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환의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용지는 화명2지구 도시계획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계획상 계획에 공용청사부지로 결정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 청사부지관련 말씀입니까?

그 외에도 도서관부지라든지 동사부지, 경찰서부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용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임대를 한번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자관계는 지난 11월 3일이 택지조성 되고 나서 2년이 경과됐습니다. 그 관계는 감사원에서 건설교통부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자관계가 안 나오지만 향후 몇 년이 더 경과됐을 때는 분명히 감사원에 의해서 지적되고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두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측과 이런 테마공원 관련 등 해서 협약 체결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재무과장으로서 테마공원 관련해서는 부산시에서 만일의 경우 취득하려는 공공용지에 이번에 의결이 되면 거기에 3년이면 3년 우리가 예산관계 여러 가지 재정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의존재원에, 시에서 7억인가 가져와서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또 체육시설도-체육시설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청소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마쳐주십시오.

의원님들, 이 부분은 아무리 해도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더 할 의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다 알고 싶어하겠지만 질의를 생략을 해주시고 제가 우리 재무과장님에게 이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첫째 먼저 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젝트팀을 먼저 구성해야 되는 게 절차가 맞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 단체에서 어떤 사용목적이 나옵니다. 2차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떠어떠한 예산을 세워서 저 사업을 하겠다고 돼야 되고 세 번째로 오늘 올라온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 이후에 사업추진이 되고 이래 돼야 되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매입건부터 먼저 올려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결정적인 사안도 없이 무작정 땅이 싸니까 사겠다, 너무 무의미한 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정이 된다면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하고 좋은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의장의 뜻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저희들로 봐서는 선 취득이 돼야 여기에 대해서 총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기획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 생각으로는 3년간 무상 사용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3년간 토론을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3년간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중 우리가 가능하다면 본격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것을 선 취득한 후에 투입과 산출의 범위에서 작은 투입이 들면서 산출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3년 후에 취득을 한다, 우선에 너무 달콤한 설탕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3년 동안에, 이 질문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3년을 무상으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7억이나 8억, 10억 들여서 우선 3년 동안에 그 공원을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그 예산은 어디에서 보강시킬 겁니까? 아까 국비, 시비 가져온다 했죠?

예.

국비, 시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잘 못쓰면 질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히 보존을 할거라면 그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입을 해야 되지만 3년 사용하고 폐기 처분시킬 그런 예산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효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두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총무과 소관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릴 설명순서는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9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면서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지방공무원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종전수당에서 월30만원 인상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98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9일 의원총회시 총무국장께서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1일부로 인구 8만 3,000여명의 화명동을 화명1, 2동으로 분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명1동은 분동에도 불구하고 현재 인구가 6만여명에 이르러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역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화명1동에서 화명3동으로 분동하고 그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20일 화명3동 분동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화명동 2285번지에 화명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여 지난 9월 27일, 화명3동사 신축공사 기공식을 개최하여 현재 90여%의 공정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22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화명3동 분동에 따른 공무원 정원승인을 받은 바가 있으며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위해서 10월 25일, 화명1, 3동 분동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29일에는 동사무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했고 10월 11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수렴에서 화명1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박남태 및 30여명의 주민들은 이 지역정서의 주민화합을 위해서 수정마을들이 둘로 나눠지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기존 수정마을이 속해 있는 35통 주변 제척지는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화명1동으로 편입하고 수정마을 주공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의견대로 화명3동으로 경계 조정했으며 보다 합리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화명1, 3동 분동관련 도면표시와 같이 화명1동과 화명3동의 경계는 금곡 내에서 지하철 수정역 앞 도로를 따라 현대아파트 담벽을 경계로 분동 될 경우 인구는 화명1동이 3만 918명, 화명3동이 2만 8,800여명이 되겠으며 현재는 화명1동이 1,068필지에 4.62㎢이며 화명3동은 임야가 없기 때문에 화명1동보다 적은 318필지에 2.58㎢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관 부서인 총무과에서는 화명3동사 신축이 완료되는 12월 22일경에 화명1동을 화명1, 3동으로 분동코자 하는 의견입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699호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조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화명1, 3동 분동에 대비하여 동사신축과 동시에 분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화명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설정코자 하며 또한 과거 동사무소 이전 시에 임시청사로 사용하던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본 청사로 이전할 당시 관련 조례를 미처 개정을 못한 부분이 2개 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 조례상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일부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아울러 개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화명1동사무소 소재지는 현행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20번지로 하고 화명3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5번지로 하며 또한 금곡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114-2로 할 것이며 덕천3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09-1로 각각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98호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699호 구청사 및 동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강효상 총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공무원의 일·숙직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거하여 직원의 일·숙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일·숙직 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보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동원, 파견근무 등 겸임 근무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겸임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으며 종전 공가를 허가하는 경우 외국어능력시험에 국한되었으나 특별훈련 대상자 선발에 응한 때로 개정하여 공가범위를 더욱 확대 개방하였습니다. 이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제정하여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처우개선, 지방행정 업무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0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앙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료업무등의 수당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2003년도 공무원의 처우개선계획에 따라 의무직렬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종전 수당에서 월 30만원 인상하여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일반직 의사들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698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인구 6만여명의 과대동인 화명1동의 분동에 따른 동장정수를 증원하기 위해 별표 화명동의 동장정수를 「2」에서 「3」으로 개정하고 화명동 관할구역 중 898-20번지외 1,067필지 462만 7,287㎡를 화명 제1동으로, 2285번지외 317필지 257만 8,172.5㎡를 화명 제3동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기와 같은 개정내용에 대해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14일까지 20일간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으며 의견수렴 기간중 해당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마을단위로 고유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수정마을을 하나로 묶어 화명1동으로 하는 경계조정 건의에 대한 주민화합 및 지역정서를 반영하여 화명1, 3동 분동경계를 조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과대동 분동에 따른 관련 조례 개정사항이며 동 경계조정 확정에 있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경계안으로써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의안번호 제699호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당초 인구 과대동인 화명1동의 분동에 대비하여 올 연말 완공목표로 화명3동사무소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화명3동사 신축과 동시에 분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동 사무소의 소재지로 화명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현행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898-20번지로 하고 화명3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2285번지로 하며 과거 동사무소 이전 당시 조례 미개정으로 현 조례상 동사무소 소재지가 실제와 상이한 금곡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114-2번지로 하고 덕천3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809-1번지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에 위배되지 않고 행정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이 가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