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행규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3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서류감사를 오전까지 연장 실시하고 오후부터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감사

실장님 7가지 질의를 지적을 하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괄질의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면 웅곡마을 주차장 부지매입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지정면 웅곡마을 토지 2,706㎡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기 위하여 총 예산 5,000만원을 요구하여 의회에서 삭감조치 한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군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마을 주차장을 꼭 이곳에 설치를 해야 될 타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만약 타당성이 없다면 한푼이라도 아껴써야 할 군민의 혈세를 아무렇게나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시 건당 4억원 면적 1,000㎡이상일 때에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회부한 저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성격상 주차장 확보 문제는 경제개발과 소관임에도 굳이 기획감사실에서 주변역사 유적지에 대한 관광객 유치 차원이라는 명분을 세웠는데 그 장소가 주차장이 부족할 정도로 관광객이 붐빌 것이라고 보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의병제전의 날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의병제전은 구국의 일념에서 나라를 구한 홍의장군을 기리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행사로 승격시켜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의병제전의 날을 지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금년도 의병제전 시에 불꽃놀이 성금 기탁자 명단을 의병교 다리위에다가 붙여놓아 흉물스럽게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그런 장소에다 기탁자 명단을 붙여놓아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가지는 의병제전 현수막이 천편일률적인 똑같은 문구로 오히려 주위를 산만하게 한다는 여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다양화해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산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한 바 금년이 채 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를 과다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 예산을 의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한 처사일뿐 아니라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서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의회에서 현장방문 시에 우리군의 대표적인 전통 사찰인 수도사를 둘러보고 이 귀중한 문화재산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현재 극락전을 비롯한 요사채 4동이 건물이 노후가 되고 보수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붕이 4동이 다 침하가 되고 빗물이 그대로 스며들어 극락전은 우선 천막으로 덮어씌워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존관리 국고보조금을 4억 2,000만원을 작년에 신청하였다고는 하나 지금 1억 5,000만원밖에 보조금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 가지고는 극락전 1동도 개축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나머지 요사채 보수 등 부족한 사업비 충당은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은 결코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나라의 역사적인 문화가 얼마나 잘 보존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느냐에 따라서 선진국의 척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2004년 중기지방계획서를 보니까 업무추진보고를 감사자료에는 도 지정문화재가 31건이고 국가 지정 문화재는 6곳으로 총 37곳인데 중기지방계획에는 도 지정문화재 28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앞으로 그 계획에 보니까 4년동안에 국가 지정문화재 2곳과 지방문화재 22곳을 지정받을 것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받을 곳이 총 24곳인데 어디에 어떤 것인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고, 문화재 지정을 받기가 본 위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24곳을 4년동안에 지정을 받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난 여름에 한나라당 면책책임자들이 한나라당 국회의원이 당 사업비라고 공히 읍면에 3,000만원짜리 지역숙원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예산은 본예산이고 추경예산이고 아무리 예산서에 찾아봐도 없던데 3,000만원짜리 국고사업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어떤 사업이며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했는지 혹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수 포괄사업비 집행이 읍면별로 형평성이 없었습니다. 제일 적게 하며는 4,000만원이고 제일 많이 집행하면 2억원 가까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령신문 광고 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간 5,000만원 광고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떤 과목으로 계약을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계약조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0명에 대한 무상대부를 한다고 했는데 1,200명은 어떤 사람에게 배부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문권입니다. 조금전에 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분간이 안갑니다. 먼저 적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 웅곡마을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지난 추경예산 편성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왜 이것을 했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으로서 꼭 필요해서라기 보다는 주민 민원해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사실상 다른 실과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예산확보 하기가 기획감사실이 낫지 않겠나고 해서 우리가 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넘긴 사항입니다. 주차장은 다른 곳에 명목을 두고 하기에는 예산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운용 묘소가 있고 기강서원이 있고 여러 가지로 문화재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민원도 해결하고 주차공간도 확보하는 일거양득으로서 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의회에서 보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세워서 해야 되는데 잘못되었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이 사업성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하고 난 이후에 별도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예산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의병의 날 지정은 이번에 처음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의병의 날에 대해서는 상당히 건의가 많고 잘 하려고 애도 많이 써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지난 7월 7일날 의병의 날 전국행사를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향우들이 향우연합회에서 의병의 날을 지정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취합이 되면 의병의 날 지정에 대해서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꽃놀이 성금 기탁자 명단은 의병교에 깃발을 세워서 했던 것은 사실 그것은 당초에 의병제전에 불꽃성금모금을 할 때 성금모금 말만 가지고한다면 성금이 적게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깃발이나 표시를 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도 가지고 나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의병제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분들은 잘 되었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다시 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현수막을 천편일률적으로 했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업자에게 너무 잘못되었다, 다시 바꿀 수 없겠느냐 해서 10개정도는 업자측에서 무료로 다시 교체한 실정인데 내년도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안하고 칼라도 멋있게 하고 글씨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업무추진비 과다계상은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좀 문제가 원래부터 말썽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에서나 우리도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를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전에 도에다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 이내에 있기 때문에 과다책정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수도사 사찰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는 사실상 이제까지는 전통사찰로서 상당히 보수가 어렵고 잘 안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면 주지스님의 관심이 상당히 미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유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지가 다시 오고 난 이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우리도 다른 때보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극락전을 새로 보수를 하도록 1억 5,000만원을 보수하도록 되어 있고,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도 설계중에 있고 사리탑도 정비하도록 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내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문화재 숫자가 틀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숫자는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하고는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진주에 사는 강원매씨라는 분이 개인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진주에서 다시 의령으로 이사를 지난 12월달에 왔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문화재가 다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빠져 있고 여기에는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면책에 대해서 돈이 3,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한나라당에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한나라당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좀 오인된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있다면 지난번에 특별교부세를 10억을 주겠다는 이야기가 되어서 10억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 군수님께서는 10억만 가지고는 사실상 안된다, 좀더 달라고 해서 5억을 더 해줄 테니까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5억이 아니고 4억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요구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각 읍면에 공히 3,000만원씩 군수님 포괄사업비 나가고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은 사실상 포괄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은 군수님의 재량사업입니다. 군수님이 관내 나가셔서 보고 꼭 필요하다, 주민이 또 원한다 이럴 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령읍에 10건, 가례면에 10건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숫자를 따져보면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령신문 광고 계약을 했는데 무슨 과목으로 나갔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공보에 운영비에서 5,000만원 계상이 되고 이 5,000만원은 1회에 200만원해서 한달에 2번해서 400만원 그래서 12달에 4,800만원이고 특별 광고료가 200만원해서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1,200명에게 무상배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사람에게 주느냐는 것인데 여기에 군의원님도 계시고 각 기관 이장, 새마을지도자, 향우 이렇게 총망라 되었기 때문에 누구라고는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앞에서 7가지 질의를 했던 중에 하나하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를 했던 웅곡마을 주자장 구입건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그 민원이 어떠한 민원인지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왔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떤 민원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줄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항은 블록공장으로 함안사람인데 동네 바로앞에다 공장을 설치를 하는데 공장을 짓다보면 동내 소음도 있고, 분진도 있을 것 같아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사사례는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안들이 일어난다면 사항에 따라서 꼭 해줘야 할 상황이 있다면 해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차장 개발사업이라면 경제개발과에 속하는 사업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다 보 니까 서로 업무를 미루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떠맡은 것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유사한 사례가 계속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만 앞으로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 본 위원은 아무래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재산은 주차장 부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차장 역시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주차장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을 자꾸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차장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례법에 공공시설 사업이면 안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군에서 공공시설 사업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공공시설 사업이 어떤 것은 받아야 되고, 안받아야 되고 구분이 됩니까?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시 부결된 것은 관리계획을 세워서 재무과에서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병제전때 제가 질의를 하면서 또 어떤 사석인 자리에서 부군수님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병교에 폭죽성금자 명단을 붙여 놓으면 다소 성금을 모금하는데는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꼭 성금모금이 목적이라면 오히려 본부석에다가 그런 명단을 넣어두면 더 많은 성금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큰 행사에 대외적으로 주민들을 불러놓은 장소에서 성금을 냈던 분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군민 모두가 안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저희들 어릴 때 초등학교 운동회때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있지만 요즘은 유치원에서도 그런 사고는 유치하다고 하질 않습니다. 아무리 성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막도 지적을 했는데 현수막도 금년도에 보니까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겠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표어가 제31회 의병제전 및 제3회 군민의 날 해 가지고 그게 아마 100개 가운데 90개가 넘을 것입니다. 똑같은 색깔로 같이 해서 또 사거리에 더 많이 걸어놨습니다. 예산낭비입니다. 공무원들이 공모를 해서 의병제전을 기리는

그것은 의병제전위원회에서 포스터를 하는데 업자를 지정을 하는데 그 업자가 다양하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자기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업자의 탓으로 돌립니까?

의병제전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 주라고 하면 업자가 자기가 편리하도록 돈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한 것 같은데 한번더 질책을 하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를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보면 업무 추진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1년 연중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제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과는 업무추진비가 5,000만원 가까이, 무슨 위원회하면서 회의가 한달도 안남았는데 군수님이 참석하셔야 할 회의 추진비가 지금 센터를 포함하여 40군데도 넘습니다. 이런 중요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면 수해를 핑계를 대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일찍 했어야 합니다. 모 실과에 물어보니까 외상으로 솔직히 조금 썼다고 하는데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추진비가 한달정도 밖에 남지 안았는데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추경이 당초에는 10월달이나 9월달에 할려고 계산을 했는데 그때부터 미루고, 수해 때문에 미루다 보니까 11월달에 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경에 대해서는 제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때제때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방문화재 지방중기계획하고 감사 자료하고 숫자가 틀리다고 하는데 그것은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지방문화재 자료를 파악한 것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료마다 틀릴수가 있습니까?

지방문화재가 용덕에 계시는 강원배씨가 개인으로 소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진주에 계시다가 용덕으로 이사를 오니까 진주의 것은 빠지고 의령으로 수록이 되었는데 3개입니다.

전병욱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타 위원님에게 질의기회를 위해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동안 22곳을 지정받게 되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쉽게 이해가 안되는데 실장님은 납득이 되십니까? 아무리 계획이지만

우리도 하나씩 올리면 되는데 한꺼번에 많이 올려서 자기들이 심사를 하는데 4년동안 22건이면 지금 현재 제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할 수 는 없습니다.

22군데가 어디인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를 3,000만원씩 지역소규모 숙원사업은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의령신문 광고를 보면 5,0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한번 발행하는데 200만원인데 특집계약에 200만원으로 12,000명에게 무료배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무료로 의령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습니까? 오늘 이 자료를 보고 저도 무료구독 대상자인줄 알았는데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무료대상자에게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저는 줬습니다.

그것은 착오인 것 같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무료대상자가 이번에 납부를 했다면 그분이 반납을 요구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나갔는지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태풍피해 군수 인사말에 50만원, 1년에 5,000만원 계약을 하면서 특별게재를 한다고 군에서 광고비가 집행된 것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광고비는 200만원있고, 특별게재에도 돈이 지출되었는데 어느 신문이나 그때의 사정에 따라서 광고를 하는데 이번에도 수해복구는 예년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와 홍보를 위해서 신문에 낸 것이고, 의병제는 다른 곳보다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게재한 것입니다.

전병욱 위원님! 자세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록 위원님.

및 행정심판 업무처리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현황을 검토를 했습니다. 총 10건중에 교통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은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건들은 도로관리의 부실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고 만약 패소할 경우에 사건성격상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건의 소송사건에 대한 향후 전망과 도로관리의 부실을 사유로 한 소송제기의 여지가 없도록 도로관리 등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행정심판 사건중 법령상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림형질변경 민원을 불허가 함으로써 행정심판에서 인용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의 집단민원이나 직원의 평소 관행상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003년도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령예술촌에 앞으로 발전방향과 투자방향 등 학교 부지매입관계 추진 또는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의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군정질문이나 자유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답변서 를 붙일 것이 아니고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행정심판 소송에 대해서는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10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민사소송이 6건이고 행정심판이 4건입니다. 승소가 6건이고 패소가 1건이고 계류중이 3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교통사고로 인한 청구소송 3건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벽계관광지 진입도로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손해배상 청구 제기된 것이 1건인데 2건으로 소송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삼성화재에서 구상권 청구를 한 사건이 있고 하나는 운전자인 남편에서 제기한 소송이 있는데 삼성화재에서는 1심에서 우리가 일부 패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100%에서 도로관리 책임이 있다고 해서 20%는 우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4억 2,000만원중에서 20%인 8,040만원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담은 군하고 도급업자 하고 같이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 남편이 제기한 소송은 우리가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이 두가지가 부산 고등법원에 항소 계류중에 있는데 같은 사건입니다만, 하나는 삼성화재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운전자 남편이 하기 때문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 상당히 미미한 사항입니다. 판결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건은 정곡 공설운동장앞에 지방도 1011호 선상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지난 2002년도에 태풍 루사때 가드레일이 넘어가서 차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가드레일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 도로책임이 있다고 해서 청구소송에서 15% 책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지방도이기 때문에 우리군 관내이지만 도에서 했습니다. 법률고문 변호사하고 검찰청 법무관에게 자문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제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인 도로나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요원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공사안내판이나 야간안내 조명등을 설치하도록 관련 공무원 및 도급업자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사건이나 집단민원으로 인하여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통 보면 관행에 의해서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사고가 없으면 그대로 지나가는데 사고가 있다보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송에 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도 직원들의 관계법규 업무연찬을 하고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 시에 주민에 관한 관련법을 홍보를 하고 행정지도로서 마찰이 없도록 최선 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예술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의령예술촌은 촌장이 부재인 실정입니다. 이제까지는 상당히 잘 해오다가 지난번 학교부지 매입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촌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군에서 식당이나 노래를......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촌장도 상당히 회의를 느낀 일이 있습니다. 의령예술촌은 초기에는 촌장님과 전 회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이웃 주민과의 마찰이 있다보니까 불친절하다고 해서 예동주민들 하고 촌장님 하고 안좋아져 있다보니까 촌장도 별로 예술촌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관심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촌장이 안하겠다고 해서 11월달인가 임시총회를 한번 해서 촌장을 그만두신다면 다시 촌장을 물색해서 잘 해보자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술촌에 지원해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운영비에 대해서 1,000만원정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지정 전문예술법인으로서 도에 지방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되어 있고, 교육청으로부터 매수가 어려워질 때에는 임대할 때 군에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도...... 전문예술법인으로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군에서 각종 홍보나 행사 시에 적극 참여와 홍보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지원한 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000년도 4월달에는 건물외벽 도색을 해주었고 7월달에 진입로 포장, 2001년도에는 화장실 1동 신축, 홍보용 비디오 및 TV설치, 쉼터와 연습장을 설치 해주었고, 전시실 연결공사를 해주었고 2002년도에는 생태수로를 해주었고, 2003년도에는 전시관 보수를 하도록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촌장이 사실상 지금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촌장이 선출되고 나면 내년도에는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에 따른 운영비를 해주었는데 호환시스템을 화재보험료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예산을 2억 5,000만원 확보한 상태입니다만, 지난 5월달에 주민들과 부지확보를 위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 하고 촌장하고 사이도 안좋고 또 이 자리는 옛날에 동민들이 전부 모으고 협력을 해서 지었기 때문에 매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다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복구비 매입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록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자유발언이나 군정질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감사 지적사항처럼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문제 해결할 때까지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실장님께서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협의를 해서 통보를 해주시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료된 후에 다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병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병욱 위원님 질의한 한나라당 면단위협의회 회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면단위협의회 지원사업비가국회의원 특별교부세 14억이 교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부서에 교부되었는지 있다면 그 예산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군수 포괄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회계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타 당 차원에서 적법여부를 따진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일반 사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지정이 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읍면별로 지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의령천 개발하는 것으로 돌리고 그에 따라서 할 수 없으니까 포괄사업비로서 돌리는 것입니다.

타 당 차원에서 적법여부를 따진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아닌 민주당이나 열린우리당에서 이의를 제기했을 때.

이것은 당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을 얻어온 것입니다.

한나라당을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 은 반드시 받아야죠.

생각할 때는 한나라당에서 사업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의령은 한나라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각이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장님들이 그것을 말씀을 안하셔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나라당 사무국장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당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면 면단위협의회 회장님들이 그런 발설을 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발설을 하다보니까 면민들이 전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면민들 전체 한나라당 면협의회 회장이 국회의원에게 이야기를 해서 당 차원에서 내려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하고 한나라당 지도부 하고 조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일반 면민들에게 그런 발언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5월 20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했는데 결산검사 시 시정이나 개선요구사항중 부림문화발전연구회 전국 탈춤대회 정산절차 미이행 외 7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정 개선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그대로 방치해 두고 넘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정산을 다 했습니다. 한건한건은 제가 서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괄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형 위원님.

본 질의로서 의령군의 모든 현안사업이 의령읍 중심으로 크고 작은 각종 대형 프로젝트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연계하다 보니까 타 읍면에 사업은 자체가 전무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개발에도 역행하는 실정인데 지금 지방분권화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의령군에서 읍면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획예산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지역발전에도 기대하고 읍면예산이 1억도 안되는 면에서 어떻게 각 지역 숙원사업이 해결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예를 들면 경북 청도에 투우장이 청도읍에서 떨어진 화양읍에서 유치하고 있고 인근 산청군에서도 남명문화재를 시천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령 현안사업이 의령읍 중심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맞습니다. 청도 얘기도 나왔고 남명문화재 얘기도 나왔는데 문화유적이나 행사는 그 발상지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의병제행사도 보면 의령에서 정암진으로 되어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봉수에 의병을 했다면 틀림없이 봉수에서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의령 현안사업에 왜 의령을 집중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의령에 들어오는 관문이 의령읍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령부터 먼저 사업을 해서 점차적으로 해나갈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현안사업을 여기저기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자굴산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자굴산에 하고,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칠곡쪽에서 하고 또 다른 곳에도 현안이 생기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의령에 치중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다른 지역도 골고루 균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림같은 경우 동부지역쪽에 보면 농공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인구유입을 외부에서 형식적으로 하는 것 보다도 복지회관에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면 자동적으로 산업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인구유입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령군에서 관내에 사찰이 등록된 사찰이 몇개입니까?

전통사찰은 4개입니다. 자굴산의 백련사, 수도사, 부림면의 유학사, 지정면의 운암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림의 유학사나 지정의 운암사는 상당히 국도비가 지원되어 보수나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 사찰의 경관을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군내에서 다같은 사찰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백련사와 수도사는 여태까지 그런 것이 지원된 것이 없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백련사는 법당을 이쪽으로 옮긴 것도 지원이 된 것입니다.

이번에 백련사 주지스님과 앉아서 도 문화재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잘 관리하는 측면에서 공히 같이 지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도사하고 백련사는 보수가 안됐는데 현재 수도사가 되고 나면 백련사를 할 것인데 사실은 주지스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주지스님이 오래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금있다가 가버리고 하니까 별로 활동을 안하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서 지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백련사는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등산로가 좋고 입지가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도 좋지 않고, 절에 신도가 가도 요사체가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고, 화장실도 미비한데 앞으로 형평성있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영일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위원입니다. 전병욱 의원님께서 주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령신문 광고계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의령신문에 연간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달에 2번 신문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안맞는 것이 신문한번 나오는데 200만원을 주는데 과거에는 의령월보가 발행해서 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해서 의령신문에다 위탁해서 의령군소식지로 1면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과거에 의회에 설명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밖의 여론이 의령군이 의령신문에 연간 5,000만원을 주다 보니까 의령신문을 옹립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과거에 설명을 했지만 현재 의령신문이 발간되어 의령의 소식지로 의령군에서 일어나는 일을 개인적인 신문에 치우쳐 군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여론이 많습니다. 실장님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 말씀처럼 종전의 의령월보보다는 의령신문이 홍보가 못하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것은 아직까지 분석은 안했지만 의령월보가 의령신문에 의뢰를 해서 발행하는 것이 나은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의령신문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옛날 의령월보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지만 업무적으로도 직원들이 혹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와서 다시 의령월보를 제작할 수는 없고 의령신문에서 좀 고쳐야 할 점이나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보면 지금 과거에 의령월보가 새마을 지도자나 주민들에게 소식을 의령군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많이 신문에서 보고 있는데 1,200부를 발행해서 무료로 신문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필요한 분들은 많은데 수요가 모자라서 거기서도 불만이 나오고, 실제 의령군으로 봐서 금액이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의령군에서 의령신문 발행하는 전체비용을 다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밖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의령군에서 5,000만원을 주는 것은 의령군에서 인쇄비용이나 모든 것을 지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병욱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종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종규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허종형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나. 종합민원실소관

한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농지전용 취하를 한 것이 많은데 이것은 우리군이 육하원칙을 찾다보니까 전용이 까다로워서 취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정으로 취하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농가주택은 몇평까지 전용이 가능하며, 축사는 몇평까지 전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본군에서는 아무런 자원도 없는데 산이 많습니다. 산에서 나는 자원으로 의령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있으면 발굴해서 의령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오출세입니다. 강인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전용 취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지전용 허가를 보면 총 11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건이 반려되고, 취하된 것은 5건입니다. 5건의 주 내용을 보면 민원인이 일단 민원을 넣었다가 자기계획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취하를 했다가 다시 재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것이 4건입니다. 1건은 불하가 되었는데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인규 위원님 지역구인데 월현 소류지 위의 옛날 국도변에 납골당 설치를 하기 위해서 대구사람이 신청을 전에다 했는데 거기는 월현 소류지 상류지로서 농업보호구역이라서 납골당 설치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가처리를 했는데 민원이 도에 행정심판까지 올려 행정심판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취하된 내용이 제가 생각할 때는 까다롭게 했다든지, 취하를 종용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민원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지전용 면적은 농가주택은 660㎥, 축사는 1,000㎥까지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은 해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사업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공사를 하면 협조를 해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시책이고, 전망이 있다면 서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고민을 하고 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정곡에 월현제 제방을 하다보니까 엄청난 흙과 돌이 있었습니다. 의령군 전체가 산인데 그렇게 안되는 것은 뭔가 물론 법이 안되서 그렇겠지만 그런 자원을 두고도 보호구역이라서 못하고 그런 것은 빨리 완화의 길이 있으면 흙도 쓸 수 있고, 돌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심을 하고 상부에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정행규 위원 답변이 필요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시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를 하다보니까 우리 의령군의 수질이 아주 탁하고 나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군의 상수원 관리가 2,957개중 수질검사 불합격 판정이 162곳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의령군이 살 수 있는 환경이나 물, 이런 것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환경수도과장님께서 무엇인가 좀 색다른 것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되어서 묻습니다. 지금 현재 의령군에 수돗물 계곡수를 설치하고 마시는 곳이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중에 가례 4군데, 봉수 2군데, 기타 등등해서 염소소독을 안하고 바로 주민들이 마시는 형편에 있고 일부 대의에 행정부락에서는 신천봇물을 이용해서 바로 식수로 유입해서 쓰고 있고 암하마을은 행정천 물을 소독을 안하고 마시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획기적인 답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계곡수를 이용하는 곳은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가 있는 것은 약 2, 30년전에 계곡에다가 소규모 마을 5～6가구...... 몇군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시설용량이 적어서 사실상 정수할 수 있는 시설이나 염소소독 할 수 있는 약품구입시설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곳도 지방상수도를 한다든지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도록 할 것이며 대의면이나 그런 곳에도 저희들이 정수시설만 해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시설만 해서는 부족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독과 정수를 할 수 있는 시설이 1일 50톤정도 할려고 하면 약 1억이 소요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는 형편상 하기가 힘들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쪽에도 암하마을 같은 곳예산 형편이 되면 정수시설을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형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하겠습니다. 지금 165개 부적합 판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타 지역에도 계곡수를 일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빠른 시일내 적기적소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을 검사해서 대개 불합격 나온 것이 1차 검사에 대장균 검출이나 균 검출은 읍면 직원들이 환경파트에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사실상 경험이 없어서 채수하는 과정에서 소독이 잘못되어서 대장균이나 균 검출이 나와서 2차 검사나 3차 검사를 하면 전부 합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직원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채수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원님 말씀하신 계곡수에 대해서도 어떤 방안이든지 검토해서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종형 위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허종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 3반에 환경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림면 상수원 이전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3대 의회 시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비슷한 예로 우곡저수지가 뒤에 유입수가적어서 그 대책으로서 밑에 상수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부림상수원 이전부지 명석소류지는 지금도 아주 이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입수가 적어서 물이 적었을 때 보조 상수원을 개발해준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상수도사업으로 부림 상수원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명석소류지입니다. 이 저수지가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좀 필요한 용수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족 용수에 대해서는 서득 저수지를 옛날에 당초 축조할 때 생활용수 하루 1일 1,000톤을 계획해서 하고 있고 그 물을 간수할 수 있도록 벨브까지 되어 있습니다. 천락에서 명석까지 약 2km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관로를 매설해서 보충수원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대책으로는 위에 상계마을이 있습니다. 상계마을에서는 보충수원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간이마을 하수도시설을 설치해서 그 지역에 하수도 처리물도 천락저수지 제당 밖으로 인수를 해서 물이오염되지 않도록 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되어 있고, 문제점으로는 부지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부림하고 봉수면 지역하고 유곡 일부 지역을 급수를 하려고 하니까 조절지라는 배수지가 있습니다. 그 배수지를 산업단지관리공단 부지에 사용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산업관리공단 서울사무소 이사장님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되면 수용비로 하든지 안되면...... 지난번에 저하고 약속은 임야는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부지문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방문해서 해결하고 부족한 수원에 대해서는 천락소류지 물을 활용해서 물 공급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춘원 위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석소류지 전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업비가 76억 7,000만원정도 됩니다.

의령군으로서는 76억이 들어가는 사업은 결코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막대한 사업비를 들이면서 뒤에 유입수가 적어서 가뭄 시에 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천락저수지에 물을 가져온다면 거기에 관로, 또 천락 주민들의 오폐수물을 받아내고 그런 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어째서 행정에서 앞을 못내다보고 과거의 틀을 그대로 잡아서 유지를 합니까?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면 명석소류지 하던 것을 중단을 하고 차라리 천락소류지를, 원수가 좋은 그런 지역에다 해 서 천락의 주민들이 이주를 못할 망정 생활용수나 받아내면서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명석소류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 이것이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지적하고 싶은 것이 비가 내리면 우곡저수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3대의회 때도 문제가 있다고 몇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명석소류지를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부림 상수도이전사업은 명석저수지와 천락저수지를 두고 1일 1,000톤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현재 부림 간이상수도입니다. 그것이 사실 간이상수도 정도 역할밖에 못하고 있는 것이 1일 1,000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공급을 하면서 현재 수용가인 부림면 주민들에게 어느 것이 좋으냐 하니까 물을 먹는 주민들은 명석소류지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때까지 참아온 것도 맑은 물을 먹기 위함인데 그래서 명석저수지는 상류부에 아무런 오염물이 없다, 그래서 그 물을 먹겠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 부족할 때는 군에서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 군에서도 천락저수지를 가지고 하려고 1일 1,000톤이 농수산부 하고 협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천락저수지에서 1일 1,000톤을 넣으면 부림면에서 필요한 우리가 잡고 있는 3개면에 대해서는 충분합니다. 1일 3,000톤을 계획해놓았습니다만, 사실상 2,000톤만 해놓으면 충분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0톤을 천락지 물을 넣으면 우곡저수지처럼 물이 부족한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부림면이나 전체 면민들이 볼 때는 천락소류지보다는 명석소류지가 오염도가 적어서 요구를 했다, 좋습니다. 주민들 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죠. 하지만 천락소류지는 유입수가 많고 그 위에 환경시설을 하면 얼마만큼 좋은 물을 예산을 적게 들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혈세 아닙니까? 천락에서 다시 명석소류지로 물을 주는 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우리가 돈 낭비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얼마나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7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지금 시작도 안해서 만약에 가뭄 시에 걱정을 하고 있는 이 실정에 명석소류지를 꼭 구태의연하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데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다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부림면 전체 면민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더라도 저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는 76억이 안들었습니다. 76억이 드는 것은 천락지물 드는 것은 기본시설 관로만 매설하면 이후에는 크게 돈 드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명석지를 상수원으로 하기 위해서 관내 수질을 분석을 해보니까 탁도면에서도 천락지는 명석지의 곱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질이 확실히 명석지가 좋다, 1일 1,000톤정도 부족할 때 보충원으로 쓰고 명석지가 좋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직원들을 보내서 소류지 물 하고 국도변에 있는 정곡 월현 저수지 물하고 탁도를 비교해보면 명석소류지 물이 월등히 수질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보류를 하고 있는 것은 명석소류지 상류부에다가 사방댐을 해서 토사유입을 막든지 해서 더 맑은 물을 공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무상으로 도에다가 환경녹지부장관한테 사방댐을 막아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사방댐을 막음으로 해서 상당히 홍수예방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측정을 해보니까 역시 명석소류지가 물은 좋았습니다.

명석소류지가 물이 좋으면 무엇합니까? 천락저수지에서 물을 1,000톤 가져와야 된다고 하는데.

전춘원 위원님, 상세한 답변은 별도로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이 건은 의령군에서 100억대 소요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더구다나 부림면 일부 동부권의 식수원으로서 대규모 식수원을 만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석소류지가 갈수기에 물이 모자라서 천락소류지에서 물을 가져오면 그것도 결국 정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세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원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전춘원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수질개선위원회 구성이 1994년도 지방자치제가 되었는데 조례개정은 2003년 5월 19일날 했는데 9년동안 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는데 조례개정은 5월 19일날 했는데 9년동안 뭘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방 상수도가 2개 지역 뿐이고 하니까 이때까지 수질평가 위원회를 사실상 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에는 사실상 수질 평가위원회의중요성이 없어서 조례제정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맑은 물 먹자는 수도개선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런데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다면 전춘원 위원질의에 수정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까지 방치를 해 놓고 지금 현재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안이 잡혀 있습니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빨리 해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영일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출신 김규찬 위원입니다. 대의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환경수도과장께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대의 쓰레기 매립장 관리를 환경수도과 직원 3명과 환경미화원 6명이 관리하고, 일직과 숙직을 환경미화원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문직이 아닌 환경미화원이 장비를 취급하고, 환경미화원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일직과 숙직을 한달에 4번에서 5번을 하다보니 불미스러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문직 직원을 채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쓰레기 위생처리장 관리는 직원 3명과 환경미화원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환경, 정비, 기계, 화공직 등 전문적인 직원이 있어야 하나 구조조정으로 안하여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숙직은 군청과 거리가 멀고, 환경미화원들의 업무의 특수성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기능직 배치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숙직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나 계약직을 채용하여 일숙직을 전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찬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성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회가 '94년도에 승인이 되어 자치단체 조례를 만들도록 위임되어 2003년 5월 19일 제120회 임시회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 정도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이 안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조례를 제정 자체를 의심할 수도 있고, 조례를 입안할 때는 군민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3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군민들이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법 수질평가위원회 조례가 6월 10일날 공포되었는데 조례 1549호로 공포가 되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평가 위원회를 수해가 와서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사실상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수돗물을 간이급수시설로 기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수질로 인해 아직까지 문제가 있은 적은 없습니다.

과장님 6개월이 흘렀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언제 어느시기에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년 1월부터는 정상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규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해피해때 쓰레기를 한군데 모아놓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치워야할 분량이 많고 해서 우리군에서 한군데 모아놓았는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일부 목재류는 태우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내년에 하실 것인지 언제쯤 마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해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입찰을 시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 도내에 쓰레기 수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업체가 응찰을 하지 않아서 2차 입찰공고를 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되면 도내 업체와 수의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현재 예산 이 3억 3,676만원이 있는데 위탁처리가 약 1억 7,0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자체처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응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파악해서 수의계약하여 빠른시간 내에 치우도록 하고, 안될 때에는 이 사업비를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고, 자체사업비 1억 6,000만원은 저희들이 자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규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폐비닐 처리장 때문에 고심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폐비닐은 집하장은 화정과 낙서에 2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폐비닐 재생공장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구룡농공단지내 한일합섬 부지를 계약하여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토지를 매입하면 내년도에 재생공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록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4반 정행규 위원입니다. 경제개발과장님께 벽계관광지 민영화 사업추진과 의령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22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에 현 감사특별위원장인 손태영 위원의 질문답변에서 이행보증금 과다로 투자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주식회사 노동복지센터와 호주 YHT사와 합작하여 이행보증금과 투자형식을 변경 협약하는 조건으로 즉, 당해연도의 당해 사업비 투자액의 10%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투자하겠다는 제안이 있어 관련사의 실사와 각종 제안사항을 검토 및 협의하였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으로 펜션, 챌린저, 허브동산 등 휴양 및 레저시설을 금년중에 일부분이라도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벽계관광지내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를 완공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35필지를 등기이전 하지 않고 있는데 등기이전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이며 민간투자자와 투자계약 체결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군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읍 시장과 신반시장 주차장 설치에 16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령읍 시장의 경우 시장내 무허가 건물과 노상진열 등으로 인하여 화재 위험은 물론 시장 접근성이 어려워 시장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를 못하고 장날이 되면 간선도로 곳곳에 잡상인이 난립하여 이용자의 불편과 더불어 시장으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개발과장님께서는 의령읍 시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의령읍 시장 현대화 계획을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과장 정원조입니다. 먼저 벽계관광지 민간투자 변경 협약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당초 저희들이 벽계관광지 민간투자 협약은 총 사업비의 25%를 보증금으로 저희들한테 납부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는 총 사업비의 500억의 25%인 125억을 보증보험료 또는 책임보험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색하던중 금년도 10월 18일날 챌린저 코리아라고 하는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내용은 이행보증금을 당해 연도에 시행하는 사업비의 10%를 납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민간투자 사업신청이 허브베리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허브단지를 약 27,663㎡, 허브하우스를 약 1,818㎡, 허브맨션을 약 2,314㎡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약 5억원이 드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도 벽계관광지내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로 인하여 일단 협약을 미루고 사업을 현재 먼저 벽계관광지를 복구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미등기한 것은 총 35건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보상은 제2야영장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등기된 필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찾아가서 곧 등기를 완료하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등기 필지가 안생기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회사와의 민간계약 체결에는 곧 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령시장은 1982년도에 개인에게 불하하여 시장운영 관련사항을 전부 개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에 관련된 사항, 즉 다시 말하면 지도 감독하기에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무허가 건축물 및 지장물 설치 제재는 사유재산인 관계로 시장관련 법과 조례로 조치할 수 없으며 건축법으로 원상복구 및 민법조치 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신 노상진열 및 노점 상인들이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차량통행의 애로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주정차 강력단속과 병행하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간이도로상에 차량을 이용하여 장사행위를 하는 것을 지도 단속으로 일부는 근절이 되고 있으나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장 인근 이면도로는 노상진열 및 무질서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여야 하나 오랜 기간동안 불법 관행을 지도로서 바로 잡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개선책으로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려운 사항으로 개별법에 의거 지도 및 합동지도단속반을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의 특성상 다소의 잡상인과 노상진열을 금지시킬 경우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벌백계로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교통소통 및 이용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정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계속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의령읍 시장 현대화 계획을 구상해볼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령읍 시장은 전부 개인에게 불하되었기 때문에 개인에게 불하된 것은 시장 현대화 계획을 추진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시장현대화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장종규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론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광아파트 앞에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데 한전에서 청사 부지를 구입하여 도시계획제한 사항으로 청사를 건립할 수 없는 것을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청사건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 민원인의 편의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된다면 제2, 제3의 민원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전사옥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의령읍 서동리 509-2번지 면적은 3,194㎥로서 966평이 되겠습니다. 연 면적은 한전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515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토지는 금년 4월 30일 도시계획 지적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지적고시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한전사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시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다시말하면 150평 이상을 신축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한전에서 저희 종합민원실 주택계에다 이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질의가 들어와 답변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후에 할 수 있다고 답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는 것이 한전에서 저희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변경신청도 하지 않았고, 또 그에 대해서 생각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계획관리 방안을 입안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실과와 협의를 한 후 도시계획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고 도면고시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신축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허가신청도 들어오지 않은 것을 허가를 해준다, 안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절차만 이렇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여타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종규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과장님 의령 도시계획 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0사에서 의령교회간, 의령교회에서 기술센터간, 의령철물에서 중앙당구장간의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점 및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곳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600사에서 올라오는 도로는 저희들이 93%, 26명은 합의를 받았고, 2명은 합의를 못 받았습니다. 합의 못받은 2명은 박종복씨하고 의령교회인데 박종복씨는 받아낼 수가 있는데 의령교회는 받아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의령교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요청중이며,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내년 3월중에 보상을 마쳐서 내년 4월경에 발주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훈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과장님 어려움이 많겠지만 조기에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훈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급여지급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면 직원의 급여가 이때까지 관행으로는 읍면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읍면의 월별 요구에 의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읍면에서는 개인별로 지급후 의료보험료와 기여금, 대부금 등을 군청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에서 적은 인원으로 어려움이 많고 행정력 낭비입니다. 2002년도에 재무과의 급여 프로그램에 의해서 일괄 지급토록 요구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과장님께서 개선을 하실 방안이 있거나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본청, 직속기관, 읍면 별도로 봉급을 하다보니까 예산 편성, 배정, 자금전도에 여러 가지 일손이 많이 잡혀있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는 우선 직속기관은 보건소 공수의 문제다 군 본청과 의회, 읍면예산은 재무과 경리계에서 통합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한 인력도 1명 자치행정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군에서 전체 봉급을 지급 전환하는 체제가 준비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종록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재무과장님 세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기반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의 태풍 루사와 금년도의 태풍 매미로 인하여 엄청난 수해를 입고, 복구공사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게 됨으로 해서 예산집행 및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이 초래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까지 겹쳐 혼란이 더 가중되기 싶습니다. 지금 수해복구 사업의 시급성에 비해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더욱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예전과 같이 읍면장에게 환원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의령군재무회계규칙 제21조에 명시된 부군수님의 예산집행 전결권이 현행 3,000만원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읍면장이 실질적인 공사를 집행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군수님의 업무를 경감하여 군 시행행정업무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10월 1일 행정자치부가 제정한 금년도 수해복구예산 조기시행 지침을 보면 첫째는 수해복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되, 두 번째는 부실시공방지 대책을 강구해 놓았습니다. 대상 업체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대상시군 업체를 제한하지 말고,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우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의계약 지정가격은 전문업체는 7,000만원, 일반건설업은 1억원인데 다만 수해피해가 재발된 사업장의 직전 시공업체의 수의계약 발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데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작년 루사태풍 피해공사처럼 특혜성 운운하는 군민들의 여론이 안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직전 수해피해 복구공사의 부실시공이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복구나 책임을 철저히 묻고 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군 정수물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령군 물품관리조례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등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의 요구심사) 주무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 매입을 요구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 물품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를 심사하여 물품을 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한 보건소에만 봐도 착오가 현저했습니다. 금년도 물품출납원에게 금년도 승인 내역을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건소에만 감사를 했는데 당초 승인받은 내역은 체지방 측정기 4대, 연막소독기 2대, 연막소독기 휴대용 2대, 혈당측정기 4대, 혈압측정기 4대 등 총 17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물품을 산 것은 컴퓨터 2대, 연막기 소독기를 2개 승인인데 7개를 샀습니다. 총 24대인데 금액도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세가지 답변을 명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욱 위원이 첫번째 질의하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읍면위임하여 처리할 용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수해에 대해서는 전체 관내 현지에 있는 업체가 132개 업체가 있는데 관련지침에 의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건설업 7,000만원, 일반건설은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을 할 경우 형평성 문제나 나중에 읍면은 읍면대로 배정기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군은 군대로 하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대해서는 전부 군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방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읍면장에게 전결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무회계규칙에는 부군수님 전결권을 3,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읍면에 전도해 줄 수 있는 예산범위가 2,000만원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3,000만원은 인근 시군이나 행자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과의 배치문제, 재무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건설교통부에 2,000만원 이상되는 수의계약은 못하도록 건교부부터 지침을 개정을 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자부의 개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입장인데소규모 사업비를 읍면에 전도해도 입찰쪽으로 간다면 읍면행정력의 낭비와 읍면에 더 많은 행정 업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전 위원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해복구 공사 조기 시행지침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전 시공업체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설계서가 납품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작년 루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우리군 관내 업체에 1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도록 지침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주고, 그 외의 부분은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정수물품 관계는 전위원님 말씀처럼 먼저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실제 국도비 보조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했다든지, 국도비 보조사업 내에 자산취득하는 것이나 사업을 하면서 그안에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못챙긴 부분이 있고, 특히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분임경리관이 바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금년 연말까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와 세 번째 질의는 보건소에 질의를 하면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를 했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방자치 분권화 시대가 되면서 제가 아는 바 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피해가 적고 공사가 적었던 2002년도 전에도 하반기 공사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수해복구공사로 인하여 소규모 숙원사업인 군 시행사업이 상당히 이월이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2001년 9월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을 보니까 부군수 전결권인 3,000만원이하 기준을 토대로 읍면장 사업집행권을 3,000만원 이하로 제한을 하였으나 이 지적사항은 관련 규정이 없고 다만 유권해석에 의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행정자치부 감사관실에 문의해본 결과 본 사안에 대한 답변은 거기에서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고 지방분권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 감각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앞서가는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서가는 몇 개 시군의 예를 보면 부군수 전결권 사항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준칙안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하동은 5,000만원까지, 창원시는 3억원까지, 진주시는 1억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준칙안은 규정시기를 보니까 8년전에 95년인데 그동안 건설자재나 노임단가 비용이 두배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읍면장 3,000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서 본청 사업이 집중되어서 사업지연이 발생되는 주 원인이고 또한 민원발생시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읍면장 시행으로 1억원이 넘어도 교부가 되고 있는데 민간자본이 아닌 만약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5,000만원까지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와 인근 시군의 사례를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전체 위원님에게 한번 이 문제의 장단점이나 문제점을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욱 위원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전병욱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계십니까?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취득세를 비교분석을 해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5억 1,000만원, 세외수입이 9억해서 약 14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고액체납자 등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지방세 시상에 대해서 우수읍면에 시상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고액체납을 법적조치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라도 처리가 되어야 되지 우수시상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또 한가지 의령에 이봉렬씨라는 분이 체납액이 900여만원인줄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없는데 누락이 된 것인지 납부가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의 비율은 징수액의 8%정도 되는데 조치하는 사항으로서 관허사업 제한, 번호판 영치, 형사고발, 신용불량, 부동산 압류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IMF이후 무재산 행불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리 체납에 대해서 노력을 해도 어느정도 8%정도 수준이 계속 되어 가고 아까 세외수입 체납세는 주로 불법주차 등 과태료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세도 체납이 되고 아울러서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책임보험 가입 안한 과태료 부분이 계속 누적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1년에 1회씩 체납반을 구성해서 관외까지 나가서 체납을 하고 지금은 은행과 연계되어서 그때 그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IMF이후에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분석해서 못받는 것은 못받는 것 대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일단 결손처분을 하면 5년동안 그 재원을 관리하면서 그분이 재산이 있다든지 나타날 때에는 언제든지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받지도 못하고 행불된 사람들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조금전에 말한 이봉렬씨 진등재 체납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해서 5년동안 관리하는 명단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 감사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연말 시상관계는 실제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이 읍면별로 특수한 시책을 가지고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면은 체납세가 비율이 낮은 면도 있고 읍면 징수계에도 징수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세를 일소한 읍면에 대해서는 시상제를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 세무직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체납세 징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IMF이전에 있던 분이 지금 현재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몇분 있는데 이분은 제가 알기에는 경영이 그렇게 악화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직에 있는 분들이 징수를 서둘러 했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당히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징수가 되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명단을 보면 공직자 하고 관련되는 분도 있고 실제로 공직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압류를 하든지 해서 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지적을 받고 체납반 가동이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하는데 여기 명단나온 분들은 납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자료가 종전에 제출한 자료라서 그런데 연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의깊게 지켜보겠습니다.

장종규 위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허종형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적극적인 관심으로 낙서 구초등학교 부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폐허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만 면민의 공간으로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언제쯤 세울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서 구 초등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그 용도가 정해지면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 고 보상할 부분은 보상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면민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매입한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그런 업무를 미처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활용방안이나 철거할 부분, 보수할 부분을 내어서 예산자료를 제출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1회 추경즈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범위내에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수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 설계 용역업체 지정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설계 수량은 몇건이며 용역설계 신청수량은 몇건이며 용역설계업체 선정방식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다소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용역설계는 작년 루사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빨리 서두른다고 했습니다만, 여러군데 되다보니까 도내 한정된 업체로서 정해진 시간에 설계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작년보다 2배나 더 많은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도내 등록된 업체가 작은 것은 빼고 50여개 업체로서 평소 관내 용역을 해서 검증이 된 업체 17개를 선정해서 13개 읍면과 대규모사업 4개 선정해서 계약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다른 민원사항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건수는 17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군 관내 있는 업체입니까? 경상남도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도내 업체이고 우리 관내는 1개 업체인데 1개 업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6개 업체는 도내 업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4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유곡천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13개 읍면하고 대규모 사업 가례천, 봉수 신반천, 신전소류지, 큰 교량 같은 것을 별도 4개를 묶어서 별도 업체에 위탁을 해줍니다. 그것은 공기단축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도내 용역업체가 저희들이 그때 선수를 쳤기 때문에 능력있는 업체라도 구해서 착수를 했지, 만일 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 했더라면 금년도 공사 착수도 어려울 뿐 아니고 용역업체 선정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설계 단계는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대규모사업 외에는 20일까지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종규 위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장종규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루사 때도 결코 발주라든지 계약이 늦어서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올해는 ..... 공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약 2,000억이 넘는 공사를 이달 20일경 설계가 나오면 그러다보면 올해도 계약이 다 안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또 내년 우수기때 하게 된다 말입니다. 공사를 연말에 계약을 해놓고 5월달 6월달까지도 제대로 공사가 시작도 못하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볼 때 설계가 부분적으로 나오더라도 빨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작년의 전례가 안되도록 하는데 작년의 문제는 설계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보니까 누락이 많이 되어서 업체 수의계약 한 부분은 변경도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연말까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안되는 것은 응급조치만 해놓고 공기에 너무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현황 여건에 따라서 강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수지 같은 경우 는 시기를 놓쳐 버리면 내년농사를 버리니까 특단의 조치를 세워서 제일 급한 것이 저는 소류지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쪽에 추진을 잘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인규 위원 답변 충분하십니까? 재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