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경태입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94페이지,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진흥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 소규모주민숙원으로 군위동부～하곡간 농로포장 4,900만원, 군위 외량 삼정지 농로포장 2,841만6천원, 소보 위성1 화실지구 농로 확·포장 3,900만원, 우보 두북 와동 농로확·포장 4,900만원, 의흥 수서2 안길 확·포장 4,900만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소규모 시설에 5억8,8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부대비를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55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태풍 '매미'피해 부대비를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지역개발 일반운영비에 429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개발사업 종합행정 추진여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에 도비 7억6,4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 4억3,82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 부대비 1,676만원을 계상했고 오지종합개발사업 부대비를 1,47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지역개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군위읍 서부리 관하들 농로포장 외 32개소에 8억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7페이지에 농지개량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수리시설 익사사고 위험지구 경고판 설치 300만원, 공공요금 제세에 1,6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수리시설지도점검에 300만원, 관정양수기 점검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관정양수기 정비비 3,348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에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 5억5,153만9천원을 계상했고, 태풍 '매미'피해 수리시설복구에 5억860만원을 계상했으며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3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를 군위군 농암지 도수로 설치 외 17개소에 5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구별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생활용수 수중모터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에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임차료를 지방2급 하천 하상정리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하천시설물 점검지도에 18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교육여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모산지구에 6억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화계지구에 4억8,000만원, 복성지구에 8억400만원, 태풍 '매미'피해 복구 하천사업에 4억6,143만원, 마시천 소하천정비사업 3억8,500만원, 둔덕천 소하천정비사업 3억원, 수북천 소하천정비사업 3억원, 아치천 소하천정비사업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해상습지개선사업과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이전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봉황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 군비부담금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소하천유지보수비 4,200만원, 무인우량관측소 설치 1개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기타회계전출금에 5억1,11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6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971만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972만원, 급량비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재해시설물 점검지도에 72만원, 방제교육여비 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재해예경보정보시설 유지보수비 1,0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입니다.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3,472만4천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86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페이지 건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 급량비 460만원, 일반수용비 736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288만원, 건설행정서식유인 110만원, 복사기수리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건설행정 종합추진 300만원, 도로점용 조사여비 240만원, 국유재산 현장조사 108만원, 접도구역 조사여비 72만원, 건설기계현장 조사여비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행정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시책추진에 500만원, 건설업무추진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5,5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등 해서 2억4,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접도구역정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도로건설에 인건비입니다. 수로원 인건비를 9,102만6천원, 수로원 피복비를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에 213만원, 간식비 23만4천원, 지방도 교통량 조사인부임을 8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210만원, 급량비 39만원, 임차료로 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지역현안도로사업, 지역현안도로사업 설계용역비 등 해서 76억3,95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지역현안사업, 군도정비사업, 군도교통소통대책사업, 농어촌도로정비사업 추진부대비로 3억2,3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6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에 설해대비 도로관리, 도로보수용재료, 수로원 작업도구 등 1,5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2005년도에 농어촌도로사업 기본조사평가비 5,800만원, 도로안전표지판 설치 4,200만원, 교량정밀 안전진단 7,700만원, 지보사 진입도로 1억원, 달산～도산간 도로 1억원, 마시3교 개체 1억원, 부계～산성간 도로 1억원, 봉산～미성간 도로 5,000만원, 이지1 소교량 개체 1억원, 산성～부계간 도로 5,000만원, 화북4 진입로포장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도로사업 추진부대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에 '98년도 수해복구 재특자금 융자금상환에 1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에 사업장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골재판매수입 2억8,000만원, 예금이자수입에 167만8천원, 폐천부지매각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기타회계전입금입니다. 하천골재판매수입 징수교부금전입에 4,5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전입에 1,250만원, 일반하천 개·보수 군비부담 전입에 2억원, 기성제방정비 및 수문정비 군비부담 전입에 8,200만원,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1억7,16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5억4,500만원입니다. 하천감시청원경찰 인부임과 수위관측인부임, 일반하천개보수, 기성제방정비 및 수문정비 등 총 3억41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3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인건비입니다. 기타직보수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인건비에 1억1,943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위관측인부임을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치수사업 서식유인에 720만원, 군직영골재장운영에 160만원, 피복비에 청원경찰피복비를 37만8천원, 치수사업골재채취 중기임차료를 2억800만원,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조사비 2,500만원, 연료비에 치수사업근무지 석유난로 연료비 29만3천원, 유지비 1만7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수위 및 관측장비 수선비를 60만원, 수위관측국 수위계수선비 200만원, 기상위성화 수신장치 컬러잉크 구입비 1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청원경찰여비를 624만원, 폐천부지매각조사여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에 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에 4,07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26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댐 주변지역정비사업비, 금매제 개수공사, 모산제 개수공사 등 총 21억7,408만7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 1억2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하천수문관리비보조에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7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299페이지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개발에 민간대행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비는 도비 8억38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홍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희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균형있는 발전이란 첫째조건이 물입니다. 그 다음이 안길포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군위군의 전반적인 과제를 볼 때 농로포장 등 균형있는 발전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지적으로 고로면은 안길포장이 아직 미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가장 가까운 도로부터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민들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로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안길포장을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댐 주변정비사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댐주변정비사업이란 반경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 주변은 댐 주위로부터 반경 5㎞내를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 연계되는 사업은 5㎞가 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지침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404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지역현안도로사업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 8개소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도로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지금 보고를 해 놨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군위·소보 1억원, 극래기 1억원, 소보 달산·도산 1억2,000만원, 효령 노행·성리에 1억원, 우보 두북도로 3억원, 의흥 금양·산성에 1억6,000만원, 산성·부계 2억원, 고로 춘산에 1억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를 제하고 10억7,1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는 8개소라고 해서 각 읍면에 한 건씩 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407페이지에 부계～산성간도로 1억원, 산성～부계간도로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가능합니까?

예, 산성면에 도비보조사업에 산성～부계도로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도로는 돈을 실지로는 다 확보를 못해서 사업추진이 안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돈하고 같이 합쳐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청원경찰이 몇 명됩니까?

청원경찰이 4명 있습니다.

필요할 때 마다 고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식공무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제방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령 관내에 보면 제방한 곳이 100%에서 5～10%를 못해서 들 전체가 피해를 입는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딱 집어서 얘기를 드리면 불로리 같은 경우 하단부에 제방을 그렇게 튼튼히 잘해 놓고 상단부에 단 몇 %를 제방을 못함으로 인해서 들 전체의 피해를 엄청나게 입는 그런 곳을 직접적으로 몇 번이나 봤습니다. 들 뿐만 아니라 가옥도 거기에는 대 여섯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불로리 거기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금매제방도 보면 하단부가 잘 되어 있는데 상단부를 보면 제방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 들 전체가 10만평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부는 잘 되었는데 상단부가 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둑이 터진다고 하면 그 들 전체가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화계리도 엄청난 면적이 많습니다. 이번 태풍에도 물이 범람을 해서 많은 피해를 입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었고 다음에 오천리 앞에도 비가 올 때마다 피해를 입는 그런 곳입니다. 제방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물론 우보면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 사업이 있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읍면 단위가 조금 편파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어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보면 같은 경우에는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일부 있고 해서 다소 여기에는 불균형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균형을 맞추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공공요금및제세에 생활용수 수질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회 검사하는데 18만원.

지하수법 제20조와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생활용수는 급수입니다. 이것은 매년 1회씩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씩 시행하도록 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생활용수가 34개소이고, 농업용수가 134개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은 보통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방2급하천 하상정리 9㎞로 되어 있는데 이건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올해도 군내 전반에 각 지역마다 하상정비를 읍면에 배부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효령면, 군위읍, 소보면 등 각 읍면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골고루 사업을 시행했는데 금년 예산은 1억원인데 내년에는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군위군 전체예산인데 아직 지구는 확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725페이지에 치수사업골재채취 중기임차료가 2억800만원인데 골재채취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이것이 군 직영골재장 운영에 따른 중기임차료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당 5,325원입니다. 이 중에 장비 임차료가 ㎥당 2,600원으로 해서 내년도 골재 예정 채취량을 80,000㎥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억800만원이고, 우리가 도 불입금을 빼고 순수하게 80,000㎥를 판매했을 때 군수입은 7,200만원입니다.

그러면 7,200만원 같으면 2억800만원을 투자해서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 계산이 아닙니까?

2억800만원이 판매되는 단가에서 들어와서 그걸 다시 장비임차료로 지급하기 때문에 순수한 이익금이 7,2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299페이지 문화마을조성에 수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3억3,000만원이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줄어든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전체 문화마을의 총 사업비가 40억원이 투자된다면 올해 2003년도 예산보다는 내년 예산이 3억3,188만8천원 적다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책정된 금액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줄어든 것은 그만큼 진척이 안 되었다는 이 말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총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체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29억9,000만원입니다. 2003년도 예산하고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29억9,000만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금액이 8억3,081만2천원인데 올해는 11억원보다 3억원이 적다는 내용이지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수리시설 익사 위험지구 경고판 설치인데 현재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수지가 총 365개소입니다. 그 중에 일부에 해당이 됩니다.

내년도에 10개소를 할 작정으로 있는 모양인데 보통 하천 같은 곳은 보니까 위험지구 표시를 학교에서도 하고 경찰서에도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학생들이나 많이 통행하는 개소에 따라서 선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 농업생활용수 수중모터 유지관리에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수중모터를 관리할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금년도에도 전부 확보를 해서 다 고치고 했습니다. 영농철이 되어서 운행하다 보면 모터 등이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군위군 관내에 유지 관리할 곳이 몇 개소입니까?

생활용수가 34개소, 농업용수가 134개소로 168개소입니다.

그리고 405페이지 시설부대비에서 신문공고료가 2,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디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중앙지에 1개소, 지방지 2개 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도정비 사업을 하는데도 신문에 내야 됩니까?

예, 내야 됩니다. 보상관계 계획 공고를 하고 무연분묘가 발생했을 때 무연분묘 공고를 해야 됩니다.

다음 406페이지 시설비에 있어서 도로안전표지설치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금액은 8억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도 도로에 대해서 금액을 많이 요청했던데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표지판은 내년도에 올해 수준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로표지판이고 종합민원처리과와 경찰서에 협의하는 것은 교통표지판이라고 해서 소규모 교통지시표시, 통행제한 등 소규모 표지판입니다. 이건 도로표지판이고 그건 교통표지판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경찰서에서 전부 해서 돈으로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건설과에서는 예산을 바로 집행을 합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427페이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에 있어서 이자가 있는데 이건 건설과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98년도에 수해복구 재특융자금으로 14억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상환 8,400만원과 428페이지 원금 1억4,000만원을 계획에 따라서 상환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갚기 시작하는 겁니까, 전에는 같은 것이 없습니까?

5년거치...

5년거치 같으면 올해 마치네요?

내년부터 원금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은 빌린 돈 갚는 겁니까?

이게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농산물물류센터 건립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설과의 예산이 많을수록 군위군이 발전이 되고 군민들의 소득이 증대되고 간접자본이 투자가 되어서 편리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는 보면 군위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 628억원, 우리군 자체에서 쓴다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국비와 도비를 빼고 난 금액이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정해진 금액을 가지고 각 실과에서 서로가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에서는 내 집 일을 내가 가꾼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타 부서에 예산이 못 넘어가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바로 우리 군위군의 발전을 위한 돈이지 낭비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 전 직원이 어느 부서보다 앞장서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천 청원경찰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페이지에 있는 세입예산도 겸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서를 제출하면 첨부 서류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월예산이 없습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수정예산 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25명입니다.

현원은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기능직 2명입니다.

22명 중에 기능직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음 294페이지 군위· 소보에 1억1,641만6천원, 우보·의흥에 9,800만원이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예산으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도예산 요구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체적인 필요지구를 보고를 하면 도에서 보조내시할 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이 4개 지구가 가장 우선적으로 소규모주민시설을 해야될 지구라고 선발했는 경우지요, 다음 299페이지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0억원은 작년도에 7억원을 했고 3억원은 증된 거지요?

예, 맞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관정양수기 정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유지비 명목입니까, 실제 정비비입니까?

유지정비비입니다. 읍면에 보관분 양수기, 관정에 대해서는 보수와 유지비를 겸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중모터 같은 것도 갑자기 고장이 나서 토요일에도 건설과 담당을 불러서 수리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뒤에 보면 암반관정 수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와 호스, 암반관정을 떠나서 관리하는 일반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정비비입니다.

읍면 보관분 정비비?

예, 뒤의 부분은 전부 다 암반관정입니다.

읍면 양수기는 '82년산이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85년, '95년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3,34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해 봤자 농사짓는 사람을 애 먹이는 일거리 밖에 안 됩니다. 노후된 것을 빨리 폐기처분 해 버리고 앞으로는 유지비 성격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양수기를 읍면에 임대하러 왔다가 가지고 가서 시동을 걸면 안 되어서 다시 반납하게 되는데 거기 노력만 드니까 노후된 것은 빨리 처분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유지관리비로 책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도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92페이지 지방2급하천 하상정비비입니다. 이것은 사실 의회의 발상입니다. 어떤 구간이라도 작은 비용을 연차적으로 투입해서 떡버들을 제거하고 유수통로를 원활히 하자고 해서 해 봤는데 그 효과는 실지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게 투자하기 때문에 효과가 대량으로 나타날 수는 없지만 있는둥 마는둥 이렇게 작은 예산을 가지고 흉내만 낼 바에는 차라리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393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 하천분인데 이것은 하천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수리시설, 도로사업 등 수해복구에 따른 미확보분 하천이기 때문에 사업지구는 기 위원님들께 제출된 수해복구 총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장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94페이지 하단에 소하천 유지보수비 4.2㎞에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당 얼마입니까?

이것도 물량이 전체적인 소하천 시설이 4.2㎞입니다. 그 중에서 춘·추계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정비합니까?

특별히 유지보수가 필요한 지구를 선정해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네요, 392페이지의 9,000만원과 연관이 있습니까?

9,000만원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소하천이 아니고 일반하천 하상정리비에 장비임차에만 국한이 됩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지요?

4,200만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실적이 100%입니까?

예.

395페이지입니다.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 특별회계로 1억7,100만원을 전출시켰는데 그 이외에도 10억원인가 뒤에 보니까 있던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는 댐 주변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변정비사업인데 거기에 따른 다방면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주변지역정비에 따른 사업비에는 투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댐이 개설되지도 않았는데 주변지역정비라고 하면 넌센스 아닙니까?

댐이 설치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변정비도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을 달래는 사업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옛날 속담에 '아이도 안 낳고 포대기 장만한다'는 그런 사업이 될 우려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96페이지 재난상황 근무일지 유인에 있어서 1만원짜리 10권이나 하는데 재난상황 근무일지가 한 권이 몇 페이지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합니까?

재난상황근무일지는 10만원입니다. 100만원은 방재협회 연회비로 매년 100만원씩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해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통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건설과에 각 읍면 취약지에 이장님 등 이런 곳에 전화기를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하면 여기서 통보스시템을 가동하면 바로 자동음성으로 스피커가 나오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매년 유지 보수, 관리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리장댁에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요?

마을앰프라든가 취약지역에 전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에 얼마를 목표로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는 자체대로 하고, 군에서는 보통세에 재해대책기금이 8%를 적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2%입니다.

그런데 적립목표가 있어요?

이것은 재해나 재난이 났을 때 응급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은 아는데 적립금액의 목표가 있습니까, 시한부로 합니까?

이것은 매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도 없이 무제한으로 하는 겁니까?

예, 보통세의 8/1,000과 2/1,000입니다.

재해대책적립기금을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까?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수방자재구입, 연구 용역비로 사용하고 기타 재해와 관계되는 각종 사업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399페이지 국유재산측량수수료가 일반수용비입니다만 국유재산측량수수료 288만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국유재산을 측량하는데 왜 군비를 들입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정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 경우에는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면 매각의 30% 수입을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 위한 측량입니다.

매각시 필요한 측량을 하는데...

그와 같은 유사한, 군 자체에서 필요로 해서 할 경우에 우리가 확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체의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402페이지 수로원 인건비에서 도비가 2,900만원으로 도채용 수로원은 몇 명이고, 군비부담 수로원은 몇 명입니까?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데 현재 도에서 3명 정도, 군에서 3명 정도 됩니다.

도로 수로원이라면 지방도부터 군도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관리하지요, 합동작업을 합니까?

예.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일부를 저희들이 유지관리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도에서 3명, 군에서 3명이라고 하면 예산 체계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3명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유지관리 전체를 위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도 교통량 조사인부 13개소 213만원, 간식대 23만4천원인데 지방도 교통량조사 인부는 80만1천원인데 군도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장부상으로 봐서는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사리부설 장비임차에 있어서 굴삭기는 33만원, 덤프트럭 34만원인데 덤프트럭은 몇 t짜리를 씁니까?

덤프트럭은 현장 여건에 따라서 8～15t을 사용합니다.

이것도 임차료가 하루분이 30만원 아닙니까?

예, 이건 15t 기준입니다.

33만원이라는 용량 기준인데 이 단가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포크레인 07 설계단가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t 덤프트럭 설계단가 기준입니다.

우리 4개소에 굴삭기를 임차해서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하는 장비임차임이 있습니다. 군위읍에는 한 대 35만원, 타면에는 30만원 등 이런 식으로 둘쭉날쭉 하기 때문에 답변을 하라고 했더니 역시 장비 용량에 따라서 틀린다는 답변을 하는데 덤프트럭도 마찬가지로 5만원도 있는데 3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15t 덤프 5만원 짜리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단가가 나왔습니까, 다음 404페이지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부계～산성간 도로는 앞부분에 또 있는데 그건 그대로 쓰고 이건 이대로 표기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양여금 사업을 별도로 표시하는 겁니까?

예, 이건 군도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으로 실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에 따라서 일정액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부계～산성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지, 예산이 있는대로 해도 관계없는 이런 실정으로 그래서 여기에 양여금 사업도 있고 도비보조사업에도 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교통과 도로표지판을 구분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표지판은 이정표지, 방향표지, 도로시설에 따른 안전표지 등이고 교통표지판은 규제표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제한, 일방통행, 횡단보도 등입니다.

407페이지 부계～산성간, 산성～부계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산성면에 골프장 유치운동과 관련해서 그 골프장의 이용 진입로로 사용될 수 있는 원초적인 설계를 시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건설과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골프장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현황이 접수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접수가 되면 거기 계획이 어떤지 보고 저희들 군도와 같이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도를 하더라도 그 진입로에 해당 할만큼 아예 시설투자를 적은 물량이라도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위관측 인부임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씁니까?

예,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 노임단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며칠간 도비 24만원이 지원되었기에 예산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우리가 인부 사역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725페이지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조사비가 2,500만원이 듭니다. 어디에서 나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정부에서도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해서 지난해 까지만 해도 9,000㎥미만에 대해서는 환경성 검토가 필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이 강화되어서 모든 골재채취, 관수용, 성토용 등에 필요한 골재를 채취할 때도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기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환경단체 입막으려고 주는 돈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환경단체가 아니고 회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 주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사업 근로자 석유난로비입니다. 183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연료를 씁니까?

석유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유면 ℓ당 단가가 얼마인데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한 시간에 183원어치 쓴다는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명목이 아니면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 30만원 정도 하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위관측수위계 수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유지보수비입니까?

예, 유지보수비입니다.

기계가 얼마짜리인데 유지보수비가 200만원이 듭니까?

2,5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726페이지 금매제나 모산제 같은 경우에는 준공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개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매제, 모산제도 일부 개수가 된 곳이 있고 미개수 된 부분에 하는 겁니다.

개수가 무엇입니까?

설치 안 된 부분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신설 준공했는데 안 된 지역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 하천제방 및 수문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이것도 소하천 관계에 춘·추계로 하천정비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수로가 급히 탈이 나면 고칠 수 있는 돈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천만 사용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서소택입니다. 2004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 총 규모는 155억7,700만원으로 올해 예산액보다 30억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농정관리 일반운영비를 2,07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정관리에 국내여비를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 7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4,5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1억9,796만6천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여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907만원을 편성했으며 기타보상금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경상보조에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예산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농업인정보지보급 3,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영유아양육비지원 2억862만9천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 1억7,034만4천원, 농지관리위원등 해외연수비 400만원, 농지관리위원회운영비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4,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에 2차보전금 3,000만원, 농촌컴퓨터반값공급 2,500만원, 자산취득비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1페이지, 농산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710만원, 국내여비 6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포상금에 퇴비증산평가우수마을시상 900만원, 보조사업예산에 재료비로 농약안전장비지원 4,500만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해외경비 400만원, 기타보상금 19억4,907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6억885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 104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0억2,0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축산관리 인건비에 구제역 방역사업 인부임 736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경비인 일반운영비 359만9천원, 국내여비 744만원을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 1,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보조사업예산인 일반운영비 250만원, 재료비에 가축방역약품구입 등 1억3,932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인 기타보상금 9,130만원,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에 3억4,073만1천원을 편성했고, 다음은 32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252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인 재료비 6,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3억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읍면공동방제단 소독장비구입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고, 다음 357페이지 유통관리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 136만5천원, 다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3,5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인 행사지원비 1,196만원, 국내여비에 607만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 245만원, 다음 359페이지 보조사업 예산인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사지원비 200만원, 민간자본이전인 민간자본보조 3,02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인 민간자본보조 2억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작관리에 일반운영비인 일반수용비 80만원, 국내여비 666만원, 다음 362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인 행사실비보상금 38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8만원,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1억6,6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9억8,05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에 양정관리 인건비인 일시사역인부임 737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16만원, 여비에 378만원, 다음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5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예산인 국비여비에 267만4천원, 다음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인 재료비 추곡수매용 포장재구입비 2,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7페이지 지방채상환인 군위농산물유통센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홍상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산업과 2004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06페이지에 우수농업인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 20명은 어떤 사람을 선발합니까?

각종 작목반 등 단체를 선진지 견학차 선발합니다.

다음에 30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농업인정보지 500부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정보지를 말합니까?

이름이 정보지로 바뀌었습니다만 농어민신문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옵니다. 대상은 농업경영인에게 나가는데 부당 월 6,100원씩 소요됩니다.

다음 309페이지 컴퓨터반값공급이 있는데 농어촌컴퓨터 반값공급이 있고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이 있는데 어떤 차이입니까?

위에 농어촌컴퓨터 반값공급 29대는 도비지원사업이고, 밑에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은 우리 자체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도비지원과 군 자체사업으로 구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000세트라고 하면 농가에 공급을 합니까?

안전장비가 방제복입니다. 약칠 때 입고 치는 방제복인데 금년에도 1,000세트를 공급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 30%를 지원 받아서 1,000세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액보조입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면부로 나오는 것은 돈을 조금씩 내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전액 100% 보조해 줍니다.

다음 314페이지 자동릴 분무기 공급에서 자동릴은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 처음 시작할 사업입니다. 농약 살포시에 먼 거리에서 리모콘으로 농약호스를 자동적으로 감게되는 그런 장비가 내년에 우리 군에 53대 도비 지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315페이지 수도작용 제초기 공급에 있어서 수도작에 어떤 제초기가 있습니까?

이것도 내년 첫 사업인데 대당 110만원짜리입니다. 이것도 도비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에 20대를 보조내시 받아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기계는 어떤 기계인지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307페이지에 보험료지원에 있어서 70%는 농가가 부담을 하고 30%만 지원을 합니까?

농작물 재해보험료 농가부담 30%를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70%는 농민이 부담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가 부담할 부분에서 우리 군비로 30%를 부담해 주는 겁니다. 나머지 70%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어떻게요?

30%는 농가 부담할 것을 군에서 부담하고 70%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실지 농민들은 하나도 부담을 안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위군 8개 읍면 전체 농가작물에 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의 과수농가 1,850 농가 중 전업농가 1,500농가에 따른 지원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영유아양육비 지원은 어떤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예, 이 사업도 사회보장적 수혜사업으로 농지 소유 10,000㎡미만 농업인의 5세까지 보육시설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육료는 만 1세는 12만7,500원, 2세까지는 10만5,500원, 3～4세는 6만5,500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군위군 관내 170명이 5세 미만이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단부에 농지관리위원회운영 8개소는 읍면입니까?

예,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회의 등 이럴 때 읍면당 120만원씩 경비지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 폐비닐전용수거기 지원공급 2대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내년 처음사업입니다. 우리가 250만원씩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군 관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어떤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한우고급육생산장비지원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한우고급육 생산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거세기, 저울, 보온급수조가 한 조입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28페이지 유기질비료 포장재지원은 장당 100원입니까?

매당 200원입니다. 지원은 100원씩입니다.

327페이지 여기 보니까 축협비료도 있던데 축협비료는 포장재 지원이 장당 800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328페이지에 있는 유기질 비료내용과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327페이지는 도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비료값 지원입니다. 포장에 도비가 240원, 군비가 560원입니다. 축협에서 200원 해서 포장비를 1,000원 지원해 줍니다.

36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연동하우스의 비닐피복대 지원인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많이 확대한 사업 아닙니까?

올해 한 10,000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하우스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지, 소농한테는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동하우스에만 해당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포상금에 퇴비증산평가 우수마을 시상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풀베기대회 등 여러 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여론을 청취해서, 이것이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히 이것을 이어가야 되는 것인지 한번 더 여론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 축산분뇨 방지용 톱지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이상합니다.

그것은 톱밥입니다.

그것을 보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소를 많이 사육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톱밥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미정입니까?

예, 내년도에 소 다수 사육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가구를 더 늘려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35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에 2억5,200만원이라는 돈이 지원되는데 이 돈은 어느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각종 작목반에 농산물 규격 포장재를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지원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군에는 전체적으로 원예작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 사과농사를 짓던 지역을 전반적으로 원예작물, 오이, 가지, 호박, 토마토 등을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박스 지원관계가 좀 더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특히 효령면 같은 지역은 공동선별을 해서 출하하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선별이라 함은 전체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고 선별을 하기 때문에 규격출하가 아주 잘 되면서 또한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선별을 해서 출하하는 것은 효령면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곁들여서 운반기구, 선별기구 등 물류기계도 사 넣어야 됩니다. 여기에 좀 더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303페이지 농지에 대한 각종 위원회가 필요하고 무슨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예, 산업과 각종 위원회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농지니 농사니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군민들을 위한 어떤 단체인데 우리 국가적인 시책으로 봤을 때 군위군의 위원회 등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고 보십니까?

예, 특히 농지관리위원회는 농지를 매매할 때 확인을 하고 전용 등 이런 업무에 농사관리위원이 꼭 필요합니다.

농지관리위원 위촉장 제작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명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각 182개 동네에 농지관리위원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매년합니까?

농지관리위원 임기가 2년입니다.

매년 위원을 위촉합니까?

그것은 한꺼번에 182명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합니다.

그런데 200장 같으면 182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데 파악하지 않고 어림짐작으로 제작하는 겁니까?

182명을 교체한다고 보고 200장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농정시책설명회 자료유인 400부가 되어 있는데 농정시책설명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매년 2월쯤 되면 농정관계 회의를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복사기 수리비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보면 모든 유인물은 돈을 들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의식적으로 각 과마다 복사기에 대해서는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고장이 안 나도 수리를 합니까?

2005년도 예산신청을 1월20일까지 받게 됩니다. 그때 하는 심의라든가 각종 심의가 여러 번 있습니다.

주로 뭐합니까?

예산심의 등 사업의 타당성 등 각종 심의를 1년에 서너번 합니다.

예산을 신청할 때 심의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심의를 해야 됩니까?

도에 신청을 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잡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분과위원회는 전체 농정위원회도 있고 축산 등 분야별로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이 내용을 추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에 총 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4,250만원입니다. 이 돈을 실지로 산업과에서는 모든 활동을 하려면 다른 과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산업과에 대해서도 어떤 과는 총괄적으로 집행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산업과는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저희들도 관외여비는 출장갈 때 집행을 하고 일반여비는 그때그때 집행이 안 됩니다.

2002년도에 집행한 금액이 여비는 한푼도 남은 금액이 없지요?

저희과가 액수는 많다 싶지만 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가 남을 여유가 없습니다.

실정을 그대로 묻는 것입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실지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이지 가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한 것인지 누가 압니까?

그렇습니다.

305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 보면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과보다 50만원이 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산업과이니까 농사를 짓는 군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다 보면 이 돈이 모자라지요?

예, 남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306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에 20명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어디로 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주로 농업의 해외선진지는 유럽쪽에 있습니다.

유럽에 간다면 100만원으로 됩니까?

그건 날짜를 조금 줄이면 됩니다.

2003년도 가을에 중국에 간 농업인 후계자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와서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해외연수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유럽으로 가면 100만원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시책적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효과있는 선진지 시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307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에 있어서 1억1,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시간이 걸리면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30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영유아양육비지원비 170명에 2억800만원이 나온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10월달에 관내 5세까지 인원을 파악하니까 17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입니다.

전년도는 전혀 없는 금액인데요?

이 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을 하는 것인데 보니까 국비, 도비가 내려오는 것도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국·도비가 내려 오니까 군비를 이렇게 책정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처음부터 영유아를 조사 보고해서 국·도비 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170명 숫자를 올리는 것은 군위군 산업과에서 올렸습니까?

예.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보육료는 만 1세까지는 12만7,500원, 2세는 10만5,500원, 3～4세는 6만5,500원, 또 교육비는 만 5세까지는 13만1천원, 3～4세는 국립은 1만1천원, 사립은 5만5천원 단가가 있습니다.

2억862만9천원에 대한 숫자를 맞추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해외여비에 있어서 농지관리위원 등 해외연수 2명이 있는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내 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프린트가 잘못되었는데 민간인이 아니고 공무원 해외여비입니다.

그리고 310페이지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 없습니까?

현재 있는 복사기가 좀 오래 되었습니다.

현재 작동이 안 됩니까?

작동은 되는데...

수리비가 있고 또 새로 산다면 말이 안 맞는데요?

새것을 사도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예산을 바르게 짜려면 건설과나 산업과의 예산이 어느 부서보다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 1,000세트는 무엇입니까?

이건 농약 칠 때 입고 치는 방제복입니다.

작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도에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100% 보조입니다.

지역적으로 나누어 줄 때 인구 등 기준이 무엇입니까?

구입해서 읍면에 수도식부 면적에 따라서 매년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읍면장 책임하에 농가 배부가 됩니다.

읍면에 배부를 합니까?

예.

민간해외여비에 친환경실천우수농가 두 명이 되어 있는데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두 명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한 명이 갔습니까?

올해는 안 갔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까?

친환경 우수농가 한 농가가 갔다 왔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군위읍 무성리에 오이작목반 김용대 씨가 갔다 왔습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9박10일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이 있는데 금년도에 벌써 시상을 했지요?

금년도는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태풍 관계로 퇴비를 못했습니다. 이 돈은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폐비닐 수거를 잘하는 동네에 시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집행을 하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있어서 제가 상당히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왕에 주는 것을 시기적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그것을 소화시키는 농민들이 가급적이면 부담없이 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대량 공급을 해서 방치해 두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아직도 동네에 가면 남아있는 규산질 등 수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기술적으로 공급을 하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부산물 비료공급 150,000포가 있는데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이것 단가 2,950원은 농업경영인이 경영하는 팔공비료입니다.

팔공비료가 현재까지 몇 포가 나왔습니까?

금년 공급량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예, 1년의 총 생산량은 얼마며, 현재까지 2003년도에 몇 포가 나왔습니까?

생산은 한 150,000포 정도가 생산이 되어서 140,000포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150,000포를 올렸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축협비료는 올해 민간보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축산관리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보조해도 좋지만 수천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숫자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실지로는 끝자리까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과에서 꼭 필요한 곳에는 전적으로 도와드리겠지만 얼마든지 성의있게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때까지는 언제든지 정확한 숫자를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공동방제단 소독장비 지원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구제역, 돼지콜레라예방 약제살포기입니다. 지금 읍면에 없는데 8개 읍면에 한 대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과장님 이 기구를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아직 저는 못봤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의 단가가 3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소독장비 카달로그상에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단가를 봤습니다.

카달로그를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달로그에 나오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소한 40%이상 금액을 흥정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농산물직판 및 홍보행사 도우미가 136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는 몇 번 했습니까?

직판행사를 세 번 했습니다.

어디에서 몇 번 했습니까?

대구, 영주, 인천에서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행사를 할 때는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한테 전혀 보고가 없고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우수농산물 명품화 제작에 2,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내용입니까?

홍보용 예산 차원입니다.

금년도에 제작 한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없습니다. 금년도는 신문광고료로 집행을 했습니다.

1,050만원을 광고료로 집행했습니까, 얼마가 집행이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브랜드사용지정 농산물지원사업에 7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소보 산장사과, 우리능금주스, 자연농업유정란, 흑진주포도, 아미산표고, 고로의 생생유정란 등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에는 2,46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지원에 2억5,200만원이 있는데 박스입니까?

각종 포장박스입니다.

지원할 내용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사업을 많이 해서 결과가 좋으면 연계적인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잘되는 사업은 계속도와주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고 잘 되면 시범적으로 발표도 하고 안 되는 곳에 다시 도와주고 그렇게 보조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보조사업이 항상 말이 많습니다.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3페이지 양정업무 전산화인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업무는 무엇을 하는데 일시인부임이 듭니까?

구조조정에 따라서 양정담당에 3명씩 근무를 했는데 전산보조요원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전산화 인부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는 정규직원이 3～4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정규직원이 한 사람 뿐입니다.

다음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경북쌀브랜드화사업에 2,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영풍과 대창산업에 포대를 보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풍산업과 대북리 향미담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보조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현재 군위군으로 봐서는 어느 시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정도에 가면 보조를 늦추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해마다 수천만원씩 보조가 나간다면 너무 특정인을 위한 보조가 아닙니까, 처음에는 군위군의 쌀 소비를 위해서 보조를 한 사업인데 수년 동안 보조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한 집에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특혜라는 생각이 안 듭니까?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합니다만 우리 군위군의 쌀이 성장하는데는 일익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보조를 주었지만 여러 사람을 위해서 보조를 주는 것이 맞지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보조를 준다는 것은 특혜입니다. 그리고 밑에 사일로설치 1개소는 어디입니까?

우보 대창산업에 벼보관 탱크설치용입니다.

탱크설치를 2억원이나 되는 돈으로 도비 10% 빼고 군비 1억4,000만원이나 보조해 준다, 과장님은 타당성을 조사해 봤습니까?

2억원 전액 보조가 아니고 탱크를 하나 설치하려면 4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억원이나 보조를 해 주어서 만약에 예산심의가 통과 되었다고 봤을 때는 우보의 대창산업에서 거기에 납품하는 물벼수매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는 품종을 구분해서 수매를 받기 때문에 도비지원 15%를 받아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427페이지 4억원의 융자금을 금년도에 갚아야 되는데 총 차입을 얼마 했습니까?

'98년도 10억원, '99년도 10억원으로 총 20억원을 했습니다.

20억원을 차입한 중에 금년도부터 상환을 합니까?

내년도에 4억원을 상환하면 원금이 10억원이 남습니다.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산업과에서 군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현재 팔공비료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3명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축협비료에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축협비료공장에는 5명 있는 줄 압니다. 용역인부를 내 놓고 거기에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금년도 봄에 결산검사를 맡아서 팔공비료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대표이사가 문제가 있어서 미처 못 봤는데 현재 팔공비료에 결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해 봤습니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오는 금액을 보니까 양쪽에 보조해 주는 금액이 6억3,029만2천원입니다. 공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팔공비료에 1억7,700만원 150,000포를 여기에 40%지원하고, 축분비료생산 지원비로 포대수가 316페이지는 150,000포, 327페이지는 축분비료 생산지원 총 사업비가 219,115포, 자부담을 빼고 나니까 1억7,529만2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축분비료는 생산원가가 낮습니까?

이건 도비지원사업인데 포대당 1천원 지원해 주는 것을 부기해 놨습니다. 도비가 24%, 군비가 56%입니다. 포대당 도비가 240원, 군비가 560원, 축협에서 200원 지원해서 포대당 1천원 지원해 주는 그런 부기입니다.

포대당 1천원 219,115포 같으면 2억1,900만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이 80%이고 200원은 축협지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1억7,529만2천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2억1,900만원의 80%다 이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팔공비료에 대해서는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219,115포 중에 축협비료가 173,132포고 팔공비료가 45,980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316페이지 친환경농업부산물 비료공급이라고 해서 150,000포는 팔공비료라면서요?

이건 순수한 팔공비료입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축분비료생산 지원이라고 해서 1억7,529만2천원, 이건 팔공비료와는 상관없이 마이티소일 얘 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팔공비료도 45,900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그럼 팔공비료는 몇 포가 해당이 됩니까, 190,000포입니까?

그렇지요. 자체 150,000포와 45,000포니까 195,000포쯤 됩니다.

축협비료는 173,000포 밖에 안됩니까?

예.

그러면 유기질비료 포장재는 500,000매는 어떻게 나눕니까?

포장재 구입 실적에 따라서 나눕니다.

다음에 유기질 생석회 지원 2,000t은 순전히 8,000만원은 축협에만 줍니까, 팔공비료에도 갑니까?

이건 축협 마이티소일 비료공장입니다.

공장에 들어가는 것이지 팔공비료에는 없지요?

예.

유기질비료 농가지원에 100,000포는 어디 겁니까?

이건 마이티소일입니다.

마이티소일에 얼마나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270,000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는 추경까지 해서 몇 포를 지원해 주었습니까, 지원을 해 주어서 우리 농민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산업과에서 경영분석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도와 주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어서 얼마만큼 자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지원할 것은 해 주고 안될 것은 과감하게 자르고 해야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팔공비료 부산물에 쓰이는 재료는 어디에서 가져 옵니까, 군위군에서 가져읍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가져 옵니까?

지금 타지에서 가져 옵니다.

예를 들어서 확실히 알아보지 않고 군위군에 쓰는 것을 타지에서 가져온다면 그 사람이 화를 낼 것이고 하니까 확실하게 알아봐서 어떤 내용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군위군에서 돈분이나 축분이나 이것을 소비하려고 도와주는 것이지 다른 데 가서 원료를 가지고 오면 도와줄 일이 없습니다.

100% 타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글쎄, 어쨌든지 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봐서,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도와주는 것은 군위군 관내에 양축농가에서 가지고 오는 부산물을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월급 타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기회가 되면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한 번 얼만큼 원료를 어디에서 쓰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개인의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와준다면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백찬위원입니다. 아까 규격출하를 함에 있어서 기계지원 관계를 얘기 했는데 특정지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위유통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현재 이것이 정부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정도의 골판지와 기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현재 규격출하가 모범적으로 되는 곳이 전국적으로 열일곱 군데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위의 농산물 판매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방침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군위 인구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총액 예산 25억7,300만원이라는 거금이 불어난 것 같습니다. 이 취지를 산업과장께서는 직시를 해야 됩니다. 농민을 위해서 어떤 것을 도울 것인지 몰두를 해야 되는 처지에서 산업과 소관 예산은 머릿속에 완전히 넣고 있어야 됩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 전에 각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과에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기능직 1명입니다.

17명 중에 1명 포함입니까?

예.

다음 306페이지 우수농업인 해외선진지 비교시찰에 예산이 100만원씩 돌아간다고 하는데 날짜를 줄이면 된다고 하셨는데 유럽 왕복 비행기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날짜를 줄이면 되겠습니까, 그만큼 업무파악 정도에 조금 더 성실하게 몰두를 했으면 하는 의미입니다. 농지관리위원이 각 읍면마다 있습니다. 거기에 10명 정도로 시상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까, 농지관리위원은 자기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상을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기앙양책으로...

물론 사기앙양책이라고 하겠지요, 다음 농작물재해보험사업 보험료 지원입니다. 답변 중에 들으니까 농작물피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작물수가 몇 작물입니까?

현재 우리 관내 재배하는 작물은 네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과, 배, 복숭아, 포도입니다.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에 보험을 다 들수 있습니까? 농민이. 포도, 복숭아는 못 들었지요?

다음해부터는 네 가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몇 %까지 손실 본다는 것을 농가가 결정해서 보험가입금이 많고 적음이 결정되는 거지요?

예.

그런데 70%는 보험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무슨 얘기입니까, 담당님들 아무도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가입보험료의 20%입니다.

다음 농지관리 공무원이 해외연수 가는 비용이라고 했지요?

예.

그러면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원이 해외연수 여비로 쓸 수 있습니까?

당초 일반보상금에 넣어 놨다가 수정예산에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설명할 때 아예 이건 목이 틀렸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전제가 되었어야 우리 산업과장님이 예산서를 검토 안한 증거입니다. 물으니까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일반보상금으로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간다고 해도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넘어가더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09페이지 이차보전금 3,000만원은 어디에 집행할 예정입니까?

내년도 융자계획이 10억원입니다. 농업기반금리가 11.5%인데 군비가 3%, 농협이 3%, 농가부담이 5.5%입니다.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가서 융자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전 농업인이 기본금리가 얼마입니까?

11.5%입니다.

그런 비싼 정부 돈도 있습니까?

11.5%중에 우리가 3%, 농협이 3%, 농가 부담이 5.5%입니다.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에 50만원씩 지원하지요, 그런데 도비로 29대를 지급하는데 군 자체사업으로 50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도 신청농가에 100% 지원을 다 못했습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더라, 79대하면 금년도 수요에 충족이 되겠습니까?

예, 그 정도 하면 신청농가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칼라프린트기 유지비입니까, 취득비입니까?

자산취득비입니다.

칼라프린트기가 산업과에서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각종 자료제출에 칼라프린트 제출 요구가 많습니다.

311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참여공무원 급식에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수용비라도 무슨 급여성 그런 성질이 아니지요, 실지로 일손돕기에 쓰이는 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과거에도 일손돕기를 많이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손돕기를 해서 주민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합니까?

요즘은 양파수확, 사과적과 시에 일솝돕기를 하면 호응이 좋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친환경농업인교육 및 선진지견학에 70명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느 시기에 시행하는 겁니까?

농한기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진지는 아직 미정이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쌀생산 조정제 보상금 61㏊는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해 주는 돈입니까?

휴경지, 쌀 농사를 안 짓고...

휴경논 보상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위군에 휴경하겠다고 신청된 면적이 61㏊입니까?

예, 올해 휴경한 논이 61㏊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휴경을 하게 되는데 군위군이 임의로 휴경을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시책상으로 했다면 기관위임사무인데 왜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군비로 1억8,3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15페이지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시범사업이 내년에도 본 사업의 궤도에 진입할 수 있느냐는 판단은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해 본 후의 평가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없이 시범사업을 시행해서 5년, 10년 계속 지원하는 그런 유형에서 탈피하도록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에 벼 육묘공장에서 생산되는 육묘는 일반농가에게 어떤 방식으로 분양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배분합니까?

농가의 요구에 따라서 배분합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전액 육묘공장에서 생산하는 벼로 모내기를 하지요?

아닙니다. 상자당 돈을 지불하고 사 갑니다.

얼마입니까?

상자당 2,500원입니다.

2,500원이면 개인이 육묘한 것과 경제성이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공장에서 나오는 것이 조금 싸고 묘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2,500원씩 받고 육묘를 팔면서 육묘공장에 또 상토를 지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단가를 내리라는 뜻입니까?

단가도 내려주고 묘도 건묘를 육성하도록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상토 지원해도 2,500원 했으면 내년도에는 2천원 이런 식으로 내려 갑니까?

단가가 내려가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육묘공장은 개인의 영리사업입니다. 이 영리사업을 도와줄 때는 주민 혜택을 반대급부로 싸게 공급 받으려는 그 목적이 있는데 상자당 2,500원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면 상토지원액 전액을 회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다음에 가서 단가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필히 확인을 할 그런 처지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316페이지 팔공비료 공급과 관련해서 산업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파악이 상당히 덜 된 것 같은데 우리 관내의 얘기니까 말씀인데 원료는 우보면 같은 경우 한우농가에서 부산물이 나오는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지 분기점은 150,000포 정도 됩니다. 농업경영인들이 국비보조사업비 4억7,00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 이자를 탕감해 나가고 원금을 매년 감축해 나갈 수 있는 수지분기점이 150,000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산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비료공급을 150,000포, 포장재 지원은 100,000포 했습니다. 50,000포는 포장재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당초 비료도 100,000포 계획을 했다가 포장재는 단가가 얼마 안되니까 다시 계획을 했습니다.

밑에 벼 못자리 상토지원은 3천원짜리 60포 곱하기 3,400㏊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0/100을 지원하면 600원이 자부담입니까?

예.

그러면 2,400원을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예.

경운기부착용 퇴비살포기 100대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에도 퇴비살포기가 있었지요?

24대 있었습니다.

전체 집행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운기부착용 퇴비살포기는 경지정리가 안 된 곳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는 100대로 대폭 늘린 것입니까?

금년에 24대를 하면서 100% 지원을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다음해는 50% 자부담을 시켜서 100대로 늘렸습니다.

다음 벼종자 소독제 지원은 어떤 약제입니까?

'자바레'라는 종자소독제입니다. 종자소독을 하고 나면 약효가 좋아서 예산은 많이 소요됩니다만 요구를 했습니다.

병충해에 강해진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이 약제는 과거 수은 등이 검출되었는데 실험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수은 약제와는 거리가 멉니다.

324페이지 군비 공수의수당은 60만원씩 두 사람 12개월, 도비 공수의수당은 같은 금액인데 군비를 도비보다 더 많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지침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군비 공수의도 2명이고 도비도 2명인데 도비 40%, 군비 60%의 비율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공수의는 어떤 실적이 있거나 없거나 가만히 앉아서 연간 720만원이라는 돈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수의들은 가축질병 예방검진도 하고 예찰도 하고 각종 예방주사까지 놓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전해수이용 가축시범사육이라고 있는데 전해수가 무엇입니까?

요즘 지하수에는 철분 등 물이 나쁩니다. 그런 지하수를 정수해서 가축에게 급여하는 시설입니다. 즉, 사람으로 말하자면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단에 축산농가 소독시설 설치 2개소인데 대상농가가 있습니까?

대상농가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축사 출입구에 자동으로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축산이면 개나 이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아닙니다. 돼지만 해당이 됩니다.

324페이지 가축방역약품구입 11종은 328페이지 가축방역재료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틀립니까?

가축방역약품은 소는 탄저, 기정조, 돼지는 콜레라, 일본뇌염, 개 광견병 등의 약품이고, 328페이지 재료비는 주사기, 알콜, 탈지면 등의 재료입니다.

329페이지 읍면공동방제단 소독장비지원에 300만원짜리 8대를 사 주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동방제 소독장비를 사 주어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어깨에 메고 하는 분무기로 축사에 약재를 살포했는데 읍면별로 한 대씩 구입해서..

방제단이 실지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우수농산물 명품화 부스제작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신문광고료로 집행을 했다고 했지요?

예, 금년예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 게재된 내용을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59페이지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가공식품업소가 2개소 있습니까, 그 중 2개소를 출전시킨다 이말이지요?

예.

종류가 어떻습니까?

이건 연 2～3회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행사참가비입니다.

어떤 제품의 유형이 참가하느냐는 질의입니다.

주로 의흥능금주스를 금년에 2회 참가 시켰습니다.

2개소가 아니라 2회 참가시킬 예정입니까?

예.

보고사항을 요구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현 시점으로 봐서 수백억원이 투자되어도 아까울 것이 없고,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예산 사정상 극히 미미하게 도울 수밖에 없는 현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앉은 만큼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자리이니만큼 예산을 어떻게 균등하게 배분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는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