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제13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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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부터 설명하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은 설명도중 그때 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도연입니다. 먼저 2004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67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해서 기금이 설치되었습니다.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치후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시 응급복구비로 활용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1996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말로 2억6천1백만원, 그리고 내년도에 4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년까지 합치면은 3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전액 예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71쪽을 보시면은 적립 해놓은 이자가 8백8십5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2쪽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액 적립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73쪽부터는 년도별로 집행현황입니다. 73쪽, 74쪽은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5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법적근거가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8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5천7백만원이 조성이 되었으며, 내년도에 1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말까지하면 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기금 목표액은 얼마예요. 이거,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목표액은 매년 똑같이 하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은 재원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8을 매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보통세 수입의 1000분의 2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계상은 그렇게 되는데, 기금을 얼마만큼 완성이 되면은 얼마를 하겠다.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계속합니다. 하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 안됩니다만은 기금이 많을 경우에, 기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될 경우에는 이 기금을 가지고, 물론 응급복구 수해 났을 때 응급복구비로 활용하는게 제일 큰 목적입니다만은 재해나 재난이 났을적에 합니다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금이 많아질 경우에는 수해 예방하는 차원, 또 재난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기금의 50퍼센트를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금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78쪽에 자금운영계획은 재해기금과 마찬가지로 전액 이것도 적립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1백9십1만4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출계획 80쪽입니다. 지출계획도 전액 적립을 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기금운영계획 전체적인 면에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월금을 말하는 것이죠. 이월금을 말하는 것인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쓸려고 편성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2년도부터 우리군 전체적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총액이 자그만치 640억원이나 그렇게 이월이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재무과장이 이자수입을 얼마 올렸다고 마치 실적 올린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한테 상당히 질타를 당한 예가 있었는데, 지금 어려운 임실군이 생일에 잘 먹자고 이레를 굶을 수 없는 이런 실정에 있듯이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군에서 돈을 적재적소에 그때그때 운용을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주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까지 돈을 많이 이월시킨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이라든가 기금운용 하는데, 좀 주민들이 그때그때에 현안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어느정도 적립목표액이 설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걸 않쓰고 자꾸 적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최위원님 여기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보면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2항을 보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와 세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금액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어요. 모법에가, 그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 설명하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2004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일반운영비중 생활용수 수질검사료 31개소를 연 3회 실시하는걸로 해서 1천8백3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 223대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에 2억2천8백8십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거 생활용수 수질검사료가 있는데, 생활용수라는 개념하고, 상수원 수질검사 개념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수질검사는 같은데, 간이상수도라고 해야겠죠. 농촌지역에 상수도 관리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상수도 있고요. 또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부계통에서 추진하는 상수도사업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농림부예산으로 생활용수로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도 내내야 주민들이 간이상수도 같이 쓰는 물이요. 아니면,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설은 어차피 재원이 틀리기 때문에 농림부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개발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는 일괄적으로 환경계통에서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것은 앞으로 관련과와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질검사를 어디서 하는데 1십9만4천원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그것이 항목에 따라 틀립니다만은 40개항목을 할적에는 비싸구요.

기락

최기락위원

18～19개가 되지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지금 13개항목을 분기별로 의료원에다 의뢰해서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19개항목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13개항목이예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13개항목입니다. 연 1회 하는 것은 46개항목을 전주시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양수기 보수비가 지금 9백만원이예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양수기는 현재 27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를 하는데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더들지, 덜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이 양수기가 어디에 쓰는 양수기냐, 간이상수도 양수기냐,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한해대책용 양수기,

기락

최기락위원

위에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검사이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을 구분을 해줘야 그것하고 함께 있으니까, 간이상수도 양수기인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거기 시설비가 국ㆍ도비 관련해서 내시온것이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내시가 내려온것도 있구요. 않내려 온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내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에서 326페이지까지 국ㆍ도비관련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내시가 되었든지, 않되었든지간에 우리 군에서 신청을 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함) 어디어디 하겠다라는 것 금액같은 것 말씀하시지 말고, 기계화경작로확포장 2억2천만원은 놔두시고, 마무리 밭기반정비부터 어디어디라고만 말씀을 해주세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326페이지 마무리 밭기반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유산지구외 56헥타를 하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착수 밭기반정비는 아직 확정이 않되었습니다. 지금 대상지구는 34개중에서 16개소가 완료되었고, 18개소가 지금 완료가 않되었습니다. 18개소 중에서 선정을 그중에서 한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농업용수 관계도 2개마을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아직 미확정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을 간이상수도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관계는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어느 마을을 해야할 것인지, 2개마을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지사면을 하게됩니다. ○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관정, 저수지준설 등, 가뭄대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것도 확정이 않되었습니다. 추후 현지답사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이건 농정실적평가 시상금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아직 예산내시도 안오고, 전화상으로만 우리 임실군이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시상금이 1억5천만원정도 국비로 올 것이다 그렇게 전화상으로 받아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지역특화사업은 뭣이예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지역특화사업은 물론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농업기반조성사업이랄지 그런것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농업관련 그런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가지고 임실군이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시상금 조로,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뭣을 하느냐고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사업은 농촌에 기반시설사업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325페이지요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공사에서 농로포장하고, 기계화경작로 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합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주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대해서 포장이 안된데를 농기계가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포장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라고 한다면은 경지정리지구 뿐만 아니라 경지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도로까지도 농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경지정리 및 일반도로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최 위원 물으신 그 부분에 지금 2억2천8백8십만원은 어느 지역에다 할 계획입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지금 이 관계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은 우리 임실군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군비로 금년도에 45억원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하는것이고, 뒤장에 또 나옵니다만은 우리 순수한 군비로 금년도에 15억원정도 그렇게 확보를 해서 할려고 합니다만은 기초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하되,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할려고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12개읍면에 공통으로,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어느 지역에만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읍면에다 할려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왕 얘기가 말씀 나오셨으니까,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2억2천만원하고, 328페이지 농작로 및 경작로 확ㆍ포장 공사 15억원하고는 같은 경작로 이거든요. 이문제는 과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미 각면에서 경작로 및 이런 것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다고 하니까, 조사해 놓은것 하고, 앞으로 이것은 면으로 배정할 때 그 기준에 맞게 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보내주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하고 전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일이 좀 필요합니다. 바로는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기일이 필요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수조정 하기전에 면에서 위치 선정은 못한다 하더라도, 면별 배정서까지는 우리한테 올라와 주어야 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미 건설과에서 자료조사 해 놓은 것 있잖아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 자료에 기준해 가지고 배정하시면 되니까, 그자료만 보내주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감리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조성사업비,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환경보호과하고, 건설과하고 생활용수를 관리하는 부분이 같다고 하셨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주완

엄주완위원

여기보면 말이요. 환경보호과에 뭐가 있느냐 하면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165개 마을에 이것이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요. 1개마을당 3백만원 가까이 액면이 공통적으로 서 있습니다. 그랬는데, 건설과에서도 43개소라고 해서 5천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은 전부 가다 그 지구로 놓고 봤을적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165개마을, 그것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는 수를 제외한 우리 군내의 마을 수 입니다. 그런데 생활용수 유지보수비로 해서 43개소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이말이요. 그러면 이중으로 사업비가 계상이 되었는데,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중으로 계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주완

엄주완위원

여기 환경보호과를 보시면요. 간이급수시설 유지보수비라고 해가지고 165개소단 말이요. 이것은 뭣이냐면은 광역상수도를 먹지 않은 전 우리 임실군에 마을 수 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억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도 생활용수 유지보수비로 해서 또 여기가 이렇게 43개 마을 계상이 되었어요. 43개 마을에 한해서는 이중으로 된 것이 아닙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혹시라도 이중으로 되어 있다면은 삭감을 해야지요. 저도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 설명드린대로 농림부에서 지원된 사업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파트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관리 카드랄지, 그에 따른 자료가 우리한테 있지 환경보호과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마을수만 해가지고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중으로 잡혔다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광역상수도가 아니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간이상수도 아닙니까? 그리고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물론 간이상수도 생활용수도 되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농업용수로도 같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삼계면에도 몇군데가 있습니다만은 가물 때 농업용수로 쓰고, 또 물이 부족할때는 생활용수로 쓸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아니예요. 이것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간이상수도가 아니고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건 간이상수도가 아니예요. 농업용수로,

주완

엄주완위원

생활용수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차이점을 저희 위원님이 물었잖아요. 그런데,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농업용수 생활용수 겸용으로,

신기

김신기위원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겸용으로 하는거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간이상수도하고 같은 성질이라고 하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제가 답변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중으로 되었다고한다면 잘못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이 부기를 생활 및 농업용수관정해야 위원님들이,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보수를 한다든가 관리를 하는 것은 예산이 복합적으로 생활용수로 쓰건, 농업용수로 쓰건 하더라도 그 숫자하고 이 숫자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아니 틀려요. 제가 실예를 들면은

주완

엄주완위원

여기 165개소는 우리 마을로봐서 공통적으로 하나씩이고,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렇니까 165개소라는 것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지표수를 먹다가 지표수가 갈수기에 물이 많이 부족하니까, 간이상수도 관정을 거의 파서 먹어요. 그런데, 평상시 비가 자주 오면은 환경보호과에서 파준 간이상수도로 충분히 해결되는데, 날이 가물면 그것도 물이 모자라서 못먹어, 그래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아까같이 건설과에서 농림부 자금으로 농업용수겸 생활용수로 깊은 관정을 파요. 그래가지고 아까같이 가물때는 그것을 먹어요. 대표적인 예가 강진 상필같은 경우도 그러는데, 원래 상수도가 있어요. 상수원이 동네 앞에다 대형관정 파가지고, 가물면 그물을 먹기도 하고 농업용수로 쓰고, 그렇게 가물면은 먹는게 우선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기락

최기락위원

이중은 아니고만,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32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저수지 안전간판 설치입니다. 여기는 지금 저수지에 익사사고 방지랄지 그런 관련 간판이 없기 때문에 설치하고, 경찰서에서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와 있기 때문에 약 165개소가 있습니다만은 52개 정도를 할려고 합니다. 경지정리 보완공사에 따른 덕치지구경지정리외 50개소를 보완공사를 하려고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모

정한모위원

50개소 보완공사 내력을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보조사업입니다. 여기는 신평, 청웅제외 10개소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형관정 이용시설 보수입니다. 여기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생활용수 관정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이 관정은 뭔 관정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이것은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 관로 또는 건물등을 보수하는 그런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하 위원님 말씀하세요.

수봉

하수봉위원

경지정리보완공사를 하는데 덕치지구 경지정리를 제외한,

신기

김신기위원장

제외가 아니예요. 덕치지구경지정리외 50개소, 거기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신평, 청웅제외는 뭐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는 수리시설 보수가 그러고.

수봉

하수봉위원

왜 신평, 청웅을 제외하고,

기락

최기락위원

제외가 뭐냐면 청웅, 신평제,

신기

김신기위원장

저수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판단 하셔야지,

수봉

하수봉위원

알았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청웅제등 10개소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관정 및 수중모터 펌프 유지보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8쪽입니다. 밭기반조성사업 유지보수비 신전지구에 15개소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용수 유지보수비 43개소에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 유지관리비를 5개면에 1개면에 1천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 군비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관계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선순위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위원장님!

신기

김신기위원장

최기락 위원님 말씀하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 50억원을 세웠다가 농민들 보조해주느라고 5억원을 깎아서 그리 계상을 해주고 45억원 가지고 경작로 포장을 했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깎여 버렸습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이건 저희가 행정감사때도 우리 하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경작로 포장사업도 효과가 없는 사업은 아닙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주민숙원사업이 더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작로포장 사업비를 줄이고, 그 예산을 소규모사업으로 돌리는 것이 주민들의 편익증진이 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깎인 금액이 작년보다 소규모사업이 많이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군 전체적인 균형도 생각을 해야하고, 또 예산부서 얘기랄지, 또 종합적으로 판단 할적에 숙원사업비 더 효과가 있다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일반행정비가 59억원이나 늘어나고, 여타 지금 우리가 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비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놈을 이렇게 제대로 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더 줄었다 이거요. 근데 숙원사업을 뭣을 했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경작로 확포장공사가 지금은 15억원 밖에 않세웠습니다만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이 작년에 약 18억원이었는데, 약 40억원 정도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액수가 그쪽으로 이동한 것이지 실제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그것을 면별로 형평성 있게 잘 풀어가지고 해놨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읍면별로 나중에 배정을 해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그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죠.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은 문화관광과에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몇 페이지예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3억8천만원말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그것하고, 밑에 지역개발 사업하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계속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형관정개발에 대해서 30개소에 2천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촌, 신평, 방수리 상수원 피해지역 개발사업, 이 관계는 전주시에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1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완전히 내시 되어 가지고 왔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60페이지 보시면 거기가 있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것을 전주시 예산계로 알아봤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에는 잡혀 있던데, 완전히 와 가지고 잡은 거예요. 올 계산을 하고 잡은거예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올 계산을 하고 잡습니다.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전주시 결산추경에 지금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예산에는 있더라구요. 세입예산에는 있는데, 이것이 확실히 들어올것으로 보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확실히 왔는데 한것이가 의심,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것 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상을 하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다음은 문화마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13억7천9백만원인데, 이관계는 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용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감정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은 2001년도에 양여금으로 온 예산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을 했던 예산인데, 명시이월을 다시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이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다가 다시 우리 군비에서 문화마을로 전출해주는 13억7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적공부정리 요원으로 5백9십7만6천원, 첨기등기 보조요원으로 5백9십7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일시사역인부임 2가지중에 도비 3백9십9만4천원 이거 위아래 똑같은데, 내시서 왔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왔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락

최기락위원

세입에서 누락되었던데,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이것이요, 총괄적으로 폐천부지 매각대금 섬진댐,

기락

최기락위원

총괄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총괄적으로 들어간 것 중에서 세입은 폐천부지 매각대금으로 총괄로 잡고, 거기서 세분해가지고 세출로 잡은 것 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포괄 세입으로 잡아서 여기서 빠져 나온다 그말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섬진댐관련 해 가지고 쓰는 인부임 입니다. 운영비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향의 동산 가로등 및 화장실 전기요금을 9십6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위험 경고판 제작을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예취기 유지관리비로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기성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이미 만들어진 제방이다 그말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하천정비를 풀도 깍고,

기락

최기락위원

이미 다 해놓은 제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다 그런 말이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그 다음에 330쪽입니다. 하천기성제 심사 기록보존용 사진도 찍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4십만원, 기성제정비 칼날구입 앞에서 말씀드린 예취기 칼날구입을 하는데 3십만원, 하천기성제정비 예취기 케이블 구입하는데 4십만원, 수문도색, 또 수목제거, 기계톱날 구입 그런것 일부 계상을 했고, 폐천부지매각 감정평가 및 분할 측량수수료로 6십만원, 그리고 하천편입토지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로 6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하수 영향조사 심사자료를 10공을 예상을 해가지고 한공에 2십만원씩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섬진댐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섬진댐 관계는 상수원을 도에서 지정한 것이예요. 그런데 군비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받아서 해야할 일 아닙니까 100퍼센트를, 일반운영비에요. 말하자면 상수원을 도에서 지정한 것이다 그말이요. 군에서 해달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보호구역 그러면 이런 매각분과 수수료, 경계분할 측량비, 이런 것이 군비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100퍼센트를 받아다가 이런일을 해야 할 것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지금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70퍼센트는 도비로 하고 30퍼센트는 우리군 세입으로,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 그중에서 군비부담을 한다.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다음은 섬진댐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여기도 섬진댐과 관련된 이주 가옥 이것은 정상화 될 때 침수가옥에 대해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신덕면 조월리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수해상습지 지사면 원산천에 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하수도준설사업은 둔남천에 대해서 하는 계속사업으로 2키로미터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양지천과 횡산천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양지하고 어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횡산입니다. 관촌 복흥리 횡산천,

기락

최기락위원

양지는 어디요. 성수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임실 정월리입니다. 333쪽입니다. 오염소하천정비사업니다.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고산천과 주천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산은 어디고, 주천은 어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고산천은 임실 정월리이고요. 주천천은 오수 주천이 되겠습니다. 섬진댐과 관련해가지고 이주가옥 철거, 이주가옥 폐기물처리, 침수방지시설사업 이것은 섬진댐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앞에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34쪽입니다. 학술용역비입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시설부대비중에 부대비 율이 100분의 0.36도 있고, 0.62도 있고 그러는데 금액따라,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금액따라 틀립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금액이 높을수록 조금합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술용역비로 하천기본계획수입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하천정비사업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고, 섬진댐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하천정비사업 유지보수비 어디를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하천을 매년 보수를 하는데 주로하는 것이 하천 유수에 지장을 주는 수목 제거랄지 소규모로 유실되는데랄지, 대규모 유실된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락

최기락위원

몇간데 어디가,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전체적인 하천이 다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그때 봐가지고 수초가 많이 찼다거나,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나무가 자란다거나 해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섬진댐 주변정비 사업은 무슨사업이예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섬진댐 관리소에서는 섬진댐 수자원공사에서요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3억원을 계상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어떻게 무엇을 할려고 그래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지금 이관계는 해당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읍면별로 분배가 다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청웅에 1천7백만원, 운암에 1억3천만원, 신평 2억5천만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다 조사가 끝나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다 되어서 다 결정된 사업입니다. 율에 따라가지고 각 읍면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군비입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가져온 돈이예요.

용환

김용환위원

직접 받아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세입에 3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기성제정비용 기계톱구입을 한 대를 4십만원주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5쪽이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에 따른 홍보물제작 기록보존용 책자유인, 또 상황판 제작 등을 위해서 3백만원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수에 있는 수위 관측기 전기요금을 1십2만원, 수해방지 현황판 제작에 6십만원, 수해복구장비 임차료에 2천8백8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대책용 수방자재 구입을 위해서 1천7백2십4만원, 재난위험 표지판 제작을 위해서 5십만원, 재해대책용 무선화상전송기유지비로 4십8만원, 자연재해신고전화기유지비로,

수봉

하수봉위원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뒤장에 336페이지,

기락

최기락위원

수해복구장비 임차료는 포크레인이나,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수해났을적에 응급복구 하기 위해서, 336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서 35세대를 8백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예방 안전시설 개선입니다. 이것도 전기, 가스, 보일러를 330세대를 점검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근데 이런 사업은 여기 사회복지과에서 해야하는 사업 아니예요. 그거 건설과에서 해야 됩니까? 이건 특별히,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안전관계를 우리 건설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아직 대상지는 결정된 바가 없고, 나중에 이것은 소규모로 수해가 났을적에 숙원사업비 차원에서 집행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차라리 예비비에다 넣어 놨다가 그때그때 위험할 때 갖다 쓰더니, 아니면 해야할 것이 있다면은 이것도 읍면별로 계수조정 하기전에 배정을 해서 올려야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정확을 기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비가 왔다거나, 어떤일이 발생된 뒤에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죠. 그 이전에 써야지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이 관계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일단 조사를 시켜가지고 수해예방차원에서 시급한데를 선정을 해서 이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단,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어디어디를 할 것인지 상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는 생략하시고, 기타직 보수도 생략하시고, 342쪽부터,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34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 시설비도 국ㆍ도비관련이고만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시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 정비비로 국비로 2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정비사업에 27억6천3백7십5만원,

신기

김신기위원장

과장님! 거기 생략해 주시고, 군도정비사업은 장소가 어디어디인가, 교통소통대책은 어디어디인가, 농어촌도로는 어디어디인가만 자료로 보내주세요.

수봉

하수봉위원

해당 읍면별로 배정 내역을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것은 읍면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노선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343쪽 시설비 하단부 설명하세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도로표지판 제작을 5개소를 하기 위해서 1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11호외 5개노선에 차선도색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 과속방지턱 설치 4개소에 3백9십6만원, 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8개소를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거 한번 진단하는데 5백만원씩 들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그렇게 듭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개소가 나와있는데 어디어디인지 다 아셔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옛날에는 이것을 경찰서로 예산을 주어가지고, 경찰서에서 문제가 있으며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합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아니 우리가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개소가 다 나와 있어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어딘지 아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과속이나, 도로표지판 이런 것 어디어딘지 아세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않되었고요.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한데부터 우선 할려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도색같은 것은 56.4키로미터라고 딱 못이 박혀서 나왔는데 이거 다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것이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도색은 군도 11호외 5개노선에 대해서 차선도색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 표지판이랄지 또 과속방지턱 설치랄지 이것은 시급한데를 선정 해서 일을 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이것도 사역관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또 교통신호기 및 주차장 전기요금으로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뒤쪽에 345쪽 무단방치차량 구난차 16대에 5십만원, 교통량조사 서식유인에 5십5만원, 쭉 생략하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쭉 생략하시고, 기타보상금 벽지노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7백4십8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2.6퍼센트가 인상이 된 금액입니다. 벽지노선 33개노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군비부담이 많은 것 아니예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군비가 좀 많습니다. 국ㆍ도비에 대해서 군비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걸 얼마 부담하라는 내시가 없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비율이 타 시ㆍ군에 비해서 우리 임실군비 부담률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이것이 내시가 올 것 아닙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렇게 부담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시서 하나 복사해서 올려보 내 주세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다음에,

수봉

하수봉위원

이거 운영면에서 어차피 예산 할때에, 물론 감사할 때 짚어야 할 문제인데, 지금 주민들이 우리 국가나 지방에서 돈을 주어가지고 버스 운행 하는 것을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정을 해서 신규 노선을 만들어 주는데, 운전사들이 저희 멋대로 해요.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가고, 들어가기 싫으면 않들어가고 그래요. 너무나 많이 빼먹어요. 그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부락에다가 이장들한테 노선운행 일지를 만들어 놓고 이장 확인을 거쳐서 이장이 확실히 제대로 그때그때 부락에 차가 다 이상 없이 들어왔다 그랬을 때에 돈을 지급해 주라고 하는 안전장치를 좀 해달라 그런 우리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게 지켜지고 있습니까, 안지켜집니까? (지켜지고 있다고 함) 지켜지고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개량버스에 대해서는 삭감을 합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현재 도로에서 연장된 신규로 신설된 도로는 버스가 가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거요. 그 부락을 갈려면은 예를 들어서 이부락까지 갔는데, 그 부락에서 끝나는 부락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신규로 냈다 이말이요. 버스가 거기를 1키로미터이고, 2키로미터를 가야만이 부락주민들이 걸어 나오지 않고 버스를 탈 수 있다 이말이예요. 어떻게 어떤방법으로 연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그건 다시 조정을 해야죠.

용환

김용환위원

조정하는데, 그것이 임실군 임순여객이라고해서 전반적으로 코스조정을 전부다 해야 합니까? 다시 흐트러 놓고 조정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덕치면 물우리라면 물우리까지 버스 갔는데, 거기가 연장되어 있다 이말이요. 부락에서 연장 6키로미터 정도 되었어요. 내내 그 부락인데, 그랬을 때 거기서 그 부락에서 5가구, 10가구 사는 양반들이 1키로미터를 걸어서 나와서 탄다 이말이여. 그런데 도로 확포장이 되어 버렸어, 그것을 해줘야 우리가 다 보상금을 지급하던가,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것이지, 완전히 벽지노선 보상사업, 보상금을 주는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은 알아 듣겠는데, 예를 들어서 3년전에 우리가 6억원을 보상금을 주었는데, 지금 5년이고, 3년이고 지나도 내내 거기만 돈을 줘, 보상금은 예를들어서 6억7천만원정도 준다 이말이여, 그러면은 3년전에 책정된 금액은 계속 6억원이 가는데, 주민들이 활용하는 돈은 연장해서 1년이면 몇 퍼센트씩 늘어 났어, 그 보상실비를 주면서 우리 군민들은 그 불편한 점을 좀 활용을 하도록 하고, 거기 안들어가도, 쉬운말로 거기가야 사람 하나보고 우리 못들어가겠습니다. 근게 유류대 비슷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3년전에 6억원이 갔는데, 지금 3년지나서 연장 노선은 주민불편하게 놓아두고 돈은 항상 6억원이고, 순창에서는 4억원이 들어오고, 1년에 10억원가지면 나도 사장 해버려, 안 그래요. 10년전에 해도 10억원이고, 지금도 10억원이고, 연장된 노선은 주민들이 불편을 얻게 된 것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그러면 뭐하게, 10억원이면 작은 돈입니까, 순창에서 4억원이드만 그려, 그정도의 보상금을 주면서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연장된 코스를 조사를 해서라도 계속적으로 버스가 가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과장님이 말하는 것 보면은 회사측 입장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 보상금을 누구를 위한 보상금이예요. ○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연장된 노선 키로가 임실군 전체적으로 지방도로가 얼마만큼 연장된 내용도 지금 파악 않고 있어요. ○

주민들이 신고 안하면 여기서는 모르고 가만히 있어,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김 위원님 이렇게 하시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걸 우리 건설과 과장님이나, 또 교통행정계에서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어려운면이 있으면 고쳐주는 것이 행정아닙니까, 고쳐주는 방법으로 해주시고, 일단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다음 설명 해주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하고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현지 확인해서 조사를 좀 하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저 346쪽입니다. 버스재정지원사업 아까하고 관련,

신기

김신기위원장

같은 안이니까 생략하시고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그다음 운수업체 유가인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재원은 전액 국비로 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세를 가지고 국비로 와가지고 우리 군에서 주는데 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 영업용차량에 대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게 2억1천만원인데, 운수업체보조금이라고 했는데 개인택시도, 개인용달, 또 운수회사가 있고 그러죠. 개인택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개인용달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 다 줍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해당이 다 됩니다. ○

수봉

하수봉위원

영업용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지원현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혹시 거기서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받으면 얼마를 받은가, 대개 얼마나 받습니까 한사람이,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한 1십만원, 많은사람이 한 2십만원,

수봉

하수봉위원

연간,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연간,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료를,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키로미터수에 따라 하는데 1십만원에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잠깐요. 과장님 그것은 자료로 하 위원님한테 꼭 좀 보내주셔요. 다음 설명하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예, 그다음에 밑에 시설비입니다. 교통설치판 설치 67개소 정도 할려고 합니다. 1천2백만원, 갈매기 표시판 214개소 5천2백2십5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를 5개소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거 건설과 교통계에서 다 집행 합니까? 아니면은 경찰서로 주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우리가 다 합니다. ○

단, 하는데 위험지구에 대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디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인지는 협의를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은 협의를 하고,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협의는 하고,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도로표지판하고, 교통표지판하고 다른점이 뭐예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교통표지판이라고 하면은 주로 거기에 예를 들면 주차를 하지 마시오 랄지, 속도를 마을앞이니까 40키로미터로 한다든지, 학교니까 횡단보도 그런것이고요. 도로표지판은 이정표 여기는 전주로 간다,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시설비 2004년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건 교통안전 관리공단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설계서가 넘어오면 우리들이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선정 관계는 전문기관인 교통안전관리공단과, 경찰서와 또 학교와 협의를 해가지고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보등 및 경광등 설치입니다. 11개소를 할려고 3천5백7십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본예산에 설명 드렸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은 특별회계 문화마을 조성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이미 위원님들이 감사에서나 다 알아 봤던 것이니까, 문화마을은 생략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수정예산이 올라왔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수정예산 설명하셔요. ○

도연

이도연건설과장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89쪽은 총괄이고, 90쪽이 되겠습니다. 섬진댐 유휴지 불하추진 현지확인 지도에 대해서 지금 군비 5십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 내시가 올줄알고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확실한 내시는 않왔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도에서 확정된 금액이 전화상으로 받은 금액에 맞추어가지고 5십4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천 기성제 유지보수비 이것은 도에서 추가 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5십2만6천원 군비 5십2만6천원해서, 1천5십2만원을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보상비로 섬진댐 가옥이주 보상으로 이것도 도에서 내시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군비, 도비해서 4억3백만원정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침수방지시설도 이것도 예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3억원정도가 삭감이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침수 방지시설 시설부대비도 앞에 시설비에 따라 가지고 삭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거기에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부족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계상을 할때에 계산착오로 부족분에 대해서 9십9만원을 이번에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편성에 인건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작업복을 구입을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로 되어 있어서 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인건비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93쪽 보시면은 작업복 구입 방한복해서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목만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3쪽 시설비는 군도유지관리비가 3억8천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군도정비사업은 본예산 편성을 할적에 시설부대비를 편성을 못했습니다. 시설비를 7백4십8만7천원을 감을 해가지고 시설부대비로 목 변경을 한것입니다. 교통소통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3십9만4천7십7만5천원을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목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설명에 앞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부터 설명하시고,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은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료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료원장 위상양입니다.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임실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식품진흥기금설치배경은 2001년 1월 12일자 식품위생법 제71조 개정으로 시ㆍ군에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2000년 11월 31일날 임실군의회 승인을 얻어서 임실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은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식품진흥기금조성 및 운용은 2003년말 현재 기금 잔액은 3천6백9십9만원이며, 2004년 운용계획은 수입 1천4백만원이며, 이중 적립금 이자 1백3십만원, 기타 잡수입 3백만원, 도 식품진흥기금 보조금이 1천만원입니다. 지출은 도 식품진흥기금에서 1천만원을 보조받아 오수의견문화제 행사시 의견문화 전승회 향토음식발굴육성경진대회 일반행사 보조 및 위탁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후 재원조성 및 운용계획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군과 징수된 과징금과 기금운영 이자수입 등 일정금액이 내릴 때까지 약 1～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율이 높은 군금고에 예치하겠으며, 일정금액 기금 예치시 까지는 지출은 도 식품위생진흥 기금을 보조 받아 민간인에게 보조위탁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운용기금은 얼마까지 모금하시려고 그럽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현재 너무 적게 모금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1～2억원될 때까지는 계속, 우리군에서 발생하는 것은 계속 적립을 해놓고 지출할 사항은 도에서 가져다 쓰는걸로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회계에서 적립하고 그럴 계획은 없고요. 일반회계에서 갖다가 적립금으로 적립할 계획은 없고,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재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받은 부과금하고, 과징금을 모아가지고 사용하는,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2004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위생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원으로 압축쓰레기 봉투, 쓰레기봉투, 표지판, 식품위생업소 출입 검사기록부 및 팜플렛 제작, 좋은식단 및 식중독 홍보물 제작 등 해서 9백1십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특별위생교육 및 좋은식단, 부정, 불량식품현수막제작, 특별위생교육 교재 제작, 위생업소사법기관 등 합동야간단속 급식비,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처하고, 위원들이 그동안에 질문할려고 체크해논 부분만 물어 보면 될거예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하 위원님 말씀도 좋으시지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니까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10여일이상 검토하셨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합시다. 3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369페이지 없습니까? 없으시면 370페이지,

용환

김용환위원

369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방역소독인부 그것을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 또는 용역을 맡겼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 일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소독 인부 날짜를 120일 기간동안에만 인부임 계상을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20일 동안만 와서 하실 분이 있어요?

용환

김용환위원

일반인이 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일반사람이,

용환

김용환위원

그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어느마을에 가면 소재지권만 쭉 지나가 버리고, 사실은 좀 소재지권에 들어가가지고 음식물을 모으는 곳이나, 모기나 그런 해충이 많이 발생 지역을 사실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재지권만 면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그런데만 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것을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읍면에 지금 원래 또 소독수가 다 한사람씩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 의료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차량으로 하는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좁은 골목길에는 안가고 있습니다. 부락단위 하는 것은 대개 읍면에서,

수봉

하수봉위원

읍ㆍ면예산으로 되어 있더만, 의료원하고 별개여,

기락

최기락위원

에이즈 걸린사람 있어요? 임실에,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해년마다 파악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있었어요. 하나가,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다른데서 왔다가 잠시 관촌에,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우리가 연락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기락

최기락위원

일상 생활에 그 양반을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어떻게 관리해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계속 감시 추적만 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370페이지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이 있거든요. 700원씩 170개 그런데 368페이지를 보면 위생업소 수질검사를 위한 무균채수병 구입, 이건 리터당 틀릴테지요. 근데 이건 뭐예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위생업소에서하는 채수병하고요, 또 방역에 필요한 수질검사하고 조금 다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방역이면 어디 개인 우물이예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공동우물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요새도 공동 우물 있습니까, 간이상수도는 있어도,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몇군데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371페이지 임실군에 마약단속 할데가 있어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단속을 정기적으로 임실군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ㆍ군과 합동으로 해서 검찰, 도, 군 이렇게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따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 의료원 직원님들이 같이 다니면서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의료원 직원이 아니라,

신기

김신기위원장

누구를 주는데,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차출이 되어가지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차출을 어디서 해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도에서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도에서 와요. 의료원 직원들은 안나가고,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우리 의료원 직원 한사람을 차출을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차출을 하는데 여비가 따로 나가야 되는가 싶어서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동안에 차출해서 거기서 밥 사먹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출이 되었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71페이지 질문하실 분 계셔요?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면 372페이지, 없으시면 373페이지에서부터 378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고 379페이지,

기락

최기락위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있죠. 1천2백9십6만원하고, 392페이지를 보면 공중보건의 진료수당이 7천1백3십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래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392페이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379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국비, 군비해가지고 1천2백9십6만원이 서 있는데, 392페이지를 보면은 공중보건의 수당 진료수당, 시간외수당 해가지고 7천7백만원정도, 이것은 어떻게 된것이예요. 2군데에 세워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락

최기락위원

392페이지 보면은 수당으로 7천1백4십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공중보건의,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중이 아닌가,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도 왜 이중으로 세워져 있냐, 우리가 생각기에는 맞습니까, 않맞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앞의 것은 뭣이고, 뒤에는 뭐예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진료활동비로 알고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진료활동비는 뭣이고, 공중의 수당은 뭣이냐 그말이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진료수당은 한사람당 공중보건의에게 월 3십5만원을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그것이,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비가 여비라고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여비 3만원씩,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7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국ㆍ도비 내시서,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이 여비를 갖고,

신기

김신기위원장

국ㆍ도비로 줄수가 없는것이죠. 여비를,

기락

최기락위원

국ㆍ도비를 가지고 여비를 준데가 있어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려야 겠네요. 71페이지 보면은 보건의료원 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 3백8십8만8천원이 국비로 내시가 왔어요. 그런데, 수당을 보조를 해주는 것 같은데, 379페이지는 진료활동수당 한군데에다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돈이 모자란다 하면은 국비를 합쳐서 군비를 해야 되는데, 교묘하게 앞에는 활동비라고 하고, 뒤에 군비는 순수하게 수당이라 하고 그렇게 잘못 표기를 했나, 어쩌나 그런 것 같으네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활동비가 방금 얘기한데로, 활동수당을 진료활동수당으로 주라고 3백8십8만8천원을, 71페이지 보건의료원 한번 보셔요. 세입부분에, 예산서 71페이지 보시면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을 주라고 3백8십8만8천원을 국비를 주었는데, 근데 여기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을 국비, 군비 합쳐서 수당을 주라고 했는데, 활동비로 놓고 군비로는 수당으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한군데다 해가지고 넣어 버려야죠.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공중에 뜬돈 같이 이상하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비를 3만원씩 준다면 몇 명한테 주가니 1천2백9십만이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은 공중보건의 수당을 주라는 규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 지침에도 없어,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농어촌특별법에,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특별법에는 나왔는가 몰라도, 공무원 예산편성 지침서에는 없더라구.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공중보건의사들은 봉급은 군대에서 나오고, 그래서 특별법에 예산의 한도내에서 3십5만원을 진료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공히 3십5만씩 지소에 나가 있는 공중보건의들 한테는 지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395페이지는 3십5만원씩 17명 맞거든요. 7천1백만원이, 그러면 아까 세입부분에 진료수당을 주라고 3백8십8만원이 나와 있어요. 세입에, 그런데 379페이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를 뭣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나면, 여비로 생각하신다고 그랬단 말이요. 그러면 거기다 1천2백만원이 서있어요. 국비 3백8십8만8천원하고, 군비 9백7십2만원 해가지고 1천2백9십6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뭣이냐 그런 말씀이예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표기가 잘못되었다니까, 아까 같이 379페이지에 있는 것도 국비가 3백8십8만원 보조를 해주면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수당을 주라고 했는데, 국비 군비부담으로서 활동비라고 하고, 수당은 순수한 군비로 세웠다 그 얘기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3백8십8만원이 7천1백만원에 들어가야 한다 그말여, 그렇게 해가지고 7천1백만원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수당을 3십5만원씩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앞에 379페이지 있는 것은 들어와서 않된다 그런 얘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설명주시고,

기락

최기락위원

수당이면 이게 몇 명분이예요. 이것이 34명분이예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공중보건의 숫자가,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위원님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활동수당을 준다라고 하면 읍면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보건의료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학술용역비가 나가니까 진료활동수당은 않주고, 그 개념차이를 정립을 하셔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 그러면은,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11일날 오전에 오셔서 설명주셔요.

수봉

하수봉위원

어차피 392쪽까지 나왔으니까, 388페이지 하나 물어볼께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기다리셔요. 그 다음에 380페이지 이동검진버스 방사선인부임 있죠. 4만3천2백원으로 80일동안을 해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금 우리 의료원에 현재 방사선사가 정규직으로 한사람이 있고, 한사람은 일용인부로 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있는데, 야간근무를 하고 건강검진을 나갈때는 방사선사 한사람 반드시 따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면 정규직은 의료원에가 있고, 일용인부 한사람은 주간에 나가야 되니까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명이지만 2명분으로 나간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아니 한사람을 군비를 세운것이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야간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있는데, 그 분을 낮에 보낸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원래 목적은 그사람이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동검진버스를 운영할 때만 날짜를 계산해서 세웠다 이말이죠.

기락

최기락위원

이동검진을 80일간을 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작년에는 46회를 했습니다만은 내년은 80일을 할 계획으로, 전체를 할려면은 사실은 80일을 해야 우리 목표를 달성할 수 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46회 밖에 못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목표액의 55～56퍼센트 밖에는 검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6일하고 80일하고 100퍼센트가 늘어났는데,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100퍼센트를 하기 위해서는 80회정도 나가야 한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381페이지, 3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다는 위원 있음) 384페이지, 385페이지, 386페이지, 387페이지, 388페이지 질의하셔요.

수봉

하수봉위원

388페이지요. 장례식장 신축공사비를 도비 2억원이 계상되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도비 내시서에 도비가 왔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왔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계장님! 도비 내시서에 도비 온 것 확인 할 수 있어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내시서 온 것은 이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내시서는 다음에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수봉

하수봉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시서가 왔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게 될 때 투.융자 심의를 집행부에서 해야죠. 투ㆍ융자 심의 했습니까? 투ㆍ융자 심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회보고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유재산 취득처분을 의회 의결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절차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간단히 얘기해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올라오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예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제가 그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지를 몰랐어요. 지난번에 보건진료소 3동 그것도 그때사 알았습니다. 그때사 알아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몰라가지고 그걸 이번 예산안을 올릴때에 그걸 사실 몰라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날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처리를 하니까 빨리 내일 모레라도 올려서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하라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보건진료소 3군데, 이 장례식장도 안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예산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떻게 처리 해줄 수 없다는 것만 말씀 드릴께요.

수봉

하수봉위원

원칙은 이 예산 삭제해야요. 삭제해 가지고 다시 올려야 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것은 그런식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뭐 어떤 결과도 안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되었던 것이고, 얘기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군을 알아 봤거든요. 혹시 서운하게 듣지 마셔요. 한번 알아봤더니, 1백8십만원 하는데를 보통 1백만원 정도 그렇게 주었드라구요. 공중보건의는 1백5십만원 준데는 9십만원에서 1백만원, 1백만원 준데는 일반공중보건의 한 50만에서 60만원이고, 그리고 약사는 전혀 학술용역비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는 2003년도에도 그랬고, 내년에도 예산에 1백8십만원, 1백5십만원, 1백만원, 7십만원 올라 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제가 조사한 것을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 의료원이 4군데가 있는데요. 전에 한번 방문을 하신적이 있던 무주군은 일반전문의가, 원장 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문의하고, 일반의하고 거기는 1년에 12번을 주는데 무주는 전문의가 1백7십만원, 일반의는 1백4십만원을 12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군은 저희하고 똑같이 전문의는 1백5십만원을, 8회에 걸쳐 주고 있고, 일반의는 1백3십만원을 횟수를 줄여서 6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순창은 전문의를 9십만원해서 12번을 주고 있고, 일반의는 6십5만원해서 12번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1백5십만원씩 8번을 전문의를 주고 있고, 일반의는 예산이 부족해서 본래 예산은 1백2십만원 서 있었는데, 1백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38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있지요. 근데 이거 아침에 내가 수정예산안을 떠들러 보니까 수정예산안 99페이지 보면은 직급보조비 계약직 원장님이 4백8십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이 왜 수정예산에 또 올라 왔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실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이것은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의료원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돈이구요. 직급보조비하고, 수정예산에 올라간 것은 원래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내년에는 계약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금년에 4백8십만원이 서 있었고, 또 아까 직급보조비가 4백8십만원 서있었는데, 그것을 올릴때에 빼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원래 2003년도예산에 다 올라와 있었던 것이 빠졌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4급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원장으로 표기가 되어 가지고 계약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 표기하는 과정에서 빠져버렸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드라도 성격상 기관운영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그 관계는 우리 원장님한테 변명 들을 것이 아니고, 원 지침에 계약직이나 일반직 급수에 따라서 딱 지침상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넣고, 빼고 하는 사항은 아니예요.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예산계장한테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우리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몰라도 얼른 보기로는 이중으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런생각이 들어서 한것이예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389페이지까지는 마치고, 390페이지부터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오후 1시에 하겠습니다.

12시 05분

13시 2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때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부터, 390페이지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의료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보건지소 신축부지 건물 철거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지난번에 의료원에서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내줄때는 꼭 토지를 매입하는것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철거를 하거나 매매, 팔아먹은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알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물리치료 장비나 이런 것은 쓰다가 그냥 마모가 되고 못쓰게 생긴 것을 바꿉니까, 아니면 내용년수가 지난걸,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물리치료장비는요, 현재 신축보건진료소에 그동안에 장비가 없어서 새로 넣는 것입니다. 진료소를 새로 지은데에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민들 치료 위해서 새로 장비를 넣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의료장비가 한두가지가 아니고, 의료장비를 보면 상당히 고가인 것 같고, 또 쓰다가 내용년수 지나가지고 불용처분 하는데 보면은, 순전히 얼마안되고 하는데, 내용년수가 법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내용년수도 있고, 현재 있는것도 아직은 기간이 않되었지만 하다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수리를 할려고 그러면 오히려 돈이 더 드는, 새로 가지고 오는 것보다 조금만 더 돈을 드리면 새로 바꾸는데, 그런 것은 불용처분을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불용처분대장이나 뭐 구입대장이나 다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다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혹시 누가 대장 자료로 신청한 사람 있어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지난번에,

기락

최기락위원

내가 한번 보고요. 좀 물어볼 얘기가 있고 하면, 11일날 다시한번 물어 볼께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392페이지는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393페이지는 12개 보건지소에관한 예산이지요. (그렇다고 함) 그럼 3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모

정한모위원

청웅보건소 건물 보수 말입니다. 내년에 짓는다면은 가능합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만약의 경우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395페이지 (없다는 위원 있음), 396페이지,

기락

최기락위원

지사보건지소는 뒤에 옹벽을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물 옹벽 및 방수공사인데,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건 잘못 표기가 됐고만요.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사본건지소는 실제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니까 지사보건지소 뒤에 산이 무너져가지고 수해때 군인들이 마대를 가지고 응급복구를 했는데, 그대로 두면은 건물을 덮쳐버릴 것 같으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세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거기 옆에 개인 주택도 있고 그런데, 기왕이면은 하면서 옆에까지 다 해버리지 보지소만 딱 끝어가지고 해놨어요. 몽땅 세워가지고 거기까지 해버리지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거기 밭 있는데만 자꾸 무너나드라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요. 그 뒤로 세집이 전부다 그런 현상이요. 그래가지고 그것 않해준다고 뭐라고 했었는데, 내가 알았더라면 그것을 한 1억원 세워가지고 싹 할것인데,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개인집까지 하기는 힘들죠.

기락

최기락위원

집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하는것이지, 개인집이라고 개념을 가지면 않돼죠.

신기

김신기위원장

397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397쪽 제일 하단부 일시사역인부임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 이게 국비 내시서가 있습니까?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금년도부터 연관되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게 무슨사업이예요. 건강증진사업이,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금연하고, 절주 운동하고, 영양개선사업,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398쪽 프랑카드 있잖아요. 7만원이요. 근데 4만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프랑카드 가격이 틀린데, 프랑카드도 종류별로 새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가격이 들쑥날쑥 합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크기나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거기 한번 물어볼께요. 399쪽 제일 위에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어디로 가는 것이고, 아까 397쪽 보조인부임은 뭣이고 그래요. 399쪽 하단부에 건강증진사업 보조인부임은 무엇이고, 건강증진사업 운영비는 무엇이고 그래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건강검진사업보조 인부임은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국비로 와가지고 일용인부로 쓰고만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운영비는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사업운영비로,

기락

최기락위원

400쪽요. 국내여비가 9백3십만원 세워져 있죠. 국내여비가 9백3십만이 세워져 있는데, 여비도 국비, 군비로 해서 세워질 수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올적에는 어떤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것이지, 어디 출장 다니고 여비쓰는데 그런데 쓰라고 내려와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 사업에 따른 교육이나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나와요. 우리가 계획서를 6천6백만원에 대한 계획서를 내가지고 도에서 채택이 되가지고 지금 온것이것이거든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이거 내시서랑 다 있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계획서도 있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의료원은 다른 실과하고 틀리고만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이것은 건강증진기금에서 나오는거예요. 국ㆍ비도에 맞추어서 군비는 비율로 해서 세운거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국비만 쓰고 군비는 안세울 수 없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국비를 주실 때에는 군비를 세우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기락

최기락위원

몇 퍼센트를 세우라고 그래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여기 보면은 25퍼센트도 있고 이건 사업에 따라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정신보건사업 추진 및 세미나 참석은 이건 도비는 1십5만원인데, 군비가 3십5만원이고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사업을 처음 시작할때는 전액 국비, 다음에는 군비 25퍼센트, 다음에 50퍼센트, 그다음에는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군비로 자체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2～3년 지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250퍼센트로 올려 버렸고만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25퍼센트가 아리라 15퍼센트,

기락

최기락위원

군비가 3백5십만원이고,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거기에 보면 50퍼센트면 50퍼센트짜리, 30퍼센트 70퍼센트, 25퍼센트 75퍼센트 다 달라요. 각 사업마다,

기락

최기락위원

좌우지간 다른과하고는 틀리게 이렇게 인건비성을 국비를 세웠는데 정히 그렇게 내시가 내려왔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다른 과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기금이라 그래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한말씀 더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비, 운영비,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따로따로 내시가 내려옵니까, 한꺼번에 전부 올 것을 쪼개서 해놓은 것이예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작년에 금연사업 같은 것, 재작년에 1억2천만원 하면은 국비얼마, 군비얼마 해가지고 저희 미리 사업계획을 내년도 2004년도치를 올해 내요. 그래가지고 도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도에 위원들이 계셔요. 여섯분이 각 교수들이랑 해가지고, 거기서 심의가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올라가면은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전국에서 몇 개소 채택이 되는데 전라북도에 6개소가 되었는데, 저희 의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국비지원과 동시에 계획서에 따라서 예산이 오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건강증진사업 하면은 학술용역비에도 건강증진사업평가보고서작성, 국내여비에도 건강증진사업추진비가 있고, 운영비에도 건강증진사업비가 있고, 또 일시사역인부임에도 건강증진사업보조 인부임이 이렇게 4군데에 들어 있는데, 내시가 올 때 네군데로 따로따로 내려 보내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혹시 내시서 있으며 좀,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획서를 보내드릴께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계획서하고, 내시서가 있을 거예요. 내시서를 하나 복사해 보내주세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토탈 오면 우리가 사업계획에 맞추어서 이걸,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런 얘기아니예요. 토탈 오면 쪼개놓은 것 아니냐 그런말씀아니예요. 내시서를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402쪽에서 406까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수정예산 있으면 설명해 주셔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수정예산서 98쪽입니다. 관리업무수당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백6십4만원, 그다음 위험수당이 한사람이 추가가 되어서 3십6만원, 한달에 3만원씩인데 1년분이 빠졌습니다.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부족분하고, 의료원 진료보조 인부임 부족분이 1백6십8만원, 아까 말씀드린 직책급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목변경해서 한방지역보건사업운영비가 목변경해서 삭감했고 모자보건 선도 보건사업운영, 한방지역보건사업 운영비 목변경해서 되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왜 삭감을 했어요. 일반운영비 제일위에, 모자보건 선도 보건사업 운영비,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목변경이요.

기락

최기락위원

전액 삭감을 했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2년동안 1천2백만원씩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되어서 군비를 세웠었는데, 원래부터는 자체에서 3년째 되니까 정착을 해서 하도록 해가지고, 국비지원이 않되어서 전년도에 대비를 했는데 국비지원이 않되니까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국비지원이 않되어가지고 삭감을 하는 것이라고,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군비만 삭감된것이고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예산과목에는 넣었으니까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설명하셔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101쪽 역시 한방지역보건사업비 목변경되었고, 방문보건사업 물품 구입에 변경 내시입니다. 이것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 역시 삭감이 되었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방문보건간호사업 물품구입은 변경내시인데, 내시가 올것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내시 내려온 것을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적게 내려왔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삭감하는 내용이고만요. 그러면 한두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수정예산 99페이지 의료진료보조 인부임 부족분인데, 이것은 왜 부족해요.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일용인부임을 작년 단가로 해놔가지고 올해 인상된 것 부족분 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올해 인상분,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금운영계획에 대해서 식품진흥기금 되어 있죠. 지금 2～3년동안 몰랐던 것이거든요. 올라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료원에서 창고에다 가만히 넣어놨다가 올해 갑자기 이것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요. 그동안에 미숙해가지고 결산을 않했는데, 2002년도 10월에는 운용계획을 제출 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결산을 할 계획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앞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결산서에도 쭉 빠졌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

명자

김명자보건사업과장

2000년 늦게 12월달에 왔는데, 그건 므로고 해서 빠졌다가 올해는 운영계획도 넣고, 2003년도치는 결산도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앞으로 잘 모든걸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요. 지금 보건진료소에 방문치료를 하죠. 지금 각 진료소마다 방문치료를 잘 하고 있습니까? 방문치료 일지랑 있고 그래요. 방문치료 일지나 이런것도 다 해서 근거가 다 남아 있는가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매주 계획표가 있고, 월별 계획표가 있고, 어느 부락에 오늘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느 부락 간다. 진료소에 그대로 있다 하는 그런 계획표는,

기락

최기락위원

계획표는 있는데, 계획을 짰으면은 실질적으로 어느 부락 아무게 누구집에 가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치료를 하고 왔다 이런 자세한 업무일지가 있어요.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방문한 근거가 다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다 있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 요청) 엄주완 위원 질의 하세요.

주완

엄주완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의료원 기구로 봤을적에 최 위원이 순회진료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이게 우리 원장님이 내과를 담당하시고 진료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내과과장이 계시니까, 진료를 미뤄두시고, 순회진료를 1년에 한 60～70퍼센트 하례를 해주시면 더 우리 군민들이 진료 혜택이 가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러한 생각인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그전하고 옛날하고 의사가 없을 때, 의료시설이 부족했을때는 순회진료는 정말로 꼭 필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시대가 변해서 가까운 거리에 병원도 생기고 도로가 확포장이 되고 해서 실질적으로 자기집에서 환자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가는 것이 그전보다 훨씬 편리해 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거동이 불편한 환자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개 본인이 요즘 의학상식도 많이 있고 그래서 검사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단 순회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벌써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진료 숫자를 늘리는 것은 지금 순회진료 하는것도 사실은 건강검진 버스가 있어서 그 겸해서 가서 검진하면서 이왕이면 가서 특별히 검사를 받을 분들 진찰을 받을분들을 위해서 순회진료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료를 의료원에서 않고 가서 순회진료 하는 것 보다는, 순회진료는 일반의사도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의료원에서 환자를 보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더 효과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은 순회진료를 많이 할려고 노력은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군민들이 노령인구가 많은데, 지금 특히 외부로 나타나지 않는 암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보는것하고, 촌에가면은 배가 아프다고 하면 참고 견디고 그럽니다. 그러나 의사님들이 보면, 가서 한번 딱허니 짚어보면은 아 이것은 안되겠다 이건 암에 가깝다 이렇게 해서 빨리 병원으로 유도를 해주시면은 죽을 사람도 안죽는다 그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의료원 기구가 그전에 내과과장이 않계셨을적에는 불가피하게 오는 손님을 무언가 진료를 하실려면은 그랬지만은 이제 내과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원장님은 어떤 부서를 책임을 않지셔도 할 수 있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겠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말씀 알아듣고,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원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예산에 염려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1일날 전문위원실에 알려가지고 설명하실 기회를 드릴테니까, 꼭 설명하실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11일날 설명을 해주시고, 이상으로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상양

위상양보건의료원장

위원님들 정말 심도 높은 예산심의를 해주신점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 뜻에 부응해서 의료원직원이 전체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민들을 위하는 의료원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가져 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관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농업기술센타소장께서는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 운영계획부터 설명하시고,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은 설명도중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기술센타소장 노시출입니다. 먼저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에서 기금명칭은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라고 3단체로 되어 있던 것은 지난번에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운용현황은 금년도말 현재액이 2억7천7백만원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내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전체가 4천3백만원인데, 그내력은 출연금이 3천만원이고, 이자가 1천3백6십만원정도가 됩니다. 지출은 약 1천3백만원정도를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천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원금에 가산이 되어가지고 2004년도 말에 가서는 약 3억7백만원정도가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지도자, 4-H, 생활개선회 육성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은 순수한 수치상의 계획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다음페이지 수입계획에 가서는 산출내력이 기금적립금 이자가 1천3백6십1만2천원, 금년도 이월금이 2억7천7백2십3만3천원 군 출연금이 3천만원해서 3억2천8십4만5천원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민간이전의 예산액이 7백만원, 일반보상금이 6백2십7만원입니다. 그래서 계가 1천3백2십7만원을 내년도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내년도 이자 발생금이 약 1천3백6십만원정도가 되는데, 1천3백2십만원정도를 지출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회단체 경상보조라고 해서 지도자 읍면별 선진지 견학 12번해서 3백6십만원, 중앙도지도자대회 참석하는데 1백만원, 생활개선은 읍면별로 쌀 음식 소비촉진 행사하는데 2십만원씩해서 2백4십만원 해가지고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중앙이나, 도 교육행사보상에 1백만원, 4-H교육행사지원, 학교 4-H 지원, 지도교사 및 임원 연간 회원공로패 및 인증서 제작에 6백2십7만원해서 1천3백2십7만원을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셔요.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4-H교육 행사지원 이부분에 대해서 액면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 관내에 4-H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영농 4-H가 있고, 학생 4-H가 있고 그러거든요. 영농 4-H는 현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4-H회원 분들인데, 그분은 한 50명쯤 되고요. 학생 4-H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 있습니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4-H회원이 몇세에서 몇세까지 당연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중학생부터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이로 봐서 13세에서 29세까지를 4-H 회원으로,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29세가 넘으면 회원이 아니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29세가 넘게 되면은 활동은 하지 않고 4-H연맹회원으로 대게 하게 됩니다. 선배 4-H회원이다 해가지고 연맹회원으로 들어가서, 거기는 사실은 4-H연맹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그런 조직은 아닙니다만은 4-H활동이 끝나면은 대게 4-H연맹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라면 우리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할 적에 가령 과거에 19세나, 13세이상 그때 4-H회원으로 했던사람은 그러면 전부가다 연맹의 회원이 되는 편이네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안하고에 달려 있는데요. 대게는 활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객지에 나가 있어도 연맹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4번 맨 끝에 총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말까지 누계가 2억4천6백9만원인데, 2003년도에 적립액이 4천4백5십5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출연금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9천6십4만2천원이 되겠고요. 그 예산에서있는 금년도에 사용했던 것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범위내에서 썼던 것이 1천3백4십9천원을 써서 현재 금년도 12월말 현재 기금 총액이 2억7천7백2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군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2억6천만원이 예금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1천7백2십3만3천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습단체육성하는데 최소의 경비로 최대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만 꼭 신중을 기해서 집행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이 기금 목표액이 얼마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난번에 제가 조직체별로 3억원씩해서 9억원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3천만원씩 기금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락

최기락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함) 어떤 사업이나 이자로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3천만원이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개 단체에 1천만원씩해서 3개단체이니까 3천만원씩, 내년에는 3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지금 그 완전히 기금이 원금 확보되고 나면 연리 4퍼센트 밖에 않될텐데 사업 할 수 있겠어요? 그 돈 가지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금년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우리가 농협에다가 예금을 할 때 3년 정기예금을 넣게 되거든요. 3년간, 당초에 연 8퍼센트짜리가 3.9퍼센트까지 떨어져 버리고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예상했던 것 만큼 나오지 않고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쓰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잔액은 원금에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쪽으로 그런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말하자면 97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이자이였을텐데, 지금은 자꾸 떨어지다보니까 기금 목표액 설정해논 그 금액을 가지고 작년에는 몇 년도까지 할란가는 몰라도 그때가면은 이자가 순전히 없을텐데,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않맞을 것으로 보는데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3개단체의 조직체에 농업인들의 인원이 1,500명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관리하다보면은 사기 진작이라든지, 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어떤 그분들의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세출예산에 반영이 않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예산 이자분을 가지고 이자의 범위내에서 해왔고,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야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문한가지 드릴께요. 조금전에 최기락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예산에도 편성이 되면서 기금에서도 운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임실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만들어지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근거 법률이 지방자치법 제133조만 들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금이 진실로 행정목적을 달성한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공익성은 필요할테죠.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니까 그럴테지만 이 하나만 가지고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조성이 전체가 11개의 기금이 있는데, 다른 기금은 모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이랄지, 또는 재해대책법이랄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그 법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대책기금운용을 위해 자연재해법 제6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대책 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모법에 되어 있고,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군잔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모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설치조례는 어떤 모법이 없이 지방자치법 제133조만 들어가지고 기금 설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가지고는 기금설치가 어렵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그런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결의를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만은 아무리 여러간데를 찾아봐도 어떤 기금설치를 해야할 법이 나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은 이것을 지금 1984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농촌진흥청의 농촌진흥법에 이런 학습조직체 육성을 위한 그런 기금을 조성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역사가 오래 되었지만 저희들이 기금조성은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1990년대에 와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설치를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진흥법에 가서 그런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저희들은

신기

김신기위원장

농촌진흥법에 들어 있으면은 그법 조항을 복사를 하시던지, 해가지고 올려 보내 주셔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참고가 되는 것을 복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기금운용 계획안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을 해주시는데, 의회에 예산서가 올라온지가 10여일이상 되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미 다 검토 연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일일이 설명을 하시지 말고 본 위원장이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술센타 소장님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는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는 위원님들 넘어가겠습니다. 41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413페이지 전기요금이 한달에 2백2십5만원씩 12월간 1년에 2천7백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시험소 전기요금은 얼마고, 11개 상담소 전기요금이 얼마로 추산을 해서 올라왔는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시험소는 고추연구소를 운영할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내년도 연초에 전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전기세가 많이 나올걸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가공 교육장이 있습니다. 가공 교육장에 가보시면 거기에 여러가지 장비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막연하게 많이 들것이다 이렇게 계산해서 올린거예요. 어느정도 수치가 있어야 할텐데,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상담소 경우에는 11개 사무소가 되겠습니다만은 전기세는 한달에 많이 나오지 않는,

수봉

하수봉위원

큰 기계 공장에서도 이렇게 동력을 돌려도 돈 많이 나오면은 한달에 3십만원, 4십만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농업기술센타에서 한달에 2백2십5만원이 나온다고 계상한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과다 계산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제가 지급내역을 상담소하고 시험소하고 월별로 내년도에 해야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세한 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거 상담소, 고추시험소, 작물재배하는 대리에 있는 것 그런 것 다들어갑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기술센타도 다 들어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본 소만 빼놓고는 다 들어간다 그런말씀 아니예요? 설명을 그렇게 좀 하셔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본 소까지 다 들어갑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수도요금도 1백5십6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도 농업기술센타, 시험소는 얼마고, 상담소 요금이 얼마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올려주어야 저희들이 이걸알지, 그냥 무조건 한달에 1십3만원씩 연간 1백5십만원 쓴다 이렇게 올려 놓으면 이해하기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걸 예산서에 올리실 때는 금방 하 위원님 말씀같이 정말 다 해가지고 집계를 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있으면 우리 하수봉 위원님께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14페이지 415페이지, 유지보수비, 유류대, 종합보험 이런것입니다. 4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15페이지요. 상담소 사무실, 실험실 유지비가 2백4만5천원이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인원증가 때에 저희가 그런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난방비, 온방기, 전화요금, 컴퓨터 구입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등을 합치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 사항들이 상담소당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대강 얼마쯤 추계가 나와있습니까, 예산 싹 올라왔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상담소에 경비 말씀하시죠. 전기세, 수도세,

기락

최기락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비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상담소에 평균 월 2십만원정도,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면 2백4십만원정도,

기락

최기락위원

2십만원밖에 안들어가요? 상담소 사무실 유지비만해도 2백4만원, 상담소 몇 개로,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11군데요.

기락

최기락위원

11군데라고 하더라도 또 난방유지비 다 있어요. 유류대, 온풍기, 석유난로, 읍면상담소, 숙직실 1천1백8십8만8천원 다 있는데, 전부다 합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런 폐단을 막기위해서 옛날 20명이 넘게 근무 했던 면사무소 자리를 지금은 10여명 밖에 안되니까, 거기서 같이 근무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 했었는데, 그것도 무슨 품위유지입니까, 상담소를 기여코 운영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도색이네, 뭣이네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내년에 2004년도예산에다 다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이라도, 그런다고 하면은 이런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면사무소에서 하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자꾸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될 꼭 필요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경비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상담소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농가들한테 일반 종합적인 농사기술지도를 전달 해줘야 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물론 면사무소에 들어가서 근무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게 민원실에서 민원서류하나 띄어주고 도장찍어서 해주고 그런 식의 기능이 아니고, 농사가들이 궁금증이 있을때는 그자리에서 바로바로 해결을 해줄라면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실물 표본도 보여주어야 될것이고, 비디오라든지, TV도 보여주여야 할 것이고 인터넷도 보여주면서 상담도 해야되고 따로는 교육도 해야되고 야간에 회의도 해야되고,

기락

최기락위원

면사무소에도 회의실 다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회의를 하더라도 낮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밤에 많이 합니다. 우리 상담소 지도자들이나 4-H회원들은요. 야간에 활동을 많이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지금 2개면에서 맡아서 했을적에 야간 근무일지 다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야간 근무 일지는,

기락

최기락위원

있어야 시간외수당도 타고, 근무한 수당을 다 탈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야간 근무 일지는 없지만은 실재로 현지에서 야간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락

최기락위원

야간근무를 하고도 말하자면 시간외수당을 안탄다면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시간외수당 근무내력은 다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야간 근무를 했다고 보면 그러면 일지도 있고, 뭣 때문에 상담했다는 것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일지는 그날그날 근무일지는 다 있어요. 근거가 있고요. 그리고 예산 일부가 들어갈망정 그래도 한사람이 그 면에 대해서 농사지도를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하고 있다는데 큰 의의가 보고 있습니다. 전체농가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를 드나든다거나, 상담소를 들릴때는 그래도 면사무소 갈려면은 흙이나, 장화 농가 포장에서 일하다가 흙 묻은채로 면사무소 들어가기는 아무래도 조금 꺼리지만은 상담소는 그래도 사랑방같이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는 자유스럽게,

기락

최기락위원

농민들이 일하다가 장화신고 돼지막 쳐내다가 그냥 상담소라고 해서 그냥 들어갑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은 없고 물론 이미 어차피 상담소에서 근무를할 수 있도록 개원이 되었으니까, 내년 일년 한번 겪어봅시다 겪어보시고 정 타당성이 없다고 보면은 다시 합치는 방향도 고려를 해볼라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근데 합치는 것은요. 제가 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농촌 지도직 공무원이고, 지금 면사무소에 있는 분들을 행정직들입니다. 그리고 상담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대개다 고참들이예요. 거기에 있는 계장급들 보다도 나이들이 많고 경력도 훨씬 많아요.

수봉

하수봉위원

소장님! 잠깐요. 제가 부연설명 하겠는데요. 지금 지방화시대를 하나의 경영화시대라고 합니다. 경영화시대라고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해석하면 아전인수격으로 그런식으로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정서상 우리 600여 공직사회에서 엄청난 주문과 여론이 일고 있다는 것은 일단 소장님이 알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선로라든가, 행정전산망 유류대, 전기요금, 청사유지 보수비, 수도요금 등 여러 가지 전략 방안의 일환으로 현재 전국적인 행정이 아까 현재 행정타운 이런 추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 종합행정 취지를 살려서 면사무소에 집중화한다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금 여론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2개면에 한분이 있던 상담소를 오히려 늘려서 1개면으로 증대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 내년에 한번 해보고 정말 열심히 여러분이 해서 농민들이나 주위에서 보는 타 부서 공직자들이 정말 필요를 느끼고 어떠한 획기적인 행정 또는 주민들 소득증대에 어떤 실적을 거두었을때에는 모르지만은 이런 추세로 간다고 봤을때는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다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소장님이 알고 계시고, 그런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면요 제가 또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담소를 저희 임실군만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2개면을 하던, 3개면을 하든, 전시군이 다 하고 있어요.

수봉

하수봉위원

타도의 예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봐가면서 그렇게 다시 정립을 해야 할 것이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면 상담소 폐쇄를 하고,

수봉

하수봉위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제재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걸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가들이 환영을하고 한다면은

수봉

하수봉위원

군정을 책임지고 나가는 군수님이 새로 다시 어떻게 결정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야간 근무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면사소하고 함께 합칠수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야간 근무일지 사본 좀 자료 요구합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리고 상담소 건물이 거기에 뭐가 필요하면은 종자보급을 할때가 되면은 벼종자 되었든, 콩종자 되었든 종자를 상담소에다 보관을 해놨다가 필요한데로,

기락

최기락위원

면사무소 창고도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물론 창고도 있지요. 그러나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닫아 버리거든요. 그것이,

기락

최기락위원

저기요. 상담소 따로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씩 들어가는가 빼보셔요. 지금 예산서 있는 것 다 보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리고 상담소에 현재 저희들이 재작년에 우수기관으로 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현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고, 페인트칠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것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만 금년에도 저희들이 정부우수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예산가지고 아직 보강이 안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보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소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농가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락

최기락위원

난방비가 1천1백4십8만8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상담소 여름에 에어컨 틀면 얼마씩 나온지 압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나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에어컨을 설치를 해놨습니다만은 주로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외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소가 필요없다 이거요. 면사무소에다가 사무실만,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최위원님이나 하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 소장님이 충분히 알아 들으셨을 것이고, 또 소장님의 얘기도 우리 의원들이 알아 들었습니다. 이문제는 이정도로 끝내고, 본 의원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지비가 있고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유지비하고 유지보수비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유지비는 기본적으로 유지한는데 들어가는 경비이고, 유지보수비는 년한이 경과됨에 따라서 보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알아듣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이 20년이하면 3백3십4만2천원이 금년에 필요하겠다라고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실군청 전체 예산서를 보면은 읍면이고, 본청이고 간에 유지보수비라는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페인트 칠을 해야겠다. 말하자면 창고를 하나 수리를 해야겠다 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기술센타만 유지보수비를 따로 세웠다가 어디 고장나거나 페인트 칠 할때 써야 한다 그런 말씀 이신 것 같은데, 차라리 보수비로 하지말고, 꼭 고쳐야 할 곳이 있으면은 예산을 올려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딱 세워 주면은 1천만원 들더니, 2천만원이 들던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이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청사관리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면적이라든지, 건축물에 노후연도에 따라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무슨 얘기지 알겠어요. 예산계장님 다른 읍면이나 본청에서 유지보수비로 이렇게 예산이 섭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이거 잘못 되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예,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41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셔요.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국내여비 총예산이 6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별도로 지금 뭐 3십만원, 2인 12월 7백2십만원, 또 지도사 2천6백만원, 1천4백4십만원 이렇게해서 읍면상담소, 상담소에 1천4백4십만원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이렇게 여비가 서있는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6천6백만원은 총액예산으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정원을 감안해서 기본적인 여비금액을 산출해 준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국비에서 지원된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지원을 하면서 군비까지 부담을 해서 여비를 별도로 또 세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업무특성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야 됩니다. 매일 출장을 다녀야 되고, 또 중앙이나 도에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직원들 각 분야별로 전문화를 위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런데 참석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충을 지방비가 부족하고 하니까 농촌진흥청에서 각 부서별로, 주로 농업 경영관실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금액 딱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일부 중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봉

하수봉위원

국내여비 편성기준이 있을거란 말이요. 국내편성 기준에 이게 맞습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월액여비는 월 7만원씩, 그리고 그 해당 부서의 특성에 따라 했었는데, 국가에서 나온 예산 같은 것이 좀 중복되는 그런 것이 좀 있다고,

기락

최기락위원

국가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세우고, 여기서 또 세우고 그러면 않되지요. 국내여비가 그러면 국고에서 나온것입니까? 6천6백만원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6천6백만원은 군비이고요. 국비는 뒤 쪽에가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 군비로 6천6백만원이 별도로 세우고, 또 국가에서 준다고 그래 가지고, 또 세우고 해서 여비가 이중으로 혹시 편성되어 있지 않냐 그럴 내가 묻는 것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수봉

하수봉위원

국내여비 편성기준에 이것이 부합이 된것인가, 과연 기술센타에서 올리니까 올린데로 준것인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다른 실과하고 편성기준이 틀리는가 그것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편성기준에 의해서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ㆍ군도 정원의 수에 따라서 부서와 어떤 특정 부서가 있는가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약간 차등이 있는 상태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군비로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외출장을 한다든가 할때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국내여비 426쪽도 보면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다 50퍼센트로 해서 세워 졌는데, 내시서 있습니까, 이렇게 세우라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진흥청에서 내려온 자료가 다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자료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시ㆍ군별로 얼마씩,

기락

최기락위원

내시서 자료 하나 부탁할께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416페이지는 설명을 마친걸로 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18페이지 없으십니까? 그러면 419페이지 없으시면 42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가 3백7십5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423페이지 한번 보셔요. 423페이지를 보면은 8백만원이 또 서 있단 말이요. 새해영농설계 교육참가 중식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교재 제작은 저희들이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해서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계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2월달에 3천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그해에 농사질 계획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1인당 최소한도 1부정도는 교재를 주면서 교육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420페이지 맨 위줄 3백7십5만원은 1,500부만 계산이 된것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식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3,000명분에 대해서 군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가 또 일부 5천원씩 해서 지원이 똑같이 되는데, 교재는 지금 안을 만들어 가지고 인쇄소에 맡겨서 교육을 나갈 때는 현장에 가서 배부를 하고, 식대는 읍면에다가 다시 재배정을 해줘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현장에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2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 이라고 해가지고 8백만원 또 있잖아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교재대가 군비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국비를 가지고 1,600부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1,500부 했잖아요. 3백7십5만원에,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제가 3,000명을 교육하는데 3,000부가 필요해요. 교육장을 가면은 실재로 3,000명을 목표로 했습니다만은 인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3,000부가 부족한 경우가 계속 부족해온 상태였어요. 금년에는 3,000명으로 잠정적으로 예산을 잡고, 이렇게 해서 1,500부만 군비로 제작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 국비가 1,600부가 지원이 되는 걸로 되오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23페이지에도 군비 4백만원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거는 50퍼센트씩 부담을 하도록 지시부담금으로 내려오는 것이라서 군비를 불가피하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3,100부는 이해가 갑니다. 교육을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다니면서 그 많은 부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어느 교재는 2천5백원으로 하고 어느 교재는 5천원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만 해주세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2천5백원은 품목별로 벼하고 고추는 거의 전문가들이 하기 때문에 페이지가 많아서 단가가 비싸게 되어 있고, 고추냉이, 산머루, 복분자, 한우, 생활개선 이런것들은 페이지 적습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배이상 차이가 나게 할 수가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페이지가요 작목별로 100페이지 되는것도 있고, 30페이지 되는것도 있고, 50페이지 되는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2천5백원이라고 했지만은 2천6백원도 될 수도 있고 5천원이라 했지만 4천5백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쓰다보면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천5백원하고 5천원하고 그렇게,

기락

최기락위원

5천원짜리 책하나 만들려면 몇 쪽짜리 만들 수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보통 100쪽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교재가 좀 4, 6 배판이라 크거든요. 그리고 표지가 칼라로 되냐, 이도색으로 되냐, 단색으로 되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20페이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강사 수당 그랬는데, 가공교육을 하면 교육대상자는 누구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대상자는 일반농촌에 부녀자들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주로 가공실에서 하는 교육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서 생활개선 회원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만은 일반 부녀자들도 희망자는,

신기

김신기위원장

가공이라서 가공공장인지 알았는데, 그리고 강사수당에 1십만원씩 되어 있는데, 일반강사가 기본적으로 얼마를 생각하시고 1십만원씩 한것입니까? 보통 우리들이 알기로는 일반강사가 7만원으로 되어 있고, 기타 강사는 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1십만원씩 계상이 되어서 물어본 얘기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여기는 대학교 교수급이나 박사급이라든지 사회 저명인사를 데리고 왔을때는 강사수당을 조금 더 높여 주도록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강사들의 경우에 말하자면 외지에서 온 같은 농촌지도직 공무원이라든가 할 경우에는 시간당 5만원, 그렇지 않고 박사라든지 저명인사들은 1십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1십만원씩 곱하기 5회라고 했지만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이것이 1십만원씩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5만원씩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한 5십만원정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수봉

하수봉위원

소장님 그때그때 따라서요. 분명히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예산계장님 여기 계시지만, 예산지침 18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일반강사 기본료가 7만원이고, 기타강사 기본료가 5만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따라서 기술센타에서 1십만원씩으로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1십만원 다 계상이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내용에 따라서요 저명인사를 모시고 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분 못데리고 오면은 일반강사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고요.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한해서 강사를 써야지 그때그때 따라서 1십만원주고 싶으면 1십만원주고, 15만원주고 싶으면 15만원주고, 그렇게 예산을 탄력적으로 마음대로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분의 신분에 따라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봉

하수봉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가 우리가 예산을 통과 시켜줄때는 1십만원을 써라, 5만원짜리를 써라 주는데, 그때그때에 따라서 1십만원짜리 쓰란것을 갔다가 변태경리 해가지고 두사람 쓴걸로 해가지고 한사람 2십만원주고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거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면 이것이요. 어떤 문제가 있나면, 예를들어서 1시간에 7만원짜리라도 두시간을 할경우에는 5만원짜리가 7만원으로 올라가고,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예산지침이 있어가지고 지침에 우리가 편성을 시켜주면 편성한대로해서 사무집행을 하셔야지 소장님이 그렇게 말대답을 하시면 않되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편성지침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사수당지급 단가는 수강인력 강의 지역 초빙강사의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소장님도 알고, 위원들도 알고 있으니까, 질의만 드리것이니까, 42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제일 하단에 보면 고추 출하용 박스 및 봉지구입이 있지요. 얼마입니까? 1백만원, 고추출하용 박스라면 풋고추나, 홍고추 일텐데, 2003년도 예산을 보면 2백만원인데, 제작은 몇 박스를 했고, 고추판매용으로 사용한 박스는 몇 개며, 고추재배 박스 이용 판매대금은 얼마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실적을 말씀하신가요. 금년에는 제작을 않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추랑 어떻게 팔아 먹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고추를 판매를 할때는 일반 비닐포대에 넣어가지고 근대만 재가지고,

수봉

하수봉위원

금년에 박스 제작 예산이 2백만원이 서있는데 안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그 박스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불용처리 했을테죠. 안했으면,

기락

최기락위원

제작도 않하면서 올해년에도 또 이렇게 올립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내년에는 시설도 들어서고, 가공품도 나오고 하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도 않했고, 2003년도에도 2백만원 올라왔는데, 푸대에다 팔았다면서요. 그예산도 아무 필요도 없고, 근데 2004년도 예산에도 또 5백원씩해서 1,000개 2종으로 해서 1백만원 올려 놨는데, 이것은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춧가루가 거기서 가공이 되어서 나오면은 3백그램, 5백그램, 1키로, 3키로 이렇게 해서 비닐포장재를 만들고,

기락

최기락위원

비닐포장재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도 그 부분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박스는 종이박스 보고 뭔 박스라고 합니까? 각데기 박스를 보고 용어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운박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박스는 풋고추가 생산이 되기 때문에, 3키로그램 단위로 박스를 제작을 해서 출하는 할 예정이고,

기락

최기락위원

예정이 아니라 몇 농가를 이걸 세워놓고 올해도 전부다 마대로 담아다 팔았다면서요. 하나도 않쓰고, 제작도 않했잖아요. 풋고추 제작도 않하고 팔았는데, 지금 얼마나 팔았어요. 풋고추 올해, 풋고추나 홍고추는 반드시 박스가 있어야 할텐데, 마대로 팔았다고 하면은 홍고추나 풋고추 지금 올해 판 것이 얼마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자료는 다 제출을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 이런 예산은 꼭 필요있는건 몰라도 필요없는 것은 세우지 말아야지요. 세웠다가 하나도 않만들고 그 예산 불용처분 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만은 않썼으면 불용처분 하는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이것을 고추 포장재를 제대로 만들어서 시 제품이 나올 때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해야되고 그러니까, 사실 1백만원가지고 될지 걱정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는 행감때 보니까, 박스를 다 만든걸로 서류가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창고에 가볼거나 했더니, 온 것을 별로 반갑게 안생각해서 내가 눈치채고 않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에 고추가 생산이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있던 박스를 이용을 했어요. 왜냐면 고추박스라고 전문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 디자인도 없고 글씨도 없는 상태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표시도 없는 포장재를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최기락 위원님이나,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우리 소장님이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421페이지 고추냉이 전문교육 강사수당은 어째서 9만원씩 해놨어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9만원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기본 시간당 강사수당이 5만원인데, 시간이 한사람이 와가지고 1시간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그래서 2시간 초과되면 2만원을 더 추가하여 7만원을 주게되어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이것 9만원은 1십만원짜리도 안맞고, 5만원짜리도 안맞고, 아무것도 안맞아요. 어떠한 법적근거가 뭐예요. 9만원을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가, 어디 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9만원씩 세우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7만원짜리 강사수당을 집행을 했을 때 1시간이 추가됨에 따라서,

기락

최기락위원

그건 3만원을 줘야돼요. 그래가지고 10만원을 세워야 돼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만은 7만원을 차라리 하든지, 5만원을 하든지, 1십만원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편성과정에서, ○

담당

예산담당

박병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데로 기본료는 기타강사료는 5만원 추가했을 경우 2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렇게 했거든요. 2004년부터 개선내용을 보면은 단가나 기타 여러 가지 지방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2004년도 지침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내게도 지침서가 있는데, 올해 지침서를 보면은 특수강사는 초빙하면 7만원을 기본급을 주었다가, 2시간이 초과되면 3만원을 줘 그래가지고 10만원이여, 그다음에 일반강사는 5만원으로 했다가 시간이 초과되면 2만원을더 줘 그래가지고 7만원이여, 그런데 이건 1십만원도 아니고 7만원도 아니고, 9만원이 이것이 어디서 나온 법이냐 그말여,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강사수당을 한시간에 5만원짜리를 집행을 할때 한시간을 하게되면 2만원 추가 됩니다만은 2시간하게 되면은 3만원이 추가 되는데, 그렇게 기준에 의하다 보면,

기락

최기락위원

소장님이 개념을 잘 모르는데, 일단 기본료가 5만원이요. 그래가지고 2시간 이상을 하면은 하루종일 하더라도 2만원 밖에 더 않줘요. 그래가지고 7만원이요. 1시간 더한다고 1만원이고, 2시간 한다고해서 2만원, 3시간 하면 3만원이면, 24시간 하면 돈이 얼마입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소장님이 이 보고를 원활이 진행하기 위해서 대답을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십시오. 그걸 꼬질꼬질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빡빡하니 묻는 사람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볼려고 그러면, 우리도 다 연구해서 지침보고 묻는데 그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실수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실수한 부분이 혹 있으면 인정을 하시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하시면 이거 하루도 못 끝나요. 그런식으로 대답하시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편성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전에 소장님이 4-H 기금을 설명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4-H 연맹은 29살 넘은 사람들이 4-H 활동을 하다가 29살이 넘어가지고 4-H를 않하고, 모이신분들이 만든 단체다. 4-H연맹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H연맹에 다른 단체는 이렇게 않들어 있거든요. 생활개선회고, 농촌지도자하고, 4-H이고, 연맹에 1천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민간행사보조 위탁 이부분 말씀하시죠. 이것은 임실, 순창, 남원 연맹회원들끼리 친목도모라든지, 4-H 발전을 위해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기술센타에서 관리를 않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여, 관리를 않하는 단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생단체에요. 거기에 1천만원을 대회를 한다고 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법상 맞는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나 저희들이 4-H와 직접적인 제도권내로 들어와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지만, 그렇도 4-H 활동을 했던 분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행사를 하게되면은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되고, 또 임실군이 순창이나 남원이나 인근 시ㆍ군으로 돌아가면서 행사를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1차례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원에서 했는데, 내년 임실에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예산편성지침에요. 지금 우리 13개 정액보조단체도 일체 예산에 편성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임실군 조례에 있는 단체도 말하자면 편성이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사회단체로 본다라고 할때 앞으로는 풀보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아직 임실군에도 구성은 않되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풀보조에서 가져가게 끔 예산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어느 실과에도 이 어떤 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예산이 올라 오지 않했습니다. 올라온것도 우리가 실과장님께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질의를 했었고 그러는데, 이건 기술센타에서는 다른 단체는 없잖아요. 다른 단체는 없는데, 4-H연맹 임ㆍ순ㆍ남 회원 대회만, 더구나 우리 기술센타에서 관리도 하지 않는 단체를 1천만원을 보조금을 과연 주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민간이전으로해서 민간행사보조 위탁금으로 1천만원을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법적인 근거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통상적으로 3년마다 한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렇게만 알으시고 다음 넘어갑시다. 4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시면 424쪽, 425쪽 여기 전부 국ㆍ도비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426쪽에 조금전에 최기락 위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만 국내여비가 국비, 군비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전체 실과 예산을 보면은 보편적으로 봐서는 여비는 국ㆍ도비 내시가 없습니다. 사업성 외에는, 그런데 기술센타만이 여비가 국도비 내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 국ㆍ도비 내시서만 의회에 오늘 지금은 않되겠지만 내시서를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427페이지 질문하실,

기락

최기락위원

너무나 넘어가신 것 같아요. 423쪽 내가 하나 물어 보고 싶은데, 제일 밑에줄 보면은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해가지고 1십6만원이 잡혀있거든요. 뭔 이것은 강사수당이 1십6만원입니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십6만원이예요. 강사수당,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 부분은 품목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특수 작목에 대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주로 강원도라든지 원격지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대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1십6만원으로 단가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강사수당이 아니라, 강사수당 1십만원, 모자란 6만원에 대해서는 강사수당 여비 해가지고 여비로 해서 6만원을 세우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 속에는 원격지 수당이라고 원격지에서 오게되면은 원격지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원격지 수당을 따로 계상을 해가지고 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속에 포함을 해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우리가 설명을 안듣고 넘어가니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대체 저희 삼계면 예를 하나 들께요. 산머루 기술 교육을 받게 되면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비까지, 차비까지 주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긴 들어갑디다. 그런 우리가 몇 번 받았거든요. 삼계면에도 산머루 교육을 강원도, 무주쪽에서 와가지고 그러면 강원도쪽에서 오면 거의 한 60～7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데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24쪽도 보면은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제작이 뭡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농가들의 품목별로 문제점이 농가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떤 경향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되겠다 하게 되면은 말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제시라든지 농촌진흥청에 어떤 자료 테이타 라든지 요런 것은 제작을 해가지고 갖다주면서 교육겸 컨설팅을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돼서 컨설팅 농가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농가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불러다가 또,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자료제작은 우리가 해서, 농가한테 주면서 농가가 참고를 할 수 있도록 그런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을 제작을 하면서 말하자면 기술센타에서 감사를 불러다가 그걸 배워가지고 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강사를 불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관내에 특수작목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컨설팅 농가를 지정을 해놓고 그사람한테가서 수시로 와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하면서 하는 그때 필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우수일감갖기 사업장 견학 임차료 이런데는 관외로 나갑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관외로 나가든, 전라북도 내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타도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알았습니다. 정보화교육 강사수당도 1십2만5천원인데, 이거 어떤 규정도 없고, 어떻게 된것인가 알 수가 없어요. 능력개발강사수당은 1십만원이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자료를 내줄 때 가급적이면 지침에 의해서 부기를 표기를 해서 내줍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씩 삭감이 되기도 하고, 그런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정확하게 딱딱 들어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정도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법도 없고, 아무 지침도 없고, 규정도 없고 어떠한 명분도 없는 강사수당을 이렇게 돈을 책정하냐 그말입니다. 1십만원이면 1십만원, 7만원이면 7만원 해가지고 차라리 모자라면 7만원 곱하기 8해가지고 4일간 해야 되는데 모자라면 차라리 8일간으로 해가지고 올린다거나 차라리 그러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단가가 여기저기서 차이가 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 국비내시 다 된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424페이지 하단에 노인지도마을 효도관광 임차료했는데, 그부분도 그러고, 425페이지 상단에 노인지도마을 과제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좀 한번 들어 봅시다. 너무나 생소한 얘기가 되어서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노인지도마을을 1개마을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남ㆍ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효도관광 그런 차원으로 차를 임차를 해가지고,

주완

엄주완위원

어느 마을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신덕면 중촌마을이 저희들 관내에 노인지도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몇 호나 되는데요. 중촌마을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42호,

주완

엄주완위원

중촌마을이 42호요. 정확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42호로 알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것도 보면은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이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되어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자료 좀 부탁합시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전 시ㆍ군적으로 다 한 개마을씩을 지정을 해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427페이지 보면 학교4-H과제활동 재료 지원이 2백만원이 있는데, 4-H회원 가입학생은 몇 명이나 되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200명정도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명요. 최근에 4-H활동을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농촌에서 정착하는 학생 몇 명이나 됩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근래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4-H활동을, 말하자면 집에서 농사지면서 4-H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4-H회원들은 영농4-H회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다 대학을 간다든지, 외지로 나가버리고 있는데 학교 4-H라고 하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는 4-H운영이라든지 농촌 애향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원들의 학생4-H인데, 학교4-H를 저희들이 관리 지도를 하다 보면 청소년의 달이라든지, 야외교육이라든지, 또는 경진대회라든지 할때에 애들한테 꽃을 길러보라고 한다든지, 그런 기초적인 영농에 기초적인 지도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올 2003년도 예산에는 1백만원씩 4개교를 지원을 했고, 내년 2004년도 예산서에는 5십만원씩 4개교를 지원하는데, 진흥청에서 예산 확보 요구에 따라서 1백만원이 될 때도 있고, 5십만원이 될 때도 있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자꾸 논란이 된 것 같아서 제가 한가지만 개념정립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요약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서는 자꾸 국ㆍ도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국고보조는 2억5천만원이 온 것이 사실이고, 도비는 한 3천3백만원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내역을 보면은 농촌기반조성사업, 새기술보급시범사업, 새영농설계교육,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 농업전문인력양성, 시ㆍ군농업산하협동심의회 지원등 농기계 등 해서 아까 4-H회원 과제활동 지원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4-H회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되는데, 잠재적으로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농촌에 거주도 않한사람한테 등등해서 16개사업에 대해서만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는 보면은 노인과제라든가 농업인력육성하라고 그랬지, 노인들을 농업인으로 육성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좀 위원들하고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보면은 아까 여비도 논란이 많은데, 그 어떤 특정 항목에 여비로 쓰라는, 사업하라고 했지, 여비를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예산부기를 2중 3중으로 쪼개논 것은, 가령 3천명을 새 영농 설계 교육을 한다면은 3,000부를 해가지고 새해영농설계교육이 여기 보면은, 새기술시범사업해서 5백만원인가 이렇게 왔다면은 그 5백만원 보태고 나머지 군비를 3,000부를 한다면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군데다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자꾸 혼동이 되고, 왜 이중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런지 이해가 않가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쉽게 말씀드려서 국비가 16개 사업이고, 도비가 1개사업으로 17개사업이 내려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17개사업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하는데, 여비에도 편성해 놓고, 아까 4-H회원 과제활동도 6백만원이 분명히 국비가 온 것 같습니다. 예산 세입에 보면은 그러면 같이 묶어가지고 한테로 딱 세입을 잡아 놨으면 하는데, 이 6백만원이 지금 어디가 들어있는가를 전부 찾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20몇가지가 되어요. 제가 세어 보니까 근게 뭐가 뭣인가를 모르겠어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새해영농설계교육교제가 3,100부가 필요하다면은 한부에 1만원씩 가령 그렇게 든다면은 국고 얼마 지방비 얼마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중, 삼중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의아심을 갖고, 또 거기에 답변하는데도 질의 면밀하고, 사실 꼭 해야할 사업같으면은 한군데다 몰아가지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편성 기법상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까 16개사업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다는 그내용을 가지고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그 16개사업을 가지고 그대로 편성을 해야되지, 왜 그렇게 않고 그것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사업을 여러개를 만들다 보니까 혼선이 오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렇다는 말씀 같은데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사업보다도 단순히 얘기하면, 새영농설계 중식대로 예를 든다면은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국비가 4백만원가고, 군비가 8백만원 간다면, 1천2백만원 해가지고 국비 4백만원, 군비 8백만원해서 이렇게 한군데다 세우지, 왜 쪼개놨냐 그런 얘기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중앙 지침에 의해서 원칙대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것이예요. 금액도 작은데 페이지 수만 많고 하다보니까,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위원들이 궁금증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어야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같은 돈을 가지고도 여러군데다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운 예로 농촌생활개선 사업이 6백만원이 국비가 왔으면은 군비 내시서에 맞추어 가지고 한테다 딱 예산을 세워놓고 설명하실 때 생활개선사업을 뭣뭣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라고 해놓으면 그러면 되는 것이요.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국비는 6백만원 밖에 안왔지만은, 군비가 2천만원 들어가니까 2천만원 부담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셨으면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이렇게 하니까 사업효과도 없고 집중적으로 한가지를 육성한다든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사업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일이 아니죠. 효과가 없다고 왜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직 해보지도 안한 사업을, ○

재환

이재환전문위원

분산해서하면 집중적인 것이 안된다 그런 얘기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됐습니다. 이상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4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428페이지, 429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으시면 430페이지, 431페이지, 432페이지, 433페이지,

기락

최기락위원

영농 4-H회원은 지금 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입니까? 29세미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시범영농지원이라고 했는데, 뭣을 시범영농을 할거예요. 뭣뭣한다고 있으니까 예산이 5백만원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은 영농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에 거주하는 젊은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과제를 이수를 하면서 뭣인가 소득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자력부담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회원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받아 봐가지고 타당성이 있고, 이사람이 사업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선정을 해서 그런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직 설정은 안돼고, 운영을 해서 해야겠다. 계획을 세웠다 그 얘기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두명을 우리한테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32페이지 한가지 질문 드릴께요. 버섯 생산시설 시범사업 어딘가 장소 정해져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건 안정해졌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밑에가서 흑염소개량 거점농가 육성지원 사업도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거기도 지금 장소가 안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흑염소를 집중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신기

김신기위원장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 새로 시작할 사람들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사육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다가 왜냐면 시설개선이 안되어 가지고 습해 때문에 폐사율이 높습니다. 염소가 그래서 고상식 축사라고 해가지고 습해를 받지 않는 그런걸 세우는 시설이 농진청에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현재 기술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이건 시범 시설비 이고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시설하면서도 좋은 품종도 사다가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에 43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몇가지 되는데, 이것도 국비가 내시, 세입에 국비내시가 없고, 다음에 이건 소형승합차, 컴퓨터, 프린터기, 상담용 컴퓨터, 프린터, 비디오, 싱크대, 다목적승용차 이게 많은데, 우리 임실군 기술센타는 따로 이렇게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하자면 재무과에서 전체를 다 사가지고, 재무과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아니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지금 50퍼센트, 50퍼센트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은 농진청에서 시ㆍ군별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설령 배정을 했더라도 하더라도 임실군 재산이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물론 임실군 재산이죠. 그러나 진흥청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면서 군비부담해서 장비 확보를 하라고 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요. 50퍼센트, 50퍼센트가 맞지 않고 비율이 틀린 434쪽에 농민상담소 두 번째 줄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건 알겠는데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건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한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아니 뭘로 사던지 간에 임실군의 재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실군 모든 재산은 재무과에서 정수물품으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사가지고 그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실과에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기술센타만 유독 자체적으로 국비로 왔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소장님에게 이걸 묻는 거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장비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정수 승인을 재무과에다 요청을 해가지고 정수품목을 설치 받을 경우에는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밟고 소형승용차 대체구입 이런것들은 농진청에다 저희들이 1년전에 요청을 해서 배정을 받아서,

신기

김신기위원장

오고 그런건 알아요. 농진청에 했던지, 어디다 했던지 오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재무과 승인을 받았는데, 재무과에서 기술센타에서 사라 그런 말씀이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분임경리관이 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수승인 받아가지고 농진청에서 장비를 지원을 받으면은 군비부담 할 것을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다음에 묻는김에 한가지 더 물을께요. 434페이지 노트북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 임실군에 노트북이 없는 실과가 3개과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센타는 농민들 기술지도해야 되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많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기술센타 9대 보유하고 있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런데 노트북을 또 사셔야 됩니까? 다른 실과에는 없는데도 있고, 1대씩 있거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노트북은요. 저희들이 현장에 출장을 다니면서 휴대를 하고 다니면서 농가지도를 해야된다는 것이 농촌진흥청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사별로 한 대씩은 꼭 현장에 가지고 다니면서 거기에서 자료를 바로바로 봐가지고 농가지도 하는데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노트북이 아마 다른 부서보다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상담용 노트북은 경영관실에서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한테 배정해준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기술센타, 조금은 서운하게 들으시지 마셔요. 기술센타 예산편성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에 국비가 16개사업, 도비 1개사업 17개사업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노트북사고 승용차사고 이런 예산은 세입에 안들어 와 있지요. 말하자면 세입 들어온 것을 쪼개가지고 여비, 이쪽 저쪽으로 전부 쪼개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되겠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승용차 관계는요. 농진청에서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농진청에서 나왔어도. 세입이 거기 나와 있습니까? 세입이 잘못된 것이예요. 아니면은 세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근데 저희 지침서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예산을 전부 쪼개가지고 기술센타에서 물론 필요로 해야지요.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아까 말씀드린 16개 분류가 되어 있는 내용에는 새기술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기술 사업의 국비지원을 해준 그 내용에 가서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분류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드린 말씀입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해서 아마 세입에 나와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분류를 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문 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433페이지 제일 상단에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사업 1개소 라고 해 놨는데, 이것 말고 작은 사업도 있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규모가 작은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이 그게 규모가 작은것인데요. 아까 재해상습지 논개선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논두렁 조성기라고 하는 것을 트랙터에다 부착해서 논두렁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1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락

최기락위원

근게 그것까지 함께 되어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논두렁 조성도 하면서 또 냉수 용출, 말하자면 찬물난데 거기에 암거배수를 해가지고 건답을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도 하면서 논두렁 조성도 하면서,

기락

최기락위원

논두렁 조성이라는 것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쉽게 얘기해서 모 심을려고 논두렁 부치는 것 아니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러나,

기락

최기락위원

논두렁 앞뒤에 괭이로 긁어 올려서 판판하게 만든 것처럼, ○

종찬

이종찬기술보급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기락

최기락위원

왜 논두렁 조성기 예산을 따로 세우고, 논개선 사업을 따로 세우고 그러지 왜 거기다 함께, 기계가 몇 대요 사업소에,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건 한 대죠. 재해상습지 농경지 시범사업하고,

기락

최기락위원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 논두렁 조성비까지 막따라 간다 그 얘기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재해상습지 논 개선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논두렁 조성기를 반드시 포함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에가 되어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논두렁 조성기는 얼마가 돼요. 한대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한 대가 3～4백만원정도,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일부 말하자면 트랙터에다 부착할 수 있는 따로 떨어진,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부착기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 하나에 3～4백만원씩 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리고 토양환경개선사업 그 밑에 있는 시범사업이 이것은 논두렁 조성기는 아니지만 전습답을 암거배수 시켜 가지고 건답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2백만원이고, 아까 재해상습지는 1천만원이 넘고,

기락

최기락위원

근데 제가 생각기에는 지금 위, 아래가 있는 두가지 사업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필요한건 이런사업입니다. 사실은,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실질적으로 이런사업이예요. 근데 이런 사업은 이렇게 예산이 작고 다른사업은 예산이 많고 하는데, 이런건 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좀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이라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한번 채택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기

김신기위원장

자 다음 넘어 갑시다. 조금 뒤로 걸어갔는데, 436페이지, 4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셔요.

기락

최기락위원

437페이지 고추터널재배 재료 이것은, 터널재배 다 없어졌잖아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터널 조그마하게,

기락

최기락위원

요만큼 고추심어 놓고 위에다 해가지고 구멍 뚫어 놓은 것 말여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그걸하게되면 수확기가 빨라지고, 병충해가 덜 달라 들어서 말하자면 수확을 한두번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기락

최기락위원

1개소에 몇 평씩이나 지원해줘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1개소에 300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300평에 7십5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런 말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50퍼센트 보조를 해서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켜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1개소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600평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600평인데, 100퍼센트를 지원해준다면 1백5십만원이 든다 그 얘기 아니요. 실질적으로 600평에 7십5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나 저희들이 주로 지원할 것은 철재예요.

기락

최기락위원

가늘한 것,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가늘한 철사를

기락

최기락위원

못자리도 쓰고 그런 것,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보다는 좀 작지만 그런 식의 철사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터널재배를 할 수 있도록,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도 오히려 비가림 재배보다 요것이 더 효율성이 있겠더라고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상초

김상초위원

이게 사실은 늦은감이 많아요. 고창 이런데는 대대적으로 많이 합니다. 올해 여기다 해보셔가지고 내년에라도 많이 늘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셔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금년에도 사실 했습니다만은 많은 양은 못했습니다만은 내년은 20개소를 해서 늘려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다면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고추밭에 구직포로 멀칭을 하면 무슨 좋은 것이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왜 구직포를 가지고 멀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비닐로만 씌우는데 요새는 한 여름철에 고온이 될 때에 지열이 너무 높아버리까, 뿌리가 빨리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기소통도 되고 지열도 내려가게 해주고 보습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직포 하게 되는데, 구직포를 하게되면은 비닐은 1년만 쓰면 끝나는데 구직포는 2년, 3년 쓸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기락

최기락위원

구직포는 장마철에 습해받기가 더 쉬울텐데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나 이것을 농촌진흥청에서 시험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장마철이라도 비닐씌운 것 보다는 뿌리가 건실하게 오래간다는 판단이 서가지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비닐은 한번 물이 들어가면 빠져 나가지 못한데, 이것은 물이 들어가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공기가 소통 되야 되고 그러니까,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음 페이지 넘어 갑시다. 438페이지, 43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맨 윗줄에 고추냉이 종자 7백5십만원입니다. 고추냉이 이것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고추냉이 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욕심 같아서는 어차피 고추냉이 재배농가들이 지금 50농가가 하고 있으니까 묘에 대해서는 내년까지라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농가들을 위해서는 묘 값은 100퍼센트 해주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50퍼센트 밖에 반영 않되었습니다. 그러면 묘 값이 비싸진다는 얘긴데, 이럴경우에 고추냉이 재배 농가들이 면적이 줄어든다든지 재배를 포기한다는지 하는 이런 염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퍼센트 지원이 되 는걸로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일단 50퍼센트 지원하는 걸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회봐서 50퍼센트를 더 확보가 될 수가 있다면 종자값 만큼은 감안을 해주셨으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이걸 농가에다 직접 지원을 하는 겁니까, 육묘를 생산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종자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묘를 금년같이 4농가한테 위탁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종자를 갖다가 전체 농가한테 해당 되는 분량만큼 싹 분배를 해줘가지고 자기 집에서 고추육묘를 하듯이 그런식으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 종자를 갖다가 다 배분을 했을때는 기술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묘를 금년같이 3～4농가 잘 하는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사람보고 육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39페이지, 시험소에서 쓸 예산이고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조직배양은 지금 무슨 조직배양을 하고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하고 있는 것은 흰 민들레요. 그것이 발하가 잘 않되기 때문에 식물치래를 가지고 대량 증식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민들레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락

최기락위원

종자가 그렇게 모자라던데, 종자 조직 배양은 못합니까 거기서,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종자 조직배양은 저희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저희는 작다보니까 대량생산은 못하고 있습니다. 할려면은 어느정도가 되야만이 농가한테 보급도 해주고 그러는데,

기락

최기락위원

종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못 심더만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종자가 없는 것은 금년에 수해피해가 나고 하다 보니까 종자가 부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리고 평야지에서 생산해내는 종사는 바이러스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할려면은 고랭지에서 하는 것을 가져와야 되거든요. 강원도나 무주같은데서, 우리 임실에서도 그걸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시설규모가 작아서 많은 양은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440페이지요. 시설비는 시험소에서 쓸 시설비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건조기 이전하고, 비가림 하우스 설치, 양액하우스 육묘장 비닐교체작업 이것은 시험소에서 할 것이고, 441페이지 민간자본적 보조 거기 4가지 설명좀 해주셔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시설작물 고온장애 대책 시범은 50퍼센트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비가림하우스 농가들이 문제점이 천장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닐로 전체가 덮어져 있고 출입구만 되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고온기에 공기소통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동 환기장치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적정온도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품질향상이라든지, 수량은 높아지고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미생물농법은 벼농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2백5십만원입니다. 이것도 50퍼센트 보조인데, 쌀겨를 미리 밑거름 주는 식으로 논에다 주고, 그 다음에 생육단계별로 미생물 제재를 주어가지고 농약이나, 비료를 절감을 시켜가지고 친환경농사를 지어가지고 오염이 않된 쌀을 생산을 해보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수관수자동화는 과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봄철에 열매가 클 때 대게 봄가뭄이 오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토양수분 자동가뭄장치를 설치 해두게 되면은 자동으로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어가지고 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7백만원씩 2개소를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정적관비라고 해서 정적관비시설하고 탱크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고추냉이 근경생산 시범은 1천만4천원입니다만은 지금까지 고추냉이 생산도 줄기만을 생산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일본에 내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내수시장에 내고 있는데, 일본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줄기가 아니라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도 뿌리를 한번 생산을 해보면은 엽병의 경우에 키로당, 반당 3백5십만원정도의 소득이 올라갑니다만은 근경을 생산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준 고냉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기술원의 기술진으로부터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어서 근경생산쪽으로 한번 방향을 돌려서 해볼려고, 이것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엽병은 얼마나온다고요. 반당,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3백5십만원,

기락

최기락위원

3백5십만원인데 근경은 얼마나,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1천3십만5천원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엽병은 다년생인데, 근경은 몇 년생입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니 엽병은 다년생이아니고, 그것도 1년생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다년이 아니고, 단년생 그러면 근경은 몇 년생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근경은 연년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3년까지 가야되기 때문에 그 뿌리 가지고 3년까지 키울 수가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연간 수확금액으로 따지면 더 작고만 근경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나 이것은 3년까지 키운 것이 아니고, 1년 반만 키우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때 일본가서 봤을적에 3년이상을 키워야 된다고,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3년이상 키울려면 기후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3년이상은 키울 수가 없어요.

학관

김학관위원

이걸 시험소에서 시범하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시험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대가 조금 높은,

학관

김학관위원

개인한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관촌지역에 지대 높은 지역에서 잘 하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그사람한테 시켜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여기서는 안맞을 텐데요. 이사업이요. 온도를 5도에서 10도사이를 맞추어서 제대로 해야되는데 여기서 맞출 수가 있어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러니까 그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름철에 고온을 좀 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채광막시설을, 특수 채광막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서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볼려고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다 충분한 설명 들으셨죠. 4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 전체 예산이 27억7천5백만원정도 되는데, 농진청에서 2억5천만원, 도비 3백만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임실군 돈이 얼마 들어가냐면, 22억2천2백만원이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어떤 임실군 농촌에 현실에 부합되지 않게 편성되는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개인 보조금, 이런 시범사업쪽으로만 많이 들어갔다 그말이요. 물론 시범사업을 해야지요. 근데 기술센타에서는 기술을 보급분야, 물론 새로운 기술을 보급해야 만이 우리 농촌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이미 금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아 두셨다가 좀더 좋은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수정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 기술센타에 해당되는 수정예산은 103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103쪽에 기술업무 수당이 5백5십8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감안이 된것이고, 자격수당은 기술사 2명, 기사가 7명, 산업기사가 2명인데, 그분들한테 주는 수당이 반영이 된것입니다. 다음에 104쪽에 농림상담소 정보이용요금은 현재 상담소에 컴퓨터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결재 인터넷 시설을 해야만이 상담소장이 다니면서 농가지도를 할 수가 있어서 임실과 신평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소에 대해서 정보이용요금 3백9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증축농업인 다목적 회의용 접의자, 지금 현재 2층건물로 증축을 하고 있어서 1월달에 끝납니다만은 건물이 되게 되면은 거기서 소회의실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의자가 없습니다. 의자를 갖다놓고 거기서 겨울에 영농교육할 때 바로 시작을 해야하기 때문에 50개가 반영이 되었고요. 거기에 필요한 연대라든지, 탁자 3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전송시스템 구축비용 농업경영정보실시간전송시스템 구축비용은 3백3십만원입니다만은 이거는 어떤 농작물을 관리하는데, 농가들이 시급하게 알아야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을 때, 예를 들자면 재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농가들한테 신속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소의 컴퓨터에다가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는데, 프로그램 설치비가 3백3십만원이고, 통신이 되는 농업경영 정보 실시간 연간 통신 유지비가 2백5십만원입니다만은 통신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고, 이거는 주로 농가들한테 헨드폰으로, 헨드폰을 통해서 한번 본소에서 작동을 하면, 전체 해당 농가들이 헨드폰으로 문자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어서 바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꼭 필요한 그런 시설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부분에서 농업인학습단체 선진농업국 해외연수 2천만원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조직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락

최기락위원

이거 어디로 가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거는 아직은 나라는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농업선진국을 가서 돌아볼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을 예산을 세울적에 어딘가 알아야 단가가 나오는데, 단가표가 다 있어요 여기, 어디를 가면 간다고 해서 주어야 만이,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유럽쪽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유럽쪽으로 갑니까?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그래서 지도자, 생활개선회, 4-H해서 몇 명씩 팀을 짜가지고, 가서 선진농업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지도자로서의 안목이라든지, 국제적인 감각을 심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능력이 갔다와서 파급효과가 있는 이런 분들을 선정을 해서 보내야 할 것 아닌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국외여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우수전문농업인 선진지 견학 임차료는 이것은 나중에 뒤늦게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필요한 임차료 6대가 도비가 지원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이 6대를 올렸고, 4-H 정보지 보급은 1백2십9만2천원입니다만은 4-H 중앙본부에서 4-H회원들한데 정보지를 발행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 구독료가 약 4천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회원들한테 이것을 배부를 해서 4-H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기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정보지가 5백2만8천원인데, 이것도 역시 연 구독료가 1만2천원입니다만은 419명분에 대한 정보지 공급예산입니다. 영농상담시스템 통신요금 7백3십5만9천원입니다. 이거는 일부 도 기술원에서 국비로 이것이 50퍼센트가 지원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매주 세차례씩 원격화상시스템을 활용을 하고 있고 농가들이 와서 직접 농촌진흥청에 전문가들하고 영농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필요한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품목별 전문농업인 교육 및 회의 참석자 중식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 부분에 가서 국비로 8십만원이 서있기는 합니다만은 이것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에서 1백1십만원을 지원을 지원을 하면서 군비부담을 해서 2백2십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농업경영인 품목 분과 교육에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도비로 시군별로 2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예산이고, 민간자본보조는 농촌위생 소득원 개발사업이 3천만원인데, 도 기술원에서 도비를 일부 확보를 해가지고, 군비부담을 하도록 해서 한것입니다만은 이거는 1개소를 선정을 해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읍면에서 사업을 계획서를 전부 저희들이 받아 봐가지고 심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벤처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이거는 도 기술원에서 각 지역에 어떤 벤처농업의 성격으로 사업 계획서를 한번 내봐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다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쌀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쌀을 생산을 하는 그런 시설장비를 우리가 한번 해야겠다 그 내용은 민들레 쌀이라든지, 인삼, 독활 이런것들을 쌀에 코팅처리를 해가지고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능성 쌀을 우리가 생산을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도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개인 도정공장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미 생산을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완전미라는 것은 쌀의 형태와 4분의 3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완전미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도정시설이 열악하다보니까, 도량미도 있고, 싸래기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있는 색채 선별기나, 입형분리기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원할려면, 그래서 그런 도정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정공장이 어디가 있나 파악을 해보고, 그리고 이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이것이 도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가 5천만원이 오고, 군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자담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계획이고요. 벼 보급종 차액 보상금은 매년,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것은 생략하셔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아시는 내용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양계생육법 환경시범은 2천1백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60퍼센트 보조를 해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양계에서도 역시 한 여름에 너무 고온으로 올라가게 돼서 폐사율이 높은데 기존에 온풍기에다가 온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를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적절한 온습도가 유지가 돼서 제대로 사육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시설장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촌 신전지구 흑염소단지 육성에 3천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흑염소가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가축인데, 여름철에 습해 피해를 너무 받아가지고, 또 흑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육사가 전부 재래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습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산에다 방사를 한다든지, 그냥 계사같이 이렇게 지어가지고 집단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든지, 하다 보니까 새끼도 제대로 성장이 되지 않고 여름철이 지나게 되면 막 죽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관촌 신전지구에 여기가 지금 현재 많이 사육을 하고 있어서, 그쪽에다 집단 단지를 해서 관광권과 연계 시켜서 거기서 특수한 음식도 개발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고추냉이 근경생산 시범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50퍼센트 밖에 본예산에 계상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퍼센트 지원을 해서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계상을 한것입니다. 관수 자동화 시범은 아까 제가 과수원에 지원이 되는 예산인데, 본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1천3백만원정도를 더좀 추가해서 여러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이거 예결위원장이 되는 것이 상당히 오늘 부끄럽습니다. 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 되었는데, 부득이 하게 본예산이 변경이 된다거나, 또 보조금이나 양여금이 내시서가 누락된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은 수정예산을 하지 않는 것이 예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앞에 제가 세입을 봤습니다. 세입을 봤는데, 전부다가 선심성 예산이고, 어느 페이지에 전문농업인교육회의 참석자 중식을 도비로 주라는 법이 없고, 교육 중식대 주라는 세입은 없습니다. 또 학습단체 선진농업국 해외연수를 2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예산이 과연 편성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조금전에 본예산에서 흑염소가 2천만원이 올라 왔었습니다. 어디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 봐가지고 신설 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쪽으로 주겠다라고 분명히 기술센타 소장이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정예산 저도 처음봤습니다. 이것은 신전리지구에 3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되도록 위원장 입장에서 의원입장에서 지역적인 그런 얘기는 않해야 되는 것이 당연지사 입니다만은 이 수정예산을 봤을 때 과연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이 되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예산계장님이나 우리 센터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

시출

노시출농업기술센타소장

아까 말씀드렸던 그 흑염소 단지 그거는 1개소에 2천만원이 국비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그러는 지금 지역선정이 않되었다고 그사업에 대해서 제가,

신기

김신기위원장

그러니까 않되었으면 그 예산을 갖다 쓰고, 모자라면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신전지구에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건 어느 위원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그대로 장소도 모르고 두고, 3천6백만원을 다시 세운다는 것, 이거 예산편성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께요. 전부다 선심성 예산이다 그말입니다. 학습단체가 선진농업국 해외연수가야되고, 우리 직원들이 가신다면 좋아요. 선진지견학 차비, 교육 및 회의참석 이런데 예산이 이렇게 자! 세입부분 보셔요. 그런 것 있습니까, 수정예산 세입을 보면요. 뭐 몇가지 있어요. 제가 방금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야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 위원들이 과연 심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3년 12월 11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