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풍"루사"피해복구결과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실과장님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보고가 끝난후 한쪽한쪽 넘기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태풍루사 수해복구 사업추진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을 제가 설명드리고 수해복구사업장별 추진내역은 환경보호과, 문화관광과, 해양수산과, 건설도시과 부서별로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태풍루사 수해복구사업 추진결과 총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상수관리시설이 40개소에 38개소가 준공이 됐고 2개소가 추진중이며 하수도시설은 15개소중에 14개소가 준공이 됐고 1개소가 추진중입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는 총 55건에 52건이 준공이 됐고 추진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5건중에 15건이 다 완료됐습니다. 해양수산과는 해양쓰레기 처리시설이 있습니다만 4개지구에 4개지구가 다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총 321건에 287건이 완공이 됐고 34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재해위험지구 16개지에 16개지구가 완공이 됐고 소규모시설은 38건에 35건이 완공이 됐고 3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하천시설은 49건에 47건이 완공이 됐고 2건이 추진중이고 소하천시설은 63건에 57건이 완공이 됐고 6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도로관리시설은 59건에 49건이 완공이 됐고 10건이 추진중에 있고 수리시설은 96건에 83건이 완공됐고 1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공시설에 395건에 358건이 준공이 됐고 37건이 준공중에 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장별로 건설도시과 소관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재해위험지구가 되겠습니다. 앞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우선 간성지구입니다. 금수리에 함덕선, 전진택 수해복구공사는 완공이 됐고 거진 1지구에 황형권, 이귀여 수해복구공사도 완료가 됐고 거진2지구 허만식, 임근선, 김동열 수해복구공사도 완료됐고 거진3지구 이향원 수해복구공사가 완료 됐습니다. 다음은 거진4지구 유성용, 김세근, 이영창 수해복구공사도 완공이 됐고 거진 5지구 김용천 수해복구 공사도 완료가 됐습니다. 거진6지구에 임종규, 김유득 지구도 완공됐고 거진7지구 박기덕 부근에도 완료됐고 거진8지구 이후방씨 집있는데도 완료됐습니다. 거진9지구 이국자 지구에도 완료됐습니다. 거진10지구 유난자, 한광기 지구도 완료됐고 대진1지구 이춘옥 수해복구공사도 완료됐습니다. 대진2지구 김만준 지구도 완료됐고 대진3지구 서도근, 박기원 지구도 완료됐습니다. 명파지구 유부한 지구도 완료됐고 아야진1지구 경로당 부근에도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총 16개지구는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 도시방재시설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매미하고 같이 설계용역을 해서 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쪽에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총 35건이 되겠습니다. 시설 지구별로 설명드리면 봉호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완공됐고 공현진 소규모수해복구공사도 완공됐습니다. 문암교 구교량 철거공사도 완공됐고 장신2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도 완공됐습니다. 이건 교량 2개소, 농로 229m가 되겠습니다. 성대1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아스콘포장 1,203m도 완공됐고 광산1리 소규모수해복구공사 농로 119m, 암거 1개소도 완공됐고 광산3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농로 400m도 완공됐고 어천1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농로 350m완공 어천2리 소규모수해복구공사 농로 217m, 석축 100m완공됐고 금수리 소규모수해복구공사 농로 400m, 옹벽 176m 완공이 됐고 신안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소형블럭 1,151m²완공됐고 장신1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농로 176m, 소형블럭 183m²완료가 됐습니다. 23쪽에 장신1리 터박골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농로 1,287m완료됐고 석문리 소규모수해복구공사 라멘교 1개소, 암거 1개소 완공이 됐습니다. 송포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농로 353m, 암거 1개소 완공이 됐고 원당리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와 라멘교 2개소, 포장 4. 98a 완공됐으며 송강리 소규모시설 농로 64m 완공이 됐으며 용하리 농로 299m, 수로관 280m 완공, 송죽리 농로 307m 완공됐습니다. 산학리 호안 200m, 옹벽 244m 완공, 마달리 소규모시설 농로 896m완공, 죽정리 농로 160m, 수로관 460m 완공, 향목리 농로 91m, 수로 144m 완공, 인정리 농로 234m 완공, 구성리 1지구 농로 428m, 석축 77m, 암거 21m 완공 구성리 2지구 농로 164m, 옹벽 382m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삼포2리 농로 23m, 옹벽 41m 완공, 오봉리 농로 160m, 옹벽 66m 완공, 신평리 농로 537m완공, 도원1리 농로 572m, 소교량 1개소 완공, 학야리 농로 242m, 옹벽 60m 완공, 인흥리 농로 96m, 옹벽 105m 완공, 오정리 마을안길 포장 162m, 옹벽 210m 완공, 죽정리 소교량 소규모시설 라멘교 1개소, 날개벽 4개소 완공, 송포리 실개천 암거 1개소에 석축 197m 완공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앞에 총괄표와 같이 소규모시설은 38건중에 35건이 완공이 됐고 그다음은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추진중인 사업은 저희들이 햇골교 소규모시설인데 토성면 학야리가 되겠습니다. 라멘교 2개소, 돌망태 256m, 석축 63m 사업량은 그렇고 사업비는 변경되서 4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문제점은 없고 이것은 금년에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에 도원리 교량설치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도원1리가 되겠습니다. 라멘교 17m, 콘크리트 포장 604m²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2억 4,22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이것도 년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마달리 실개천 수해복구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내면 마달리, 사업량은 암거공 2개소, 석축 93. 5m, 옹벽 36m, 아스콘 포장 3. 3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442만원, 현재공정은 80%입니다. 이것도 년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규모시설은 저희들이 추진중이 3건입니다만 년내 다 마무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하천시설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은 총 47개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완공을 말씀드리면 북천1지구 948m가 되겠습니다. 완공됐고 북천2지구 1,530m 광산리가 되겠습니다. 완공이 됐고 북천 3지구 이것도 광산리에 1,429m가 되겠습니다. 북천4지구는 간성읍 광산리, 북천5지구는 간성읍 간촌리, 북천 6지구는 교동리, 남천1지구는 탑동리, 남천2지구도 탑동리입니다. 다 완공이 됐고, 29쪽에 남천3지구 간성읍 신안리, 교동천2지구 해상리, 교동천3지구 해상리, 교동천 교동3교 해상리, 교동천 교동6교 해상리, 거진읍 초계리 초계천이 되겠습니다. 초계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다 완공이 됐고, 30쪽에 자산천1지구 송정리가 되겠습니다. 2지구도 송정리, 3지구는 송강리, 그다음에 송강1교, 산북천2지구는 용하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호천 1지구 오호리, 2지구는 인정리, 3지구도 인정리, 4지구는 구성리 다 완공이 됐습니다. 다음에 삼포천 1지구, 2지구, 3지구 다 완공이 됐고, 문암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6지구, 7지구 다 완공이 됐습니다. 천진천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도 완공이 됐고, 용촌천 1지구, 2지구도 완공이 됐습니다. 용촌천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은 57개소가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천천 2공구, 어천천 3공구, 너래골천 1공구, 2공구, 3공구 그래서 이것은 유인물에 준공된 것은 참고를 하시고 추진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에 2개하천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첫 번째 교동천 1지구인데 여기에서 해상리로 올라가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축제공은 100%됐고 호안은 90%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년내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북천 1지구가 되겠습니다. 산북천 1지구는 연장은 1,630m고 사업비는 11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축제는 100%완료되고 호안공이 85%입니다. 이것도 년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천천 1공구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앞에것은 2개 추진중이 하천이고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어천천 1공구 호안이 1,346m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거의다 마무리 됐는데 준공검사가 안된상태인데 사업은 다 끝났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너래3교입니다. 너래3교 위치는 어천리가 되겠습니다. 라멘교 1개소 연장이 25m입니다. 사업비는 1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고래실천 지천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라멘교인데 연장은 17m입니다. 사업비는 2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도 100%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는데 일단 사업은 다 마무리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가마골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연장은 566m인데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축제는 100%다 됐고 호안은 현재 95%입니다. 이것도 년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천 1공구 제방 수해복구공사입니다. 1공구는 계치교입니다. 계치교인데 이게 위치변경 관계 때문에 설계를 새로 하고 해서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기초 파일박고 기초 콘크리트까지 쳐놨는데 이건 이월이 돼야 되겠습니다. 교량하부구조는 80%됐는데 현재 이것은 이월이 대상이됩니다. 사업비는 1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봉천 4공구입니다. 배봉천 상류지역이 되겠습니다. 화곡리쪽인데 연장은 1,165m입니다. 사업비는 4억 1,200만원 현재 축제는 완료됐고 호안이 95%입니다. 이것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하천하고 하천관계는 소하천에 계치교만 저희들이 이월예상이고 나머지는 다 마무리 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시설은 49개소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준공된 내역은 47쪽부터 51쪽까지는 완공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추진중인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교동～해상 1공구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해상리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이건 군도 사업하면서 같이 준공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총 사업비는 1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 5km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보조기층 부설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 준비중인데 아스콘 생산을 합니다만 한군데 군도하고 몰려서 일정이 안되서 먼저도 비도오고 그래서 이게 차질이 왔습니다. 이것은 13일날인가 포장포설이 맞춰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마무리됨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은 군도2호선 건봉사～송강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연장은 500m, 이게 당초 산북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송강에서 냉천리로 가는 도로 500m를 위치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공정이 늦는데 이것은 사업비는 4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50%됩니다만 옹벽 및 구조물, 콘크리트 타설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최대한 마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01호 송정～용하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도로가 370m, 산마루측구가 247m입니다. 5억 9,700만원인데 완공 예정일은 8월 22일날 완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게 민원도 생기고 회사도 부실하고 해서 현재 지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판단해봤을적에 이월이 돼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매미로 인해서 기반공사 용수로가 유실이 됐는데 이것도 이설이 되는 문제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기에는 금년년내 마무리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체가 들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5쪽에 군도5호선 신평교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교량가설이 신평교는 90m입니다. 사업비는 1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예정일은 1월 12일인데 현재 빔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이월이 되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104호 용암1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교량가설은 75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700만원이 되겠고 교량설치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교량은 다 됐는데 하천 연결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5일날정도 준공이 되지 않을까 이건 준공되는데로 준공식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되겠고 그다음 농어촌도로 206호 용암2교입니다. 용암2교는 사업비는 14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72m고 빔거치는 완료됐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월이 돼야되는걸로 공정상으로 봅니다. 교량관계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프렉스빔을 제작하다 보니까 제작이 늦었습니다. 이것이 신공법이라서 특허입니다. 그래서 늦다보니까 교량이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군도2호선 마달～배봉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1. 8km인데 사업비는 11억 4,800만원 이것도 다른준비는 다 되어있습니다만 포장만 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황원 아스콘에서 한군데로 몰리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서 타설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9쪽에 군도3호선 학야1교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연장은 30m, 사업비는 9억 3,000만원 이것도 교량설치는 다하고 보조기층까지 다해서 다잡았는데 이것도 아스콘 포설만하면 됩니다. 이것도 말씀드린데로 아스콘 조달이 차질이 있어서 늦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군도6호선 학야2교입니다. 연장은 84m 사업비는 1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빔거치는 다했고 스라브는 타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내에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만 일기가 급강하 되면 이것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61쪽이 되겠습니다. 군도3호선 학야～학야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아스콘덧씌우기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863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 이것도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아스콘 포장은 완료했고 차선 도색만 하면 마무리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시설은 앞서 총괄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50건중에 40건 완료되고 10건이 현재 사업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수리시설은 83개소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2취입보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연장은 81m, 옹벽은 116m입니다. 사업기간은 12월 6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2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5%인데 현재 마무리하면 완공이 년내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지보가 되겠습니다. 음지보 위치는 간성읍 장신리입니다. 이것은 현재 계약된 회사가 부실해서 또 여름에 비도 많이오고 그래서 이게 북천수계인데 사업이 늦은 편인데 현 공정은 8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년내 마무리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말보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간성읍 장신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6m입니다. 추가로 발주된거기 때문에 이것은 연내에 다 마무리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사업비는 4,186만원이고 그다음에 어천1보 수해복구공사 연장은 57m입니다. 사업비는 9,100만원, 현재 공정은 90%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발주했기 때문에 년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어천7보 수해복구공사 취입보 32m입니다. 사업비는 7,500만원 현재공정 95%입니다. 이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철통저수지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이것은 제당이 161m, 높이는 8. 8m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6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35%입니다. 이것은 내년까지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가재당을 막아서 재당은 없겠습니다. 어려운점은 편입용지 대상이 되는 두사람이 협의지연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 공사는 계속하고 시공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리 배수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수로관 부설인데 600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공정 8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년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토성3지구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도 수로관 부설입니다. 연장 1,749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0%공정을 보였기 때문에 수로관 부설은 겨울에도 웬만한 날씨에는 할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다음 어천리 3공구 수리시설 복구공사입니다. 보보강이 70m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업비는 7,200만원인데 추진사항은 8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년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광산2리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로 24m, 수로교 11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00만원, 현공정 85%입니다. 이것도 금년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장신2리 수리시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원 사업량은 수로관 331m입니다. 이것도 90%공정을 보였기 때문에 년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에 배봉천 취수보 수해복구공사입니다. 보연장이 39m, 수로가 230m, 현재공정 95%입니다. 이것도 년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성리 수리시설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취입보 58m이고 공정은 95%입니다. 이것도 연내 마무리 됨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소규모시설도 그렇고 주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을 나중에 추가로 발주하면서 늦게 발주된 사업장이 대부분입니다. 루사는 교량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빔제작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하기는 벌써해놨는데 지연이 돼서 연말에 몰려서 이월예상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리시설에 철통저수지는 내년에 하고 장신리 음지보가 이월이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도 저희군에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지적을 해주셔서 나름대로 마무리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며 미흡한 점은 저희들이 매미피해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주시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수해복구에 관해서는 완벽한 주민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손난규입니다. 제13차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환경보호과 소관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관리가 총 40건하고 하수도해서 총 55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준공된게 52건, 현재 추진중이 3건 있습니다. 상수도 분야는 간성읍 향목리 등해서 간성상수도 수해복구공사등 40건이 되겠고 하수도보수 및 준설공사 5개읍면 관련 준설공사등해서 15건이 되겠습니다. 완공된 사항은 생략을 하고 맨뒤에서 세 번째장 지금현재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진지방상수도 취수보 EB블럭 수해복구공사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사업물량은 EB블럭 296개소등해서 11월 20일부터 착공해서 12월 30일까지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로 되어 있고 12월까지는 저희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야리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인데 여기는 상수관로 표시가 안됐습니다만 총 2,74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20%인데 이 공정이 낮게 나온 것은 수해복구공사 입찰잔액등으로 해서 학야1리 각 가구에 저희가 지난 12월 28일날 준공한 사단 급수공사 관로와 연결해서 지방상수도하고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까지 관매설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진1리 침수지역 하수관거 수해복구공사 사항입니다. 여기는 하수도 박스 163m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4월 29일부터해서 12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로 되어 있고 시공사는 양양에 있는 유한회사 조영이 되겠습니다. 12월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한선입니다. 문화관광과 태풍루사 수해복구공사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관광지, 해수욕장, 휴양지, 문화재, 골프연습장 등해서 수해피해가 총 15건에 14억 8,318만 3천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동안에 복구를 해서 총 15건을 금년도 10월 24일까지 모두 완공을 했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진포 관광지에 현내면 초도리 옹벽 208m, 삼포·문암관광지 죽왕면 삼포리 교량 1개소 40m, 공현진1리 해수욕장 죽왕면 공현진 샤워장, 급수대, 화장실 1동, 문암2리 해수욕장 죽왕면 문암리 샤워장, 급수대 1대, 백도해수욕장 죽왕면 문암리 포장 620m², 휀스 474m, 명파리 해수욕장 현내면 명파리 아스콘 포장 3,430m², 장신리 마을관리 휴양지 야영장 조성 및 급수대 진부리 마을관리 휴양지 진입로 조성 및 급수대 1식, 도원리 마을관리휴양지 간이화장실 2동, 왕곡마을 교량 및 석축공사, 건봉사 하천 담장 및 석축보수, 대대리 전적비 주변정비 1식, 성대리 열녀각 주변정비, 거진 공설운동장 스텐드 보수 80m, 고성골프연습장 유형배수로 39m, 그다음에 채운돌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석축공사입니다. 여기에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준공일자가 ‘02년 12월 27일인데 ’03년 12월 27일로 오타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수관준설 65m해서 총 15건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박정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태풍루사 수해복구 사업추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를 주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쓰레기 수거하고 해수욕장 또는 백사장 뒷정리 이래서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수거는 대진～간성간 7,917m³수거처리를 했고, 죽왕～토성간 10,836m³수거처리를 했습니다. 백사장 또는 해수욕장 뒷정리는 대진～간성간 해변에 3,422a정리를 했고 매립장 수거또한 거기에 따른 쓰레기 수거가 1,800m³정도 수거처리했습니다. 죽왕～토성간은 5,895a해변정리를 했고 수거처리는 500m³정도 수거처리를 했습니다. 이상 깨끗하게 해안가 또는 백사장 해안쓰레기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황재철입니다. 태풍루사피해 주택복구사업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총 164동, 전파 92동, 반파 72동입니다. 전파 92동중에서 복구포기가 14동, 주택구입이 11동입니다. 10동은 구입비 완료가 되고 지금현재 1동은 거진1리 주성호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 실적은 총 67동중에서 현재 66동이 완공이 되고 대진 이춘옥씨 주택 1동이 현재 내장공사중에 있습니다. 반파복구 72동은 36동은 이미 완료가 되고 포기가 36동으로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164동 16억 5,880만원 중에서 전파 76동에 9억 2,692만원, 반파 36동 1억 5,376만 7천원, 포기자 위로금 8,262만원, 집행잔액은 현재 4억 9,657만 3천원으로서 총 집행액은 11억 6,23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집행금액 4억 9,657만 3천원 포기 50동에 4억 7,713만 3천원, 미집행 2동에 1,944만원이 현재 집행이 보류가 됐습니다. 현재 수해복구 주택공사중에 있는 주택은 대진1리 23번지에 이춘옥씨 주택으로서 지금현재 내장공사였습니다만 당초에 업자선정 과정에서 업체와의 마찰관계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서 지금현재 내장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배봉리 간이오수처리시설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배봉리 130번지에 기간은 3월 20일날 착공해서 9월 15일까지 완공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업체 선정관련중에 부실업체가 선정되서 공사가 지연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1,200만원 중에서 순공사비가 9,175만원, 관급자재비가 1,352만원, 설계용역비가 673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기성검사는 10월 16일날 1차기성검사를 하고 시운전까지 포함해서 9월 15일까지인데 현재 3개월간 시운전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시운전을 마치고 준공검사 처리를 하고 지체기간 105일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을 징수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 결과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학야리 간이상수도 있는데 아까 2,242m 학야1, 2리 상수도를 가정으로 연결한게 뭡니까?

이것은 기존에 우리가 사단에 급수공사가 통수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지방상수도 물을 학야1리 주민들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에서부터,

1리만, 2리는 아니고,

학야1리로 되어 있습니다.

1리에 상수도 공급하면 주민들 다 좋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수탁공사비라고 그래가지고 가구당 30만원씩 내는게 있는데 저희가 연결하면서 집집마다까지 다 연결할 수는 없고 집 주위까지만 들어가는데 내부에서부터 연결되는 것은 수도공무소하고 가구별로 계약을 해가지고 가구당 3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 원해요.

일단 물이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니까 그 내용은,

상수도 하니까 시골사람들이니까 수도세 내는것도 그렇고 공사비 때문에도 그런데 거기까지 집있는 입구까지 연결해놓고 그전에도 보니까 안먹겠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학야리 군부대까지 가는거니까 잘 파악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상수도 물을 다 먹겠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16쪽하고 17쪽에 공사발주를 했는데 시공업체가 간성 상리에 있는 신용광고가 건설업입니까 광고업입니까?

광고 부분도 있고 건설업 부분도 있습니다.

허가가 난 건설업이 있어요.

예.

여기에 토를 달아줬으면 봤을 때 광고회사에서 건설업을 하고 해서 보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호는 신용광고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내 건설업 면허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던건데 바다문제는 태풍루사로 인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바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얘긴데 루사로 인해서 요즘에 양미리가 안잡히니까 그 얘기들이 또 돌기 시작해요. 이거 그때했는데 정부에서 양미리 안잡히니까 이제 양미리까지 루사에 데고 있어요. 그렇던 말던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 정확히 볼수는 없지만 어느정도 우리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때도 물론 다소 어떤 업종 문어 같은거 올해 나고 그래서 큰 피해가 없다고 그러지만 정착성 어종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금 양미리까지 다 피해를 보는데 전체적으로 해양수산부라든가 정부라든가 아니면 강원도에서 어떻게 대책좀 있습니까 고성군에 꼭 국한된건 아니예요. 과장님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지금 연안 마을어장에 뻘이 형성된 것은 태풍루사라든가 매미는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매미는 놔두고,

지금 남쪽에 뻘 때문에 연안 환경이 악화되고 거기에 따른 어자원이 감소 했다하는 그것은 어떻게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것은 없고 결과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육지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고 어떠한 중장비를 동원해가지고 뻘을 제거한다고 하겠지만 바다니까 상당히 어렵고,

그건 안되는데 한참 올랐을때는 어민들 바다에 그만한 대체할 만한 이런거라도 정부에서 심어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1년넘어서 1년반 2년째 되어가니까 거의 없잖아요. 뻘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종패를 집어넣는다 해도 이게 그전같으면 깨끗한데다 집어넣는건 산다 어쩐다 하지만 지금 거기다 갖다 집어넣기도 뭐하고 이거 수산관계자들 그래도 그분들이 전문직이니까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내서 정부에 아니면 뭘 투자한다든가 또 아니면 대체해서 다른걸 한다든가 이래야지 이제 넘어가면 없잖아 내년가서 내년예산 아무것도 안주면 끝난거지, 어떻게 연구에 용역을 해서 망가졌다 이런것도 사실 안주고 그냥 멍하고 있는거 아니예요.

동해수산 연구소에 용역을 주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9개수협장 연합으로 해서 국회의원들도 찾아가고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동해수산연구소에서 나온 종합결과를 가지고 위에 지휘계통쪽으로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종묘매입 방류라든가 그런걸 많이 확대를 하겠다 이런 것은 어느정도,

작년은 몰라도 올해같은 경우는 최소한 그런정도는 종묘사업을 줄거면 내년도 예산에 해서 당초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하다못해 어느걸 종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투자 사업이라도 줘가지고 이런걸 바다생물도 살리고 위로도 좀 될겸하는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봤을때는 없단 얘기지, 아무것도 없잖아,

올해 추가적으로 국비사업비 추가적으로 내려왔고 내년도 예산에도 국비 종묘매입 방류사업비도 조금 확대가 됐습니다.

우리고성군이 처해있는 바다가 강원도 전 연안에 몇%나 돼요. 지금와서 1,2억 더왔다고 조금됐습니다 하는데,

그거가지고는 되지도 않는데 해수부에서 그런 사항을 알고 있고,

과장님 어떤 실무를 이룰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지만 일단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담은하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어떻게 한번하고 그런거 있으면 속초, 동해, 강릉 많이 있잖아 자꾸 한목소리를 내고 지역이 살아야지 하다못해 여기가 죄송합니다만 전라도쪽이고 하면 그쪽은 한목소리를 냈을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천시설에는 사업변경이 엄청나게 많이 됐는데 이건 왜이렇게 사업변경이 많이 된거죠.

하천시설은 주로 변경이 공사가 수해복구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세심하게 해야되는데 구조물 주로 횡배수관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빳는 횡배수관 그다음에 농경지와 접한 수로관 그다음에 보가 있습니다. 보같은거 그다음에 보하고 교량구조물하고 접속부분 대게 이런 부분이 설계변경 요인이 됐는데 주로 횡배수관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일을 하다보니까 누락된 부분 이런게 있어가지고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하천시설에 특히 증감도 되고 많이 감해진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도록 하면서 감리를 통해서 현실에 맞도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경요인이 많이 생긴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때아닌 우리지역에 태풍루사라는 태풍이 지나가가지고 우리군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와서 정주하 건설도시과장님을 비롯해서 실과 과장님들이 수해복구에 많은 고생을 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을 보게 되면 전체가 395건에 358건을 준공하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37건을 추진중에 있는데 전체 대다수를 봤을 때 물론 많은 물량 건수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우선적으로 대다수가 설계변경이 많은데 설계변경이 많음으로서 어떤 결과를 가져 오느냐 공사금액이 거의가 다 증가한 추세를 가지고 왔어요 이건 뭐냐 하나의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설계오류수정 아니면 설계오류 아니면 설계 보완 아니면 설계 누락 라는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다 증가된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 제가 알기로는 태풍루사가 지나가고 바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루사 피해 특별대책 추진반을 편성해서 운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조기에 빨리 피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추진해진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설계변경이 자주나오고 공사금액이 증가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전에 설계를 받았을 때 설계를 면밀히 분석해서 심사를 거쳐서 사업에 착수했더라면 이런 설계 수정되는 일이 조금이나마 줄지 않아서 다소 준다고 봤을때는 이 공사금액도 따라서 감이 되는 그런 성질도 있었을텐데 바로 이런 공사에 착공하다보니까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설계오류 수정이니 설계오류니 설계누락이니 라는 뜻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설계변경사유를 정확히 집어가지고 사업착공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 고 또한 책임감 있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바쁘다 보니까 설계가 업체에서 들어오면 바로 착공하고 하다보니까 설계하고 공사하다보니까 어떻게 설계누락 같은게 나올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히 하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얻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어떠한 공사를 할적에는 사전에 면밀히 설계심사분석을 해서 공사에 착공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불요불급한 것은 시공회사에 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판단할적에 따로 발주할건 따로 발주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계변경된 공사들이 관내 업체 소재지라든가 그래서 연고지를 우리가 표기를 해달라고 했더니 자료에 연고지가 하나도 안나왔어요 왜냐면 지금 이런 상수도 공사 같은거 6,000만원 증액되고 뭐하고 한 공사에 대해서 실지적으로 하던중에 설계변경이 된 부분에 대한 공사가 거의다 연고지라는 주소지가 외지업체가 많다 이거예요. 우리 고성군에 있는 지역업체를 공사를 수주한다고 하면 잇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변경건 같은 것이 적게 나온다구요 지역실정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접촉이 가능해서 민원사항 같은걸 받아줄수 있기 때문에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니까 주민은 주민들하고의 접촉관계라든가 이런게 주민의 요구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지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당초부터 원계획대로 실지 공사를 할수 있는 준비사항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또는 주위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고려해서 공사설계할적에 반영이 될 수 있겠금 해주시고 물론 1년여에 걸쳐서 태풍루사에 대한 우리지역에 막대한 사상초유의 피해를 입은 것을 여러 과장님들이 또 여기참석해 주신 담당님들께서 주관하셔가지고 공사를 우리지역을 마무리를 80%이상 거의 90%에 가깝게 마무리 해주셨다는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준공되지 못한 사업장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추진과정을 다시한번 살펴봐서 완벽한 백년대계를 맞이할수 있는 완벽하고 견실시공이 이루어지겠금 의정활동을 앞으로 더 펼쳐나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태풍루사피해복구 결과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고 12월 22일 오전 11시에 제14차 루사특위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3차 태풍루사피해대책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