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운영내무위원회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실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93쪽에 밑에 보면 가산금 기술사라고 해서 5만원해서 1인에 12개월에 60만원 했는데 작년에는 2인을 했습니다. 작년에 2인은 누구이고, 올해 1인은 누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1인은 박찬학씨라고 토목기술사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 2인은 누구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손단일 국장님이 전출을 가시는 때문에.
영권
전영권위원
박찬학씨 어디 근무하고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건축과 근무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맨 자치행정과 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시설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기관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 해서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지금 화장실에 롤 휴지를 쓴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행정과에도 잡혀 있고, 기관공통운영비에도 잡혀 있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부족하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지금 여기보면 자치행정과에 롤이 나오고 기관공통운영비에도 보면 롤 화장지라든가 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고 그럼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다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공통경비로 해서 지급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이 성립 안되었을 때 공통경비로 줬고 예산성립 이후부터는 자치행정과에서 썼다고.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견해가 틀리는데 올해는 기관 공통운영비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공통경비에서 쓰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정도 같으면 하는데 지금보니까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치행정과로 어차피 청사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쪽으로 맡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이 안 좋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이 당초 예산에 롤이 계상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당초에 누락 시켰습니다. 추경에 잡히니까 자연적 추경잡힐 때 까지는 어쩔수 없이 우리가 공통경비에서 화장실에 휴지는 써야 되고 나가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자체 일반수용비로 사면 되는데 롤이라고 정해......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소요가 많이 되니까 일반수용비에 각실과에 다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다른과에 와서 앞에 전반기에 몇 달것을 청구를 안하고 후반기에 다른과에서도 청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기획실에서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처리하는 이유는 사전에 예산에 대한 지침에 의해서 바르게 산정을 해 주면 우리가 심의하는 의도가 있는데 예산편성해서 결정을 다하고 난뒤에 그런식으로 하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화장실 롤이 다른 실에도 있습디까?
흥표
정흥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부족해서 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실에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경인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청구를 안하고 후반기에 청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빠진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연간 항목이 있으니까 그 항목에 안하더라도 세세하게 분류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처음에 그런 심도 있는 예산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생깁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공공근로 사업으로 청소를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이 계속사업을 못하니까 그것이 화장실 문제 같은 그런 것이 나와서 저희들이 풀예산으로 주고 나머지 남는 기간은 추경때부터 예산잡아서 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항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항도 공히 예산 다른실에서 부족하니까 전부 기획실에 떨은 그런 부분도 더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때는 각실 각 과에다가 연중 했으면 2-3년 데이터만 나오면 각 실에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 부족한 것은 기관운영 판공비라든가 쓰면 되는데 왜 다른 실에서 손을 벌려서 예산을 마구잡이로 쓸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느냐 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빠짐없이 할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난번 감사에 보니까 기관운영 공통운영비는 갑자기 일이 생겼다든지 지하철 사고가 생겼다든가 갑자기 했을 때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것이 맞지 각과에 보면 전부 일반 수용비 성격을 전부 지출하고 그러면 다 치우고 여기 50억 올려놓고 쓰면 되지 뭐하려고 과별로 가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아무리 우리가 편성을 잘 한다 해도.
진필
오진필위원
설명 안해도 아는데 감사에 봤을때는 과에 커텐도 쳐주고 밥값도 주고 했는데 그것이 당초 계획이 없는 것이 있으면 모르지만 건물 같은 이런 것은 건물수리비 이런 것이 다 계산되어 있잖아요, 유리 깨지고 그런 것을 다 고칠수 있는데 이것가지고 다 할판에는 예산편성에 기본 목적에 어긋나니까 나중에 하겠지만 기관공통운영비는 그야말로 갑자기 생긴일 그런데 쓰야 됩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갑자기 일어난 일도 있고 당초에 우리가 편성 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누락된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수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잡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본예산에 삭감되어서 추경에 올라왔다 하더라도 급량비가 2000만원, 재해대책 및 그것은 실질적인 다른 급량비가 아니고 재해대책 사항에 어떤 그런 급량비인데 작년에 2,0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1,000만원하고.
흥표
정흥표위원
1,000만원 삭감 되어서 추경에 다시 1,000만원. 전체 금액이 1,000만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000만원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3,000만원 삭감되었다가 1,000만원 살아나왔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2,000만원 같으면 작년에 재해상활도 많았을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에서 사용하고 난뒤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됩니까? 남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것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급량비는 처음에 예산안 다룰 때 1,000만원 삭감해서 추경에 부활 2,000만원 들어왔고, 그다음 재해복구등 장비 임차료가 1,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재해기금으로 활용하면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재해기금으로도 활용하면 되는데.
태근
장태근위원
구태여 예산편성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에 잡아놓으면 재해기금 사용하는 것 보다는 빠릅니다. 우선 응급복구는 할수 있거든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재원을 다른데로 돌려주고 기금에서 활용하면 맨 사용할수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재해복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도 무슨 철거를 한다거나 무슨 갑자기 그런 것이 생기면 재해기금은 재해내에만 사용할수 있고 저희들이 여기 잡아 놓은 것은 재해도 있지만 일반 무슨 업무추진하는데 장비를 임차해야 될 그런 사항들 갑자기 돌출적인 그런 일이 있으면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저는 장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하는데 이것을 제가 잘 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생겼거든요, 올해 매미가 왔을때도 옆에 계시는 김태호 위원이나 오지에 있는 위원들은 양수기가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안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밤에 발은 동동 구르지요, 양수기가 와야 물을 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올해 분명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재해대책본부에도 이런 그것이 있지만 이것을 분명히 하셔서 제가 올해는 본위원이 꼭 지켜 보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같이 태풍 매미가 온다면 5일이나 3일전에 살짝 가더라도 임차를 양수기를 이런 용도로 쓸 것 아닙니까? 양수기를 임차하고 그외에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양수기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덤프 트럭을 한다든가 이런 것 아닙니까? 이 항목이 양수기가 아니더라도 올해 어느 동에 오라니까 전체 양수기가 다섯대인가 밖에 없어요, 우리 구청에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온다고 하면 이런 재해기금을 다해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잘 해 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만약에 태풍이 온다면 태풍이 그냥 살짝 가더라도 장비를 임차할 것은 임차를 해 놓아야 됩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 올해 그것을 안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상당히 그것한데 나중에 쓰실 때 활용을 잘해서 쓰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양수기가 30대가 있고 아까 경과는 이런 예산을 안해도 재해기금에서도 예산을 쓸수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다른데 돌리자는 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흥표 위원.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나, 구정업무 추진급량비나 다 재해로 해서 예산이 1,000만원 더 올라온 상황밖에 안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아마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 하면 지난번에 보니까 산불진화 급량비 그것도 역시 재해로 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차라리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 위원들이 이해가 편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산불진화 관계도 포함되는 사항이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산불진화도 되고 일반 우리 잡상인 철거하는데 장비를 임차해야 될 일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이 어제 저녁에 우리 임청장님을 다른 어디서 만나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17일날 오후 두시에 퇴임식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정도 해서 돈을 이렇게 올렸는데 내규로 해서 구청장님 사임을 하면 6개월동안 그것인데 거기해서 내규로 해서 어떻게 쓸수 있는 내규를 다시 만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어떤 내용을?
영권
전영권위원
만약에 주요구정업무 이런것이나 청장님 쓸수 있는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청장님 판공비는 일단 6개월분을 우리가 삭감을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은 내부규정을 정해서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청장님 안 계시면 우리가 부구청장님이 청장님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청장님께서도 청장님 판공비는 까버리고 부청장님 판공비만 해도 안되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6개월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실장님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배낭여행을 못 갔지요? 매미 때문에 못 갔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을 하면 날짜를 정해서 갑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날짜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올해는 어차피 배낭여행을 가는데 여름에 매미가 있어서 못가고 매미가 없었으면 분명히 갔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올해 4-5월달에 당길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배낭여행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희들 간부회의때 대충이야기가 내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검토를 해서 어차피 하반기에 해서 여름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못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짜놓고 불용액으로 넘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4월이나, 3월이나, 5월에 상반기에 일부 반 가시고 그것을 꼭 한번 재고를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국내여비도 전년도에 우리가 할 때 7,000만원중에 1,500만원 삭감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또 500만원 더 계상을 해서 8,000만원이라고 이것도 애당초에 추진을 하는 것 보다 무리가 좀 가는 것 같고 국외여비에도 이것도 처음에 전년도에 4,5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500만원 추가계상 해서 5,000만원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것 너무 무리가 가는 예산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내년에는 의원님들이 최하로 10명정도로 가셔야 안됩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우리가 정식으로 우호교류 협정체결을 한 도시이니까 그쪽에서 올때도 오고 오면 우리가 답례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올해보다는 많이 활성화가 안되겠나 싶고 여비는 지금현재 저희들 써보니까 여비는 저희들이 무슨 교육 여비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써보니까 현재 7,000만원 썼으니까 돈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조금 1,000만원 더 올려 놓았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정액으로 주던 단체 예산은 지금 총무과에 올려져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총무과에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도 올려져 있고.
상락
류상락위원
얼마 올려졌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체가 2억4,800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2억4,800하고 이번에 우리가 1억5,000하고 그럼 자치부에서 지침 내려온것보다 안 많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한도는 5억2,800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직할시 구가 5억4,000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거기 산식이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지침을 봤는데 그렇게 안 많지 싶은데 그런 것 맞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억2,800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현재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3억9,800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것을 임의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보조금 여기에 올려놓고 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지금 각부서에 올려 놓음으로 해서 관리가 됩니다. 관리가 되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올려 놓으면 관리를 다 못하잖아요?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 정액 보조로 나간 그 돈 그대로 나갈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정액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거의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대로 준다고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것이 필요없다고 되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 전체가 기획실에 올려져 있어야 되지요? 어째서 임의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 지불하듯이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시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금 조례도 이제 내려 왔거든요, 조례 준칙이 일단 조례에 따라서 2004년도 한해를 운영을 해 보면 어디가 효율적이다, 또 어떤데 어떻게 줘야 될 것이다 거기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것이 정액으로 주다가 보니까 정부에서도 행정자치부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을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버린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으로는 아닙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다른 단체하고 같이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작년 정액기준으로 그대로 한다고 해서는 말이 안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그렇게 된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전에는 예산편성 지침을 행자부에서 내려줬습니다. 내려줘서 그대로 안따르면 안되었는데 올해 부터는 자율.
상락
류상락위원
자율적으로 좋은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에 준하지 않고 지금현재 지불이 된데가 많다고 정액단체도 옳게 하지도 않고 돈만 받아가는데가 있잖아요? 정액단체가 일곱, 여덟군데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액단체는 거의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어느정도.
상락
류상락위원
지금 예산 받아가는데를 전부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서 받아가는지 전부 길거리 깃대만 한번 들고 2-300m 걸어가고 전부 예산 빼간 것 아닙니까? 집행부 장부보면 다 그런식으로 집행이 되었다 말입니다. 돈을 전부 집행해 버리고 그날 식대를 빼고 이래서 전부 예산 맞추고 저 예산을 맞추는데도 힘들어요 경리하기가 지금현재 우리가 앞으로 사회단체 전부 우리가 볼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본다고 하면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 의정동우회도 옳은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못쓰고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동우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냥 깃대만 들고 왔다 갔다해서 예산 뺄려는 것을 빼지 말라고 해서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데도 지금 보면 교통 질서라고 해서 추석이나 이럴 때 말이지 구청 앞에서 조금 걷고 예산 받아가서 그것 지출시키고 이런 식이다 말입니다. 그런식으로 하는데는 앞으로 그것을 지양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기존에 정액보조 단체이지만 지침은 전부 다른 단체 사회단체하고 똑같은 지침에 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지금은 다 나누어 놓았지만 총무과나 하고 할 때 이런데 사회는 저쪽에서 다룰것이고 다룰 때 문제가 제기 안 되겠나만 여하튼 이런것들은 관리는 맨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얹어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단체하고 또 차등이 생기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연구해서 어느것이 효율적인지 파악해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그것은 나누어라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잖아요?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이것이 한테 전부 묶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일단 성격은 같지만 이것을 한테 묶어라 분산시켜라 그런 것은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전부 임의단체 보조금이니까 한테 묶어 놓는 것이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관리문제 이런 것이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중점검토해서 한번 예산부서에 모든 것을 올려 놓으면.
상락
류상락위원
각과에서 임의적으로 그것은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정액보조는 지금 남는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각 실과에 얹어 놓았고 임의보조금은 들쭉날쭉하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전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테 올리는 것이 맞지 싶어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들어서 행정자치부에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더라면 우리가 류상락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보세요, 실장님 말씀대로 1년동안 연구를 해 보고 시도를 해 보고 안되면 수정을 하겠다, 처음부터 바꿔야 되요, 임의단체나 정액단체가 한번 주다가 다음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예를들어서 정책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을 때 이럴 때 바로 안 잡으면 또 마찬가지로 못 잡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류상락 위원님은 뭐냐하면 이것을 일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도 나올것입니다만 조사를 해 보니까 각급단체나 보조단체가 정상적으로 활용을 안하고 이렇게 편법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고 특히 우리 의정동우회 같은데는 돈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 신청을 어제 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했는데 어찌 되었던 보조단체가 정확성 있게 효율성 있는 예산을 집행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자체가 우리 집행부에서 루트를 잡아줘야 된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일괄적인 제재 조치나 심지어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던 행정사무감사 심사보고에도 나가겠습니다만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전반적인 잡아가자는 그런 뜻에서 정부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과감하게 우리 구청에서도 사회단체 보조금을 3억9,800만원을 일괄 묶어서 통괄적으로 기획실에서 누가 담당부서를 해서 체계적으로 잡아보자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될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문제라기 보다는 효율성 이런 문제가 조금 따르는데 지금현재 정액보조금을 주는데는 거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라든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정액보조를 주지 말라고 하잖아요, 지금 정액보조를 주지말고 구에서 자체 관리를 하라고 지금 지침이 내려왔으면 그 근거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 전체 조사 이때까지 사용했던 부분에 검토를 해서 이 단체는 더 활성화 시켜서 더 잘해줘야 되겠다, 그럼 심의위원들이 일치가 되어서 거기는 더 지원을 해 주고 또 사용 안했던 단체는 완전히 짤라주고 이런 뭔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위원분들의 취지가 아시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하되 지금 예를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사회산업에도 있고 운총에도 있고 도시에도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을 관리를 일괄 합니까? 예를들어서 다음에 심의위원을 구성했을 때 일괄심의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별로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앞으로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하면 전년도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과연 내년에 어느부서에는 얼마 주고 어느부서에는 얼마를 줘야 될것인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실장님 그것만 이야기 해 보세요. 그럼 예를들어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었다 되었을 때 사회산업에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우리 기획실에 있는것이나 전부 합해서 3억9,800만원을 일괄 관리할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분명하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문제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일괄성 있는 그런 단체의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지금 정액보조가 지난번에 행자부 지침에 의거해서 해당과에다가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새마을 같으면 총무과에 내려갈것이고, 그것은 정액보조는 그렇게 안 썼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갈라 놓은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정액보조는 예년수준으로 그대로 해 놓았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을 할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사업을 그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는 정액보조 지원정도는 줘야 되는 것이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각과에 나가 있고 편성을 해 놓았고 이것은 임의보조금을 1억5,000을 잡았다 이 말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쉽겠나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설명은 지금 위원장님이나 하시는 말씀은 그것을 몰라서 하시는 것은 아닌데 한테 묶어서 하면 오히려 그분들이 잘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될수 있으면 행정에 효율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나중에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 까지도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흩어 놓으면 저희들 짐을 좀 많이 듭니다. 안 그러면 사사건건 저희들한테 예산을 달라고 이야기 하면 상당히 어려워 지니까 그렇게.
상락
류상락위원
그렇게 한다면 임의보조금 이것도 각 단체에다가 분산을 시키고 그렇게 하지.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전년도에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전년도에 확정을 지어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디어디 주자고 하면 부기를 넣어서 바로 그쪽으로 주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물론 지침상에 상세한 그것이 없어서 임의적으로 안 했겠습니까? 다른 구청에는 지방자치 단체는 아마 한테 묶어 놓은데도 있을겁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잖아, 그런데도 있겠고 우리같이 이렇게 하는데도 있을텐데 그런것도 잘 연구를 해 보시고 95쪽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부언해서 한마디만 더 물어봅시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예를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그럼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결정되기 이전에는 지출이 안하는 것이 맞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해야되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봉급도 줘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는 예년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봉급이 나가는데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써야 될 때는 줘야 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빨리 지침을 만들어서 빨리 해야 되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제 내려왔습니다. 어제 말고 아래 내려왔습니다. 내년 1, 2월달에 되지 싶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95쪽 제일위에 재해대책 인부 말이지요, 이것 도시과에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이것 지금 기획실에서 기획실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인부임이 꼭 도시과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수목정비 등이라고 해 놓으니까 도시과 소관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각종 재해를 통해서 인부임이 쓰야 될 때는 여러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쓸수 있도록 잡은것입니다. 도시과만 쓰도록은 도시과만 국한 되어 있으면 도시과로 저희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이 예산 2,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그런 인부임이 전에는 어떻게 썼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에는 없던 사항인데 올해 매미호가 있고 난뒤부터 보니까 저희들 문제점이 있어서 인부임을 별도로.
상락
류상락위원
매미 올때는 어디것을 빼 썼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매미호가 올때는 인부임이 별도로 없어서 못 줬고 나중에 복구할때는 재난기금하고 재해기금으로 또 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재해기금으로 그대로 놔두지 목 하나 더 넣을 필요는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재해가 안 나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인부를 쓸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이 위험수목 이것은 빼는 것이 맞지 싶어요, 도시과인지 건설과인지 전에 효목동에 그런 것이 있었지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효목동에 한번 있었습니다. 나무가 넘어져서 베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때 예산은 예산 없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우리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가지고 500만원인가 얼마 지원한 것으로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런것도 예를들어서 새로 생기는 것 같으면 실장님이 이해가 갈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난데없이 끼어들었다 말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문제가 현재 인부를 못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인부임을 쓰야 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통합적으로 우리가 인부임을 50명정도를 잡아가지고 인부임이 사용될 때 긴급하게 쓰야 될 때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쓰자 이래서 우리 통합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작년도에 206 재료비에 계상된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그리고 이것 아까 류상락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 공공근로 대체하면 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 인부요?
태근
장태근위원
예. 이것 예산을 보니까 다른과에 나옵니다만 민방위 가로기 이런데도 예산을 엄청나게 잡아 놓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예측이 되면 공공근로도 쓸수 있고 그렇게 쓸수 있는데 우리가 긴급하게 쓰는 것은 공공근로를 못 쓰지 않습니까?
태근
장태근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아까 류의장 말씀처럼 위험 수목 정비해서 재해대책 인부라고 해서 이것 재해에 관한 포괄적인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공공 근로 배치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할수 있다고 봐지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목정비는 공공근로를 못 씁니다. 돈도 비쌉니다. 기술직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산불 할 때도 보면은 올라가는 산길 옆에 잡목 제거 하고 하는 이것도.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효목1동에 저희들이 도시과를 통해서 한번 해 보니까 인부임도 비싸고 공공근로가 할 성질이 아닙니다. 위험하고 이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위험수목이야 물론 그렇겠지요, 전문인들이 가서 해야 되겠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올해 매미를 겪고 나니까 이럴 때 즉흥적으로 즉시 투입할수 있는 인부가 50명정도라도 종합관리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넣어 놓은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은 수목 이런 인부를 써야 되고 하면 도시과에도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조금 증액을 시켜가지고 나누어 놓아야 되지 여기 기획실에 위험수목 정비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도시과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평시에 하는 것은 도시과에 다 올려져 있고.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여기보면 이쪽에다가 일시사역인부 조경수 병충해 방제 인부도 여기 쓰잖아요? 이렇게 할 때 여기다가 목을 넣어서 해 주면 이쪽에. 이것 나중에 도시과에서 몰라서 예산 못 빼지 싶은데, 예를들어 위험수목이 생겨서 있어도 몰라서도 못 빼지 싶은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도시과에 올리면 도시과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 못 쓰지 않습니까?
상락
류상락위원
위험수목 같은 이런것이야.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위험수목이 생길지 아직 예측이 없거든요, 예측이 되는 것은 도시과에 얹고 아직 2,000만원 이것은 내년에 하나도 안 쓸수도 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재해대책 인부로 해 놓으면 되지 뒤에 괄호해서 구태여 위험수목 정비등 이라고 해서 날아오면 이야기 안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놓았는데 그것은 앞에만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결국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돈이니까 판단해서 해 주십시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런데 재해대책 이것은 예비비에서도 사실은 빼 쓸수 있는 것이거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예비비라든지 재해기금은 재난이 났을 경우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난을 막기 위해서 쓸수 있는 이런 것은 안 올려 놓으면 인부임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없으면 없는대로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일단 올해 매미호를 통해서 문제가 된 것이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은 계수조정때 우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매미호가 와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거나 안 그러면 그대로 두거나 이런 문제가 나중에 나올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상락
류상락위원
그럼 매미호때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이 올라왔는지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돌리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96쪽에 04 기타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 올릴때는 직급보조비로 올렸고 이번에는 기타 업무추진비로 올렸는데 이것이 변경된 다른 뜻은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맨 직급보조비 그대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유일하게 전체적으로 10원도 안 틀립니다. 정액이라고 하더라도 유일하게 예산 담당공무원이 15만원, 배가 올랐어요, 전년도에 8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다른 공무원은 그대로 똑같이 하는데 왜 유일하게 예산담당 공무원만 15만원으로 올랐는지 또 그리고 급식비가 전년도에 9만원씩 했는데 이것은 12만원으로 올랐는데 두가지만 틀린 이유를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행자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런 특수업무 수행활동비는 예산부서 공무원들이 사실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욕도 많이 먹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예산부서에는 옛날에는 하나의 이권부서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는데 요즘은 상당히 기피부서로.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공무원들도 위화감 조성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행자부 지침 사본해서 보내주시고 밑에 급식비는 어떻게 그렇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자부에서 정액급식비를 일반 공무원들에게 9만원을 줬는데 물가가 상승하니까 내년도에 12만원으로 그렇게 조정해서 내려 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도 지침 같이 올려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실장님 작년에 7억인데 4억같으면 몇십프로가 줄었는데 이 만큼 줄 그것이 있습니까? 동네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할 일은 많은데 추경할때까지 지금 당초 예산이 돈이 부족하니까 추경할때까지 4억정도 쓰고 또 하반기 쓰는 것은 추경해서 쓰면 가능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추경을 하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각동에 1,500만원씩 해 준다고 20개동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2,000만원에도 모자라는 동네가 있고 남는 동네가 있는데 모자라는 동이 많지 싶은데 이것 1,500만원 말고 조금 더 상향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 종합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드시 올려서 각동에 그런 소규모 편익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지금 각동별로 전년도에는 2,000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1,500이거든요, 그럼 추경에 500을 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500뿐 아니고 올해 10억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돈이 자라는대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많이 넣을 예정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각 동별로 예를들어서 전년도에 2,000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 구의원이 쓰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구의원님하고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 동에 주민들이 작은 소규모 숙원사업 그런 것을 하면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각 동장들이 2,000만원씩 내려갔는데 우리 구의원들하고 전부 협의가 되었다고 실장님은 생각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지침을 내려 놨습니다. 협의해서 하라고, 그러나 동장이 거의 했지 싶은데.
태호
김태호위원
지침이 내려갔어요, 구의원들 하고 협의 하라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이 구의원들하고 동장들 하고 거의 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만약에 협의가 되었다면 지침을 내려 보냈다면 그 지침 내려보낸 자료를 한부 올려주시고 그리고 각 동에 2,000만원씩 배정이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아스콘 포장을 한다 물론 소규모로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1,000만원 이상은 지금 입찰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전자 입찰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데 보면 전부 300만원, 500만원해서 아스콘 포장을 예를들어서 200m를 해서 1,800만원에 할수 있는 것을 30m, 50m 해서 300만원, 5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전부 갈라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각동에 아스콘 포장 상태를 보면 100m씩 나가야 되는데 토막, 토막 내서 보기도 흉하고 그렇거든요, 실장님 전년도에 그럼 소규모 각동에 사업을 한 포장이라든지 했는 자료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자료는 감사때 전부 제출 되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침 자료 올려주세요.
태호
김태호위원
다시 내년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을 할 때 우리 구의원들하고 뭘 할것인가 동장들이 진지하게 논의해서 할수 있도록 확실하게 전달을 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서두에 우리 실장님께서 청장님 업무추진비를 자체 삭감을 하셨다고 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시책업무추진비.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른 사람이 쓸수가 없습니까? 예를들어 부청장도 청장이 할 일이 있고 청장 시책이 있고, 부청장 시책이 있는데 그것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청장의 시책이 부청장이 대행을 할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없으면 그런 일을 못할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 부활할 용의는 없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부청장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충분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충분하다고 반영이 되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요, 다음에 가서 부족하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부청장하고도 상의가 다 되었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여기지금 보면 직급보조분도 6개월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려면 옳게 뺄려면 정확하게 빼주든지 안 그러면 전체 부활을 해 주든지 어느것은 시책비만 빼주고 그럼 직급보조비는 왜 안 뺍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직급보조비는 이것 뿐 아니고 여러 가지 손을 대야 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어느것은 예를들어서 본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 구청장 사업시행하는 그것이 있고 부청장 일이 있고 역할 분담이 다르거든요, 그럼 예를들어서 예산 있는 것 그대로 가지고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두말 할 것은 없습니다만 구청장 시책업무를 부구청장이 본다 말입니다. 그럼 자기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 쉽게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때는 그런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요, 혹시라도 오기상 삭감을 했지 않나 예감에 그런데 그랬더라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삭감을 한다면 아직까지 사표수리도 안되고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예산 자체에 그것이 과감하게 삭감할 정도만 되었다면 예를들어서 직급보조비나 청장에 대한 보조비나 6개월분을 삭감을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요.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전부 찾아서 삭감을 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현재로 봐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부청장이 대행을 할 때 아예 삭감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결산추경이 있고 청장이 완전히 떠났을 때 아직까지 모른다니까 아직까지 모른다니까 내가 이야기 하더라도 실제 사표를 냈을 때 이야기인데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부청장이 청장 대행체재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청장 대행으로 하기 때문에 대행으로 가는 자리에서 쓰여지는 부분은 청장 예산으로 빼쓰지 부청장 예산으로 빼가지고는 안될거다 말이지 내가 봐서 부청장이 동의한 것은 추경도 있고 이러니까 동의를 했지 싶은데 부청장 자기 쓸 목을 가지고 청장 대행으로 참석하는 자리에 쓰야 될 부분을 삭감했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물론 다 쓸수는 없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저희들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방금 운영위원장 처럼 완전히 다루든지 아니면 놔뒀다가 결산 추경 금방 또 할 것 아닙니까? 청장 17일 되면 결정이 나는데 그것이 나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해서 남는 예산을 다른데로 돌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잘못 안되었나 싶은데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를들어서 청장님이 변화가 있어서 사표를 안 낼수도 있어요, 그럼 추경에 또 올릴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청장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또 부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만약에 청장님이 의사가 나갈 의사가 없고 계셔도 저희들 추경할 때 까지는 돌아가니까 그때는 부득이.
진필
오진필위원
말은 맞는데 국가기관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개인 계추모임도 아니고 방에 앉아서 내가 먼저 나가니까 돈 깎아버리고 그것 예산편성 지침에 그런 것이 있어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측이 확실하면.
진필
오진필위원
예측 확실해도 있을수가 없지 구청장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구청장 자리가 완전히 없어지면 모르지만 자리가 있는데 구청장이 A라는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이 개인보고 업무추진비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동구청장 때문에 있지 홍길동이라는 개인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도 안되지 나가는 분이 업무추진비 있어라, 없어라 이름 짓고 나가는 그것도 애매하고 구민이 알면 웃습니다. 공무를 집행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입니다. 다른 봉급을 깎았는 것이 아니고.
진필
오진필위원
업무추진비도 내가 나가니까 깎아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어린이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청장보고 예산이 있는 것이 홍길동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이 나가시는 것이 본인이 확실히 예측이 되니까.
진필
오진필위원
본인이 예산을 가지고...... 본인은 공정한 입장에서 예산 편성해서 의회로 올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나가고 안 나가고는 예산편성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만약에 다리를 놓을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나가니까 다리 그것 놓지 마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따라주는 공무원들이 이상하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예산에 어느정도 효율성 있게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장을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진필
오진필위원
추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것으로 불변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이 추경이 있고 조정하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우리 구민이 들었을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디 다른 예산 질의한번 해 보라고, 청장이 나가면서 기관운영 판공비 내가 나가니까 넣지마라는 것을 삭감할수 있는지 질의 한번 해 보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실장님 참고로 하세요, 우리가 봐서는 안 맞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안맞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100쪽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구정현황 및 주요자료 발간해서 작년에도 240만원 썼는데 뭐 발간하는데 썼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구정현황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부 좀 주시고,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관계 유인물 및 홍보자료 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700만원 했는데 올해도 700만원 했는데 이것 어떤 자료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번역료를 포함한 각종 우리 구정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외국인들이 오면 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8,000원씩 해서 300부해서 240만원을 했다는데 이것이 8,000원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부수를 늘려서 했다는데 이 자료를 한 개 요청을 합시다. 작년에 했는 부수하고 어떻게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 이런것도 전년도에 다섯건, 여섯건 했잖아요, 그것 다 썼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비슷하게 씁니다. 올해도 네건정도가 쓰여지고 비슷하게 쓰여집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일반수용비가 역시나 이렇게 보면 완전히 예산을 실제 어떻게 되었든지 필요한 부분은 더 올리고 필요없는 부분은 조금 삭감하고 이런 복사했는 그런 기분이 납니다.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실장님 전년도에는 출품자료 제작에 400만원이고, 전시 부스 신청 이것도 100만원인데 이것이 추가가 되었는데 필요성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조금씩 물가도 올라가고 또 저희들 자료 제작하는데 따라서 조금 낫게 하고 이렇게 할려면 조금씩 더 잡아줘야 됩니다. 대회니까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지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5만원을 했는데 올해보니까 전체 7만원으로 2만원을 상승을 다 시켰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총무과도 그렇고, 문화공보실도 그렇고 각종 출무수당을 7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행자부 지침이 내려와서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지금 어제 아래 실과에 담당이 114개라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다른 부서에는 다 없는데 지금 여기보면 기획팀해서 300만원을 책정을 했고 다음에 보면 106쪽에 보면 예산편성을 한다고 해서 또 300만원을 책정을 했고 또 110쪽에 보면 감사계에서 또 2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다른부서에는 없는데 왜 유독 기획감사실만 책정을 해 놓았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감사실 업무성격이 예산도 저희들 확보를 할려면 많이 쫒아 다녀야 됩니다. 시도 가고, 중앙에도 몇번씩 가야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 정보를 알고 이렇게 할려면 식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고 또 기획업무도 글자그대로 기획을 해서 구청을 이끌어 나가야 되니까 타부서에 하는것도 견학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친분관계도 쌓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사 접대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본위원이 그것을 보니까 자료가 그런데 지금 다른과에 직원들이 출근을 안할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니까 격무에 시달리니까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도시과 같은데는 산불하면 저녁에 매일 비상근무를 하고 하는데 그럼 그런데도 충분히 이런 돈이 다 지급이 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산불 부서 같은데는 별도로 우리가 동까지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하게 잡아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하는데 계에 따로 이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과에 전부 잡히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체 업무를 하니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꼭 이것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수조정할 때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왔고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럼 다른 만약에 문화공보실 같은데 체육계 같은데는 상당히 고달픕니다. 토요일, 일요일 없습니다. 체육진흥계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가 15개에 관장을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토요일 일요일이 없어요, 그런 계에도 이런 돈을 지급을 합니까? 그런 계에는 없던데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도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계에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계별로는 없고 실별로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실별로 있는데 이것은 유독 계만 이렇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업무특성상 그렇다 말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업무와 같이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산도 확보하는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계별로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정책연구도 마찬가지, 감사도 그렇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40분에 의장님 미팅이 있어서 휴식하지 말고 계속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의회협력업무 및 주요시책이 전년도 예산이 1,300만원 올렸다가 300만원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0만원 하니까 충분히 됩디까? 업무했는 실적은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업무했는 실적 근거사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특정시책발굴업무추진인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지금 시책비가 많이 적지요? 전년도에 2,000만원인가 그렇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전년도는 200만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이 160만원이 증가 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 전년도에 300만원입니다. 저희들 참고로 이 말씀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과장이 쓸수 있는 돈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연간 200만원, 주무과장이 쓸수 있는 돈이 연간 300만원, 그다음 올해에는 과장들이 조금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일반 과는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주무과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이렇게 공통적으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의회협력 업무 및 주요시책사업하고, 특정시책발굴업무추진하고 했는데 상세하게 무슨 업무를 추진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자료를 요구 해 놓았는데...... 앞으로 할 것. 보고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의원님 모시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도 포함되고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주요시책을 추진하는데 청장님이 쓰셔야 될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되고 저희들 조금전에 실과장 해 놓은 것은 과장들이 쓸수 있는 돈이고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아니 간담회하고 하는데 청장님이 쓰셔야 되고 청장 판공비 있는데 그것으로 쓰면 되지 왜 또?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의원님들과의 관계 이런 것은 저희들 실에서 전부 나갑니다. 업무별로 해 놓았습니다. 청장님이 쓰는 것은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영권
전영권위원
지식공유시스템 활용 우수직원 시상이 작년에 없는 항목인데 올해 또 새로 생겼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올해 이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이쪽에 많이 내 달라는 차원에서 시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식공유 시스템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업무하고 관련해서 남이 할수 없는 그런 자기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거기 올려 놓으면 그것을 공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덧붙여서 그 밑에 항목을 물어보겠습니다.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해서 본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삼일법무법인에 하고 있지요, 우리가 김중곤 변호사가 있고, 이춘희 변호사가 있고, 최봉태 변호사가 있고, 여자변호사 있고 거기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형사사건 같으면 승소사례금을 주고 빨리 빼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민사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거래하면 승소사례금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승소해서 사례금을 준적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올해 준 것이 네건 880만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고문변호사를 바꿉시다. 다른데 하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본위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형사사건이고 우리가 폭행을 한다든가 음주단속을 해서 뺑소니를 한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사례금을 줘야 됩니다만 이것은 민사입니다. 민사를 해서 우리하고 꾸준하게 법무법인하고 거래를 하는데 꼭 승소비를 줘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이 작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도 보니까 이것이 올라와 있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나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혈세가 올해도 그러면 네건 같으면 800만원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형사사건도 아니고 민사사건을 가지고 승소사례금을 주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달라고 하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바꾸면 안됩니까? 꼭 김중곤 변호사를 해서 삼일법무법인에 하라는 내규가 있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고문변호사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요즘 안줘도 되요, 변호사가 업이 안되어서 야단인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는 우리 업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가서 협의를 하고 그분들이 정식 자료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 법률 검토 자료를 받고 하는데 요즘은 하도 복잡 다난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고문변호사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본위원도 7년째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 고문변호사를 두고 있는데 그분들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가 형사 같은 것 같으면 되지만 민사 같은 것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삼일법무법인하고 해서 계약서가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언제까지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 11월까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몇 년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98년부터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한번 중간에 해서 다시 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년 주기로 해서 연임을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년주기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하고 했는데 계약사항에는 소송하면 승소사례금을 준다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사실 본위원도 변호사들 잘 아는데 이야기를 못할 입장이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런 것은 안 주도록 좀 하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사실 전위원님 이것이 우리 구의 사항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부 똑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똑같은데 그러면 저는 개인 고문변호사를 쓰는데 이런 형사외 민사는 하면 이런 돈은 안 줍니다. 우리는 절대로 안 줍니다. 형사는 줍니다.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빨리 감옥소 있는 사람 꺼집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지만 이것은 저는 작년에 본위원이 그만큼 불합리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으니까 우리 계수조정할 때 다시.
기수
성기수위원장
계수 조정할 때 합시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해 왔고 우리가 의회에서 만들어준 조례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변경이 안되면 그대로 나가야 됩니다. 나중에 조례 변경을 해서 계약이 끝난뒤에 안 나가면 몰라도 계약도 되어 있고.
영권
전영권위원
자료를 한 개 요청합시다. 계약서 있지요, 98년도부터 한 계약서 하고 조례가 있다고 했습니까? 그것하고 한부 올려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지금 여기 지방채하고 차입금이 총 얼마입니까? 동구청에 빚지고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현재 9월말 현재 39억2,400만원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문화체육관 건립에 얼마됩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12월 1일까지 합해서 50억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시에서 예산 책정된 것은 다 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금액보다 조금 적게 왔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당초 예산에 책정된 것은 다 왔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50억 이것은 시에나 국비나 받아서 갚을 생각은 안하고 여기서 상환할.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이미 전년도에 부채 승인을 받아서 갖고 있다고 최후에 지금 이제와서 하는 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자가 2억7,600만원이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시에도 올해 저희들이 문화체육회관 특별교부금을 12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중앙에도 우리가 12억을 받고 저희들이 예산 활동은 많이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상환이자가 지난해에는 1억6,500이고, 지금 2억7,600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원금이 얼마에 대한 이것이 거치기간이 있는 모양이지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원금이 얼마인데 몇 년거치로 얼마해서 지금 몇 년차인지 말씀해 주세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총 네 개 파트에 채무를 졌습니다. 97년도에 하수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채무 1억을 차입을 해서 갚아나가면서 현재 잔액이 8,200만원 남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 재경부에 특별회계에서 연리 5.5%로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89년도에 받아서 9월30일 현재 8억200만원이 남았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얼마 받아서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24억9,600만원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동청사 신축하는데 두 개동에 하면서 우리가 94년도에 받았는데 2년거치 10년상환 연리 3%가 되겠습니다. 현재 3억 빌려서 남은돈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은 연리 5.5%입니다.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인데 현재 30억 받고 12월1일자로 20억받고 50억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30억 받은 거치기간하고, 나중에 20억하고 50억하고 상환이자가 매년 늘어나겠네요?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실장님 작년에 우리가 차입금이 있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산안에는 2001년도, 2002년도 계속 올라가 있었습니다. 30억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국시비를 가지고 먼저 하고.
상락
류상락위원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차입금 이자가 1억1,000만원이 불어났는데 그렇다면 늘어난데 대해서는 차입금이 불어나서 이자가 불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예산서에 올립니다. 돈이 모자라면 빨리 빌려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끝까지 미루다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번에 12월1일자로 20억을 받았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어디 빌렸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에 지역개발기금이 있는데 거기서 빌렸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을 2001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편성은 2001년도에 30억, 2002년도에 20억해서 50억을 예산 편성 해 놓았는데 자금은 저희들이 순세계 잉여금 넘어오는 것이나 국시비 받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금은 돌아갑니다. 예산편성은 2001년도, 2002년도에 이래서 50억을 했는데 자금을 받아온 것은 작년도 연말에 30억 받고요, 올해 12월1일자로 20억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규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현금을 가지고 온 것은 12월1일자로 받아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이자가 발생합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래서 작년도 예산에도 차입금이 없었거든요. 세입에 없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예.)
상락
류상락위원
세입에 없었는데 이자가 이렇게 불어나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예산담당
김정훈 작년도에도 20억을 예산은 20억이 되어 있고 2001년도에 30억, 2002년도에 20억 이렇게 해서 50억인데 실제로 자금은 2002년도 연말에 30억, 올해 12월1일자로 20억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마저 받아 왔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실장님 아까 자료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불용액 남았는 것 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104페이지 손해배상금 해서 3,000만원 잡았는데 아마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에 불용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썼는 것은 얼마 못 썼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패소를 할지 승소를 할지 그것을 잘 모르니까 항상 매년마다 3,000만원정도 낫게 잡아 놓습니다. 올해 썼는 것은 200만원밖에 못 썼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좋습니다. 때로는 적고 때로는 많아서 3,000만원 정도 예산 배정을 해 놓은 것은 좋은데 다만 3,000만원 배정해서 2,000만원에 대한 것을 제가 알기로 불용처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900만원 이상 불용처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재정이 넉넉한 부분이 아니면 2차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서라도 불용처리는 없는쪽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나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조금 드렸는데 사실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결산추경할 때 정리를 해서 하면 불용액이 없어지는데 저희들이 짧은 기간내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인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반납되더라도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잉여자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다고 해서 다른데 쓸수 있는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번에 이야기는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수긍을 안 할께요, 왜 그러냐 하면 예비비로 들어가는 것은 쓸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정이 되어 있지만 적지만 예를들면 1,900만원 이런 다른 예산으로 돌리면 그래도 연말내 쓸수 있고 불용처리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연말에는 다른 돈을 거의 안 올립니다. 결산추경에는 돈을 못 올리잖아요.
흥표
정흥표위원
사업계획을 미리 세워야지 불용처리 하는 것을 불용처리 하지 아니하고 일단 반납처리하면 다른곳으로 하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결산추경에는 돈이 항상 남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2차 추경할 시에 하고는 6개월, 7개월 남아 있으니까 예측이 불허하고 결산 추경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까?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실장님 지금여기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매년 똑같이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똑같이 그렇게 금액이 되어 있는데.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보통 해보면 여기에서 갔다 왔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근접하다, 그래서 그 금액이 복사하다 시피 그렇게 해 왔다.
장수
박장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설사 조금 많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작게 잡아 놓아야 가용재원이 조금 다른데 예산을 더 쓸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반영키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이번에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연대앞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토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전영권 위원.
영권
전영권위원
민원처리 결과 휴대폰 메시지 알림 서비스 수수료가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도 되어 있는데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작년연말에 최초로 시행을 해서 시험단계를 거쳐서 해서 완전 시행하기는 금년부터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을 해 보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이 장점이 사실 많습니다. 단점은 아직 크게 발견이 된 것이 없는데 장점이 왜 장점인가 하면 예산적으로 돈으로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금년도에 처리한 것은 기한부 민원 건축허가라든가, 그다음 위생허가 나오거나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결과가 되었습니다라고 찾아가세요라고 보내는 것인데 그전에는 일반 우편 보냈다고 하면 그때는 170원 지금은 190원입니다만 비용이 들고 등기로 보내면 1,400원이 듭니다. 이것은 25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을 보내는데 혹시 안받았다는 분도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없습디다. 왜 그러냐 하면 등기를 보내면 말을 못하는데 일반으로 보내면 못 받았다는 것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니까 분명히 갔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안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합디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단점보다 장점이 많더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는 40만건을 했는데 내년에는 20만건을 했는데 반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줄은 것이 아니고 불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는 40만건을 했는데 2004년도에는 20만건으로 반을 했는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결산추경에 줄였습니다만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잘 안되어가지고 우리가 체납세 명기되는 것 이런것부터 다 넣을려고 했는데 세무과는 하고 다른과에까지 덜하기 때문에 아직 그만큼 사용이 안되어서 돈이 남아서 삭감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우리가 확대를 사실적으로 예산은 금년에 할려고 하다가 잘 안되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더 축소를 시키는데 결산까지 가면 줄겠습니다만 내년에 우리가 민방위 통지까지 해서 더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올해 11월 현재까지 몇통 보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만건 조금 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이것은 4,000건인데 돈이 됩니까? 아니지요, 올해 지금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보면 4,000건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민원실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만건을 보냈다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리고 단가가 샀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싼줄 알았지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견해차이가 틀리는 것은. 아! 이것이 40만건이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40만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올해 만건 이상을 했다 이겁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40만건을 할려고 했는데 목표액은 만건을 조금 넘어서고 이것이 처음에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금년에 두달정도 업그레이드 한다고 쉬고 이랬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안정이 안되어서 상황이 좀 덜 되었거든요, 이제 완전히 안정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되는데 아마 내년에는 확대하고 많이 이용 안하겠나 해서 해 놓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확대해서 세무과라든가 다른과에도 이것을 많이 알려서 보급을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피복비가 내년도에는 10만원해서 20인해서 200만원 잡혀있는데 15만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피복비가 작년보다 올라간 사유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올랐는 것이 작년에 우리가 더 올렸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600만원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안된다고 기획실에서 좀 깎자고 해서 나는 안된다고 하고 우리 창구가 15명이지만 15개 창구인데 세무창고에 둘씩 앉아 있기 때문에 사실 입는 사람은 30명정도 되고 또 공익요원 보조가 있기 때문에 입혀야 되고 하는데 사람이 인사이동으로 바뀌고 하면 사실 35인정도 필요한데 기획실에서 우리가 금년에 600만원 올렸는데 예산상이 안되니까 입었던것도 빨아입으면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조금 낮춰서 기획실에서 좀 봐달라고 적게해서 하자고 해서 그래서 내려간것입니다. 우리 의도는 아니고 기획실 의도인데 저희들은 좀 불평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고 싸구려 옷 해 주고 친절이 나오겠나 옷도 좀 좋은걸 해 주면 좋을것인데 해서 그런것도 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겉옷은 해 주고 안에 블라우스는 개인돈으로 해 입고 또 1인씩 전출될때는 옷을 못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에도 약간 좀 빡빡합니다. 질 좋은 것은 못할 것 같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대비해서 보면 10만원짜리하면 35인하면 같은 예산으로서 35벌을 할수 있는데 왜 15만원해서 24인해서.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이 15만원하면 1인 같으면 여름옷은 하복은 5만원 잡고, 동복은 10만원 잡고 이래서 된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10만원선 잡아서 해 볼때는 제품이 열악하다든지, 조금 더 상향적으로 조정을 해서 좋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태호
김태호위원
서비스 전문업체 위탁교육 등록비 해 놓고 전년도에는 네 번 했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네 번 안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상에 네 번 되어 있었는데 못간 이유가 지하철 참사 사건 이것 때문에 2회로 줄였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년도에는 4회를 했는데 올해는 2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줄인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분기별로 보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계획을 반기별로 해 보자 다섯명이 가는데 3명, 3명 이렇게 갈것이 아니고 5명씩 두 번에 보내보자 해서 하는것입니다. 임의적으로 줄인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203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전영권 위원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참석수당이 왜 40% 인상이 되었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허가민원협의회는.
태근
장태근위원
전년도에 5만원에서 지금은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정부 단가 안 있습니까? 기준에 의해서 전문인들 초청을 하는데 비용이 상향이 되어서 7만원.
태근
장태근위원
그것이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실제 지급을 하더라도 쉽게 말해서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얼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사실 이것이 금년 같은데 한번 쓰지를 못합니다. 사실 없으면 좋거든요, 편성은 해 놓았지만 금년에도 반납을 합니다만 예산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생활법률 상담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와서 법률 상담을 해 줍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변호사는 누가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삼일 법률사무소하고 김익현 변호사 사무실하고 두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방금 점심시간에 오전에 제가 기획감사실에 소송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서 담당자들이 올라왔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디서 하는지 모르고 있던데요, 보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기획실에서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지요, 삼일법무법인은 우리 동구청에 고문변호사인데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년 12월달까지 해서 본위원이 오전에 승소사례금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한 법률사무소만 하지 어디라고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김익현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두가지를 할 필요가 이중성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이것은 어떤 한군데 독점을 하는 것 보다 여기도 해 보고 저기도 해보자고 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계약조건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와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럼 계약서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계약은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을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야기를 조금 했지 싶은데 분명히 한번 짚어서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에 변호사가 틀리고 민원봉사과에 변호사가 틀리고 하면 이중성이 되고 하니까 한 개로 묶으면 360만원도 1/3로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변호사가 되면 지금 오전에 심의있게 다루었습니다만 삼일법무법인에 김중곤 변호사, 이춘희 변호사, 최봉태 변호사, 다섯분인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계약을 내년 2004년도 11월30일까지이기 때문에 조례가 뒤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고문변호사가 수임하는 별도의 소송비는 지급하여야 한다 고문변호사는 예산범위내에서 승소금을 하게 할 수 있다, 승소금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물어보니까 생활법률 이것은 누구냐고 하니까 삼일법무법인에서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것이 기획실에는 우리하고 내용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우리하고 연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같은 변호사인데 민사관계 이런 관계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는 순수하게 정말 없는 서민들이 와서 상담하는 것 아닙니까? 열 분이 될수도 있고, 삼십분이 될수도 있고 한명이 될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를 시키세요, 변호사를 꼭 한 구청에 삼일 법무법인에도 변호사가 다섯분이 계시니까 그쪽분을 하시던가 아니면 김익현 변호사를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해서 변호사를 한분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모든 것이 절약이 될수 있는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는 그렇게는 할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했는 것은 김익현 변호사 같은분은 그냥 무료로도 해 줄려고 하는 그런 말도 하거든요, 와 가지고 돈을 주면 그것을 우리한테 내놓고 불우이웃에 기증을 해 달라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를 김익현 변호사로 전체적으로 바꾸든지 한 울타리 안에 변호사 두명이 뭐 필요합니까? 김익현씨는 개인 변호사입니까? 법무법인 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합동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것이 아니고 김익현 변호사가 합동법률 사무소를 하시는 분입니까? 개인적으로 내서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개인적으로 내서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하고 오늘이라도 기획감사실장하고 상의를 한번 하세요, 하니까 이쪽에도 고문변호사가 있고, 이쪽에 고문변호사 한 사람으로 줄이면 안되겠나 그럼 삼일에서 하면 이런 돈을 다 줍니다. 삼일법무법인에도 변호사가 다섯분인데 충분하게 해 줄수 있는 로테이션이 될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오늘은 만약 김중곤 변호사가 오면 다음에는 바쁘면 이춘희 변호사가 할수도 있고, 최봉태 변호사가 할수도 있고 그럼 가능한데 그럼 김익현 변호사를 기획감사실하고 정리를 합시다. 말씀을 드려서 김익현 변호사를 하든지 삼일하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한 단체에 변호사만 하도록 그렇게 좀 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단하게 해 주시고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보고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옆에 앉으세요.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국내여비에 전년도는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의 계상이 적게 올라왔는데 업무수행 출장여비 이것은 왜 이렇게 계상을 줄여서 올라왔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구청 전체가 상시 출장을 요하는 것 외에는 8일로 잡아서 해 놓았을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20명이 되어 있고 또 환경순찰이라고 4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시출장을 많이 나가는데는 낫게 주고 상시출장을 빼고나면 8일만 하면 돌아갑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 전부 적재적소에 잘 계상을 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예산서가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는데도 그렇지만 세입예산액에다가 짜 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짜 놓았다니까 꼭 필요한데는 예를들어서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해야 되는데 세입예산하고 맞추다가 보니까 남은 것은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작년에 같으면 예를들어서 2,880만원에서 이번에 1,920만원으로 낮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을 짤때는 꼭 필요한데는 줘야 되는데 가만 보면.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틀리는 것은 민원이 많았고, 허가민원과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인원이 많이 축소되어서.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을 볼 때 꼭 필요한데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까 허가민원협의회 참석수당 같은것도 별로 안하니까 계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라든지 출장여비도 예를들어서 1년간 해 보고 예를들어서 활용가치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안된다면 어차피 물론 그렇게 해서 안 했겠나만 이런 문제를 예산을 짜는데 꼭 필요한데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예산에 세입금액에 맞춰서 짜는 기분이 드니까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이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것도 그러면 이돈 보다도 적어도 운영이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1,920만원 꼭 필요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작년 같은데는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되지만 금년 같은데는 이 예산은 다 쓴다고 봐야지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니까요, 이런것도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끝날 것을 자꾸 그런쪽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이것이 지금 정액보조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예산이 줄었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줄었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을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었다고 답변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것인데 자꾸 부수적으로 답변을 하니까 일이 많아지잖아요,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 맞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위원이 구정환경 순찰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 팔공메아리도 그렇고 국민운동단체도 그렇고 그리고 현재 집계를 해서 데이터를 내니까 하루에 2.5건이나, 2.6건밖에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돈이 구정환경순찰 때문에 돈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돈을 이만큼 받고 해서 나가서 일을 하시니까 좀더 잘 할수 있도록 하고 한번더 지적을 합니다. 팔공메아리 국민운동단체에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 일도 하루에 2.6건이 아니고 더 많이 하루에 네건, 다섯건도 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그러면 환경순찰 업무수행이 전년도 다섯명 할 때도 저조했는데 이번에는 한명이 줄었어요, 네명이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년도보다 더 저조해 지는데 인원은 왜 이렇게 줍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인원은 기획실에 더 달라고 우리가 사실 더 필요하다고 7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고 해서 도저히 방법도 없고 부탁을 하다가 안되어서 포기 했습니다. 하고 공공근로를 두사람해서 실고 다니면서 작업을 할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대치는 할수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한번 해 볼려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답변만 자꾸 하실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된다 말입니다. 그럼 인원이 다섯명해서도 우리 전영권 위원님 말씀처럼 지적을 당하는데 올해는 인원까지 더 줄었다 말입니다. 예산까지 더 줄었는데 뭘 더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말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인력은 되지도 안하고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추경이나 그럴때라도 과장님이 연구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협조 상부부서나 기획실이나 이런데 협조를 얻어서 대치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세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환경순찰이 왜 환경청소과에 붙어 있지 왜 민원봉사과에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환경청소 아닙니다. 청소문제가 아니고 환경이라는 이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건축, 인도블록 파손부터 해서 하여튼 시정누수현상은 전체가 다 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직원 현재 거기 직원이 4명있다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진필
오진필위원
정규직원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가로기 게양할 때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 공공근로로 하면 안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것은 공공근로가 안되고 이것은 특수성도 있고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고 있을 때 그때만 잠깐하기 때문에.
태근
장태근위원
민방위날이라든지 가로기 게양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공공근로로 하면 예산 800만원 안들어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다른일 하는 사람 불러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는 바르게 협의회 동구지회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바르게에 돈을 준다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이런 부분에 안된다고 하시지 말고 가능은 할거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앞으로 조금 뒤에도 내가 설명을 드릴려고 하는데 민방위부분에도 예산도 서식부터 시작해서 이런것도 절감할 것은 절감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하는 것은 좋은데 민방위가로기 게양하는데 인부를 주면서 이렇게 예산을 주면 이렇게 형통을 하면 안됩니까? 예를들어 삭감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삭감을 하면 민방위 가로기를 게양을 못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못하는 것이 아니지요, 할수도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면 교육생들 있지요, 교육생들 우선권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안됩니까? 예를들어서 교육생들은 아침 일찍 나와서 꽂는 사람 몇사람만 특혜를 줘서 그것은 빼고 꽂고 하는 것만 해서 교육 참가면제를 시켜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왜 하면 안돼요, 하면 되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전에는 사실 동에서 할 때 통장들하고 민방위대원들이 동에서도 꽂고 해 봤는데 그런 것을 그전에도 해 봤습니다. 동에서 그런식으로 해 봤는데 민방위 대원을 시켜서 꽂아도 하기도 하고 동에서 꽂고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동에서 못하겠다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현재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바르게 살기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위탁했는 것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 회원들이 불러서 하고 나면 인건비로 나갑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식적으로 계약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된 지출내역서 있지요, 그것을 근거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 실제 이것 삭감을 했을 때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서 운영을 해도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문제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 좋지만 안되어서 민방위기를 꽂을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애를 먹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안 그럴것인데 예를들어서 우리 교육생들 중에 차를 가지고 있고, 오토바이 가지고 있고 요사이는 전부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들어서 아침에 와서 꽂으면 훈련대용으로 해서 면제를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얼마든지 약간 힘이 들어서 그렇지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가능은 하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유도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차츰 이런 것이 변해져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과장님 실제 집에 행사라고 하면 그런 인부를 활용해서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고 싶겠어요? 내돈 같으면 안하지 싶어요, 차라리 그중에 교육생들이 있으니까 교육생 너희들 차 있는 사람들 몇 명이 해서 갖다 꽂고 이래서 교육 면제를 시켜주든지 이래서 할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될거에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과장님 가로기 꽂는다고 훈련면제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보면 된다니까요.
태근
장태근위원
아니 법적 근거를 두고 이야기 해야 되지 가로기 꼽는다고 해서 훈련 빼준다고 하면 말도 안되거든요, 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 하시지 마시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를들었다 말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할수 있는 그런 범위가 있는데 실제 그럼 내 개인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안 쓰지 쓸 사람 누가 있어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님.
상락
류상락위원
이것 민방위기 게양을 하다가 우리가 인부를 싸서 하다가 만약에 사고 같은 것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보험을 넣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인부임 이렇게 나가고 하면 그런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라든지 이런것도 들어야 되지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예를들어 이것이 잡을려고 하면 다음부터는 보험료라든지 이런것도 적은것이라도 들어야 되지 싶어요, 상당히 보면 가면서 막 꼽더라고 만약에 서가지고 하다가 뒤로 떨어져서 뇌진탕이나 당하고 이러면 그때가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류상락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사전에 적은 돈이라도 보험을 들어놓은 것 하고 안 들어 놓은 것 하고는 관공서에서 엄청난 그것이 있잖아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비상급수시설 정기 안전검사료 해서 수용비에서 용기가 전년도에는 10만원해서 1년으로 해서 120만원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0만원 7개소 1년해서 840만원이 잡혔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전년도하고 예산이 이만큼 편차가 납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만원정도 검사료를 받고 한사람이 일곱군데 다 돌아다니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일곱군데 일곱사람이 나가서 해야 된다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이것은 건수로 되어 있지 한사람이 하든지 관계 없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럼 작년도 같은데는 전년도에는 예산을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10만원해서 1년해서 120만원이 잡혔고, 내년도 예산에 보면 10만원해서 7개소 해서 1년으로 하면 840만원이다 말입니다. 계상이 7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고, 내년도에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럼 이것이 말이 안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에는 한 사람이 10만원을 받고 그사람이 일곱 개씩 다니면서 봤습니까? 안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10만원씩 7개소해서 840만원 잡았다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한 개소가 했는데 이번에는 전기 안전공사법이 바뀌어서 7개소로 늘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장소가 7개로 늘어났다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해야된다고 법이 바뀌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볼때는 한사람이 일곱군데를 다 순회하면서 보고 10만원 계상했는줄 알고 그렇게 밖에 못 보거든요, 그 일곱 개소를 새로 하나 있던 것이 일곱 개로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한 개에서 일곱 개소 했다면 전체 비상급수시설이 몇군데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20개소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나머지 개소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나머지는 우리가 20개지만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11개거든요, 민간시설이 10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전기 시설이 되는데가 있습니다. 정전때 발전기 가동을 시켜서 물을 퍼 올린 그 장소가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발전기 시설이 되어 있는데만 안전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비상급수시설 21개소에서 발전기 된 7군데 나머지는 그럼 발전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민간시설은 전부 다 있습니다만.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내년에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항목으로 올라오겠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이대로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이것이 몇 년단위로 충전을 합니까? 이번에 신규로 되었는데 이제까지 안하다고 올해 처음으로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처음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2-3년에 한번씩 하다가.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신규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해서 지금 그럼.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신규는 아니고 확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예를들어서 활성탄을 넣었을 때 하고 차이를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수질관계 때문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하는데 넣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냥 막 퍼서 가면 음용수는 불합격 판정이 되는데 이것 넣고 나면 음용수 판결이 되고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3년마다 활성탄을 넣어서 한다면 1년차에 교환을 했을때는 상당히 수질이 좋을것이고 예를들면 비상급수시설에서 위급한 상황에서 올해 안 넣고 마지막 연도 3년차에 했다고 하면 급수시설로서 부적합하다고 봐도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모르겠습니다만 수질검사해서 그냥 퍼서 가면 음용수 판정은 잘 안납니다. 안나고 생활용수로 쓰면 되는데 그것을 장시간 퍼내고 나서 소독을 하고 활성탄 넣고 하면 음용수 판정이 나거든요, 계속 쓰는데는 관계 없는데 가두어 놓으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면 전체 비상급수시설이 21개소 있는데 올해는 지금 3년마다 한다고 하면 세 개소 하면 나머지 18개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했거나 재작년에 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하나도 안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활성탄 신규 충전한 작년 저작년 내역이 있으면 만약에 제가 이것을 왜 그러냐 하면 신규로 충전을 한다면 올해부터 시작을 처음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하면 되는데 3년마다 한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다면 그럼 나머지 18개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했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겠네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런 기록 근거를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을 하시면서 추가자료 하나더 요구를 할께요,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 했는데 이것이 지금 11개소에 우리가 330만원 예산 있지요, 전년도에도 예산이 같은 금액이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년도것은 다 썼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2003년도는 거의 다 썼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올리실 때 그 근거자료까지 같이 올려주세요. 예, 장태근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
209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기적인 안전 검사료 해서 일곱 개소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중에 21개 중에 일곱 개를 관리한다 처음에 전년도에는 한 개인데 내년도는 일곱 개를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안 맞는 것이 210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이라고 해서 여기는 아홉 개소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것을 11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급수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이것이 들쭉 날쭉한데 왜 그렇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까 209쪽에.
태근
장태근위원
이것이 그럼 21개중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안되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7개소 이것은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나가는 것은 발전시설이 있는데 하고 있습니다. 현황표가 있는데 발전시설이 있는데가 7개소, 거기만 하고.
태근
장태근위원
전기요금 이것은.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전기요금하고 발전기 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발전기로 돌려서 정전시에 대비해서 발전기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그다음에 여기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11개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계수선비 부분 교체 이런 것은 11개소에 준해서 필요한데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전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
21개에서도 그중에서 올해 해야 될 것은 하고 괜찮은 것은 다음에 하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점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모자랄수도 있고 남을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검사는 어느기관에서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전기안전공사 거기 위탁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기 안전공사에서 한군데 하는데 10만원씩 주고 이렇게 한다 말이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꼭 10만원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 10만원정도라고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지 금액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년도에도 지출이 된 것이 있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것도 같은 근거자료로 해서 올려 주세요. 예, 전영권 위원님.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는 민방위의날 훈련을 일곱 번 했는데 올해는 왜 네 번합니까? 세 번이 줄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민방위 훈련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방위의 날 훈련이 있고, 우리가 자체 훈련하는 것이 있고 있는데 일곱 번이라면 다 합쳐서.
영권
전영권위원
올해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는 민방위 훈련을 7일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민방위의 날 훈련이라고 해서 4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뭐 줄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줄은 것은 뭡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금년도 같은데는 정확하게 민방위 대피훈련 4회 있고, 소방훈련, 화생방 훈련 해서 7회정도 되고요, 이것은 민방위의날 훈련은 빠지고 순수한 풍수해 훈련이나 그다음에 화생방 훈련, 산불 진화 훈련 이것 4회 실시하는데 대해서 연막탄 구입하고 그런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작년에 3회 더 한 그것은 뭡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작년에 3회 했던 것은 얼마전에 했던 풍수해 대책 훈련하고 그다음에 지하철 한번 했고, 산불 진화훈련하고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일반 민방위 훈련이 4회로 줄어서 7회로 하다가 4회로 줄어서 예산도 지금 국비, 시비, 구비 다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서두에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보면 민방위에 대한 포스터라든가 각종 홍보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3회분정도는 삭감을 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연7회로 했을 때 모든 자료라든가 민방위 교본이라든가, 민방위 패널 제작이라든가 계획서라든가, 인쇄라든가 전부다 7회로 했을 때 예산을.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민방위 패널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하고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 일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서식이나 인쇄 물품 이런 물품도 7회를 했을때와 4회로 했을 때 예산이 똑같다 말이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했는 것이 4회로 해서 했는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니지요, 전년도 7회로 했을때도 인쇄예산은 똑같거든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이번 예산을 올린 것은 내가 관할 하는 것은 이것이 맞습니다. 산화훈련은 산불훈련하고, 수방훈련, 화생방 훈련.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은 어떻게 되었든지 논리는 맞는 것 아닙니까? 연7회를 하는데 예산이 1억이 드는데 4회로 줄었는데도 예산은 1억이 든다 말이야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뭐 하나라도 예산서라는 것은 1년 예산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을 해서 받아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한 이해는 가야 되지요, 예를들어서 행사를 줄이는데 행사 경비는 그대로 들어갔다 말이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사실 행사는 우리가 부기를 할 때 민방위의날 훈련비가 교통 통제하는 훈련도 포함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쉽게 말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회의가 그만큼 줄었으면 서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어야 되고 또한 국비, 시비, 그런 것이 전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거기에 상당하는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감축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은 맞다 말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렇게 왜 안하셨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부기상은 4회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전에 7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 하자면 교통통제하고 이것은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7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금년도에 편성을 했는 것이 7회로 되는 것이 아니고 4회가 정확한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훈련경비하고 강사수당이 이런 것이 공히 지금 전년도하고 일률적으로 맞는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국비나 시비에 맞춰서 구비를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보조내시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흥표
정흥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를 하는데 단순하게 7회, 왜 그러냐 올해는 4회 경비하는데 1회 경비에 약 39만5,000원 이렇게 밖에 안되는데 작년에는 1회하는데 약 26만7,000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국시비를 맞춰서 구비를 책정하자니까 이정도의 회수밖에 할수 없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했노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보조내시에 따라서 내년도 연말되면 또 변경이 되기는 됩니다만.
흥표
정흥표위원
내가 봐도 그렇게 답변이 나오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를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인력동원 훈련 참가자 보상해서 이런 부분도 산출기초를 낼 때 위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는 전년도하고 예산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데 인력동원 훈련 참가 보상금 같으면 전년도에 보면 1인당 단가 계산한 것이 8만4,000원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또 4만5,000원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물론 국비가 이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 수를 맞춘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전년도에 단가를 맞추든지 해서 인원을 내리든지 27인으로 낮추면은 작년하고 기준적인 산출근거가 맞는데 단가를 확 낮춰서 이렇게 들쭉 날쭉하니까 오히려 더 의혹을 가질수 있거든요, 이런 국비가 나오더라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해 주시면 아마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것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진필 위원님.
진필
오진필위원
방독면 우리 동구에 총 보유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숫자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현재 한세대당 하나씩 목표를 잡아 놓았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래서 10개년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진필
오진필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처음 시작한 것이 언제 시작 했습니까? 몇 년째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금 정확하게 모르지만 6년차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이것이 보관은 지금 동사무소 가서.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도 있고, 구청에도 있고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그럼 6년전에 사놓은 것을 지금 못 쓰게 된 것 아닙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조금 침수된 것이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지금 방독면 일반 주민들이 한번 훈련할 때 덮어쓰고 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훈련할 때만 합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특정인들만 했지 일반주민들이.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안 했습니다. 최근 것은 비닐 포장이 되어서 안 뜯은 상태에 보관하라고 공문을 내려놓고 침수되고 해서 못 쓰게 된 것은 훈련용으로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침수되고 그렇게 보관해서는 안되는데 그것을 보관을 동사무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리고 이것 지금 조달요청을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조달 구입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사 모은 것도 중요하지만 다 사기전에 전에 것을 못쓰게 되고 한번도 사용을 안하고.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지금 포장을 안 뜯고 있는 것은 방수처리가 되어서 관계없습니다. 쓸수 있습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포장 뜯은 것도 쓰고는 비닐 다시 넣어서 해 놓고 실제로 방독면 한 달에 한번씩 쓰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번 쓸까 말까 한데.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보관만 잘하면 언제든지 쓸수 있는것입니다.
진필
오진필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못 쓴다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 처음 시작한 것은.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처음에 나온 것은 그것 가지고 훈련용으로 사용을 하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과장님 늘 문제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문제가 되어 왔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8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관리소홀로 해서 현장확인도 하고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되거든요, 작년에도 3,000몇 개인가 우리가 구입을 했지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구입만 해서도 되는 것이 관리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잘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번도 쓰지도 못하면서 4-5년 있다가 보면 또 어떻게 관리를 잘못해서 폐기처분 시켜야 될 그런 현실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할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에 지하에 보관했던 것을 꺼집어 내서 보건소 지하 그쪽으로 옮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관장을 만들어서 완전하게 방수, 방음 이래서 확실하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그런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돈이 들더라도 이런 뭔가 시스템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전에 다른 위원회에서 그랬습니다만 산불 감시 장비 같은 것 확인을 해 보면 관리 소홀이 없는 것도 많고 깨진 것, 부서진 것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사는 것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관리체계라든가 보관 체계라든가 이런 문제도 내것이 아니라고 사놓고 그냥 팽개치는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오진필 부의장님 말씀이 바로 취지가 그것이거든요, 과장님도 그것을 면밀히 생각을 하셨다가 간부회의나, 대책을 연구를 해서 맨날 지적만 당할 것이 아니고 하다못해 간단하게 지어서 하든지 어떻게 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보세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정흥표 위원님.
흥표
정흥표위원
지난해에 조달청 물품이 모자라서 전반기에 아마 못 사고 그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100개인가 그래서 후반기에 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전년도 것 다 샀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2001년도 것이 국비 보조내시만 되고 확정이 안되어서 가다가 보니까 해를 늦춰서 늦게 샀거든요, 그리고 2003년도 것은 바로 제때 다 샀습니다. 금년것도 안 넘기고 사도록 할려고.
흥표
정흥표위원
지금현재 일단 대장에는 총 보유대수가 연도별로 몇 대사고 그 다음에 잔고가 몇 대라는 것이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흥표
정흥표위원
그 중에 폐기했는 그것은 안 나왔습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아직 폐기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민방위 급수시설 아까 세 개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개소가 추가되는데가 어디 어디 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전년도에 3개소는 신암공원하고, 둔산 경로당, 용계동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신설되는 두군데는 어디입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신천3동에 제일경로당 하고 영신고등학교 하고 두군데 더 추가 시킬려고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데 실제 위탁을 줘서 전에는 15만원 주다가 이제 20만원으로 올랐는데 실제 이런 분한테 위탁을 주니까 어떻습디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제가 볼때는 좋습디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잘 하고 있어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것이 장려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맞아요?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물가 오름으로 해서 15만원 주다가 올해 5만원 더 추가 해서 20만원씩 해서 두 개소 더 추가해서 한다.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괄 전체 위탁을 줄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옛날에 이것 관리를 못해서 신천3동 같은데는 처음에 폐쇄를 할려고 했습니다. 폐쇄를 할려고 하다가 그것을 옮기는데 엄청나게 공원 조성하는데 애를 먹고 이래서 실제 그 물을 한번 퍼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엄청나게 오염이 되어서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어느정도 퍼 올리고 난뒤에 보니까 낫는데 그런 관리체제 한번 정도 점검을 해서 퍼내는 그런것도 그렇게 합니까?
영태
박영태민원봉사과장
예. 이것이 해 보니까 직원도 전문지식도 없고 해서 사실 우리가 관리 하기 힘듭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넘겨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반영키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