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박수범 의장님!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정동 출신 박명철의원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오희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풍요롭고 살기 좋은 선진 대덕구 건설의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당면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2004년도의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바라는 마음에서 의정생활중 예산운영에 대해 느낀점 몇가지를 지적할까 합니다. 우리 대덕구는 대전광역시 산하 5개구 가운데 재정이 가장 열악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빈약하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아끼고, 쪼개어 구민을 위하여 어떻게 쓰느냐가 복지 행정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산운영에 대한 느낀점을 몇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앞으로 각성하지 않으면 안될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줄여도 될 예산을 매년 증액하여 편성, 집행하는 사례입니다. 일반운영비나 여비의 경우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하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도 일반 민간기업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에서는 낭비성이나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하고 이윤을 남겨 사원들의 복지나 연구개발비에 투자하듯이 공공기관의 예산도 면밀히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필요 액수만큼 정확하게 편성하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운영 실태를 보면 우리 대덕구의 열악한 재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경상경비를 절약하기는커녕 여러가지 명분을 내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승인된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도 않고 불용 처리하는 사례와 국내외 여비도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먼저 실시한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개개인의 지식들이 과연 우리구의 행정에 실제로 접목하여 활용 되는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구민의 혈세를 외유성, 낭비성 경비로는 절대 집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비를 모아서 구정 발전 인프라 구축과 구민복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요, 삶의 질 향상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바람직한 재정운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2004년 예산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혜와 중지를 모아 꼭 사용하여야 할 곳에 골고루 배분되어 정말 균형있는 대덕구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벼랑 끝 계층에 대한 우리구의 계획 및 지원방안과 청소년 공부방의 개선방안, 버스노선의 문제점과 더불어 본의원이 3대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최근 연일 언론에서 발표하는 실업과 장기빈곤, 가장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감 및 의무감 결여, 채무증가로 빈곤층 양산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생활고를 비관한 충격적인 자살 및 자해사건이 우리주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7월18일 3명의 자녀를 동반하여 자살한 인천의 주부 손모씨의 사건을 비롯한, 17세 청소년의 막노동 일터 질식사, 30대 가장 카드빚으로 인하여 두 딸 살해 뒤 자살 기도, 40대 가장 카드 빚으로 목매 자살, 자녀빚으로 인한 아버지 자살, 대학 시간강사 생활고 비관 자살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과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올 상반기동안 전국에서 6,500여명이 자살하였으며, 대전에서도 생활고로 한달 평균 수십명이 목숨을 끊는 참담한 사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생활고에 의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계층의 극단적인 방법은,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일들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최근 새롭게 조성 되고 있는 벼랑 끝 계층의 존재는 중산층의 급격한 몰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하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근로빈곤층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IMF이후 발생한 빈도가 최근까지도 줄어들지 않고 상존하는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자리잡으면서 중산층 또는 서민층이 벼랑 끝 계층으로 추락된 이후, 국가로부터 아무런 사회 보장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추락에 속도를 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 즉 사회보장제도의 보완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이런 생활고로 인한 자살 등 문제는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실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그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벼랑 끝 계층에 대한 대상자 및 이들에 대한 정확한 생활 실태 파악은 되어 있는지? 또한 중산층과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각지대의 계층 즉 벼랑 끝 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원 방안에 대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덕구 청소년 공부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 합니다. 현재 대덕구에는 오정동, 대화동, 신탄진동 3곳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이 공부방들은 대덕구 청소년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구에서 배려한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의 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방문한 바에 의하면 방문당시 신탄진동 공부방 이용객 18명, 오정동 공부방 이용객 15명이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이 이곳에 보조비로 2,785만 8,000원이라는 액수가 필요한 곳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용객 실정은 이런데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렇듯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 공부방들은 이용객 부재로 인해 허울좋은 전시행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방과후 학원이며 과외로 학생들의 8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학생들이 공부방에서 혼자 공부한다는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이미 공부방은 유명무실한 존재로 각인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부방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으로 불우한 청소년들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아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을 시키는 학원 내지는 야학의 개념으로 탈피시킬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법1,2동의 영세민 아파트주변과 대화동 등 불우한 청소년의 밀집도가 높은 곳에 공부방 보수 또는 증설을 통하여 보충수업을 하고자 해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충수업을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더 많은 가지와 잎을 가지고 무럭무럭 자라나고, 건물 시공시 기본 철골을 튼튼히 해야 건물이 노후하지 않고 튼튼히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곧 대덕의 뿌리이고 미래입니다. 대덕의 미래에 좀더 세심하고 깊은 관심은 뿌리가 깊고 튼튼한 대덕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새롭게 개편 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금년 10월을 기점으로 대전시내버스 노선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빠른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하여 개편했다는 좋은 취지에는 십분 공감을 하오나, 오히려 이것이 불편하다며 호소하는 주민들께서 많아 문제를 제기합니다. 과거 오정동 4가에서 오정동 5거리를 거점 삼아 구심권 즉 역전을 통과하는 차량이 240, 241, 242, 243, 245, 711, 714, 720, 701번 등 10여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편 된 시내버스노선을 살펴보면 오정동 4가에서 오정동 5거리를 거점 삼아 역전을 통과하는 버스는 불과 한 대에 불과합니다. 그마저 한 대의 버스 역시 701번 좌석버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신동아 아파트 주변으로 버스를 많이 배차했다는 의견을 내실 수 있겠으나 기존의 버스노선을 이용하시던 주민들께서는 모두 변명에 불과하다며 굉장한 불편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버스 타러 걸어가고 기다리고 하느니, 경제도 어려운 요즘 차라리 택시를 이용하고 만다는 주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오정동 4가에서 오정동 5가까지의 중간지점인 호남철교 부근에서 운암빌딩 앞 정류장까지 걸어가 본 바 약 20분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주변의 5통, 6, 7, 8, 9, 23, 24, 40통 주민들께서는 경기도 좋지 못한 요즘 성토가 대단합니다. 탁상행정이나 하는 양반들이 뭘 알겠느냐며 저희 구청을 비하시키는 분도 계십니다. 최소한 배차 간격이 짧은 버스노선을 하나만 확보했어도 이러한 성토는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시에서는 각 구청과 협의 하에 이 버스노선을 개정했다고 하오나, 공청회 당시 오정동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초래된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오정동에 위치한 분뇨처리장 이전계획이 실존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강하게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3대때 분뇨처리장 이전계획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질의 드린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했을 당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요점만 말씀드리자면,설치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현재는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니, 대덕구의 발전과 대전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위생처리장이 다른 장소로 이전이 되도록 대전시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 시에 강력한 건의를 시사하신 바 있으신 데, 그로부터 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전 계획은 전혀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4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당시 보다 더 필연적으로 이전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에 질의하였던 농수산물시장 상권과의 부조화, 오정동 저소득층 집단부락인 4통 5반 영세민층의 소외감 등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대전광역시는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이라는 현정부의 공약으로 인하여 서구 유성구를 중심으로 하루가 다르게 땅값, 집 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덕구와 서구는 대전천을 사이에 끼고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습니다. 불과 조그마한 천을 사이에 끼고 한쪽은 평당 1000만원을 호가하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나머지 한쪽은 저소득 집단촌과 분뇨처리장이 실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강남과 강북의 격차와 비교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입니다. 아예 이전이 어렵다면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강력한 건의는 대체 얼마나 강력한 건의여서 현재까지 이전이란 계획은 미동조차 않고 있는지, 또 지금까지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현재 이전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일의 진척정도를 있는 사실 그대로 답변 해주시고 앞으로 이전을 위해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자세하고도 성의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수산시장 앞 유사 도매시장의 문제점을 재차 짚고자 합니다. 이 사안 역시 본의원이 3대때 질문했던 문제로 미결로 남아 재촉하는 의미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시장 맞은편부터 오정동 새마을금고 부근까지 유사 도매시장이 성업중입니다. 개인의 합법적인 경제활동은 제재할 수 있는 사람은 본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구도 그들의 행위를 제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했듯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지 그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었을 경우는 공공기관 해당업무를 관할하는 곳에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당시 구청장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위치이전을 적극 검토하겠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는바 농수산물시장이 이전하지 않는 한 유사 도매시장의 이전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면 현실에 맞는 대응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와는 다르게 현재 한밭대교에서 오정동 5거리까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출퇴근길에 버스전용차선을 점령한 불법주차로 인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제기 되는 것을 구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본의원에게는 매우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또 인도에 쌓아 놓은 물건들로 인해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생선들의 악취와 여기 저기 널브러져 있는 나무 상자들과 스티로폼 박스들로 인하여 보행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덕구의 이미지에도 상당히 저해되는 일입니다. 전에 말씀 드렸듯 관계 공무원들이 단기간에 걸친 단속이 아니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주차와 불법으로 적치 해 놓은 물건들을 계도, 단속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 하신지요? 구청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덕구청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여 구민여러분께서 납부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어 주민들이 세금납부를 아깝지 않게 느낄 수 있도록 좋은 열매로 구민에게 되돌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