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밑의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2004년도 농림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심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업자가 아니고 개인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고재배사는 주로 전문적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안에 관정시설도 하고 자기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보다도 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저희들이 지도할 사항은 하우스지을 때 골재를 규격대로 맞췄느냐 태풍이 오더라도 피해를 안 입도록 튼튼하게 잘 지었느냐 그런 것도 점검을 하고, 또 표고종균접종이라든지 버섯이 나오는 기술적인 지구도 산림조합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어떤 사람에게 특혜를 줘본 적도 없고 받을 것도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어떤 사업이든 과잉생산이 되기 때문에, 표고도 처음에 한두 번 할 때는 잘 팔렸는데 여기서 많이 하다 보니까 판로가 좀 개척이 안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뭐 특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심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결정하기 때문에 저 혼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사각깃발은 논밭두렁이나 요소 요소에 도로변에도 깃발 걸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제작비가 많이 들고 천에다가 하기 때문에 한 해 지나면 퇴색이 되어 가지고 전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1년 내내 틀어 가지고, 차에 올라앉으면 틀기 때문에 테이프를 한 1년 쓰고 나면 감기고 해서 못쓰게 됩니다.

그런 것은 한 해 더 쓸 수 있다면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유무형위원께서 질의한 것인데, 도에서 지정한 나무를 심으라고 해서 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도의 직원이 이 지역의 실정을 잘 알 리가 없습니다. 이런 지시를 한다고 그것이 우리 지역 특성에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해인사IC에서 해인사까지.

아니. 간단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맞다 안 맞다, 묻는 말에 일관성 있게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적합하다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 지정해 가지고 도에서 와가지고, 도의 과장도 오고 직원도 오고 계장도 오고 여러 차례 왔습니다. 와가지고 요소 요소에 여기는 무슨 나무 심고 지정을 다 해주고 간 그런 내용입니다.

물어라고 하는 쥐나 물어야 되는 거지. 자기 위치에 있는 그 일도 옳게 하지도 않으면서 결국은 아까 우리 유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책임은 우리 산림과장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군수한테 돌아갑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의원들은 뭘 했느냐! 그걸 심의를 해서 도장 찍어줬느냐! 이런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저도 그 정도는.

그리고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자꾸 반복되는 업무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박과장님은 다 기억을 못하십니다. 뒤의 계장님이 잘 보좌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연구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하종민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톱을 가진 농가에는 면세유 혜택이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래서 예취기다 농기계 트랙터 등등 가지고 있는 농가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톱을 가진 농가에도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항공방제를 거의 기장이 일정을 잡아놨는데 비가 오거나 말거나 쳐 제낍니다. 비가 올 때 약을 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게 전부 낭비가 되는데 이러한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비가 올 때 방제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 비가 금방 그쳤다든지 그럴 시기에 맞춰서 좀, 그것까지도 다 피하면 일정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타시군에는 너무 혜택을 못 보는, 안 그래도 우리 군 관내에는 대병은 맞는데 가회는 안 맞다, 날짜가! 이렇게 나오고.

예. 알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잘못된 것을 답습을 한다는 것은 눈먼 사람이 요랑소리만 듣고 따라가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이것은 금년 2004년도부터는 시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서 우리 의원님께 대책을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전기 10대를 구입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전에 무전기 쓰던 것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새 무전기를 10대나 구입하게 됩니까?

상당량이 읍면에도 배부가 되어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신이 잘 안되고 기계가 오래 되어 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해마다 고치고 합니다만.

구입한 연도수가 얼마나 됩니까,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5년 넘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까?

서류를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것 자료를 우리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껴 쓰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방대원들 출동비 지원은 어떻게 지출됩니까?

회수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하고 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읍면에 예산을 배부를 해줍니다. 작년에는 비가 많이 오고 산불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좀.

아니. 출동할 때 소방대원들한테 출동비조로 한번 출동하는데 얼마씩 지급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주로 간식이나 빵 같은 것 이런 거.

아닙니다. 현금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소방, 우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묘목대 지원문제를 지금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주민들한테 너무 미약합니다. 태풍 피해로 인해서 묘목비 지원만 해주고 다른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방침이 아니고 중앙재해대책본부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

그래서 지방자치제가 뭐하려고 생긴 겁니까! 틀에 짜여서 주는 걸, 어른이고 아이고 줄 서서 묘사떡처럼 주는 것은 아무라도 받아 챙깁니다. 이런 거를 이때까지 산림과장이 이 자리에 25년 경력이지요? 누구보다도 우리 주민의 실정이나 아픔과 고통을 잘 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좀 이런 애로가 있다는 그런 사항도 오늘 이런 자리에 제시를 해주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다 도와드릴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밤나무 한 본 심는 데에는 1,350원 지원되지만 가지 하나 부러지면 1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걸 압니다. 그래서 중앙확인반이나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 이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방향을 강구하자, 유실되어 가지고 밤나무 넘어가면 다시 심으려면 그걸 치워야 되는데 치우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그걸 지원하는 방향으로 고쳐야 된다고 강조를 해도.

그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이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두충나무다 정자나무다 장려만 해놓고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전부 시책을 비전을 제시해 놓고 사후관리는 하나 해주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외지에서 구입해 가지고 묘목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두충나무니 정자나무니 이런 장려만 해놓고 지금 그걸 인력이 없어서 장비들이면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부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답 사용도 못하고. 이래서 이런 애로가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어디 가서 어디 다른 데로 옮겨 가지고 그 수형이 우거졌을 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한테 혜택이 부여가 되게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묘목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 나무 좀 팔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가보면 밀식이 되어 가지고 도저히 조경수로는 식재할 수 없고 나무를 사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솎아 가지고 키워 가지고 나무 형태로 되었을 때에는 그때 한번.

그래서 이식을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가로수 벚꽃나무가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진 걸,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식을 하지도 않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줄을 잡아 당겨 가지고 말뚝을 쳐서, 아니면 지주박이를 해도 그 나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나무가 있었는데 거의 20년된 나무를 전부 절단을 내고 그것도 그대로 보식을 안하고 흉물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넘어져 있는 나무 수로원이다, 또 여기 등등, 여기 정보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여러 수백 차례오고 갔지만 그대로 방치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만큼 성의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태풍 매미로 인한 벚나무 넘어간 절단부분에 있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산림과 근무를 30여년을 했는데 옛날에는 도로변에 묘 쌓은 부분에 가면 수양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간폭이 넓어 가지고 조그만한 바람에도 넘어갔고 지금 벚나무가 많아 가지고 벚나무가 조금만 받으면 넘어갑니다. 제일 많이 넘어가는 부분이 평학다리 건너면 산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그 부분은 지질이 수분이 많아서.

아니, 박과장!

제 말씀 좀 들어주이소.

아니, 들어주는 기 아니고 지금 대책을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묻는 말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앞으로 봄에 보식을 할 겁니다.

그래 봄에 보식을 하든지 보강을 하든지 그런 예산이 준비가 되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지금 위원님들 장난하러 온 거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반복되는 이야기 여러 수십번 했어요. 박과장한테.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다른 조치 방법을 강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싫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생명의 숲에 산림과에서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1억을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도록 예산을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금년에 훼손된 가로수가 몇 본이나 됩니까?

있기는 있습니다만 확실히 몇 본이라는 것은 암기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왜 기억을 못하고 여기에 명시를 안 해놓았습니까? 그러면 보험회사로부터 지금 보상받은 건수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현장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대병 산촌마을에 현장에 지적한 13가구 수돗물 안 나오는 거, 정화조 잘못되어져 가지고 새는 것 여러 가지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무런 회시조차 없습니다. 이것도 전부 서면으로 하나하나 잘 기재를 해가지고 추진이 어느 과정까지 갔는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01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중 표고버섯재배시설 8개소 9,54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2003년도 11개소에 9,514만5,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표고버섯시설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으며 선정시 중복으로 선정한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최근 3년간 표고버섯재배시설 지원수는 몇 개소나 되고 또 다른 사업에 따른 주민반응이라든지 문제점, 개선방안이라든지 결과와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최근 3년간 개인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농림사업 신청자에 한해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만약 지도 점검시 관리소홀 등으로 부실사업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고 있으며, 부실재배시설 사업장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사후관리 실태조사서가 있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까지 업자 중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 부실업체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표고재배시설사업은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으로 예산지원한 사업인만큼 앞으로 대상자 선정시 좀더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06페이지 산림생태계 보호 중 보호수 6본과 주변정비사업으로 4,748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보호수 외과수술 두 번과 주변정비사업비로 791만3,000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바 있습니다만 질의사항은 외과수술사업비 산정은 어떻게 하며 사업자는 매년 어떤 사업자가 선정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사업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서면으로 이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보호수 지정은 어떤 절차를 거치며 현재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지 아까 16본이라는 것은 설명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비싼 외과수술을 받아야 할 보호수는 몇 그루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보호수 외과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전국에 병원은 몇 개나 있는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과수술은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혹이 솔직히 가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을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신중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축산과장 하진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 결산추경 및 200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권삼석 축산행정담당입니다. 박준식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우재덕 사료작물담당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 413페이지 일반운영비부분은 부서운영 통합부분과 축산행정, 가축방역, 사료작물담당으로 각각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 상세한 내역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사항은 없고 별도로 설명 드리고 해야 될 부분이 브랜드 축산물 와이드광고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황토한우 한 부분만 와이드광고를 동대구 지하철역에 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심바우포크 이것도 같이 병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월 55만원 2개 브랜드 12개월 해가지고 이게 1,320만원이 사료작물담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총괄적으로 2,132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업무추진비부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입니다. 2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한우관련 정책홍보교육 100만원, 가축방역기술교육 참가보상 75만원, 양돈농가기술교육 참가보상 200만원, 인공수정사교육 120만원, 양봉농가 시책교육 100만원 입니다. 415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에서 자본보조입니다. 국비보조사업 중에 축산분뇨처리사업 19개소는 액비저장조 9개소와 고액분리기 10개 그래서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는 개소당 1,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9개소를 일단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8개소에 이어서 내년도 9개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개소당 사업비는 1,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고액분리기 10개소는 개소당 800만원 정도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 640개 되어 있는데 640개는 벌통을 표준계상벌통을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당 4만2,000원인데 640개소, 2,68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통상 조사료를 묶을 때 쓰는 것입니다. 1,000만원 짜리 3개 중에서 20%를 지원하는 것으로 6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한우거세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우사육농가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좀 획일적으로 정돈이 안되어 가지고 혼선이 있습니다만 한우거세지원사업은 금년도 6월까지만 일단 거세사업 지원을 한우 20만원 해가지고 하고 일단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2004년 7월 이후에는 고급육 생산지원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방침은 그렇게 서 있습니다만 당초 그런 방침에서 내년에는 우선 도비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장려금 성격으로 20만원씩 줬는데 그렇게 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양하고 우선 시술비, 약품비라든지 거세하는데 수의사에게 지급하는 2만원 정도 그 시술비만은 도비 보조로 일단 지원하는 걸로 현재까지 방침은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거세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금년 6월까지 지원을 마치고 내년 7월부터 고급육생산장려금으로 지원한다 하는 그 방침은 서 있는데 금액이나 지급방법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직까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료지원사업 이것도 2003년도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도까지 지원되다가 2003년도에 지원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 다시 부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인공수정료지원사업은 두당 1만원씩 지원합니다. 한우등록사업 혈통등록, 기초등록 등이 있습니다만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16페이지 자체사업 축산환경개선 사업 지원 "악취제거" 해가지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액비저장조사업을 전에도 산발적으로 한두 건씩 했습니다만 2003년도에 18개소에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도 9개소 정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리 하다 보니까 액비저장조에 투입된 약품 그 부분이 좀 농가에 부담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또 넓게 보면 양돈농가가 여러 가지, 가격하락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액비저장조 이 부분은 물론 경종농가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양돈농가에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양돈농가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법이 없을까 노력을 하다가 액비저장조에 투입된 악취제거라든지 부식촉진을 위한 약품, 연간 34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 5만원 정도 되는 것 그 중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입니다. 정액대가 1등급 정액을 지원하는데 5,000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40% 두당 2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1,7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조기 이유자돈사 설치사업 이것도 200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3개소 정도 했는데 내년도에도 순수 군비로 3개소 정도 해볼까 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개소당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50% 정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 이 부분은 연례적으로 죽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안정제 가입하는데 두당 2만원씩 소요되는데 우리 군에서 군비로 만원을 지원해주고 자부담 1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우등록경매사업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황토한우는 그런대로 브랜드의 메인 밸류는 정착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우량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송아지를 체계적으로 출하농가에서 관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중구난방으로 송아지를 빼가고 하다 보니까 우량혈통의 보존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량 황토한우 송아지를 출하하는데 계통출하를 해가지고 가축시장에 D-day를 잡아가지고 출하를 하고 그 출하된 것을 우리 지역 사람들이 다시 입양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출하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가지고 한우 사육농가들의 건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50% 정도, 마리 당 3만원 정도 출하장려금 중에서 1만5,000원 정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에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연간 가축방역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추진되어 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약품 재료비 1억5,868만4,000원이 국,도,군비로 비율에 따라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소독약품 구입에 5,89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 가축예방접종 시술비 해가지고 2,622만2,000원이 국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수의 시술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소는 1,000원, 돼지는 500원 정도로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 공수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합천군 관내 위촉된 공수의는 8명인데, 월 80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7,680만원이 되어 있고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중에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 1억4,04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은 223개 방제단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국일제소독의날을 정해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1회 당 6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류대 3만원, 식대 3만원, 3년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도비보조사업에 이동식 차량소독기 구입입니다. 이 장비가 ULV 소독 해가지고 자동감지에 따라서 소독을 하는 차량에 대한 자동감지 소독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막고 차단방역을 하고 그리 하듯이 차량에 대해서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는 총체적으로 10대 정도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단방역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대비해 가지고 장비 확보차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 가축전염병 예방소독 약품 구입 구제역 돈콜레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약품 보조사업에 따른 약품구입이 있고 여기에 별도 약품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재까지 죽 해왔듯이 다두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비로 약품을 구입해 가지고, 공동방제단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사육농가에 바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다두 사육농가의 범위는 소 10두 이상 농가와 돼지 300두 이상 농가는 별도로 약품을 바로 농가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래서 농가가 자가방역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농사는 소 10두 이상이 400여 농가, 돼지 300두 이상, 1,120농가가 됩니다. 소 기생충 구제약품 1,000만원 이 부분도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ULV 방역소독기 부품구입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방역장비 그게 우리가 10대 정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장비나 부품들이 해마다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기타방역장비 부품구입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30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자본보조 가축방역소독장비 지원 해가지고 연무기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에, 예년에 하지 않던 특수사업이라고 할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축산면적이 300㎡ 즉 90평 정도 이를 통과하는 농가에는 자체 방역장비를 비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말씀드린대로 축사가 90평 이상 농가는 우리 군 내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430호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 중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장비 구입하는데 다소 지원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루트를 통한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장비가 대당 100만원 정도 되는 연무소독기인데 거기에 100만원, 50대,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과연 처음에는 이런 형식으로 지원해주어야 되느냐 이리 생각했는데 과연 이것을 5,000만원으로 대당 100만원을 지원해줄 것이냐 워낙 대상농가가 430호나 되다 보니까 빨리 해주려면 50만원 정도로 줄여가지고 가구수를 늘일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9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브랜드 축산물 경진대회 전시회 참가 해가지고 150만원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정도에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브랜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매년 황토한우와 심바우포크를 경진대회에 출품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홍보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밑에 자체사업 재료비에도 보면 축산물 경진대회 해가지고 정육 구입 및 부스 설치 해가지고 4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실비보상금이나 재료비 해가지고 같은 성격인데 총체적으로 다 보태면 5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행사에 참석해 가지고 2박3일 정도 하려면 최소한 1천2·300만원 예산 소요가 됩니다. 그 중에서 축협에서 일부를 부담하고 한우양돈협회에서 일부 부담하고 우리 군비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500여만원 이 정도는 지원해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올라가서 해보면 거리도 멀고 또 돈이 더 들어가면 으리 번쩍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에서부터 시식하는 부분이라든지 결국 이것은 브랜드를 홍보하고 얼마만큼 인지도를 높이자 이런 차원인데 우리가 그렇게 빛나게는 하지 못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중간 이상이라도 하려면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매년 무리가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정도 예산은 계상이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황토한우 상장경매 행사 이것도 성격이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 황토한우가 가락동 축협 서울 공판장에 경매를 하는데 그게 금년으로서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2주년 행사를 통상적으로 하고 주년 행사를 합니다. 강원도 홍성의 늘푸름 한우, 우리 황토한우, 고흥의 유자한우 이런 형식으로 상장이 되고 있는데 경매에 상장되는 돌이 다가오는 기념일의 행사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2주년 행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100만원 정도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내수면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내수면 해가지고 특별히 할 데가 마땅하지도 않고 우리 합천호 내수면이 해마다 연례적으로 방류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잉어, 붕어, 뱀장어를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브랜드 축산물 경진대회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황토한우 주문사료 포장재 지원에 3,456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2002년 5월 이후에 축협 함안사료공장에서 황토한우 사료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18,000톤, 포대기로 치면 72,000포대 정도 됩니다. 여기에 황토를 1% 첨가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당 160원 정도가, 1% 함류를 시키고 포장에 마크를 찍고 하는데 160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군에서 30%를 지원하고 70%는 축협에서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 황토한우 생산장려금 지원 이것도 금년 수준으로 내년에도 두당 12만원, 황토한우를 유통시장에 출하했을 때 B1 이상의 등급을 받는 황토한우에 대해서 12만원 지원을 하고, 심바우포크 생산장려금 지급인데 심바우포크에 관해 가지고는 금년도에 정식으로 상표가 등록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산장려금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두당 1,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계통출하를 하는 심바우포크, 심바우포크로 계통 출하하는 돼지 중에서 1등급 즉 A, B등급에 해당되는 돼지에 한해서는 생산장려금을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예산 요구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이것도 수입과 수출길이 막혀 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미미한 수량이긴 한테 필리핀이나 몽골, 러시아 이런 쪽으로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중에서 1등급 즉 A, B등급에 해당되는 수출돼지고기에 대해서 두당 3,000원 정도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려고, 금년에는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만 1,000원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3,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관상조 수출장려금, 금년에 1,000원 지원해줬는데 내년에는 2,000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비 지원 종자대 및 비료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사료작물재배사업비의 10% 정도를 지원을, 1,000만원 정도를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여기는 자체사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체적으로 축산발전기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것은 10%를 우리가 지원해주면 축발기금으로 50%, 자담 40%, 우리 지원이 10% 그런 정도의 사업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지원해주는 규모로 1,000만원 정도로 지원합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 비닐 지원대 기당 1만8,000원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81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빙어 채란 방류사업 지원입니다. 해마다 빙어를 채란을 해 가지고 양육을 해야 만이 제 철에 빙어가 많이 잡히기 때문에 양쪽 지역 어업계의 아주 간절한 요구도 있고 해가지고 상자당, 개당 1,500원 정도 하는데 그 중에서 20%는 자체 부담하고 80%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480만원이 예산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당초예산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추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국비보조사업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가축입식비 다음에 축사및분뇨시설 복구 71동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원이 대체가 되는 것인데 당초에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추진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처음에 요구될 때 국비보조사업으로 예산 요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추가로 국비전환금이 다시 추가로 내시가 되어졌습니다. 즉 사업비는 총체적으로 그대로, 총액은 그대로 있는 범위 내에서 도비 부분을 국비로 다시 보전을 해주면서 국비전환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국비전환금이 도비보조화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도비만 증액되고 군비는 삭감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즉 국비전환금이 내려오므로 해서 군비가 많이 절약이 되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면 가축입식비가 도비가 3,400만원 증가되고 군비가 3,430만6,000원이 감이 되었고, 축사및분뇨시설 복구 71동 중에서 도비 2,912만원이 증되는 대신에 군비 2,912만원이 감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비보조사업 이것도 태풍 매미에 대한 복구 중에서 어류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143만4,000원이 증되고 그만큼 군비가 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 22개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당초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금년도 축산 액비저장조가 18개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확정되고 난 뒤에 추가배정분이 도에서 4기가 더 내려와서 지금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배정 4기분 그러니까 당초 18기에서 추가배정 4기 그래서 괄호속에 22개소 이리 되어 있습니다. 추가배정, 증가된 4기 부분이 5,8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국비, 도비, 군비의 증가부분이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 도비보조사업 인공수정료 지원에서 677만원이 군비가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두당 5,000원씩 인공수정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사업량이 축소될 것을 예상해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5페이지 한우거세사업, 이 부분도 금년 6월말까지 지원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수요가 몰리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도비가 약간 추가배정이 되어졌습니다. 403만원 정도가.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고 육우거세지원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육우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젖소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부분에 몇 가지가 삭감 정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수출장려금 아까 설명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수출중단으로 해가지고 판로가 없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부분은 1,000만원 정도 삭감 정리하고 인공수정 정액대가 900만원 정도, 사업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한우고급육 생산장려금 이것도 예상만큼 고급육 출연이 적었기 때문에 84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이 부분도 4,200만원 정도 삭감되어졌는데 이것은 예년 같으면 거의 사업비가 다 소진되었을 텐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이라는 것은 송아지 생산안정제에 가입을 하고 나면 송아지가격이 농림부에서 고시한 일정 금액, 그러니까 두당 120만원 정도 됩니다. 120만원 이하로 내려갈 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인데 보상금액은 최고 25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한우가격이 고공행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거의 3백5·60만원 정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농림부에서 고시한 120만원 이하로 내려갈 그런 개연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대한 가입을 기피하고 있고 전에는 이 사업에 가입을 해야 만이 다산장려금이라든지 거세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다산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에 대한 지원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무형위원님!

개략적인 개요라든지 이 부분은 몇 번 설명 올렸기 때문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분을 구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부분은 율곡 농공단지에 있는 구상도산업 부지로 설정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을 하고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총 평수는 2,200여평 되는데 가격은 일단 상도산업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4억을 요구하고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3억5천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다가 3억8천 정도로 계약은 마쳐져 있는 상태고, 부지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그 뒤에 후속 조치,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체 출자금을 모금하고 하는 부분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을주위원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의 거창의 지원사례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도 거창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축산분야에 지원해 주고 있는 순수 군비, 보조사업이 아닌, 순수 군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은 죽 파악을 해 오고 있는데 거창에는 한우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보다 지원액이 많고 지원되는 내용이 많다는 것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예산은 한정성이 있는 것이고 명분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정이나 조율을 거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거창 만큼 정확하게 지원이 되고 안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되어지지 않았다 하는····· .

예.

원천적으로 관리는 본인, 개인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

아닙니다.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대상자 선정을, 우리 농림사업 지원지침 등에 보면 대상자 선정을 일단 우리가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 회부시켜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사료 생산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하고 싶은 사람보다도 워낙 물량이 작다 보니까 충족시키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부 통계조사나 그걸 올리는데 대해서 도에서 도비 측정하는 것만큼 가중치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한 점도 있고 한데 이걸 연중에 우리가 사업물량의 가감이 있다든지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서 조정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20여명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예.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수정료 부분에는, 중언부언됩니다만 정액대 지원하는 것이 두당 5,000원씩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수정사들한테 1등급 정액을 써달라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여기 나와 있는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내년에 다시 부활할 것, 이것은 해당농가에 지원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결국 인공수정사가 받아가는 금액은 같은데 해당농가에 보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창지역과의 형평성문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거창에 얘기를.

보고가 됐습니다. 요구까지도 되었습니다. 지난번 농업관련단체장 모임이 있고 할 때 거기서도 바로 직접 한우협회 총무 김방해씨께서 직접 얘기하고 이랬기 때문에 보고는 되어졌습니다.

답변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할 요량하고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양돈농가, 어려운 양돈농가에 톱밥지원 건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이리 되어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은 한 적이 없습니다만 거세장려금 관련해 가지고 거창에 알아보니까 당초 그리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라든지 확보가 되어 있었던 부분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설명드리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세장려금 이 부분은 일단 금년 6월로 중단하고 내년 7월서부터 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과연 지급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고민 중에 있고, 또 그 중에 여기 내려온 것이 거세지원사업 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시술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두당 2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또 시책사업이 나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20만원 줄 때는, 조목조목 따지자면, 시술비 2만원 수의사들한테 주고 나면 18만원은 농가몫이었는데 이제 그게 없어지므로 해가지고 시술비에 해당되는 2만원은 시책적으로 지원한다 이것이고 또 이런 시책적인 지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없어진 시책사업을 다시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상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거창에도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금년도 뒤편은 청사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 농업인들이나 각종 단체들이 들어오면 쉴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파고라를 설치해서 4H회원이나 농촌지도자나 경영인들이 들어오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했습니다.

최소한도로 해서 했습니다.

1월 7일부터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하고 각종 교육을 하는데 너무 강의식 교육을 하다 보니까 듣는 농민들이 싫증을 느끼고 해서 좀 첨단화된 장비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군수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서 전체 어려운 사정도 다 들었습니다. 저희들과도 정기적인 간담회도 갖도록 하고 농업예산만큼은 어떻게 해서든지 군수님도 안 깎고 올리라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합니다.

거기에는 현재 농업인 건강관리실에는 피로회복실과 찜질방 등이 되고, 건강관리기구는 별도로 피로회복실에 기구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농기계 대여은행을 내년부터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1억을 들여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이것은 교육용도 되고 농가에서 필요로 할 때는 대여도 할 것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대민 일손돕기 대여용 지원으로 적기 영농 추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이석해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