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인규
최인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증액된 부분은 새로 편성된 부분이니 여기만 하세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용식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작년도 예산은 21억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편성한 것은 14억으로서 한7억정도 줄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설비에 있어서 작년도에 비래 43,000만원 줄어들고 자산취득비가 22,700만원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런것들을 개별해서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는 쓰레기매립장 일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사업들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어졌고, 자산취득비는 작년도 저희들이 청소차량을 4대 구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해서 내용이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거나 크게 줄어든 것은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늘어난 사업을 모르세요? 새로운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새로운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20만원, 30만원 그런것들은 수용비거든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가면서 병행합시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장
355쪽에 우의 이야기가 여기도 나오는데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환경 사업소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우의가 10,000원짜리부터 얼마까지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현금액이지만 우리 군에서 통합을 시켜보니까 별것이 다있고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이과에서 구입하면 비싸고, 저과에서 구입하면 싸고 그렇단 말이요? 30,000원짜리 좋은 것이에요? 과장님께서는 모르지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시장조사는 안 해보았습니다. 30,000원선이면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341쪽을 보면 환경미화원 것은 15,000원이고 355쪽에보면 30,000원짜리 되어 있어요. 같은 우의인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아까 우리 김남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10,000원짜리가 있고, 15,000원짜리가 있고, 30,000원짜리가 있고
남규
김남규위원
환경미화원들은 항상 입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항상 입고하지요.
남규
김남규위원
미화원 15,000원이란 말이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과로 미화원들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지금 시장소매인들이 파는 것이 20,000원짜리면 최고 상품이에요. 15,000원짜리만 써도 훌륭해요. 많은 차이가 많아요.
현규
박현규위원
1년 소모품이지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우의 소모품입니다.
남규
김남규의원
소모품인데 수명이 좋으냐 나쁘냐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15,000원짜리정도면 안에 실이 들어있어요. 5,000원짜리는 비닐로 되어있어요. 그것은 잘 지어지고 접합자리가 좋지 않아요. 그 차이만 있어요. 똑같습니다. 도대체 예산을 보니까 30,000원짜리 15,000원짜리 싼것은15,000원이고 좋은 것은 30,000원이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보면 방제복 같은것도 이렇게 나오지않아요. 그런데 입어보면 몇 일 못 입거든요. 방제복 같은것도 여름철 같은때는 땀 차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남규
김남규위원
우의안에 실아 들어갑니까. 안에 방사같은게 있어요. 땀나면 붙 지 못하게 그 종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이외 특별하게 제작해서 나온게 우의가 없습니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실은 우리가 가로미화원 환경사업소에 있는 미화원들이 가장 많이 착용을 하지요. 날마다 청소를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1년에 40일비가온다 했을때는 40번을 입어야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실로 시중하고 차이나는게 많이 있어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이해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시중가격보다 비싸고 이것보다 모든게 다 비싸서 그것을 우리가 따질수도 없는것이고 하는데 우리같은 것 환경위생과만 서는게 아니고 다른과에 세우니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15,000원이면 15,000원, 30,000원이면 3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하면 충분한 것인데 왜 이렇게 차등을 두어가지고 하느냐
인규
최인규위원장
345쪽에 이행사업은 아직도 무엇을 얼마나 해야하는가.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이행사업은 6조, 9조 관련이 있는데요. 아산에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을 세우면서 주민과 군과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6조관련은 내용이 무엇이느냐면 50억을 지원을 해주는데 50억중에서 28억은 당초에 절반 절반을 나누어 가지고 사업개시를 하면서 28억중에서 50% 14억은 바로 나아갔고, 14억은 준공과 동시에 쓰레기를 반입할 때부터 바로 주는 것으로 28억은 이미 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관리하게끔 되어있고 나머지 50억중에서 28억을 제외한 22억은 매년 22,000만원씩 10년간 당초10년 계약으로 되어있지 않아요. 10년간 매년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이것이 계상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용이 없어 부기가 이것을 돈으로 주는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사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서는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사업내용은 어느 정도 있어야지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사업은 여기서 결정이 나면 마을에서 미시행 순간이 있지요. 그럼 사업이 전체적인 금액이 결정이 되면 면에서 저희들 사업을 받습니다. 받으면 제가 안산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협의회 위원들과 면장이 같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거기에서 사업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9조관련은 어떤 것이 있느냐면 내년 전년도 주민숙원사업비에 10%를 주는 것으로 협약9조에 된 것인데, 이것은 주민숙원사업비에 10%가 됩니다. 그러면 마을단위 소규모사업이라든가 포괄사업비 작년, 금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아산면의 사업비중에.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군 전체에 있는 10%
위성
김위성전문위원
이 금액이 정확히 산출된 것입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어느 일부분이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하면서 마을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던가 포괄사업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면별로 구분이 안되고 마을 진입로 포장사업 같은 것이 2억이면 2억 포괄적으로서 되어 있지요. 그런것들이 포함되었는데 금년에는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이것이 다시 올라온다면 그때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동근
오동근전문위원
얼마나 모자라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17,000만원정도 모자랍니다.
위성
김위성전문위원
그럼 31,700만원, 17,000만원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러면 50,400만원 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수정예산이 안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이것도 평상 아산면 숙원사업으로 쓰는 것 아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장
그때 우리가 책정된 예산에 당초 강국신이가 그때 내가 회의에 참여를 했는데 각 읍ㆍ면에서 2,000만원씩을 숙원사업비에서 때어서 달라고 했었거든.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각 읍ㆍ면에서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예. 그래서 그것도 못한다고 했어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때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인규
최인규위원장
이것 너무나 많아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분뇨처리장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이것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참 진통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위원장
9종 이행사업이 계속 주어야 되는데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쓰레기 처리하는 때까지 당초에는..
남규
김남규위원
매립장이 포화상태 될 때까지..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곳이 폐쇄되기 전까지 그래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10년이 지났더라도 쓰레기가 더 반입이 될 수 있는 용량이 남았다고 했을때는 아산면 협의체와 고창군과에 어떤 또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는데, 그때는 더 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수밖에 없을것이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남규
김남규위원
342페이지에 국토대청경운동장비입차료 50만원씩 14갱 읍ㆍ면에 7,000만원이 서있는데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이것도 해년마다 하는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저도 면에서 근무를 많이 하다보면 어느 지역에 쓰레기상습투기지역이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때그때 치워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어느곳에 쓰레기가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면에서 다른 예산은 없고 한 50만원씩 주면 유효적절하게 사용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내 이야기는 꼭 부기를 이런 식으로 달아야 되는가 장비 임차료를 해가지고 50만원 가지면 충분하다고 해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충분하지는 않지요. 이것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예를 들어서 도로가에 풀베기를 한다거나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어디 하상에 가서 조금 이것들이 큰비오고나면 좀 막힌것이 있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장비가 아니면 인력으로 가서 치우려면 안치워 집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이런 부분도 좀 증액을 했으면 하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런 것은 더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그 다음에 345페이지요. 폐윤활유 수집용기 구입을 매년 합니까? 이것은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일부가 나아가고 있는데
남규
김남규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한것같은데 올해 또 올라왔기에 물어보는 거에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마을에서도 지금은 농기계가 경운기, 트랙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폐윤활유오일을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무데나 받을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을에 한두개씩 배치할려고 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작년에 배치를 했지 않아요. 그런데 또 배치를 해야하느냐는 말이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작년같은 경우도 쓰고 또 년수로 많이 쓸 수 있는것도 아니더라구요.
남규
김남규위원
그렇지요. 2통은 10년이 가도 괜찮습니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물론 분실하는 경우도 있고
남규
김남규위원
사용자 부주의도 해서 깨먹기나 하면 몰라도 오일을 담아 놓아가지고는 10년 놓아두어도 괜찮은 통이 2통이에요. 작년 도 했는데 올해 또 있기에..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한마을에 3개정도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그 렇게 생각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그렇게 해놓으면 수거는 해갑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수거해 갑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알맹이만 빼가지 않아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남규
김남규위원
한마을에 3개까지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농기계가 많다 보니까 부족해요.
남규
김남규위원
과장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3개가 많다고 하면 최소한도 2개까지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자, 넘어가요. 추경예산안은 없어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추경예산 있습니다. 추경에 117쪽 보시면
인규
최인규위원장
보십시오. 그럼 이행사업을 아산은 빼놓고도 무슨 사업을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 이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런 이행사업비로 하라고 해야지 이것을 왜 올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 이행사업비인데 작년도에 아산 근무를 했을때인데 그때 당시 9조관련해서 46,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총액으로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나머지 사업부분을 올리고 자체 내에서 할때 소방대를 의용소방대를 새로 지어야 하는데 그때 부지문제가 거론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 장소를 정하지를 못했어요. 그 부분만큼은 다음 추경때라도 확보를 해놓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9조 관련에서 그래서 소방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방대는 자체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담을 쌓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때 세우지 않았던 2,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도9조 관련한 그 협약사업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19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장 매립장사면 및 차수시설 보수공사 그것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 우리 저번에 현장 방문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지요?
위성
김위성전문위원
예.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은데..
영구
박영구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같이 해 볼렵니다. 매립장 사면 및 차수시설보수공사 그 문제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다른 것은 국비나 도비가 다 있지요. 과장님.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그런데 유달리 이것은 순수 우리군비를 135,600만원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3일 폐기물매립장에 가서 일부분이 사면이 흘러내리면서 그 안에 매립장 시설까지 침범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피해보고를 못하고 그때만 해도 비가 별로 안왔으니까 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당초에 12억정도 그렇게 피해복구비를 신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실무부서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20,9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봐가지고요. 그중에는 국비가 50%, 도비25%, 군비25% 그래서 군비는 그때 당시에 예비비에 확정을 해서 20,9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칠것인가 해가지고 이런것들을 고심하는 끝에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과 동시에 안전성 검토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전성검토설계가 나와보니까 15억정도 나옵니다. 15억 그러면 저희들이 20,900만원밖에 안 섰는데 이 부분들이 13억정도가 부족하다 그렇게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 할 사항들은 거기에 시설이 끝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22,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하자로 몰고 나아가고 시설을 한사람들은 재해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자로 인정을 않기 때문에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재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소를 하고 거기에서 재소가 떨어지면 하자보증금은 건설공제조합니다.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거기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이 하자라 판명이 났을때는 이부분이 어디에 하자가 있느냐 그것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아두고는 볼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13억이란 것은 우선 군비로 투자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양공작전을 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이것도 말입니다. 135,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을 과에서 올리면 군수께서 결재합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그래서 의회심의를 받은 과정이지요.
영구
박영구위원
받았어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아니지요. 결산추경에 올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그 업자하고 해야 할 일 아닌가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설명을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재해로 볼것인가, 하자로 볼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건설 분쟁조정위원회에다 분쟁재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이 빨리 복구를 해야 할 시급한 사항입니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시급하지요. 사면이 그렇게 놓아두니까 다음에 비가 많이 왔을때는 옆에까지 파급을 해가지고 쓰러질 염려가 있고
현규
박현규위원
내년 4월까지 비가 안와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러기도 하고 또 밑에 흙이 내려와 가지고 밑 차수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손해를 입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거기 감독관이 누구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전면 책임감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공사하고 전면 책임감리하고 두 회사를 걸고 들어가지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둘이 짜고 해먹지.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런게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한것입니다. 그래야 저희들끼리 서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구
박영구위원
과장님. 지금 시급하다고 방금 말씀하셨지 않아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이게 붕괴된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7월 5일날 되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금년도?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구
박영구위원
그러면 분쟁 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실시설계하고 안정서를 의뢰하고 하는데 안정서를 추리하다보니까 발주해도 누가 오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다 줄려고 해도 참여를 안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들하고 사업한 회사하고는 동등한 건설업체 아닙니까. 건설 업체인데 안정성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면 자가가 들어가서 같은 동종업종을 쉽게 말하면 가서 당신들이 잘못했다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 사람들이 용역을 서로 받을려고 안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북대 공대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늦어졌고 그렇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이렇게 시급한 문제같으면 우리가 예비비성격을 사용하면 안됩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시 설계도 그래서 늦어졌고 안전성검토도 그래서 늦어졌는데 실은 안전성검토는 11월19일 저희들이 용역이 끝났고 실시설계는 11월 29일 끝났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이것은 재해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로 쓰시라고 그렇게하면 안되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재해로 보았을때는 당연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하자보증금을 빼내야하는데 그 사람들이 용인을 안해주니까 그래서 건설조정위원회까지 간 것입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그이야기 말고 예비비가 총예산에 3%인가 정립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돈을 사용하면 안되느냐 그말이요.
남규
김남규위원
예산을 올릴것이 아니라
영구
박영구위원
그렇지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지금에와서는 예비비라는 것이 일반 예산하고 예비비하고는 성격이 연말이 닥쳐버렸으니까 큰 분류는 해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연초나 연중간이라면 예비비를 사용하는데
영구
박영구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사업으로 쓸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는 이미 정립된 것 아닙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정립된 돈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예산이지요. 예비비도.
영구
박영구의원
그러니까 과목이 시설비로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박의원님 예비비도 우리 군비입니다. 군비이기 때문에 연초나 연중간이라고 하면 한곳이 이렇게 많이 써버리면 급히 이렇게 쓸 필요가 있을 경우, 그것도 모자랄경우에 12월이 다 닥쳐버려서 내일모레가 회기년도가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예비비에서 쓰던 일반예산추경에 세우던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이 앞쪽 118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수해복구공사를 추경전에 쓴 것이 있지않아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설계용역비만 썼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수해복구공사.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수해복구공사 추경전이라고 써진 것 있지요? 나온 것 이것하고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있지요? 그 뒤에 나아가 버렸습니다. 한 7,000만원 되었는데
인규
최인규위원장
그거는 여기 별도로 있고 5,180만원.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여기 앞에 또 있다니까.
남규
김남규위원
118페이지 15,589만원.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뒤에 나와 있는 것 10,300만원 그것은 합계인데요. 제가 먼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밑에 것은 분뇨처리장 뒤에 7,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공사가 다 끝났어요.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누가보아도 납득이 안가는 것이많고, 실직적으로 이 돈이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이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이 안가 우리 현장에도 다 가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돈을 내야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요. 일단은 그것이 장기적으로 일단 아닌말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승소를 못했을때는 소송까지도 할 입장인데 우선 현장을 그대로 놓고는 못보겠다는 것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알았습니다. 117페이지 등기소 담장옆 나무 이식비는 무엇이에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바로 등기소 옆에 계단하면서 공공용지로 당초에 읍사무소가 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종 건설과 장비라든가, 읍사무소 청소차라든가 거기다 보관합니다. 여름철에 청소차량도 보관하고 하니까 냄새가나고 안 좋다고해서 등기소 있는 쪽으로 측백나무라도 심고 그렇다고 어떻게 막을 쳐가지고 방음벽처럼 칠수도 없고 그래서 차수시설을 하는것처럼 해가지고 상록수라도 심으면 하지 않느냐
인규
최인규위원장
아무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우선 가서보면 보기가 좋지 않고, 여름철에 냄새가 많이 나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청소차에서 냄새가 안나면 청소차인가 승용차지.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울타리라도 할려도 한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금은 없습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기금운용계획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목표보다도 어떤 재원으로 진흥기금이 되느냐면, 지금 식품위생업소가 평상시 운영을 하다가 위법부에 당한행위를 하다가 행정에 걸리면 과징금이 나아가는 것이 있는데 그 과징금이 도금고로갔다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있는데 60%가 우리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40%도 기금으로 들어가고요. 그런게 바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01년도부터 생긴 총수입 기금금액이 99,948,000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쓴것이1,000만원, 금년도 수산물축제때 향토전통음식 경연대회 보조금으로 1,000만원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이 1,000만원은 저희들이 당연히 받아야할 60%중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도 진흥기금에서 우리가 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통 보조로 해가지고 600만 원지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식품업소에서 평가해서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500만원하고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받아야할 100만원을 합쳐가지고 600만원에 대해서 음식물 쓰리게통 하나씩 지원해주었는데 본인들이 2만5천원, 군에서 2만원해서 4만5천원 해가지고 지원해준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쓴 것은 781,000원 들여가지고 팩스 구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60%부분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관리하면서 쓴 돈은 781,000 원썼고, 보조로 시상금 500만원하고 거기 순수 보조받은 1,500만원하고 1,500만원을 썼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1,000만원 수산물축제때 지원해주기위해서 받은 것이에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춘식
전춘식위원장
수산물축제때 이것 말고 다른 지원금이 있지요?
현규
박현규위원
1,000만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해양 수산과쪽에 1,000만원 매년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금년도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한 23개사인가 그렇게 출품을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30개소 확대를 하면서 한 2,000만원정도 확대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도 1,000만원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기금은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야 겠네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장
벌금만 때리면 60%가 들어오니까 60%가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아까 그중에 현재 남아있는 것이 83,160,000원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1년에 보통 얼마나 떨어져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1,600만원정도 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1,600만원이면 700만원정도 되겠구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순수하게 들어온 과징금이 1,500만원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총액이 거기서 60%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고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돌아온 것이
인규
최인규위원장
총액이 얼마가 되느냐고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2,400만원정도 과징금 넣은 것이
영구
박영구위원
120페이지 재료비 여기보면 침출수 처리약품구입 6,571천원, 매립장파리 구충제구입 546만원 해가지고 합이 12,031천원이 삭감되었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보았을때는 직원환경보호차원에서라도 약을 뿌려주어야 할 판인데 약을 많이 사버려서 그런것인지, 안 뿌리려고 예산을 줄였는지, 그것을 설명한번 해주시렵니까?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매립장 관리하는 것은 매일 소독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밑에부터 하다보니까 실은 면적이 좁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예상보다 좀 적어 들어갔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다하는데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예산부서는 했는가 해서요.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을텐데 위에서 승인도 해주었을텐데 승인까지 해준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삭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론 아쉽고, 한편으로는 일을 안해서 예산이 남아돌아갔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문의했습니다.
용식
김용식환경위생과장
매일 복토소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장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19페이지부터 569페이지까지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증액된 부분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하여 주세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2,397,901천원에서 40,200만원이 감된 199,58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 건강생활실천사업 530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비 30만원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액된 부분으로 편성되어있고 전년도 예산보다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보건지소신축이 금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많이 감이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신축하나 받아 오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금년도 4월달에 현지조사를 나와서 7월쯤에 되게 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소장님. 여름철 방역소독기 있지 않습니까? 연막소독기에 분무소독기 있잖아요. 그런 사업한번 해보면 저도 생각하는데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당초에 분무는 이 엘브라고 해서 연막하고 다른 실제 약을 물에 희석해서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연막하고 같이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데요.
남규
김남규위원
주민들이 연막보다는 분무물에다 희석하는 것이 실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같이 해주면 예를 들어 금년에 새로 교체 해준다던가하는 면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이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이 엘브만 시범적으로 할 면을 받아가지고 그 면에서 이 엘브를 사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연막하고 같이 해주어야한다니까요. 그래야 주민들이 볼 때 그런 사업을 같이 해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연막 소독기보다 이 엘브가 배가 비싸거든요.
남규
김남규위원
실제적으로 방역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전염병예방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효과가 어디가 높은지, 이것을 따져보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 524페이지에 보면 읍ㆍ면 약품희석용 경유를 배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넘어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 임차료, 아파트 임차료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지었는데 모자라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모자랍니다. 의사가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총 몇 명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총 30명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거기 숙소에서 몇 명 살아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2명이 살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30명인데 거기서 2명살고..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나머지는 지소 있는데서 살고 출ㆍ퇴근하는 사람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출ㆍ퇴근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다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대개 정읍이라던지 여기 아파트 자기 돈으로 사가지고 살고 임차해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봉급은 일반 의사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지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의사들이 연봉이 보건소에 근무하면 얼마나 됩니까? 전부 다 합쳐서.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본봉은 100만원정도 되고요. 진료수당이 35만원, 거기에 여비 4만원정도, 다하면 150만원정도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몇 년 하는데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3년 합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전기료나 수도요금은 자기들이 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 공공요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보건소에서 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공공요금을 내고 숙소 4동 짓는데요. 완전히 자기 들이 전기료, 수도료, 자기들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임차 하는곳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저희들이 임차료만 줍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526페이지 각종 기기수선비 50만원, 100만원 쭉 있는데 이게 매년 정기적 수리를 합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거의 1년에 한차례정도는 기계들이 오래 되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지금 통합 보건소가 고창에 몇 개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하나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고수 통합보건소입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아니지요.
현규
박현규위원
아니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연료비같은 것을 똑같이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시설이 같습니까?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부기 여러개 쓸 수 없어서 그런데 많이 쓰는데는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물어보시면 알것입니다. 지급할때는 차등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무장 보건지소 헌집에다 매년 받을것이 아니라 새로 집시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치과실에 누수가 되어가지고 치과실 방수할려고 합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이렇게 헌집에 매년 바를것이 아니라 쓰러버리고 새로 짓자 이말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제가 보기에도 무장지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대가 낮고 하수구가 높아가지고 하수가 역류되어서 냄새가 나고 문제가 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보건소 들어가면 냄새가 집을 지을때는 낮고 이상하게 지어져 있어서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을 가지고 물어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쓰러버리고 구상하면 해보십사 할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기회가 다면 해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보건지소 한방인거지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현규
박현규위원
장비는 다 들어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한방 환자들한테 해 줄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되어요.
진료보조원이 없어서요. 이번에 고수하고 성송하고 금년에 한방의사 넣거든요. 성내는 준공되면 들어가고 고수, 성송은 추경예산에 진료보조원을 확보할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남규
김남규위원
공음은 해당이 안돼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공음은 있습니다. 금년에 확보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530쪽에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어떻게 쓰는 운영비에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보건진료소에서 주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쓰게 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공공요금?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전기료, 수도료, 분뇨수거료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차지합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몇 년도부터 1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에요.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에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이런 것은 좀 올려 주어야지.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그렇잖아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일괄개발해서 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깔게되면 5만원정도는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규
최인규위원장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고생이 많아요. 보건소장님이나 군수 열심히 한단 소리 이런 사람들이 내주는 것이에요. 5만원씩 올 려줘요. 소장님 수정예산에 그것이나 한번 해봅시다.
종현
김종현보건소장
예.
인규
최인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리 시설소장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2004년도 본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일이 설명 드릴까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금액 부분하고 신규사업 새로 편성된 예산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증액된 부분 저희는 경상적 경비이기 때문에 거의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특별히 증액된 것은 없고
위성
김위성전문위원
일반운영비 전체적 2,600만원이 늘어났구만.
현규
박현규위원
성송 체육관이 생겼으니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일숙직을 어디서 하는 것이 누가해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수련관에서 하지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누가해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직원들이 하지요.
영구
박영구위원
먼저 이야기를 안하니까 먼저 물어볼렵니다. 미당 시 문학관 우리 부안면쪽 같은데 여기에 지붕을 언제 이었습니까? 또 지붕을 또한다고 설명한번 해 보실래요? 복지회관 회의실 냉방기 기능보장공사는 이것은 어느 곳입니까?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미당 시문학관 지붕방수공사는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의원
새니까 한다고 하는가본데 이 앞전에 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앞전에 공사가 날림공사 아닙니까? 어디가 샌다는건지 모르겠어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지붕이 새고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위원
지붕을 다 이었지 않습니까? 한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이것할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감독도하고 해야지 갔다가 살짝 올려놓고 집이 샌다고 하면 또 보수한다고 몇백만원 올려놓고 이게 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아마 샌다고 하니까 분명히 하기는 해야 할 것이네요. 새는 어떻게 할거에요. 이것 한지가 얼마 안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샌다고 하는지 우리 과장님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까?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가보았습니다.
병구
박병구위원
가보니까 많이 샙니까?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비가 많이 흘러가지고 상당히 새요.
영구
박영구위원
두껍게 했다고요? 어떻게 새는지는 모르겠어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기술적인 것은 안보았는데요. 지난여름에 새어가지고 상당히 기술적인 공사를 해가지고.
영구
박영구위원
나 부안면이라고 해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런 등등 해가지고 앞전에 공사 한지도 얼마 안되는데 또 샌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복지회관 냉방기는 어디에 설치해주는 것이에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군 복지회관 회의실 용량이 부족해서 굉장히 더워요.
영구
박영구위원
더워요. 이것도 정수물품을 받아서 다 구입했을텐데 또 저는 그렇게해요. 해놓고 또하고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근무한다고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용량이 부족해서 그래요.
영구
박영구위원
이상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613페이지하고 627페이지 도서구입비 있지요? 여성회관 100권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책이 있어요? 여성회관 열람실 도서구입 수련관 열림공간 도서구입 한권 더 없어요? 다들이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많이는 없어도 현재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사야할 필요성 있어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책이 부족하니까.
현규
박현규위원
책이 부족하니까 사람이 안와버려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현재 있는 책이 다양하지 못하니까 더 구입해서 대비하려고 합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100권, 200권 사가지고 그것이 차례나 가겠어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현재 있는 책으로서 다양하지 못해서
현규
박현규위원
100권 사가지고 다양하겠느냐고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적지만 사가지고 해야지요.
현규
박현규위원
이것은 예산이 적고 그렇지만 630페이지 한번 봅시다. 성송체육관 물품구입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이런 것은 이번에 성송체육관 준공식을 하면서 무슨 봉투를 만들어 왔답니까. 그런것에서 사야지 이런것도 올려서 쓰겠어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갔지만 그런것은 소장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제가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637페이지 4,000만원짜리 거기 지금 기와교체를 해야돼요. 국악당.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비가 샐 정도로 심각하거든요.
현규
박현규위원
비가 새요? 어디서 새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지붕에서요.
현규
박현규위원
국악당을 지어놓고 지금 비 한번도 안왔답니까?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부수는 일부분 했지만요.
현규
박현규위원
늘어 올라와 보수한다고 올해도 여지없이 올라왔구만.
인규
최인규위원장
관리소장이 누구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이기창씨입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그분은 왜 안왔어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그분이 이달 정년하셔서 오늘 연가를 냈습니다.
현규
박현규위원
업무보고한다고 하니까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정년이요?
재평
정재평문화체육시설소장
예, 한 15일 남아있는데요.
인규
최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2004년도 예산안 및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시간 11시 47분으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47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5:09
효율적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이 기획정책실 소관부터 예산안을 넘기면서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6시 37분으로 금일 자치행정위원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