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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김무식 의원 발언

제132회 제2차 본회의2003-12-10

김무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수

김원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3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본예산실과원소별심의의건 (보건의료원, 정책관리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본 예산안 실과소별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정책관리실 심의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보건사업과장과 정책관리실장이 등단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나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장 등단하여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등단) 안녕하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황문원입니다. 200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4,819만 9,000원을 증요구하였습니다. 표와 같이 했습니다. 여비는 376만원을 증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5,668만원. 업무추진비는 작년보다 48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노인의치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작년과 2003년도 금년과 같이 2004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페이지수가 193, 195쪽 이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도비 군비가 있는데, 이것을 2003년도와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194페이지 보건진료소 65세이상 고령자 본인부담금 일부면제 수수료에 대해서 3,558만 6,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기초는 진료소별 10개 진료소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구 무주군에 인구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65세 이상자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196페이지인데, 치아 홈메우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540만원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에는 10종에 60만원, 홈메우기 소모품비가 288만원, 또 장비구입이 192만원, 이렇게 해서 5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임상연구비입니다. 이것은 원장, 진료과장, 의사들 이 분들에 대해서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총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예방사업용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365만 7,000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구강보건실을 무주초등학교에 시범으로 국비와 우리 군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 확장해서 확대해서 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청사내 건물 시설물 청소용역비입니다. 이것은 6,000만원을 계상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료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청결한 환경을 보여주고 또 병원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로서 197페이지입니다. 78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엘리베이터 승강기 점검 수수료가 대당 15만원 2대해서 36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까지는 이 보다 조금 예산을 절약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당 현재까지 11만원에 처음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진료사업용 소모품구입으로 해서 75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198페이지로서 이것은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보수교육 위탁비 해서 19만원, 1년에 한번씩 가는 교육입니다. 다음에 순회진료 국내여비로서 33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인암 검진, 노인정 건강관리, 방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 이렇게 해서 총 33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서 204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암 관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합쳐서 총 2,350만 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정신보건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199페이지에서 205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이것은 1,075만원, 도비가 300만원, 군비가 775만원, 이렇게 해서 1,075만원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입니다. 199에서 204페이지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79만 3,000원, 도비가 189만 7,000원, 군비가 189만 7,000원, 이렇게 해서 342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교육지원비해서 240만원, 교육강사수당해서 6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소모품비 해서 42만 7,000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중에 국비 72만원, 도비 247만 5,000원, 군비 1,101만 5,000원, 1,421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교육비, 방문보건 담당인력 위탁교육비,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비,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 방문보건사업 활동지원비,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에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장비구입, 방문보건사업 약품구입, 검사지 구입, 이렇게 해서 1,42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사업으로서 도비가 1,284만 1,000원, 군비가 2,996만 7,000원 해서 4,280만 9,000원,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학전아동관리 및 저소득층 여성건강검진, 척추측만증 검진, 저소득층 시각장애인 시술비, 저소득층 건강검진비, 이렇게 같이 해서 4,280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국비가 636만 5,000원, 도비가 362만 7,000원, 군비가 402만 7,000원 이렇게 해서 1,401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거 기초로는 임산부, 영유아 시약구입하고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영유아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 등 해서 1,401만 9,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50만원, 군비 744만 1,000원, 그래서 총 994만 4,000원을 노인정 순회진료 약품구입, 노인정 건강증진사업용 물품구입, 자동혈압계, 벽걸이용 약장, 가정용 찜질팩, 이러한 순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질환자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도 25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5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비 174만원, 군비 406만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질환자 검사 및 수술비 해서 80만원, 이렇게 해서 58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매년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사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총 800……인부임에 대해서 842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저희 의료원에 2명, 간식비 2명 120만원 5,000원씩 이렇게 해서 요구하였습니다.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8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액 일반수용비 이중에는 기생충 검별, 전염병 예방 홍보물, 총액 급량비, 총액 시설장비유지비 이렇게 해서 48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매년 한번씩 검찰 행정 전라북도 전국적으로 합동 앵속 및 대마단속이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210만원, 또 예방접종사업 추진을 해서 72만원, 만성병인 결핵, 나병관리 사업을 위해서 72만원, 전염병 사업추진을 위해서 48만원, 노약모 지도점검 해서 61만원, 총 46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센병관리 위탁사업비입니다. 이것은 한센병관리 전북지부에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환자 11명에 대해서 153만 4,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비입니다. 이것은 800만원, 국비 400만원, 군비 400만원 해서 교육자료제작, 교육강사수당, 이러한 등으로 해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40만원,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10만원, 국비가 30만원과 도비 10만원해서 4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에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본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이런 것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이 분들에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3,164만 6,000원, 도비가 1,265만 8,000원, 군비가 1,898만 8,000원으로 해서 총 6,329만 2,000원을 2004년도에 예산에 계상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입니다. 국비가 593만 8,000원, 도비가 297만 1,000원, 군비가 296만 9,000원, 이렇게 해서 1,187만 8,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 환자들을 면역력을 부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에 방역소독약품 및 재료대가 되겠습니다. 4,489만원, 이것은 순 군비로서 분무용, 연막용, 살균제, 또 여기에 필요한 경유, 휘발유를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환자 약품비로서 20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약품비로 147만원, 또 치료약품비로 60만원, 그래서 207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 및 소모품 구입입니다. 여기서 소모품구입은 군비로 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약품대금은 다시 세입으로 환원되는 사업입니다. 7,210만원, 내년도에는 감기환자접종을 한 1만 명으로 늘려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B형간염,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 장티푸스, 이렇게 해서 했고 나머지 알콜, 탈지면, 주사기는 저희들이 군비로 좀 충당을 해주는 이런 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12페이지부터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무풍과 적상, 부남은 지소에서 약품금을 직접 제공하고 있고 또 안성과 설천은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약품 예외지역과 의약품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 2억 3,034만 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환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지금 현재도 한의사가 4명이 와서 있어 가지고 순회진료를 같이 병행해서 또 내원환자들 진료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실 약품 및 소모품비로 해서 650만원, 또 의료비품으로 해서 2,600만원, 6,500만원 앞에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약품 및 소모품비를 6,500만원, 한방실 의료비 비품하고를 2,600만원 해서 9,19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의료장비 및 부품구입비로 해서 5,68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무풍, 설천, 적상, 안성, 부남, 이런 정도의 기구들을 다시 매입해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 군민 무료건강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군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진료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고 본인들의 건강을 또 체크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현재 한 3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8,968만 2,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우리 군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 방사선실에 운영입니다. 총 2,467만원을 요구하였는데,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수수료라고 해서 이건 기사들이 되겠습니다. 기사들에 건강상태를 방사선 피폭선량을 측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판독 위탁수수료, 폐수 위탁처리비, 정도관리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2,46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상병리검사위탁수수료입니다. 이것은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의료원에서 검사하는 거 외에도 이런 것이 필요해서 병원화해서 운영하다보니까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유지 관리입니다. 이것을 3,02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유지 관리비가 2,100만원, 또 교환기 유지관리비가 864만원, 이렇게 해서 3,024만원을 2004년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 입원환자 식대입니다. 이것은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또 지출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 8,306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지역보건사업입니다. 아까 조금 설명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가 250만원, 도비가 125만원, 군비가 125만원 해서 총 500만원, 이렇게 해서 약품비, 소모품비를 요구를 해서 군민들의 한방진료에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방사선실 약품 조영제 및 운영재료입니다. 이것은 조영제라는 것은 CT촬영을 할 때 사진이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투여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조영제 이런 것들이 4,628만원 정도가 필요로 할 것 같아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에 치과실에 보철 기공료입니다. 6,4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전수가 환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은 또 이만치 저희들이 벌어서 세입으로 잡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에 진료약품비는 3억 1,549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진료과와 한방과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금년도 세입에도 별 문제가 없이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에 진료소모품입니다. 이것은 1억 917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진료과, 한방과, 임상병리실, 수질검사시약, 치과, 물리치료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의료원에 건물은 큽니다마는 약품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3층 간호사 스테이션 바로 뒤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바로 약품을 거기다가 보관하면서 환자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15평 규모가 되겠는데, 5,25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그것을 좀 증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올립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진료과 의료장비 구입입니다. 3,400만원인데, 심실세동기라고 해서 응급환자 심장정지 시 외부충격으로 심장박동을 유도하는 기계가 되겠는데, 배려를 부탁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보건의료원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의원 발언신청) 강호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강호규 의원입니다. 194페이지 지금 설천 대미보건진료소가 몇 년째 지금 방치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설천 대미진료소는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라면 간호사로서 정규 6개월 교육을 필한 자가 임용이 되는 진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것이 인사부서에서 맞지 않아 가지고 한 것 같은데, 2004년도에 검토해서 그게 주민들이 혜택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럼 내년 상반기 중에는 되겠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인력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은 그냥 간호사라고 해서 임용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정규교육을 필한 자야 만이 그 진료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상당히 지금 공석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것이 공평해야됩니다. 항시.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되고, 혜택을 주려면 똑같이 주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폐지하려면 똑같이 폐지를 해야지, 지금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무방비 상태로 너무 오래두는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지적해봤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방공정의가 읍·면에 읍·면 보건소로 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뭐 그렇게 꼭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무주군으로 지금 배정이 되면은 지금 읍·면에 가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자치센터에 지소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진. 공간이 지금 없고, 그걸 하려면 거기에 또 의사를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가지고 조금 그건 더 검토……
호규

강호규의원

공중의는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읍·면에 시설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시설부분이랄지 직원보조인력, 그런 부분이 지금 어렵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시골에 제일 문제점이 노인들이 일을 농업 일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한방치료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거진 대다수 환자가 그런 분들 인걸로 알고 있어요. 물리치료, 한방치료. 공중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년도 사업정도에는 그런 사업비랄까 이런 것이 되가지고 전체 무주군에 일시적으로 못하더라도 제일 지금 무주군에서 멀리 떨어지는 읍·면부터라도 시행을 좀 해야되는 게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래서 그런 강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100% 충족은 못해도 몇 %충족이라도 하기 위해서 순회해서 진료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한방?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마을별로…….
호규

강호규의원

시설이 안되어 있다면서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아, 그래서 노인정이랄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순회진료를 벌써 하고 있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호규

강호규의원

몇 월 달부터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약 한 10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얼마 안됐네요?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공중의가 이렇게 배정이 되면은 읍·면에 배정이 되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시설, 그분들이 가서 진료를 할 수 있는 시설, 또 인력, 부족하다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통도 멀고 이런 무풍이랄까, 부남, 이런 데는 시범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이런 문제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고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투자대 효과를 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보의들이 배출이 몇 년이 지나면 많은 수가 감소될 걸로 이렇게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도 그래서 지금 현재는 충족한 인원도 저희들 군에 배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라도 도움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니까 하여튼 강의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더 연구해서 발전될 수……한방사업이 주민들에게 더 한발 다가가는 것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19페이지, 223페이지, 군민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감사,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28%정도밖에 실적이 안나온다. 28%도 방문검진, 또 이렇게 모셔와서 검진, 이렇게 몸부림을 상당히 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8%밖에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왜 그렇게 우리 무주군민들이 무료건강검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안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건강검진을 의료원에 가서 해봤자 하는 불신이랄까 그 불신에 원인은 현재에 있는 의료진들이 다수가 공중의가 있다보니까 공정외과 원장하고 진료부장하고 두 분만 우리가 무주군에서 계약으로 모시고 왔지요. 한 분은 정형외과고 한 분은 외과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그래서 내과의사가 우리 무주군에 의료원에 꼭 필요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은 1∼2억이 들어가겠지요. 그분들 한번 모셔오려면.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이 믿고 와서 검진을 했을 때 상당히 검진효과가 있을 때, 우리 무주군민들이 의료원에 무료건강검진을 하러 오지 않을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시지는 않았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사실은 그것도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페이닥터 내과의사를 지금 말씀을 지칭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내과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강 의원님 말씀하신 원장과 진료과장 두 분은 페이닥터입니다. 저희 계약직이지만은. 나머지는 공중보건의들인데 공중보건의들 이라고 실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들이 아닙니다. 전문의라고 해서 다 전문과목을 이수해서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각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마 주민들의 인식부족에 의해서 오겠고요. 다음에 건강진단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40세 이상은 격년제로 하지, 공무원들도 격년제로 하고 있지, 그래서…….
호규

강호규의원

예산을 다루는데서 길게 설명을 하시면은 그렇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진료부장도 병가 하시고 연로하셔서 조금 있으면은 오신다 하지만 외과보다는 내과가 우리 무주군에 건강 검진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내과의사 한 분을 물론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인력이 들어가더라도 해서 그 분들을 좀 보강을 하면 무주군민들 무료건강검진이 좀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호응도가 높아질 것이다!.
호규

강호규의원

예,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좀 의료원에 다니면서 제가 지금 나름대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호규

강호규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가지고요. 위생교육 참석자 급량비 했는데,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위생교육을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거하고는 지금 저희들 것하고는 다릅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달라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의원

뭐가 다르지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저희한테는 그것이 없고 위생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유 의원님. 저희 것이 아니고 위생계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는 설명자료가 없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송열

유송열의원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정곤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김정곤 의원입니다. 209쪽 B형 수직간염 해 가지고 나와있는데, 단가가 7만 4,000원이네요? 13명분인데 그러면 1인당 한 6만원 꼴인데, 예방 접종 약치고는 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예방 접종 약이 아닙니다. 수직간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부모 어머니로부터 감염된 자들의 치료하는 쪽으로…….
정곤

김정곤의원

치료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여기에 보면은 임시예방접종약품 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7만 4,000원 약 1인당 6만원이면은 예방 접종 약 치고는 꽤 비싼 고가의 약품이지 않느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B형 간염하고 수직간염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간염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홍보에나 통용되고 합니다마는 도마나 식기나 수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염됐을 때 예방하기 위해서 B형 간염예방접종을 하는 거고요. 이 수직간염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직접 이게 물려받는…….
정곤

김정곤의원

이게 우리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있습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런 환자는 무주에는 없습니다. 지금.
정곤

김정곤의원

여기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산상에 그렇게 계상을 해놓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 있으면은 그분들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 매년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211쪽 값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소모품 알콜외 2종 해 가지고 18만 3,333원, 이게 평균 단가입니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210…….
정곤

김정곤의원

예산서 211쪽. 예산서 없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있어요. 211쪽.
정곤

김정곤의원

소모품 보면은…….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알콜외 2종 해 가지고 660만원 했는데…….
정곤

김정곤의원

18만 3,333원이 3종에 대한 평균단가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것을 해서…….
정곤

김정곤의원

1종에 박스요, 아니면 개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다시 한번……?
정곤

김정곤의원

1종에 대해서 박스냐, 개냐? 그 개념을 모르겠어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제가 설명을 잘…….
정곤

김정곤의원

1개 품목, 1개 품목이 박스로 들어온 단가냐, 아니면 개당 단가냐?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박스입니다. 박스.
정곤

김정곤의원

219쪽 맨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특수의료장비 정도관리비…….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984만원 말씀이지요?
정곤

김정곤의원

예, 정도특수장비가 몇 개고 정도관리비라면은……정도관리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정도관리비라는 것은 그 기계의 성능을 테스트해주는 것이 정도관리고. 정도관리요. 기계가 사용함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수치가 제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도관리가 되겠고요. 그 개수 몇 배수로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그러면은 연간계약입니까? 이게.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연간계약, 월 82만원씩?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예.
정곤

김정곤의원

종류가 몇 개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가의 장비고 또 그 수치가 정확성을 기해야 우리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저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거는…….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제가 그거에 대해는 서면으로 직접…….
정곤

김정곤의원

계약서하고 의료장비 우리 특수장비가 몇 종이고 해서 계약서를 첨부시켜서 자료제출바랍니다.
문원

황문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의원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이상 안 계시지요?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3분 정회

10시5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장 등단하여 해당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적인 일반 및 특별회계에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에 세입부분, 그리고 본청소관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부분, 그리고 읍·면 예산,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23억 1,955만 8,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규모는 111억 5,893만 8,000원, 그래서 토털 1,134억 7,849만 6,000원으로 이번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전보다 6억 8,627만 4,000원이 늘어난 55억 6,237만 2,000원, 세외수입은 221억 1,738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543억 8,000만원, 양여금은 30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보조금은 274억 1,873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23억 2,845만 3,000원, 사업예산이 744억 545만 7,000원, 채무상환이 12억 8,859만 2,000원, 예비비등 기타가 54억 5,599만 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세출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다면 이 총괄부분은 이상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일반회계에 세입부분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총액은 55억 6,237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세는 13억 7,881만 1,000원, 작년도 예산보다 4억 3,8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4억 3,8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한전 양수발전소가 남동발전으로 합병되면서 여기에 주민세 소득할부분 법인세부분이 작년대비 크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뒷장 자동세입니다. 여기는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6억 5,789만 2,000원, 농업소득세는 전년과 같이 50만원, 도축세 5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담배소득세입니다. 담배소득세는 12억 4,187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보다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9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높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당초 36%로 되어있던 과표 율을 40∼60%로 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그것을 적용비율을 40%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나는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행세입니다. 여기는 5억 2,080만원입니다. 여기는 여기에도 마찬가지 요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당초 1,000분의 14.95%를 1,000분의 210%로 이렇게 인상을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1억 6,0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1억 2,500만원, 사업소세는 1억 5,200만원, 과년도수입은 6,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3억 449만원이 늘어난 153억 1,184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임대수입 그 중에서도 국유재산임대료는 495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3,019만 8,000원, 작년보다 6,683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작년에 적용을 안 했던 신규 즉, 무주군고랭지채소 절임가공공장이라든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임대료, 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 뒷장에 있는 예체문화관 매점, 예체문화관 식당 등등의 신규 재산임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 사용료는 전년과 같이 1,675만 5,000원, 시장사용료는 4,1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역시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임대료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 이것은 전년대비 264만원이 늘어난 1억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지수입이 9,250만원, 다음장 4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86만 4,000원, 작년보다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재활용품수입 1,600만원, 이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기타수수료 20억 3,491만 1,000원, 작년보다 4억 3,687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원에 신규적인 입원료, 입원환자의 식대 등등 신규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징수교부금 여기는 징수교부금은 2억 93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5,913만 8,000원이 작년대비 늘어났는데, 여기에 요인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과표가 상승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25억 8,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34억 6,3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비에 국도비가 지금까지 많이 와서 이자수입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요인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여기에는 2,1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거용으로 적상 포내리와 부남 대유리, 경지로서는 무풍 철목과 부남 대소리 부분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여기는 현재 9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전입금 여기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하고 원금수입에 여기에 따라서 1,225만 9,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립공원하고 무주리조트에 부담금이 8억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부분입니다. 불용품매각대 100만원, 위약금 2,000만원, 그리고 과태료수입 8,49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1페이지 기타잡수입은 실증시험포장, 이륜자동차번호판수입 등등 2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부분으로 해서 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45억 8,000만원 늘어난 54억 3,8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부분으로 해서 5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작년보다 70억 5,813만 3,000원이 줄어든 30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부분입니다. 이것은 1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여기에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우선 토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작년보다 28억 6,753만 5,000원이 줄어든 230억 6,534만 4,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26억 5,272만 3,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총 17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작년보다 8억 9,687만원이 감소한 104억 1,262만 1,0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료, 그리고 행정정보망 ATM전용이 회선료 등등 201개 사업, 총 20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세입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출부분, 그 중에서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은 총 25억 7,458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7,047만 8,000원이 늘어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정책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1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48만원이 늘어난 4,50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97페이지에 4가지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유관기관 유대, 현안사업 해결과 사고예방, 군정 홍보활동 등등 총 4,264만원을 정책관리실 소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97페이지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여기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2,88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산관리 분야입니다. 4,26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업무 전산관리 140일분 502만 9,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서 1,582만원, 여비는 1,696만원, 자체사업은 480만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99페이지.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재정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280만원. 자산취득비는 예산업무 추진용 칼라프린터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공통관리운영 여기에서는 총 5억 4,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은 전년과 같이 2,870만원, 여비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는 6,10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8만원이 줄어든 1,6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전년 당초예산 1억원 책정되어있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 9,600만원으로 해서 금년 12월 3일날 공포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기분 100분의 70, 수시분 100분의 30해서 3억 9,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지도부분입니다. 총 1억 6,7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전년과 같이 934만원,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40만원이 늘어난 1,06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는 작년대비 250만원이 늘어난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업무 담당자 회외연수, 각 분야별 해외연수, 공무원 배낭여행,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연수,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해외여행경비로 해서 각 분야별로 20명 잡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180만원을 읍·면 종합평가시상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리 일반운영비 4,676만원, 여비 1,085만원, 기타 배상금 이것은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사업체기초조사 인부임 이것은 15일 잡고 8명 420만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총액 예산 1,328만원, 기타 720만원으로 해 가지고 2,0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정보통신은 작년보다 424만 6,000원이 늘어난 10억 9,8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는 각 실과 공통으로 마찬가지지만 전부 2분의 1씩 280일을 전부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입력, 또 정보은행 자료입력 해서 사역을 하는데 1,0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2억 1,1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7페이지 하드웨어 시스템 서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뒷장 108페이지 인터넷 웹카메라 시스템 유지보수, 웹메일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유지보수, 보안프로그램 유지보수, 109페이지 종합행정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행정정보화 서버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 유지보수, 무인증명발급기 업그레이드, 그 뒷장 110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전국단일망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망 ATM장비 유지보수, 그리고 LAIB 미들웨어 유지보수,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 111페이지 전자결재 부족분 라이센스, 그리고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이렇게 해서 전체 합쳐서 3억 8,884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부분에 여비 여기는 총액 예산으로 해서 1,065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도 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4,486만 4,000원.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억 1,2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행정방송 단말 이것은 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6읍·면과 예체문화관 해서 총 9대를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음향장비가 8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뒤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휴대폰 교체, 이건 공용입니다. 실과 전화기 교체 및 증설 50대, 지방이양 사무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 8종에 4,365만 2,000원, 지방이양사무 장비는 지금까지는 한국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체신청에서 건물이 지어질 때 사업을 하고 했던 것을 검사 심사했던 것을 저희 자치단체로 권한이양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프린터 교체 여기에 컴퓨터가 90대, 노트북 1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장 115페이지 시군구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4종에 1억 600만원, 전산실 UPS구입 7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보았더니 4,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안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팩스보안과 팩스를 구입토록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분야는 작년보다 1억 5,426만 9,000원이 늘어난 4억 3,92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2억 2,000만원, 전북일보 전광판 광고 3,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영상기자재, 사진기자재 9종과 4종합해서 2억 6,67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대비 40만원이 늘어난 2,06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작년과 동일하게 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도 연구개발비 이건 사진기록물 데이터구축개발 3,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사진데이터베이스구축,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총 합해서 8,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정 기록장비 구입입니다. 텔레비전하고 VTR, 또 비디오 렌즈, 컴퓨터 편집기 등등 총 3,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청 정책관리실 소관이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총 일반행정비는 24억 7,823만 6,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대비 5억 86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각 읍·면 군, 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했고,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참가자 식비 500만원을 책정해서 총 2,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장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수용비가 6,870만 4,000원, 공공요금 1,774만 8,000원, 총액 운영수당 4,538만원, 총액 급량비 280만원, 또 총액 시설장비 유지비 125만원 해서 토털 1억 3,58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해서 국내여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1억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2억 4,436만원이 늘어난 5억 1,4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장활동비의 증가, 여기에 따른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해서 이장활동비와 반장활동비, 이것이 작년보다 거의 100%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인부임을 내년도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읍·면 1명씩 2,528만 4,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운영비로 해서 6,036만 8,000원, 보상금은 자율방범대 운영, 여기에서 2,4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종합민원행정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등 4,23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분야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원에 따른 인부임과 상수도 기술인부임 등등해서 총 8억 9,93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경상적경비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88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전년과 동일하게 2,28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전년과 같이 1,800만원. 44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무주읍에 팩스대체구입, 민원실 복사기구입, 청소차 롤온박스 구입, 적상에 사무실 기기, 냉난방기, 수족관 등 구입물품비가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8,664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작년에 없던 읍·면 주민자치센터 청소용역비 1억 4,4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시설 및 시설부대비 그 중에서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 부남면입니다. 호적 및 비밀문서 2중보관함 설치해서 400만원. 자산취득비는 무풍에 프린터 구입, 민원실 복사기 구입, 설천면에 스캐너, 프린터구입, 부남면에 복사기, 팩스 등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2,80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총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환경개선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이건 방역소독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3,538만 2,000원. 사업예산으로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으로 해 가지고 1,360만 8,000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무풍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부남면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9페이지 자연환경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운영비로 해서 805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부남면에 청소차 롤온박스 구입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복지관리입니다. 390만원 총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 526만 3,000원, 또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억 1,338만 5,000원을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업지원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설천면에 재해장비용 양수기 10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는 4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등 30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33만 1,000원,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부남면에 비상급수 물탱크 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재난관리부분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수난구조인부임 해서 이것은 여름 한철 쓰는 인건비이지만 737만 2,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여름철 익사방지 부표구입 422만원,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과 여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부분에서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작년과 동일하게 7,0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군 전체적인 세입, 그리고 본 청에 저희실과 읍·면에 예산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의원 발언 신청) 김무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정책관리실 직원들 예산 편성하느라 수고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 잘 들었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또한 사소한 것까지 본 의원이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2004년도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한가지 42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참가자 식비인데,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은 어느 곳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집은 재산관리분야인 재무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관이 이것이 자치행정과 쪽에 편성이 돼야 맞다 이렇게…….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개관식을 내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개관하느냐? 그런 얘기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리모델링 부분에 무주읍과 지금 현재 설천면이 당초에 내년으로 이렇게 보는데, 지금 사업의 착수시기가 늦어지고 해서 지금 현재 1군데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1군데가 리모델링부분인가, 설천 자치센터가 될 란가는 모르지마는 빨리 서두르면 재원도 확보가 되고 한다면은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이 재무회계과 예산설명 시에 예산이 2004년도에 전액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전액 확보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2005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설천면은 2005년도에 개관식을 하는 것이 틀림이 없고,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하면은 리모델링한 건물까지 개관식을 해야 됩니까? 이게. 무주읍이라는 얘기인데.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예로 들어본다면 전에 우리 본청 리모델링 해 가지고 “새롭게 문여는 날” 해 가지고 별도에 개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편성지침 196쪽에 보면은 “계량단위는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에 의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하나하나 짚어갑시다. 1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부지매입비 6,000평, 평 단위 지금 안 쓰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해야 맞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224페이지 산출기초 시설비속에 15평 이것도 ㎡로 고쳐야 되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맞지요. 259쪽 산출기초 위에서 4째 줄에 보면은 토지매입비 7억 곱하기 1개소, 이것은 또 평도 아니고 ㎡도 아니고 1개소인데, 이것도 ㎡로 고쳐야 되겠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뭐 별것도 아닌 평범한 사항을 지적 하냐고 하면은 이것이 제가 지적을 안 해주면은 또 예산서에 그대로 유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맞게끔 해서 지적을 하니까 좀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278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시설비 80평, 이것도 ㎡로 고쳐야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에 291쪽 본 의원이 평상 알고 있기로는 시설비에 철목 진입로 덧씌우기 공사 이것은 물량을 표기할 때에 덧씌우기는 물량이 m가 아니라 넓이, 길이가 아닌 넓이 ㎡로 표시해야 하는데, 맞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 다음은 479쪽 위에서 산출기초 3째줄 25평 이것도 ㎡로 고쳐야 되겠고요. 자, 인제 도량환산은 그걸로 끝나고. 다음 27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맨 위쪽 감리비에 보면은 감리비 부족분 해 가지고 100분의 5.5526 이게 소수점이 4자리까지 나가는데, 제가 이걸 쭉 예산서를 다 보니까 소수점 1자리가 있고, 2자리가 있고, 3자리가 있고, 4자리까지가 있는데, 이걸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정확성을 띤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크게 자세히 한다 하더라도 소수점 1자리 아니면, 2자리에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지요? 어차피 인제 같은 예산 속이니까 통일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반운영비중 총액 예산, 국내여비중 총액 예산, 또 일반운영비중 총액 일반수용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다 봐도 총액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라는 것은 지금 찾지를 못했어요. 이 총액 예산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며,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시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편성지침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관할 관서장 즉, 실과소장, 읍·면장이 부서 내에 인원이나 업무에 각개 계에 업무에 크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자율에 가깝게 해서 융통성 있게 너희 과에는 얼마가 인원수에 대해서 얼마가 책정이 되면 일반운영비를 얼마를 했던, 여비를 얼마를 했던,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은 자기…….
무식

김무식의원

지침서 몇 페이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32페이지에 자율성 확대부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32페이지요. 그것은 본 의원이 한번 더 가서 읽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이 총액예산도 각 실과로부터 예산요구를 받아서 편성하시는지, 아니면 인원수나 실과의 모든 업무를 봐서 정책관리실에서 일괄편성을 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아니요, 이것은 기초적으로 총액 예산은 기준경비를 환산하듯이 저희들이 각 실과에 담당계장들을 모아 나서 금년도 총액 예산은 얼마로 우리가 편성을 한다 해서 각 실과별로 우리가 기준 액을 줍니다. 기준 액을 주되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 얼마를 하고 여비를 얼마를 하고 하는 것은 실과소장에 자율 거시기를 맡겨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받아 가지고 지금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요구도 하고 실과소에서도 그것이 요구가 됩니다. 요구가 되고 우리가 하여튼 총액 예산의 규모는 저희들이 한정을 져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실과소로…….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은 예산 세부설명자료에 3가지 유형에 대한 총액 예산은 실과별로 해서 배분표를 하나 붙여줘야 되는데, 현재 그게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자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건 배분규정하고 뭐…….
무식

김무식의원

실과별로 배분표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여러 가지를 시간이 없어서 못 따져 봤습니다마는 여비 한가지를 한번 따져보더라도 지금 2003년도 대 2004년도가 상당히 증 돼서 지금 20%가 증 돼서 편성이 되었고, 또 한가지 눈여겨볼 사항은 사업부서도 아닌 일반 내근자가 많은 정책관리실과 자치행정과에 총 무주군 예산여비중의 20%정도가 정책관리실에 편성이 되어있고, 약 11%가 자치행정과에 집중편성 되어있는데, 이 배분표 보면은 왜 그렇게 2개 과에 여비가 많이 되었는지 다 표가 나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거 뭐 충분히 그…….
무식

김무식의원

충분히 거기 나오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납득할만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통상 저희 의원들이 예산을 심사, 심의할 때 삭감원칙으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법령, 자치법규집 등이 규정된 선 이행할 사항을 이행치 않고 미 이행한 예산, 즉 사전에 군에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을 안 받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요. 이건 아주 현격한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적 성격이다 하는 예산을 판단될 때에는 삭감을 하고 또 무예산을 선 시행으로 해서 올라온 예산은 삭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관장의 선심성, 또한 인기위주로 판단되는 예산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삭감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효과가 없는 예산도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법령 및 조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위반된 사항도 거의 삭감을 했는데, 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애매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목구분 설정과 이 예산편성이 불 부합되게 편성된 그 목예산은 삭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견해를 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식

김무식의원

예산편성 지침의 목설정에 불 부합되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예산은 의회에서도 삭감할 수 있냐, 없냐?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인제 편성지침에서 정한 것이 거기에 합당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의원님에 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 그렇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또 예산에는 현재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거기에 수립되어 있지 않는 예산이 여기 편성되어 있거나 투융자 심사가 엄연히 대상이 되는데, 현재까지 예산 편성될 때까지 투융자 심사가 안된 이 사업도 의회에서 삭감해도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건 예산편성에 절차상에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일정규모 이상에 투융자 사업은 사전에 거쳐야 되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 역시 의회에 판단에 따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개별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으로 정한 경비 이중에서 국고 또는 도비보조금에 의한 경우의 보조금은 한도에서 제외”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금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정기분, 수시분 해 가지고 3억 9,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속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사회단체 속의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가 다 포함해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운영비만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는 제외되는 것입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사업비까지…….
무식

김무식의원

정의 좀 내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사업비까지 포함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지침에 그렇게 나와있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가 다 포함된 걸로?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은 지금 사회단체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금 현재 공고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공고는 돼 있고 아직…….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공고를 해 가지고 그걸 심사를 해서 정기분을 측정할…….
무식

김무식의원

예산이 확정이 되면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04년 예산중 여기 전부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라는 목이 있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또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는 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국도비는 제외한다라는 것은 빼고 순군비로, 순군비로 이 사회단체보조금 및 책정될 수 있는 단체에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중복으로 편성된 것은 한번 심사할 때 점검을 하셨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는 우리가 법적에 아니면 조례에 규정된 10개의 정액보조단체 그것 플러스 기타 여타에 임의보조로 해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쭉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하면은 말하자면 우리가 제일 크게 생각하고 있는 반딧불축제 같은 경우 제전위원회 가서 일시적 행사를 위한 우리 군에 제일 큰 이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정기분 수시에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전체가 우리가 최고로 지금 잡아도 3억 9,600만원을 잡는데, 사실상 축제예산은 지금까지 그 이상의 예산을 동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일일이 체크를 못 해봤습니다마는 그런 대규모적인 사업을 전제로 한 이런 단체는 별도에 경상적 보조로 해 가지고 일부가 편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예, 지금 본 의원은 반딧불행사나 이런 대규모보다도 여성복지과 소관에 보면은 사회단체로 보조될 그거 외에 엄청난 예산이 아까 그 목 경상보조 행사위탁 서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중복되는데, 그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지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축제관계도 있지만은 맨 처음에 지금 실시가 됩니다. 지금 인제 집행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집행부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쪼개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한 거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실지 이것을 전체 이리 몰아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 단계로서 모호한 점도 있고, 1차적으로……그리고 심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임의보조단체라도 단돈 100만원을 받은 곳이라도 안 주었을 경우 야기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켜 봐주시고 저희들이 맨 처음 실시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공평하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지분야 여성분야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재검토해서 이런 정부에 시책이나 의원님들에 생각하시는 이런 기준에 맞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편성 지침이 2003년대 2004년이 상당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 교육은 한번 하셨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이 교육을 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이렇고 2004년도는 이렇다는 것을 확실히 주입을 시켜서 이것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예산을 짰더라면은 이런 사례가 발생이 안 되는데, 전년도 예산에다 대비해서 계속 짜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봅니다. 이건 본 의원의 교육 소홀이고 이해의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보는데, 제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님! 미안합니다마는 경찰서 공무원들과 간담회가 있습니다.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에 회의를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예.
원수

김원수의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상 정책관리실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경찰서 공무원과 간담회를 하고 또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등단)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정책관리실장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질의 마지막 건으로 오늘 정책관리실 소관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납니다마는 과연 군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목별, 부기별로 의결을 해서 삭감할 필요성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지난 2003년 행정사무감사 시 정책관리실 소관 예산 1건 3억원의 세항, 목, 부기까지 전용 집행한 건과 문화관광과 소관 6건에 3억 1,438만 5,000원의 세목, 부기변경 집행 건에 대해서 위법 부당하게 전용 및 부기변경 집행했지 않느냐고 본 의원이 질의하자 적법하게 집행되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아직도 적법하다고 주장하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입법과목이 아닌 행정과목 내에서 전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규상으로는 하등에 하자는 없다 위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에 편성이나 의결에 있어서 하나하나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 의결할 때도 마찬가지, 거기에 대한 목이라든가, 성질이 또 다른 항목에 있어야 될게 잘못 편성되었다던가 이런 면에 있어서에 심의와 의결이 있었고, 조정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법사항은 아니더라도 그 사항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에서 기왕지사 의결해 준 목적대로 전체가 집행이 돼야 이런 것이 의결하는 의결권, 저희들이 또 요구하는 이런 요구권, 여기에 대해서 크게 벗어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그 자체가 위법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은 되어집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2003년 예산편성기본지침 45쪽 예산관련 유의사항에 보면은 “편성된 예산은 관계법령에 의거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합리적인 집행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함”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정책관리실과 문화관광과에서 목전용 집행 및 부기변경 집행한 것은 위법 부당한 집행이라고 판단하는데, 정말로 아니라고 보십니까? 목적외 집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 법에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어느 쪽에서는 전용을 당연히 그 법에 대해서 전용을 어디는 허용을 해놓은 데가 있고 또 지침이나 이 법 쪽에 목적대로 사용한다 하는…….
무식

김무식의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는 뜻이 뭐냐? 그것만 딱딱 답변해…….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은 목적외 사용이라는 것은 거기 지금 말씀하신 그거입니다. 부기나 기능별로 예산이 서있는 거기에 대한 그 목적이지요.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예, 또 갑시다. “지방재정법 제39조 예산의 전용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항 내의 예산안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유권해석은 지방재정법 제38조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위반하지 않는 그러니까 당초 군 의회에서 의결한 부기목적을 달성을 하고 집행잔액의 여유가 있을 시 모자라는 목으로 다른 또는 부기로 변경 집행할 수 있다고 행정자치부에 질의답변도 있고 각종 유권해석이 있는데, 그럼 이 점도 부인하시는 겁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는 하여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제가 알고 있는 또 책자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지금 어떤 것이 맞다, 똑같이 양자론을 택한다면은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고는…….
무식

김무식의원

구분을 못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렇다고 봅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은 입법과목은 장, 관, 항은 군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그 다음에 세항 2안은 행정과목으로서 집행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에 보면은 각종 목이나 세목이 추경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잘못해 가지고 추경에 엄청나게 변경돼서 이건 왜 추경에 올립니까? 이거 그냥 집행부서 마음대로 전용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 것은 뭡니까.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가능한 한 의회에 저희들은 쫓을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틀렸다고 해 가지고 이리저리 바꾼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집행부서 입맛 좋게 말하자면 목전용이나 부기전용해서 해버리고, 또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고 또 한 것은 그냥 추경에 또 바꾸고,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자, 그러면은 이거 정책관리실에서 만들었지요? 이거?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자, 봅시다. 186쪽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의 장은 대통령령의……” 이건 쭉 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7쪽에 보면은 예산전용의 개념, 답변한 개념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의 성립된 목적을 변경하여 이를 탄력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 보장된 제도임. 원칙상 세출예산이 부족한 경우 추가경정의 편성이나 예비비로 확보해 나가되 다른 세출예산과목에서……”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봐. “다른 세출예산과목에서 잔여액 발생이 확실하고 잔여 액이 확실하고 세출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임” 이것도 부인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그거 맞아요.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전용이 잘못된 거 아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무식

김무식의원

가만, 가만있어봐요. 지금 정책관리실에서 지금 3억을 당초 목적으로는 지식정보화 행정기반구축 3억원을 세워주었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 여기서 일부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는 다른 목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한푼도 쓰지 않고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로 갔고 역시 문화관광과도 본 목적에 우리가 의결해준 부기에 하나도 쓰지 않고 전액을 다 다른 데로 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행정감사 때 제가 그걸 한번 질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지식정보화 사업 기반구축에 3억원이 있던 것은 그 자체가 전혀 무용지물인 예산이 됐어요. 같이 올라간 1억원이 별도로 기본 시설용역비가 없는 다음에 시설 쪽에 그 분야이기 때문에 추경이 있을 때 그것을 삭감조정 할 라고 들었던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혀 불용, 아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때 당시까지.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전용했을 뿐이고 문화관광과에 예산되는 지금 잔액이 그 당시 얼마가 있었고 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무식

김무식의원

실장 말이요. 자산취득비는 예산전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어디요?
무식

김무식의원

자산취득비?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할 수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은 3억이 섰으면은 여기서 일부 용역비를 전용해서 쓸 수도 있었고, 지금 동계올림픽 전용하기 전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그때…….
무식

김무식의원

추경이 있었지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7월이고…….
무식

김무식의원

이걸 자꾸 어길 일이 아니라 시인을 할건 좀 해야지. 이렇게 각종에 전체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어기는 거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그때는 7월 달에 도보행진에 관해서는 의원님도 너무나 긴박한 것을 아셨을 거 아닙니까?
무식

김무식의원

1회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1회 추경이. 1회 추경이 5월 달인가 있었잖아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런데 그것은 올림픽관계가 7월 3일날 그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실장께서 시인을 안하고 자꾸 변명을 하는데……. 자, 최종으로 한가지 예를 드릴게요. 대한민국에 지방자치 및 예산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 명지대학교 명예교수 정세욱 박사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법으로 해서 책을 발간해서 전국으로 나간 여기에 보면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세항, 목간에 바꾸어 쓰는 것이 금지됨. 다만,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가 인정됨. 전용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간의 금액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음” 원 목적은 달성하고 여유가 있을 때 융통해서 사실상 그런 얘기고 “그러나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은 다른 비목으로 또 업무추진비는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음. 또한 지방의회의 의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행정과목간의 전용도 할 수 없음” 최고 대한민국 권위자가 이렇게 안 된다고 딱 하고 전국으로 책이 발간되고 했는데, 왜 이게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권위자는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그것은 어디서 행자부 장관이 최고 권위자고 최고에 결정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식

김무식의원

잠깐 뭐라고요? 행자부가 어쩐다고……? 행자부가 어째……?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행자부장관이.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은 자, 행자부에 질의회신 한 것을 봅시다. 예산서상 부기는 당해 예산과목의 산출근거를 나타낸 것으로 집행부는 지방의회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잘 보세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다” 이게 행자부에서 내려온……. 이 목은 당초 정해진 예산 편성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부기를 충족을 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른 곳으로 넘기는 것이지 전체를 삭감해서 다 넘긴다는 안 된다고 딱 이렇게 나와있는데, 계속 어기는 거요. 나와있잖아요. 행자부에서 최고 권위자가.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안 합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예.
무식

김무식의원

그러면은 군 의회에서 말하자면 부기별로 이거 의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의결해봐야 전부 입맛대로 다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토털해서 하지 뭐 하러 이거 전부 일일이 나눠서…….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인제 의원님께서 그걸……의원님의 원칙은 저희들의 원칙은 모든 것을 심의해 줄 때는 분명히 부기대로, 목적대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권위자들께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용제도가 있고, 목간의 유용이라는 제도가 있고, 법적인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최대로 활용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아니, 활용을 하지만 목적에 여기 규정된 것은 일탈하면 안되지요. 일탈 못하도록 딱 전부 다 있는데, 왜 그걸…….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래서 우리가 추경을 일단은 추경을 의하지 않고는 항을 뛰어넘어서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고 거의가 항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고 있고.
무식

김무식의원

견해를 목적 외는 안 된다는 목적은 뭐요, 그러면? 항이 장, 관, 항을 다 떠나서 산출기초에 나와있는 부기의 목적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일단 충족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을 경우는 여기 거시기 딱 있잖아요. 어디요. 매뉴얼 여기에. 여기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때에만 목전용, 부기 좀 다 가능하다고……당신네들이 만들어진 책에 나와있는데, 이것도 부인합니까?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무식

김무식의원

여기에 질의응답은 누가 받은 거요. 이걸 뭐 하러 여기다 내났어요. 여기 딱 있네요. “각 항 내의 예산안 범위 내……” 아, 참 답……여기 보세요. 여기 전용 예산의 개념해서 이 집행된 질의답변 해 가지고 책으로 만들어 났잖아요. 여기서 목적 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꾸 된다고 하면 어느 근거로 해야되는 거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그것이 책도 참고로 해야되겠고, 질의회신도 참고도 해야되겠고, 전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보는 거시기하고 의원님이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목적의 범위는 부기 하나하나 “너 컴퓨터를 사라 했으면 컴퓨터가 너 목적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의원님께서 저를 추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이거 어떡하게요. “잔여, 잔여 세출예산 과목에서 잔여액 발생이 확실하고, 세출예산의 부족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예산전용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아, 이거 하나만 봐도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자꾸 어기는 거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이거 뭐요…….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얘기할 뿐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식

김무식의원

그럼 이 책 뭐 하러 만든 것이냐고. 이건 어떻게 된 거요? 딱 이 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이걸.
호상

신호상정책관리실장

다시 저도 한번 가서 그 책을 한번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의원

제가 이걸 먼저 작년도 6월 달에 도에서 무주군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목이 없는 곳으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고 감사의 지적사항을 제가 갖고 또 따지니까 행자부에서 그건 된다고 해서 나도 보니까 된다고는 포괄적으로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어디다 물어봐도 이 전체가지고 있는 자료에 봐도 당초에 정한 부기의 목적을 일탈, 완전히 일탈해서는 안되고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에 그것을 전용하고 빌려주고 하는 것이지 몽땅 전체를 다 해준다면 안 된다고 전체가 그런데, 실장 혼자 어기면은……뭐 계속 어기십시오. 어기고 이 사항은 계속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의회에서 상부기관에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해서 한번 진의를 가려볼 계획이고 사실 이거 이 정도로 한다면 이거 전부 예산이거 의결할 필요가 없어. 의결해 줘 봐야 전부 변경해서 다 써버리는 것을 뭐하러 부기별로 의결해 주냐. 심하게 고민할겁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마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장

김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책관리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04년도 본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실장 하단)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몇 가지 이번에 정책관리실이 예산 부서이고 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계수심의과정, 어디다 기준을 둘 것인가,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자료, 몇 가지 좀 요청을 하고요. 먼저 자료부터 요청할게요. 페이지별로 113페이지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지출내역서입니다. 2∼3년 전에 이 장비구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내역서를 좀 찾아서 제출했으면 좋겠다. 내구연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14페이지 전화기 교체 및 증설 같은 내용입니다. 117페이지 홍보부분에 가서 시설장비 유지비, 그리고 120페이지 촬영장비 구입, 이거 촬영장비 구입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서 이것을 좀 검토를 해야되겠다. 어떻게 썼는가를 알아야 그래야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예산은 어떤 점에다 좀 착안점을 두어서 조정을 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니까 첫째는 예산지침서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순서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총액 예산이 증액이 과하다고 판단될 때, 그 다음에 중기투융자 심사 등 이 절차를 받지 않았을 때, 그러면 예산서 편성에 부적정, 또 낭비성, 아까 지침서 관련된 겁니다만, 법령 위반, 기대효과 미흡, 그리고 지난번 각종 본예산, 작년 본예산부터 또 3대 때부터 3대 때부터 꾸준히 올라온 예산 있습니다. 이런 한번 삭감된 예산은 가능한 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 그리고 불요불급 선 공사라고 판단된 거, 수해복구 목적에 맞지 않게 선 공사를 한 부분, 그리고 성과가 미흡한 것은 아까 기대효과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더욱이 정치적 선거에 선심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것은 이번에 삭감하고 차라리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우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전용, 이용이 문제가 뭐냐 이거 전용, 이용 문제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전용이라는 것은 법적 적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기상 전용입니다. 의원들은 여러분들이 써놓은 그 부기 목적대로 승인해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7명 의원은 심도 있게 고뇌하고 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위반한 이용, 전용은 광범위한 범위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용부분에 그렇게 논리가 너무 좀 서로간에 행정과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좀더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한번 토론회를 별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좋겠다. 이것이 뭐 학자의견이나 또는 행자부 의견, 행자부 장관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재 실무자가 올려서 행자부 장관은 결재만 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간에 합의점을 찾자. 그리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부기를 제대로 해서 부기에 따라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가 합의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숨겨둔 예산이 있을 수 있다. 전용위험성이 있고, 이용위험성이 있는 거, 그런 것도 찾아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내여비가 됐던, 국외여비가 됐던, 과다하다고 판단된 거. 이렇게 좀 깊이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수정예산이 곧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한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좀 예산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떠나서 좀 형식상 문제점, 그것이 크게 일탈을 하지 않았더라도 좀 이것은 좀 우리가 좀 실무상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될 때에는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는 짚어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삭감이 되더라도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또 재 심의요구를 하지 마시고, 재심의 했다고 해서 거기에 쉽게 서로간에 행정과 의회가 분열된 양상만 보이고 무주군민한테 도움이 안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내일은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무주군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 계속비사업수정안등 기타안건에 대한 상정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29분 산회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