변에 야간에는 유흥가 주변이나 대로변에서 오후8시부터 새벽까지 인도를 점유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한해동안 불법 포장마차에 대하여 795회에 걸친 행정계고와 141건의 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자진해서 정비하지 않은 563개소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제 철거하였습니다. 특히 구월동 로데오거리와 간석오거리 주변에 대하여는 야간 집중단속과 만수시장 주변외 6개 지역은 노점상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에는 불법 포장마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매일 순찰을 강화하고 자율정비 행정계도는 물론 재정적 부담 제재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반드시 강제 철거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는 한편 주1회 이상 야간단속을 통해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고질 상습지역에 대하여는 구 자체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용역을 투입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될때까지 상주 근무케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단속과 사후 관리로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여 주민 생활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관내 17개 동에 도로굴착후 사후 처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현행 도로굴착복구는 관리청에서 하는 복구와 원인을 제공한자가 하는 복구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해소를 위하여 대부분 원인자복구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간선도로 횡단 및 굴착연장이 긴 구간에 대하여는 도로포장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은 노면을 파쇄하여 복구함으로써 지반의 침하가 다소 억제되고 있으나 이면도로와 인도는 차량과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가 예상되어 조속히 도로포장으로 복구함에 따라 도로 침하가 일부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한편 잦은 굴착으로 인한 포장상태 불량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침하가 발생한 지역은 현장 확인을 통하여 복구조로 하여금 보수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전 지역이 굴착복구 현장을 관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향후 굴착도로에 대한 복구는 주민생활불편 및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보다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잘 정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가천길대학과 접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가천길대학과 접하고 간석3동 사무소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개설에 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는 2002년 9월 6일 제10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시 질의한 내용으로 당시 답변 드린 바와같이 2004년 6월경 가천길대학이 연수동으로 이전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