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제중호 의원 발언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창열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조태진의사직원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25일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1. 2004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4년예산안제출에따른 구청장의 구정연설로 갈음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체심사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먼저 세입 분야를 하고 다음은 세출분야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5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금삼경로당 임대료와 기찰경로당 임대료 그 밑에 건설과 까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금삼경로당 임대료가 연간 79만원 밖에 안들어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기찰경로당도 같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도 1개 세대가 입주를 해가지고 세를 내고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임대료 산출기준이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종한
권종한간사
평당 넓이에 의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삼경로당은 실제로는 더 받고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 금액은 내년 공시지가 산출기준이 나오면 그때 산출하는 기준에 의해서 계수만 넣으면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려가지는 않고 조금 늘든지
춘길
박춘길위원장
금사동에 노인정은 땅은 구청 땅이 아니지요? 지주도 따로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삼 경로당이요? 토지하고 건물은 다 저희들 소유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습니까? 기부체납받았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다 우리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금사동 삼거리 자기들 통 계가 있어요. 경로당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매년 자체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어디에서 돈을 받는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복지관 가는 거기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거기에서 수익을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더 받아서 구청에 넣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적립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이 신축건물이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애당초 구입할 그 당시나 되었을때
춘길
박춘길위원장
91년도에 지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그 당시에 지금 건축비 비례해서 보면 이자가 은행 이식 정도는 나옵니까? 투자한데 대해서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니, 경로당은
현우
이현우위원
애당초 그런 것같으면 1층만 지어야 되는 거지 2층을 지어 가지고 세를 놓는데 왜 은행이식은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렇게 계산하면 안맞지요. 경로당인데 노인네들이 숫자가 적으니까 그 노인네들이 1,2층 다 쓰겠다고 하면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건설과에 만남의 광장 휴게시설 임대료 도시국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9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9억4천만원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 비슷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작년도와 같이 잡아놨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같이 잡았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번에 TV에 나왔던데 다른 구에는 봉투 다른데 제작해 가지고 팔아먹고 했다는데 금정구는 피해가 없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매스컴이 사실입니다. 지금 위조제작 업자가 용호동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부서에서 제보에 의해 가지고 검거를 했습니다. 어제 8일부터 수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위조봉투 제작한 구가 7개구 우리구도 포함이 되어 집니다. 7개구 위조 봉투제작한 것을 압수를 했는데 우리 물품이 1천만원 정도 압수가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판매가 되었다는 결과네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우리 것도 제작 유통이 되어졌습니다. 상당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종태
정종태위원
판매된 양은 얼마인지 확실히 모르겠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유통된 양은 수사결과에 의해서 알 수가 있고 10월말 현재 까지 작년하고 대비를 해봤습니다. 인구가 조금 줄은 면도 있습니다만 1억5천 정도 지난번에 얼른 위원님들이 쓰레기양은 늘어났는데 봉투값이 줄었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봉투판매세입이 10월말로 잠정적인 집계로 1억5천 줄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판매되었으면 식별하기 힘들다데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식별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저 동판을 위조하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돈도 진짜같이 안에 철심 안들어가면 모르게끔 해내는데 진품하고 다를 게 없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것과 관련해 가지고 내일 10시에 각 마을금고 상무 전무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판매소가 소매상이 530개소 되는데 이 소매소를 구청에서는 관리를 못하고 금고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고에서 물품을 내 줄 때 판매상들 확실히 교육을 하도록 하고 위조범들한테 현혹 안되도록 당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물량이 판매소에서 금고에서 가져가는 것이 어느날 조금 떨어지는 이런데는 의심해볼 여지가 있다 그런 것을 체크해달라고 내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조사를 해가지고 차후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각 동이 금고에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유통과정이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 종량제 봉투를 종전에는 중간 보급을 도매를 동에서 했는데 그것이 마을금고로 위탁을 했습니다. 2% 마진 주고 소매상들은 마을금고에서 7% 마진붙여서 팔고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익은 어떤 수입입니까? 4200만원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요일 목요일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판매를 합니다. 판매대금이 들어오는 것이 주인있는 재활용 판매대금은 전부 환원시켜주고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이런 것은 우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것이 4200만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역경제과 대체조림비 수수료 60만원 이것은 어떤 수입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산지 전용을 하게 되면 산지에 대해서 대체조림비를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총 부과 금액의 10%가 우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누구한테 부과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행위자에게 전용을 하는 사람에게
춘길
박춘길위원장
산주가 자기 손으로 조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우리가 여기는 그것이 없고 대체조림지라고 하면 지금 여기 도시같은 데는 일반건축용지로 전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대체조림을 하기 위해서 대체조림비를 부과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환경위생과 소관 하수도 사용료 그것 한번 봐주십시오. 공해배출부과금 하수도사용료 해가지고 400만원 1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연간 1회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준 금액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시비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를 해가지고 시에 올려주면 거기에서 비율로 0.75%를 저희들 구에 교부를 해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부금입니까? 공해배출부과금 이것도 교부금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32페이지 농지조성비 이것은 1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농지조성 이 부분도 농지 전용을 했을 때 농지조성비를 부과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징수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수수료는 5%를 받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농지를 타용도로 쓰겠다는데 내는 거지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3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에 환경보건법 위반과태료가 연간 250건 대충 잡아서 그렇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실적을 참고로 해가지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2500만원 하려면 250건은 연말까지 다 채워야 될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10월말 현재 2천만원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 두 달 동안 부과될 것으로 보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세입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492페이지 보훈의 달 기념행사지원비하고 그 밑에 쭉 내려 가 가지고 보훈의 달 행사 참여자 격려품 지원 이것은 중복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먼저 492페이지에 있는 행사지원비 호국보훈의 달 예산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구정이 지금 현재 만남의 광장에 국기게양대가 2002년도 11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노포기지창 가는데 보면은 6.25 참전용사 기념비가 제막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6월달에 기념비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 두 군데를 상징적으로 해 가지고 6월 호국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상이군경회나 재향군인회 하나의 행사 이벤트로서 그런 기념 차원의 행사를 지원하게 되면은 필요한 예산으로 한 3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93페이지에 있는 보훈의 달 격려품은 연연히 6월 호국보훈의 달 되면은 6월6일 현충일하고 6월25일 6.25 기념일에 저희들 관내에 있는 상이군경회 회원과 보훈 단체 회원들이 각종 행사에 참여를 하십니다. 그 분들의 행사 참여하는데 실비 제공 차원의 자그마한 기념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492페이지 보훈단체 사무실 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등 제경비 이것은 어떤 경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뒤에 보면은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보훈단체 사무실을 이번 회기 중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승인 심의까지도 마쳤습니다만 보훈단체 사무실이 지금 현재 장전동에 3개 단체가 지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3개 단체 중에 참전미망인회가 있습니다. 여성들만의 회원이 확보되어 있는 350여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 같이 활동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보훈단체 사무실이 될 계획을 하면서 우선에 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미망인회 사무실을 활용토록 그것을 하기 위한 감정수수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감정은 어느 분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감정평가사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493페이지에 무연고 행려 사망자 장례비 있는데 2003년도에 지출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 11건 12건 이렇게 됐습니다. 연연히 20건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좀 유동적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건 지금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노인교통비가 나오는데 이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보면은 되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65세가 되면은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65세 되는 사람은 모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신청에 의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65세 되어도 내가 건강해서 신청을 안하면은 안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것을 계좌입금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거의 99.9%가 다 신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이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천수
김천수위원
65세를 노인이라고 하면 듣는 사람이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종한
권종한간사
1인당 얼마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월 8400원해서 분기에 2만5200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생활수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대통령도 신청하면 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그룹회장도 다 나가네? 통장으로 넣어줍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옛날에는 받으러오라고 해 가지고 버스표를 줬을 때는 여럽고 오기가 귀찮아서 6-70%가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좌입금을 해주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앞으로 돈을 찾으러 오라고 하면 안될까 도장을 가지고. 그러면 그룹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안올 것 아이가. 예산 좀 절감 차원에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어르신들의 노인정책의 일환으로서 전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장
495페이지부터 쭉 넘어가겠습니다. 49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498페이지 무료식당 급식도하고 배달도 하고 노래 교실 운영도 하는데 우리 담당들이 나가 가지고 무료급식 하는데 대해서 영양가 같은 것도 이것도 점검을 해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수시 한번씩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데 그 분들도 잘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시설 운영하면서 하절기에 이런데 전염병 방지대책도 소독도 한번씩 하기도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계절에 따라서 보건소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
종태
정종태위원
좀 철저히 하고 이왕 주는 것 충분한 영양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우리 급식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전부가 국비지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전부가 국비 시비지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서전철역에서 매주 목요일날 하는 것은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범어사 불교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종태
정종태위원
범어사 불교단체에서 몇군데 합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서 전철역에서만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우리 서동 경로당 거기서도 하던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원단체입니다. 그것은 서동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보현도량에서.
종태
정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시니어클럽 1억5000만원은 작년도예산 지원비하고 똑같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0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00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유지보수비라 해 가지고 1천만원 올라왔는데 이 1천만원가지고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까? 올해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1천만원을 가지고 사무감사 시에도 언급이 좀 되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는 좀 큰 부분은 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다소 저희들이 도움이라고 하면 도움인데 일정부분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에게 꾸중도 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가지고 주로 도배 벽지하고 도색 이런 부분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500여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이 500여만원도 저희들이 자활 후견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하는 그 인력을 놀이터하고 도배하는 부분에 활용을 해 가지고 재료비만 주고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수선을 한 부분들이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자료 제출한 부분에도 나타납니다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500에서 지금 현재 마감이 되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 정도하면은 큰 보수공사가 아닐 경우에는 관내 100여 개의 노인정 사후관리에 별 지장 없이 집행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이 보면은 전문가가 아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매년 비가 새고 누수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계속되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이러면은 어느 한군데라도 완벽하게 전문가를 대동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땜질방식으로 해 가지고 매년 1년 지나고 나면은 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땜질 방식밖에 안된다 이거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시설들이 과거 오래된 시설물인데 지금 현재 누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정은 몇 군데 안됩니다. 지금 서동에 있는 그 부분이 내년에 비가 한번 왔을 때 지금 잡아놓은 부분이 어떻게 될는지 사실 의문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제중호위원님 안계십니다만 부곡동 학로경로당 일부가 그것은 옥상에서 새는 게 아니고 2층에서 1층으로 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물 잡는 저 부분은 참 어렵습디다. 처음부터 건물이 단단히 되어야지 한번 짓고 난 이후에 누수부분은 참 어렵지만은 그 누수부분은 저희들이 이 예산이 아닌 꼭 필요하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고 이 부분은 간단한 환경정비 차원의 그러한 몫으로 쓰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보훈단체 사무실 매입 이것은 지금 구서동에 확정적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로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구서동에 저희들이 대충 예상건물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보가 되면은 그 동안에 현장에 다른 여건이 없으면은 빨리 감정을 마치고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구서동으로 가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무 데나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그 분네들이 지금 회원들이 또 이용이 용이한 부분도 좀 고려가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큰 돈을 투자할 수는 없고 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으로 해서 그 분네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규모의 시설물을 2억까지도 못 가고 1억5000정도 2억에서 1억5000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마침 여기가 1억5000이면은 매입이 가능할 것 같은 대상 위치가 나와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이것이 아니면은 계획변경을 해서라도 돈에 맞춰서 사무실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대체적으로 구서동이 공시지가가 좀 비싼 편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저희들 생각보다는 지금 현재 그리 크게는 안나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공시지가가 비싸다 이러면은 다른 위치로 해서 좀 넓게 장소를 잡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49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증축이라고 그랬는데 수용인원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까? 노후 건물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애광양로원
종한
권종한간사
애광양로원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기능보강 그것은 애광노인요양원인데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건물이 좀 노후되어 가지고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하고 거기서 또 층을 하나 더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국시비 지원요청이 되어 가지고 대충 개략 내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수용인원 증가가 아니고 건물노후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건물이 되고 나면은 증원이 됩니다. 이런 대상시설의 수요가 지금 날로 늘고 있으니까 신규시설보다도 기존 있는 시설에게 건물 규모를 좀 확장을 시켜서 증원을 시켜나가는...
종한
권종한간사
건물이 여러 동 있는 모양이죠 그것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동에서 올리는 것입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01페이지 502페이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503페이지까지
종태
정종태위원
504페이지 보면은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금정 여성한마음대회 용품구입비 작년도 보다 200% 올려 가지고 이렇게 잡아놨고 그리고 그 밑에도 금정구여성한마음대회 참가팀이 20개 팀 해놨네요. 이 20개 팀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각 동별로 한 팀씩 정하는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좀 총괄적으로 어쨌든 금년 6월달에 저희들이 금정체육공원에서 금정 여성한마음대회를 우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신 도움도 있고 해서 2500여명 내지 3000여명의 많은 여성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어쨌든 저희들로서는 알찬 행사를 마친 것으로 이렇게 지금하고 내년에는 보다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그 예산요구가 지난해보다도 600만원 내지는 7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는 행사 전에 여성 글솜씨 대회도 하고 작년에 미처 저희들이 예측을 못했던 부분 체육공원 실내 체육관을 이용을 하니까 행사를 관에서 하니까 시설은 무료로 쓸 수 있는데 안에 자재 쓰고 기능 활용하는데는 사용료가 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 자체 기금이 좀 충당이 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마쳤는데 그 부분까지를 금년에 좀 포함을 해 가지고 전체 지금 여성단체 관련 행사로 가는 행사비가 2900여만원 지금 예산편성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한 절약을 해 가지고 행사를 마치도록 하고, 정종태위원님이 물으신 20개 팀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여성단체 참가 되어 있는 단위단체가 23개 단체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3개 단체를 표준으로 해서 한 20개 팀에 50만원 해서 1천만원의 식사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종태
정종태위원
작년에 할 때는 동별로 50만원씩 지급된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상을 할 때는 우리 관내 동이 18개 동 아닙니까. 18개 동에다가 동별로 한 개통씩 행사비 5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구민의 날 하면은 각 동에 행사비 200만원 지원을 하듯이 그렇게 하고 나머지 여타 단체가 한 2개 팀으로 해서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다시 검토단계에서 각 동으로 주니까 동장님들하고 해봐야 부녀회 회원하고 일부 계층만 참여할 것이라는 행사의 원래 취지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여성단체 총괄로 해 가지고 팀별로 해서 여성단체가 이번에는 행사주관이 되어 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 그래 가지고 행사를 마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20개 단체 내지 21개 단체였거든요. 거기에 저희들이 행사경비로 필요한 동원되는 인력 저희들이 예상은 1500여명을 예상을 했습니다만 1500여명 참가하신 분들의 식사 용도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한 예산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러면 동별로 나가는 것을 지금 여성단체별로 나가겠다 이 말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이것 모순점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23개 단체가 내가 볼 때는 단체별 명단을 한번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올라오던데 거기 보니까 사단체인가 '여성을 사랑하는 모임'이니 계 단체식으로 해가지고 등록을 한 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그 단체별로 50만원 주고 동별로 돈이 안나간 것같으면 제대로 행사가 되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어느 단체에 안 나간다는 이야기신지?
종태
정종태위원
동별로는 안나가고 여성단체로 지급한다면서요. 50만원씩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단체면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다 참여가 가능한 모임이거든요.
종태
정종태위원
그런 방향으로 여성한마음대회를 하는 것같으면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 같은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잘 마쳤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금년에 할때는 단체별로 준 것 아닙니까? 동별로 나간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안나갔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동별로 나갔던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안나갔습니다. 금년에 단체별로 했습니다.
종한
권종한간사
그 단체들이 보면 인원이 한 단체가 3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50명도 있고 500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인원이 많은 단체에 배정하는 돈하고 적은 단체에 배정하는 돈이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같은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이 그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단체 회원들로 해서 이 금액이 1천만원 아닙니까? 1천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음식을 준비를 해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준비를 해가지고 나누어 준다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부 일괄해 가지고
종한
권종한간사
어떤 단체가 있다면 A라는 여성단체가 있다면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해야만이 이 행사에 참가가 되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안 그렇습니다. 금정구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를 하되 이것이 그 중에도 시간이 없으면 못오시는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것이 여성단체가 상징적으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참석하신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구의원님에게 모든 그 지역에 대한 것을 의사의 결집으로 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대표했다는 여성단체에 금정의 모든 여성들이 물론 거기에는 역기능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의원님들 눈에 보이셨는지는 몰라도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금정의 모든 여성이면 누구나 홍보를 하면서 그 행사에 참여하고 그 행사 뿐 아니고 금정의 행정에도 참여도 하고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편의상 단체 이름이지 거기에 한정해서 행정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참가팀 지원해서 20개팀이라고 했는데 금정구 여성단체가 23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3개가 아니라 금정구의 여성이면 다 참여할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금정구 여성은 아무나 참여한 분이 참가팀 20개도 속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여기에는 20개팀이 단체에 23개팀에서 참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금정구 여성 어떤 분이라도 참여한 분이 20개팀에 소속되어서 참가할 수 있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금정의 여성이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20개팀을 어떻게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편의상 단체관리하는 것이 23개 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 회원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 보면 용품구입비가 650만원인데 이것이 소모품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행사제반
천수
김천수위원
1회성 소모품? 작년에 행사를 마치면서 과장님께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효과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시지요. 과연 이 행사를 치르고 나니까 여성 지위가 안 치른 해보다 30% 향상되었다 20% 향상되었다. 효과면에서 이런 면이 좋아졌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몸무게 체중 달 듯이 계량기가 있어 가지고 계수가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한 달 내지 한달반 전부터 여성단체 자기들 스스로 민간 도움을 최소화해가면서 23개 단체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하고 그 다음에 행사에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고 또 지역 아파트나 골목 다니면서 자기들이 제작된 프랜카드 내지 전단 포스터를 직접 부착을 하시면서 행사 전일까지 고생을 하신 부분하고 다음에 당일날 저희들은 음식 1000명 내지 1200명분을 준비를 해가지고 그나마 우천관계로 오실까 행사가 제대로 될까 염려를 했는데 예상밖으로 2500명 내지 2700여명의 관중이 사실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대만원을 이루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준비했던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추가로 해서 오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배려를 하면서 행사를 마쳤고 방금 김천수위원님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성들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나 금정의 여성 지위가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느냐 하는 부분은 우선에 단적으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우리 금정이 전국 여성정책업무 평가할 때 그런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전국 3위를 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위원님 이런 자리에서 칭찬도 해주시면 안좋겠나 싶고 그런 저런 사항들이 금정의 여성들에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단점이 있듯이 그런 부분은 서서히 아주 초기단계니까 날로 향상이 되어나가리라고 예상을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시고 하면 금정의 여성이 한 단계 더 업(UP)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보다 증액을 하셨는데 증액 부분이 작년 행사를 치루면서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했다 부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증되는 부분은 다른 것은 없고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는 증액되어야 되겠더라 내용을 설명을 바랍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행사 준비하면서 이벤트비
종태
정종태위원
이벤트비는 별도로 나와 있는데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1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용품이라고 하면 행사내 실내장식 행사장내에 그래도 금정의 위상에 걸맞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무대 성격에 맞게끔 요소요소에 배치되는 용품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조금 하고 보니 '아, 이것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 해서 용품비가 지난해 보다 300여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는 크게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 그럴 수는 없겠지만 2004년도 여성한마음 대회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없으면 하긴 어렵지 않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만약 그 행사를 안할 경우 어떤 문제가 도출될 수 있겠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많은 여성분들이 아쉬움을 갖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유로 못하게 되는가 하는 것도 궁금해 할 것이고
천수
김천수위원
작년보다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한두 개 단체 금년에도 초기에는 21개 단체에서 2개 단체가 늘었거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단체는 운영에 의해서 얼마든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서 크게 늘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데 아마 여성들의 아까 말씀대로 한해두해 지나게 되면 금정의 이런 단체 가입도 생각을 못했던 여성들의 모임 단체가 있으면 문의를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금정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참여를 하고 싶다 하면 단체는 늘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05페이지 금정여성합창단 운영 보상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 금정 어머니합창단 위원님들이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합창단원을 관리하는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으로 하고 그 분네들이 혹시 자체 활동 공연행사를 나가게 되면 공연행사시에 필요한 실비 정도의 보상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금정문화회관에도 주부합창단이 있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주부합창단이 있는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 내년에 전문화된 문화예술의 취지에 걸맞는 수준높은 금정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합창단 그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상중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그럼 2003년도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연연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올해 증액된 부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연연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증이 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보상 안있습니까? 보상비하고 그 분네들을 운영하는데 일부 필요한 운영비 이 부분이 예년에 없던 부분입니다.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은 예년과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어머니나 주부나 같은 것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한 구에 금정문화회관에도 주부 합창단이 2004년도 생길 것이고 우리 사회복지과에도 있고 이러면 구태여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다른 부서 업무입니다만 제가 어머니합창단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금정문화회관이 그래도 금정에 있는데 문화회관의 지위에 걸맞는 한단계 전문화된 그런 부분을 구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이 저쪽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네요.
동수
김동수위원
금정어머니 합창단 거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분들이 문화회관에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지역의 아마추어팀으로서 괜찮습니다. 그 분네들 합창 공연 하는 것을 위원님들 참여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연령 제한이 좀 현재로서는 없거든요. 저기에는 아마 연령을 40인가 45세인가 제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우리 합창단원이 하는 행사가 연중 대회 나갑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각구 합창경연 행사가 있으시면 참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특히 2002년도 아시안게임 월드컵 할때는 그 분네들의 역할이 바빴고 구 단위 각종 행사할 때 참여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우리 정년퇴임하고 앞에 노래 한번 불러주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큰 역할 아닙니까? 합창단이 하는 역할이 그 역할이지 다른 역할이 있겠습니까?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것도 다 안하잖아요. 국장 청장이나 하면 할까 2년인가 3년에 한번 할까말까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문화회관 거기에서 주부합창단이나 여기에 여성합창단이나 같은 맥락인데 한 구에서 예산을 저쪽에도 2천만원 여기에도 2천만원 연간 4천만원 들여서 2개의 합창단을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기에는 남녀 혼성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너 웅장하게 나가는 글자 그대로 남녀혼성팀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주부 합창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보면 그런데 운영보상금을 보면 우리하고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성을 띌 수 있겠습니까? 문화회관도 보면 운영보상비가 지휘자 수당이 50만원 12개월 반주자 수당 30만원 2명 12달 공연보상 등 이렇게 해가지고 2천만원이고 우리 사회복지과 것도 2천만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전문성을 띌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회관쪽의 것이 그러면 2개 단체를 합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문화회관 건은 남성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남성이 들어가면 주부라고 안 넣어야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쪽 예산 요구한 것은 제가 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에 신설하고자 하는 문화회관쪽의 주부합창단은 구에서 지금현재까지 여성합창단이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내부적으로 좀 갈등이 있지요? 여러 가지 여성합창단 자체에서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로서는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이러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문화회관에서 신설하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는 나이가 제한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조금 어머니합창단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좋은 장점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관중앞에 섰을 때 합창단원으로 했을 때 거기에는 보시는 분들의 눈의 높이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외에 다른 운영상의 문제는
춘길
박춘길위원장
단원은 몇 명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45명안밖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어느 한 구에서 여성합창단을 하나만 존속으로 키워 가지고 공연대회에도 나가고 이러면 실력 발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사스러운 일입니다. 문화회관에서도 여성합창단을 만들고 기존 여성합창단이 있지만 한 구에서 2개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우리 이것은 해나오던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시고 문화회관 신설 부분은 구에 더 높으신 분들하고 절충을 해서 설명이 안된 것같은데 그 쪽 해당부서에서 종합적인 설명을 한 번 들으셔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06, 507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적립은 지난번에 우리가 기금적립에 대해서 다루었던 문제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507페이지에 보시면 영락공원 주민감시단 활동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잠깐 보충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영락공원 활동비 그것은 시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시단이 어떤 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영락공원 설치 당시에 금정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되었느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민원을 제기하시는 지역주민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몇 분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이 회원이 18명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 측정기나 이런 것을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수시 영락공원 납골시설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확인만 하고 용도측정은 전혀 안된다 아닙니까? 그 분들 육안으로만 그냥 감시를 하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전문화가 되어 있지요 그 분들은. 그 분들에게 시에서 배려차원에서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108페이지 일반운영비해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행사지원비 보육교사 및 아동가족 한마음 큰잔치 용품구입비하고 그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 이래 가지고 여기에도 보육시설에서 또 연말에 행사를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 사업비 명목이.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종태
정종태위원
시설을 해보지도 않고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 이 말이네요? 운영도 안해보고 이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말이네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 어린이집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민간어린이집이 그래 이것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데요. 지금 현재 모집하면은?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관내에 민간어린이집이 80여개 되거든요. 국공립하면은 100여개 됩니다만 거기에 계시는 어린이들에게 IMF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운동회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이것을 제가 와서 어린이집들의 원장님들과 선생님들과 학생 어린이들과의 융화를 좀더 결속시킨다는 뜻에서 내년 여름방학을 이용을 하든지 여름방학 전이 되든지 한날 체육행사를 갖고자 계획 중에 있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08페이지에 일반수용비는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는 우리 구청에서 내년도 운영하겠다는 그것 60명 정도해 가지고 운영비고 509페이지에 행사 실비보상금은 80여개 되는 어린이집 애들을 한데 모아서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직장보육 이것이 언제 개원 예정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넉넉잡아서 3월로 지금 별관 증축이 내년 2월쯤 갈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06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성폭력상담소 운영비하고 성폭력 보호시설 지원 이것이 보면 3회 추경에도 삭감되었고 2004년도 이 예산에도 보면 삭감되었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3회 추경에 보면 2600만원이 그때 삭감되었거든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에는 결산추경에 얘기하십니까? 지난 추경 시에 저희들 부곡동에 있는 성폭력 상담소가 동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래 가지고 삭감되고 2004년도도 지금...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동래로 돈을 줘야 되는 것이니까 넘어가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1억2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506페이지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1억2000 이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장전동에 또 있습니다. 여성 연대하고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하고 피해자 보호시설하고.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래구로 이전해 가는 그것은 공식 명칭이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가정폭력상담소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09페이지 510페이지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13페이지에 유치원 난방 지원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유치원이 32개입니까? 맞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에는 인원제한은 없이 30만원씩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대부분이 50여명이 다 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514페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514페이지에 장애인 행사지원비가 5회에 걸쳐서 이것 내용이 뭡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보면은 장애인의 날, 장애인 가족 시단위 행사, 장애인의 날과 관계없이 금정에 계시는 장애인 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행사 등 해서 1년에 3회 내지 5회 정도로 행사를 합니다. 그때 행사 할 때마다 저희들이 크고 작은 행사에...
천수
김천수위원
부산시 장애인 체육대회 할 때라든지 그럴 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돈 125만원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좀 빈약한 것 아닙니까? 우리 금정구에 장애인이 얼마나 많은데 125만원 1년 행사지원비다.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다른 단체 행사 비해서 대단히 빈약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에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보조금은 연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되는 적정한 선으로 저희들이 그 분들이 서운하지 않을 정도로 그 분들이 만족하는 수준으로 연연히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좀 더 큰 배려가 되면은 저희들이 또 크게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517페이지 민간보조자금 이 내용이 뭡니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관내 장애인 관련 시설이 선아원에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이 있고 다음에 금년에 개관된 장애인 근로작업장 그 두 군데인데 장애인 근로작업장에는 지금 생산품 운반하는데 필요한 봉고차량 지원이 한 대 포함이 되어 있고 선아원 재활시설에는 장갑 기계 세대 구입하는 부분의 지원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이 지금 6800이죠?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이 봉고가 특수차량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일반 차량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차량은 장애인이 안되잖아요. 특수차량이 뒤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은 땅바닥까지 닿았다가 올라가는 장애인 차가 있습니다 물건 싣는 차가 그 사람들 그대로 장애인들이 못 싣기 때문에 뒤에 문을 열면은 짐받이가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짐을 실으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입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좀 단가가 비싼데 여기 보면은 6800이라고 하는데 기계나 봉고가 일반이라고 하면은 6800이 대단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직업 재활시설 기능보강비하고 근로작업장 기능보강비하고 두 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선아원에 금년도 장갑 기계 두 대 안 들어왔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추가로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로 내년에 세 대?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환경위생과 넘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11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그 위에 보면은 이자수입이 10만원이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5만원 기타 잡수입 134만원 과년도 대부금 회수수입 290만원 국고보조금 3862만6000원 국고보조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여기에 이의 없으면 다음은 세출부분 넘어가겠습니다. 641페이지 전부 시비지원입니다. 642페이지 전액 국시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49페이지 전부다 융자금 이자수입 연체금 이자수입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자수입이 은행의 이자수입입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자수입이 많으면은 대출이 안나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예산이 14억 정도 되거든요. 융자를 저희들이 금년에 3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억 이상이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은 653페이지 세출부분에 넘어가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95만원이고 일반운영비 하고 전부 수수료건이 되겠습니다. 654페이지 민간융자금 지금 30명이라는 신청받은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예상인원 이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보통 신청이 1천만원 단위로 들어옵니까?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한도액이 2천만원이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500만원 들어올 수도 있고 1천만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요.
창열
안창열사회복지과장
주로 500, 1000
춘길
박춘길위원장
일단 3억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사회복지과 소관 모두 마치고 다음은 환경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521페이지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 하고 거기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22, 523페이지 쭉 보십시오. 524, 525페이지는 밑에 말미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526 보상금, 5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시설비에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가 1개소 있습니다. 1천만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단계로서는 어디에 철거하겠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조합 자체나 이용자 주민들이 철거하는 것이 원칙인데 금년도 청룡동 같이 주민들이 철거비를 구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철거를 해달라고 그럴 경우에 예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내년에 철거할 대상은 몇 개를 잡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일단 폐쇄는 8개소입니다. 물탱크 철거는 당초 저희들이 2개소 정도 해가지고 18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삭감되어 가지고 1개소 1천만원만 반영된 셈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부곡동 이것은 감사에 지적은 했습니다만 본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었지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내년 추경 해가지고
현우
이현우위원
3회 추경에 보면 저장탱크 철거에 900만원 편성하여 600만원 쓰고 3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한 개 더 철거를 했거든요.
현우
이현우위원
어디 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구서1동에. 그것은 시비 보조금 가지고 철거한 것입니다. 구비 900만원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그것은 결산 추경때 반납할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을 구태여 우리 구비로 1천만원 들여 가지고 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일단 우리 구의 시설이니까 구에서 부담해 가지고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시에서 관리급수시설 관리비라고 해가지고 각구에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을 해주는데 저희구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철거는 저희구만 철거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에 우리 구 실정이 그러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타구에 남는 것을 우리 금정구에 한해서 철거비로 100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온천천 살리기를 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 봐도 되는데 구태여 우리 온천천은 금정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연제구, 동래구 연계 해서 계속 온천천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맑은 물을 흘리는데 구비를 투입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종철
김종철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시에 건의를 해가지고 시에 예산을 받도록 적극 힘을 쓰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금정구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내년도 간이급수 관리비중에서 금정구에 물탱크 철거비를 얼마 주겠다 지금 시점에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하고 절충 협의를 해가지고 시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31페이지 이것은 제반 수당입니다. 533페이지까지 534, 535 중간에 가는데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36페이지 간이공중화장실 임대료라는데 이것은 무슨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가 임차료인데 야외 행사시에 간이화장실을 임차해서 씁니다. 그것 한번 임차하는데 수거조건으로 해가지고 15만원 내지 20만원 됩니다. 5개 빌리는 것으로 해서 1년에 100만원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동식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동식입니다. 지난번 금샘 축제때도 체육공원에 하면서 야외에 설치를 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37, 53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539페이지에 기타 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은 1회에 얼마씩 나갑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1일 과태료를 10만원 부과를 하면 60% 6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0만원 부과하면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신고자에게 포상금 6만원 나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폐광등 수거 전용차량이 특수차량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특수차량이 아닙니다. 지금현재는 형광등이 종량제 봉투에 안들어가기 때문에 대형폐기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하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별도 수거를 하면 재활용하는 회사에 보냅니다. 이것이 시에서 형광등 수거를 위해 가지고 차량비 지원해 준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일반 차량입니다. 그래서 물량을 산출해봤는데 우리 금정구 전체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월 해도 4,5톤 정도 되는데 기존 차량 가지고 월1회 정도만 순회하면 되는데 이 차가 과연 필요 있겠나 생각했는데 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이 차 있으면 타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 처리도 할 수 있고 기동청소도 할 수 있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덕 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41, 542페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수입과 지출 차이는 작년도에 검토를 해봤는데 세입이 적었습니다. 들어오는 돈이 적었습니다. 100리터 통 한 통에 4천원 받고 있는데 이것이 공동주택에 나오는 것은 수거를 해서 녹산에 사료화 공장에 가지는데 지출되는 돈하고 수입하고 해보니까 우리가 2천몇백만원 세입이 적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노력중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녹산의 사료화공장에만 가고 그 외에는 안갑니까? 다른 데도 가는데가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녹산 사료공장에 가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종량제 분홍색 봉투에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청륜, 세명 양개 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에 가든가 안 그러면 생곡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감량의무화 사업장이라고 일반음식점 같은 데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배출자하고 처리자하고 직계약을 해가지고 사료공장내지 퇴비화 공장 가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음식물쓰레기가 생곡매립장으로 매장한다고 하면 굳이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 수거 그렇게 귀찮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정책 차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했을 경우에 침출수 문제라든가 환경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 하는 것이 환경보존 방법 중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물 폐기물의 질이 좋은 공동주택의 것은 사료화 내지 퇴비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 법이 2005년도부터는 직매립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시도 같은 경우에도 직매립 못하는 것같으면 방법이 소각 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사료화나 퇴비화 하지 않으면 소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시민단체에 소각했을 경우에는 음식물은 물기가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 우려하는 이런 NGO 단체들하고 문제 때문에 소각도 조심을 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차익을 보면 1억 정도 나는 것같은데 29페이지 보면 세입 부분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2천만원 ×12개월 해가지고 2억4천만원이고 처리비용을 보면 3억4400만원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1억 정도 차이 난다고 봐야 되는데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출에는 3억4400만원인데 이것은 음식물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년 기준을 조금 올려 놓은 것이고 앞에 세입에는 보면 다른 세입들도 마찬가지인데 들어온 금액만큼의 세입을 그대로 100%를 잡지 않습니다. 80% 70% 들어온다고 보고 낮추어서 80% 잡아 가지고 2억4천 된 것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그 차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실제로는 2004년도 세입이 3억 늘어날 것입니다. 적어도 3억2천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약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실제로는 앞에 세입을 잡은 2억4천 보다는 더 들어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단독 주택 봉투 매매 차액하고 우리 쓰레기 처리해 주는 그 차액하고 비율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우리 종량제 봉투 판매세입은 2억9천 내지 3억이라고 그랬지요. 총 29억내지 30억인데 나가는 것은 지난번에 8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금액인데 음식물쓰레기 이것은 공동주택에서 나오기 때문에 처리비 실비받는 쪽으로 4천원 같으면 통에 많이 받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것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현재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어디가 많이 드느냐 하면 일반주택이 훨씬 많이 듭니다. 세 배 됩니다. 이유는 공동주택에는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차량이 바로 들어가서 싣고 가기 때문에 공동주택 처리비용이 훨씬 적게 드는 것으로 산출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종량제 봉투 싸게 팔고 일반주택이라고 해서 비싸게 팔고 하면 혼선이 오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적게 들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가 종량제 봉투값은 같이 받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형평성에 맞게 잘 조정이 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재 봉투값을 공동주택에 싸게 받고 일반주택에 비싸게 받으면 더 혼란을 가져오고 오히려 같이 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시초단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위운 542페이지 산성고개 공중화장실 배수로 공사하고 밑에 범어사 소각장 건물 철거 공사하고 2개인데 산성 거기에 남문 가는 쪽에 왼쪽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중호
제중호위원
그것을 배수로를 어디로 빼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는 조금 비탈면에 되어 있고 남문으로 가는 진입로가 배수로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으로
중호
제중호위원
수세식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자연발효식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배수로를 어디로 뺀다고 지금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배수로는 주변에 지금 남문가는 쪽에
중호
제중호위원
화장실이 몇 개 있는데 입구에 3개가 있고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편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고 남문 중간쯤.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동문 고개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문 연목 앞에 있는 것은 배수로 공사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작년 재작년에 지은 것인데 간이화장실 철거하고 지었는데 그것이 입지가 좀 넓은 터가 못되었습니다. 비탈면에 설치하면서 앞에 길은 좁은데 길에 인접하게 지어졌습니다. 배수로하고 조경도 하고
중호
제중호위원
배수로를 어디로 뺀다는 말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남문 가는 길 옆쪽으로 해가지고 빼내야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아니, 동문 입구라면서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동문 고개 지금 동문 입구쪽에도 공중화장실이 있고 산성 고개 넘어가는 공해부락 내려가는데 남문쪽으로 가는 쪽에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배수로를 어디로 빼느냐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춘길
박춘길위원장
화장실이 있는데 그 주변 환경을 정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 물이 채여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는데 흙탕이 되니까 주변에 물을 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화장실 물을 빼는 것은 아니지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화장실 물을 빼는 것은 아니고 주변이 도로에 접해서 그런데
중호
제중호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범어사 소각장 철거공사 1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쯤 있습니까? 범어사 경내에 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범어사 상마부락 가는 쪽인데 일방통행 올라가서 돌아내려와 가지고 기념비 하나 있는 쪽에 보면 내려 가는 쪽에 오른쪽에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아직 철거 안했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폐쇄는 시켜 놨고 철거는 안했습니다. 소각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옛날에 지하수를 하나 팠는데 지하수는 청룡동 주민들이 주민 자율 관리하도록 넘겨달라고 해가지고 넘겨줘놓고 있고 소각로는 폐쇄하고 난 뒤에 철거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저 소각로는 영원히 사용이 안될 것이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소각로 만들 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시설비는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1800만원 들었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완전히 고철되겠네요.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2년간 안썼으니까 거의 고철 다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청소행정과 없습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54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46페이지 급식비하고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649페이지 수용비입니다. 550페이지
현우
이현우위원
가로수 불량목 및 결식지 보식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 주요 노선별로 보면은 가로수가 결식지도 있고 아주 식목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보식을 하려고 그런데 지금 식재가 100여 본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20본을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예산상 30본만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이것 우리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551페이지부터 일반운영비로 넘어가겠습니다. 55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556페이지 등산로 변 철쭉길 조성 여기가 어디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지금 동문에서 4망루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보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220미터 정도 철쭉길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서 그 위 쪽으로 연계를 해서 철쭉길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철쭉길 조성을 지난해 처음 했습니까 그 곳에?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토양과 수종 선정이 잘 맞습니까? 지금 작년에 한 게 잘 자랐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 봄에는 아마 꽃이 피면은 상당히 보기가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동문이라고 그랬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동문에서 북문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4망루 밑에 옛날에 대형 산불 나가지고 조림한 그 등산로 주변입니다. 양쪽으로 심어놨는데 저희들도 작년에 심어놔놓고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토질이 아주 양호하고 그래서 지금 생육상태는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고사목은 많이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심어놓고 등산객들이 밟는다든가 이런 훼손은 없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방벽을 해놨습니다. 간혹 이런 것은 있습디다. 오며가며 빼 가는 것은 있습디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빼가고 하는 것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종한
권종한간사
철쭉 심은 그 폭이 약 1미터 정도로 해 가지고 길 따라서 길 양쪽 아래 위로 가면서 심어놓은 그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철쭉 수종 선택을 과장님이 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수종 선택은 저희들이 특히 저것은 산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겠느냐 안하겠느냐. 불가능할 것 같으면 돈 들여서 심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다 자문을 받아서 심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철쭉은 원래 토질이 좀 양호한 토질에서 잘 자라지 않습니까. 우리 금정산 같은 경우에 주로 마사토인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심은 그 부분에는 전부 마사가 아니고 일반 부식토하고 썩여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지를 선정해서 심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은 558페이지 중간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자금 지원이 좀 나갔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작년에 8명 나갔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올해는 몇 명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559페이지에서 562페이지까지
종태
정종태위원
윤산에 팔각정 다 됐다 아닙니까. 됐는데 잔목처리가 의자도 교체하고 이래 가지고 잔목 처리한 부분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왜 그 옆에 방치해놨습니까. 그리고 팔각정 올라가는데 옆에 쉼터 있죠.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그늘지도록 해놓은게 있던데.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등나무 올라가도록 해놓은 것 파고라라고 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파고라 그것이 공사를 하면서 파고라에 앉아서 쉬기도 했을 건데 지금 현재 파고라 기둥이 네 개 아닙니까. 한 기둥이 지금 썩어 가지고 넘어질 지경인데 그것은 왜 하면서 손질을 안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돈이 없어서 안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것은 조금만 하면 되겠던데 그것이 전체 무너져 버리면 다시 하려면 예산이 몇천만원 드는데 그것 조금하는데 돈 얼마 든다고 안합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밑에 기둥만 썩은 게 아니고 저것이 오래 되놓으니까 삭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것을 지금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것은 철거를 안해도 되겠던데 다리 기둥 한 부분만 썩었더라고. 철근해가지고 해놨던게 한번 가보세요. 그것만 수리하면 되겠던데. 철거할 정도까지는 안된다고 그것은. 한번 올라가서 검토를 해보세요.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554페이지 민유림 숲 가꾸기하고 임도 구조개량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림청 국비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올해도 금정산 동문 쪽하고 거기에 전부 간벌 가지치기 약제 살포 정도 했습니다. 민유림 숲 가꾸기 이 부분은 해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추진한 사업이고 임도 구조개량은 저희들 관내에 북문 쪽에 올라가는 임도, 윤산 임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보수할 것입니다. 지금 윤산 쪽에도 임도를 보면은 말은 임도지만 주 등산로인데 군데군데가 훼손되고 그리고 북문 임도도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것도 지금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구비도 일부 있습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임도 개량은 그러면 나무로서 계단을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석천
조석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여건에 따라서 석축을 쌓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석축을 쌓아야 되고요. 부분부분적으로 보수를 할 겁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사회산업국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46분
회의속개 14시0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호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시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부터 세입부분 보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23페이지 건설과 소관 도로 사용료 전기 통신관 가스관 건설과장 나왔습니까? 전기통신관 하는 것이 2억46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하 매설되어 있는 통신관로에 대한 점용료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점용료를 매년 이렇게 매깁니까? 가스관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한전 전주 이것도 세를 받습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한전 전주하고 통신전주하고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개수가 1만200개 인데 개당 점용료가 1년에 900원인데 공익사업에 점용을 하면 1/2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개당 450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년에 450원 받습니까? 없으면 24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생활민원과 소관 도로 공간점용료 이것은 돌출간판인데 간판 말고 다른 것도 있습니까? 도로 간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70/100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70/100이라는 것은 당초에 7억4925만원 부과를 했는데 70%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5244만8천원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신고하는 비율로 따지면 되겠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26페이지, 2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한번 봐주십시오.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지적과 소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생활민원과 소관 옥외광고 허가신고 수수료하고 이동 광고물 수수료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옥외광고물 허가와 신고 시에 우리가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입니다. 쉽게 말해서 돌출 간판이라든가 가로간판 세로간판 옥상간판 여러 통털어서 나온 금액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청소행정과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생활민원과 소관이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작년 6월달에 저희과에서 시에다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너무 작다 그래서 25%를 주면 좋겠다 이랬는데 25% 반영이 안되고 각구 공히 20%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보다 10% 더 늘어난 그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시에서 받는 돈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자체가
춘길
박춘길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에 책임보험과태료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것 보험 위반한 건수가 270건 300건 이렇게 많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많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자동차 정기 검사 위반 과태료가 5만원이 기한 따라 다르지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기한 따라 다릅니다. 하루부터 33일 이내 같으면 2만원 33일 초과 후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그리고 114일 경과 되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그리고 안 내면 경찰에 고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밑에 건축과 소관 이행강제금입니다. 36페이지 봐주십시오. 지적과하고 생활민원과하고 청소행정과 하고 질의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그대로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봐주십시오. 567페이지부터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6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568 급량비이고 569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수정예산안에 민간경상보조 마을버스운행지원보조금 16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것 내용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천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당시에 용역 결과가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때 보고하자 이래서 수정예산 불가피하게 사정이 끝나고 나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저희들이 구청장님까지 품위를 받은 후에 1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해당되는 지역버스는 어느 지역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화신교통이라고 세 대가 있는데 브니엘고등학교에서 구서역까지 한 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두 대는 구서역에서 청룡동 용사촌까지 운행이 되고 있는데 선동마을 이런데 발전이 안되어 가지고 승객이 상당히 없습니다만 그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운행이 안되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구서역에서 청룡동 용사촌까지 두 대가 다니고 한 대는 구서역에서 브니엘고등학교까지 다닙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서역에서 상이용사촌까지 가는 버스가 두구동을 경유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두구동은 경유 안하고 굴다리를 지나갑니다. 선동에 거기에는 선두교통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마을버스가
춘길
박춘길위원장
선두구동 가는 버스는 따로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선두구동 가는 버스 그것은 옛날에는 선두교통인데 요새는 용진버스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기장도 가고 대우정밀도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서동에서 청룡동 가는 버스는 어디를 경유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정확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서전철역에서 태평양아파트, 브니엘고, 선동 상현마을, 선동 하정마을, 침례병원, 범어사 지하철역, 청룡동 용사촌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두 대 입니까? 두 대 가지고 몇 분마다 다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15분에서 20분을 하는데 상당히 아침에는 빨리 다니고 낮에 승객이 없을 때에는 시간 간격을 벌리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두 대 가지고 어떻게 15분마다 다닐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거리가 얼마 안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선동은 이해가 갑니다만 구서역에서 브니엘학교까지 가는데 차가 필요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분석한 70%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학생들은 거기에서 여기까지 걸어나오면 일반통근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통근버스 가지고는 충당이 안되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학교측에서는 버스 정차를 요구하지만 수익면에서 보조금을 더 주라고 할까 싶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안된다고 완곡하게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구서역에서 브니엘까지 가는 것은 순수하게 브니엘 학생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학생하고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태평양 아파트 사람들 이용을 많이 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구서역에서 브니엘 가는 차도 한 대 있다면서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노선 지정을 구서역에서 브니엘까지 한 대하고 두 대는 구서역에서 브니엘 거쳐 가지고 청룡용사촌까지 갑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브니엘까지는 세 대가 운행 되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따지면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태
정종태위원
자동차 정비 검사소 장전동에 하나 시설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언제 정도 개소가 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그것은 시설중에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시설 다 끝난 모양이던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절차가 정비업소가 되려면 첫째 건축과에 용도가 변경이 되야 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로 되고 나면 인가를 해주고 두 번째는 시설을 하고 세 번째는 환경위생과에 대기 및 배출시설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물하고 전부다 조건에 맞도록 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장비를 다 넣고 저희들이 최종 인가를 내줍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기계시설은 다 되어 있던데 지금현재 신청중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 장비를 넣고 설비 작업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기공사 말이지요.
종태
정종태위원
장전동에 저것이 빨리 되어야 금정구민도 편리할 것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중호
제중호위원
568 방치 차량 견인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3만원씩 이것을 어떻게 차주들한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유지나 이런데 있는 차량을 차주들한테 부담하려고 별도로 법령이라든지 타시도 사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직까지 차주들한테 부담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법령상으로는 좀 애매한 점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해보니까 그런 자치단체에서 적이 판단하라고 이렇게 와 가지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담시키려면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방치차량중에서도 일부 소유자가 불명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차주를 찾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견인소에 보면 보관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견인소 방치 차량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견인소 보관소는 개인 차주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치차량은 거의다 차주가 안 나타납니다. 추적을 해도 안 나타납니다. 버리고 간 사람이 전화도 되지 않고
중호
제중호위원
방치차량도 일단 견인소에 가는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견인보관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방치차량은 동부폐차장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다 갑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교통행정과 없으면 건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73페이지부터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73페이지부터 575페이지까지
천수
김천수위원
건축위원회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틀립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성격이 틀립니다. 건축위원회는 일반 규모이상에 대한 건축물의 심의를 말하는 것이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 건립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분쟁의 내용이 진정 고발 등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지요. 건축물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한 분쟁 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진동 고발 등이 상당히 많을 것인데 연 2회 가지고 분쟁 해소가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그것이 하게 되면은 법상으로는 법원에서 제기하는 소의 효력을 발생하는데 정식적으로 그것이 쌍방간에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으로 위원회 설치하고 나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은 5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어린이놀이터 설치하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노인정 건립 이것은 전부다 국시비보조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이 국비보조가 있고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에서 사업코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 어린이놀이터와 노인정 건립이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올해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구비확보가 1억9800만원이고 특별회계 별도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게 되면은 이것이...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전체 금액에 1억9800만원 돈이 우리가 그것을 넣어야만 시비 국비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치펀드 방식에 의해 가지고 1억9800만원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되면 국고보조가 3억1400만원이고 시도비 보조가 1억6200만원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총 금액이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지금 시 국비보조는 완전히 확정이 났습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단 확보하고 나서 시에 올리면은 시에서 우리 구비 확보한 사항을 근거로 해서 국비보조와 시비보조가 내려오도록 전화상으로 이야기는 되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578페이지 임차료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 임차료하고 575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철거 장비하고 이것이 뭐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이것은 앞에 575페이지 나오는 사항은 일반구역 내이고요. 무허가건축물 여기 뒤에 나오는 사항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을 왜 따로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여태까지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따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일반구역과 그린벨트 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데 가격차이도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아무래도 그린벨트는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 대집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578페이지에서 579페이지까지.
현우
이현우위원
579페이지 개발제한구역 관리 직원 여비가 있는데 관리하는 인원과 관리 내용은 무엇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관리직원은 이것은 전액 국비지원이 되는 사항인데요. 그린벨트 구역 내에 청경 세 사람하고 그리고 관할 현재 업무 담당 보고 있는 직원 세 사람과 담당계장 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거기에 대한 여비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예.
현우
이현우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건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종결하고 다음 건설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없으면 584페이지 585페이지 계속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건설과장 이륜차 유지비 이륜차 보험료가 또 같이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오토바이를 살 계획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추경에 이륜차를 사려고 85만원을 확보해놨는데요. 저희들이 확보해놓고 보니까 85만원가지고서는 마땅한 이륜차 한 대 구입이 좀 어려운... 실지로 이것 때문에 우리 결산 추경에 삭감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륜차를 구입하려고 검토를 해서 85만원 정도는 확보는 해놓기는 해놨는데 85만원 가지고 구입할만한 마땅한 규격의 이륜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그런데 오토바이가 꼭 필요합니까? 오토바이 이것은 상당히 사고율도 높고 위험한데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순찰을 해야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실지로는 이 이륜차는 우리 직원들이 이용한다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하천 감시하는 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수영강하고 온천천 근무를 하다보면은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용으로 확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제가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85만원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차라리 사지 않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얼마 정도 되면 이륜차를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아무리 작은 거라도 지금 보면 120만원 정도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사는 문제 그것은 제가 그 얘기를 와서 바로 챙긴 것은 아니고 결산추경 때문에 그것을 챙겨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120만원 주고 샀을 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운행도중에 사고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며칠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만남의 광장 정화조 청소비는 우리가 휴게실을 임대를 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산을 투입해야 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임대 계약할 때 조건에 우리가 임대료를 1년에 받으면은 어느 것을 해야 된다는 세부내역에 정화조 청소비는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임대료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에.
종태
정종태위원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학술용역비 지방도 노선변경 검토 용역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사항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포동에서 양산까지 가는 구길 있습니다. 검문소에서 가는 구길이 좀 좁았는데 그것이 25미터 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양산 택지개발하는 도개공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개설한다고 협약을 해서 쭉 우리가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종합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노선을 보면은 버스터미널에서 양산으로 가는 분들은 저 위로 올라가서 가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검문소로 와서 가든지 그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바로 작장마을 옆으로 해서 바로 연결시키는 도로를 만들면은 편리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검토를 해서 이 용역비는 기본설계를 해야 저희들이 시청에 노선 신설이죠. 일부 길이가 500미터 정도 됩니다. 500미터 정도를 신설해서 연계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용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그 밑에 온천천 자연형 하천 복원 시설부대비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실지로는 온천천 저것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한다는 것은 길이가 좀 길고 다 하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00억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좀 일부 구간을 하려고 시청에 20억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어렵다해서 5억원 정도만 확보되어서 우리구 구비 5억을 합해서 10억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할 계획이거든요. 하는 장소는 저희들이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어느 곳을 시범적으로 해야 효과가 많을 건지는 정해서 하는 것으로.
종태
정종태위원
온천천 정비 공사에 시비예산 68억 책정된게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연제구와 동래구는 시작했다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단계별로 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구간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온천교에서부터 저희들 구간이 시작되는데요. 일시에 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일부 구간을 하려고 20억원을 예산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그 시비 5억원하고 저희들 5억원하고 보태서 내년에 하려고 그럽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배전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준용하천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지금 지방 2급 하천인데요. 관리는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어 있고요. 보면은 재원이나 이런 데서는 시비를 주로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런데 구비를 왜 5억이나 투입합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시비가 300억이 차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면은 시비를 앞당겨주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실지로는 5억 가지고 해봐야 별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거든요.
현우
이현우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또 예산이 시비가 내려온다고 보면은 구비를 또 투입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활성화되면은 저희들이 순전히 시비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될 수 있으면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58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서동 명륜동 경계 수도용지 도로확장 공사 시설비가 3억5000만원인데요. 이것은 보상비 공사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할 때는 보상비 2억5000만원 되고 공사비는 한 1억 정도 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죠?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거기도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도로 필지가 동래구 필지도 있고 금정구 필지도 있는데 사업비는 금정구에서 다 댑니까?
종주
손종주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구간은 우리 구간만 하고요 저희들이 파악해보니까 동래구에도 본예산에 2억 정도는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옛날부터 말은 있었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은 안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에서 11월6일날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3억5000 투입하고 동래구에서 돈 투입하면은 그 부분은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590페이지 쭉 넘어가겠습니다. 594페이지까지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에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건설과 소관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지적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9페이지 일반인부임하고 수용비입니다. 계속해서 602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면은 60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없으면 종료하고 생활민원과로 넘어가겠습니다. 609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페이지까지 수용비 인건비 614는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이 되겠습니다. 615는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천수
김천수위원
612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옥외광고 업자 교육용 책자발간 이것이 교육용 책자만 발간하는 것입니까? 교육을 하는 비용은 아닙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비용은 아니고 책자만 발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발간하는데 8000원 들었는데 발간하기 전에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광고업자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은 없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광고업자들을 교육을 해서 불량간판을 안달도록 거기서부터 원천적으로 봉쇄가 필요한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불량간판을 돈 받고 만들어서 달면은 업주들만 우리가 자꾸 불량 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광고업자들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광고업자들 1년에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음 61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617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차량 구입이라는 것은 뭡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생활민원과에 실지로 차량이 지금 현재 작업에 투입되는 차량이 세 대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서 차량 한 대를 다시 구입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어떤 차를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1.5톤 차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지금 현재 있는 차는 무슨 차가 있습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2.5톤 한 대하고 8톤 트럭 두 대하고 이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이것만 있으면 안되겠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차량만 해도 안되겠습니까? 2.5톤 두 대라면서요?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2.5톤 한 대입니다. 8톤 트럭 두 대고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618 6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없으면 620 621페이지 마지막 생활민원과...
중호
제중호위원
618페이지 발전기 구입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철세
장철세생활민원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야간단속을 나가면은 그 주변의 전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전기를 안 빌려줍니다. 그래서 야간 단속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기 하나를 구입하려고 지금현재 올려놓은 것입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야간에 쓰기 위해서 발전기를 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은 생활민원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658페이지 659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교통행정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66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도입은 전부 이것 다 입찰로 나가는 것이죠?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 금액은 올해 예산 금액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입찰된 금액을 얹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이것은 입찰 내용에 따라서 다소간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면이 29면이 건설과 하천복개 때문에 금년 11월20일부로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월달에 예산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대고 나중에 추경때 감 배정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1450만원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662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부다 과태료 수입 이자수입
천수
김천수위원
661페이지 보면 공영노상 주차장이 이것 장소가 어디입니까? 742면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네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입찰이 되어 있는데 금샘로하고 금사동 회동 근처하고 기타 구청 뒷면하고 부곡3동의 전신전화국 옆에 있는
천수
김천수위원
한 사람이 관리합니까? 사람이 틀립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네 군데 입찰했는데 세 군데는 한 사람이 입찰해가지고 최고 금액으로 낙찰받았고 한 군데는 다른 사람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제일 마지막에 시비보조금 해가지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어떤 방안으로 하는 것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찰청 사업인데 우리나라가 OECD 26개국중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13명으로 최고 많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경찰청하고 정부에서 4개년 계획으로 초등학교 주변은 전부다 2006년까지 4개년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금정하고 구서하고 두 군데가 되고 내년에는 네 군데 인데 확정은 경찰청에서 합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어떤 방향으로 합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습니다만 세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 학교 앞에 과속방지턱을 특별하게 설치하고 두 번째로 사람 구별이 용이하도록 칼라포장을 합니다. 도로 포장을 시인성 칼라 포장이라고 하는데 세 번째로 차가 인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 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학교 앞에 시속 몇키로 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한 규칙이라고 경찰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40키로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알겠습니다.
현우
이현우위원
그 위에 국고보조금도 같은 사업입니까? 3억4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국고가 3억4천 들어오고 보조 비율이 국고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없으면 세출 부분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6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출입니다.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안내도우미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주정차 단속에 항의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내년도부터는 도로교통법시행령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7월1일부터는 무인카메라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인력 두 명 가지고 턱도 없어 가지고 안내도우미를 채용해 가지고 단속항의라든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가지고 친절 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책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무인카메라를 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것을 찍는다 이 말이지요. 벌금 통지서를 보내었다 이 말 아닙니까? 단속을 하는데 주차 위반되었는지 모르고 일주일 있어야 통보서가 날라갈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의 신청하라고
종태
정종태위원
지금현재보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폭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방식하고 그 방식하고 플러스 되기 때문에 현재 방식도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방식도 하고 무인카메라가 추가 되었습니다. 단속이
종태
정종태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주민들한테 먼저 홍보부터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홍보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과태료를 꼼짝없이 많이 내야 되겠네.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일단 구체적인 공문시달이나 지침은 시달이 안내려왔습니다. 관보에 보고 캐치한 것인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예상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간선도로라든지 일반 중앙도로라든지 가쪽에 노란 줄 그어놨다 아닙니까. 여기는 정지구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알기로 그것을 무시하고 거기 다 갖다대거든요. 교통국에 건의를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완전 주차 금지 구역이다 이렇게 설정할 수는 없는가?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확립이 안되었습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지금은 선 하나 그어놓으니 한 선이든 두 선이든 갖다대는데 야간순찰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24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선 하나 더 그어 가지고 이것은 100% 대었다면 벌금이다. 이런 방법을 택할 수 없느냐 이 말이라.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영국에서 시행하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 나라에서 법제화는 안되어 있고 무인카메라 해도 무차별적인 단속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한 달간 해보면 문제점이 도출되면 구민생활에 피해가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단속도 되고 업무가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무조건 단속을 하는데 주차면수가 금정구 50%도 안된다 아닙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대비로 따지면 65.5%고 화물차 차고지 그것을 빼고 나면 76%정도 됩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80% 넘어가면 단속을 많이 하면 되는데 지금현재 공영주차장도 많이 만들어놓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예산서 넘어가겠습니다. 668, 669 없습니까? 670페이지 671페이지 672 673, 674페이지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면주차장 요금 체계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주차장
천수
김천수위원
요금을 어떤 방법으로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거지주차장 요금은 부산시주차장설치조례에 따라서 받습니다. 시 전체 똑같습니다. 전일 주차가 4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4만원인데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주간이 3만원 야간이 2만2천원
천수
김천수위원
요금을 받아 들이는 방법?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각동에 단체에 위탁을 해주고 했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을 때 한 달에 어떤 면을 쓰겠다 하면 선납으로 받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에서 요금을 받고 영수증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고지서를 발부해서 요금을 그 사람들이 내고 그 사람들이 또 그 고지서를 동에 갖다 줘야 된다고 하던데 내용이 그렇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 바로 신청하므로써 돈을 내고 동에서는 그것을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세입 조치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만일 중간에 반환금이 있으면 동에서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자동계좌로 꽂아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674, 675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676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685페이지 한번 주거환경개선특별사업에 대한 세입부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에 넘어가겠습니다. 689로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운영비입니다. 690페이지 앞에 어린이 놀이터하고 구비지원하는 것하고 같이 연계된 거지요?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내년에 노인정 건립하고 어린이 놀이터 1개소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노인정 건립이 1개소인데 형태를 어떻게 잡고 이렇게 예산을 매겼습니까? 단순한 노인정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회관 이런 형태입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노인복지회관 형태도 가능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규모 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국고보조금 시도비 구비 확보해가지고 총 6억6천만원 가량 되는데 일부 규모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용역이 안들어가가지고 땅 매입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태
정종태위원
국비 신청해서 6억6천만원 받았는데 땅을 150평을 매입했습니다.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못하고 있고 돈이 나오면 땅 매입하고 나머지 100평 정도는 어린이놀이터, 50평은 경로당
낙근
이낙근건축과장
계속 연기되었다가 올해 마지막으로 시에서 확인을 받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장
주로 땅 매입비가 많이 드네. 이상 도시국 소관에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15시2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587페이지 온천장 자연형 하천복원 10억 중 구비 5억원을 삭감하여 시비 5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 발표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