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유현진 의원 발언
필수
문필수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04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관계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입부분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21쪽에주민세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법인세할과양도소득세할,종합소득세,특별징수갑근세균등할로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금년도에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까지34억을요구를했습니다만2003년연말까지전망이한36억이됩니다. 그래서내년도당초예산에31억을세입을계상을했습니다. 이것은주민세는앞에설명드린바와같이양도소득세할에의해서이것이많이변동이있습니다. 그래서남양주세무서로부터양도소득세가얼마나돼서통보가되냐에따라서좀,그래서세수전망은정말참예측하기어려운세수가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담배소비세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도흡연인구가감소,당초에는감소가많이됐습니다. 그래서세입을저희네가제2회추가경정예산까지는45억을요구를했고,금년연말까지전망이49억에달합니다. 그래서2004년도요구액이48억으로다가저희네가요구를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예,박정철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내년도에담배가소비세가곽당1,000원이오르느냐,500원이오르느냐하는데그것에대해서도인상분을반영한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반영을안했습니다. 지금담배값인상이현재에보건복지부에서는500원을올리는것으로했습니다. 그래서국무조정실에서협의과정에서협의가안됐습니다. 그래서내년도5월까지다시협의를하기로했습니다. 그래서잠정적으로500원을인상하는것으로돼있는데그500원을올리면그배분율이건강증진기금이250원50%,그다음에담배소비세가25.7%인130원,그다음에지방교육세가64원12.8%,그다음에부가가치세가50원10%그래서연초안정화기금이6원1.1%이렇게지금잠정적으로만돼있지확정된것이없습니다,현재.
정철
박정철위원
5월이후에확정이되면은지금현재우리가48억수익예상한것보다도더많은수입이될수있는거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만약에500원이오를경우에500원이오를경우에1년치가현재의세수대로들어온다면한1년에6억이증액이됩니다,6억정도가.
최상호위원
500원올랐을때6억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니까2003년도는담배세가얼마정도했었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까지저희네가45억을계상했습니다. 저희네가지금현재세수판단한결과이번에제3회추가경정에요구가되었습니다만49억을저희네가전망하고있습니다,49억이요.
최상호위원
그럼48억은미니멈으로잡으셨네요,작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지금현재에금년도요구액은48억입니다. 지금500원은오르는것은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 이게지금내년5월달에다시협의한다니까아직협의가안된사항입니다,이것은.
이인영위원
그런데흡연가가점점감소가된다는데이렇게올려도됩니까? 담배피는사람이지금주는형편인데담배소비세를6억했으니까담배피는사람이는다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금년도총세수전망에1억을낮춰서잡은겁니다,지금.
이인영위원
예산의40%아니에요,전년도가40억이면.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제2회추가경정까지45억이돼있고,금년제3회추가경정예산에49억을요구할겁니다,49억이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위원장한테허락을받고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4쪽에시장사용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시장사용료는저희네가지금현재5개시장이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양평하고,양서하고,양동하고,지제하고,용문하고. 그래서조례에의해서저희네가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은양평시장번영회에,양서는양서상인연합회,그다음에양동은대한노인회양동면분회,그다음에지제도지제면노인분회,그다음에용문은용문상회에서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용료가조례에보면은노점은400원,좌판은200원이렇게받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400원하고좌판200원,600원을해가지고평균치그러니까300원으로해서좌판수를예상해서지금현재위탁·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시장은연669만6,000원,그다음에양서는43만2,000원,양동은18만3,000원,지제가21만6,000원,용문이248만4,000원이연간세입이들어오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6쪽에군민회관사용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사용료도조례에의해서저희네가받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에보면은평일과휴일,또오전·오후다이렇게나누어져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금년도에16건에418만6,000원을사용료를받았습니다. 그래서금년도도이것에준해서계상을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003년도기준해가지고몇단체나빌려썼는지좀알려주시고,1회사용료가얼마씩받는지도좀알려주시고,거기입점해있는NGO단체는내는데가있는지그것도좀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사용료가대회의실이하루쓰는데8시부터23시까지쓰는데평일에는15만원,휴일에는19만원,그다음에오전에8시부터12시까지쓰는데는평일은7만5,000원,휴일은8만5,000원,그다음에오후에쓰는데는평일은9만원,휴일은10만원,그다음에야간은19시부터23시까지인데평일은11만원,휴일은12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금액이산출근거가있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조례를제정할적에산출근거에의해서조례를제정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총금액에비례를해가지고계상하는겁니까?어떻게하는겁니까,이것?조례에서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회관사용료의조례를제정할적에그산출기초는제가지금확실히여기서답변을드릴수없습니다,이것에대해서는.
최상호위원
그러면이조례가그대로존속이되는한계속군민회관사용료는그저300만원정도수입원이되겠네요?그렇게봐야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더사용을안하면이정도밖에안되죠.
최상호위원
더사용을하지않으면?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아무나신청을하면빌려줍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조례에보면은조례에의해서면제되는데도있고다이렇게계약이안됐으면다사용승인을해줍니다.
최상호위원
NGO단체입점하고미술관하고도설명좀한번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전시실은말이죠,그것이사용료가1일은8시부터23시까지평일이6만5,000원,휴일이8만5,000원,그다음에오전은평일이3만5,000원,휴일이4만5,000원,그다음에오후는평일이4만5,000원,휴일이5만5,000원,그다음에야간은5만5,000원,6만5,000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전시실도받는거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포함해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대회의실하고전시실하고분류가되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포함을해가지고한300만원정도계상을한다그말씀이시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NGO단체는수입이없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NGO단체에대해서수입에대해서는제가지금자료가없습니다.이것은나중에한번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읍·면의복지회관,복지회관은예식장도있고그런데예식장사용료를받고있는데그사용료는여기수입에어느항목에들어가는겁니까?읍·면에서사용료받는것은.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기타사용료에들어가고있습니다,기타사용료에.
이인영위원
기타사용료에들어간다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이인영위원
그럼기타사용료에들어가는데지금읍·면의복지회관의예식장을갖다가쓰는데평일에는3,000원,휴일에는5,000원이렇게사용료받고있습니다.그래서3,000원,5,000원받아갖고는전기요금도안되고청소하는인부임도안되는거니까이런것은어떻게상향조정할수있는방법을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하여튼이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용료에대해서는무슨복지회관사용료뿐아니라모든사용료에대해서지금현실화할려고지금현재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실내체육관사용료27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사용료도저희네가조례에의해서기준은체육행사시에1일이평일은12만원,공휴일이18만원,그다음에조기에는6만원,9만원,그다음에주간에는6만,9만원,야간은8만원,11만원을징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현재실내체육관사용하는것이10건에그래서122만3,000원이금년도에징수가됐습니다.그래서이것도금년에준해서계상을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연몇회나빌려주는걸로나와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10회요.
최상호위원
10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한달에한번꼴도안되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안되지요.
최상호위원
무상으로사용하는경우도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렇지요.무상으로사용하는건저희네공공기관에서행사를하거나무슨단체에서행사를할때는무상으로빌려줄수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제와같은경우새마을같은경우는어때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무상으로해줍니다.
최상호위원
무상이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사용횟수는많은데돈을수입을잡을수있는것은10회정도밖에안된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체육공원사용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사용료도저희네가조례에의해서지금읍·면장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체육공원사용료가체육경기를할때에는축구경기장이평일에6만원,공휴일에10만원,테니스장은3만원,5만원,종합체육행사를할때에는평일이12만원,공휴일이15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대신또경기외에행사를할때는평일이10만원,공휴일이15만원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강상면,양서,옥천,청운,지제,용문,개군에서행사한것이총773만6,000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것도금년에준해서세입을계상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친환경농업교육관사용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도조례를의원님들이얼마전에통과시켜줬습니다만그사용료에의해서이건금년도에한지가얼마안되어서하여튼71만5,000원이금년에세입이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은아직내년도에1년을사용해봐야되기때문에세입이좀그러기때문에1회추가경정예산에정확히따져가지고세입에대해서판단할려고그럽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전에시장,군민회관,실내체육관,체육공원사용료징수가같은조례에의해서의거해가지고징수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조례다틀립니다.
최상호위원
다틀리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조례가.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체육공원에대해서사용료이것부군수님도참석을하시고감사실장도계시고세무과장도계신데이문제는체육·레포츠공원이상당히몇군데있는데이게지금연간800만원밖에안된다말이에요,우리가수입을잡는게. 그런데우리가거기서지금수입으로관리비로1개체육시설에380만원인가얼마를주죠?주지,관리비?풀뽑고그러는걸로해가지고.인건비로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그것이제가정확한데이터는없습니다마는지제면한군데만해도제초인부임이한300만원정도나갑니다,돈이.
박선배위원
글쎄,그게380만원인가얼마나가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현재수입면이나이것보다는체육인들이나여기에저걸해서제생각에는앞으로800만원이수입이대단한것도아닌데각면으로이관을해서자율적으로거기서380만원이면380만원을가지고인건비와합해서자체적으로운영을하는게더효율적이고체육공원유지가더잘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된단말이에요. 그래서이것을조례를고치더라도아주면단위에다해서위임을해서운영을하는방법,그다음에거기서면에서책임을지고8만원을받든10만원을받든어느한계를해가지고거기서해서제대로레포츠공원을관리하면서쓰도록이렇게하는게상당히효율성이있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금면에서조례에의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마는그걸면으로다가전체를위임하는것은불가합니다. 왜냐하면은저희네공무원은돈에관계되는것은다예산에의해서움직여야되기때문에사용료를증액을한다면모르지마는면에위탁하는건불가합니다. 그래서왜그러냐하면은공무원은현금을취급할수가없기때문에모든것은다수입을잡아가지고예산을편성해서써야되기때문에면에다가전체육공원에대해서운영하는것을위임하는것은불가합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지금보면우리레포츠공원이7개가있다하면군에서지원해주는게약한3×7=21약한2,300,2,400만원된단말이야.그런데결과적으로수입이되는건이게지금800만원이지금입금이된거예요,전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각면에서들어온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박선배위원
그럼2,400만원돈이라는걸지원을해주고군에서남는수입을장사목적으로하는건아니지마는800만원밖에수입이안된다이말이라고. 그러면이게정확히지금면에서제대로해서이게입금이됐다고볼수있느냐이말이야,이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은지금,
박선배위원
그정리를어떻게합니까? 면에서양서체육공원에서축구를하는데오늘8만원에임대를해갔다그러면이처리가어떻게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저희네세입으로불입을하죠.
박선배위원
그날그날들어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그런데지금현재바로저희네가통지가옵니다,저희네가.면에서도보고가들어오고세외수입징수보고가들어오고다들어옵니다. 그건뭐그돈받는것에대해서는염려안하셔도됩니다. 그런데단지금체육공원이라는것이저희네가꼭돈을남길려는것도그것이아니라우리군민의체력증진을위해서조례에의해서지금돈을받을것만받지,또관내에서행사할때는다무료로또빌려줄수있기때문에그렇게운영이되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그얘기는군에서막대한수십억씩들여서투자를한장소아니냐이말이야.체육인들이마음대로뛰어놀고또자율적으로하는것이활성화도되고엄청유력하다뜻은이런얘기야.이걸돈을번다는목적이아니고. 그러니까각면에체육회민간인으로체육회를구성을해서그네들이거기서수입잡는것군에서보조주는걸가지고체육시설을관리하면서운영하는것이더효율적인가치가있지않느냐뜻은이런뜻이죠.이렇게할군에서는용의가있느냐그얘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지금박선배위원님께서얘기하신것에대해서는하여튼관계부서와협의를한번거쳐봐야됩니다.그런데지금현재제생각으로는면에다완전단체에다가위임하는것에대해서는불가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박선배위원
하여튼제생각엔그런게좋다고생각을하는데한번연구검토를해서좋은안이있다면운영해보는것도바람직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체육공원사용료같은것한번연구해볼필요가있어요.외지인이빌려달라고했을때는차등부과하는게맞지않아요? 지금순수하게우리군민들이사용을한다고했었을때야그렇다치고외지인이와서“좀써야되겠다.빌려주십시오”라고했었을때그점은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그것도지금박선배위원님이말씀하신거와비슷하신의견이신데그러니까사용료를증액해야되는겁니다,올려야되는건데. 그것에대해서는하여튼관계부서와아마협의가되어야되기때문에지금제가여기서사용료를완전올려야된다이런답변을드릴수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연구를한번해보십시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세무회계과장님지금말씀하시는중에체육공원은우리주민들은돈을,사용료를안내고하는걸로알고있는데,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안내요.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차등해서지금받는것아니에요.외지인만받는거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외지인만받는데지금현재박선배위원님,
정철
박정철위원
인상을하자는안은몰라도차등은지금하고있는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관내주민은대개안받게,
정철
박정철위원
대개가아니라전체안받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조례가그렇게되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지역주민들이돈을내고체육공원을쓰지를않죠.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2쪽불용품매각대금1,8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불용품매각대금은저희네가양평군에서크게세가지로나눠집니다. 뭐냐하면은차량을대·폐차할때파는대금과그다음에문서를이관하고폐기된문서대금과그다음에저희네가PC를대체할때팔아가지고하는대금이렇게세가지로나눠집니다. 그래서금년도도1,830만2,000원이되어있기때문에이것도금년에준해서예산을계상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그렇다면매각방법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매각방법은저희네관용차량이나PC를감정을의뢰합니다,감정을.감정을의뢰해서감정가격에의해서저희네가매각을하고있고요,불용품폐기문서에대해서는재향군인회여기서가져갑니다,가격에의해서.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재산세나종합토지세를정부에서실거래가액으로다가부과한다해가지고일부지방자치단체에서는반대한다,찬성한다그런여론이있는데우리군은어떻게대처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건물분재산세가저희네는지금현재17만원입니다.17만원이과표인데지금정부에서현실화한다그래가지고이것을자치단체에서다시지방세심의해서올려야되는데지금서울시의각구청에서는현실화하는데안올린다고얘기가나옵니다.그래서이것을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을지금재경부나건설교통부에서는가져가야된다는것이고행정자치부에서는현재반대하고있습니다. 현재그런수준에있고그다음에종합토지세는지금과표가저희네가36.5%인데50%까지올리도록지금유도한겁니다,정부에서.50%까지,과표를. 그래서이것도지금전자에말씀드린것과똑같이이권한을다중앙으로가져갈려고그러는데행정자치부에서는지금지방자치단체장한테그대로놔두고이걸유도하는방향으로다가할려고그럽니다. 그런데이것이확실히어떻게결정된게없습니다.중앙에서지금결정이되는대로저희네는따를수밖에없는현재실정입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지금종합토지세에대해서는과표를공시지가에대한36.5%를부과하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부과하고있는거고.
안구희위원
그36.5%는어떤규정에의해서처리되는겁니까?아니면지역간기준이타틀리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50%까지올릴수있어요,지방자치단체장이.그걸지방자치단체장한테위임을했는데금년도에도그것을3%정도인상해라그랬습니다.그런데저희네가금년도에동결했습니다.왜동결했냐하면은경기도평균했을적에저희네양평군이중간에있기때문에저희네금년에도동결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현재와같은법이된다라그러면은다시저희네가검토를해봐야되지마는경기도의모든여건이라든가저희네여건을봐서또다시인상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안구희위원
나중이라도지금36.5%밖에부과하지않는데나중에공시지가에50%를부과했을적에는조세저항도일어날확률이많거든요. 그렇다면은심의위원회에서다심의를해가지고지금인상하고안하고결정하는거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어느정도그래도종합토지세같은경우는상향조정할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러기때문에50%까지올릴수가있습니다,50%까지.
안구희위원
글쎄,지방자치단체장이50%까지할수있는데최소한도지금36.5%밖에부과를하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
그러면은최소한도40%선까지는올려서연차적으로올려가지고부과를해서나중에일시적으로하여튼조세저항이일어나지않도록이걸올려서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하는얘기입니다,이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알았습니다.제가전자에설명드렸습니다만금년도에도3%를인상할려고그랬는데경기도권고안은,그런데저희네경기도전체평균을따졌을적에딱중간에있기때문에인상을안했습니다,금년도에는. 그래서하여튼그것에대해서는현행법규대로된다고그러면내년도에인상을검토할계획입니다. 그런데지금현재권한을중앙에서가지고가면은저희네는그지시에따를수밖에없는현실에있는실정입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지방저기와서이권한을가지고갔을적에갑자기50%를부과를한다면주민들이굉장히반발을할그런조세저항이일어날우려가많다그런얘기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그건있지요.
안구희위원
그리고지금또종합토지세를내는사람들이개중에는좀적다하는그런부분이많거든요. 왜냐하면은어떤보증이나자식의어떤저것을설적에는돈이재산세한도액이부족해가지고좀애로사항도있는것같아요. 그리고또지금36.5%는제가봤을적에는제가뭐맞아죽을소리인지아닌지모르겠습니다만사실은좀적다고판단이되거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하여튼안구희위원님말씀대로하여튼참고해서하여튼내년도에참고해서계획을수립하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불용품매각대금에서말이지요,250만원에서1,800만원으로갑자기1,550이증액이됐는데올해차량과비품교체를많이한다는뜻으로봐야되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게아니라요,
최상호위원
그게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게작년도당초예상할적에는저희네가예산을예상할적에불용품이차량을많이대체구입한다이런계획이없을때이거잡은겁니다. 그런데이게추가경정예산에이게당초예산을한것이고,제2회추가경정예산에1,800만원으로잡혀있을겁니다. 그래서작년에,금년에예를들으면군수님차라든가,의장님차이런차가팔아가지고들어온돈이늘어났기때문에이게좀증액이된겁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아니,잠깐만하나만.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31페이지에,31페이지,공공예금이자수입이23억이잡혔단말이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23억이잡혔는데전년도에,그러니까올해예산이올해또23억이잡혔고,2003년도에도23억,내년도예산액도23억이란말이야. 이거순전히이자수입이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자수입인데그러면작년도에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계속사업비해서그게늘어난이자가23억원을2003년도에잡은거란말이야.그거아니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든,순세계잉여금이든저희네금고에돈을저희네가예치를합니다. 그런데지금저희네2회추가경정예산까지23억이현재요구돼있습니다. 그런데금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저희네가마지막추경을다루실때보시면알지만29억을요구할겁니다,29억을. 그래서6억이증액됐습니다. 그래서금년도도내년도예산을금년도수준에서계상을했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지금저희네공공예금이자가금년도3월달보다금년9월현재도0.6%가더하향돼있습니다,이자가.이자가자꾸정부금리가내려오기때문에. 그래서저희네가지금여기다가정기예금시켜놓는것이30일에서59일,60에서90일,91일에서119일,120일에서180일,181일에서270일,271일에서365일이렇게분할해서환매체로지금예금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이자가금년3월달보다금년9월달까지지금0.6%가더하향됐습니다,이자가. 그렇기때문에그런데저희네가공공예금이자수입에대해서는저희네가잔액을별로여기두지않습니다.다환매체로예금을하고운영자금조금만가지고있고,정급하면최단기에있는것을해제해서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도하여튼공공예금이자수입을많이증대하려고합니다만이게정부에서금리를자꾸내리기때문에이런애로사항이있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럼지금6억이증액되면29억이된다그런얘기예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박선배위원
그런데내년도예산은줄여서23억을그냥전년도와같이그걸2003년와같이그걸그냥편성을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박선배위원
느는건나중에늘겠다이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박선배위원
그런데그럼지금현재추상으로금년말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계속사업비가얼마나될것같아요?작년에700억이란말이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그것에대해서는제가명시이월비나계속사업비나순세계잉여금이현재얼마인지는제가숫자로는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지금현재조금있으면명시이월사업비나,사고이월사업비조서가꾸며지면은그때금액이얼마인지...
박선배위원
각면별로,각부서별로받지않았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현재기획감사실에서취합을하고있습니다,현재.
박선배위원
제가보기에는아마작년에700억,올해는거의900억내지1,000억정도될걸로예상이된다고,사업한걸로봐서.하여튼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박선배위원님질의에하나만더첨언해서물어볼게요. 환매체라고하는것도이자가붙는다말이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잖아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우리가지금공공예금예치가2,330억이란말이지요,안그래요?얼마있어요,환매체포함해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환매체총해서저희네가항상자금이정기예금에들어가있는것이많을때는한1,100억,최하위로내려올때는한700억내지800억을가지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은예산이전체를저희네가돈을다가지고있는게아니라도비보조나국비보조는돈이내려와야되는것이고,돈이아직안온것도있고,그다음에또각실과소읍·면에배정한것도있고,지출된것도있고그렇기때문에저희네가많게는1,100억,그다음에적게는700억에서800억은항상정기예금이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번감사자료에1,330억이공공예금예치가되어있는데1,200억이환매체로지금들어가있고,나머지몇백억을어떻게활용하신다이렇게지금감사자료를제가받았거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환매체에도기한에따라서이율이조금틀리겠지만환매체도이자를붙여서주는것아니겠어요,그렇지요?그럼우리가전체적인금리로계산해서이율을따질때단순히달랑23억,29억으로하는건좀잘제머리로는이해가잘안가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것을전체를공공예금이자수입이전체를전체가금년도총29억입니다. 그래서보면은30일에서59일을환매체를했을경우에는2.8%이고,그다음에60일에서90일을했을때는2.95%이고,91일에서119일로했을때는3.1%이고,120일에서180일했을때는3.15%이고,181일에서270일했을때는3.3%이고,271일에서365일했을때는3.45%이고,이프로이윤을지금최상호위원님이얘기하신대로저희네가단10억을30일에서59일을넣어놓으면이이자가나오는겁니다,2.8%가. 그래서총합해서공공예금이자수입을29억을저희네가잡는겁니다,금년도총수입이.
최상호위원
그렇게해서잡는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최장이몇프로라고그러셨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최장이3.45%입니다.
최상호위원
3.45%요,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05쪽연구용역개발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105쪽용역개발비2,000만원예산계상한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중앙단위같은데서는조선일보나매일경제,그다음에한국능률협회이런데서지방자치단체에대해서1년동안행정업무수행을종합적으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 또가깝게는경기도같은데서는경인일보나경기일보사같은데서또저희31개시·군에대해서행정업무에대한종합적인평가를하는데저희군에서도그런지방행정혁신분야나이런분야에대해서그평가에한번출품을하기위해서저희가연구용역비를계상을했습니다. 참고로저희가’98년도에한국능률협회에출품을해서지방자치경영대상에주민만족도부분에대해서대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 그래서각종중앙일간지신문에도보도가돼서그래도양평군에우수성을좀전국적으로한번이렇게홍보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한번출품을하기위해서내년도에연구용역개발비2,000만원을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중앙이나도에서평가자료를요구할때,평가를매길때지방자치단체에서자료를받아가지고거기서하는것아닙니까,평가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런데지방자치단체에서거기서평가를하기위한항목을쭉수백가지항목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저희가평가자료를작성을하는데그게사실상저희입장에서작성할수있는내용이사실상어려운점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걸전문적으로평가를대행을해주는용역업체가있습니다,그게.
박장수위원
그래요구하는자료한것실적그대로자료만보내주면되는것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그걸그사람들이미리그걸출품을하려면은한1월달서부터거기연구용역기관에다의뢰를해서예를들어서한국능률협회에다출품을하겠다.그럼거기에서요구하는수백가지항목을거기서받아가지고연말까지하나하나계속챙겨나가면서그걸해야지최종적으로예를들어서11월이나12월달에가서그항목에대해서저희가자료를내가지고는그건출품하기가어렵습니다.
박장수위원
업무하고겹치기때문에일양이많아서못하겠다그런말씀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업무량이많아서그런게아니라항목별로연구용역기관에서수시로그걸1년동안을계속챙겨가면서그걸만들고우리가자료요구를계속하고있기때문에연말에가서한꺼번에저희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건어려운사항이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다음은108쪽사회단체보조금이작년보다한1억정도더예산편성이돼서4억3,146만5,000원으로계상이됐는데이거구체적으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22페이지를보시게되면사회단체보조금이정액단체로해가지고13개단체가있습니다. 한국예총이나,노인회,체육회,상이군경,전몰군경,문화원,무공수훈자,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하여튼해서예산편성지침에정액보조금단체가13개단체,그다음에임의보조금해가지고자치단체가지원할수있는그런임의보조금단체가최종맥시멈이1억7,300이돼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까지는정액보조단체13개단체에대해서아주예산편성지침에상한선을딱정해가지고13개의정액보조금단체에예산을편성을했었고,그다음에임의보조금은총맥시멈을1억7,300으로정해가지고그기준내에서각임의보조단체가들어오게되면은그심의위원회를구성을해서거기서결정되는것에의해서주게끔돼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금년도에는행정사무감사때도다자료를냈습니다만금년도에는한1억5,000예산이서있어가지고정액보조금단체,13개단체는아주예산편성지침에나와있는금액으로편성을했었고,그다음에임의보조금은1억5,000만원중에서한30개단체에다쪼개줬습니다. 그래서그렇게했는데내년도에예산편성은그정액보조단체13개단체에상한기준을폐지를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정액보조단체13개단체플러스임의보조금단체를묶어가지고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도입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상한제를도입을한게24페이지에보시게되면은사회단체보조금상한기준액해가지고상한기준액산정양식이돼있습니다. 그래서시·도,또시자치구,일반구가없는시,그다음에군단위이렇게해가지고그게공식계산이거기예산편성지침24페이지에그렇게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에산정양식을보게되면은총처음에출발을3억4,000으로시작을해가지고거기곱하기일반예산총액,그다음에저희면적,그다음에인구이렇게비례를해가지고공식화해서총저희가나온게그예산편성에나와있는식으로4억3,000만원이계상이됐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4억3,000만원을가지고금년도에주던정액보조단체와또30개에지원해주던임의보조금단체를합해가지고이것을갖다가심사위원회를구성을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규칙으로지금현재제정중에있는데심사위원을구성을해서각사회단체별로신청금액을받아서그신청금액을가지고심사위원회에서심의를열어가지고4억3,000범위내에서전부다배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서부터는그런사항이변동이됐기때문에저희기획감사실에사회단체보조금을총액으로그냥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래금년도에보면은지금임의보조기금에서무왕쓰레기매립장주민협의회하고,또주민대책추진위원회하고,대한수렵관리협의회가이임의보조금에서지원이됐는데지금예산편성된것보면은환경관리과에그예산이지금또들어있거든요. 그러면지금보조금에서는지원을안하는건지,이단체에대해서는.그것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별도로지금현재각예산에사회단체적성격,그러니까저희가먼저임의보조금단체에서지원해주던,임의보조금금액에서지원해주는단체는개별적으로예산이편성이돼있는부서는지원을안하고그냥편성안한데는지원을안하도록그렇게방침을결정할겁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그렇게해주세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실장님설명대로하면말이지요,4억3,100만원을의회에서승인을전체금액을승인을해주시면심의위원회를열어가지고보조단체에쓸수있는계획서자료를받아가지고심의위원회에서지출을해주겠다그런말씀이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말씀이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의회에서는몇개단체를어디를얼마씩을주는것을모르고전체금액만승인해주는그런식이되겠네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지침자체가그러니까제가지금설명드린대로정액보조단체13개단체가있었습니다.지금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새마을지회,바르게,뭐자유총연맹,그다음에여러가지보훈단체,또노인회,체육회이런데가정액보조단체13개단체에대해서는금년도까지는예산편성지침에얼마까지딱딱편성해줘라이렇게지정이돼있었고,그다음에임의보조금단체는총군단위는1억7,300만원범위내에서심의위원회에서심사를해서지원을해줬었는데내년도에는예산편성지침자체가정액보조단체를아예폐지를시켜버려가지고기존에지금지원해주는정액보조단체플러스현재저희가금년도에지원해준임의보조금단체가총30개단체가있습니다. 그걸한꺼번에묶어가지고그한도내에서저희가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심사위원회를개최를해서지원해주게돼있는데사실상위원님생각은“어느어느단체에나가는것은사실상모르지않겠느냐,총액정도로만알수있지않겠느냐?”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저희가지금정액보조단체금년도에지원해주는13개단체하고,그다음에30개임의보조금단체그범위내에서지원해줄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말씀은아까말씀하고똑같은말씀이고,그러면이렇게생각해보자고요.사업계획서를먼저내라고해가지고그것을4억3,000예산하고같이의회에제출을해서위원님들이알면서심의를해주는것하고총금액만가지고기본지침에의해서하는데그지침에의거하는것은이해가가는데그밑에서우리가지방자치단체에서효율적으로하기위해서명시가되어야예를들어서“어느단체가작년에는얼마가나갔는데올해는조금더나가는구나!”라고도위원님들이알아야당연한것이라고보거든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은예를들어서사회단체에서예산지원을많이해줬느니적게해줬느니하고이야기가나왔을때의회의원님들이뭐라고대답을합니까?“거기심의위원회가서물어보시오”이렇게의회의원님들이대답을합니까? 이것은지침은그렇게되어있다하더라고효율적인운용면으로봤었을때는차라리사업계획서를다시받아서의원님들도미리알고계시는것이합당하지않겠느냐,그러고나서세부적인사항은심의위원회에서다시달아주신다하더라도.그런것이좋다고봅니다. 이것왜그러냐하면은올해같은경우그런경우가생겼잖아요.바르게600만원하고행정동우회600만원하고. 의회에서삭감했는데말이지집행부에서임의대로지출을해놓고,이런것은안돼요.이런것은그러면은심하게표현한다면양평관내에사회단체를보조를주는데있어서“의회에서는4억3,100만원만주십시오.우리가알아서그냥쪼개서나눠줄테니”그얘기하고똑같은논리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그말씀이제가틀렸다고는생각지않습니다.지금이예산편성을하는그절차가지금사회단체보조금은한도액범위내에서예산을편성한다음에또각사회단체에서내년도사업규모신청을받아가지고그것을심사위원회를구성을해서심사를한다음에배분하도록그렇게지금내년도예산편성지침이변경이됐습니다. 물론위원님께서내용이충분히저도이해가갑니다.그래서저희가규칙으로위원회를구성을할때지방의회의원님들도심사위원으로저희가같이심사위원으로위촉을해가지고할계획으로그런내용을갖고있습니다,지금.
최상호위원
의원열두분이전체심의위원으로들어가게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이아니라그건그중에서몇분만대표위원으로올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니어차피제가볼때는지원을해주는건당연한것인데방법론,절차론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이것은좀더연구를할필요가있겠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내년도예산편성지침자체가지금그렇게되어있기때문에금년도에또처음이게그렇게해오다가이게변경이된사항인데하여튼지금말씀하신사항도일리가있다고생각합니다.
최상호위원
저는이런생각을합니다.지침이바뀌었다하더라도정액보조단체상한기준이폐지가됐다든가이것은실무적인사안이라고보여지는것이고,이렇게지침자체가2004년도서부터새로바뀌었다하더라도아쉬운점이있다면미리사업계획서를받아가지고그걸첨부를해서“이렇게이렇게나눠주겠습니다.그런데총액이4억3,100입니다”이렇게설명을해서이자리에서풀어나갔다면은좀더이해가빨랐었을걸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아까감사실장이말씀하셨는데관변단체그다음에임의보조단체했는데예산서에보면사물놀이또예총이렇게해서따로예산이섰는데사물놀이나예총같은건관변단체나임의보조단체에해당이안되는단체입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게저희가정액보조단체는이미확정적으로되어있는단체고또임의보조단체는1억7,300만원내에서각단체들이심사요청을보조를해달라고요청이왔을때그것을적격심사를해서여태까지준게임의보조단체한30개단체가되겠습니다. 그런데그외에실질적으로각예년에비해서늘그냥해당과에서요구가와가지고편성한단체는정액보조단체가이건아니다,임의보조단체가아니다그렇게판단을하지는않았습니다. 그러니까그해당과에다가도또그냥지원단체가늘해주는단체는해당과에서더효율성있게운영하기위해서해당과에다가예산편성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글쎄그러니까4억이라는돈은있고그다음에사물놀이에예산이문화공보과에4,500만원이별도로섰단말이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러니까거기는,
박선배위원
그리고예총에따로섰단말이에요.
그러니까그것은저희이번사회단체보조금심사대상에서그런것은제외를시킬것입니다.
아니제외를시키는데이게지금다른단체에비해서는이게활동하는면으로봐서는금액이많은건아닌데이게어떻게보면사회단체로나온건한군데묶어야되는데부분적으로떼어나가고또어떤건거기서하고이런게맞지않지않느냐이런생각이드는데따지고보면사물놀이나예총이나다관변단체나임의보조단체에해당되는것이지이게어떤특수단체로볼수있는단체는아니란말이에요,이게.그렇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그건그런데요,저희가그것을한꺼번에다묶다보면은한도끝도없습니다.그래서효율성있게운영하기위해서해당과에서는늘직접적으로운영해오는데는그냥해당과에다편성을했었고,그다음에13개정액보조단체하고30개임의보조단체그범위내에서이것을갖다가배분할려고그렇게구분을한겁니다.
박선배의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예산을편성하실적에지금여러가지상태를봐가면서다잘하셨겠지마는경상적경비가36억이증액된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경상적경비증액된것에대해서는여러가지요인이있겠습니다. 무슨공무원인건비도앞으로또내년도에국회에통과가되면은얼마가늘을는지모르겠습니다만그다음에일반운영비해가지고각과에서실질적으로행정의업무에부수되는여러가지일반운영비가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해마다여러가지또자꾸수요는늘어가고요구는많은데예산은어느정도한정되어있고그렇다고또동결시키면은사실상운영이어렵고그래서일반운영비가인상이됐고,그다음에또각종각실과소에분포되어있는여비도사실상점점또행정수요가늘어가다보니까거기도또인상이불가피해서일부이렇게인상이되다보니까사업비는당연히국·도비보조내시가많이되고하니까는사업비는기하급수로늘어가겠습니다만경상적경비도어느정도의인상분은해마다올라가는걸로이렇게판단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여비나인건비이것은인건비에계상되어있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그런데제가일반운영비를,
안구희위원
공무원의봉급이라든가여비라든가이런것은다인건비에포함되어있는것아닙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인건비는급여에만되어있는거죠,인건비는. 그러니까경상적경비가각과에운영하고있는일반운영비나여비나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글쎄,작년보다물가상승요인이얼마나올랐는지모르지마는자꾸이렇게지금인건비보다경상적경비가지금추월해서자꾸올라가는데이경상적경비를최대한절감을해서경제도어렵고우리군같은경우에는사실재정자립도가매우빈약한상태에서과연경상적경비가많아서야되겠느냐,본위원생각은그렇게생각합니다. 이게어느정도재정자립도가높으면그런저거가있겠지마는인건비보다경상적경비가많다는것은결론적으로씀씀이가헤프고여러가지행사성낭비가많다는요인이되는데이렇게자꾸예산을전체적으로편성함에있어서경상적경비는가능한한그래도전년도에준해서모든걸편성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예산이편성하면서매년증액되면증액됐지하향조정되지는않습니다.그런비율로봤을적에자꾸프로테이지로제가봤을적에프로테이지비율이높고경상적경비가많다는것은예산을총괄적으로다룸에있어서신경을써서다뤄줘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하여튼각과에서사실상요구하는것은한도끝도없습니다.그걸참예산부서에서이것조정하기도엄청어렵고그랬었는데하여튼말씀하시는것은하여튼옳은말씀을해주신것에대해서잘하여튼계속해서검토를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종합민원실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31쪽개별공시지가인부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보유한개별공시지가를조사함에있어서저희군의총필지수가22만필지가되겠습니다.거기에따른우리조사를12명을별도선임을해서운영을하도록국비를50%지원받아서운영하고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조사요원이하는일은공무원보조역할을하면서같이현지출장을해서각토지별특성조사를실시해서조사사항을지가현황도면을작성하고거기에조사필지에대한보조역할을하는일용노임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각읍·면별로1명씩이죠,이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
지금면에있는사람들이그게여기계속260일을나온단말이에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면에있는사람이아닙니다.이건별도로저희가기존에사회복지회관에서작업을하고지가사무실을운영하고있었습니다만지금수도사업소로이전을해서거기에12명그리고저희직원이4명해서16명이근무에임하고있습니다.읍·면에는별도,
박선배위원
상근을하는거예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예.그러니까260일을저희가기용하도록,
박선배위원
50%를주면일당을5만원씩주는것아니에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2만5,000원에대한50%를주고있습니다.이것은뭐냐하면은국비1만2,500원은국비로주고1만2,500원은우리군비로주는경우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기재를잘하셔야죠.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거기50%,
박선배위원
여기,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50%로카운트를그렇게계산을...
박선배위원
그럼2만5,000원을거기서는매일와근무를하고있단말이에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260일이요.매일하는게아닙니다.그러니까약한5개월정도상반기하고후반기에5개월정도해서260일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이건국비로50%지원을받아서.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그밑에개별공시지가인부임보험료이것이일시사역인부임이지급이되어야되는겁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이것은보험료규정에의해서공시지가요원에대해서계상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것도50%는국비로지원을받고저희가50%를계상한게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33쪽부동산중개업및토지거래허가현지조사여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저희군에부동산중개업소가155개소가있습니다.그래서이게원래분기에1회씩조사점검을하고지도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상반기,하반기해서2회연2회를부동산관계업체지도점검을하고요,또토지거래허가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토지거래가9월15일자로해지가됐습니다만본래있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지역3개면10개리는계속지정된상태입니다.그래서거기도토지허가가지금도신청이되면은저희가현지확인을하고허가업무를이행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거기에따른현지확인여비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공무원들이하는거죠?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용규
박용규위원
국비냐고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이건국비가아닙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군비예요?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예,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138쪽출산휴가자대체인력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설명을올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지방여성공무원인사관리지침에의거하면은출산휴가,육아휴직에따른업무공백을최소화하고출산휴가,육아휴직대상자의심리적부담감을최소화하기위해서대체인력과예산을확보토록하고있으며,저희군에있는직협에서도동료직원의부담감해소와여성공무원의사기진작을위해서대체인력확보를강력히요구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11명이지금육아휴직대상자로다파악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그사람들의사기를진작시키고또업무공백을최소화시키기위해서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출산휴가자대체인력을2003년도에도쓰셨나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몇명이나썼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확실한숫자는제가기억을못하고있는데10명정도될것입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리고지금내년도에대체인력대상자가11명이라고그러셨는데10명밖에안세웠단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나머지는어떻게,추경에세우실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11명중에하나는영양사가되겠습니다.지금식당에서근무하는영양사가임신중에있어가지고그것까지11명이기때문에실지업무공백을메워야될사람은11명이고영양사는대체인력을확보를못하기때문에그래서10명만했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올해2003년도에감사자료에보면은출산휴가자가8명으로되어있거든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런데실제대상은몇명인데올해8명이됐습니까?대상은더많은데8명만한건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올해출산휴가자가8명을썼는데8명이더많은데안쓴사람이있느냐이런말씀이시죠?
박장수위원
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안쓴사람은없습니다.계속썼습니다.
박장수위원
8명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출산휴가자대체인력에대한임용기준은정해져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임용기준은없고저희가신청을받아가지고적정한행정업무에경험이있거나또행정을전에출산휴가자대신기한부인력으로썼던사람들을주로쓰고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41쪽해외연수여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해외연수1억9,000만원은올해와마찬가지로저희직원들이담당업무능력향상과부서의원활한업무수행을위해서중앙기관에서또도에서등상급기관에서추진하는해외직무연수가있고요,저희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한배낭여행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하고업무연찬을위해서1억9,0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해외연수비중에서120명은75만원으로돼있고,그밑에는100만원으로돼있는데왜이거차이점이나는건뭐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75만원은해외배낭여행입니다.그래서배낭여행은저희가75만원만지원해주고,나머지는예를들어서75만원가지고는호주나유럽같은데는도저히못가는데그나머지잔액은본인부담을해서가고있습니다. 배낭여행은75만원이고,시책밑에있는100만원은시책경비가되겠습니다. 상급기관에서추진하고있는해외시책연수에따른사업비가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아니그해외연수를시키면서사기진작차원에서한다고하셨는데그위에120명은그럼개인부담을25만원정도해야된다는얘기예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니,저희가그래서여태까지배낭여행을가면중국을주로갔습니다. 중국을가면75만원정도면되는데지금올하반기부터는직원들의건의에의해서“중국은일괄적으로가는것보다는내가자부담을들여서라도더좋은데를한번가보고싶다.그래서업무능력을제고시켜보겠다”는식으로해서해외,그러니까유럽쪽으로나가는사람도있고요,간혹,또호주같은데가는사람도있습니다.그럴때는조금씩자부담을해야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올해는몇명나갔다왔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배낭여행은120명나갔다왔습니다.시책업무연수는36명이나갔다왔습니다. 그래서해외배낭연수는저희가120명에8,916만원이소요가됐고요,시책업무연수에는30명에8,520만1,000원이지출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내년에는36명에서100명이면많이늘어났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저희가예산을세우기위해서어떻게할수가없어서그렇게되게됐는데예를들어서미국같은데10박11일정도갔다오면400만원정도가들어갑니다,1인당. 그런데그걸저희가예측을할수없기때문에일괄적으로100만원씩을세워놓은것이고,기간이늘어나면인원은줄고,사업비는늘어나는이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얼추따져서220명이면3년에한번정도는전공무원들이배낭여행이나시책업무여행을갈수가있겠네요,그렇게봐도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계산적으로지금업무예산요구한걸로보면은그렇게말씀을드리겠는데실질적으로지금제가답변드린사항대로다가시책업무연수는100명을했습니다만36명,약40명나가면이예산이다소요가됩니다. 그래서실제로는한160명정도나가게됐고요,배낭여행같은것은지금저희가정원681명중에서현원이650명입니다. 그런데여태까지’99년부터2003년까지나갔다온게324명이나갔다왔습니다. 그래서나머지있는게326명이지금해외를배낭여행을못갔다온숫자가남아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중복되거나그런것은없고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중복,해외배낭여행과교육연수로는중복사항이있습니다. 그런데배낭여행은거의중복시키지않으려고최대한노력을하고있고,특히나유공공무원으로표창되는사람을간혹한두명씩중복되는사람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혹시사무관들위주로직급이높으신분들위주로나가는것아닙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제가사무관입니다만저는여태까지해외한번뿐이안갔다왔습니다.
최상호위원
하위직까지골고루챙겨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43쪽모범리장해외연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모범리장해외연수사항은2003년도금년부터시작이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그동안군정발전을위해서수년간헌신봉사하시는리장님들에게사기를진작시키기위해서해외연수기회를제공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36명이5박6일간중국으로해외연수를다녀오셨습니다. 연수갔다오신분들이아주좋고또우리양평군을또해외에나가서선전도해주시고,또갔다오셔서업무수행이적극적으로또긍정적으로일하시는걸보고내년도에는또사업을추진코자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양평군이항상앞서간다는것은좋은데요,타시·군에비교했었을때도어떻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모범리장님들해외연수에대한사항을타시·군의실정을파악해본바는없습니다. 그렇지만필요하다면파악을해가지고다시서면답변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실음01001
최상호위원
한번파악을하셔서서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이것을해외연수를리장해외연수,반장해외연수이러다보면은우리관내에NGO단체가많은데예를들어서“자율방범대원도해외시켜달라,소방대로해외연수보내달라,해병전우회도해외에보내달라”이러면예산이전부3,000만원,2,000만원씩따로따로서야돼요.그럼예산이엄청소요가됩니다. 제가봤을때는이렇게딱못을박는것보다는우리관내에어떤공적있는사람들이런쪽으로해가지고뭉뚱그려서예산을한정적으로세워놓고그범위내에서리장도차출을하고,반장도차출을하고,또새마을지도자도차출을하고,또자율방범대우수회원,또해병전우회우수회원,소방대우수대원이런쪽으로하면좀효과적이지않을까요? 지금리장,반장으로못박아놓으니까다른단체에서도또불만이많아요.“왜우리단체는안보내주느냐?”이런소리안들으려면뭉퉁그려서그렇게하는게낫지않을까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만지금모범리장에대한얘기는저희리장들은저희행정의최말초기관으로모든행정을수행하는고난의직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분들이그래도리장중에는5년이상10년까지도리장직을수행하시는분도있는데그간의노고를위로하기위해서명토를박았습니다만위원님의뜻에한번검토를해가지고그런사항도예산이계상이가능하다고하면은해볼수있겠습니다만그러다보면은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다NGO단체라는NGO단체는다보내달라는얘기가나올수있기때문에그건심사숙고를해야되지않겠나이런생각을합니다. 리장님들만은저희가행정기관의최말초기관,행정을수행하시는분들의노고를수행한다는얘기는되겠습니다만NGO단체를보내기는좀그렇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검토를하겠습니다.
박장수위원
그예를들어서관변단체가됐든지아니면군의어떤공적사항이있다든지이런식으로해서해야되지지금전부자기목소리만높이기때문에“아,리장만봉사하느냐!우리단체도봉사한다”이런식으로나오거든요. 그래그런것을봤을때좀더세부적인계획이필요할것같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검토를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43쪽모범리·반장산업시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모범리·반장산업시찰은국내시찰이되겠습니다. 저희가매분기마다6명씩모범리·반장님을선발해서군수님표창을했는데말씀드렸다시피모범리·반장이표창으로서만끝나게되면은그렇고그래서예년에계속해서저희가매년연말에표창받은리·반장님과배우자를대상으로국내연수를시켜드린바가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모범리·반장님과배우자45명을국내산업시찰을시키기위해서예산을계상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도처음시작이된거지요,아니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이건한지가벌써근20년가까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20년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모범리장해외연수는업그레이드된거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모범리장님,아까말씀드린리장님해외연수는말씀드린대로다해외연수를시키는것이고...
최상호위원
그럼모범리·반장이한20년됐으면타시·군도이렇게하고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타시·군도그렇게하고있을겁니다.
최상호위원
아,그래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것도마찬가지로서면보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타시·군것이요.
서면답변서부록에실음01002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44쪽주민자치위원선진지비교견학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선진지견학은주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공동체의식함양을위해서양서·단월면은기위자치단체를운영중에있고,서종·용문면과똑같이운영중에있습니다. 그래서주민자치센터운영활성화를위해서양서·서종·단월·용문면4개소에주민자치위원과자원봉사자등을대상으로선진지견학을시키고자이번에예산을400만원요구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처음시작하는건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47쪽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하나질문을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최상호위원
이주민자치위원선진지비교견학이란것을군에서사업으로다선택을하신겁니까?아니면기위용문이나서종이나되어있는데서다른데가서좀한수배우고오겠다해가지고그렇게요구를한겁니까?어떤것이에요,이성격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요구도있었고요,지금자치센터위원님들이우리도다른타·군으로잘된데가서배워가지고와서매년저희가자치센터박람회가있는데거기에서올해도장려상을받아가지고왔습니다만더잘해보자해가지고벤치마킹에따른소요경비라고보시면좋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거100만원정도씩이네요,400만원이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한개소에100만원씩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럼100만원씩이렇게내려보내주면알아서어디다녀오시는건알아서하시는것이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자치위원장님께서벤치마킹지역을선정해서갔다오시는걸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런것은그럼12개읍·면이자치센터가다개설이되면은똑같이일률적으로배정을해야되겠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배려를해주시면그렇게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당연히배려를해줘야지,어느면은해주고,어느면은안해줄수없잖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총무과대단한부서네,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147쪽주민자치센터운영비6,0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아까보고말씀드린대로양서·서종·단월·용문면을자치센터운영을할것으로,2004년도에할것으로예측하고있습니다. 그래서1개소에운영비1,500만원씩지원해서6,0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금년도는옥천·청운이신규로내년도에계획을갖고있고,그럼우리12개읍·면중에6개면은언제까지자치센터로완료할예정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연차적으로지금저희가설치하려면도비,국비를받아와야됩니다. 그도비,국비가확정되는대로다연차적으로해서,여태까지하는게1년에2개읍·면씩확대해나가고있는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럼주민자치센터를선정하는데어떤기준이있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자치센터를선정하기위해서읍·면장님들의,읍·면의의사를적극수렴하고있습니다. 그래서희망하는부서,또자치센터를설치한후에운영에활성화가될수있는부서를읍·면을먼저선정운영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래읍·면장의의견만듣고,그지역구의원의의견은하나도듣지않고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의원님과면장님들이협의해서같이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언제그렇게협의를해요,하기를.확인해봤어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48쪽휴양시설회원권취득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휴양시설에관해서는지난번에저희가필요사항을위원님들한테기위1차보고를드렸습니다만직원들의사기진작과또이용에효율성을갖기위해서지금원칙얘기하는콘도회원권을10구좌를구입해서운영하고자약3억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회원권구입에대해서질의하실,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전에말이지요,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1,500만원인데연간매년간1,500만원지원해주시겠다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기서종하고용문은얼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1,500만원씩매년지원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10구좌가3억이면1구좌에3,000만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한화는약3,400만원정도되고요,대명은약2,200만원정도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거10구좌가지면누가사용을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말씀드렸다시피저희관내에있는공무원들이사용하는것으로또하고있고,또저희지역에필요하신다른공무원이아닌행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시는모든분들한테배려가될수있으면그렇게배려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사실을일반주민들이알았을때어떻게예상을할거라나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저희이사항이저희양평군에서단독적인업무사업계획을추진하고있는게아니고,기위타시·군에서는기위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저희는지금이사항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렸다시피선진양평이라고얘기하시는데이사항은조금저희양평이뒤떨어지는게아닌가이렇게생각하고있고요,주민들께서“공무원을위한콘도를구입했다.”하는얘기를하실수있다고말씀하셨는데그런얘기가나오면적극적으로홍보해서당위성을홍보해서그런사항을안가지도록과장으로서최선을다해나가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당위성이란게그러면먼저무슨예를들어서설문조사를한다든가먼저지역민들한테의견을한번슬쩍읍·면장을통해서라도한번물어보는게순서아니에요? 이거저일반주민들이봤었을때는부정적인시각이더많을것같은데,이것뭐“3억위원님들이예산을승인해주셔서10구좌샀다.”하면의회로다짐이넘어오겠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지는않고...
최상호위원
만약에승인을해준다면?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당위성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공무원들의사기앙양과여가활용,또업무연찬을위해서필요한사항이기때문에위원님들한테부담을줄수있을정도는안하고,아까말씀드렸듯이과장으로서당위성과또필요성을확실히홍보하고주민들한테이해설득시켜나가도록조치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31개시·군에서지금이거회원권획득을안하고있는시·군이몇개나돼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취득한시·군이용인,남양주,구리,하남,경기도,수원,안양,성남,포천,의정부,시흥그러니까한약20여시·군이되고요,나머지안하고있는시·군이여주,이천,광주,양평인근에서는여주,이천,광주,가평이안되고있습니다. 그런데여주,이천,광주는2004년도에취득을검토중에지금저희와똑같이취득을하기위해서추진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공무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이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우리가회원권을취득하고있다가나중에판매하면,돈이이돈이날아가는돈은아니잖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날아가는돈은아니고,저희가취득후에이용후에다시원금을회수할수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창훈
정창훈위원
지금과장님이가격은3,000만원이라고그랬는데한구좌가3,000만원씩안가는걸로알고있어요. 제가알기에는1,700,한화콘도같은데는한구좌가1,700이렇게가는걸로알고있는데여기한구좌가3,000인데3,000씩안갈걸로알고있어요,제가알기로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요구를...
필수
문필수위원장
조금만,아까도말씀을드렸지만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꼭허락을받고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아까비교해주신그런지역은자립도가높고,도시성격을띤지역이기때문에이해가갑니다. 그런데우리는콘도보다더좋은농업기술센터를갖고있어요. 앞으로좀심도있게생각을한번해보시고,나중에되팔아가지고돈이없어지는건아니다라고보면아니우리가공무원복지향상을위해가지고어디에투자를하는개념은아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말씀은좀삼가주셨으면좋겠고요,좀더심도있게생각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조금전에도말씀드렸지만모범리·반장들이렇게어디연수보내고하면제주도로금년도에보냈었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제주도에가서이콘도를이용하면예산이많이절감될수도있겠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잘알았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서아까군정에적극협조하시는분들한테이용할수있다이렇게말씀드렸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53쪽운영수당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저희가8,455만원의예산을계상한운영수당은저희과에서각종업무시책이나또각종위원회를운영하고있으면서또직원들의사기진작이나능력계발같은것을포함한사업비가되겠습니다. 내역적으로말씀드린다그러면은교육발전위원회수당그다음에공무원들의일·당직수당,직원능력계발비,그다음에공무원소양교육외래강사수당등이포함된사항이운영수당으로계상이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것은운영수당에대한인상분을말씀하시는건가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1년치총소요예산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소요예산?아니그런데회의참석수당같은것은인상부분이아니에요?당직수당이라든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당직수당도기주고있었고요,회의참석수당도줬는데내년도에는조금씩상향이됐습니다. 예를들어서운영위원회운영수당을5만원하던게7만원으로상향이됐고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인상된부분,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인상분이포함된금액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포함된금액을넣으신거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59쪽기록물자료관설치및DB구축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사항도지난번에의정평가의날의원님들한테1차보고를드렸습니다. 저희가자료관및기록물전산관리시스템을설치하기위해서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제7조및제9조에의해서2004년부터는저희가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법이전면시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단계별로문서,간행물,시책등의목록전산화와DB를구축하기위해서줘야되는사업비를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DB라는말이무슨말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최상호위원
데이터베이스를하는데6억정도씩들어갑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그게아니고거기에필요한전산기기가필요합니다.
최상호위원
전산기기포함해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는저희사람이만드는것이고요,기기를이용해서.각종기기를사야되는데약9종정도가필요합니다.그래서9종을사는데저희가실질적으로는9억1,000만원이필요합니다만이번에예산형편상6억만요구를했고또어떻게되면전산기기값이자꾸계속내리기때문에6억가지고가능하지않겠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최상호위원
여태까지는어떻게지금,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수기로모든걸하고창고에다보관하고있습니다,그냥.모든서류를창고에다가서고로해가지고거기다보관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그러면은기록물을구축하기위해서데이터베이스를설치를하시면은기록물은어느시기때것부터기록이되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저희가문서법에의해서영구문서가있고준영구문서가있고10년짜리가있고5년짜리,3년짜리,1년짜리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주로영구,준영구,장기보존문서또필요에의한단기문서라해도꼭필요하고보존해야되겠다하는보존가치가있는문서를위주로해서보존할겁니다.
박장수위원
그런데그런것을영구적인게됐든뭐가됐든어느시기때부터,연도부터기록을하겠다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영구문서는기저희행정이시작되는것부터시작해서계속관리를할거고요,또지금생산되는,올해생산되는것은필요에의한것은다생산할거고이렇게됐습니다.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서총무과소관사항계속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169페이지업무용컴퓨터교체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컴퓨터업무용교체는컴퓨터는내구연한이3년으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저희가총667명의컴퓨터를3년주기로해서내년2004년도에70%를교체를해줄계획으로해서저희가컴퓨터구입비2억500만원을계상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용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위원
박용규위원입니다. 컴퓨터내구연한이3년이라고하면은3년이면아주전체다교체해주는겁니까?아니면은정상활용할수있는것도교체를합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컴퓨터가계속신종이많이나오기때문에내구연한이라는건거의다바꿔줄려고계획을하고있는데그렇게계획대로못되는수가있습니다. 그래서조금아직도구형을쓰는직원들은간혹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컴퓨터를지금농업기술센터에서도지금20대가올라왔거든요.일괄적으로저걸안합니까,총무과에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일괄적으로구입을하고있는데요,실과소에서도또필요에의해서구입을요구하는부서가간혹가다있기는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간혹가다한두대라면몰라도지금기술센터에서지금20대가올라왔단말이에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러니까거기는지금농업기술센터환경농업교육관이이번에편제가되고요,또각종시험일용직들을일시채용해서사용하는직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이번에직제저것되면은총무과에서다관할을해야죠.기술센터에서또따로하고그러면안되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알아보고조치를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올라왔는데그러면삭감해도되는거죠,그쪽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쪽에서꼭필요한거니까요구한거니까해주셔야될것이아닌가,제가다시알아보고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아니일괄적으로다가총무과에서그것은총무과에서지금컴퓨터를다취급하고있잖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일괄적으로다가하셨어야지지금한두대도아니고뭐2대나3대정도면이해를하는데지금20대가올라왔단말이에요,거기서.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제가그사항을지금잠깐보니깐요국비보조사업으로농촌지도소에서컴퓨터교체사업을국비를받아가지고하는게있는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보조사업으로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그래서그쪽에서올린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국비가됐든도비가됐든구입은총무과에서일괄해서한꺼번에구입을해달라아마유현진위원님말씀은그러시니까각부서별로하시지말고총괄해서한꺼번에구입을하시도록이렇게하시라고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앞으로부서간협조를이루어가지고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
현진
유현진위원
올해는몇대교체했어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올해저희가85대를보급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년지난게총지금몇대예요?올해3년지난것만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더그전것도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전에3년이넘어간것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계속교체해나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전것도더있다이거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172쪽새마을시설물실태조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새마을실태조사여비로는지금새마을시설물인새마을회관,공동화장실,공동구판장등138개소의새마을시설물이시설물관리가군으로이관이됐습니다.그래서시설물의효율적인관리를위해서민간협력담당직원3명이월5일간씩출장하는것으로서예산을요구하게되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72쪽사회·임의단체지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군은봉사단체인자원봉사센터,주민자율방범대연합회,새마을지회,향군회,해병전우회,의용소방대등각종사회단체가건전하고자생력있게봉사하는단체로활동하고있습니다. 이들을더욱육성하기위해서지속적인지도·관리가필요하여저희가360만원의직원여비를계상하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이게2003년도에는한푼도안섰었는데2004년도에신규로올라온사업이란말이에요.그러면2003년도에는이걸한번도안했다는얘기입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아닙니다.저희가저희과의여비를쪼개서조금씩조금씩쪼개가지고그것출장가는직원들의여비를지급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80쪽읍·면예비군중대본부14개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본사업비는작년도에서부터시작해서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사업은향토예비군설치법14조3항,3조제1항과같은법시행령제22조3에있는예비군육성지원에관해서저희가관내예비군들의사기진작과사무능률을향상하기위해서작년부터각대회50만원씩지원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작년도서부터지급하신다고그랬는데저희면예비군중대를보면작년에도저희가면내에서하는기관단체에서도50만원씩별도로지급을했거든요.안한다고그래가지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작년이아니고올해입니다.2003년도입니다.제가설명을잘못드렸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2004년도겠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2003년도에도지급을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2003년도에지급하셨다고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왜금년에도저희가연료비를또지급을했거든요,작년에도했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서1회추경에저희가50만원을계상하게된,통합방위협의회에서건의가되어가지고요,그래서,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그지급을어떻게하신거예요?지금면에서도모르더라고요,지급을.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읍·면에다전도를하고요,읍·면에서예비군중대요구에의해서기름을사주는걸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금년2003년도에는기지급이됐고,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기전도를시켰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했고요,그러면은그것은기름값은그렇고그밑에보면향방작전및교육훈련비해가지고금년보다많이더올라왔는데왜더올라오게됐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것도지금설명드린바와같이향토예비군설치법에의해서향방작전을지원을하게되어있는데요,작년도에저희가피아식별띠그다음에향방작전뭐라고그럴까?구급낭,보관박스이런것을요구가됐었습니다.그런데예비군대대에서이것보다는천막이예비군들이와서훈련을받고식사를할려면식사할장소가없어천막을구입하는게급하다그래서목변경을해줬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다시또작년도와같은군대전투배낭또구급낭,보관박스,방차통이런걸요구하게되어서이렇게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운영비하고물품구입비계상인데국방부에서지원을주고그리고우리지방자치단체에도지원을주고이렇게하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일부는예비군대대위에연대가있고55사단이있는데그쪽에서일부조금씩은지원하는것같습니다,저희가볼때는.그것가지고는보통예비군중대연료비같은게모자라고또대대에서예비군말씀드린전투배낭,구급낭,보관박스같은것은지원을안해준다고그래서이번에요구가됐던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타시·군마다금액이다틀리겠네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예,지금저희가파악한대로는이천같은데는한1억5,000만원정도지원하고가평도근1억정도지원하고있는걸로아는데저희는지금예산상그렇게지원을못하고요구하는것도저희가식별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방위협의회지원하는것이당초에는연료비가부족하다고그래서방위협의회위원들이다달이돈을거둬서연료비를대주다가연료비때문에그런다고그래서군비를지원되고있는데지금현재까지도방위협의회가구성이되어있어가지고방위협의회에지원하기위해서방위협의회위원들이매달돈을낸다고.돈을내서또지원을해주는데예비군여기육성하는데이렇게기금이고갈된상태라든지그런걸아마검토해보신적이있습니까? 모든걸갖다가여기양평군그러니까군행정에다의존하고있는데그렇게까지여기서군비에서지원하고또방위협의회위원들돈거둬돈갖다주고그렇게거기는아무런운영비하나도없어서이렇게계속지원을해야되는지그문제에대해서한번검토해보신적이있는지,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사항은저도읍·면장을잠깐했었습니다만실질적으로작년까지도저희가예비군중대로다지원한건군비로는없었습니다.그래서올해처음에연료비를50만원씩지원했고요,나머지는각읍·면방위협의회에서회원님들이월회비를내신걸가지고각읍·면별로다가이렇게조금씩지원하시는걸로통상적으로이렇게지원하신걸로알고있었습니다만지금거기서예비군중대의운영비가고갈이되어서그걸지원하는거라고는생각은안하고요,읍·면방위협의회회원님들께서자체적으로읍·면예비군을또지역의모든예비군들이니까좀더활동력있고또운영의묘를살려주기위해서약간씩약간씩지원해주시는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러니까여기예비군중대본부도국방부계통으로어느정도운영비가나올거고그래서그것부족하다고그래서이렇게연료비까지지원해주게되면자체적으로해결해야지민간인한테방위협의회구성이되어서계속방위협의회회원들이돈을내서이렇게전달하는방법은약간모순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것이근절되게끔해야지이걸계속의존하는방법으로하게되면언제까지갈지모르는거니까그런문제는한번과장님이잘좀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서연료비지원하는것도실질적으로다가먼저통합방위협의회때본의회의원이신모의원님께서발의를하셔가지고이렇게각읍·면에서연료비를지원하기위해서방위협의회회원들을호주머니돈을털어내는이런것은지양해야되지않겠느냐,군비를지원하는게마땅하다이렇게발의를하셔가지고지원이시작이된걸로이렇게알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공보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95쪽에일반운영비에서4억4,100만원이계상이됐는데작년보다5,000만원정도가더증가가됐는데그증가된사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분별로굵직굵직한예산이많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가한500만원늘었습니다.지난해1,500이었는데500늘고,인터넷광고료,또특히새소식지제작이좀늘고해서큰부분이그렇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새소식지가부수가많이늘었다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새소식지1억3,200이요,거기서조금늘었습니다.인쇄료뭐이런거인가상승에의해서좀늘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새소식지에대해서잠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새소식지같은것은지금일반가정에어느집에는2부,3부가한꺼번에들어오는집도있고그런데그런것은다파악을해보신건가요?어떻게배부를하고있는거예요,그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가수시로파악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먼저행정사무감사때도이인영위원님이지적했다시피한집에예를들어서부녀회장님이계시고,또어떻게해서사회활동을많이하시는경우에그런경향이좀있습니다.시정토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것은바로좀모든걸다챙기셔서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인터넷광고료라고그랬는데그게뭐예요,인터넷광고료라는것이.135만원씩해가지고8개사가12개월하는거운영비가있는데그게어떻게지급이되는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지방지신문사에홈페이지입니다,홈페이지.거기홈페이지에양평군홍보가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지방지인터넷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런데이걸135만원씩계속다달이줘야되는거예요?그광고료를. 아니인터넷에광고하는게뭐얼마나있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전체적인경기도의사항입니다,사항.
현진
유현진위원
경기도에서그럼다같이주는거예요,시·군에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의31개시·군이비슷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똑같이주는거예요,의례적으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98쪽군경계군정홍보물제작설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2006비전에의해서금년부터2006년도까지군경계군홍보조형물을제작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2004년도에는서종면하고가평군경계에또횡성군하고청운면경계해서설치할계획으로2개소올렸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432쪽에보면은지역경제과에도1억5,800만원의관광안내판이서있다말이지요.그럼문화관광과에서추진하는것도지역홍보를하는것이고,지역경제과에서하는것도지역홍보차원으로알고있는데그내용이틀린것인지,위치가틀린것인지아니면이런관광차원이라면문화공보과에서일괄적으로어떤같이협의해서세워야되는거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소관으로군정에대한PR,또특산물거기에대한예를들어서금년에설치한양동에양동부추단지해가지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해가지고섰고,또이번에강상면에대석리에그런식으로섰습니다. 그리고지역경제과에서하는사항은오로지관광의위치도,그런것으로저는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내용이틀립니까,그러면?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내년2004년도에서종하고청운에2개소를세우신다고그랬는데기위군경계에서있는것은몇개나있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군경계총망라해가지고19개소가설치가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9개소가설치가돼있는데서종,청운이아직안서있었다는말씀인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러면21개를세우면양평군시·군경계는다서게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최상호위원
그럼군정홍보물이시·군경계위주로하지않고우리자체양평군안에도많이서있는모양이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군민회관앞사거리,또오빈리에도설치가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2004년도에두군데를세우면시·군경계는다세워진다고봐야되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옥천중미산있는데또단월쪽에도홍천하고경계그래서지금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더세워야된다는얘기가되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계획적으로2005년도에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지금중복되는질문같지만각부서마다홍보물을중구난방식으로세웠기때문에이것은투자에비해서효과가없다고좀지적을하고싶거든요. 지금지역경제과에서하는것이관광매체홍보물이라고가정을하면문화관광과에서진짜양평군에대한군정홍보물이거든요. 그래군정홍보물은외지인들한테보여주는것이더효과가많지,관내주민들한테스스로우리잘한다라고보여주는것보다는.그래이것은좀일원화를시켜가지고각시·군경계는빼놓지말고세웠으면좋겠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99쪽에국·도변주변시설물이용군정도안제작홍보와체육공원음향설치공사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199쪽에국·도변주변시설물이용군정도안제작은강상면병산리가되겠습니다. 지금거기에건조장수가도로에가시권내에서보이는데가한50개소가됩니다. 그런데거기에대한다이렇게해서할수는없고그래서한5개소정도만개소당한400만원씩해가지고,그다음에군정에직·간접적으로군정홍보하는데목적을두고설치할계획으로예산에반영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건조장에넓이가얼마나되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가로가3.5m이고요,한세로는높이는한6m정도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밑부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다음에체육공원음향설치공사는금년에군민의날을마치고,보고회를가져봤습니다. 그런데거기에따른앰프시설이제대로설치가안됐기때문에행사에막대한지장을초래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앰프시설을설치하는데예산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체육공원은강상체육공원을말하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강상체육공원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강상면에서관리를할수있는부분은어디까지이고양평군에서투자관리할수있는부분은어디까지입니까?그것좀설명좀해주세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강상면에서는조례에나온조례에나온사용료또거기에주변정비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시설투자는군에서직접하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직접도하고재배정도해줍니다.
최상호위원
아,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2쪽양평팝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실비보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팝오케스트라이것은실비보상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급식비,또거기에따른무선마이크,마이크핀,또뭐그분들이할수있는CD,테이프같은것을구입하는데해서재료비로올린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지금210페이지에보면은사업활동비지원으로해서다시2,000이또올라와있거든요.이것은뭐지요?활동비를따로지원을해줍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행사운영에따른지원비가되겠습니다. 그리고거기각종축제나각종행사시연주자협연료가되겠습니다. 그리고프랭카드하고홍보물제작비,또악보구입비,편곡료뭐그런사항이돼서거기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이런경우는같이합해서예산올리는것은안되나요,분리를하는이유가뭐지요?똑같이팝오케스트라에들어가는제반비용인데그걸왜분리를하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게보상금차원이있고요,민간단체에대한지원비를좀나누다보니까,목상,품목별로예산의편성에따른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2,555만원을지원을주게되는거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사실팝오케스트라같은것도취미활동이거든요. 취미활동인데지원비같은것은안줘도되는것아니에요,실비만줘도되는것아닙니까?하나의단체의취미활동인데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몇년전에악기를우리가지원을해준사항입니다. 그사람들이악기를가지고있는게아니고우리가관리해서물품정수를관리하고있는사항이되거든요. 그리고이분들이다양평에만있으면괜찮고,또이렇게여기에만전적으로매달려있으면그런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하는데사실은서울에서도좀데리고와야되고우리양평관내사람인데도.그런게있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금양평관내사람들만하는게아니에요?제가보니까거의관내사람들이던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김청수씨같은사람은구리같은데서택시끌고그러고하거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김청수씨도원래는여기있을때시작을했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원래여기있었을때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그런것을...
현진
유현진위원
여기있을때시작한것이니까그건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다하려다보니까어려운점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럼그사람이부산가서있으면부산에서저거하는것도다해줘야되요어떻게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리고이지원이지속적으로돼왔던사항이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지속적으로됐어도이게사실먼저3대때는어떻게됐는지몰라도3대거기관련된분들이계셔서그런지몰라도단체취미활동단체에다지원해주는건약간모순이있다고생각하는데. 일반취미활동단체도다해줘야된다는게나오잖아요,거기서요청을하면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정식적으로양평팝오케스트라를창단을해가지고...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어느단체는정식적으로안하고뭐저거해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행사하면여종고밴드도많이동원을시키던데그부분은어떻게처리가되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행사시마다그냥필요에따라서그냥조금씩식대정도만주는사항으로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행사주최에서?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205쪽국제규모예술행사지원에대해서그1억4,0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국제규모예술행사지원은지금아직국비는문광부에서내려오지를않았습니다., 이국비까지포함을해가지고지금한2억4,000정도로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도비지금현재내려와있는돈이도비7,000에군비7,000인데이것을지금도에서방침이이왕에축제하려면국제적인축제,전국적인축제로나가야되지않느냐그래서31개시·군공히7,000만원씩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군비가50%보조사항이되겠고요,거기에포함을해가지고그때시기에맞춰가지고문광부에서주는사항은세계사물놀이가되겠습니다. 세계사물놀이예산하고해서국제규모의예술행사를할계획으로양평같은데는현재은행나무축제를더확대해서할계획으로그렇게예산에계상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이것은한가지사업이아니고사물놀이행사도하고,은행나무축제도하고그렇게하실예산이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그래거기에따른좀영목제도확대를하고,은행나무,또은행나무에대한현장공연,문화예술공연도한번해볼계획으로그렇게해서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세계사물놀이만아니고다른행사도곁들여서같이할계획으로이렇게준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사업할수있는항목이예산금액내에서몇가지더늘어날수도있고,아니면한군데에다다투자를할수도있고그렇게이해하면되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직전체적인마스터플랜은안짜져있습니다. 그렇지만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여러가지해가지고기간을좀갖고이렇게해서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6쪽문화유적발굴및지표시굴조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사항은2006년도우리양평군비전에대해서함왕성발굴,그복원에따른지표조사가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이것은도비5,000만원,군비4,910만원해가지고9,910만원입니다. 그리고문광부에서아직국회예산심의가안이루어졌기때문에그사항에서도5,000만원더준다는사항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위치가사나사뒤에그쪽으로해서백운봉올라가는데함왕성,우리경기도기념물제123호가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2004년도에는원형복원을위한기본계획수립에따른발굴용역조사비가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지표조사에9,910만원한1억정도가든다면복원을하게되면얼마정도로예상을하세요,복원비용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200억잡고있습니다,200억.
최상호위원
전액국비에서얼마보조를해줍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건지금현재200억이넘게되면은국가투융자심사를받아야돼요. 그래서그것에따른계획은국·도비를받지않으면이것은되지않을사항이지요. 그런데도에서도이런사항은아주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경기도기념물로정해져있으면거기에따르는비율에대해서내려오는금액이있을것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어느정도프로테이지로내려와줍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뭐70대30도되고요,지방비요.또때에따라서는50대50도됩니다,국비빼놓고.국비하고지방비하고50대50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지표조사이것이그전에’96년도인가,’97년도에1차양평군관내전체유적지에대해서지표조사를용역을한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것과내용이틀린겁니까,별도로이사항만하기위해서하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한것이있습니다.저도봤는데요,한것이있는데그것가지고는한500억정도거기에나와있거든요,500억. 그런데그것가지고는이지표조사아주그것은기본계획만수립이돼있는상태이고,거기에따른구체적인사항은나와있지않습니다.
박장수위원
그럼그때한것은함왕성지하나만된것이아니라양평군전역에있는유적지를한것이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장수위원
그래도이함왕성지에대해서는세부적으로나와있을거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세부적으로나와있는데아주구체적으로나와있지않습니다. 그래그것에기본토대로해가지고용역조사를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96년도에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8쪽학술문화적가치창출용역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사실은문화적가치창출연구용역은우리연구관입니다,연구관. 그래서이사항은전문가를좀문화적가치창출로하기위해서전문가를영입해가지고지금현재거기에따른인건비그런사항을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실적에따라서지급하는걸로그렇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문화관광과에지금현재근무하는사람그사람얘기하시는거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가시적으로나타나는게뭐있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많은여러가지이런것떠나가지고지금내년도에소나기마을조성사업이라든가또은행나무축제또금년에특수시책으로한야외공연장활용이런것해서성과는상당히크다고봅니다. 우리가공무원은한계가있기때문에그런사항에대해서는쉽게얘기해서2,600만원의투자가치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실적에따라서주신다그랬는데그러면올해에도실적에따라서지급이됐습니까?예산범위내세운것범위내에서다지급이됐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게금년은한1,100만원정도나갑니다,금년은.
박장수위원
금년거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2,600중에서상여금포함해서한1,700만원정도나가고요,상여금이한440만원되고거기에따른교통통신비또여비이런쪽으로해서한700만원정도해서한2,600만원정도지급이되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군에서개최하는군단위축제행사에만신경쓰지읍·면단위축제예술은전혀신경을안쓰잖아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읍·면단위지역축제행사도산수유축제,향토마을축제또단월면고로쇠축제같은데참여를해가지고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
아니그리고이용역을안하더라도우리양평관내의문화·예술연합회예총이있잖아요.그럼그런공인단체에다가위임시켜주는게낫지않아요? 문화·예술단체가다기공인단체가있는데특별히개인을채용을해서이렇게하면은기존에문화·예술단체를갖다가무시하는것도되고어떤비협조적인관계도되고특정인한테이렇게특혜를주는것밖에더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런데단체를활용하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저로서는한계가있는데이렇게저희가같이해서임무를딱줘가지고거기에따른연구를할수있게끔하는데그런실질적인그런것을따져서는이런예술인단체지원이한1,800만원정도되거든요.그런한계가있어요.
박장수위원
그런데연구를하신다고그랬는데이분이연구한게뭐가있어요? 축제행사대행만하는것아닙니까?심부름.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뭐어떻게됐든간외부기관에있는사람들도만나고이렇게해서예를들어서소나기마을조성같은것도상당히앞장을서서주도를해서연구관이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그렇게한가지만딱물어와도우리지역발전에큰획을그을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박장수위원
앞으로하시게되면은군단위행사에만치우치지마시고행사의심부름하는중간역할만하지마시고읍·면에고루문화·예술축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그런쪽으로도관심을갖고활동할수있게끔그렇게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양평군에학예사한분계시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분말씀하는것아니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고연구관또있습니다.학예사는,
최상호위원
학예사는어떻게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학예사는정식공무원입니다.
최상호위원
공무원이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분이하시는일은뭐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리여기향토유적거기에,
최상호위원
그러면지금전문가가하시는거나학예사하시는거나뭐대동소이하지않아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연구관은문화적인전체가지고하는것이고학예연구사는우리예를들어지금민속박물관안지어져있지마는민속박물관관리가되겠습니다,민속박물관관리.
최상호위원
문화관광과에서두분의외부인사를초빙해서지금살림살이를꾸려나가고있다이렇게봐도되겠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한사람은아주그만두지않는한영원히공직자로서있는거죠.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학술용역비에그럼연구관이그러면지금몇년째지금근무하고있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4년차입니다.
이인영위원
그럼4년째이렇게연구관으로해서별도로이렇게계상하지말고그렇게꼭필요한인원이면무슨별정직으로채용을해서쓰든지해야지이렇게계속이렇게계속연구관을갖다가연임을시킬건데이렇게해마다예산따서이렇게지급하는것보다는하나의정규직으로다해서인건비를주는게어떻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공무원정원에도관계가있고요,또여러가지요새아웃소싱하는개념으로가다보니까는이연구관을계약직으로한거거든요.
이인영위원
아니왜그러냐면연구관이라고해서이것이그렇다고해서한사무실에근무하면서같은공무원계통도아니고또이게무슨과장님이나위에사람들이이렇게연구관을갖다가일시키기도어려운분야가많은데,그런문제점이많은데별도로이렇게높은사람모시면서같이근무하기어려운데하나의공무원계통으로서특별히채용하든지해가지고하나의정규직을만드는게낫지계속이렇게오랫동안4년씩연임한다는것은약간문제점이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09쪽제7회맑은물사랑예술제지원,문화행사및창작활동지원,사물놀이풍물단체지원,의병성역화사업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우선민간행사보조예산에대해서3,000만원이증액이됐습니다. 이사항은부분별로증감된사항이있겠습니다.그래서여기에따른세계사물놀이군비가2,000만원이제외가됐고또양평군지발간이한1억이내년에감된사항으로서또증액된부분이있어서한3,000만원정도늘었습니다.거기에늘은부분이양평소나기마을문화행사또맑은물사랑이봉주하프마라톤대회때전야제또양근성지성역화사업,원증국사태고보우스님,또의병성역화사업등그런걸로해서한3,000만원이증액됐습니다. 먼저맑은물사랑예술제지원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매년상반기에한9일정도로잡고강상체육공원,용문산관광지,군민회관또양서두물머리등지에서문화·예술공연및각종행사를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따른예산을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문화행사및창작활동지원은이것은지난해3,000만원이예산이섰습니다.그래서우리관내에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양평연극협회또강하면항금리에홰동화제,또강하성덕리고창제,개군내리추읍산산신제등그런데다양하게예산이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 사물놀이풍물단지원은이것도지난해는4,000만원이지원이됐습니다,올해,금년예요. 그런데내년도에는한500만원정도더올렸습니다. 이것은날로우리사물놀이풍물단체가늘어나고있는추세에있습니다.지금현재38개단체입니다. 그리고의병성역화사업은지금현재학술용역중에있습니다.그래서한곧용역한사항이납품이되겠습니다. 거기에따른내년도에거기에따른묘역정비라든가또자료파악,현지실사및수집이라든가그런사항으로해서또기파악된유물·유품구입및복제추진을하기위해서5,000만원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의병성역화사업에대해서한가지묻겠습니다. 성역화사업을추진한다면그위치나장소같은것은선정이됐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건아직용역결과가안나왔기때문예요,아직그런것은선정을못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리가예술제도하고문화행사도하고사물놀이도하고많이사업을하시는데주민들의문화적가치향상외에어떠한특이한효과가있으면말씀해주세요.어떤효과가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일단은대외적으로양평하면은그래도문화적으로상당히업그레이드된지역으로남겨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수많은예산을이렇게우리가투자를해가지고사업을하는데경상적이익같은것은전혀기대를못하겠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실질적으로직접피부에와닿는그런수입은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전체관객을비중으로했었을때외지에서참여하는인원을봤었을때어때요?우리지역주민들하고외지에서참여를해주시는비율이.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맑은물사랑예술제할적에한약한1만1,000명정도다녀간걸로이렇게정확한통계는아니지만...
최상호위원
외지사람들이그렇다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전체참여인원이그렇다는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요.
최상호위원
외지사람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올해한1만5,000정도잡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의문이풀릴때까지계속일문일답으로진행을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안구희위원
작년도에성역사업추진을위해서용역비3,000만원을세워서하셨는데지금현재어느정도선까지됐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1차적으로지금중간보고회는마쳤고요,그리고아직의원님들한테도초청장이가겠습니다마는12월22일날최종보고회를갖는데우리양평서갖는게아니고천안에있는독립기념관에서가질계획으로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최종보고회.
안구희위원
그럼이게언제보고서가다나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최종보고회가진다음예요하면은한1월초에는납품이되는걸로...
안구희위원
그럼그납품된연구보고서에의해서우리가지금다음성역화사업을하기위한준비금으로5,000만원을예상한겁니까?아니면은단체에성역화사업을추진하는민간단체에,NGO단체에지급하기위해서세운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먼저도계속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의병성역화사업은군에서주체가되어가지고추진할계획으로가지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주체가되어서당연히하셔야되는데이번본예산에서는의병성역화추진위원회에지원되는지원금액이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번여기서요?
안구희위원
예.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5,000만원은우리자료파악하는데따른현지실사또수집그리고또기파악된유물·유품구입및복제추진또거기에따른복제추진은예를들어서김백선장군병풍이라든가그런게지금있거든요.그런것가져오는데그런데사용할계획으로그렇게예산이계상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면의병성역화사업추진해서그보고서가보고가되면말이죠,거기에대한종합적인계획을세워서국비지원을받아야되는데거기에대한예산은왜안세우셨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5,000만원에대해서그런사항국비요청하고이런것은그것은거기에나온대로해서또투·융자심사도받고또예산도국·도비신청을해야죠.
안구희위원
글쎄그런데국·도비신청을하는데보고서가되면그자료에의해서성역화사업을어떻게추진하겠다는세부적인도면이나계획서를만들어가지고요청을해야보훈처에서지원을해줄것아닙니까? 그러면거기에대한예산을세워서국비지원을받을수있도록예산을확보를해야되는것같은데그예산은확보된것같지않아요,지금.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국·도비신청,
안구희위원
그냥국·도비신청하는데주먹구구식으로우리성역화사업하는데하겠다는것보다는그보고서를기초로해서거기에서규모를어느정도해가지고어떻게어떻게추진하겠다는용역설계가되어야국비지원신청을할수있지않느냐그런얘기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국비신청을매년3월31일까지하게되어있습니다,국비신청은요.
안구희위원
아니그런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기에용역나온결과에의해서저희가그것은신청할계획으로그렇게갖고있습니다. 거기에보면은다나와있거든요.의병기념관은얼마에어떻게어떻게짓고그것에의해서단계별로그렇게해서올릴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
그러니까종합적인계획을세워서하는게아니고부분적으로올려서하겠다그런얘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또포함이되어있고해서,
안구희위원
글쎄그런것보다는내가보기에는어떤사업을구상을해서완성까지할려면은종합적인총투자규모가얼마고거기에서뭐를기념관이라든가묘지라든가여러가지사업을하면서들어가는설계비용이얼마다그걸로해서총체적인설계비가나와가지고이것을국·도비를신청해야되는것같은데지금단지용역해서연구보고서에나와있는것갖고는불가능한것같은데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걸기본토대로해가지고지금위원님이염려하시는사항그런사항에대해서는예를들어2004년도에뭐를해야되겠다,2005년도에중기적인,장기적인계획은그걸토대로해가지고또다시대안을세워서추진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부분적으로하나하나하자고그런말씀을하시는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니요.총괄이나온다음에총괄이나온다음에단계별로해서,
안구희위원
그래요.그러니까단계별로하기위해서총체적인안이나왔을적에는1차년도에뭘하고2차년도에뭘하고3차년도에뭘한다는부분적인설계용역비가들어가서요청을하고매년받아와야되는것아니냐이거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용역나오면은,
안구희위원
그것을할려면은이5,000만원갖고는안되지않느냐내얘기는그얘기예요. 하여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사물놀이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사물놀이우리읍·면에단체들이있는데협회가구성되어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국악지부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국악지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이것4,500만원예산이섰는데이예산을그럼국악협회에다가줘갖고배정을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각단체에다가군에서배정을합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2002년도까지만해도국악지부에다줬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국악지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2003년도에는요,그러니까금년도사업계획또지난해사업실적에따라서활동적인사항을종합적으로검토해가지고심사기준에의해서점수배점을우리가나름대로해가지고그렇게해가지고양평군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해가지고지난해는줬습니다.그리고그것은그렇게된사항에대해서는제가그것은별도로제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우리단체가몇개나돼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38개단체입니다.금년도에34개단체고요,그래서500만원더계상을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38개단체로늘어났다이거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211쪽양근성지성역화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먼저각종교별로민간에대한지원을좀형평성을이루다보니까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별도공사가진행돼있는상태가아니기때문에별도자체적으로확인을해가지고검토해서정말로양근성지가성지성역화사업이제대로군에서지원을해줘야될사항이냐?이렇게검토를해가지고대안을고려할계획으로그렇게갖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먼저사실삭감됐던건데지금양근성지성역화사업그게지금군민회관옆에가건물지어놓고하는데거기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순교자들돌아가신분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박해당한장소라해가지고지금성역화해놓은건데먼젓번에도제가과장님한테말씀드렸는데천주교발상지는사실우리양평이거든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대석리요.
현진
유현진위원
대석이요,대석리.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맞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것도우리과장님께서잘좀하셔갖고,발상지가우선중요하지뭐여기박해당한것도뭐그것도사실성역화사업하는것도좋지만우리발상지문제도그걸과장님께서이렇게많은관심을가지시고그쪽대석리발상지에대해서뭐라고그럴까우리체계적으로다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무튼이건좀더심사숙고하게해가지고예산이더필요하면올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원래권철신씨하고권일신씨인가형제분이거기서묘지까지다거기있었습니다. 그런데천진암으로다모셔갔는데거기에대해서도알아보시고,천주교쪽으로알아보시면잘그게나올겁니다,거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지나간건데211페이지양평기독교연합회지원있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거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기독교연합회지원도매년거의한1,000만원돈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또특히내년도가기독교100주년이되는때입니다. 그런데이것은금년도같은경우에는6.25행사때구국기도회및참전용사위로공연비로한반나갔고요,500만원정도. 또12월18일돌아오는12월18일에성탄절사랑의음악회해서공연팀식대,또팜플렛등해가지고종교별로배정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기독교연합회가지금어디양평에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그연합회에다지원을하고각개별교회에는지원하는게없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개별교회에다지원하는게아니고요,연합회요,기독교연합회.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양근성지는말이지요,이건상당히중요한사업이에요. 이거옥천면함왕성지200억투자하는것보다더중요한대단히중요한사업입니다. 한국천주교의발상지이기때문에이것은일반종교개념하고이렇게형평성이라든가이렇게생각하시면안되고,좀더과장님께서연구를좀더하셔서양평이자랑스럽게내놓을수있는좋은사업으로한번키워보십시오. 이것은좀더신경을더쓰시라고해서한말씀드렸습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213쪽양평소나기마을문화행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양평소나기마을도위원님들이승인을해주신덕분에지금용역계약중에있습니다. 그래서이계약이나오는대로하고이소나기마을문화행사는여름철,그러니까피서철방학기간중을맞이해가지고우리예를들어서황순원선생과소나기의날그런해서종합적인경희대학교하고해서종합적으로문화행사를가질계획으로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17쪽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금에대해서금년보다1,600만원이증액이됐는데그증가사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증가사유는동부권노인게이트볼대회가당초500만원이있었습니다. 그런데2004년도에는2,000만원을계상을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거기에따른시상금도너무적고,또우리관내에계시는노인분들의소모품인조끼도하나씩해드릴계획으로,또스틱,스틱도면별로해줄계획으로여기에포함을시켜서계상하다보니까금액이좀증액이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1,600만원이증액이된것은전부게이트볼...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의1,500이올라갔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쪽으로다증액이된거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과장님이거요구사유는사무국운영비지원비로요구를하셨는데지금말씀하시는건그게아니지않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여기사회단체보조금이요?
건재
이건재위원
예.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아,217쪽,그것은생체간사,생활체육협의회간사에대한31개시·군급여가1,000만원,그리고각종대회출전보조금이한지원이3,0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4,000만원그렇게.
건재
이건재위원
그것각종대회출전보조금은따로돼있지않아요?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해서도단위체육행사출전지원이니,군단위체육대회개최지원이니돼있는데지금어떻게설명을하시는겁니까?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217쪽에사회단체보조금에대해서제가착각을해가지고그렇게해서생활체육협의회육성지원금으로인건비가1,0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그리고사무국에운영비가해서한3,000만원정도,이게금년도만해도한2,400만원이었었는데여기에서도비보조내시가3,000만원이세워라해서4,000만원이계상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19쪽기타체육대회개최경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있잖아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건재
이건재위원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
현진
유현진위원
그밑에.
필수
문필수위원장
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경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것은생활체육교실상설운영을관내24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면별로,또각동호인별로해가지고1개소당128만6,000원씩지원이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따른지도자수당,또운영비,운영비에따른홍보물제작,용품등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위원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과장께서답변하시기를읍·면에생활체육교실로해서120만원씩지원한다그랬는데1개면에돌아가면서한단체밖에안주고있거든요. 그런데그렇게되면한2,400만원이면되는데800만원이더많은이유는어떻게된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면별로한군데도있고요,또양동같은경우에는테니스한군데지원이됐습니다,금년도에. 그리고단체별로는배드민턴연합회,뭐등산연합회,게이트볼연합회,태권도연합회해가지고24개소단체별로도나가고요,면별로도나가고그래서24개단체가나갔습니다.
안구희위원
24개단체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
알았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219쪽기타체육대회개최경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219쪽에기타체육대회개최8,000만원에대해서다음장220쪽이되겠습니다. 도비전국대회출전지원은전국체전이라든가우리도에소년체육대회,전국소년체육대회가는선수들에게또우리출전선수뿐이아닌또도에서전국체육대회우승목표에따른지정을해준팀이있습니다.그런데지원을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전문체육종목육성지원금,청소년체육종목육성지원금은학생들한테학교에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지원내역은금년도에한12개학교에21종목그렇게해서4,000만원이지원된사항이되겠습니다. 전문체육종목육성지원금도우리관내에있는학교중우수학교,예를들어서개군중학교카누부,다문초등학교에정구부,용문중학교에육상부·씨름부,양평고등학교에카누부,양일고등학교에소프트볼,용문종합고등학교에육상이런사항으로해서3,000만원정도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35쪽담배판매우수사업소선진지견학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담배판매우수사업소선진지견학은1,000만원을금년도부터1,000만원으로예산에계상이됐습니다.작년도까지는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실제300만원은담배소매인들이연1회선진지가는데지원을하는것이고,나머지700만원은담배소비세를올리기위해서지금무슨예를들면판매업소에광고를해서갖다주는사람들,한박스가500갑인데그것을한박스서울에장사가사가면은5,000원씩지원하는돈이되겠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1,000만원이예산이섰습니다만선진지가는데236만원을집행하고담배소비세를올리는데는200만원밖에지원이안됐습니다.400박스밖에안가지고갔기때문에그래서200만원지원을하고현재잔액으로남아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우수사업소라는개념이말이에요,구체적으로좀사례가뭔지,어떻게기준을잡아서담배판매를우수하게판매를했는지그것좀설명좀해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우수사업소라는건저희네담배소매인조합이있습니다. 거기서담배인삼공사에서담배를많이가지고간실적이나오기때문에그업소를1년에한번씩선진지견학을시키는걸로돼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담배소매상?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한소매상?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러니까가시다보면담배파는곳있잖아요?
최상호위원
예.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게다소매인이거든요,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제일많이판소매상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지요,이거한차45명정도갑니다.
최상호위원
45명정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양평군전체에.
최상호위원
제일많이판1등서부터45등까지이렇게해가지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35쪽체납세징수포상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포상금은양평군지방세징수포상금조례에의해서과년도체납액을징수했을경우에5%를지급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는예산이1,700만원계상됐습니다마는그래서300만원을증액해서계상을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도저희네전공직자간부공무원지방세담당을줘가지고받은사람에대해서는포상금을다지급했습니다. 그래서300만원을더증액해서계상한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이포상금제도가이게세무회계과직원만해당이되는겁니까?전공무원이해당이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전공무원이해당이됩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현금으로이렇게격려를해줍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현금으로바로통장으로넣어줍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공무원들이체납세받는건당연한것아니에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체납세를받는것,
최상호위원
외부에의뢰를해가지고세금을받아달라고해가지고비용을드는거라면모르겠지만포상금을주면은예를들어서가정해서세금만받으러다녀도되겠네요,그러면.돈을주니까.
필수
문필수위원장
체납세기동징수반거기에다지급하는거죠,그인원대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기동반도과년도세금,
최상호위원
포함되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포함되고저희네가예를들면금년도에는간부공무원6급이상전공무원에게책임담당제를줬습니다,체납자에대해서. 거기서과년도세금을받아오면은5%를줘서다통장으로지급을했습니다,금년도도.
최상호위원
몇년째이렇게포상을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건아주계속입니다,벌써.
필수
문필수위원장
잠깐만요.우리포상금이것지급하게되어있는것은조례로되어있는것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조례로되어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조례로되어있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아조례에돈으로줘라이렇게되어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만한상당액의물품으로이렇게바꿔주는게더효과적이지않아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제가생각하기에는물품을사주는것보다현금을주는게더나을것같습니다,본인들한테.
최상호위원
제일많이포상금올해같은경우어느정도가지고갔습니까?금액적으로.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한집행액이한1,500만원집행했는데요,많이가져간사람들이한35만원정도가지고갔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전공무원이밀린세금받으러다니면돈생기는일이네요,이것은?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과년도세금을이렇게받기가그렇게용이하지가않습니다.
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57쪽관용차량구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년에마티즈1대를승인해주셔서저희네가구입을해서지금사용을하고있습니다마는각실과소에서도에서손님이오거나또저희네가출장갈때관용차량을지금쓸수있는것이2대밖에없기때문에그래서저희네가금년에3대를내년도에예산에서출장갈때사용할려고계상을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차량을총괄하는부서가세무회계과아닙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차량이늘어나는것은정수배정에의해서늘어나는것이고대·폐차에의해서늘어나는것그두가지가있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지금우리보건소하고농업기술센터에서지금전체지금한9대정도계상이됐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런데차량을구입해왔을때정수에대해서지금우리가허가는받은겁니까,지금?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현재에보건소는전액국비이기때문에보건사업용이라서정수를저희네가승인해줬고,지금농업기술센터에특별회계에버스1대가되어있고,그다음에일반회계에도비50%,군비50%해가지고마티즈6대가계상됐습니다만아직거기는정수를저희네가승인을안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만약에예를들어서정수를승인한다고봤을때또바로뒤따르는것은우리버스예를들어서수계기금에서1억2,000만원이올라와있습니다마는버스를만약에승인했다고봤을때바로뒤에는인력이따라가야되는데이런문제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자세한사항은저희한테아직협의가안왔습니다마는다른소형차량이야저희네가조례에의해서저희네공무원이운전을하고나갔다가사고가나면보험이적용되지만이버스는큰버스이기때문에기술을요하기때문에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먼저운전기사가확보되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네가정수승인요청이오면은하여튼자세히검토를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2,500만원짜리차량은어느부서에탑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것도다공용으로쓸려고그럽니다.
최상호위원
1,000만원짜리2대도공용으로쓰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현재모자라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지금저희네사무실에와보시면알지만각과에서차배차지금2대밖에없거든요.차배차해줄게.지금8948옵티마1대하고마티즈1대밖에없기때문에배정을받을려고각과에서이러기때문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넉넉하게배정을받으면각과에서몇대정도가있으면넉넉한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넉넉한거라그러면한이있겠습니까?그래서저희네가하여튼최소한의차량을하여튼계상해서요청을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부분은실과에서타는거니까따로기사개념은없는것이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60쪽양평군제1청사건립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청사건립은위원님들한테제가사전에보고드렸습니다만50억원을투자해가지고내년3월에착공예정으로있습니다. 그래서제2회추가경정예산에용역비를계상해주셔가지고지금현재용역입찰을완료하고12월5일자로계약을완료했습니다. 그래서계약기간은용역기간이90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용인에있는업체가계약이되어가지고지금용역을수행중에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짓게되면언제서부터짓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내년3월달에착공할려고그럽니다.
최상호위원
완공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완공은2005년도6월말완공목표로갖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런데이별관5층에다가식당이들어갑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제가당초보고드리기로는별관5층에다가식당을할계획으로보고를드렸는데지금이문제는아직미해결된상태입니다.지금현재에어차피식당은새로짓는별관5층으로가든지아니면지금현재에본이건물6층으로가든지해야되는데현건물6층으로갈적에지금용역에서나오겠습니다마는지금그걸개·보수할때에수돗물같은것이런관계때문에하여튼용역에서어떻게나오느냐에따라서결정을짓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조속히해결을하셔야죠.아니미해결이된상황에서건물지으라고줄수는없는것이고5층에식당이들어간다면건물을거기에맞게끔짓겠지. 이것은빨리조속히결정을주셨으면좋겠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그게금방그렇게해결될문제는아니라고생각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설계용역주기전에타시·군의의회청사모범사례를벤치마킹해야되지않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래서의원님들이갔다오셨다는지금설계용역사업자한테양주군의회청사와의정부시의회청사를다한번해가지고오라고그랬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273쪽노숙자보호순찰활동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숙자보호순찰활동비360만원에대해서는현재저희군에는노숙자가없습니다.그러나경제가어려워지기때문에현재도심지역수도권일부가되겠습니다.일부지역에서요즘에노숙자가많이발생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노숙자들이경기도와또한우리군으로다가유입할우려도있기때문에경기도에서신규사업으로처음으로대책을강구해서시·군에도비를보조한내용이되겠습니다.그래서현재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에서는양평읍에있는자율방범대원26명이되겠습니다.그26명이양평읍을비롯해가지고각읍·면을주2회씩순회를하면서현재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일5,000원씩식비가되겠습니다,지원금은요.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자율방범대에서지금12개읍·면을양평읍자율방범대에서12개읍·면을다커버하고있다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노숙자가발생이되면어떻게조치를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가예를들어서양평읍에발생이되면은우선그분한테보호를해야되죠.그러기때문에만약에밤에발생이됐다그러면저희가여관에다알선을해서주무시게하고요,또한식사대접도한다음에지금저희는화전리에있는노숙자쉼터거기를일시보호소로했습니다.그래서거기다가저희가수용조치를시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지금이것도비360만원은현재는자율방범대식비로보면되겠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360만원은2004년도예산이고요,현재올해경기도에서대책을강구해갖고11월달에시·군당90만원씩을기지원을했습니다.그래서현재는그90만원갖고운영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360만원에대한세부적으로어떻게쓰겠다는계획은없으시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계획은자율방범대원이양평읍에나가면서주2회읍·면을순회할때제가아까설명드린대로1인1일식대값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일지에의해서우선방범대장이확인을하고요,저희가그다음에2차적으로확인을한다음에지출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자율방범대식비로쓰신다는말씀아니에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90쪽장애인시설간병인비4,000만원과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수당500만원에대해서일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시설간병인비4,0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간병인비는창인원에요양원과재활원,은혜의집,평화의집에있는시설수용자중에서병원에입원을했을경우에만이제만약에저희가간병인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1일4만5,000원씩지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지금이게도비도하고군비하고하고있는데국비로는안되는겁니까? 지금우리가열악한군비를가지고장애인시설이렇게50%씩대가지고는군비가지금그렇지않아도사업에도모자라는데국비를신청하든지해서국비로해야되는것아닙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간병인비는국비지원이없기때문에도에서그래도시설이열악하니까는도에서특수시책으로다가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다른시·군도이렇게간병비같은것50%씩해주는거예요?특별히우리군만해주는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시설이있는시·군은똑같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다음은장애인이용시설종사자수당5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창인원내에단기보호시설과주간보호시설이있습니다.그래가지고단기보호시설에종사자가3명이있고요,주간보호시설에2명이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있는교사가5년이상넘었을때는수당10만원,5년이하였을때는5만원이렇게지원이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월이요,일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월이요.
최상호위원
자원봉사자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종사자입니다,그러니까.사회복지종사자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따로급여는없고요,그분들은?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급여도별도로있고거기에서이분들이여기에는주간보호시설은양평군장애인이라든가외지장애인들이쉽게말해서오전에왔다오후에가고그러거든요.그러니까특수수당으로다더지급이나가는거죠.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292쪽수화통역센터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수화통역센터운영비5,5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소통에지장이있는청각장애인이라든가언어장애인에대해서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내년도에경기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통역센터를설치해서운영을해야되는데요,여기에는수화통역사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을채용을해야됩니다.일반인은안됩니다. 그래서3명까지둬서그분들이우리군에있는청각장애인과언어장애인들의서비스를좋게끔제공을하면서예를들어서여러가지제공을하는거죠.그래서그인건비하고운영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인건비기준은사회복지종사자인건비기준에의해서지급합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럼센터는어디에...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는요,양평군복지회관안에시각과청각장애자협회사무실이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지금복지회관을또저희가복지회관으로활용을해야됩니다.그래서지금지체랑같이다합병을시킬계획을갖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93쪽시각장애인심부름차량운영비보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심부름차량운영비보조2,400만원과장애인특장차량운영비보조같이저거하셨더라고요.그래서2,400만원을동시에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나지체장애인에게일상생활에서불편이없도록하기위해서그분들에대한이동차량에대한지원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운전기사인건비하고요,유류대,전화비용그렇게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월200만원씩지원금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위원장님!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시각장애인차량은지금현재있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있습니다.봉고스타렉스9인승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1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1대입니다.
최상호위원
장애인특장차량도있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스타렉스12인승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월200만원안에차량유지비까지같이계상을한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말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이분들은어떤급여에대한기준은어떻게되는거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급여는저희가이것마찬가지로시·군공통200만원씩지원이거든요. 그래서협회회장이적절하게운영을하시는데요,현재시각장애인회에서는월인건비가상여금그런건전혀없습니다.그래서130만원이나가고있고요,지체장애인회에서는월140만원이나가고있습니다. 그래서나머지는유류대가되겠습니다.그리고전화비용그정도가되겠습니다. 그래서넉넉한지원비는아니라고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장애인특장차량운영비보조하고농아인협회활동운영비보조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했는데요.
건재
이건재위원
특장차량은했고,농아인협회.
필수
문필수위원장
그밑에것하세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농아인협회활동보조비보조1,2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농아인협회는수화교실운영비외에는군지원으로여태까지지원한게없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처음으로저희가농아인협회에간사인건비하고운영비월100만원씩을지원할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296쪽양평공설공원묘지관리사보수및조경공사설계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잘아시는바와같이요양평공설공원묘지내에지금현재관리사무실이있습니다.그래서관리사무실이약간보수를할단계에있습니다. 또한납골시설을저희가군에서설치를했지만그주변이깨끗하지가않고약간어수선한분위기도있고약간공원의조성사업이런것도절대적으로필요해서저희가쾌적한공원조성으로해서우선관리사보수비와조경공사에따른설계비를계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500만원이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500만원을기초설계용역비로계상하셨으면설계용역이나오면어느정도금액을가지고보수를하실겁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저희가설계용역에따라서설계에따라서보수비는많이안들어간다고봅니다.보수비는도색그정도로되어서약간보수가들어가고요,조경공사가좀많이들어갈것같습니다. 그래서그것은저희가설계나오는대로저희가예산을확보할계획에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느정도예상을하시냐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저희가,
최상호위원
공원화조성사업에대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공원화조경공사요?
최상호위원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한저희가2억내외는들어가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마는,
최상호위원
추측에2억정도본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추측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003페이지가정폭력상담소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상담소운영3,504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경기도특수사업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우리주변에서성폭력이나또한가정폭력등으로발생자에대한상담조치,또한예방차원에서상담소를설치운영자에대한인건비하고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우리는가정폭력상담소가개군면하자포리에영광교회에서현재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인건비는마찬가지로사회복지시설기준인건비가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관내에가정폭력상담소가하자포에있는게그게한군데입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2003년도에는몇건이나상담소운영을했답디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한연50명이내로다상담하고있습니다. 그렇게아직많지는않습니다.
최상호위원
연50건정도의상담을한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09쪽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은저희가공립보육시설인양평,용문,지제,양동,양서하고요,양서면에있는국수어린이집,양동에있는민들레어린이집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있는종사자에대한교사인건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교사는인건비에45%를지원을하고있고요,원장,시설장이되겠습니다.시설장하고취사분은인건비에90%를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7개소에31명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금년도보다예산이상당히많이증액이됐는데그증액된사유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사유는저희가교사가더증감이나감소된사항도없습니다. 도에서시·군으로교부내시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작년도본예산보다는좀증액이됐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증액이됐으면인건비가좀올라가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호봉수에의해서주기때문에공무원하고비슷하게올라갑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310쪽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이용아동보육료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그보육시설에민간이라든가공립보육시설에현재25개소가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전체보육시설에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저소득층아동,또만5세아동,또한장애인아동이보육을받고있을때저희가그아동보육료를지원해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간시설교재교구비하고,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에대해서일괄적으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먼저민간시설교재교구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내년도에12개소에대해서보육정원에따라서차등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20인이하에있을경우에는16만원,30인이하는56만원,40인이상은80만원그렇게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자부담20%,저희가80%지원그래서민간시설에서교재교구비를교재교구를구입하는금액이지요. 이상이고요,농어촌보육시설차량운영비는공립보육시설5개소와양동에있는민들레어린이집,대아어린이집은차량운영을안하고있습니다. 그래서6개소에월12만원씩차량운영비를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11쪽정부지원보육시설교재교구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정부지원보육시설교재교구비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해당되는보육시설은공립보육시설5개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연120만원이지원이되겠습니다.1회에120만원입니다,연1회요.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그럼민간시설도교재구입비를주고,정부지원도교재구입비를주네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러니까민간시설교재교구비는몇년전에는없었습니다.그런데민간시설보육시설을활성화측면에서교재교구비를지원하고있고요,정부지원보육시설은저희가군에서기인건비가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한교재교구비를좀더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민간보육시설은국·도비가다들어가있고요,정부지원보육시설은도에서조금더차원에서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보육기자재현대화서부터청소년공부방까지일괄적으로계속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보육기자재현대화서부터청소년공부방까지?
필수
문필수위원장
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보육기자재현대화2,0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10개소에대해서저희가양평어린이집외에10개소에대해서저희가개소당200만원씩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올해지원해준그어린이집외에10개소가되겠습니다. 그래서10개소에서마찬가지보육시설기자재로해가지고컴퓨터라든가,팩스,복사기등해갖고개소당200만원을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처우개선비가되겠습니다.3,48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마찬가지정부지원보육시설7개소에대해서보육교사중에서자격증이1급,2급이있습니다. 그래서1급자격증갖고있는사람은월10만원,2급자격증을갖고있는사람은월5만원씩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보육시설대체인력인건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공립,민간이똑같습니다. 예를들어서보육교사가출산을했다던가병가를냈다던가했을때대체인력비가되겠습니다. 그래갖고1일2만5,000원씩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312쪽에민간보육시설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되겠습니다. 이것은정부보육시설외에민간보육시설17개소만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는올부터처음교사1인당월10만원씩을지급을했습니다. 그래서마찬가지내년도도월10만원씩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또한보육교사복리후생비2,64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내년도에처음으로또한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는데요,민간보육시설에만해당이됩니다,그래서17개소.그리고보육교사후생복지후생비로해서월5만원씩도에서더국비가지원이안되니까도자체적으로더추가적으로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능력개발비가되겠습니다. 192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공립,민간전체포함해서다됩니다. 보육교사가실기교육을간다던가,보수교육을간다던가했을때교육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실기교육비는1인당8만원,보수교육은1인당6만4,000원해갖고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313쪽에민간영아반운영지원2,52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내년도에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것은영아반은2세까지가되겠습니다.36개월된아이가되겠습니다. 그래서민간보육시설에서2세미만의아동을3개반이상운영할경우에시설당월70만원씩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민간활성화차원의사업이내년서부터는사업이신규사업이많습니다. 그리고마찬가지그아래영아반교사특수근무수당도마찬가지의영아반을운영하는시설의교사에대해서월5만원씩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청소년공부방이되겠습니다. 이것은1,0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것은양여금도비가되겠습니다. 그래갖고양서면국수공부방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한국수공부방의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또공부방운영비1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양서면에있는국수공부방외에9개소가지금면에서운영하고있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한좌석수에따라서운영비지원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설명하신부분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관내보육시설종사자가몇명입니까?교사는몇분이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68명입니다. 전체보육시설이25개소에68명의교사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68명의교사가있다!그래순수한교사만68명이라는말씀이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시설장까지포함했습니다.
최상호위원
뭐,기사까지다포함해서?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기사는아닙니다.
최상호위원
시설장까지,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13쪽청소년공부방운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재
이건재위원
그거했잖아.
필수
문필수위원장
공부방운영까지설명을했습니까,지금? 다음은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리모델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개·보수리모델링비4억9,685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옥천면용천리에있는양평군청소년수련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건립한지도거의한10년이됐습니다. 그래서위원님도가서보시면내부나외부로볼때약간의아주노후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좀더전체를개·보수를해서리모델링을하는거지요.해서쾌적하게해서청소년들에대한활동이활발해지게나가기위해서전면리모델링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연몇회정도빌려줍니까?청소년수련시설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은2년위탁계약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디서운영을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양평대심리에있는국제청소년수련원정창영원장님이운영을하고계십니다.
최상호위원
그럼얼마를받고위탁을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수련활동을들어오면1인사용료로2,200원씩받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얼마,2003년도에얼마수익금들어왔나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003년도에10월말현재361만9,000이들어왔습니다.
최상호위원
2002년도는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002년도에는1,436만8,200원이수입으로들어왔습니다.
최상호위원
1,436만원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런데올해수련활동...
최상호위원
올해는왜작아?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올해약간수련활동이지금작년보다약간저조하거든요.저조한것은약간의우리군청소년수련원이제가아까위원님한테설명드린대로약간숙박정원도약간미달되고요,또한시설도약간낙후돼있습니다. 그래서일반교사들이수련활동을할때는그시설전체를다돌아보고안전성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것을보고수련활동을들어오고있습니다. 그래서약간그런면도있지않나해가지고저희가활성화차원에서보조금요청을해서보수사업비를따서내년도에좀보수를하면활발하지않나이렇게해서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2년씩위탁을주면100명이오건,1,000명이들어오건그건군에서는아무관여를안하시는건가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그것은분기마다지도·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일지라든가신청그런것을확인을합니다.
최상호위원
아무리도비를보조를해준다그래도4억9,000,5억씩투자를해가지고너무수익이작게받는것아니에요?그점은어떻게생각하세요. 훌륭하게꾸며가지고위탁까지주고,시설은시간이흐르면또낙후될것이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원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인근경기도시·군에서도지방자치단체에서청소년수련원을시설을설치하고위탁준데도있습니다. 그런데전혀사용료를안받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만그래도저희는여러가지재정도열악하고그렇기때문에사용료를징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17쪽영어로세계문화체험교실운영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영어로세계문화체험교실운영5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로세계문화체험교실은올해도저희가7월28일서부터8월23일까지22일동안운영을했습니다. 그대상은고등학교2학년을대상으로해서여름방학을이용해서저희가농업교육관에서운영을했습니다.운영을했는데끝난다음에설문조사도한번저희가해봤습니다. 그랬더니설문조사결과전체학생들이“참이것은좋은사업이다,앞으로도계속군에서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여러가지건의도많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여름방학을이용해서중학생을대상으로해서50명을대상으로해서할계획입니다. 그래서체험교실운영에따른강사수당이라든가,교재비,재료비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18쪽선도보호위원회국민운동추진실천사업지원2,0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선도보호위원회에국민운동추진실천사업지원2,0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은여주검찰청범죄예방협의회양평군지부협의회에서청소년보호에따른각종교육이라든가,행사,캠페인등에대한지원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도카운셀링대학을또한운영을했고요,학교폭력추방캠페인이라든가,청소년어울마당,또한12월19일날도저희가연말연시,졸업시즌을맞이해서또한추방캠페인도실시할계획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사업에대한지원사업지원비가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19쪽청소년종합예술제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청소년종합예술제3,0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은청소년의달입니다. 그래서청소년의달을맞이해서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들이전체적으로다양한문화라든가,예술적재능을또한발산을해주고,건전한문화마당도제공하기위해서저희가3,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그래서그3,000만원에대한내역을볼때는백일장하고음악회가되겠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시상금이라든가,문화상품권,공연료,사회자수당,차량임대비,또음향조명임대,여러가지그런인쇄비라든가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25쪽경기가정도우미인부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경기가정도우미인부임1억80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가정도우미는현재도16명이활동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청운,양동,용문은2명씩하고있고요,나머지면은1명씩현재아주활발하게아주잘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도에서내년도에는확대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목표가내년도에는30명이되겠습니다. 그래서그30명이소외된노인이라든가,독거노인이라든가,저소득층에대해서반찬배달사업도하고,또한그가정에가서집안청소도해주고,심부름이라든가,말벗,도우미역할그런사항에대해서지원해주는금액인데요,1일활동비로다1인1일1만5,000원씩지원이되겠습니다.그래갖고한달20일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사항은읍·면에서사회복지사가오늘은어느,어느집을갔었는지그일지기록이됩니다. 그래서확인을한다음에저희한테일지를보내주면은그일지를확인을해서저희가1인가정도우미개별적으로구좌로다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지금과장님께서청소뭐말벗이렇게도우미들이한다고그랬는데이양반들지금뭐반찬나르고,도시락나눠주는것외에거기에가서청소해주고뭐하는것있습니까,사실.청소도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가정도우미가저희가읍·면에식사배달을하고있기때문에반찬배달도겸해서해주는겁니다. 그것은해주면원래는안되지마는우리가공무원갖고서는힘드니까같이병행을해달라해서그분들이저희를도와주는거고요,원래는하루에이도우미가하루에네집내지다섯집에가서자원봉사를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예를들어서독거노인이아프다든가하면은빨리약도사다들여야되고요,예를들어생필품도필요할때는또빨리구입도해드려야되고청소뭐여러가지사항이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올해2003년도실적이어때요?활동실적.
박명숙사회복지과장
활동실적은매일하고있습니다.한달에20일정도요.
최상호위원
12개읍·면이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지금16명이있습니다.운영하고있습니다.활동을하고있는거죠.
최상호위원
그럼양평군잘되겠네요?잘되고있네요,지금? 그러면각읍·면에사회복지사가이렇게담당을합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관리는사회복지사가이분들의관리는해주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1일보고올라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한테한달에한번씩올라옵니다.
최상호위원
월별로올라온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일지가매일매일써서올라오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도우미들이굉장히활동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한사람이하루에네집내지다섯집을하신다고그랬는데우리지금저소득독거노인이지금몇명이나됩니까,총?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저희한2,300명정도가됩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2,300명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그러니까는저소득,그러니까는독거노인.
정철
박정철위원
2,300명이면아직도도우미를더몇명이나더필요로해야되겠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래서그사항은내년도에14명이더확대가되거든요,지금이요. 그래서저희가읍·면마다독거노인수가더많은데에다가저희가도우미역할을할계획이고요,그것은내년도에한번활동사항을봐서저희가예를들어서더필요하다고할때에는도에다건의할계획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지금아까과장님이반찬배달하는사람도같이독거노인도돌보고한다고그러셨는데별도로반찬배달하는예산은없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건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건없고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냥반찬배달겸해서독거노인도같이도우미를하고계시죠?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예.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23쪽노인교통비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지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는저소득노인만지원해주는사항이아닙니다.이것은일반65세이상노인이면은누구나자기생년월일에가서그달에가서월1만2,000원씩지원해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적지마는그래도약간선진국으로여기서부터발판을가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저희가. 그래서분기마다3만6,000원씩지원이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노인교통비는대한민국이다똑같습니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교통비는지금다비슷합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보면은요,노인교통비가도비가15%,군비가85%입니다.그래서이게너무조금약간덜도비가지원이되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사항에대해서는해마다변경지원요청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렇지마는이게아직까지대책이약간안서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은2004년도예산이올해예산하고같게올라온겁니까,지금?
박명숙사회복지과장
2003년도본예산하고는지금틀립니다.2003년도본예산보다는조금더많이계상이됐습니다.
최상호위원
어느정도계상됐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제가아직파악못했습니다.
최상호위원
이것노인교통비더올려드릴수있는방안이없어요?
박명숙사회복지과장
제가사회복지과에서보면은요,노인교통비는그래도일반저소득노인은경로연금이라든가수급생계비라든가충분히지원이되거든요. 그러니까노인교통비는일반노인도다지원을하기때문에더지원은안해도된다고봅니다. 노인분들은또많이안다니십니다.그렇게되어서요,개별적으로이렇게볼때는3만6,000원이면은그냥적당하지않나이렇게보고있습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다음은324쪽경기가정도우미교육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사회복지과장
경기가정도우미교육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아까설명드린대로가정도우미에대한연1회에연초에경기도에서일주일동안이분들에대한도우미에대한봉사자세,정신등이런교육을참여를합니다. 그랬을때저희가1인6만원씩지원을해주는금액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327쪽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4,32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사회복지과장
노인소일거리마련사업4,320만원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노인소일거리사업특수사업으로저희가올해처음으로실시를했습니다. 그래서노인분들이건강하게여가활동도보내고또한지역환경도쾌적하게만들고정비를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올해는69개소경로당에서저희노인분들이도로변청소라든가풀깎기이런사항을많이했습니다.휴지줍기이런사항이요,청소도하셨고요. 거기에대해서시범경로당이되겠죠.그래서월10만원씩지원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에는올해운영을하다보니까조금연말에가서약간조금또더하고계시는경로당이있는데못지원해준경로당이있겠습니다,저희가.군에서. 그래서내년도에는우선72개소로했습니다.그래서이경로당에대해서는올해했더라도내년도에변경될수도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도마찬가지월10만원씩을이런사업을하시는경로당에대해서는운영비라든가난방비도아주충분하지않기때문에거기에대한조금더지원해주는차원도되겠고요,그래서저희가상반기분만되겠습니다,이사항은요. 그래서1월서부터6월까지그래서저희가예산을계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문필수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