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상정책관리실장
(등단) 정책관리실장 신호상입니다. 정책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총괄적인 일반 및 특별회계에 총괄, 그리고 일반회계에 세입부분, 그리고 본청소관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부분, 그리고 읍·면 예산, 이런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 규모는 총 1,023억 1,955만 8,000원, 그리고 특별회계 규모는 111억 5,893만 8,000원, 그래서 토털 1,134억 7,849만 6,000원으로 이번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에 세입부분은 지방세수입이 전보다 6억 8,627만 4,000원이 늘어난 55억 6,237만 2,000원, 세외수입은 221억 1,738만 9,000원, 지방교부세는 543억 8,000만원, 양여금은 30억,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억, 보조금은 274억 1,873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23억 2,845만 3,000원, 사업예산이 744억 545만 7,000원, 채무상환이 12억 8,859만 2,000원, 예비비등 기타가 54억 5,599만 4,0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에 세입세출은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다면 이 총괄부분은 이상으로서 생략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일반회계에 세입부분부터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 총액은 55억 6,237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세는 13억 7,881만 1,000원, 작년도 예산보다 4억 3,888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균등할과 소득할, 여기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4억 3,800만원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한전 양수발전소가 남동발전으로 합병되면서 여기에 주민세 소득할부분 법인세부분이 작년대비 크게 증가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뒷장 자동세입니다. 여기는 전년보다 줄었습니다. 6억 5,789만 2,000원, 농업소득세는 전년과 같이 50만원, 도축세 50만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담배소득세입니다. 담배소득세는 12억 4,187만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작년보다 1억 1,000만원이 늘어난 9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적용비율을 높게 이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당초 36%로 되어있던 과표 율을 40∼60%로 조정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주군에서는 그것을 적용비율을 40%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여기에서 늘어나는 금액이 1억 1,0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주행세입니다. 여기는 5억 2,080만원입니다. 여기는 여기에도 마찬가지 요율을 인상을 했습니다. 당초 1,000분의 14.95%를 1,000분의 210%로 이렇게 인상을 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1억 6,0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1억 2,500만원, 사업소세는 1억 5,200만원, 과년도수입은 6,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보다 3억 449만원이 늘어난 153억 1,184만 2,000원입니다. 여기서 재산임대수입 그 중에서도 국유재산임대료는 495만원,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 3,019만 8,000원, 작년보다 6,683만 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작년에 적용을 안 했던 신규 즉, 무주군고랭지채소 절임가공공장이라든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임대료, 의료원 구내식당 임대료, 뒷장에 있는 예체문화관 매점, 예체문화관 식당 등등의 신규 재산임대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43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 중에서 도로 사용료는 전년과 같이 1,675만 5,000원, 시장사용료는 4,18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 역시 현대화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보고 그래서 임대료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사용료 수입 이것은 전년대비 264만원이 늘어난 1억 3,38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그 중에서도 증지수입이 9,250만원, 다음장 4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1억 86만 4,000원, 작년보다 약간 더 늘어났습니다. 재활용품수입 1,600만원, 이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기타수수료 20억 3,491만 1,000원, 작년보다 4억 3,687만 5,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의료원에 신규적인 입원료, 입원환자의 식대 등등 신규 증가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징수교부금 여기는 징수교부금은 2억 93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는 5,913만 8,000원이 작년대비 늘어났는데, 여기에 요인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과표가 상승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이자수입입니다. 25억 8,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34억 6,30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비에 국도비가 지금까지 많이 와서 이자수입이 많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런 것이 요인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줄어들게 됐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3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수입 여기에는 2,16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주거용으로 적상 포내리와 부남 대유리, 경지로서는 무풍 철목과 부남 대소리 부분에 공유재산을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여기는 현재 9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전입금 여기서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하고 원금수입에 여기에 따라서 1,225만 9,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부담금 중에서 일반부담금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따른 국립공원하고 무주리조트에 부담금이 8억 1,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부분입니다. 불용품매각대 100만원, 위약금 2,000만원, 그리고 과태료수입 8,49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1페이지 기타잡수입은 실증시험포장, 이륜자동차번호판수입 등등 2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부분으로 해서 53페이지 지방교부세는 작년보다 45억 8,000만원 늘어난 54억 3,8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부분으로 해서 5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작년보다 70억 5,813만 3,000원이 줄어든 30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5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부분입니다. 이것은 10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5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여기에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우선 토털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작년보다 28억 6,753만 5,000원이 줄어든 230억 6,534만 4,000원입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이 126억 5,272만 3,000원으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 총 170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작년보다 8억 9,687만원이 감소한 104억 1,262만 1,0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전용회선료, 그리고 행정정보망 ATM전용이 회선료 등등 201개 사업, 총 201개 사업에 도비보조금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세입 일반회계에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세출부분, 그 중에서 저희 정책관리실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실 소관은 총 25억 7,458만원으로 작년대비 1억 7,047만 8,000원이 늘어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 정책개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8,1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48만원이 늘어난 4,503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97페이지에 4가지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군정주요시책, 유관기관 유대, 현안사업 해결과 사고예방, 군정 홍보활동 등등 총 4,264만원을 정책관리실 소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97페이지에 연금부담금입니다. 여기는 의원상해부담금으로 해서 2,88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예산관리 분야입니다. 4,260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예산업무 전산관리 140일분 502만 9,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서 1,582만원, 여비는 1,696만원, 자체사업은 480만원으로 다음 장입니다. 99페이지.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재정정보화사업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280만원. 자산취득비는 예산업무 추진용 칼라프린터 구입으로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공통관리운영 여기에서는 총 5억 4,17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 예산은 전년과 같이 2,870만원, 여비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추진비는 6,100만원으로서 전년과 같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08만원이 줄어든 1,64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이것은 전년 당초예산 1억원 책정되어있던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을 3억 9,600만원으로 해서 금년 12월 3일날 공포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기분 100분의 70, 수시분 100분의 30해서 3억 9,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지도부분입니다. 총 1억 6,72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전년과 같이 934만원,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40만원이 늘어난 1,06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는 작년대비 250만원이 늘어난 9,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업무 담당자 회외연수, 각 분야별 해외연수, 공무원 배낭여행,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연수,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해외여행경비로 해서 각 분야별로 20명 잡고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입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180만원을 읍·면 종합평가시상금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한국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감사관리 일반운영비 4,676만원, 여비 1,085만원, 기타 배상금 이것은 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사업체기초조사 인부임 이것은 15일 잡고 8명 420만원.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총액 예산 1,328만원, 기타 720만원으로 해 가지고 2,0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2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입니다. 정보통신은 작년보다 424만 6,000원이 늘어난 10억 9,8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여기는 각 실과 공통으로 마찬가지지만 전부 2분의 1씩 280일을 전부 삭감조정을 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입력, 또 정보은행 자료입력 해서 사역을 하는데 1,0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2억 1,1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시스템 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7페이지 하드웨어 시스템 서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뒷장 108페이지 인터넷 웹카메라 시스템 유지보수, 웹메일 시스템 유지보수, 행정업무용 컴퓨터 프린터 유지보수, 보안프로그램 유지보수, 109페이지 종합행정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행정정보화 서버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망 유지보수, 무인민원발급 유지보수, 무인증명발급기 업그레이드, 그 뒷장 110페이지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영상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전국단일망 유지보수, 지방행정정보망 ATM장비 유지보수, 그리고 LAIB 미들웨어 유지보수, 전자결재 시스템 유지보수, 111페이지 전자결재 부족분 라이센스, 그리고 지역주민 정보화 교육, 이렇게 해서 전체 합쳐서 3억 8,884만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부분에 여비 여기는 총액 예산으로 해서 1,065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은 인터넷 정보사냥대회 시상품으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2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도 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건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1억 4,486만 4,000원.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정보화촉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5억 1,21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행정방송 단말 이것은 의료원과 농업기술센터, 6읍·면과 예체문화관 해서 총 9대를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음향장비가 8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뒤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노후휴대폰 교체, 이건 공용입니다. 실과 전화기 교체 및 증설 50대, 지방이양 사무 추진에 따른 장비구입 8종에 4,365만 2,000원, 지방이양사무 장비는 지금까지는 한국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체신청에서 건물이 지어질 때 사업을 하고 했던 것을 검사 심사했던 것을 저희 자치단체로 권한이양이 되기 때문에 이 장비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프린터 교체 여기에 컴퓨터가 90대, 노트북 15대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장 115페이지 시군구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사업 4종에 1억 600만원, 전산실 UPS구입 7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전부 합해보았더니 4,13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안장비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팩스보안과 팩스를 구입토록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분야는 작년보다 1억 5,426만 9,000원이 늘어난 4억 3,92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상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421만 4,000원입니다. 다음 또 일반운영비 총액 예산 2억 2,000만원, 전북일보 전광판 광고 3,9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영상기자재, 사진기자재 9종과 4종합해서 2억 6,67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작년대비 40만원이 늘어난 2,06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여기는 작년과 동일하게 35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도 연구개발비 이건 사진기록물 데이터구축개발 3,000만원,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사진데이터베이스구축,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 총 합해서 8,1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정 기록장비 구입입니다. 텔레비전하고 VTR, 또 비디오 렌즈, 컴퓨터 편집기 등등 총 3,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청 정책관리실 소관이고 다음은 읍·면 예산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총 일반행정비는 24억 7,823만 6,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작년대비 5억 863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각 읍·면 군, 읍·면정 설명회 참석자 보상 이것은 작년수준으로 했고,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참가자 식비 500만원을 책정해서 총 2,5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장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수용비가 6,870만 4,000원, 공공요금 1,774만 8,000원, 총액 운영수당 4,538만원, 총액 급량비 280만원, 또 총액 시설장비 유지비 125만원 해서 토털 1억 3,588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는 총액 예산으로 해서 국내여비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입니다. 월액여비는 1억 1,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은 작년보다 상당한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2억 4,436만원이 늘어난 5억 1,4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장활동비의 증가, 여기에 따른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해서 이장활동비와 반장활동비, 이것이 작년보다 거의 100%이상 늘어났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분야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보조 인부임을 내년도에 신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 읍·면 1명씩 2,528만 4,000원. 그리고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운영비로 해서 6,036만 8,000원, 보상금은 자율방범대 운영, 여기에서 2,4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종합민원행정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등등 4,232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분야입니다. 시가지 환경정비원에 따른 인부임과 상수도 기술인부임 등등해서 총 8억 9,932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경상적경비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88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전년과 동일하게 2,285만원, 기타업무추진비 전년과 같이 1,800만원. 440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무주읍에 팩스대체구입, 민원실 복사기구입, 청소차 롤온박스 구입, 적상에 사무실 기기, 냉난방기, 수족관 등 구입물품비가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2억 8,664만 4,000원입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선박비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작년에 없던 읍·면 주민자치센터 청소용역비 1억 4,44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는 시설 및 시설부대비 그 중에서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개보수 부남면입니다. 호적 및 비밀문서 2중보관함 설치해서 400만원. 자산취득비는 무풍에 프린터 구입, 민원실 복사기 구입, 설천면에 스캐너, 프린터구입, 부남면에 복사기, 팩스 등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사회개발비입니다. 문화예술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 2,80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총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 및 환경개선비로 해서 인건비입니다. 이건 방역소독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3,538만 2,000원. 사업예산으로 방역소독용 유류구입으로 해 가지고 1,360만 8,000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무풍에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입, 부남면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49페이지 자연환경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는 총액 운영비로 해서 805만 8,000원,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자산취득비로 해서 부남면에 청소차 롤온박스 구입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여성복지관리입니다. 390만원 총액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일반운영비 526만 3,000원, 또 지역개발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억 1,338만 5,000원을 읍·면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농업지원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설천면에 재해장비용 양수기 10대를 구입하는데,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해서 900만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비는 45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등 30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33만 1,000원, 사업예산으로 해서는 시설비로 해서 부남면에 비상급수 물탱크 설치공사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재난관리부분입니다. 인건비로 해서 수난구조인부임 해서 이것은 여름 한철 쓰는 인건비이지만 737만 2,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여름철 익사방지 부표구입 422만원,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과 여기에 따른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방관리부분에서 일반보상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작년과 동일하게 7,0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군 전체적인 세입, 그리고 본 청에 저희실과 읍·면에 예산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