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2004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재무과세출 예산총액은 전년도 16억77,852천원보다 4억2,922만원이 감소한 12억 48,632천원입니다. 목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부과관리 인건비에 청사관리 3명, 송림유료주차장 관리 1명의 일용 인부임으로 전년도 기정 예산액보다 6,736천원이 증액된 53,97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일용인부 노임단가와 시간외 근무수당의 단가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14페이지, 부과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년도까지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목에 계상되었으나, 2004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재료비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전환된 것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7,622천원보다 354천원이 증액된 7,976천원을 계상하여 청사 시설물관리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 8,442만원을 계상하여 재무과의 원활한 운영과 부과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전년도보다 4,952천원이 감된 10,36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1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포상금에 전년도보다 1,036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 내용은 안정적인 자체 세원재정 확충을 위한 읍면 세정평가 포상금으로 1천만원, 세무조사 포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에 전년도보다 1억원이 증액된 2억원을 지방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읍면 상 사업비로 편성하여 자체세입확충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를 전년대비 120만원이 증액된 2,1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입세출결산서 인쇄등 일반운영비에 1,144만원, 결산검사 위원 수당으로 420만원, 결산작업에 따른 급량비로 60만원, 입찰관련 전산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인 시설장비 유지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여 회계업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를 전년대비 5,168천원이 증액된 9,16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재정연감 결산편 작성도 도 합동 직무와 원가조사등을 위한 관여 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회계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원가계산 용역비에 400만원을 처음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원가계산 용역비는 적정한 거래 실내 가격이 없는 신규 개발품이거나 특수한 용역의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용역의뢰를 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관리 일반운영비를 전년도보다 924천원이 증액된 28,416천원을 계상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과 체납액 최소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세입관리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768천원이 증된 9,1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세 징수포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세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은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에게 징수액의 5/100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여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재산활용담당관의 세출예산의 설명에 앞서 군청 본 청사 대수선 및 방수공사와 청사주변 조경 및 담장제거 공사에 따른 주차공간 부족과 군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활용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998천원이 증된 2억79,111천원을 계상하여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일반수용비 1,500만원, 공공요금 1억6,000만원, 연료비 24,57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23,694천원, 차량유지비 55,84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재산활용 국내여비를 전년보다 4,308천원이 증된 9,16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활용 사업예산으로 청사방역비와 청사관리 소모성 자재구입에 필요한 재료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5,572만원을 계상하여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군 청사 부지의 계속 침하에 따른 덧씌우기 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1억5,180만원을 계상하여 OA시스템 사무집기를 3개 실과에 교체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3대를 교체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24페이지, 지방채 상환금을 81,556천원을 계상하여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디 원안가결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사용하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겠지만,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무려 2억인데 반환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시도비 국고보조금의 반환금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일단 결산추경을 하고, 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국도비 보조금 7억4,100만원의 반환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현재까지 2억2,400만원을 반환했는데 2억정도 반환될 것으로 예상해서 계상 해 놓은 것입니다.

2004년도 중에서 예상치입니까?

금년도 사용하고, 사용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내년도에 반환을 하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 연초에 반환을 하게 되지요?

내년 중에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치입니까?

예, 예상치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반환해야 될 것을 금년에 사용하면 안 됩니까?

국도비 보조금은 어떤 사용기준이 있고, 사용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비율대로 사용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됩니다.

안 남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물론 안 남을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21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480만원이 입찰관련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고 했는데 전자입찰이 되고 나서도 입찰을 보는데 각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전자 입찰이후에는 안 받는 시·군이 많은데,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사실은 입찰 수수료를 폐지를 많이 한데가 경기도 같은데 있는데 아직까지 경남 도내는 수수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주시도 안 받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방 세외수입에 크나큰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군이 같이 나서서 입찰수수료를 없애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우리 세수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균형을 맞춰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1년에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1억같으면 10억짜리 공사 예가 1% 낮추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인데 이걸 업자에게 부담을 주면서 세수한다는 것은 민폐와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 주려고 온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고 취할 것은 취해야지, 이런 식으로 1억을 세수에 관계를 시키면 궁색한 답변이고, 불법주차에 7억을 못 받고 있는데 이런데 받을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곳에 받기 좋은데 받는 것은 이율배반 아닙니까? 그리고 타 시·군에는 예산회계법의 범위 내에서 1억까지 읍면에 주고 모든 권한과 사무를 이양해 주는데 유독 군청에서만 쥐고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예산회계법이나 국회법에 보면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해줄 수 있는 한도가 2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키다보니 그리 됐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유리할 때는 유리할 대로 변을 하고, 불리할 때는 불리할 대로 변을 하는데 진주시같은 경우 1억까지 동에 다 줍니다. 우리 인근 지역인 남해도 그리 합니다. 유리한 것은 거머쥐고, 나쁜 것은 주고 그리 합니까?

저희들도 지난해 수해복구 공사는 하천 시설물공사는 5천만원, 기타 도로, 건설행정 소규모행사는 4천만원까지 읍면에 시행위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일률적으로 5천만원까지 저희들이 읍면에 시행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입찰수수료는 더 알아보시고 그게 부담스러워서 입찰을 못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 군민인데 이 수수료를 없애면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관내여비인데 작년에 상 사업비로 세금징수 한다고 차량을 구입했지요?

예,

그럼 차량이 구입이 되고 사무자동화가 되면 여비는 줄어야 되는데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요?

219페이지, 전년보다 768천원정도 증가가 됐는데,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100% 사용을 안 합니다. 다만, 우리 차가 없을 때보다 있을 때 광주, 부산, 마산, 창원 그동안에 징수활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전에 출장 한번 갔다면 차량을 구입한 후에는 1,5회 내지는 2회를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도 예산이 계상됐다고 해서 다 쓸 것은 아니고 최대한 절약을 할 것입니다.

저도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221페이지, 시설비에 별관 바닥 보수공사에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군청 입구를 왜, 부수고 새로 공사를 합니까?

지난해부터 열린청사 가꾸기사업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관과 민의 사이가 가까워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지금 원래 사철나무와 줄장미가 있었는데 이것만 제거를 한다면 밑에 벽돌을 손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이것, 저것 고려를 해서 하면서 깨끗하게 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본청 출입구는요?

본청 출입구는 돌이 침하가 되면서 몇 개 깨진 게 있는데 응급조치로 붙여놔서 우리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깨졌는지, 안 깨졌는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깨진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더 파손이 되면 안됩니다. 그리고 차가 어떤 짐을 실었을 때는 차가 안 올라올 수가 없는데, 차가 올라오면 돌이 두께가 얇아서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보강해서 두께를 두껍게 하면서 안 깨지도록 돌 규격을 작은 것을 깔도록 했습니다.

물론 열린 청사 가꾸기도 좋겠습니다만, 당초 해 놓은 것을 유지 시켜나가는 것이 몇 년도에 이 담장이 됐다, 전통성도 있고 역사성이 있어서 좋다고 봅니다. 이래 놓으면 10년도 못 가서 또 새로 하는데, 출입구도 저희 집 같으면 10년도 더 갑니다. 그렇게 호사스럽게 외치를 해야 합니까? 이건 업자와 동업을 하는 것인지, 아주 불쾌합니다. 외치는 지양하고 생산성이 있는 곳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 게 아닙니다. 깨진 부분이 있는데 돌을 바꾸면 돌 자체가 10년이 넘어서 같은 색깔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으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런 돈 가지고 못 사는 사람 송아지라도 한 마리 사주면 10년 후에 몇 마리가 될 것입니다. 밑 바탕에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라고 해도 항상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면 청사도 울타리 다 없애는데 산업폐기물이 나와서 나쁜데, 이러나 저러나 매 한가지인데 무너질 때까지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돈이 아까워서, 세금 내는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청사 덧씌우기 공사에 8,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덧씌우기를 해서 바닥을 평탄하게 해 놨다손 치더라도 한 5년쯤 다시 이런 현상이 생기리라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이 군청 밑의 부지가 뻘층이고 모래층이라서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 파일에 얹혀 있는 그런 현상이랍니다. 그래서 땅속에 물 영향으로 땅 속에 모래와 뻘이 계속 유실이 돼서 일정율로 침하가 안되고 웅덩이처럼 뭉턱 뭉턱 파져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8,000만원으로 덧씌우기 하는 쪽보다는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지하에 시험을 한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땅속에는 어떤 웅덩이가 만들어지는 지도 모른 채, 덧씌우기만 5년주기 10년 주기로 한다면 어느 날 이 건물이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찔합니다. 그러니까 이 8,000만원을 전문가에게 한번 진단해서 볼 용의가 있습니까?

2000년도에 청사 관련해서 대학교수에게 토목과 건축에 자문을 받아본 결과, 검토보고서를 받진 않았지만, 지질적으로 어느정도 침하가 되고 나면 침하가 계속되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모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어느정도 끝이 나지 않느냐, 이리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덧씌우기 공사를 안 하면 중간, 중간 구베가 제대로 안 맞아서 비가 오면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공사를 하고, 나중에 땅속에 용역을 받을 상황이 되면 용역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회피는 아니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냥 자문 받아서 의견만 청취하는 것보다는 용역비를 주어 용역을 받은 보고서를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당시 전문가에게 돈을 얼마 주어서 용역을 받은 결과 괜찮다고 하더라는 증거물을 보관해야 합니다. 구베가 생길 정도로 땅속에 침하가 생긴다고 하면 심각하다고 봐야 합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할 것은 하고, 지하 땅속도 한번 더 용역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다음, 군청 입구에 공사를 하는 목적이 열린 군청의 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조경석 돌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조경석 갔다 놓은 것 중에 제일 큰 돌의 배되는 것을 배치를 해서 20년, 30년이 지나면 이끼가 끼여 이게 바위인지, 조경석인지, 암반인지 모를 정도 규모가 큰 돌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 재시공할 게재는 아니지요?

우리가 돌을 큰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인도와 군청사 부지가 낮아서 더 이상 큰 돌을 하기에 무리가 따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이나 군의의 생각이 거기까지 밖에 안 미친다고 하면 우리가 클 수 있는 한계는 거기밖에 안되고, 군청 지표만큼 올라오게 하면 돌이 큰 것은 묻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게 돌인지 바위인지 모를정도가 되려면 돌이 땅속에 반은 묻혀야 합니다. 그런 시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돌을 땅 위에 갔다 놓아서 둥그렇게 얹히니까 돌과 군청부지와 안 맞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조금 깊이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수로원이 이용할 수 있는 봉고차 구입에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구입을 해야 합니까?

이 차가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내구연한이 6년이고, 우리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1년을 더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7년을 사용하고 있는데, 7년에서 2년을 더 사용한 차가 돼서 교체를 안하면 안전사고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본위원은 차라리 이 차를 구입하지 말고 폐차를 시키고, 수로원들 작업시키는 작업반장에게 수로원들이 작업하는 현장에 바로 출근을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뭣 때문에 우리가 작업현장까지 데려다 주고 싣고 오고 그리 합니까? 그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최남석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우리 13개 읍면 중에 작업현장이 매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작업장이 도로변에 표가 나는데도 있지만, 우리가 지점만 이야기를 해서는 잘 모르는 곳이 있기 때문에 군청에 출근을 해서 같이 이동을 하는 것이 작업상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럼 출근을 하면 우리 공무원이 매일 작업과업을 주기 위해서 인솔을 하고 작업량을 부여합니까?

작업반장이 알아서 합니다.

그럼 작업반장의 지휘통솔만 도로 담당공무원이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 행정이 도저히 시대에 안 맞는 발상을 하고 있어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삭감이 되더라도 서운케 생각지 마십시오.

지금 사실은 동기부여측면에서 상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6페이지, 303 포상금에 세정평가에 따른 포상금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포상금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시대에서는 자체 세원확충 발굴이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에서 포상금과 상사업비를 줌으로써 우리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이 2억은 세수증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고, 어떤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기 위한 것인데 앞에 포상금을 1,000만원 해놓은 것을 2천만원쯤 올려주고, 이 2억은 삭감하고 예비비로 잡으면 금고에 돈도 많아지고 더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개발과에 기업유치하는데 부지구입비를 50% 지원해 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면 많은 세수도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도 이런 예산이 있다면 통합을 해서 외국처럼 10년이고 20년이고 부지를 무상 임대해서 우리지역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도록 유도를 하는 쪽으로 우리군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범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고로쇠 약수제 500만원, 하동향교제례 500만원, 개천대제 1,000만원해서 예년과 같이 2천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문화예술공연에 3천만원, 문화예술전시회 1,500만원, 토지문학제 2천만원, 나림 이병주문학제 개최 2천만원등 총 1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지원에 국비, 군비 4,2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이것은 연 인건비인데 2천만원으로 총7,7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1페이지, 농어촌 도서관 자료구입은 예년과 같이 3,700만원으로 국비와 군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토지문학마을조성 메뉴얼 구축에 1천만원은 평사리 토지문화마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운영방안을 전문가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 악대부육성 4개교에 500만원씩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군에 악대부는 하동 고등학교, 하동 초등학교, 진교 초등학교, 갈육과 궁항초등학교는 농학부가 있습니다. 2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사찰 보수사업에 1억2천만원은 양보 학방사입니다. 군에는 전통사찰로서는 5개 있는데 내년도는 양보 학방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비 3천만원은 금년과 같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행사지원비로서 일반수용비 1,500만원은 내년도 제2회 하동관광 사진 공모전을 합니다. 사진공모전에 따라 작품집 제작과 일간신문 홍보비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여행사 대표 및 중앙지 기자를 초청해서 관광세미나 하는데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관광안내자원봉사 단체운영비지원에 1,000만원, 화개장터 벚꽃축제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7페이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는 3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종전에는 문광부 지정축제에서 금년도에는 문광부 우수 지정축제로 됨으로 해서 국비가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이 되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증이 되었습니다. 밑에 관광안내 표지판을 1,358만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금오산과 삼성궁에 대한 관광안내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 캐릭터 상품제작에 3천만원, 밑에 시설비에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에 4억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 동남부권 관광개발사업을 용역을 한 결과 제일 우선적으로 동부권에 투자해야 될 사업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명산 문학예술촌 사업은 이명산 전체와 삼림욕장을 관광투어로 만들어 보고자 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미지 광고판 제작, 관광안내판 제작, 유도관광 안내판 제작, 관광안내판 보수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 민속마을 조성사업 7억9,400만원은 금년도 이어 계속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 대도마을 해양민속촌 관광사업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해서 6억인데 이건 내년도에 신설되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 벽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금년과 같이 5,007만원, 305페이지, 버스, 택시, 화물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2억6,0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 버스승객 대기실 설치에 5개소에 2,750만원, 교통안전물 시설물 설치에 1억 5,600만원등 1억8,350만원이 시설비로써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야생차 문화축제에 3억200만원이 있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방행사도 하고 있지만, 국가행사에 버금가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야생차 문화축제 한 정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행사를 마치고 집행위원회에서 정상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있습니다.

289페이지, 우리 군에서 축제행사를 위해서 최참판댁 토지문학제, 나림 이병주 문학제등 축제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군에서 힘이 있는 부서는 행사비를 더 주고, 힘이 없는 부서는 홀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어축제 하는데 1천만원이 처음이라서 그렇다 치고, 숭어축제 3일 하는데는 벚꽃축제나 야생차 문화축제에 버금가는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 왔는데 1천만원입니다. 지원하는 기준이 사람이 많이 오는데 따라서 주는 것인지, 판매고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지역에 추진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주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농·어업인과 관련되는 축제는 1천만원인데, 여타는 2천만원, 3천만원 줍니다. 조금 돈이 많다고 생각됩니까?

담당과장으로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어업 분야도 문화행사 축제 수준으로 같이 지원을 해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문화행사 수준으로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최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차 문화축제에 3억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8천만원, 도비가 5,400만원이고 군비가 1억6,800만원인데 이 내용이 국비예산 내시될 때 군비 1억6,800만원 부담하라는 내시서가 온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야생차 문화축제에 3억200만원을 투자하는데 군비가 1억6,800만원을 투입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야생차문화축제는 작년도 예산이 올라간 것은 우수축제로 지정되면서 국비지원이 올라갔고, 작년에 1회 때 지역신문 홍보비를 1,200만원이 1회추경때 확보했는데 그걸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행사를 하고 평가한 결과, 보완해야 될 행사가 외국인인 중국이나 일본 차 연구가를 초청해서 야생차 세미나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 축제 전야제 방송매체를 전에는 ITV에 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방송을 시청할 수 없어서 이런 것도 우리 지역에서 잘 볼 수 있는 MBC나 이런 방송매체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소요가 된 것 같고, 다음 녹차요리 경연대회라든지 체험 프로그램을 보강하는데 예산이 더 많이 듭니다. 저희들이 야생차 문화축제가 문화관광부 우수 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우수축제 16개 중에 몇 개를 예산분석을 해보니 우리 군이 제일 적었습니다. 국제 안동탈춤 페스티발은 8억, 금산 인삼축제는 5억6천만원, 함평 나비축제는 6어5천만원, 함양군의 한방축제도 금년 처음 했는데 3억5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문광부 우수축제가 되려면 어느정도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 프르그램도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타 시군을 이야기 하는데 3억을 투자해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 3억200만원 중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행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군비를 1억6,800만원을 가지고 하는데 내시가 올 때 군비를 얼마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건 전국 우수축제에 8천만원 지원해 준다는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도비는 어떤 식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거기에 따라 5,4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행사를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몇 일 지나면 소멸이 되어 버리는데, 영구적인 사업에 사업비를 투자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 3억 중에 8천만원 지원되고, 5,400만원은 별도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군비 1억6,800만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내시가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건전 예산차원에서도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나중에 정산서가 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이 4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북천에 나림 이병주선생의 문학예술 축제입니다.

302페이지, 대도마을 해양관광 민속촌 조성사업은 몇 개년 사업으로 됩니까?

3차년도까지 사업으로 20013년까지 사업인데 1차년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빨리 마쳐야 합니다.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면서 투자 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국비는 3억인데 도비는 왜 9천만원만 부담합니까? 이런 것은 조기사업의 완공을 위해서 도비도 더 부담되도록 하고, 군비도 부담해서 빠른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효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축제가 야생차문화축제, 대봉감축제 등등 축제가 많은데, 과연 축제로서의 가치를 하느냐 하는 비판이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데, 이게 연예인 데려다 노래 부르는데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 축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제가 야생차 축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참석을 해봤는데 외국인들 초청하는 것도 뒤에 통계하고 제가 보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런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역민이 위주가 되는 하동군축제로 발전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축제행사는 지역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고 지역민이 참여하는 축제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개발해 가지고 하니까 축제가 어느면에서는 지역민이 배제가 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앞으로도 지역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 미인선발대회를 하면 읍·면에서 차출하느라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인원이 없으면 3명이라도 참여를 시키면 되지, 왜 부담을 주어서 억지로 참가시키려고 합니까? 억지 춘향이처럼 억지로 가서 참석을 하면 별 의미도 없습니다. 또 심사하는 사람들도 미리 등수를 정해 놨는지 제가 유심히 보니 기록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어떻게 주제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동 야생차가 홍보되고 판매가 배가되는 축제로 가야 합니다. 사전 각 시·군에 홍보가 안 되는 것 같는데 홍보가 잘 돼야 각 지역에서 사람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좀 멋진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304페이지, 불법 주정차 지도공무원 13만원은 여비입니까?

예, 여비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나가는데 매일 나갈 때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읍면공무원처럼 13만원 주는 것입니다.

이 분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데 징수는 어디서 합니까?

징수도 저희가 합니다.

7억이 징수가 안돼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전체 압류를 붙이고 있는데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해서 1월1일부터 한 달정도 중점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옥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입니다. 304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은 작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천에만 지급을 하던데, 지금 횡천- 옥종 다니는 국도 59호선에 버스를 타는 사람이 작으니까 차도 회수가 줄어서 하루 두 번 올라가고 두 번 내려 옵니다. 거기는 지급을 해 가지고 회수를 늘릴 수 없습니까?

그건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수업계에 유가 보조하는 것은 운수업계가 데모를 해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이건 종전부터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지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어느 업체에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이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 예산은 북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동남부권에 이런 예산이 있다는 것은 지역 균형적인 차원에서 참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이명산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을 하면서 4억을 투자하는데 국비지원은 받지 않고 순수한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까?

동남부권 개발계획이 완료된 게 7월로서 이미 국비보조사업 지원신청 기간은 끝났습니다. 물론 올해 국비나 도비지원사업이 없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기초로 해서 국도비지원사업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일 사업에 국·도비 지원없이 자체 사업으로 4억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체사업비로 위원님께서는 많다고 하시는데 관광개발사업으로서 4억정도는 많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명산 사업비만 해도 30억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해 사업비를 승인해 주시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에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하고 국·도비사업비 확보하는데 오히려 명분이 선다고 봅니다.

296페이지, 관광안내자원봉사자 단체운영비지원 1천만원이 있는데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는 무엇을 지칭합니까?

쉽게 말해서 관광가이드입니다. 작년에 관광안내 가이드를 모집한 결과 3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주의깊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봄, 여름, 가을에 관광지에서 1일 만원씩 받고 리후렛도 나눠주고 화개나 청암 이런 관광지에서 관광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지원이 안됐는데, 이 사람들 단체가 있어서 1,0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여도 좋은데 이 사람들은 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활용을 더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단체를 구성해서 조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단체를 만들면 정액내지 보조금 줘야 되겠네요.

관광안내 가이드는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실질적으로 관광명소에서 관광안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고로쇠약수제, 개천대제, 하동향교 제례지원이 있는데 개천대제에는 우리가 돈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까?

프로그램이나 계획서를 받고 지원을 합니다.

개천대제의 집행내역을 자료 요구합니다.

삼성궁에 대해서는 프르그램 매뉴얼을 용역을 주어서 어제 1차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이 다양하고 운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개발된 게 있습니다. 내년도는 주말 상설공연을 한다든지 정기적으로 무예시범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지원할 계획입니다.

개천대제에 지원인데,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시행해서 요금을 받을 생각입니까?

1월1일부터 조례가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동수익금을 받을 것인데 앞으로 개천대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봅니까? 우리가 삼성궁에 주차장과 화장실 외는 더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관광에는 보는 관광도 있겠습니다만, 행사를 즐기는 관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천대제의 경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짜고, 개천대제의 경우 다시 한번 삼성궁측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개천대제는 우리군에서 이 행사를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행사를 하는 주체가 삼성궁측이기 때문에 그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의 저의를 모르겠는데요. 이제 변화가 됐으니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를 보면 최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동군의 관광은 뜬구름 잡는 것같은 생각이 들고, 타 지방의 축제하는 곳을 보면 규모도 크면서 외국인도 많이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비는 많이 들고 해당 과에서 노력은 많이 하는데 참여해 본 사람들은 축제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합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축제행사가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 축제를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각종 문화행사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같이 소득이 올라가고 삶의 질의 윤택해 진다면 다양한 문화행사가 더 생겨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경쟁력이 없는 문화행사는 소멸될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문화행사 중에 경쟁력이 있는 문화행사는 지원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 자체 삶이 좀 더 여유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입니다. 298페이지, 김옥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과장님 말씀이 국·도비보조금 신청기간이 끝나서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병주 문학예술촌 조성사업에 있어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다음 기본계획에 의해서 총괄사업비가 나와서 총괄에 의해서 이게 국·도비 신청을 해서 만약 국도비가 시달이 되면 군비를 4억 부담할 정도 같으면 여러 수 십 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아직까지 기본계획도 없이 군비 4억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빠른 시일내 총 사업물량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올해는 군비를 4억을 투자하더라도 내년도부터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예술촌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4페이지, 벽지노선의 손실 분에 대해서는 운송회사의 인건비나 손실분을 국도비 지원내시가 돼서 보상을 해 주는데 벽지노선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벽지노선에 버스가 안 가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행정에서 손실보상금을 주더라도 버스가 제대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5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 부담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운수업게 보조금 2억6,000만원은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유가보조금을 65,000원씩 4회에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지침이 있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국도비 의존수입도 없이 군비만 투입을 합니까? 이게 군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타 시군에서는 어떻게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못하면 이 2억6,000만원을 주어가지고 군에서 불씨를 낳는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운수업계가 어떤 운수업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2억6,000만원을 2004년도부터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운수업계인 버스, 택시, 화물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은 저희들이 1년에 국세인 주행세를 세입예산서 21페이지 보면 6억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행세 6억5,000만원을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가 1년동안에 2억6,000만큼만 운수업계에 유가보조를 해 주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리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급하는 기준은 각 화물업체나 버스, 택시에서 자기들 기름 넣은 영수증을 전부 첨부시켜 옵니다. 그건 공급하는 곳에서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거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교위원입니다. 앞서서 동료위원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2가지 하고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로쇠 약수제를 우리 군에서는 화개와 청암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화개의 경우 역사가 10년정도 되었고, 청암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같은 고로쇠 약수제를 청암과 화개 두 곳에서 하면 행사가 중복되고 거기에 따라 예산도 많이 낭비가 돼서 행정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가 전년도부터 있었지요?

행정의 부담보다는 같은 고로쇠 약수제를 날짜를 달리해서 두 곳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여론이 비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격년제로 하기로 지역주민에게도 그렇게 통보한 적이 있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약수제를 하는 지역 위원으로써 격년제 행사에 대한 홍보를 지역민들에게 하겠습니다. 앞에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느 면을 막론하고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행정이 주관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 발전시키고 행사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수정예산을 한다고 가정하면 고로쇠 약수제를 화개나 청암에서 격년제로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우리 하동군에 13개 읍면에 6개내지 7개 지역에서 각각 다른 축제를 하는데 그 행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500만원정도 증액을 해 주면 좋겠다하는 것을 1차적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97페이지, 하동야생차 문화축제를 할 때 그 행사 프로그램을 보면 차 여인 선발대회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른 지역에서 선발된 여성들이 1년 정도 그 지역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도우미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차 여인선발대회가 끝난 후 이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차 여인선발대회에서 선정된 여성들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1회때부터 많이 활용을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유를 갖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압니다.

저도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차 여인선발대회를 하면 거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이 고, 그 분들 연고지나 직장이 대도시나 여타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 행정에서 급료를 주지 않으면 그분들 1년동안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발을 하면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활용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동군내 거주하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참여시켜서 선발을 하면 1년간 지역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도우미처럼 일당 규정도 우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리하면 실효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제 개인의 의견이지만,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김영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아주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과연 우리 군내에 거주를 하면서 그러한 자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더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고, 또 공무원은 우리가 지정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 것이지, 거기 대회에 참여시켜 선발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지는 한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29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광고판 제작이 있는데 설치장소는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확보해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서 설치할 것입니까?

저희들 개략적으로 설치장소는 몇 개소는 선정이 됐는데 중형의 경우 화개 남도대교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 산청군 시천면과 우리 하동 청암면을 연결하는 터널이 내년 3월말경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주 5일제로 전환이 되는 추세인데 실제 서울에서 하동까지 450㎞정도 되는데 휴일이 3일정도 되면 400㎞정도는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터널이 완공된다면 청암이나 우리 하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하동 진입이 상당히 용이한데, 단성 IC부근에 청학동을 포함해서 하동을 알리는 관광안내판을 설치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 관내를 벗어나서 관광안내판을 세운다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건 우리 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하는 사항이고, 묵계터널에 대한 도로표지는 산청과 협의를 했는데 터널을 나갈 때는 산청에서 안내를 하고, 들어올 때는 하동에서 안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터널 명은 결정을 했습니까?

저희 부서사항이 아니라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이 됩니다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으로 재임하고 계신 중에 소신을 가지고 가닥을 잡아 주셔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에 관광하면 화개의 쌍계사 일대, 청학동 삼성궁 , 악양면에 최참판댁과 고소성, 하동읍에는 송림 이렇게 극히 제한적입니다.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계곡, 가을에는 단풍 이런 게 있긴 있습니다만, 이건 극히 계절적입니다. 제 지역이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니 미안한데 하동군 13개 읍면 중에 금남면 노량에 가셔서 3일만 거주를 해 보십시오. 1년 365일 중 하루 평균 외지에서 들어오는 인구가 100명입니다. 그것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숫자이고,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는 약 300명 정도로 보면 되는데 관광수입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불편 한 게 주차공간 부족입니다. 통상개발과장님께서 우선 2억을 가지고 바다 매립한 그 부분에 돌만 쌓아놓은 것을 덮어서 대형버스 몇 대를 주차하도록 하겠다는데, 그것도 손바닥 가지고 하늘 가리는 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몇 차례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노량 수협 옆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 앞에 쭉 매립을 해 나가면 약 만평정도 나오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20억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되면 바닷가 끝 쪽에는 즉석 회 센터를 만들어주고 놀이광장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 관광객이 얼마나 좋아 하겠습니까? 이 사항이 바다쪽이 되다보니 문환관광과에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고, 농수산과에서는 이야기를 해도 힘이 없는 부서라서 이야기가 먹혀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문화관광과에서 농수산과에 맡겨 두지말고 이제 이건 관광과 직결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군정 발전토론회 때 한번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축제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교의 전어축제가 행사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부터 늦가을까지 술상 어촌계에서 하는 방파제에 한번 가보십시오. 약 3개월 기간에 하루 저녁 인파가 300명이 옵니다. 전어를 사러 와서 번호표를 받아야 전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굉장한 소득을 올립니다. 이런데 좀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숭어축제의 경우 사람이 구름 떼처럼 몰려 와서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 그러느냐, 돈 2만원이면 숭어회에 소주 2병으로 세 사람이 아주 푸짐하게 먹고 즐길 수 있으니까 손님이 온다 그 말입니다. 서부 경남 일대 눈 뜨였다 하는 사람은 축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걸 누가 맡아 하느냐 하면 어민단체가 맡아서 하고,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행정에서 관심을 써는 부분은 군수님 축사하는 거 외에 없고, 다른 축제처럼 연예인 불러다 노래 부르고 차 가지고 인력 동원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에 맡겨두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가 주관을 하고, 해당 부서가 측면지원을 하는 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심지어 올해 행사기간인 3일동안 판매되는 것 외에 10일 전후로 판매된 게 70톤에 금액으로는 3억5,000만원의 실적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가히 어느 수준인지 짐작이 가시지 않습니까? 보탬도 덤도 없이 된 대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구름처럼 몰려오는데 돈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돈을 주최측에서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을 사정을 해서 받게 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농수산과에 맡겨두지 말고 문화관광과가 인수를 해서 노량에서 남해까지 노젓기 배를 구해서 노젓기 대회도 한 번 하고, 숭어낚시 대회라든지 좀더 범위를 넓힌다면 정말 하동에 좋은 축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03년 야생녹차 축제에 정산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내역과 이에 따른 공문서 사본, 개천대제 1,0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2002년, 2003년 대비 벽지노선 운영현황, 이상 5가지 자료를 내일 아침 9시까지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농수산과와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