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한출 의원 발언
신화
강신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직원 인사)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시는 강신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127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행정사무감사로 그 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지적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및 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의 매각 시 건당 2억원 이상인 경우와 면적이 2,000㎡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본 공유재산 매각건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목동 175-16번지 구효목1동 사무소는 대지 331.6㎡, 건물390.56㎡로 재산가액은 3억1,664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 가액과 건물과표에 의거입니다. 금년 11월 3일 효목1동 사무소 신축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이관된 재산으로 건물이 노후되어서 수선비가 과다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매각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검사동 991-74번지 구검사동 사무소와 사복동 126-5번지 구안심3동 사무소는 2001년 6월 임시회 때 의결을 받았으나 이것이 법에 2년이 경과되면 재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검사동 991-74번지 구검사동 사무소는 토지 238㎡ 건물 200.8㎡이며 재산가액은 9,152만8,000원입니다. 90년 폐지된 동청사로 93년부터 97년까지 저소득층 자녀 공부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99년 매각을 추진하자 매수자가 없어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건물이 노후되고 보유할 필요가 없어 매각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복동 126-5번지 구안심3동 사무소는 토지 990㎡ 건물 846.04㎡는 재산가액은 3억3,000만원으로 98년도 동통폐합후 폐지된 청사로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건물이 누수가 발생하고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보유보다는 매각쪽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불필요한 재산을 처분하여 행정재산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일어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앞에 배부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과정을 말씀드리면 제출자는 동구청장이고, 회부일자는 상임위원회 회부일자는 12월 1일입니다. 의회접수일자는 11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제안사유는 과장님이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골자도 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84조와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계획안에 주요내용은 구효목1동 검사동 안심3동 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입니다. 구검사동 및 구안심3동 사무소는 지난 2001년 6월에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수차례 유찰로 인하여 매각되지 못하고 현재 연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2년 기간의 경과로 재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구효목1동 사무소는 신사무소가 지난 11월에 개소를 하고 구사무소가 11월 3일에 지적과로 관리 이관됨으로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으려는 것입니다. 재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합쳐 7억3,860여만원이며 2004년 상반기에 구효목1동 사무소를 매각하고 하반기에 나머지 두 건의 물건을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매각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의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가 되겠으며 대체재산으로는 지저동 및 효목2동 사무소 부지확보 목적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효목1동 사무소와 11월에 관리 이관되어 내부적 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 결정에 따라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다소 늦어지는 현실적 사유는 이해되지만 법규정상의 의회상정 시기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 의결된 두 건은 이미 당시에 매각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던 상태이므로 두 건의 물건에 영향을 미친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주변여건의 큰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구효목1동 사무소에 대하여는 매각의 필요성, 시기의 적정성, 타당성, 매각의 용이성, 매각절차 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및 내년도 재정운영 방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정책적 결정사항이기도 하므로 앞서 말씀드린 사안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지금 효목동, 검사동하고 본 위원이 잘모르겠는데 안심3, 4동 현재 인구가 4만명입니다. 앞으로 결론적으로 올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동사를 하나 짓던지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결론입니다. 있는 동사무소는 매각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런 것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위치로 봐서는 사복동에 있는 것은 조금 저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만약 그런 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용호 삼거리 쪽이라든지 거기에 부지를 새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물론 그 말씀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있는 동사무소를 버리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것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그 말씀이 안맞는데요, 어떤 시기고 환경이 오면 모르겠지만 동사무소를 지어서 그 동사무소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하던 동사무소를 두고 새로 지으면 좋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제가 그 건물에 답사를 다 해가지고 확인을 다해봤습니다. 했는데 밑에 지하는 조금 우기만 비만 오면 물이 고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짜 자살합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 동구청이 지었습니다. 동구청이 지어서 건물 5년내에 건물이 안전도 검사에서 안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짓는 사람이나 관리감독 했는 사람 문책이 들어 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고 건물 관계에 대해서는 잘모르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발설을 하면 안됩니다. 그런 이야기는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접어둡시다, 뭐 동구청이 지어서 2년, 3년만에 새로 공사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무슨 말을 합니까? 누구 죽일려고 합니까? 그것은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10억 가까이 들었는 돈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다른 청사들은 모르겠는데 안심3, 4동 청사는 아직 새건물입니다. 우리가 거기 한 1년인가 1년반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쓰다가 버려둔 곳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임대 준데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 임대가 주니 문제가 있으니까 물이 새고 비가 새지 왜 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임대 준 것은 옛날에 그냥 공간을 그냥 놔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04년 12월말까지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되어 있는데 건물이 가만히 놔두면 문제가 생길리가 없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하에 누수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따라 줍니다. 그런 것은 다접어 둡시다. 접어두고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건물 지어서 동사무실 들어가 있었는지가 2년 정도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 건물을 매각하고 또있다가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말이 맞아 지겠습니까? 잘짓든지, 못짓든지 우리 구청이 그 자리를 선정을 해서 지었는 자리입니다. 이러면 다음 과장님 가시고 다음 과장님 오시면 또 그러면 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연계성으로 봐서 그런 이야기는 시기적으로 안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동사무소는 아직 두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사복동 것도 2001년 6월 임시회에서 의결된 것인데 이것이 2003년 1월 몇 일자로 법이 삭제되어서 한번 의결 받고 나게되면은 다음부터는 2년이 경과되어도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말고 왜그런가하면 시대와 환경이 변하면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렇더라도 시대와 환경이 변해오면은 내 팔라고 집을 내놓았다가 안팔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
신화
강신화위원장
발언제안을 하실 때 공무원보고 제안하시지 마시고 위원장에게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두 번의 2년동안 두 번이나 유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유찰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가격차이라고 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가격이 지금 지적과장 생각하는 금액은 우리 유찰된 원인이 주변여건하고 어떻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주변여건하고는 유찰된 것은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재산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당초에 전번에 사무감사 시에도 금년에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거기 사복동 같은 경우도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는 현재 철로변에 가에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가지고 재산에 보전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구검사동 사무소도 골목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재산에 효용 자체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 지금 매각은 구청에서 매각은 의결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의결이 되었다고 그랬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2001년 6월 임시회 때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2년동안 결론적으로 공유재산이 매각이 안되었기 때문에 재의결을 받는 입장인데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유찰이 두 번 된다고 하는 자체는 우리 동사무소 자산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용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입찰에 응하지 않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결론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구안심3동 사무소 같은 경우는 2001년도 감정가액이 4억6,000 나왔습니다. 그래 4억6,000이 유찰된 것이 사실려고 하신 분은 3억 한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한 9,0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네요. 그래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9,000 같으면 어떻게 감정사가 감정을 잘못했는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감정평가사가 잘못했다던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기 힘이 듭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감정시세가 4억6,000이 된다고 하는데 살 사람은 3억7,000하면은 9,000하는 것은 통상적인 감정가격은 보면 보통 유찰되는 부분들이 그것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되는율이 많아요. 전부 유찰되는 부분들이 그런 책정 부분에서 용도가 안맞기 때문에 그런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고 그것을 지금 이 시점에서 효목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점인데 그것을 꼭 매각을 해서 어떻게 다시 대체토지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타당성 이런 부분들은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만약에 효목동이다, 효목동사가 나가면 효목주민들 위해서 편리성 제공을 할 그런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하기보다 효목동이 나가면서 효목동 청사를 줄여가지고 효목2동 청사로 신축해서 매입하기로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대책이라는 것이지, 그 자리에서 주민의 활용센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효목동사무소 신축건물이라면 구청에도 주민들이 충분한 휴식할 공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관리비용이 1년에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지급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매각처분을 할려고 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매각이 두 번 유찰이 되고 또 유찰이 되면 상당한 부분이 재산상의 우리 구민이 손실부분이 온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세 번정도 유찰이 되고 그러면 유찰가격이 또 낮아질거 아닙니까? 결론은 매각한다고 가정을 해 놓으면?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 번에 매각을 하게 되면 다시 감정의뢰를 해야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가는 것이 두 번 유찰되고 세 번 유찰이 되면은 결국은 감정가액이 그 만큼 낮아진다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경기가 안좋을 때 구태여 파는거하고 어차피 재산매각 부분이니까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매각부분이니까 지금 시세가 안좋을 때 저가로 지금 토지나 건물이 하향추세에 있을 때 이럴 때 파는 것보다는 한 1년쯤 대부를 했다가 또 경기동향을 살펴보고 그때 팔면 그것보다 더 금액이 더 환산이 되어서 재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목동 동사무소는 상반기고 사복하고 검사동은 하반기에 매각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장상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매각을 한다고 해도 당장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득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자는 그 뜻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지금 이거 업무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안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심도있는 그런 파악하고 심도있는 연구검토를 해 본 시간이 짧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물론 심도있게 그것보다도 우리 사전 재산매각이 그런데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복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구선 이설되고 하면은 자리가 상당히 호조건에 드는 그런 계기로 알고 있는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호조건도 아닙니다. 현재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지구 해제할 때도 우리 이의신청을 해서 공원을 좀 해제해 달라고 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있기 때문에 호조건도 아닙니다. 그리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권이 들어선다든지 그런 위치도 못됩니다. 못되기 때문에 재산의 보존가치성은 없다고 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결론적으로 공유재산관리안이 어떤 면에 보면은 의회의 의결을 하는 것이 당연하나 의결날짜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안이 결정된 사안이 아닌 부분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본 위원이 느껴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무시한 처사라고 하기 보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효목1동은 11월 3일자 재산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상에 조금 이거 착각을 했고, 의회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조금 제가 늦은데 대해 가지고는 위원님들에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의회의 예산안 편성하는 그 자체가 정말로 공직자로서 예산편성 자체 기본지침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편성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편성지침으로 해 가지고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러면 처분을 과장님께서는 지금 처분시기가 오히려 맞느냐? 안그러면 또 1년동안 더 유예를 해서 추경느낌을 살펴 보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우리가 지금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하반기에 두 건을 매각할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지가가 낮고 매수익이 없다고 봤을 때는 해본들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정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놓고 행정절차를 밟고 가자고 하는 것이지 오늘 이것을 의회에 득했다고 내년 1월에 당장 파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물론 그렇지만 그런 계획을 그렇게 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보고 매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을 심도있게 팔때는 처분할 때는 심도있게 계획을 세웁니다. 이 번에 매각에 대한 의결만 좀 해 주십사 하는 이것이지 우리가 팔 때는 심도있게 전부 계획을 세우고 행정조치를 전부 다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 과장님 입장은 이것이 계획안이 심의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네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우리 위원들 생각은 좀더 생각을 해보고 검토해 보고자 하는 의견인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장위원님 보충설명인데 일단은 매각을 할려고 하면은 내년에 무조건 매각을 해야 되잖아요?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렇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2004년도에 매각을 한다면.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경기가 없는데 경기가 한 5년 있다가 풀릴 때 팔면은 이것이 또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데 풀릴 때 이것이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년에 관리비라든지, 수선비라든지.
한출
정한출위원
관리비를 왜 줍니까? 세를 놓으면 되지요? 헐하게 세를 놓으면 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세를 놓더라도 집에 수선하는 것을 다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아니 과장님 건물이 헐으면은 세를 공짜 주다시피 자기들 수리를 해서 쓰라고 하면 씁니다. 왜 그냥 방치를 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방치가 아니고 현재도 임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수리하면서 안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왜 세입자들이 수리를 합니까? 그것은 잘못 아시는데 세입자가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리를 해서 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해야지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 대신 그만치 헐하게 받으면 되잖아요? 꼭 많이 받을려고 하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헐하게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토지가액에다가.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세입자가 왜 수리를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말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세입자가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주인이 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이의제기, 반론제기 해 가면서 꼭 무슨.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반론제기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렇게 A로 이야기 하시는데 B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아니고.
한출
정한출위원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들는지 몰라도 지금 우리가 2년, 3년 갖고 있다가 동네에서 주민이 꼭 필요하면은 공짜로 줄 수도 있는 입장이고, 그런데 건물이 있는 건물을 물론 헌것이지만 또 짓는다고 하면 또 비싸게 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매입이라도 할려고 하면은 실지로 더 비싸게 주고도 매입을 합니다. 매각을 할려고 하면은 헐하게 주고 매각을 시킵니다. 그것을 경기가 좀 풀릴 적에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필요 없을 경우에 파는 것이지, 지금은 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은 팔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이거 검사동하고 안심3동 그 사무실을 그러면 유찰이 두 번이나 되었다고 하는데 유찰이 되었으면 한번 유찰이 되는데 감액이 되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한번 유찰된데.
병길
서병길위원
아니 재입찰 붙일 때는 감액이 안됩니까? 그래서 효목1동 같은 지금 사무실 보면은 임대한다고 해도 거기 들어올 사람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아까 과장님이 효목2동 동사무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한 것이 효목2동 동사무소 건축한 지가 몇 년이 되었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취득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취득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도 과장님이 효목2동 동사무소를 새로 매입하기로 하고 짓기 위한 아까 답변 말씀에 그것이 지금 건축을 한지가 15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 공무원님들의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동사무소 부지관계가 이야기가 나오고 그 동사무소를 건립할려고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아무 계획성 없이 방치를 해 두었다가 지금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 옆에 공지 있을 때 공지만 매입시키면 그 동사무소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해도 충분히 되는 건물입니다. 그것을 안일하게 업무를 해서 그 옆에 부지 집을 건축을 해 버리니까 주차할 공간도 없고 하니까 또 새로 동사무소를 지어야 되겠다, 이것을 업무를 그 동에 동장이하 근무하는 분들도 이것이 안일하게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 효목2동 동사무소 부지선정 이야기가 나오고 건축을 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확실한 협의사항에 효목2동에 건축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재산에 취득에 관한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우리 잡종재산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각처분을 승인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예산 매도할 예산은 감정가격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현재 토지는 공시지가 가격이고 건물은 건물과표 가격입니다. 표준가격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구청내에서 그러면 과장님 이거 집행부에 산정한 가격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가격인데 우리가 매각을 할때는 평가단이 두분인데 그 감정의뢰를 해 가지고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금액은 결정이 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효목1동 동사무소가 지금 새로 개소를 했습니다만 중대본부가 지금 협소해 가지고 하는데 그 건물을 중대본부에서 쓸 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우리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관변단체가 쓴다든지, 무상임대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됩니다.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예를 들어서 불가분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못할 때는 같은 공공건물로서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잡종재산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불용재산으로 처분을 받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만약 효목1동 사무소 쓴다고 하면은 다시 행정재산으로 넘어가야 되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것은 같은 집행부에서 중대본부를 협소해서 못쓸때는 좀 일시 사용할 수 있는 몇 년이나 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없다고 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꼭 필요한 데도 못씁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관변단체라든지, 잡종재산에 무상대부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은 안된다고 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지금 그러면 동사무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동사무소 관리는 아까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재산에 대해 가지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우리는 잡종재산 부동산 처분을 하는 그것만 대해 가지고 우리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선은 어떻고 후는 어떻고 다 좋은데 이것을 과장님 10억이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산에 10억이 잡혔는 그것은 방금 우리 국유재산 짜투리 재산이라든지, 공공재산 짜투리 재산이라든지 몇 평씩 가져갔는 그것까지 전부 매각처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잡혀 있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의회 승인을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하는거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본 회의장에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본 회의장에 20일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잘못하셨는지 담당직원이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을 그래 예산서에는 벌써 7억이나 8억을 잡아놓고 이것을 아직 본 회의장에 20일날 넘어가봐야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넘겨주어도 본 회의장에서 부결이 되면 부결이 됩니다. 이런 계산을 해서 됩니까, 과장님. 결론이 안놨는 것을 어떻게 또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산정한 이 금액대로 받아 낼 수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수입은 잡아놓고 못받으면 나중에 우리 부도나는거 있지요? 이거 꼭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도 됩니까, 안됩니까, 과장님 맞지요? 그래 이런 계산은 하면 안됩니다. 이것이 내가 팔 수 있는 금액이 자신 있더라도 팔아 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든지 해서 그러면 거기 맞추어서 잡으면 모르는데 우리 산정을 해 보니 이 정도 나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안있겠습니까? 이런 테두리를.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이 가격보다는 더 받는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공시지가 가액이고 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더 받으면 팔지요 왜 이때까지 안팔고 작년에 팔지요? 2년 이때까지 뭐했습니까? 또 총무과에서 나는 모르겠다고 합니까? 맨 똑같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기 전에 맨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그렇든지, 저렇든지간에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서가 예산이 20일날 가면 끝나는 마당에 아직도 되느냐, 안되느냐를 모르고 있는 예산서를 잡아놓고 과장님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안맞잖아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저는 의결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이해가 아니고 의결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라는 것은 내가 모르고 뭐를 하다가 보면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런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물론 예산은 가상수치지만 돈을 받을 것을 10원 받을 것을 11원 받는다, 이런 가상수치하고 근본적으로 아무 틀이 없는거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고려시켜 보세요. 이거 꼭 우리가 이런다고 해도 본 회의장에 가서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본 회의장에 가서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될려고 하면 지금 부결이 되는 것이 낫지.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의결이 되더라도 뒤에 계속 노력을.
외수
최외수위원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벌써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면 본 회의장에 이거 못갑니다. 답이 뻔하게 나왔는거 아닙니까? 이거 본 회의장에서 부결되는 것보다 지금 부결되는 것은 고칠 수나 있지요, 본 회의장에서 부결이 되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불가분, 불가분이라고 가까이하면 타죽고 멀어지면은 얼어 죽는다는 말처럼 권력은 참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다고 해서 또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삼권분립이 엄연히 있고 집행부 행정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는 민의의 대변자이지만 또 상임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토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생각이 다르고 삼권분립 기관 자체에서도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의견을 좁히자는 의미가 있을 텐데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을 하는 것과 더불어 시행령 규칙을 만든다는 것은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그러면 저희들도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입법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준입법기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와 민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 만들기 이전에 집행부하고 저희들이 가까이 할 수는 없지만 의논은 합니다. 이렇게 토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도 하고 제안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집행부니 의회니 할 것이 없이 뭐 예를 들어서 세입이 임대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통과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의논인데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 대화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왜 가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야만 했느냐, 진짜 부득이 했느냐, 부득이 했다면 그러한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무조건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십시오, 그래 좋은 방향으로 의결을 해 달라는 의미인데 집행부가 편해지는 그런 좋은 방향은 그것이 정의는 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 주민과 지금 토론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무원의 자세에서 저희들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변자입니다. 주민이 낸 세금으로 동사무소를 10억을 들여서 짓고 2년 쓰다가 임대를 해 놨다가 지금 와서 파는데 살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되고 이 경기가 안좋은데 있어 가지고 세를 주었다가 임대를 주었다가 다음에 파는데 세입자가 임대를 줄 때 우리가 수리를 해서 주어야 됩니다 하면 위원들이 그 세입자가 수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무조건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 검토하도록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집행부에 월권행위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안도 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재산을 잘 관리하나 안하나 저희들이 주민의 눈으로 그렇게 직시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해 제안설명을 제1차 본 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봉무공원, 망우공원 급량비 1,540만원 당직자 수당 이거 야간근무 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다합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정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하루에 몇 명 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루에 1일 하루에 한명씩 야간 당직하고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1일 1명 밖에 안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여기 2인으로 되어 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출
정한출위원
하루에 한명 서는데 어떻게 2인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급량비는 직원들 시간외하고 휴일에는 낮에는 둘이 근무를 하고 1주일에 한번씩 서는 급식비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78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5,000원 이것은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정한출 위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거기 비성수기에도 밤에 야간하는 근무는 야간하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야간에는 관리소를 지켜야 되고 야간에 잡상인이라든지 당직하고 똑같은 거.
병길
서병길위원
당직하고 똑같이 건물 사무실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밤에 어떻게 잡상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도 시설물 관리를 함에 있어 우리 구청에도 당직실이 있듯이 또 당직을 해야 되지요,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동사무소와 같이 그렇게 폐지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주어 가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세이콤도 돌긴 도는데 공원에는 겨울철에는 약간 사람이 적지만 여름에는 공원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봄, 여름, 가을까지 산책하러 많이 오잖아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공휴일날 두 사람 공휴일날은 비성수기에도 공휴일날 두 사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당직은.
병길
서병길위원
경비절감하기 위해서 혼자하면 안됩니까? 비성수기가 몇 개월 되는데 꼭 공휴일이라고 해서 두 사람씩 인건비 주어 가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차이는 있지만 요사이는 사람들이 건강을 상당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조금 준다, 이거지 물론 봄, 여름, 가을까지야 사람이 많고 겨울에는 좀 적다 이거지 사람이 많고 적고 근무하는 마음은 똑같아야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나 봉무하고 망우공원하고 두 군데인데 한 사람씩 줄여도 두 사람이 줄잖아요? 비성수기에 건물관리라든지, 주위에 모든 행락객을 위해서라든지 꼭 두사람이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면적을 봐서라도 두 사람 정도는 꼭 근무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봉무공원에 순찰을 나가면 한사람 또 전화를 받아야 되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봉무공원 같은 데는 나비생태는 그대로 거기 또 근무를 하고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렇다면 거기 사무실 그 주위에 그 비성수기에 꼭 두 사람씩 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봉무공원에는 나비생태는 공원안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자체는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비성수기에 몇 개월이라든지 그 기간에는 둘씩 예산 낭비하면서 할 필요 없는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만약에 행락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요사이 건강을 위해서 많이 오고 또 무슨 일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사무실 전화도 받아야 되고.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전화받는 것은 한 사람만 해도 충분하고 망우공원이나 봉무공원에 꼭 공휴일날 휴일날 단속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휴일날은 공원에는 휴일에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모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비절감 뭐할려고 합니까, 10%절감 왜 그런 구호를 내놨습니까? 그래 공휴일날 비성수기가 몇 개월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2월 한달이고 1월 한달 2월달부터 날씨가 풀리고 해동이 되니까, 2월말부터는요.
병길
서병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비성수기가 최하라도 한 4～5개월 됩니다. 그래 그것을 두 사람씩 공휴일날 심심하니까 두 사람씩 사무실 지키라는 것입니까? 뭐합니까, 거기 잡상인 단속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잡상인도 단속을 하고 다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으로서는 단속을 한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눈앞에 있어도 안하는데 단속을 하긴 뭐를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앞으로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서 조금이라도 과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꼭 공휴일날 두 사람이 비성수기에는 한 사람이 해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경비절감에서 좀 한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꼭 두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그럼 그런 것도 과에서 담당 소장들하고 그렇게 안하던 것을 그런데라도 다문 조그마한 전시효과라도 가지면 좋은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관리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봉무공원은 78일×5인 했는데 두 사람이 무슨 두 사람입니까? 78일은 휴일을 말하는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공원에는 봉무공원에는 구청 우리과 직원들이 둘이 공휴일에는 지원이 나갑니다. 너무 직원들이 자주 일·숙직을 같이 돌릴 때는 너무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까 서병길 위원이 질의를 한데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는데 이것을 78일하는 것은 뭡니까? 공휴일날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공휴일날 두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는 5인데요 뭐요, 78×5인 아닙니까? 그래 공휴일이라 다섯사람하고 일요일날 한 사람 하면 되고 평일날 한 사람 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당직수당 봉무공원 10,000원×(78일×5인+287일×2명)했는 그말 아닙니까? 이것은 일요일날 다섯명이다, 이말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5명 맞습니다. 나비생태원에 둘이하고 공원에 세명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휴일날 많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전부 놀러 와서 치우는 것이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묻는 이야기는 아까 서병길 위원님 말씀처럼 전화를 두 사람이 받을 필요가 있나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거 아닙니까? 그것이 둘이가 아니고 다섯사람이란 말입니다. 여기 계산상에 지금 그것도 김과장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다섯사람인데 뭐 두 사람 가지고 연구를 해 본다는 것은. 그런데 지금 이것이 다섯명입니다. 두명이 아니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두명을 연구해 보겠다, 다섯명인데 뭐를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망우공원하고 약간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면은 헷갈렸다면 헷갈렸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 287일×1인 하면은 이것은 365일 다 했다는 이런 말이 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숙직은 매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당직수당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무엇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일직 플러스 숙직을 그렇게 해서 당직이라고 합니까? 당직은 주간에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숙직을 하는데 봉무공원에 다섯사람이나 필요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인원이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몇 명 나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낮에 두명이 나가야 된다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공원에 총 직원이 봉무에는 9명이란 이야기입니다. 9명이 지금 당직은 저녁에 한 숙직은 돌아가면서 하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 인원만 해도 많은데 여기는 5인밖에 안잡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숙직은 야간은 한 사람이 잡혀 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이것은 잡혀있는데 78일에 5인이란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개는 몇 마리입니까? 개 키우는 데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같이 합니다. 당직하는 사람이.
외수
최외수위원
개키우는데 고정 몇 명 고정배치 해놨는지 이야기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공익요원 밖에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 인원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익요원은 주간에만 하고 당직인원은.
외수
최외수위원
나비생태원에 공익요원 좀 갖다놓으면 안됩니까? 아니 개키우는 데는 갖다놓고 여기는 왜 못갖다 놓습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맞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공익요원이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복무규정에 맞추어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군인복무규정에 개키우는 규정이 있습니까? 개키우는 규정이 있습니까? 육군본부 한번 가볼까요, 거기 가서 개키우는 규정이 있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시민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앞서가는 동구에 대 선임과장님으로서 돈을 맞추고 하는데 군인도 개키우는 군인이 있습니까? 동구에 갖다가 과장님 개키우라고 합디까? 참고로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도 키우고 나비도 키우도록.
신화
강신화위원장
위원님이 개키우라고 합디까 하면 아니면 아니다, 맞다면 맞다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최외수 위원님 보충도 되고 내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거와 똑같은데 지금 그래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하는 말씀이 좀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시정을 하겠다든지 그러면 공휴일날 아까도 했지만 재론됩니다만 연중 성수기가 있고 비성수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계장님 나비생태공원에 공휴일날 하고 5,000명 나온다는 것을 세워 봤습니까? 5,00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나비생태공원 지금 거기 5,000명.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 그것은 공원 전체 놀러오시는 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길
서병길위원
5,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 전체 놀러오시는 분이.
병길
서병길위원
전체 그러면 거기에 해야지 나비생태공원에 5,000명 온다고 조금 전에 담당자께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5,000명이.
병길
서병길위원
매일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최외수 위원님 말씀같이 지금 당직하는 사람들이 두명도 많다고 하는데 공휴일날 또 공익요원도 나가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익요원은 안나옵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다섯명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총 몇 사람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총 9명입니다. 9명인데 9명 가지고 봉무공원에 저녁에 자는 것은 한사람이고 낮에는 다섯명이 나옵니다. 우리 구청에서 두명 지원이 나갑니다. 도시과에서.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공휴일이 아닐 때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닐 때는 공원자체에서 하고요. 왜냐하면은 공휴일날만 우리 도시과에서 두 명이 지원이 나갑니다. 일직을 해 주러 간다 이 말입니다. 안그러면 봉무공원에 근무하는 9명이 당직이 너무 당직이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2명이 지원이 나갑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당직하는 것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루 쉬고 돌아가며 그러면 같이 9명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녁에는 숙직을 해 주고.
병길
서병길위원
숙직은 한 사람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병길
서병길위원
그래 9명이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9명이 하고 일요일날은 저희 도시과에서 2명이 일직을 해주고. 직원이 해 줍니다. 너무 자주 돌아오기 때문에.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11명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총 직원은 9명인데 일요일날만 공휴일날만 저희과에서 2명을 지원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외수 위원님 이야기같이 그 개키우는 것도 일요일날 관리를 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당직자가 다 관리를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이 답변이 공익요원이다, 공휴일 공익요원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할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당직자가 해야 되지요?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해야지 무조건 공익요원이 하니까 예산이 안들어 간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하고 또 인원이 많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과장님은 수정을 한다던지 우리 위원장 말씀같이 간단하게 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던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담당계장님부터 5,000명이 왔느니 그 수치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인제 과장 이야기도 말이 틀리는 것이 봉무공원 전체 5,000명.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런 것도 미리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보고 이야기를 할때는 서로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면 좋은데 자꾸 아니라고 하면은 시간이 더 갑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길
서병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꼭 9명이 해야 된다는 법도 없고 개키우는 것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8명 할 수도 있고 7명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그러면 그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그런데 침구구입비 있잖아요. 봉무공원, 망우공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몇 페이지에요?
한출
정한출위원
388페이지에 당직자 침구구입비 당직용 침구구입비 이것은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올해도 또 올라 옵니까? 매년 올라오는 것입니까? 침대를 사놔놓으면 1년 쓰고 갈아 버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 지금 세탁 아닙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세탁이 아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밑에는 세탁이고.
한출
정한출위원
밑에는 세탁이고 위에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베개하고 이불 이것은 1년하면 그것 냄새도 나고 여러 사람 돌아가면서 자는데.
한출
정한출위원
사람이 바뀌니까 그렇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 보면 얼마 안됩니다. 6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작년에 올라 온 것도 침대 그렇게 해 놓으면 아무리 안써도 몇 년은 쓰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베개하고 이불 이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사실 공원에 야간당직 혼자 해도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야간당직 지금 우리 봉무공원 같은 데는 사실 최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조금은 불안한 그런 그것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9명이 둘이서 하기에는 상당히 너무 2, 3일에 한번씩 돌아온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는 시건장치 잘하고 전화만 잘받기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저녁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저녁에 예를 들어 10시가 넘으면 당직이 왜 필요합니까? 안에 거기 뭐할거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요사이 신문에도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전 뭐 못에 빠져서 술먹고 이러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은 또 신속하게 조치가 되어야 되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이 야간당직이 혼자서 거기서 순회를 할 수 있습니까? 밤 11시, 12시, 1시 되어서 순회할 수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순회는 안하지만 혹시 그러한 안전사고 그런 것이 있으면 직원이라도 있어야 신속하게 주민들이 다니다가 보고 있으면 신고라도 빨리 할 수 있고 조치도 직원들이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안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조치를 빨리 하다니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리고 시설물 관리도 당직을 형식적으로 하는거 하고 안하는거 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4일에 한번씩 당직을 시키면 누가 좋아 합니까? 과장님 그 4일에 한번 당직을 한다고 하면 그 근무를 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러니까 9명이기 때문에 9일에 한번씩 돌아오잖아요. 숙직원은 저녁에 자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숙직이야기는 일요일날 전부 낮에 근무를 하러 가야지요. 일요일날 과장님 매일 놀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는 산불하는 동안에는 낮에는 거의 산불철은 나오고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 사람들은 365일 계속 근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형평성에도 안맞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형평성에 맞추어서 야간당직을 없애든지 하면 되지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 능사는 아닙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쉴날은 쉬어주고 해야되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세이콤으로 한다든지 한번 검토을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뭐 검토하다가 제대하고 나가야 되는데 언제 검토를 합니까? 검토하겠다, 연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말고 신물나도록 들었고 그것 맨날 하는 거짓말 그것은 안듣습니다. 날만 새면 하는 이야기 그거 뭐할려고 자꾸 합니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고 아예 사람을 더줄려고 하면 더주고 안그러면 아예 짤라 내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5일씩 일요일날 5시까지 다 근무를 시키고 야간 숙직 다시켜 버리고 그것이 실지 이렇게 하는지 안하는지 실지 밤에 한번도 안가봐서 모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실지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사실이라고 가정을 해서 보면은 이거 너무 혹사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약간 당직부분은 공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공원 거기 뭐 12시 넘어서 11시 넘어서 공원에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할 일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야간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차라리 없애 버립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는 부분은 앞으로 세이콤을 한다든지 10시 이후에, 11시 이후에 세이콤을 한다든지 이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부터 이거 대안을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매일 똑같은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에서도 건의도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지금 공원관리는 누가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관리는 망우공원, 봉무공원하고 여기 관리자하고 나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망우공원 공원계장한테 한번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실지 당직이 필요한가, 안한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설물 해 봐야 훔쳐갈 시설물 하나도 없구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사무실이라고 있으니까 혹시 불량자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사무실은 잠궈놓고 세이콤을 넣어 놓는데 사람 있다고 못 들어갈까봐요. 우리 들어갈려고 하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무슨 예비를 할 부분도 있고 기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거기 숙직을 더많이 해야 되겠네요? 혼자하지 말고 둘이 해야 되겠네요? 도둑놈 들어오고 하면 겁이 나는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혼자 있기는 위험도는 있지만 그래도 사무실이니까 근무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지 근무를 다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예,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야간 숙직 당직표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예, 당직 우리 하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 당직표라도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봅시다,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그것은 오늘 지참을 못했습니다. 당직명령부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당직일지를 한번 보자니까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추후에 그것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제출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제출은 뭐할려고 제출을 합니까? 오늘 가져왔으면 가져와야지, 오늘 가져왔으면 그 다음에 제출을 뭐할려고 합니까? 오늘 예산하면 다 끝인데 뭐를 자꾸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담당망우공원
이계수 그러면 당직명령부를 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한번 보시고 꼭 필요하면 사람을 많이 시켜야 되고 안그러면 안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해도 안해도 다 똑같잖아요? 말이 그렇지 도둑놈 올 것 같으면 사람 있어도 못올까봐요. 한번 사고를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사고를 확 바꾸어서 의식전환을 하되 위원님들이 뭐를 바라고 계신가를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직감력이라든가 예지력도 키우셔가지고 정신집중을 하셔 가지고 이 내용 분량이 많습니다. 빨리 좀 나가도록 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간단한 명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올해 많이 올랐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업무추진비가 아마 200여만원 올랐을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200 몇 만원부터 300만원 가까이 다올랐네요? 그런데 이것이 업무추진비도 지금 억수로 많은데 과장들은 어느어느 것이고 국장들은 어느어느 것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간단하게 과장 얼마 올랐고, 국장 얼마 올랐고 얼마얼마 이렇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시행정 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이고 이거하고 이것은 과장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행사하고 이런 것은 국장님 것이고 위에거 300만원도 국장님 것입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기관조성 운영추진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각급 유관기관과 업무유대를 해서 얹어 놓은 그런 것이고 전부 이 부분은 법정경비라고 보면 됩니다. 국장님 것은 다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위에는 직원들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른 국하고 똑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국장은 300이고 도시건설 시책업무추진비는 150만원밖에 안되네요.
한출
정한출위원
그러면 밑에 국장 직책업무추진비 하루에 35만원씩 해서 12달 있는데 직책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직급별로 받는 법정 업무추진비 이것 또 직급별 직무수행에 따라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이고 말은 엇비슷하면서 여러개 있지만 전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고유권한 그것입니다. 그것 타국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침서대로 했어도 예산 심사에 저희들이 삭감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삭감할 수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신화
강신화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지 이 부분은 삭감 못하는 부위가 어디 있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니요, 저도 삭감 못하고 그런 것은 제가 이야기는 안했는데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이야기는 과장님 하지 마세요, 삭감 못할 것을 여기에 뭐할려고 적어 왔습니까? 삭감을 한번 해 볼까요? 못하는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진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이거 모조리 다 삭감을 시켜 버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대답은 안했습니다. 하실라고 했는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삭감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 이거 지금 보면 국장 것이 말이지 1,500만원, 300만원, 1,800만원 국장 540만원, 2,340만원 이거 무슨 2,340만원 나오거든요. 국장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2,340만원 월 200만원입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이거 너무 지나칩니다. 그 다음에 월액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청원산림보호직 이거 누구누구입니까, 2인?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청원산림보호원은 공익 중대장입니다, 우리 산불 담당.
외수
최외수위원
하루에 12만원이라는 이런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달에 두명이거든요.
외수
최외수위원
도시업무추진비는 누구누구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도시정비업무 추진예산은 도시행정계, 2명에 그 밑에 개발제한하는데 직원 8명.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도시과에 이태복하고 기능직 둘이 있는 도시정비팀이 둘이.
외수
최외수위원
이태복하고 또 누구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곽종섭, 이태복 둘이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도시행정계장은 왜 안들어 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 추진하는 직이.
외수
최외수위원
개발제한 관리업무추진에 8인이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8인 아닙니까, 달성공원하고 전부다 담당자하고 전부다 8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8인이 어디에 8인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GB요원들.
외수
최외수위원
GB요원들 세명 뿐이지 않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과장 여기서도 한다리 끼입니까? 과장은 과장 직급비 따로 다 주는데 여기 또 왜끼입니까? 그래 어디에 감추어 놓았는가 싶어서 그렇게 과장님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과장거 어지간하면 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장내 웃음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뺄까요?
외수
최외수위원
연구사 이것은 무슨 연구사입니까? 391쪽에 연구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나비생태원 나비사육사 사육하는.
외수
최외수위원
사육사는 우리 월급 안줍니까? 계약해서 들어온 사람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계약직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계약직인데 50,000원×1인×12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정액급식비 연구사에 대한 계약직에 대한 정액급식비입니다.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급식비 나가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계약직은 월급이 얼마라고 정해서 안나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계약해서 들어오고 난뒤에 기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는 그러면 계약직을 공무원에 준해서 계약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처음에 들어오면은 9급대우 해 준다고 계약을 하거든요. 하고 난뒤에 9급에 맞는 수당과 이런 것은 지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9급이라고 여기에 어디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계약직 마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그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9급이 5만원 아닙니까? 5만원, 9만원 이것이 12개월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대민활동비도 마급이 위에 청원산림보호원하고 같은 급이기 때문에 5만원×12달 했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공무원에 기준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공무원은 여기 마급 해서 5만원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민활동비 공무원 다 5만원 안주잖아요? 이거 5만원 이것은 지금 대민활동비 아닙니까? 대민활동비 다른 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 줍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이것도 거기에 맞추지 왜하필 여기에 맞추어야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과에서 필요한 직을 계약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계약직은 과장이 계약을 한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청장이 계약을 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청장이 해 주었으면 똑같이 대우를 해 주어야지 왜 여기에다가 빼서 도시과에 다 합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청장 나가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약직이 들어온 사람이 청장 명의로 계약을 했지 도시과장 명의로 계약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시켜 주어야지 왜 여기 빼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안맞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국내여비에 GB관리 및 우수지역견학 전산화 포함 이것이 국비인데 200만원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국비는 우리 GB지역이 지금 대구에서 전산화가 한군데도 되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전산화, 지적전산화, 세무전산화 다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GB도 내년부터 전산화 하기 위해서 우선지역에 견학도 하고 가서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지금 전국에 한 두군데밖에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지금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예산이 국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전산화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국비지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국비지원에 200만원이 없는데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개발제한지구 관리비 어디서 옵니까? 세입에 어디서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거기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해서 2,200만원 중에 일부분입니다. 유류비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일부분을 2,200만원 중에 일부분인데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GB전산화를 위해서 200만원을 소요를 하겠다는 이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지구단위 용역비 3억6,400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국비만 3억2,400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붙어서 5억이 된다는 이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내려올 때 국비가 꼭 얼마 하고 시비, 구비 얼마 붙이라는 그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7대3입니다. 예산편성은 7대3입니다. 국비가 70, 구비가 30.
외수
최외수위원
시비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여기는 그러면 시비가 없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시비는 어떤 데는 붙고 어떤 데는 안붙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이 되는 것이 어떤거냐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석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국비를 지방비로 갈랐든지, 지방비를 국비로 갈랐든지 간에 제가 묻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시비는 말이지요, 이 사실 동구것 아닙니다. 시것 아닙니까? 시비도 작년까지만 해도 전부 시가 다 관장을 했었잖아요, 안맞습니까? 작년 12월 이전에 전부 시에서 관리를 했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GB 해제관계를요. 대충 보면 이렇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면은 시에서는 원래 보면은 50, 25, 25 이런데.
외수
최외수위원
3억6,400이 국비가 나왔는데 시비가 왜 지원이 안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시비가 왜 지원이 안되는지는 그것은 제가 확실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국비 지원이 70%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구비 쓰지말고 시비 더 보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비 몇 푼 안되는거 매일 후달리지 말고 그러면 확실한 대답을 해 주든지 거기에 무슨 자료가 있으면 주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서 계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동구 주민은 대구시 주민입니다. 동구하는 것이 동구시가 아닙니다. 대구시 안에 동구입니다. 그런데 시가 당연히 주어야지요, 과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시가 재정부담이 어렵다, 안어렵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말고 시 사는 것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가 예산에 1억5,000 이런 것은 진짜 밥풀 하나입니다. 시예산이 얼마입니까, 대충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우리 예산 얼마입니까? 거기 몇 분의 1입니까?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예산도 아닙니다. 우리 이거 1억4,000 거기 1,000만원도 안됩니다. 예산상에 그러면 시비를 주어야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우리 계장님 우리가 집행부에서 하니까 뭐뭐뭐가 안된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래야지 집행부는 가만히 앉아서 코풀려고 하면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가서 봤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게 안된다 하면은 우리가 그 대안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은 너희가 가서 받아오너라, 이것은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이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구 주민들 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왜 있습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무슨 일을 해 드릴까 싶어서 앉아있는거 아닙니까? 그래놓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지요. 그렇게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안되면 안되는 자료를 우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류시철 계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고유권한인 예산안을 낼 때 지역주민의 어떤 민원반영은 조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되었다고 동대표인 구의원들께서 지역출신이다가 보니까 항의를 했을 때 고유권한이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집행부니까 저희들은 월권행위는 못하는데 고유권한 중에도 우리하고 협의하고 의논하고 난뒤에 한다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없으면은 내부 시행령 규칙이라도 조례라도 저희들이 만들수가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말 명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 도중에 사실상 저희들 청장이나 국장을 모셔놓고 어떤 답변을 듣는 것은 이 의회의 엄숙성과 여러 가지 면에서 품위도 있는데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실 때에는 마음속에는 뭔가 찝찝하다는 그런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들이 여기 마음을 이해를 하고 그 계장님들의 어떤 대리답변은 가능한 자제를 해 주시되 저희들도 이해하기로 하고 과장님에게 과장님이 나 계장이 나인양 확실하지 않는 잘 숙지를 못했는 답변은 계장한테 미루어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딱깨놓고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396쪽에 일시사역인부임 101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이 이것이 전년도에는 472만9,000원인데 올해는 6,553만8,000원 이렇게 많이 불어 났습니까?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로 사용하다가 나머지 기간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공공근로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이 편성이 많이 된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인데 사실적으로 그 모든 분야에 공공근로 사업으로 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사후처리가 결국은 우리 열악한 구정 예산 구민의 혈세로 가지고 충당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맞는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것이 근 400만원에서 6,500만원 하는 금액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우리 행정에 정책에 사업성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은 거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중화장실 공원관리 인부 이것은 또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이 우리가.
상수
장상수위원
공중화장실 공원관리하는데 인부가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이 보면은 우리가 신암공원 및 신암 어린이공원에 2명이 있어야 되고, 안심지역 어린이 6개 관리하는데 2명이 있어야 되고 또 불로동 고분공원 8개소가 있습니다. 시내 어린이공원이 8개소가 있는데 돌아다니면서 한 명해서 사실은 옛날에는 우리 과에가 지금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공공근로가 많을 때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뚝 끊겨버리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공중화장실 관리 안하고 하루만 방치를 해 놓으면 이거 대번에 시민들한테 항의가 빗발치고 하는 그런.
상수
장상수위원
결국은 이런 행정이 누가 잘못되어서 이럽니까? 결론적으로 이 발생을 누가 잘못해서 이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국은 공공근로 사업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낭비성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측면도 볼 수 있지만 아마 공공근로가 없었으면은 꾸준히 이 예산 그대로.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도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몇 명 받습니까? 전년도에는 몇 명이고 금년도에는 몇 명을 받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는 9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9명이면 여기 7명인데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올해는 9명을 받는데 내년에는 없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공원만 가중이 되어서 어차피 여기도 근린 어린이공원 어디를 이야기를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심지역에 있는 근린공원.
상수
장상수위원
동호택지에 있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호지역에는 근린공원 두 개 어린이공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동호지역이지요.
상수
장상수위원
결국은 사역인부가 7명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시설이 총괄적으로 공중화장실이 7개가 있고 공원이 25개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고 근린공원은 신암, 안심, 동호2지구 돈지봉공원 이렇게 있는데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일용인부임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동구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이 정말 다끊긴다고 하면은 지금 녹지관리, 공원관리 이거 하다가 보면 우리 구비 다 충당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공원관리 이 등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비보조비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예견을 못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시설은 시비확보 문제는 각 구청별로 공통사항인데 사실은 다른 구도 시비를 확보하고 좀 주고 이러면 우리 구도 좀 받겠는데 이것은 각 공통사항이라서 시비까지는 각구별로 공통보조를 맞추어야 될.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쨌던 간에 이것을 구비로 가지고 안쓰다가 120%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면에 보면은 상당히 위험수위에 오른 부분입니다. 전 공무원이 그렇다면 공원부분 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든지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야 우리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구에 나름대로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120% 증액하고 이런 것은 정말 어떤 면에 보면은 뭔가 잘못가고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시비 이런 공원에는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번 노력을 본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축소가 됨으로써 없어짐으로써 녹지업무라든지, 공원업무는 사실은 이 상당히 업무 자체가 힘이 들고 이 부분은 얼마전에 녹지과장도 볼일이 있어서 한번 오셨을 때 건의까지 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로 각종 녹지부분, 공원부분들이 많이 하는 것이 딱 끊어졌을 때 앞으로 시에서 많은 시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일시 담당 서면으로 예산반영 지침을 올린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공공근로 사업이 없어질 때 왜 구비로 가지고 100% 해야 되는 이런 시 보조금 요청을 해 봤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올린 것은 있습니다.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몇 번 있습니까? 한번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번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이 한번 두 번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공통사항이라면 충분히 반영이 될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진짜 불을 보듯 이런 식으로 걸어가면은 상당히 우리 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각 담당들이 특히 잘하는 담당들이 결심을 좀 해서 내년도부터는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보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자 하나도 없습니까? 딴과에도 하나도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현재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지금.
한출
정한출위원
내년부터 완전히 없다고요.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재활근로자도 있던데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재활사업은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재활사업이 영세민을 위한 것은 있고요.
한출
정한출위원
영세민이 그것을 보조를 받으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보조상으로도 대폭 축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3, 4명, 4, 5명 이렇게 밖에 배정이 안되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딴과에 건의를 좀 하셔가지고 실지로 사회복지과도 재활근로자 30명씩 몇 백명씩 되는데 그런데 지원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 안심3, 4동 동호지구 지금 공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인수를 받을 때 시예산 안내려주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을 왜 받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좀 떳떳하게 시예산 좀 내려달라, 그것 공원관리 안하면 다 제로입니다. 시예산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 그것도 딴부서에 요청을 해서 좀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을 좀 절감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470만원 작년에는 이 공원이 몇 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공공원이 지금 신암어린이 공원하고 지금 27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27개 관리하는데 470만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공공근로로 하다가.
외수
최외수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이 똑같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똑같기는 뭐가 똑같습니까? 올해 더 많아졌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호택지지구 부분은 더 늘어 났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뭐가 똑같다고 그럽니까, 왜 자꾸 말을 잡힐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까? 성급하게 하지 말고 올해 몇 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32개가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32개고 작년에 27개가 32개 그러면 인원이 실지 몇 명이 필요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예산 요구한 대로 7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떻게 어떻게 해서 7명입니까? 뭐뭐하는데 7명 한사람이 뭐뭐뭐 하기 때문에 몇 개 공원씩 나누어서 몇 개 과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그 부분들이 보시면은 화장실을 관리하는데 전부 화장실 관리하고 공원 뭐 각종 쓰레기 수거 그 다음에 잡초제거 등등 돌아가면서 일곱분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원 32개가 면적이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예산을 세웁니까? 전부 주먹구구식 예산이지 그러면? 면적이 얼마다, 한 사람이 얼마까지 한다, 그러니 몇 사람이다, 돈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안그렇습니까? 면적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가지고 6,000만원 달라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글쎄 인근인근 해서 묶어서 계속 몇 개소 해서 몇 명.
외수
최외수위원
묶는데 근거가 있을거 아닙니까? 이것은 거리가 얼마고 공원 넓이가 얼마기 때문에 둘은 한테 묶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면 그 정도는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주먹구구도 아니고 막된 구구도 아니고 무슨 구구입니까, 이것은? 면적이 얼마고 나무가 얼마쯤 된다, 숲이 얼마다, 가꾼지가 얼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정도는 앞으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그러면 전부다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파악이 안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는 과장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알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면적도 모른다, 몇 개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무엇 가지고 예산을 합니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덮어놓고 시비 조금 해 버려라, 이렇게 120 곱해서 내고 이렇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분석하는 것인데 32개 7명 같으면 최소한으로 했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32개도 맞는지 안맞는지 모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숫자는 확실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에 GB에 사업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말이지요,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까? 394쪽.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부분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동에서 올라온 건의했는 것 중에 1차적으로 사업이 용이한 한곳부터 선정을 했는 것입니다. 그 주민들이 건의한 것 중에 추가로.
외수
최외수위원
아래부터 제가 이 선정하는 기준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왔더라고요. 감사 때도 분명히 제가 선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선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대구 동구에 안심이 GB가 제일 많은줄 압니다. 숫자가 3분의 2가 저쪽에 있는줄 알아요. 그 GB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돈이 사실은 3억이라서 선정하는데 고민도 많았고.
외수
최외수위원
3억이고 5억이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감사할 때도 선정기준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안가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이것을 보면은 숙원사업들이 말이지요. 전부 이쪽만 치우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요구했는 동중에 할 수 있는 곳을 선정을 했고 이것을 추가로 추가로 더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보세요, 제가 권과장 있을 때부터 요구했는 자료를 제가 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선정한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안 가져왔습니다. 저번에 감사 때도 지금 이 사업도 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있는 사업 여기 어디다 갖다 주었습니까? 또 그래놓고 과장 뭐합니까? 이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전체 포괄적으로도 안맞고요. 예를 들어서 공산동 하나 선택을 하거든 복판에도 선택하고, 마지막도 선택을 해 주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사업이 선택이 맞는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왜한데 몰아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제가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못하면 시비지만 못합니다. 말을 당신들이 시비지만 다 우리가 올려서 시비 불려서 그렇게 붙은거 아닙니까? 시에서 바로 정한거 아닙니다,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돈이 3억 정도밖에 안되고 해서 사실은 선정하는 데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고 또 이 사업은.
외수
최외수위원
김과장 그것이 어디 3억입니까? 이때까지 2억9,900인데 하나만 해도 3억인데 전부 3억 아니에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총 3억이 아닙니까? 2억9,900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3억이면 이왕 가르면 대여섯군데 갈라서 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뭐 도시건설위원회 있는 사람들은 뭐 등신인줄 압니까? 과장님은 똑같이 같이 가자, 이렇게 해 놓고 보니 과장 혼자 좋은 자리 다하고 무엇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사업은 또 추가로 있습니다. 있을 때는 특별히 챙기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뭐를 챙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위원님들.
외수
최외수위원
위원님들 챙기는거 없는데 다 주고 있는데 뭐를 또 챙깁니까? 또 챙겨서 거기 갖다가 주면 되는데? 이런 것은 제 개인적인 감정도 나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백안동, 신평동 이거 지금 어느 동인지 질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느거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백안동, 신평동, 평광동, 정동골이 어느 동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백안동은 공산이고 신평동은 혜안동이고, 정동골 이것도 공산이겠지요.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정동골이 안심2동이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평광동은 어디입니까? 도평동입니까? 신평동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잠깐 물어보고요, 신평동은 어디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백안동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가 최외수 위원님 말씀중에 말을 끼어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할려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솔직한 좋은 표현을 했는데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 와서 우리 자 이런 것이 있다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무리 급해봐야 의회에 전화 한번 하는데 뭐가 급합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한테 얼버무려서 넘기는데 이거 지정교부금 아니잖아요? 이거 국비 얼마, 구비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거 잘못보면 지정교부금으로 지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런 장난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왜 솔직하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다 있잖아요, 우리 위원장한테 우리 이런 사업이 나왔는데 도시건설위원장님 이거 한번 해서 동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야기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개원 중이고 아니고 전화 한번 하면 갑니다. 그러면 다 들어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8개 동에 공문을 냈다고요? 8개 동에 낸 공문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동에 내려갔는거 한번 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에 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거 자꾸 의욕을. 서병길 위원님.
병길
서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담당계장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새로 예산이 있으면 새로 입안을 해서 해 드리겠다든지 질의하는 우리 최외수 위원님의 답변이 그것은 전부 핑계입니다. 바로 그러면 건설사업 같으면 제일 가까운 것이 도시건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도시건설위원장한테도 전화를 해도 되고 전화 해봐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여섯분입니다. 예산 이런 것이 따내 가지고 왔는데 혹 나같은 경우는 물어보았으면 그냥 딴데 바쁜데 주라고 할 것입니다. 최외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무 상임에는 아무 말이 없고 동장 자꾸 동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동에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이런 사업비는 한마디 말씀을 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급해서 그렇다, 급해서 그렇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전화도 없습니까? 자꾸 그런 핑계를 대면은 우리 위원님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시정하겠다든지 우리 위원장께서 간단하게 짧게 답변하라고 그만치 하는데도 두 분이 오늘 보니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간단하게 자꾸 피해갈려고 하다가 보면은 늦어지고 말이 많아 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외수 위원님 발언과 더불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정당하고 투명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위원님, 어떻습니까?
영혁
윤영혁위원
저도 그린벨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무부서가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제가 오기전에 일어난 사항이라 가지고 제가 어떻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이 집행이 조금 문제는 안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한출 위원님도 이 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출
정한출위원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어떤 답변을 바랍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답변보다도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도 곤란하고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이렇습니다. 윤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국비가 내려오면은 구청장이나 집행부 또내지 의장님은 제일 먼저 아시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램이 이 대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타지역출신 위원님들이 다 가져갔을 때는 사실 분노가 섭섭함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것이 공정했던 또 그것이 투명 안했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최외수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도시관련 사업비는 우선적으로 논의를 해 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류시철 계장께서 하신 말씀 중에 고유권한이지만 예산책정이 그러나 상호 교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처럼 상임위원회를 먼저 걸러 주시고, 그 외에 의논할 것은 의장에게 의논을 하시든지 또 의장하고 의논을 하고 난뒤에도 묵시적으로 하고 하시고 난 뒤에도 드러내놓고 의논을 하는 것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차후로 공사 돌아오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 많은 안심지역 최외수 위원님 계시고 정한출 위원님 계신데 또 서병길 위원님도 개발제한구역이 좀 있을 것입니다. 신암3, 4동은 많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효목1동 그런 쪽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좀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의논도 해 주시고 그것이 의심이 가고 의혹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대화를 우리는 하고 있고 의견차이를 좁히는 과정인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의논을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의논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으로부터 예산서에 의한 전체 항목별 제안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목별 이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하면 도시과 전항목에 대해서 일괄 질의 또 과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397쪽 공공요금 및 제세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본 예산에 올려주는 것이 좋다는 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통상적으로 2002년도에 보니까 본 예산에서 약 4,800 그 다음에 추경에서 6,000 얼마 이렇게 1억2,500정도 약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이 분명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본 예산에서 다 앞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습관화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저희들이 어렵게 안합니다. 뭐 당연히 주어야 될 돈을 안올리고 심리적으로 밀고 땡기고 이런 것은 이제 하지 맙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특별한 사정이 풍수해라든지 이런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보니까 토종이 있던데 토종 및, 409입니다. 409페이지 밑에서 4번째 토종견 사료 및 약품구입 그 공원내에 개를 키운다하는 것도 어떤 수장의 견해에 의해서 나왔는 것이라고 보고 차후도 이것도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료값 및 약품구입은 반으로 줄이는게 어떠냐 싶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 토종견 사육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 다음에 악취가 난다 등 불결하다는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래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은 눈치도 보이고 담당과장으로서 그래서 이것은 점진적으로 한번 깊이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 이외에 과장님께서 지금 위원님들 생각 체크할 시간동안에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만 몇 % 더 올려가지고 삭감을 예상을 하고 올린 부분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절대 그런 부분은 없고 우리 과에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들은 사실은 공공근로도 많이 지금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공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했는데 없어진 것으로서 조금씩 증액을 했는 부분인데 그렇게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몇 % 더 늘어났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이야기 했는 부분들이 한 8,7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거에 공공근로를 몇 % 얼마를 지원 받았습니까? 2002년도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각 분야별로 녹지분야, 산불분야 여러가지 많이.
신화
강신화위원장
8,700이 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넘습니다. 그것보다는 훨씬 넘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부산물처리 작업창고 설치 조립식 이거 어디다 할려고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산터널 지나가다가 위에서 시내 산쪽으로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능선 조금 도로에서 안보이는 부분 시부지를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왜 합니까? 이거 갖다가 주면은 나무 서로 받을 사람 있는데 작년에도 그만치 떠들었던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부산물.
외수
최외수위원
부산물 나오는 대로 내 다갖다 줄께요. 각산동 올라가는데 가보세요. 안받는가요. 이거 작년에 그렇게 떠들어서 거기 갖다주라고 했는데 안갖다주고 또 지금 올렸네요. 이것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금호강변 경관식재 왕벗 외 3종 5,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왜 3종이고 몇 종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아양교에서 율하천 한 3.5키로 정도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강둑에 왜 나무를 심을려고 그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왕벗나무 이런 것으로 해서 한 3종 심을려고 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강둑이나 저수지쪽에는 나무를 안심습니다. 그 나무가 죽어서 뿌리가 썩어 들어가면 나중에 전부 구멍이 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뭐할려고 발상이 벌써 되지도 않은 발상입니다. 답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가로수 및 조경수 결주보식 이것은 1식은 어디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가로수 및 조경수 결주보식 이것은 1,000만원 이것이.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님 어디입니까 하면은 어디 그것만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가로수 주변에 우리 가로변에 가로에 나무가 고사한다든지, 생육상태가 나쁘다든지 이러할 때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보식을 하는 것입니까? 몇 개를 어떻게 보식을 하는데 1,000만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동구 가로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보식을 했는 것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보식을 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심계장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식을 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자연적으로 고사된 부분.)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작년에 보식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연으로 고사했든지, 어떻게 고사했든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금년도에 인위적인 피해라든가 자연적으로 고사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수
최외수위원
보식했는 것이 얼마입니까? 제가 언제 고사했는 것을 묻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한 50본 되는데 한 2,000여만원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얼마 올렸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올해는 일단 당초 예산에서 1,000만원 정도로.)
외수
최외수위원
2,000만원 되는 그 자료 지금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 이거 삭감해도 되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지장수목 이식이 10본 이것은 지금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각종 공사할 때 이식이 필요한 수목 및 시유지내 환경수목 이식을 위해서 사업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해마다 더 늘어난거 아닙니까? 해마다 여기 옮겼다가 저기 옮겼다가 하지 말라는 그거 아닙니까?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300만원인데.
외수
최외수위원
300만원이든지, 10원이든지 돈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맞지요? 녹지관리용 유류비 휘발유 제초기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거 도시과에 전부다 연료비가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초소하고 합쳐서 얼마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집계는 지금 총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지금 대충 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면은 농약구입 있지요. 가로수 및 조경수관리 자재구입 농약구입 이거 1,000만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작년에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687만원이 많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사실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풍수해 및 수목월동 보호 자재구입 이거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한 200만원 매년 해보니까 부족해서 한 2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올해 얼마 들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 500.
외수
최외수위원
올해 500만원에 대한 자료 지금 좀 주시기 바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 하시면 자료요청을 안할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료비 작년에 얼마 들어 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카피를 하던지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유류대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300만원 나오는데 이거 작년에도 우리 돈 1,000만원 가지고 시끄러웠던 돈입니다. 이것도 아예 예산을 그대로 받아갈 생각을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헬기 있잖아요. 헬기 어차피 우리 동구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헬기 이거 옛날에 김과장이 떠들다가 1억2,000인가 시비를 받아 왔는데 그 이후에 감사때도 이 말이 지적이 되어서 나갔는데 헬기 이거 왜 시에 주시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헬기 부분은 각 구청에서 시에 줘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산을 보호하자는 그런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산을 보호하면은 우리 구가 그 산으로 인해서 얻는 수입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을 전부 돈으로 환산을 하면 눈에 안보이는 그런.
외수
최외수위원
눈에 보이든지, 안보이든지 우리 구에 직접적인 이득이 오는 것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득이 있다, 이런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에 산을 잘 보호해야 된다는 차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지역에 산이 우리 지역에 산도 되고 대구에 산도 됩니다. 대구의 산 아닙니까? 지금 동화사 같은데 들어가면 입장료 어디서 받아 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동화사 자체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시에서 받아 가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시에서 받아가면 시에서 저희가 수입을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 주어야지요? 당연한거 아닙니까? 관리는 우리가 하고 저희가 나중에 수입하고 전부 시에서 받아가고 재주는 누가하고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것을 김과장 고칠 용의가 없습니까? 아니 옛날에 이것도 한 4, 5년 전에 김과장이 도시과장 할 때 떠들어서 1억2,000 받아 왔는거 아닙니까? 그때 삭감을 한다고 난리치고 그래서 받아왔는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김과장 이거 한번 이야기를 해 본 적도 없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거 잘못되는거 아닙니까? 그래 동화사나 파계사 입장료는 전부 저희들이 다받아가고 우리가 관리하고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북도는 도가 관리를 하잖아요? 대구시도 대구시가 관리를 하면 안됩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좀 민감한 사항인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총괄 관리하도록 이야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는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이것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이런 이야기 나오기전에 그쪽에 뭐를 건의를 하든지 무슨 이런 결과가 있어야지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도 김과장님 한번 조사를 해보고 조사해 볼 용의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헬기에 시 전체 산림보호 차원에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헬기를 운영해 보도록.
외수
최외수위원
안그러면 동화사 매표요금하고 전부 구비로 달라고 하든지 산은 우리가 봐주고 시비는 저희들이 다 받아가고 뭐를 합니까? 이거 김과장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1쪽 보면 제초기 유지관리비 있는데 제초기 우리 몇 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4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제초기 한 대 얼마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금 성능에 따라서 그렇지만 100만원 이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성능에서.
외수
최외수위원
제초기 100만원 한다고요, 누구 답변입니까? 제초기 100만원 어떤 것인데 100만원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종류별로 다른데 여기 잔디를 자립식으로 걸어가면서.)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잔디 미는 제초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그런거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잔디는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잔디는 지금 여러군데 있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제일 많이 있는 데는 지금 반야월 삼거리 같은데 많이 있고 지하철역 광장이나.)
외수
최외수위원
지하철역 광장에 잔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지하철 광장에 잔디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지하철역 광장에 가면 잔디 수목 식재되어 있는 사이사이에 전부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리고 녹수대 중간에 해 놓은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팔공산 올라가다가 보면은 녹수대 중간에 있는 것도 풀깍을 것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IC에서 올라오다가 보면은 있고 그런데도 지금 잔디 심어놓은 데가 많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네 대인데 한대 10만원 하면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기름값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유지관리하는데 쓰기 때문에 사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고장나면 수리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이거 얼마쯤 들어 갔습니까? 이거 지금 네 대 샀는지 얼마 되었습니까? 구입한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제가 와서 구입을 안했으니까 거의가 한 4년전쯤.)
외수
최외수위원
네 개다 4년이 되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가장 최근에 구입된 것이 4년 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 4대 같으면 4대 구입연도가 언제언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같기 때문에 재산내역은 못외웠기 때문에 재무대장을 보면은.)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1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근거해서 10만원이라고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기름값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기름값이 아닙니다. 유지비라고 하니까 유지관리라고 하니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기름하고 수리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한 대 얼마씩 들어 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저도 예산 집행했는.)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심계장 자꾸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지난해 예산 편성을 했는 것이.)
외수
최외수위원
지난해 예산편성보다 작년에 얼마쯤 들어갔으니까 올해 얼마쯤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는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그렇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분석도 없이 올해 예산이 들어 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지난해에도 역시 10만원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실지가 얼마 들어갔는지 제가 보자고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것은 전부 서류가 한꺼번에 딱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날때마다 이렇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렇기 때문에 작년 4대 같으면 한 대 얼마 들어가고, 한 대 얼마 들어가고, 한 대 얼마쯤 들어 갔느냐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평균 한 10만원 정도.)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지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은 이것이 작년에 것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올해 예산이 성립되는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작년에 검토없이 올해 뭐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해도 뭐 어디 썼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한번 찾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 내가 봤을 때는 전부다 이거 하나도 실효없는 예산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우리가 제초를 하는데 가로수 녹수대라든지 이런데 할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기름값은 당장이 들어갈 것이고 톱날이 부셔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이 광활한 동구 지역에 녹수대 관리하는 풀베기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동력분무기 유지관리비 10만원, 전기톱 유지관리비 10만원 전부 이렇게 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이 전부다 똑같은 금액으로 해 놨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맞습니까? 거짓말을 속여도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고 대충 보면 넘어갈 정도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 10만원 전부 해서 두 대, 한 대, 다섯 대, 두 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 이 담당들이 작년에 이것은 얼마 들어갔다, 이것은 해 보니까 뭐뭐가 더 들어갔다, 이것이 당장 나오는가 그것도 안나오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사람이 다루었는 사람들에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이것도 김과장 그렇게 아시고 이것도 전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 삭감부위에 손을 댈테니까 거기에 꼭 반론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뭡니까? 산불활용 장비구입 6,000만원 한 대 이것은 뭡니까? 산불활용 장비구입 418페이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산물 파쇄기 부산물 창고를 지어서 파쇄기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해서 이거 지금 각 구청에 각자 부산물 처리 그 창고를 만들어서 파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톱밥이라던지 이런 것은 비료로 사용을 하고 그 지금 달성군도 부산물 파쇄기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몇 개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국비지원 사업이고 그런 것을 따지지 말고 작년에 몇 년전에 우리 동구에 몇 대 사주었지요? 몇 대 구입을 한 적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에서 구입을 해 주었다고요. 예를 들면 안심3, 4동 같으면 1억 몇 천을 주고 각산동에 구입을 해 주었고 여기 공산에도 두 대인가 구입을 해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심3, 4동 같으면 구입했는 것이 6,000만원 거의 1억입니다. 그 업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나오는 부산물을 전부 저희가 다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도 도시과장 심계장한테 그 이야기를 실컷 했는 이야기입니다. 각산동에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어서 전지를 해 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맡아서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좋은 기계 사서 돼지먹이고 하는데 주었다고요, 그 장비를. 작년에 심계장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그 관계는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답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각산동에 지금이라도 전화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은 모르네요. 그 정도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건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과장님 아시고 위원장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지금 우리 제세공과금 공원관리 부분에 제세공과금을 작년도에 추경에 얼마를 더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분수 때문에 전기료를 그때 조금 분수에 드는 전기료를 조금 요구했는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한 6,000만원 정도 되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 6,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들이 올해도 내년도 예산에 공과금 제세공과금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분수하고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내년도에는 추경에는 제세공과금은 일절 없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다음에 분명히 답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제세공과금 이런 것은 딱 예측이 되어서 나오는 1년 예산에 본 예산에 딱 잡혀있다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서 증감이 약간의 차이는 인정을 하지만 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러는 부분들은 제세공과금은 분명히 본 예산에 잡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에 가로수 비베관리 여기에 422쪽입니다. 시설비에 401 시설비 부대비인데 이것은 근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이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비베관리해서 더 많아 집니까? 한 50% 정도 늘었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 구가 가로가 많고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시에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423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원인이 어떻게 100%도 더넘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무슨 예산이 100% 하는 이런 것은 뭐 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산이 14.9% 증액 예산지침이 그렇게 상향되는데 100% 하는 이런 것은 뭔가 예산하고 안맞는 예산 아닙니까? 어느 정도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워야지 지금 우리 정부 예산도 우리 구예산이 이렇게 넉넉하게 100% 증액 예산하는 이것은 뭔가 안맞습니다. 어느 정도 맞추어서 전년도 한 3년간 대비를 해서 하지 이렇게 100%, 200%, 300%, 700%, 1,000%씩 불어나는 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정, 이식 이런 부분들이 전정하는 것도 사실은 요구하는 것도 많고 나무가 자꾸 커지고 이러니까 또 매년 해보면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수
장상수위원
이것은 100%니까 감액을 해도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금호강변 경관식재 왕벗외 3종 금호강변에 왜 자꾸 식재를 합니까? 어디 할데 또 있습니까? 담당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금호강에 무엇을 그래 한 30억, 40억 되었으면 되었지, 또 무엇을 그렇게 해서 그 전기세 공과금 전부다 우리 구에서 안냅니까? 그래 행정을 똑바로 못해서 우리 구민들 세금 가지고 전부 전기세 거기 뒤치닥거리하고 풀베기 작업 전부 다 거기 인원 다 쓰고 하고 이것이 무엇 하는 행정입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심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오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위원님 너무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금호강이 전체 생태공원화를 위해서 전체 마스터 플랜 생태공원화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일부 구간은 화목류 식재가 되어 있고 자연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되어 있고 일부 구간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방촌동에서 또 저 위에 상류쪽에는 율하천 끝나는 지점까지 올라가면서 주민들이 구청장님 방문시에 사랑방 좌담회 시에 건의사항으로 들어와서 해 주겠다고 답변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은 사실상 더 소요가 됩니다만 전 구간은 다 못합니다. 그 중에 좀 바쁜 것부터 인가가 가까이 있는 곳부터 하면서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금호강변에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자연수목도 심고 또한 거기 잔디를 이식해 놓으면 큰 돈이 들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아파트 주민들은 금호강변 둑에 왕벗나무 또한 왕벗나무 심은 식재를 조망권 때문에 침해한다고 진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금호강 둑에 식재를 하천법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뿌리가 어떻게 균열이 되어 가지고 나오면 하천둑에 위험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하천법에 보면은 식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재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된 수양버들 등 몇 품목이 있지만 그 강바닥에 심고 그런 돈 그거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이거 5,000만원 이거 구청장이 공약을 했다고 하고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는 사항이지만 금호강 둑에 식재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1년에 연간 우리 유지비가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계장님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유지비 관리하는데 지금 얼마 정도 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전체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 식재 부분을 어차피 도시과에서 했기 때문에 전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잔디하고 전체 둔치를 조성한 것은 전 부지하고 했는 것은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일부 수종에 나무에 한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지금 공공근로나 직영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식재를 하면 결론적으로 부수적으로 유지비가 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료관리도 해야되고, 약도 쳐야 되고, 전정작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은 건설과던 도시과든 결론적으로 국가하천에 우리가 손을 댈 부분이 아니란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왜 우리 국가하천에다가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왜 우리가 유지보수를 합니까? 총괄해서 전기세 같은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든지 광역시장이 시에서 시비를 받아와서 관리를 하란 이 뜻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저는 본 위원은 시설을 해서 그 유지관리비를 광역시에나 건설부에 받는다고 하면은 나는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지금 관리인 배치하고 잔디깍고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누가 합니까? 과에서 직원이 할 것입니까? 결국은 일용인부를 사서 해야 될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런데 왜자꾸 구청장이 공약을 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소신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그 점에 대해서 장상수 위원님 말씀 존중드립니다. 그러나 일반하천 상태에서 그대로 두는 것과 주민들이 연접해 있는 연안구역에 주민들이 삶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운동공간이라든가 생활하는 공원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이 요구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주민이 요구를 한다고 치더라도 관에서는 법집행을 그 취지에 맞게 해야지요.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주고 그러면 주민이 요구하면 아무데나 다되겠네요? 불법이라도 안되잖아요? 관행정 공공행정은 서비스만 그렇게 할지 몰라도 시설부분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부수적으로 부대비가 들기 때문에 만약에 입장을 바꾸어 놓고 심계장님 내가 우리집이다, 이 관리가 늦어야 된다고 하면 그거 아무도 안할 것입니다. 왜냐 보기 좋다고 하면 다 보기 좋지, 할거예요? 못할 것입니다, 틀림없이. 지금 우리 구에 예산 진짜 긴축을 해야 됩니다. 우선 공공금액이니까 본 위원이 왜이렇게 하냐하면 우리 동구청도 이제는 일반 기업체 같이 그런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로 주식회사 동구청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담당자들이 다 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까? 안맞는 것은 안맞고 시비 받아야 될 부분은 시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일하는 것이지, 그냥 있는 돈 가지고 구비 가지고 쓰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뒤치닥거리는 누가 합니까? 결국은 구민들 세금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전구민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타당한가, 안맞다 이겁니다. 지금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도시과에 하는 분수대 그것도 결국은 전기세 누구입니까? 우리 구비가지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딱 대구시민이 보더라도 돈은 구민이 구비가지고 낸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시설을 이렇게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담당공무원들이 뭐합니까? 탁월한 경륜들이 거기에 걸맞게 예산을 받아와야 됩니다. 예산을 받아오면 누가 이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가로수 등 녹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 자재구입 하는거 전부 제초 뭐해서 이식 해놓고 하는거 결국은 시비가지고 다해야 합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 이제는 공무원도 옛날 그런 자세에서 탈피를 해서 공공기업으로서 내가 내 자산을 관리하고 우리 구민재산을 관리한다는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 한 100%되면은 우리는 한 50%씩 삭감해도 되겠지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과장 50% 삭감해도 되는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선처를 바랍니다. 가로수가 나무관리를 하는 것은 자꾸 늘어나고 또 나무는 점점 크고 또 관리를 옛날에는 공공근로가 있어서 쉽게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가로수 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좀 선처를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417쪽에 사방댐 두 개는 어디서 합니까?
신화
강신화위원장
이거 사방댐은 하는 목적이 산사태 발생요인을 주는 지역에 지금 저사 저수 경업무쪽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예정지는 전문가하고 전문교수들이 자문을 수렴해서 결정할 예정이고요. 현재 동구에는 용수골하고 매여골 등이 대상이 안되겠나 싶은데 더 좋은데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는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물을 급하게 일부 한 하천에 두 개소씩 해서 강둑이 됩니다. 가두어서 가뭄때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은 이러한 물이 겨울에 좀 가두어져 있어 가지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목적하고 설치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이 주요 목적은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한다, 계곡 같은데 물이 하천에 급작하게 흐르게 되면은 산이 깍이고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산사태를 위해서 이렇게 막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요. 그러면 산에다 막아야지 산에다 어디에 막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매여골이라든지 용수골 이런데 급경사가 일단 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산에 어떻게 보로 만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이 아니고요.
외수
최외수위원
산에는 보를 막는다는 말이 안맞지요? 천에다가 보를 막는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보를 얼마나 막는데 5억씩이나 들어 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수골이라든지 예를 들면 꼭 거기에는 아닙니다만 매여골 등에 비가 물이 급경사가 되고 하면은 산림지역에 있는 흙이 유실되고 이러면.
외수
최외수위원
하천에 유실을 위해서 보를 막는다 이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것이 산사태를 유발하는 주요인이기 때문에. 한곳에 두 개소에 하게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두 개 그러면 2억5,000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4단계, 5단계 식으로 막으면 낫잖아요, 하천에 유실을 막을려고 하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되어야 유실을 막지 이러면 조그마한 댐을 막는다는 말인데 그거 유실을 갖다가 말이 안맞잖아요,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설계를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어떤 단계적으로 해야 자체를 유실을 막는 것이지 하나 댐을 막는다고 하면 물을 가두기 위해서 막는 것입니다. 물을 목적으로 하면 그것이 맞습니다. 댐의 유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하천의 유실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개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장소가 선정이 되면은 2개소도 할 수 있고 3개소도.
외수
최외수위원
사방댐 두 개소를 해놓고 이렇게 예산서에 두 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묻습니다. 대답을 명확하게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물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아까 산을 그렇게 막으면 됩니다. 물을 가두기 위해서는 하천에 유실을 막는다는 이것은 안맞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천에 유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유실이 되면은 산사태가 맨 유실되고 파이고 이러면 산사태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해서 한 두군데 2억5,000씩 해서 막아서는 그것은 유실이 안됩니다. 유실을 못막습니다. 어떻게 천이 흐르는 것이 위에하고 맨끝에하고 한번 재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 중에 세 개, 네 개를 막아서 막는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개소를 표시를 하지 말든지 그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개소는 딱 두 개라고 꼭 못박지는 않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유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물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물은 목적이 아닙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시고 산불 이 감시카메라는 또지금 보니까 두 개를 더하는데 이것은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세 개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세 개입니까? 네 개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세 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세 개하면 어지간히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 공원지역에는 없고요,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래도 관리비가 들어갈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관리비는 지금 수리, 고장 이런 것인데 현재까지는 별 그것이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전기세도 안들어 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조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은 수명연한이 얼마입니까? 설치하는 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수명연한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외수
최외수위원
디지털 카메라든지 카메라 들어가 있으면 수명연한이 나오잖아요? 안나옵니까? 결국은 김과장님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한다는 것도 좋은데 아까 장상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이 나중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다납니다. 우리 공공근로 실제 그만큼 나무하고 많이 심지 말라고 했고 풀베는거 많이 하지 말라고 했지요. 지금 공공근로 없으면 누구가 다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를 할 것도 항상 계산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해서 나중에 이거 누가 다 관리를 해 줍니까? 이것은 국가가 정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거 국비, 시비 가지고 하라고 하지요, 김과장 어떻습니까? 꼭 양념삼아 구비 끼우는 것은 끼우고 국비 빼는 것은 또빼고 이런 구비나 시비는 지원하는 것도 어떤 것인지도 모르게 이렇게 혼란하게 하네요. 이것은 국비가 지원하면 꼭 구비가 따라야 되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국비가 얼마 지원이 되고 시비가 얼마다는 꼭 구비도 얼마 넣어야 된다는 것은.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했던 GB대장에는 시비가 없데요, 시비 없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외수
최외수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도 구비를 빼시기 바랍니다. 구비 빼고 하면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면 또 시비 안준다고 이러지요? 그 말이 아까 제가 물었던 말하고 말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직 제가 답을 못들었습니다. 아까 GB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지요? 류계장 그것은 어째서 그렇고 이것은 어째서 이렇습니까?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뜻을 모르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비율을 분담해 놓은 것은 좋은데 아까 GB를 할 때에는 사업비에는 또 시비가 없더라고요. 국비 바로 그 다음에 구비 바로 붙더라고요. 여기는 또 국비, 시비, 구비 다붙어 있거든요, 나는 무식해서 몰라서 이것은 어떨때는 이렇게 붙고 어떨때가 안붙는지 아까 그런 모양새에 의하면 이것도 구비를 빼자 이겁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물론 되어 있겠지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이것도 구비 빼라니까요, 뭐할려고 이것을 저거 마음대로 정하는데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좀 해서 빼지 이것 좀 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특히나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외수
최외수위원
이 후에도 과장님 우리 구비를 삭감을 할께요. 그렇게 한번 아시고 그 다음에 임도 타당성 평가위원회 수당 6명 6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국·시비가 나옵니까? 이것은 또 국비하고 시비하고 여기는 또 구비가 없네요? 이것은 평가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임도 타당성 위원들은 대학에서 임학 또는 산림토목학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산림토목 기술자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산림과 관련해서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등등이 되겠습니다. 전문가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도 6명이 우리 구에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산림법에 임도 타당성 평가위원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시 단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임도 우리 구에서 사용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의.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시단위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집행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구에 임도라든지 이것을 이 번에 해야될 지역이 태풍 피해때, 매미때 해야될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을 할때 이 사람들이 와서 자문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위원들을 그렇기 때문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어떨 때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임도 신설 대상지에 대한 대상지가 내년도 내동에서 신용동간 한 2km, 그 다음에 평광 시랑리, 매여 정동 4km, 평광 시랑리에서 하양 대곡리는 3km, 이러한 사업이 내년에 임도 이것을 아무데나 하면은 요사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지 환경파괴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설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임도 타당성 평가위원들입니다. 임도 개설을 할 때는 이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라 그 뜻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사업을 해야될 장소가 신설해야 될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전문가들을 활용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조사를 하라 이 뜻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임도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산불예방도 하고 또 그러한 하기 위해서 도로를 내는 임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임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김과장 말씀은 그 산에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길을 낸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다고 봐야지요.
외수
최외수위원
그거 맞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림을 보호하는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산불방지를 위해서 길을 내는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산불예방을 위해서 임도도 내고 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임도입니다.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것이 임도 아닙니까, 산불 예방하는 것도 목적도 있고.
외수
최외수위원
산에 길을 내서 산을 무슨 보호를 합니까? 지금 경산시에서 산불방지를 위해서 임도내는 그 말하는거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거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산불방지를 위해서 길을 내는 것이지, 불차가 올라간다든지, 소방차가 올라간다든지, 뭐 그 다음에 불이 또 못넘어오게 한다든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맨 그런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임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불내지 말라고 하니까 그것도 되긴 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포괄적인 내용 아닙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을 위원회를 우리 길을 내는데 시위원회가 옵니까? 여기에 시에 구성이 되어 있다면서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할때는 이런 임도 타당성 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에 자문을 구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말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 타당성 평가위원회 수당입니다. 수당 60만원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이것이 뭔가 몰라서 제가 묻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임도를 신설을 해야 될 지역이 지금 우리도 우리 구에 대상지로 거론이 되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을 해야 될 장소가 임도를 개설하기 전에 이런 임도 타당성 평가위원들의 자문을 구해서 이 장소가 옳게 어느 장소가 좋은지 선정을 할때 이 사람들의 자문을 구해서 하기 위해서 불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때 이 사람들을 수당을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사업수당이 6만원 여섯명 딱 정해 놓았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이 도시에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구청에는 없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없는데 그러면 왜 수당을 올려 놓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분들이 시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을 우리 구에 자문을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임도를 낼 때 그 분들을 불러와서 대상지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구성이 되어있고 위원이 누구누구에 하루에 10만원씩 나간다, 이것이 위원회 수당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임도를 낼라고 하니까 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자문위원들한테 돈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위원 수당이 아니잖아요?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니까 사업개요, 목적 그 다음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있고 난뒤에 위원회를 결성하면은 위원회가 되는데 지금은 자문이라는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장
예, 그 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임도 타당성 자문을 하는데 돈을 얼마 10원을 준다, 20원을 준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100원을 주는지, 200원을 주는지 그런 것 같으면 맞지만 여기에 보세요, 임도타당성 평가위원회 수당 6명 60만원 해 놨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 위원이 6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렇게 위원 6명이 대구시 전체에 평가위원들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자문을 얻는데 여섯사람이 다와야 됩니까? 그 중에 네사람 해도 되고 세사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이 기간이 몇일이 될지도 모르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그 말이 안맞잖아요 과장님. 자문을 얻는데 돈을 주고 얻는 것은 당연합니다. 10원을 주든지, 20원을 주든지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면 한 사람이 10만원씩 해서 6명 정원을 못을 박아 놓았잖아요? 그러면 다섯명 오면 50만원 주고 두명 오면 20만원 주고 그럽니까? 그렇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수당은 수당 주는 규정에 따라서 맞추어서 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수당 따로 주는 규정 아닙니까? 이거 적어 놓았는 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수당을 20만원 주고 30만원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회의참석을 자문을 하고 1일 수당이 얼마다 하는 것은 수당지급 규정에 따라서 주어야 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여기 그렇게 해 놨네요. 6명에 60만원하면 한 사람에 10만원 아닙니까? 1회하면 10만원 주고 2회하면 20만원 주고 이런말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일 한 1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러면 1일 10만원 같으면. 1일 10만원이면 1회용이네요?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1회용이 될지, 2회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나 불러서 한번하고 다음에 또 한사람 불러서 한번할지 모르겠네요? 한번마다 60만원 같으면 예산이 모자라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우리가 해보면은 사업장 선정을 지금 여러군데 해 놓았는데 사실은 한 6명 정도가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산안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리고 위원회는 없다, 그렇지요? 없고 우리는 거기에 자문을 얻는데 60만원 정도가 들어가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자문은 50만원 주고도 할 수 있고 60만원 주고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꼭 그것 가지고 신경은 안써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거 우리 과장님 올해 공익근무요원 체육행사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체육행사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 너무 많이 남발이 되는거 그렇게 안보입니까? 공익요원 체육대회 한다,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한다, 구의원 체육대회 한다, 공무원 체육대회 한다 이거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체육대회도 좀하고 스트레스도 좀 풀고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야 일이 잘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열번정도 하지 잘 돌아가게 한 두 번쯤 잡으면 어떻겠습니까? 증액을 시켜 가지고 봄, 가을로 한 두 번쯤 하시기 바랍니다. 증액을 좀 시켜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보다 감면을 해 놨네요? 전년도보다 감액을 했네요? 왜 잘돌아가고 좋은 것을 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까? 더 올리지 감액을 시켜 놓았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조금 감하는 것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장내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하면 좋고 잘돌아 간다면서요, 잘돌아 가는 것은 올려 주어야지요? 그것도 왜 감액을 왜 시켜놓았냐고 하니까 감액을 시키는 맛도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이것 좀 많이 좀 띱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선처를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김과장님 참 재미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시고 아까 제가 연료비를 보니까 작년에 우리 도시과에 내가 한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2,700만원이네요. 이 연료비 엄청나게 많이 썼습니다. 여기 지금 전부 플러스 해보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3,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3,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장님 3,000만원인줄 알았습니까? 확실히 몰랐을 겁니다. 이거 3,000만원입니다. 산에 초소마다 불넣고 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관리비 여기에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료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도 검토를 할테니까 과장님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사실은 공원도 많고 공원에 전부 기름을 떼야되고.
외수
최외수위원
그것이 3,000만원인데 실지 조사하면 3,000만원 더 있을 것입니다. 조사하면 이거 3,000만원 더 나옵니다. 지금 과장님 빼다주신 자료에 의하면 2,800만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상수
장상수위원
위원장님께 한마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예산을 이것을 한다고 상당히 심도있는 의견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오늘 자치센터의 행사인지 뭔지 이게 상당히 실망이고 사실 어떤 부분에 보면 공직자들이 지금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고성방가를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날짜선정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추후 예산 이런 날짜와 좀 피해서 그렇게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제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도시과장 본 위원이 해마다 요구하는 부분이 육림지 조성이라던지 우리 식목사업때 제가 우리 구에 구목 아시지요, 고로쇠 때문에 제가 목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금년에도 육림지나 사방사업 이런 기타 등등을 하실 때 우리 구목인 고로쇠를 많이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을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 내년도 추경경정예산에 절대로 못올린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계수조정을 해서 예산서에 올리겠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본 예산에 못올리잖아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있는 예산으로 최선을 절약해서 한번 해보고요 절약절약.
신화
강신화위원장
그것은 안됩니다. 작년에 위원님들 다 공부를 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1억2,000 이상 드는데 여기 6,000만원씩 올려 가지고 안됩니다. 7,000 얼마 올라 왔는데 그렇게 그런 책임없는 발언을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봐 주겠습니다. 어차피 알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제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번에 7,000 얼마 하고 추가경정에 이 부분만 올리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