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그러면, 실과별로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본건은 제정안이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지정되는 정액보조단체에 누락된 사회단체 등에서 형평성등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액보조단체로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정액보조단체별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을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단체의 범위에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입니다. 군 주요시책 추진사업, 각종 군민 의식개혁 추진사업, 문화&middot예술&middot체육 관련 행사,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군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심의위원회는 1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은 실과소원장 중에서 임명하고, 민간인은 군수가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임명직 위원은 직위 재직기간이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여 연임 가능토록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보조사업 수행계획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개최는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직접 이해관련이 있는 위원은 안건심의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은 순창군 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사회단체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의 사전신청, 통보방법, 심의절차, 수시 심의 사업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법령 및 지침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법 제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middot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1호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호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호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항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합니다. 2항 법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규정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구성은 자치단체별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등으로 구성토록 했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명시토록 했습니다. 운영요령으로 절차는 한도 범위내에서 예산편성하고 사회단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하고 배분토록 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사회단체의 사업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취지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단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명문화하도록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표준조례안이 전북도에서 11월 1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정부에서 매년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 및 임의 보조단체를 구분하여 상한기준액을 지정하였던 제도를 이를 하나로 묶어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 (실링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심사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middot운영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군에서는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토록 시달됨에 따라 자체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2003년 10월 14일부터 입법예고까지 거쳐 본 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그후 2003년 11월 1일자로 전북도에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제정안과 표준조례안 및 예산편성 기본 지침과의 상이한 부분이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누락 됐습니다.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표준조례안 제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 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5항에 의거 시달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은 표준안에는 관련조항이 없기 때문에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폐지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관련조항의 향후 실효성이 의문시됩니다. 안 제8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은 군 소속 실과소원장중에서 임명하며,민간인은 군수가 위촉한다&”의 조문을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실과소원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관내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로 조정하여 표준안과 예산편성 지침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항중 &“임명직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조정하는 것이 타 조례와의 균형이 맞지 않을까 판단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군의회 의원의 임기등을 고려하여 처음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의 임기는 부칙 조항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고 드린 쟁점 부분이 표준안과 주요 차이점입니다. 처음 제정되는 조례안이라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령 위배 사실은 없지만, 전국 타 시&middot군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창군사회단체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께서 안을 축조해서 1조부터 순서대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까?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 조안별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영수 위원의 3건에 대한 원안 승인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렇습니다. 9. 순창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제정사유는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풍산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농공단지 관련 예산을 특별회계로 설치운영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세입은 선수금, 지방채, 국&middot도비 보조금, 분양지 매각대금, 부지 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에 세출은 시설비, 시설부대비, 지방채 상환금,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에 사업을 완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월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에는 회계간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일시차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 일반회계를 준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 및 지침에 지방재정법 제5조에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middot세출로서 일반세입&middot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47쪽을 보면 특별회계 설치운영조항이 있습니다. 관리 특별회계에 공유림, 공단 및 사적등 특정한 시설물이나 물품의 관리를 위한 경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이 전라북도에서 2003년 9월달에 시달이 됐습니다. 제13조 제5항에 보면 시장&middot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middot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군 풍산면 소재에 조성코자하는 농공단지 운영관리 예산을 특별회계로 설치&middot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특별회계를 설치&middot운영하는 관계법령 취지에 적합할뿐 아니라, 관계 조문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처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창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수 위원의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9항 순창군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양영수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