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산업건설 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도시과장 조재응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4년도 예산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넘어가고 490페이지 국도비 사업입니다. 491페이지 가운뎃줄에 읍ㆍ면간이 상수도 유지보수관계입니다. 읍ㆍ면간이 상수도 염소투입기나 물탱크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492페이지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93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94페이지에서 496페이지까지는 하수종말 처리장설치사업에 국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 위탁비 입니다. 고창읍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위탁하수종말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497페이지 아래 읍ㆍ면하수도 유지보수비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498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비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기술진단관계 6,000만원은 법적인 관계로 5년마다 한번씩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기술진단을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5년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술 전단비를 계상해놓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찻집관로 이설 및 매설공사 500m 31,30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기설되어있는 찻집관로가 하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전제방 옆으로 이설하기위한 찻집관로 매설비가 되겠습니다. 아산면 월성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7,500만원 아산에서 해리쪽을 가다보면 우측에 있는 마을인데 하수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9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500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항목이 되겠습니다. 구 우체국주변 건물철거 및 주변정리에 22,000만원, 구 우체국 일원부지매입에 15억입니다. 이것은 용지매입비 땅을 사는데 15억이 되겠습니다. 고창읍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 이 관계는 고창읍이 재정비 용역중에 있으므로 재정비 용역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지적고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적고시를 하기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군관리 계획지역 토지적성평가용역입니다. 업무 보고시에 보고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외 지역에 대해서 적성평가해가지고 토지별 성격을 전부다 조사하는 용역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양스포츠센터 고창양조장에 기술센터 고창농협에서 원마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3건에 9억이 되겠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현재 용지매입비가 계상되어있습니다. 고창도시공원 월곡 택지공원 정비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가로들이나 택지매입 어린이 놀이터시설물 같은 것이 부서져서 유지관리하기위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군청앞에 4차선도로에서 터미널앞에 4차선 도로로해서 거기 우회도로 삼거리가 막혀있습니다. 그 삼거리에서 직선으로 서해안 I.C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기위해서 계상해놓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일부를 하고 지금 중앙정부 지원받을려고 거기에 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국도비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3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창읍 상원사진입로 5,000만원과 성덕마을 옹벽공사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입니다. 공읍면 석교리 진입로에 확ㆍ포장공사 5,000만원 해리면 송산 진입로 포장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산 마을회관 광장 및 옹벽설치 5,000만원 심원면만들 어장진입로 암거에 5,000만원입니다. 만들 어장에 들어가는데 진입도로가 협소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암거 확장해가지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덕 석호마을 진입로 포장데 2,300만원, 성내 외퇴마을 2,000만원, 신림면 농암마을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죽도발전기 수리비 및 유류대가 3,000만원 공음, 심원, 흥덕, 부안면 회관신축 및 주변정리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07쪽입니다. 선운산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선운산 관리하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8페이지 선운산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51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이나 화장실관리비 또 제초기, 연료기등이 되겠습니다. 514페이지도 일반 경상사업비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15페이지입니다. 선운산 도솔암간 등산로 정비사업이 1억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보고드린것처럼 선운산 자연의 집에서부터 도솔암간 등로를 옆에다 별도로 만드는 산책로,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신축입니다. 공중화장실 신축관계도 관광칠성수거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업무보고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운산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사업비가 3억가지고 부지에 대해서 7,500평에 대해서 설계해가지고 성토작업을 하고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포장까지 해야 할 사업입니다. 아직 3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 12,000만원은 그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선운산 유지ㆍ관리하는데 거기에 대한 분무기 제초작업하는데 예취기 구입비입니다. 다음 70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71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등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718, 719, 722페이지까지는 배수지 청소나 각종유인물, 전기요금, 운영관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23페이지도 일반적인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아스콘구입은 상수도 관로를 매설한 후에 파손된 부분에 긴급보수용 아스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2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누수지역 배수관이나 계량기 교체하는 개보수 사업비가 5,000만원, 상수도 노후시설물 개보수공사채수변 신설이나 교체하는데 3,000만원, 업소 및 가정급수를 신설하는데 6억, 이런 사업비는 다시 개인이 급수신청을 해가지고 급수공사비를 받고 다시 우리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받은 것은 세입으로 잡아 그 사업비만큼 그 시설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똑같습니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우리예산으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창 덕산 부기마을 배수관로 공사는 고인돌공원 조성사업과같이 고인돌공원 뒷마을입니다. 같이 붙어있는 마을에 대해서 고인돌 공원을 조성하면서 상수도 들어가면서 부귀마을 같이 상수도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마을이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 호암마을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고창읍 한센촌 동혜원에 대한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상수도를 못먹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상수도 지원하는 배수관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거기는 각 면에 아산폐기물처리장주변 배수관로 공사등 각 면에 배수관로를 해주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무장, 공음, 해리, 동호, 고수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수농공단지와 고창읍에 대해서는 노후관정비 및 교체공사가 1억씩 2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26쪽입니다. 읍ㆍ면 소화전 공사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읍ㆍ면마을다위 기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면서도 소화전이 설치가 안된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금씩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역시 이것도 계량기 신설이나 계량기 보호통구입 같은 것은 개인한테 신청을 받아서 시설해줄때 원인자 부담으로 받고 우리가 시설비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인 개인들한테 신청받아가지고 대체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출이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의원입니다. 저는 실과장님들에 정말 한계성을 인정합니다. 이것 결심이 난 것 아닙니까. 결심이라는 것은 회사로말하면 시장이고 군으로 말하면 군수에요. 과장님 탓으로 돌리지 않겠습니다. 옛날 우리속담에 콩 한조각도 나누어 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이것은 무슨 의원 길들이기인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정확히 표기를 해서 해주고 어느 면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을 쳐다보는 의원들에 심정은 정말로 군수한테 가서 아부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앞전에도 과장님 앞전에도 도시과 예산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제가 편중예산이라고 지적한적 있었지요.

예.

그런데 왜 사정이 안됩니까? 답해주십시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보고말씀 드렸듯이 예산이라는 것은 의원님말씀 하신대로 어느 면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는 좀 계상할 수 없는 실정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이야기를 들어놓으면 기억하고 있다라고 어떠한 사업이라도 한번들은 사업은 한번 챙겨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챙기고 챙기다보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면에가서 면장님들이 그 이야기를 자꾸 해주시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모르게 기록해놓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때마다 한마디씩 이야기하고 그 일을 하게끔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부 면에 더 계상이 된 데가 있고, 일부 면에는 계상이 안된데가 있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개인적으로 감정이 없는데 짜증나게 하십니다. 과장님. 어느 면은 진입로 포장할 때가 없어요?

어느 면이나 사업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면이나 사업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히 예를들어서 소규모 편익사업으로 나아갔다하면 하는데, 그것주고 이것주고 계속 이런식으로 특정면을 하겠습니다. 해리면 앞전에 도시과 예산이 얼마나 갔습니까?

의원 사업으로 1억과 별도로 낙후면적으로 1억해서 2억나아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도 도시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무슨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반영해 주는 것이 있고, 좀 이것이 서로 해야 하는데 이것의원들...입니까? 이 예산이 다른 동네, 다른 면은 포장할 때 없고, 옹벽설치 할 때 없습니까. 왜 이렇게 특정면만 해주고 특정회관조정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데는 회관을 지을때 없습니까? 공히 때려고 큰 면 먼저하고 큰면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면민이 화합할 수 있고 의원들이 화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주시어야지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과장님 앞전에 우리 산업건설 전문위원님이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그러시지요?

예.

의원들 입장을 이렇게 난처하게 하고 이 예산서를 면민들이 보았을때 이것을 어느정도 나지않게 해주셔야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절대 안됩니다.

예.

숙원사업을 이렇게 한 역사가 없어요. 지금 특별하게 만든 예산이에요.

이것을 다시 짤 의향이 없으십니까?

다시 재편성보다도 수정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하시면 의원들끼리 계속 충성경쟁을 시키십니까. 정말로 충성대회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면 군수한테 가서 아부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과장님한테는 내 개인적인 감정이나 무엇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군수결심이라는것도 나 알고 있어요.

위원님 놓아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테니까. 또다른위원님.

거수

예, 이귀섭의원님.

도시과장님. 보고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귀섭의원입니다. 49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면단위 상수도가 안들어간곳을 실태조사해서 받은데가 몇 개 부락이나 돼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소주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각 읍ㆍ면별로 해서 상수도공급을 희망하는 마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저쪽 고수, 성송, 공음쪽을 광역상수도 원선설치하고 일부 많이 투입되지요?

거기는 5개면지역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비로 해가지고 4면동안에 50억 투자계획으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6억 예산서가지고 3년사업으로 해서 총괄계약으로 할려고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년 4월달까지 설계용역을 받아가지고 내년에 시행이 들어갑니다. 내년 사업비가 한13억정도가 됩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 되었습니다. 상수도가 부안 댐에서 갔다먹은 우선 해안가에서 짠물이 나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설치해서 거의100%완료 되었습니다. 부안, 심원, 해리쪽으로요. 그리고 내륙으로와서 신림성내나 이쪽 아산면쪽도 농공단지가 다 되었는지 모르지만 내륙쪽도 시급합니다. 시골샘들은 다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내륙에서 원해가지고 신청한 부분도 내년에 빠진 부락이 없이 다 챙기시겠지요.

예.

500쪽으로 갑시다. 500페이지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용역이나 토지적성평가용역 이런 것은 우리 군수님 말씀은 내년이나 빠르면 소ㆍ도읍 가꾸기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말씀하시던데요.

소ㆍ도읍 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도시계획지형도면 고시용역 지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지적도면고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개된 사업이고요.

알아듣겠는데요. 소ㆍ도읍 가꾸기 사업이 확정되면 그런 예산은 어차피 배분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때해도 되지 않느냐 내말은..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소ㆍ도읍 정비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요.

알았습니다. 그 밑에 모양스포츠센터 앞 도로가 작년에 교부세로 5억인가 작년연말 그동안 안되고 모자라서 군비로 3억이 올라왔나요?

예.

한번더 문의할께요. 500페이지하고 501페이지 고창읍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급해서 그렇겠지요. 예산이요.

예.

이중에서 도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떠 어떠한것들이 시급한지 시급순위를 주세요. 이 예산중에서 심의를 심도있게 하기위해서 이것은 고창 아산간은 얼마나 시급한지 1번, 2번해주셔서 이 시급성을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502페이지 내죽도 연육도로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국비가 3억이 섰기 때문에 지시부담 5억이 군비로 서야 합니까?

예.

이것 공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이지요.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됩니까.

공사비는 120억정도 소요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몇 가구 안사는데다 120억을 투자해요.

거기는 사람보다도 관광자원으로써 갯벌같은것, 또 그런 것을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인정할땐 많이 인정해주고 합니다.

지시부담인지 알지만 한번더 집고 갈려고 물어보았습니다. 503페이지 상원사 진입로 200m폭은 2.5m해서 200m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농로를 포장할 때 100m에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도 부기를 정확히 달아주던가 해야지 5,000만원 해놓으면 다른 못간 면도 화나는데 너무 가중한 시가인데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옹벽공사도 100m인데 높이가 몇m인지는 몰라도 이것은 시급하지 않아요. 왜 시급하지않냐면 지금 1년에 행락철에 오바되는 주차가 되는 날이 내가 알기로는 현장은 목격은 안했습니다만 2, 3일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그러하면 거기에 평탄작업해서 사리부설이라도 해가지고 화물차는 거기로 넣고 승용차는 시멘으로 넣고해서 하다보면 이것은 시급하지않다는 그 말을 하기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제가 잠깐 부언설명을 해드릴께요. 지금현재 3억이라는 돈이 전체윗부분까지 성토를 다해서 포장까지 다하는 돈이 아니고, 밑에 설계해서 부지정리하고 일부 성토를 해서 정리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억이요.

나머지 사업은 또 필요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726페이지 여기 읍ㆍ면 소화전 설치공사 20개소했는데 이것이 읍ㆍ면에 상수도 들어가는데 부락별로 신설하는 돈이지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 그전에는 상수도 하면서 소화정 설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안한지역에 추가로 해주는 것이 되고 지금은 마을단위로 들어가면서 소화전 설치는 하나씩이라도 해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20개소는 주민이 꼭 필요해서 행정을 통해서 한 것입니까?

예, 앞으로 더 해야 합니다.

더해야하는지는 아는데 우선 급해서 한것입니까?

우선 급해서 일부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원님.

거수

예, 이재정 의원님.

전자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집고 넘어가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499쪽 중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따른 신문공고 수수료가 이부분에 설명해주시고, 503쪽에 중복되는데 상원사가 조계종사찰이에요. 상원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상원사가 무엇하는 곳인지 특히 504쪽에 지역숙원사업이라던가 마을회관신축이 다른면은 신청이 없어서 올라왔는가 여기에 말씀해주시고,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곳은 현지를 한번 가볼려고 하거든요. 갈 때 준비좀 해주시고요. 읍ㆍ면하고 신청한 것 비교해가지고 우선순위가 어디인가를 파악해서 예산을 짰는지 한 번 보기위해서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99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 수수료입니다. 이 관계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계획변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일간신문 중앙지 지방지에 개제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공고료로 해서 지출되는 수수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를 꼭 5번해야 됩니까. 법적으로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건가지고 한 신문사만 하면 되지요.

아니요. 지방지와 중앙지를 같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는데요. 본래 공고를 하게되면 체면이 있지요. 어디서하면..

신문공고는 어디서 하면이 아니라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어디 신문사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사 해당은 없습니다. 다음 503페이지 상원사는 방장산 밑에 있는 절이 되겠습니다. 석정온천 뒤로 올라가는 길이요. 그런데 조계종사찰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일반도로하고 틀린것이 산길이라 그리고 회관신축관계는 가실 곳을 지정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축관계가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신청한데가 여기저기 없느냐는 이야기지요. 숙원사업이라던가 회관같은데가..

읍ㆍ면에서 신청한곳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만 계상한 것이지요.

공음, 심원, 다른 면은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는가 봅니다.

다른면 신청이 되어 있는데..

신청했는데 형평성이 안맞는 부분만 간단하게 한마디 해주시어요.

자꾸 변명같은 이야기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을 한정되어있는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똑같이 해줄 수 없고.

그러면 작년하고 다른점이요. 작년에는 한정된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해주고 금년에는 한정된 예산이 바뀌었으면 바뀐 규정좀 줘보세요.

규정으로 바뀐 것은 없고, 예산 군비확보가 지시부담금이 많아가지고 우리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나 별수없지 않습니까.

그만 하시고요. 다른데 추경예산안..

추경예산안 161페이지와 162페이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도 양여금사업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특히 163페이지에서 동양기계 우회도로 용지매입비는 용지매입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뒤에 모양성앞 도로 개설공사가 아직 일괄적인 사업비로 해서 공사하기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동양기계 우회도로만 용지매입비로 보충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여기서 현지 여건상 사업비를 요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창병원앞 도로 매입비 9,200만원은 삭감을 하고, 무장 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요지매입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공사에 충당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장 초등학교 같은데는 학교도로 앞에 용지매입이 학교부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창군에 기대어 있던 것이어서 그 일부를 삭감해가지고 시설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정온천 환지부족 부담금 3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석정온천과 부족 부담금은 석정온천이 지금 환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환지가 되었는데 고창군에 배정되는 면적에 대한 비용이 39,200만원만큼 땅이 더 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갖다가 저희가 12월 말까지 부담을 해주어야 하고, 또 세금같은 것은 별도로 도비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경전으로 해서 내려주어 가지고 166페이지도 도비로 추경전사용으로 해서 지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168페이지도 전부다 도비로 해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 중간 민간본인데 부기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에서 모정 신축한다고 했는데 용지매입 같은것이 안되어가지고 다른 마을로 부기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69페이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해서 추경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170페이지는 선운산집단시설 지구내 보도블럭이 일부 되어있는데, 그 보도블럭을 파손된 지역에 재정지하는 사업을 갖다가 삭감해가지고 지금 집단시설 지구내 가로등이 누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 해가지고 가로등시설공사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레스구입은 공원용 청소용차를 구입할려고 했는데 청소차량 환경위생과 이관이 되면서 선운사도 그 차로 같이 운반하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도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서 사업목을 가져다 변경해서 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사업비 가정급수시설이 많이 할 줄 알았는데 덜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들었기 때문에 세출도 같이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이재정 의원님.

164쪽 무장초등학교 도로개설공사 용지매입대를 매입할때 사전조사를 하지 않고 무작정 예산을 세운 모양이입니다.

사전조사를 했는데요.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짓는데 원칙은 학교에다 땅값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때는 학교 주 통학로가 학교인데 거기도 관이고, 우리도 관인데 군비를 아낄려고 학교와 협의해서 학교에 보상비를 주지 말고 학교용지를 그대로해서 사용하자 이만큼 절약된다고 그래서 전략했던 사업입니다.

도로내면 당연히 보상비를 주는 것이지요. 그때도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주네, 안주네 했었거든요.

이야기가 되었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게 쓰기 때문에 정확히 조사해가지고 세워야지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165쪽에 도비사업이 어떤 근거로 해가지고 책정이 되었습니까? 165쪽은요.

이 재원은 도에서 의원사업비로해서 도에서 어디마을, 어디마을해서 얼마씩 해서 온것입니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본 예산안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2,660,823천원인데 2004년도 본예산에 1,668,557천원으로 992,26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신축비 15억원이 2003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인건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당초2003년도 85,934천원 2004년도 본예산에 68,474천원으로 1,746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과학 영농행정서비스요원이 작년까지만해도 계속3명을 썼는데 1명으로 삭감이 되어가지고 1,200만원정도 삭감이 되었고, 상사화나 봄국화 예산이 작년에 새로 상사화하고, 봄국화 묘목을 심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묘목대, 종자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는 관리하기 때문에 이것이 53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복분자시험장 인부는 작년과거의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는 작년에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고추연구에 포장제작비가 500만원이 금년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농민의날 행사보조 1,500만원만 들어갔기 때문에 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도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년도 11,052만원인데 금년도에 26,446천원으로 84,074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 순회지도차량이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액션비전공보장비 1500만원, 토양검정장비가 700만원, 트랙터 구입비가 3,500만원, 승용경운기가 700만원등 국비지원사업이 많이 섰습니다만 올해 많이 서다보니까 올해 국비지원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604페이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수면 농민상담소 금년도 신축공사를 1억들여서 신축을 합니다. 이것은 고수면세 상하면에는 5,000만원들여서 신축을하고, 고수면상담소는 50평에 1억을 투자해서 신축하는데요. 이것은 예비군중대화 또 아래1층은 상담소, 고수면 농민상담소 2층은 예비군중대 그래서 25명씩 50평이 됩니다. 상하장담소 25평으로 5,0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 품종비교 전시포설치 1개소에 만들어 가는데, 작년도에는 유기농고추 시범생산사업이 400만원, 스테비아단지 4,260만원 예산이 서서 5,8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 240만원으로 줄어들어가지고 5,620만원이 적은데 이러한 시범사업들이 금년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위원님.

기술센터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섭위원입니다. 574페이지 시험방에서 인부임이나 모든 비용을 들여가지고 복분자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러면 인부임이나 돈이 많이 투입되는데 생산한 복분자를 가지고 시험해서 가공한 그런 것을 처치를 다 어떻게 하는가요. 돈을 투자하고 사용가치는 안나와서 질의 합니다.

작년에 복분자시험장이 2003년도에 12,00만원 세입계획에 970만원정도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부들은 저희들이 3명정도 쓰고 있는데 복분자나무 관리를 처음 봄부터 겨울에 이르기까지 예를 들어서 봄에는 전정작업을하고, 6월달이 되면 수확작업을 하고, 수확작업을 하고나면 하계전정이 있고, 겨울철요사이는 볏짚을 깔아주는 것이라든가 가공연구를 하는 팀에 가서 보조역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인부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598페이지요. 첨단과학영농시설 신축자본금 47,000만원에 대한 군비25,000만원, 국비22,000만원 그것은 어느 지역에 예정해서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소에 20억을 들여서 새로 신축하지 않아요. 구 건물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실질적 본소건물을 신축하는데는 5억뿐이 안줍니다. 그리고 국비로 진흥청방침이 그다음에 첨단과학영농시설이라 해서 거기다 5억을 더해서 10억을 줍니다. 국비10억, 군비10억해서 20억으로 짓는 것입니다.

상하면하고 고수신축건 이 앞으로 상담소가 관내14개, 읍ㆍ면중에 앞으로 노후되어서 신설해야 할 상담소가 몇 동정도 되는가요?

8군데입니다. 고수, 성송, 상하, 고창, 공음, 흥덕, 부안 8군데입니다.

신림한번 와보셨어요? 소장님

1주일에 한번정도 갑니다. 신림도 노후화가 되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옆 하단에 국비사업 보조를 받은 것은 어디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확정된 것이에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읍ㆍ면에서 받아가지고 생활개선 계장이 왔습니다. 생활개선 읍ㆍ면에다 공문을 내보내가지고 거기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해 할 사업을 진흥청지침에 의해서 받은 결과가 부안하고 공음하고 성송하고 세군데가 들어왔어요. 그중에서 마을별로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기준을 하는것도 아니고, 진흥청지침에 의해서 농업기술원에서 담당직원들이라던가 직원들이 오셔서 가지고 하고 거기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봄에 확정짓는데 산업협동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니다.

1년에 하나씩밖에 안주어요. 14개 읍ㆍ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14개 읍ㆍ면 노인들 다죽고나면 할 것도 없지요.

아직 확정된데는 없고요. 이것도 주로 오디재배면적이 부안면이 20㏊되고 하니까 사업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읍ㆍ면에 통지를 해가지고 고시를 해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업협동심의 회의에서 합니다.

뽕나무 누에양잠농가 많은 데가 어디에요?

신림이 제일 많지요.

올해 많이 심었어요. 부안면 20㏊ PR해버리면 거기 되는것같이.

아직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니까요.

뽕나무를 심을려고 신청도 많이 했어요. 복분자마을 조성 15,000만원짜리 1개마을에 15,000만원씩 밭이 얼마나 많아서 15,000만원씩 이것을 하우스로 해요. 노지로 해요.

이것을 한개 마을만 선정해가지고

이것이 하우스에요? 노지에요?

하우스하고 복합으로 해야지요. 노지하고.

하우스를 하는 목적은 복분자가 팔리고 외지 사람들이 와서 가시에 찔리고 더운데가서 안팝니다. 도시민들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땀흘리고 가시에 찌르고 화장하고 와서 따겠어요?

체험현장으로 해가지고

이런것도 한개 마을을 하다보면 무리수가 나와요. 15,000만원 지원하면..

우선 한개소 해가지고

두사람 한다던가 해서라도 배분해서 할 수 있도록 찾아보아야지요.

외지 사람들이 많이 뒷받침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지요.

넘어갑시다. 마지막 주행형동력분무기 기술센터에서 쓸려고 사는 것입니까?

이것은 밭을 갈고, 그런것보다도 농업인들 교육용으로 저희들이 구입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기종이 나오니까 이런 기종이 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정원환위원님.

정원환위원입니다. 애쓰십니다. 저는 조국의 미래가 청년에 달려있지 않느냐는 뜻을 가지고 그렇다면 농촌에 미래는 정말 4H이런 어떤 정신에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는 청년들에 의해서 농촌은 계획 영유되지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혹시나 4H회원 모든 분들을 관리하고 계시는 기술센터는 이 분야에 너무나 적극적이지 않다 예산도 적극적이지 않다해서 농촌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여기서 전번에 여쭈었듯이 복분자 시너지효과가 600억 효과를 만들어 냈으니까 이런 것을 창출해내면 농촌의 미래는 어둡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농촌에서 정착해서 정말로 살려는 청년들에 대한 배려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소장님께 적극적으로 해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너무나도 이 분야에 비약하고 그다음 이 청년들이 농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배려와 프로그램중안에 예산이 있으면 갔다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00페이지 복분자마을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네덜란드에 갔었는데 거기는 낙농가들이 치즈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수제품을 만들어서 아주 고가에 만들어서 파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다고하면 고창에는 이미 명성이 나있습니다. 선물하고 있는 일이 많이있고, 어떤 주조공장에서 만든것보다 우수한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복분자마을 조성사업에 생산도 중요하지만 인터넷판매에서 이 마을 상표를 도입해가지고 하나 성공해서 이 마을 어떤 네덜란드 치즈농가처럼 복분자를 직접 제조해 전통주로 판매해서 이렇게 전통주판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마을에 소득을 올리는 것을 하나했을때 자기것은 자기가 파는 이런 제도는 상당히 적극적이고 어떤 시너지효과가 있고 책임성있게 생산하리라 믿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템에 넣어가지고 생산판매해서 그런 것이 성공이되면 고창에는 무슨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아이템이 나왔으면 하는 이런 제한적인 것을 제시하면서 농촌발전에 많은 헌신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위원님.

거수

이재정위원입니다. 598쪽부터 600쪽까지 저는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감자 생력재배시범사업에 대해서요. 혹시 사업방향을 말씀해주시고 목이 있는가도 말씀해주시고요. 다음 친환경과실 시범사업시설운예 에너지절감 시범사업가지 3개사업을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어요. 그리고 600쪽에는 조금전에 이귀섭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오디주가공시설이 국비하고 군비가 있는데요. 2억을 가지고 가공시설을 할 수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복분자마을 조성을 하면 어떻게 조성을 하는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고요. 복분자마을 조성계획이요. 이상입니다.

첫째, 이재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품질 감자생력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군비를 합쳐서 2,500만원 사업인데요. 이것을 감자 심을려고하면 인건비가 비싸고 수확하는데도 비싸고 그래서 감자 파종기겸, 수확기겸 개명된 기계가 나옵니다. 그 기계를 구입해줄 사업이고요. 그다음 친환경과실생산 시범사업은 15년이상 성목을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오디주 가공생산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아직은 어디다고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명년1월달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 회의에서 선정을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국비로 저희가 1억을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진흥청에서부터 짤려가지고 4,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4,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 그래서 2억 사업인데 이것은 오디를 만들 수 있는 가공시설은 공장을 설치하는데 기계를 전부구입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마을 조성은 어떻게 하는가 말씀해주세요.

복분자 마을은 일단 우리 고창군관내 14개 읍ㆍ면이 복분자를 다 심고있기 때문에 여기역시 1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고..

복분자 마을을 선정한다는 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걸쳐서 하실 것이고요. 복분자 마을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는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당초계획은 한 12억정도 총 투자할 계획이거든요.

15,000만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복분자 마을을 조성하는가 말씀해주세요.

복분자조성 당초목적은 고창군 2003면도 조성한 지리적 표시제 승인으로한 지리적 표시계와 맞물려서 복분자의 원조라는 것을 부각시켜서 고창 복분자를 홍보하는데 목적이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3개년 연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차년도에 복분자 마을을 지정해서 조성하는 총 들어가는 사업비 12억인데 1차년도에 15,000만원 세웠고, 시설은 일단 가공시설이 들어갑니다. 또 체험장을 만들것이고 그다음에 원조이기 때문에 복분자에 가공제품이나 품종등을 전시장을 만들어 전시하면서 정원환위원께서 말씀하신 판매도하고 원조전자시스템으로 판매하고 가공시설에 투자하고 우리가 가공하는 제품등을 전시하면서 복분자 전반에 대한 마을이 되겠습니다.

복분자가 전라북도에서 우위 서로 시군에서 내놓았는데 지난번에 성내에 복분자 쥬스공장을 한 것이었지요. 그런것들을 보았을때 앞을보고 계획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 조금 띠어서 바르고 복분자 상가는 아산에 있고, 쥬스는 성내에 있고, 이것은 심원에 하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15억을 요청해서 조금 내려왔는데 조금 내려온 돈을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정하더라도 복분자마을같은 경우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가지고 어차피 고창군이 전체적으로 같기 때문에 신중히해서 잘 하리라믿고요. 제가 빠진데가 있어서 그런데요. 자치행정과 중복될 것 같아서합니다. 599쪽에 인터넷 작목반화상정보시스템 설치가 pc까지 포함된 가격인가요? 120만원이요. 4개소요.

그것은 안들어가고 새로운 농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ㆍ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고 시설비에 대해서 184쪽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청사 및 과학영농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위원님이 아시는바와같이..

소장님 설명하시지마세요. 업무보고 피했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이재정위원님.

185쪽에 벤처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예산을 세우시고 안했는데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사전에 벤처농을 할만한 사전조사가 없어가지고 했는지 예산반납사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삼성교육원에 의뢰해가지고 벤처농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아마 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세우지 않아가지고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도 있는줄 알았었는데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보면 여기에 희망했던 농업인들이 좌절할 수 있단 말이요. 지금은 이런 사업자체는 좋거든요. 그러나 삼성연구원 말고 다른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 전문위원입니다. 당초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실과소 의견을 듣고 다시 검토를 한 내용입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보고서 10건에 434,900만원을 검토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 수 조 성)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