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심사회부된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 심사회부된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4.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5.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창녕군수제출)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안(창녕군수제출)

내무위원회 위원장 신수식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녕군 개발공사사장 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심사의 건은 2003년 11월 26일 창녕군수가 제출하여, 2003년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창녕군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창녕군개발공사의 사장후보를 추천 받기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창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물론,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13개 정액보조단체의 상한기준 폐지로 기존임의ㆍ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Ceiling제)도입으로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의 기준 마련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박진전쟁기념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은 2004년 초 개관예정인 창녕군 박진전쟁기념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 종료로 지방세감면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거 창녕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4년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ㆍ처분계획을 승인 받기 위한 사항으로 취득 및 처분계획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3차변경승인안"은 화왕산군립공원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설치사업의 편입부지와 용도 폐지된 군유재산을 상호교환 함으로서 예산절감 및 시설부지를 확보하고, 창녕군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구자천 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질문과 의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3년 11월 26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주민참여를 통한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의 효율적인 단속과 위반사업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녕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액이 50억원 이상, 도내 거주 주민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도내에서 생산되는 원자재 사용 비율이 50%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부지 면적의 50%에 상당하는 부지를 군 예산에서 구입하여 창녕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대부를 해줄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고 조례의 효력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