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연호 의원 발언

제127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03-12-10

김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752턴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락

조규락의사직원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18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2003년 12월8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4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실 국장 사업소 소관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박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김연웅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박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총무국 소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손병렬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박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도서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금정도서관장입니다. 2004년도 금정도서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하진철 도서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장 문화회관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반갑습니다. 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2004년도 금정문화회관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조윤환 문화회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자체검토시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의존수입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를 포함한 국비 시비 의존수입요청을 시기적으로 언제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의존수입요청은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루트는 없습니다. 단, 보조금은 올해 9월달부터 보조금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구청장님께서는 시의원 초청설명회를 갖고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방문을 했으며 부 구청장님께서는 기획실장, 재정관 관련 국장 방문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실 예산팀에 대해서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국장님과 제가 예산담당관실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그 다음 실과별로 본청 주관과에 자료를 제출하고 그 다음 독려사항 결과의 독려를 촉구하면서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예산주관과 예산편성 전에 금정구의 어떤 실정 또는 상황을 설명 드리고 예산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 방법이 유일하게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통 보조비 같은 것은 9월15일에서 10월15일 그 사이에 요청하지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별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예산편성된 이 예산서는 보조금에 대한 내시를 받은 것이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내시에 공문도 내려 왔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다 내려 온 것만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의 수지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그때는 보조금이 내시가 안 된 상태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중기재정계획의 세입하고 지금 예산이 엄청난 차이가 안 납니까. 세입추계라서 추계란 말 때문에 면피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국고보조는 26억 시도비는 33억쯤 차이가 안 납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에 2003년도 예산투입계획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 편성 안 된 건도 있고 그렇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이 예산에 또 편성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럼 결국 중기재정계획은 상당히 구정살림에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내시를 안 받은 상태에서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 내시를 받고 나니까 전체 의존수입만 해도 60억쯤 차이가 나는데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을 만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시의원님들을 불러서 여러 가지 설명회다 등등해서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중기재정계획 세울 때 이 정도 차이날 정도로 안 맞으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애쓴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작년에도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있을 때 위원장께서 예산계장한테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 추계치 시에 내시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계장님께서 아직 안 받았다해서 그럼 다시 만들어 오세요. 이런 적이 한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비란 말이 우리 나라에도 통용이 되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때 내시를 정확히 받아서 재정계획이 수립되고 2004년도에 투입된 사업은 이 예산서에 편입이 돼서 심의를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나타난 수치와 예산의 일치를 요구하시는 걸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거의는 맞아야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니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면 이 중기재정계획은 좀 차이가 난다하더라도 우리 금정구의 의지입니다. 이러 이렇게 할 테니까 꼭 필요하다 우리 금정구의 발전이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만큼 필요하다 이것을 보고를 합니다. 금정구가 이것만큼 필요한 사업들이 많구나 의지를 표현함으로 해서 우리가 좀더 능동적으로 예산을 따 올 수 있는 의지를 표현한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보다 더 많아야지요.

런데

그런데기획감사실장

너무 많게 할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우리 구민과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27페이지 세입부분

상호

엄상호위원

세입 말씀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18페이지 까지요.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19페이지부터 55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9억1199만5천원 정도 증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 시세징수 교부금이 33억117만원이네. 이게 시세징수교부금을 내년도 경륜장 징수교부율도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경륜장 경비를 얼마로 잡고 있는데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경륜장에 세를 350억으로 보고, 저희들 징수교부금은 10억5천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0억5천만원으로 잡았다. 그럼 전년도는 시세징수 교부금이 얼마였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네. 전년도 징수교부금은 예산상 29억25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시세 징수교부금은 제가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2003년도 시세 징수교부금은 23억7천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얼마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23억7천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네. 시세 징수교부금은 지금 레저세 징수교부금 10억이 증가했다고 봐야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것을 빼면은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겠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레저세를 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그 뒷편에 32페이지 보면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41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감소를 잡았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이자수입보다 2004년도 평균금리가 4.6%에서 4%로 잡았습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감소예산에 대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금리인하에 따른 예산입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역시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금리 하고 별개로 봤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순세계잉여금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약 89억 이렇게 잡았는데 그렇게 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 드리기 곤란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 자료에 보면은 세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기획감사실하고 연관이 되겠지만 그럼 기획실장이 답변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변동폭이 없도록 본것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일 것이다 보고 잡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은 올해 그 세입이 99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수입이 늘어납니까? 이게 금정소식지 등 기타 잡수입을 해가지고 9900만원이 증감이 되는데 세무과 말고 금정소식지 광고수입등 해가지고 9900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건 금정광고지 소식지 광고수입하고, 세무과 잡수입하고 사회복지과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면은 그 보육료 수입하고 4,500만원하고 합해서 9900만원이니까 이 직장보육시설이 신규로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수입 4,500만원을 빼면은 5천만원 정도됩니다. 이 5천만원은 세무과의 기타 잡수입 그 다음에 금정소식지의 1,800만원을 합해 가지고 5천만원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금정소식지는 기이 올해도 수입이 이것 보다는 지금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장보육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6천만원정도 2세 미만 이래가지고 이게 4억5백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거라는 예상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보육료가 정해져 가지고 있거든요. 2세 미만은 24만3천원, 2세까지는 21만원 이래 정해져 있는 보육료에 인원수 곱해가지고 세입이 있을 것이다 보고 편성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세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36페이지입니다. 기타 잡수입 있죠? 저 잡수입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고, 작년보다 5천만원 감액 됐죠?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기타 잡수입이요?

상호

엄상호위원

작년보다 5천만원이 올랐습니까? 작년 예산이 아마 1억5천으로 되어 있을건데..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이 기타 잡수입은 주로 증가내역 이전에 우리 각과에서 예상치 못한 잡수입 특히 문예진흥기금 모금수수를 하던지, 보건소자판기 사용료라든지, 지연 변상금이라든지 지적관련 과징금이라던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취합해서 저희들은 기타 잡수입에 다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상호

엄상호위원

세무과 소관이라도 전체 부서에서 오는 잡수입이 합쳐져서 그렇다 아닙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각과에서 생기는 발생하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방세 중에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모든 세액을 목표액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세입에. 그런데 과년도분은 적게 잡았지요. 3,800만원 정도 적게 잡았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물론 내년도 과년도 징수 수입목표를 적게 잡은 이유가 첫째 이율체납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20%, 10%, 20%를 보는데 2003년도에는 12억9천만원 정도가 이월체납이 되었는데, 2004년도는 이월체납액이 약 25억 줄여가지고 10억4천5백만원 정도로 이월체납액의 엄청난 격감을 예상했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목표액을 적게 잡으면..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목표액이 적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목표액도 적게 잡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목표액을 적게 잡으면 실적은 %수가 상당히 올라가겠습니다.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예, 그럴수도 있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철우

김철우위원

예, 민원봉사과 34페이지 민방위위반과태료 1건에 10만원씩 5건 해가지고 50만원인데, 이 금정구 민방위 교육율이 굉장히 높네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높습니다. 저희들 이번 2003년도 상반기 교육에 미필자가 54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단 교육불참자는 없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카드 1회 사용으로 인한 무단 주민등록직권 말소가 54명이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 54명 중에 조치는..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무단말소가 됐기 때문에 재등록을 할때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1건당 과태료를 10만원씩 내야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10만원 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 이하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럼 10만원 이하니까 더 적게 부과 시킬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봉사

민원봉사

과장 김재희 대부분이 10만원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대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만원입니다. 정액 비슷하게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하여튼 이렇게 우리 민방위 교육율이 높은 것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는 과태료 이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어드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정말 이렇게 건수가 작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교육은 일단 동의 민방위 담당자와 저희 구 민방위 교육담당자가 직접 교육참석자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 교육 필자들은 교육율이 높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총무과장님, 재무과장님, 도서관장님, 문화회관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서4동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2천만원 이었는데 1,200만원으로 줄었죠? 총무과장님 그리고 재무과장님은 그 뒤 12페이지에 보면은 시유재산 임대료도 줄었죠? 981만8000원에서 그 다음에 국유재산도 줄고 도서관장님 도서관도 구내식당 임대료가 줄었죠? 작년에 4천만원인데 3200만원으로 그다음에 재무과 대강당 수입임대료도 줄었죠? 문화회관도 예식장 연회장 임대료도 줄었죠? 사유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왜 자꾸 줍니까? 총무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보십시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쉽게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재산평가액이 건물이라든가 이런게 좀 감가에서 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 산출과정에서 보면 산출기초가액이 있습니다. 그 데이터 들어가다 보면은 감가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자체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동사관계는 그 위에 임대를 줍니다마는 상당히 들어오는 임대료 하는 그게 2차, 3차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어떤 감가율 이런게 적용이 되어서 낮게 산정이 되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재무과장님! 시유재산 임대료하고 국유재산 임대료가 산식이 있습니다마는 그 국유세 산식에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아예 기초 산출액이 줄었죠?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임대면적하고 작년에 임대사항은 거의 동시에 같이 이루어 집니다. 그걸 계산하니까 단가가 역산해 가지고 줄어드는 그런 현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8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전체 면적하고 기준이 작년보다 금액이 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줄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단가는 하나의 통계수치적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데 전체 금액이 줄다 보니까 면적은 어느 정도 일정한데 단가가 조금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자꾸 임대료 줄고 이래가지고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잡아 놓고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장님 8백만원..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처음에 식당안에 있는 집기들 건물들이 오래 되면은 오래 사용하면 할수록 감가상각해서 입찰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장사가 잘 되면 올라갈 것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장사가 잘 되면 그런게 아니라 안에 집기라든지 건물 이런 것이 오래 되면 사용이 많이 되고 낡아지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예, 좋습니다. 문화회관장도 답변이 마찬가지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문화회관은 좀 틀립니다. 문화회관에서 지금 임대를 주는 것이 예식장, 연회장, 매점인데 이는 시중의 경기별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은 2003년도는 예식이 작년보다 엄청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추정입니다마는 업자들이 이걸 기피를 하고 있고, 저 하나로서는 사업성이 없다 봅니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기피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당초 개관 해가지고는 임대기간을 2년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체되어서 1년씩 임대를 해 주니까 낙찰금액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다음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 하고 시.도비 보조금 중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병순

신병순총무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이유가 있습니까? 줄어도 많이 줄은 것 같은데.

병순

신병순총무과장

예, 앞으로 공공근로는 한시적인 어떤 부분이 되니까 영원히 할 수는 없고, 국가정책에서 하니까..

상호

엄상호위원

6억6천에서 3억4천, 3억3천에서 1억7천 이런식으로 근 50% 가까이.

병순

신병순총무과장

당초에는 올해로서 마지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세입이 증가하고 국가경제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마 조금 연장을 하면서 예산자체를 조금 절감한 그런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동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11시05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인 81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면 이번에 금정15년사를 발간하시지요? 올해 처음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금정15년사 발간에 대해서 83페이지에 있는 편집의원수당, 84페이지에 있는 행사비보상금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해 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정구청이 88년 1월1일 개청 이후에 지금 1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했을 때 우리 금정구청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간의 구정의 역사를 기록 관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뜻에서 금정구사를 발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지금 금정구지가 있습니다. 그 금정구지 이후에 금정구청이 개청된 이래의 역사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로 묶어놓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 원고료, 준비물품, 사진인화 등 이런 수용비에 1350만원,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편집의원 수당에 6백만원, 그 다음 실비보상에 현지출장보상 현지 조사하고 전문가들의 보상에 1050만원해서 3천만원 가지고 일단 준비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일정부분의 자료를 수집하여 올해 발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올 연말까지 어떤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서 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한 후 실질적인 구사편찬은 내년도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현지출장 가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금정15년사를 발간하는데 현지 갈 데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뭐냐하면 우리 금정구의 기록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민만이 아니고 서울의 교수나 다른 데 있는 분들이 깊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 방문을 어느 정도의 의원을 선정한 뒤에 그 전문분야의 의원 그 분을 만나서 자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원고를 써주시면 어떤 보상을 드리겠다거나 이런 협의과정에 현지 출장보상금이 필요합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인당 35만원씩?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2박3일이 걸릴지 통상적으로 잡아서 전문가들이 출장하는데 한 35만원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문화재든지 우리 금정구에 대해서 지금 모든 자료가 다 안 나와 있습니까? 15년 동안 찾아냈을 텐데 엄청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발굴해 낼 것이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적 단편적 자료는 부분적으로 우리 문화공보과에 소유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본인의 논문이라든지 또 연구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그 분과 절충해서 받아야지 우리가 임의로 발췌하거나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사라는 게 역사성을 가진 어떤 자료일 뿐이지 문화재적인 또는 완벽한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만든 것이지 문화재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 업무도 구민이 생각하는 집행부는 어떠했다 거기에 비판적 글도 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문화재만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발간을 해 놓으면 9개 도서관에도 가고 전국에 이 책자가 다 나갈 것입니다마는 편집위원은 전문인들로 하여금 구성을 하실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상은 그렇습니다. 전문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

엄상호위원

편집위원이? 우리 금정소식지 편집위원으로 하면 안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차원이 다른 편집입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언론기관에서 상당한 편집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 그런데 위탁을 해서 우리구청의 입장에서 또는 우리구청의 단순한 집행부 입장에서 이 구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봐도 객관적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 제3자에게 위탁을 주는 다른 사람이 채용돼야 하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5년사 발간은 지금 요청되어 있는 이 예산으로 끝이 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발간하는 기초작업부분이 3천만원입니다. 제가 예상할 때 2억5천만원 내지 3억원 정도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연차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몇 년 동안 하실 계획이십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 시작해서 2005년도까지는 아마 마무리가 되지 싶습니다. 지금 기장군이 기장구지를 만드는데 2억5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돈이 더 많이 들긴 들것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2억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그때 착수할 당시의 인건비라든지 사회지적수준에 대한 지불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2억5천만원 정도는 든다고 보고 지금 기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82페이지 합동훈련종합상황판 제작비가 2백만원인데 상황판이 지금 없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2003년도에 상당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청의 방위편성본부쪽의 합동상황판은 다 되어 있는데 군쪽, 경찰쪽 이쪽이 부족해서 우리가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걸 더 추가로 만들어야 될 재원들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그러면 총무과 112페이지에 보면 각종 훈련상황판제작 및 용품구입비 1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독수리 훈련하고 을지훈련하고 청룡훈련만 하고 일시적인 훈련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 분야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시대가 자꾸 변해서 작전 전체의 개념이 바뀌니까 상황판도 바꿔줘야 되는 그런 준비물이 되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상황판은 옛날처럼 기입만 안하고 할 때마다 바꿉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전략 목표가 자꾸 수정이 되니까 그 밑에 하부적 내용들이 자꾸 동적으로 움직입니다. 훈련을 하면서 외형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적인 면은 앞에 것으로 할지 몰라도 노출되는 부분이 상황판에서 최종적으로 노출됩니다. 거기에 안 따라 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득이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금정사 발간편집은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해서 연6회 모여서 사실 편집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6회라는 것은 기초자료작업을 하기 위한 운영회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좀 자문을 얻어서 역사분야 또는 사회분야 또는 문화분야 경제분야 이런 구정의 흐름을 누가 전문인이냐 그런 분야별로 전문인을 선발해서 우리 분야는 몇 페이지 정도로 어떤 내용을 싣겠다 맞겠느냐 이런 절충을 하는 회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전문강사를 하루 초청하는데 강사수당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런 분야와는 성질이 다르겠지만 전문인이 사실 참석해서 편집한다면 10만원 수당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자체평가위원회 참석수당금은 7만원인데 이 분들은 어떤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분들도 자체평가를 하려면 전문인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자체평가는 현재 교수 3분하고 의원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회의수당이 7만원인데 적지 않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적지만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제한된 수당이기 때문에 그 교수님들도 이해를 하고 수당의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인간적인 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81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판 설치운영비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구정 홍보판입니다. 홍보판 설치는 문화공보과에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7층 회의실에 지금 2003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홍보판에 걸어놨습니다. 2004년도에도 우리 주요 투자사업이라든지 구민이 알아야 될 사업들을 그냥 우리 공무원만 알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회의에 오거나 밑에 1층 구민홀에 이동 배치할 수 있도록 신문전지형 크기로 내용물을 만들어서 게시할 그런 구정 홍보판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주로 어떤 내용을 기재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주요 투자사업의 개요, 추진현황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의 사진 그 내용들입니다. 지금 7층에 붙어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구청 홍보판이 있지 요? 홍보판이 있는데 그게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홍보판 이런 것도 업무를 문화공보과에서 총괄을 해서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홍보판 저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앞으로 신관을 개관하고 나면 달라지겠지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정말 우리 민원실이나 이런 데 잘 보일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들어오면 우리 금정구의 모든 현황이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딱 볼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여기 조금하고 저기 조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홍보가 잘 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김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의 건축물의 실정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누가 봐도 타당합니다. 딱 들어 왔을 때 들어 오면서 어떤 현황도 보고 일도 보고할 수 있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제가 재무과장 할 당시에 전체 총괄적인 관리 때문에 1층 강당 예식장을 폐쇄하자는 제 의견까지 개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그 정도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민원봉사과에 모든 걸 비치를 하고 설정을 하기에는 좁고 또 민원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집행부를 위한 공간이 되어 버릴까 그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지만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는 것이 일관성이 없고 정말 몇 년 앞을 내다보지 않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관이 올해 완공이 돼서 개관을 하게 되면 그것을 구청 홍보판이든지 예를 들어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그것을 빨리 성급하게 홍보판을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예산의 낭비거든요. 그것은 몇 년 앞을 내다보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관 증축하는 그 부분도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그것도 몇 달 앞을 내다보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사업이든 방금 금정15년사 발간처럼 단계적으로 올해 꼭 끝을 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 이 만큼하고 내년에는 이 만큼을 또 그 다음에는 이 만큼하고 청장님이 바뀌면 다른 청장이 와서 이 만큼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업을 해야 효율이 있고 예산낭비가 없는데 꼭 올해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편성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효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구정 홍보판 설치운영하는 것은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도 신관을 개관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춰서 같이 연결해서 하면 이 돈도 절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구청사 관리라든지 또는 민원에 대한 편의대책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후에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도 설명 드리고 구민들께도 설명 드린 후에 차근차근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의 구 청사 실정이라든지 그것하고 또 주관 부서마다 바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좀 안될 사정 예를 들면 올해 민원봉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마는 민원봉사 최우수상을 받기 위해서 민원 부서에서 생각하는 어떤 안들을 긴급히 해야만 이러한 과정들을 추진해가겠다 이게 전체 총론을 세우기 이전에 각론부터 추진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마는 예산을 하나하나 마스트플랜을 마련한 후에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부득이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기획실장님은 어차피 우리 구의 주요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각 부서의 계획을 정확하게 취합을 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86페이지 국외여비관계입니다. 작년보다 3천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실제 국제교류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실감을 하면서 말씀드리면 2001년도는 2천만원입니다. 2002년도는 7천만원, 2003년도는 6천만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9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상당히 증액 폭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국제교류를 하다보니까 모든 비용들이 연차별로 상당히 금액의 인상이나 금액이 커진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벌이다 보니까 좀더 효과적인 구정을 위해서 인원이 증가되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김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결국 우리 구정의 미래를 위한 구정을 펼치려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선진국 견학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마 점차 여기에 정신적 개발 또는 선진국을 보고 배워야 할 입장에서 금액이 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중국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물질적인 면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교류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중국, 베트남, 일본은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일본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3개국이고 지난해 구청장님께서 캄보디아까지도 다녀오셨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물론 국제교류도 세계화 시대에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낭비성 행사 아니냐 국제교류를 해서 우리가 얻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관점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좀 낭비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년도는 중국의 청소년방문에 대해서 20명 초청하는 경비가 1천만원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게 뭐냐하면 전체적인 구정의 의견을 모아 가는데 구민 부분 부분의 생각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룬다면 그 부분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포착하고 정리해 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잡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은 우리 각 부서의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요즘 구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정확한 정보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그 체육시설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구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아니면 어떤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행정인지 좀 의아심이 가네요. 지금 매일 주민들이 즐기는 그런 체육시설은 구정질문까지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미한 그런 수준이고 이런 국제교류다 뭐다하는 실소득도 없는 이런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증액을 계속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은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까지 교류를 한다고 그러는데 중국같은 경우도 보면 좋다 중국도 1군데만 표본적으로 한다던지 중국만 하더라도 3군데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그렇게 중국도 3군데씩이나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가 잘 안가고 가급적이면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외적으로 자꾸 홍보적 차원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그런데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9천만원 하고, 교류추진비 2,500만원 하고, 1억15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시책추진비 350만원, 또 행사용품 구입시 400만원, 기타등등해서 국제교류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렇게 해마다 증액하는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잘 안간다. 선택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국에도 한 곳만 하고 일본 또 베트남, 캄보디아 한 곳씩만 대표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중국에 세 군데씩이나 한다는 것은 정말로 낭비적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문화를 중국에 전파하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은 우선 거기에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국제교류협약을 한 것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북경 창평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결연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곳이고, 하문시는 새롭게 떠오른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에 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 곳을 방문했고, 아직까지 결연에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비교우위를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국외여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도 계속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신 체육시설 그 비용은 총무과에서 11개소에 5050만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내용별로 개소수를 보고 11개소를 6개소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1,050만원으로 4천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때는 부의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지적하시기 이전에 순수하게 저희 기획실에서 편성이라는 차원에서 이 많은 액을 조정하다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질적인 구민과 연계된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적은 예산가지고 물론 기획실장께서는 상당히 고충이 많겠지만은 우선은 당장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부터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편성권이 구청장님한테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편성을 잘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일단 심의과정에서 보면 이런 낭비적 요소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봤을때는 아주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은 소홀히 하는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는데 그런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우선 당장 우리가 가려운 곳부터 긁는게 우리 본성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좀 해줘야지 총무과 소관에 따지겠지만 1,050만원 가지고 18개동에 산재해 있는 체육시설보수하면 1개동에 한 50, 60만원도 겨우 돌아가는데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개소수를 조정해가지고 그것은..

인준

오인준위원

개소수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마당에 개소수를 줄여가면 그럼 운동도 하지 말고 건강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구민의 삶의 질이 뭡니까? 삶의 질 향상이 어떤게 삶의 질 향상입니까? 우선 건강해야 될것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윤택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까? 국제교류만 잘 하면 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시인을 합니다. 제가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이전에 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위주로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결론이 그렇게 도출 되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천만원, 3천만원 증액된 게 우리가 어제 자체심사때 검토해 본 결과 2002년도에는 7천만원이었는데 2003년에는 1천만원이 감액된 이유가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이 의원들 수행할 때 하는 그 예산이 의회쪽으로 오기 때문에 1천만원이 아마 줄었을 겁니다. 올해도 증액된 이 부분이 아마 저쪽에 교통관계, 특별회계에 국외여비 1천만원이 있던게 여기로 옮겨지고 또 우리의회 의원들이 연수를 간다든지 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하고 합해져서 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답변을 자꾸 올려야 된다는 식으로만 해버립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예산이 9천만원이 된게 그렇고, 내용적으로는 지금 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행정과 국외여비가 1천만원 전액이 삭감이 되고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갈 때 간부공무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자하는 그 2천만원하고 전체적인 국외여비는 지난해 7천만원하고 그 2천만원이 이리와 가지고 기획실에 편성된 예산은 9천만원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잘못 답변해가지고 삭감이나 되고 하면 나중에 일을 어떻게 처신할려고 그러십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82페이지 금샘제 구민축제 분위기조성 캐릭터풍선 구입있죠? 풍선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박스인데 무슨 풍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금샘제 할 때 지금 우리 금어형으로 되어 있는 3개의 큰 마스코트가 있는데 그 금어가 들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주는 풍선입니다. 그 플라스틱 조그만한 것안에 위에다가 동그란 풍선을 붙이는 그 풍선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금샘제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금샘제 행사는 총무과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총무과죠. 총무과에도 예산이 전부다 편성되어 가지고 있죠. 행사에 대한 예산은..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런데 구태여 어째 총무과에서 해야될 분위기 조성을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금샘제 행사 이것은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적다가 보니까 그런건데 우리가 캐릭터와 심볼마크를 충분히 홍보할 책임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총무과에서 하면 홍보활동이 안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볼마크와 캐릭터를 충분히 홍보하고 많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금샘제에 많은 구민이 참석했을 때 우리가 그 홍보를 극대화하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금샘제란 이름으로 넣었지 그냥 캐릭터 풍선 구입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럴 때 쓰겠다고

철우

김철우위원

자체는 이러나 저러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총무과에 가서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도 우리 금정구청에서 하는 일이고 기획실에서 만들어서 해도 우리 금정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금샘제 행사때 하는거고 맞지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금샘제라고 실장님 방금 내용을 붙였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행사 같으면은 주관부서에서 총괄해가지고 예산집행하는 것도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85페이지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이 1,590만원인데 거의 1,6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보고서· 행정사무감사자료· 구의회관련 업무보고서가 640만원, 행정사무감사 추진 및 구입 해가지고 1백만원 총 590만원인데 이건 좀 과다편성된 것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된건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때 책자보고서 만든 것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하고 자료집 그것하고 그 다음에 주요 투자사업보고회 하고 또 의회정기회하고 정례회 2번 기획할 때 업무보고 하는게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 행정사무감사자료 해가지고 3만5천원×100개 해가지고 350만원인데, 이건 무슨 자료인데 3만5천원이나 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게 전부다 책자 예산들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책자예산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가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행정사무 위에서 5째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보고서는 2만5000원 해가지고 5백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하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마치면은 강평에서 해가지고 각 부서에 지적사항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시정,건의하는게 보고서가 2회 제작이 됩니다. 그겁니다. 그 밑에 줄에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시행직전에 자료제출하라고 하는 책자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관련 업무보고서 4회는 수시로 의회에서 어떤 업무보고를 해달라 하는 책자를 저희 실에서 책을 자료를 가까이서 받아서 만드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행정사무감사 받는데도 경비가 상당히 만만치 않네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전부책자로 만들기 때문에 인쇄가 되기 때문에..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호

김연호위원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이 올해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3건이 건의되어서 3건이 채택되었고, 17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6건이 건의되어서 3건이 채택되고, 2004년도 5월4일날 성과금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은 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과금은 얼마나 지급됩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산성과금은 그 심의회가 있습니다. 실무심의회가 있고 심의회가 있는데, 실무심의회는 계장으로 편성되고, 심의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과장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 3건에 2003년도에 최종 예산절감하기 전의 시행상태로 하면 총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인데, 지금 예산절감 노력을 한후에 비용은 얼마들었다 그래서 총비용은 얼마 예산이 절감이 되었으니까 지대한 성과가 있었다 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예산성과에 대한 5백만원 줘라 또는 1백만원 줘라 또는 50만원만 주자 이 상당한 이것은 노력의 상징성을 위해서 1백만원만 주자 이렇게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1천만원 해놨지만은 그 3건을 심의해 가지고 1천만원을 다 쓸 수도 있고 한 2백, 3백만원만 쓸 수도 있고, 그것은 올 연말까지의 결과가 좋으면 많이 집행이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여기서 예산 6백만원 가운데 성과금이 얼마가 지급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됐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은 4백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올해 채택된 사안 3건이 상당히 좀 비중이 있습니다. 그 앞에 연도의 지금 2002년도 신청해서 2003년도에 준 것은 상당한 비중으로 봐서 좀 우리 간부들로 봐서는 비중이 좀 약하다고 봤고, 올해 2003년도에 신청된 것은 상당한 비중이 있다 이래가지고 내년에 1천만원 정도 편성을 해보자 그래야 자꾸 유인을 해야 예산절감을 전직원이 참여하는 형태로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9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한번 보세요. 작년도에 예산 7천만원인데, 금년에는 2억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1억4천만원이나 증가했는데, 이 산출내역도 없고 한데 이 산출 내역에 대해서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난해 예산은 우리 기획실에 7천만원하고 나머지 2억1천만원은 주관부서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2억1천만원은 사회과, 총무과, 정액단체 지원금에 대한 편성액입니다. 7천만원 기획실에 편성된...

홍관

김홍관위원

예산만 작년 7천만원이고, 2억1천만원은 주관부서 정액단체 합쳐가지고 그렇다 이말이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올해에는 2억8천만원이 기획실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과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총액은 같은데 왜 우리 기획실에서 편성을 했냐 하면은 내년도 200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를 거친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떤 준칙이나 세부시행계획은 안내려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받아서 우리 금정구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 구성을 해서 그 심의를 한후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심의회에서 통과 되어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기획실에 전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전체 지급된 정액이 2억1660만원이 지급이 되었죠. 하고 보조가 7천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총액이 2억8660만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작년에 지급된게.. 그런데 거기서 하나 정액단체가 금정문화원 1천만원을 정액으로 못주고 50%인 1천만원만 주게 되었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은 정액보조 구별없이 상한선이 정해져 있죠. 예산계장님. 2억8천이죠. 우리구는 얼마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좌연 상한선은 5억6천에..

상호

엄상호위원

그 안에 편성하면 된다 되어있습니까? 5억..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5억6천..

상호

엄상호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1,660만원 정도 모자랄텐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급이 되겠습니까? 1천만원 적게 줬고, 작년 준데서도 지급한 것도 660만원 정도 적게 지급이 됐는데 적지 않습니까? 2억8천이..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제 지난 2003년도 예산의 총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임의단체보증금 우리 7천만원중에서 610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기획실에서...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조금 남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된 금액만 저희 생각으로는 인상은 못해 주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딱 집행된 금액만 예산에 올렸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인준

오인준위원

99페이지 노트북을 3대를 구입을 하는데 그 3대를 구입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저희들 감사계에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1대당 2백만원 해가지고 3대를 사야 된다 했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동에 나가서 감사할 때에도 현재는 전부 작업들이 자료를 내라 옛날에는 복사기에 카피를 해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부 문서가 컴퓨터에 입력이 되니까 그걸 볼려고 그러면은 복사하는 것보다는 컴퓨터에서 막바로 다운 받아가지고 감사관이 봐버리면 복사하는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런 동 감사했을 때 직원들의 어떤 편의 또는 비용절감이 있고, 두번째 상급기관의 감사가 왔을 때에도 우리구 전체의 감사를 위해서 복사해 가지고 드리는 것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다운 받아서 막바로 열어주게 하면은 상당히 비용적으로 절감이 되고 모든 내용을 상세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계에서는 앞으로 감사원이 와도 그렇고 부산시 감사를 받아도 그렇고 우리가 동에 가서도 그렇고, 그러한 노력이나 비용절감을 위해서 절대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서를 바꿔서 다음은 도서관소관인 239페이지부터 253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249페이지 독서캠프 150만원 1식 이래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이번에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독서캠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났을 때 학부형들이 올해도 좀더 알차게 독서캠프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독서캠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철우

김철우위원

그러면 이것 하는 시기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방학동안에 하니까 7월, 8월달 그 사이에 여름방학기간에...

철우

김철우위원

겨울에는..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겨울에는 추워서 안 되고...

철우

김철우위원

그 성과가 좋았다 이말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부산일보 일간지에도 8월26일자도 났습니다. 상당히 성과가 좋고 반응이 또 좋아가지고 계속 활성화 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좋은 계획이니까 잘 하셔 가지고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252, 253페이지 입니다. 먼저 도서구입비 국비지원이 3,1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맨끝에 도서 도난방지기 2,400만원 1대, 그 다음에 CCTV 종합자료실에 3대, 이 두 개는 역할이 다르다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먼저 도서구입비 국비 3,15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부산시를 통해서 저희들 공공도서관에 일괄적으로 3,150만원을 올해 사실 지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국비가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하에 시에서 구로 공문을 보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수준 3,150만원 정도 도서구입비가 내려오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지금 국비를 정해놓은 겁니다. 아마 내년에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내려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도서 도난방지기하고 CCTV, 저희들이 지금 도서관 정문에 들어 올때 저희들이 이 폐가제가 아니고 개가제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마음대로 책을 서가에서 보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서속에 감응테이프를 저희들이 장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가져 나갔을 때 도서 도난방지기에 감지가 되어서 도서의 분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7년이 넘어 사용을 하다보니까 낡았고, 또 저희들 지하에는 장애인을 위해서 지하문을 상시 열여두는 편입니다. 지하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설치고, CCTV같은 경우에는 종합자료실에 보면 직원들이 시야가 미치는 부분이 있고 좌측서관에는 직원들 눈에 시야가 안 비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은 복사를 해가는 사람도 있고 책을 또 훼손해서 찢어가는 열람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CCTV를 우선 장치를 해서 그런 부분을 도서를 훼손하거나 도난을 방지하고자 해서 두 가지 구분시켜서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도난방지기는 지금까지 없었다는 겁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앞에 입구쪽에 있습니다. 낡았고 지하에 저희들 장애인을 위해서 문을 개방해놓다 보니까 거기도 설치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신청한 것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재윤

김재윤간사

251페이지 보면은 화장지가 230만원이고 그 화장실 공기방향제가 이게 뭡니까? 이게 3백만원 있는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옛날에는 사실은 도서관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하지 않다보니까 냄새가 심했는데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깨끗하게 사용을 안하다보니까 냄새가 상당히 악취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른 공공장소 도서관에도 가보면 방향제를 설치하고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방향제도 좀 달아놓고 해서 청결하게.

재윤

김재윤간사

그런데 방향제가 어떻게 화장지 값보다 더 들어갑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지금 저희들이 타 도서관에 설치해 놓은 가격을 알아보고 해서 가격을 정한 겁니다. 방향제가 화장지 값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제가 연구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아마

재윤

김재윤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건 화장지보다 방향제가 더 들어간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화장지도 솔직히 이게 어떤 화장지를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롤화장지를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다 하더라도 방향제라는 이것은 천정에 달아가지고 무슨 오렌지 냄새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게 잘못된 것같은데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회관 관장께서 발을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스러우니까 문화회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64페이지 위에서 보면은 건물정밀진단해서 3백만원하고 바로 밑에 건물안전진단해서 1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정밀진단을 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은 공연시설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시행령 제6조에 보면 1년에 2회씩 건물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정밀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올 상반기는 정밀진단을 받아야 되고 하반기에는 법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건물 전체를 해야 됩니까?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보면 금정문화회관 주부합창단운영보상문제가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는 다른 주부합창단이 있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합장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합창단이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회관의 업무영역에 보면 저희들은 단순 대관하고 기획공연하고 주민들의 문화강좌하고 세 개로 대변할 수 있는데 문화강좌가 지난 행사사무감사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분기별로 약 1200∼1300명이 다녀갑니다. 4년차로 접어들면서 지금 예술파트에서 전통예술공연단 세 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풍물패가 하나 있고 명창놀이팀이 하나 있고 한국무용팀도 있고 세 개가 있는데 놀이교실이 매 기마다 약 400명에서 450명이 등록하는데 저 분들은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어줘야 이제까지 모인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는 것을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자기네들은 여기서 기량을 갈고 닦아 어디 가서 한번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술성을 강조해서 아주 프로팀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의 하나의 상징적인 주민의 상품화도 가능할 것 같아서 구성해서 운영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의 기능에 보면은 우리가 시설물관리도 그렇지만 지역예술단구성운영도 중차대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시설관리 문제도 불확실하고 재정적인 문제도 불확실해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시금석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이게 업무보고에서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로 운영하실 겁니까? 구비 아닙니까? 주요 사업내역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봐 보십시오. 시비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비로 알고 있는데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시비로 된 것은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기획공연파트가 시비이고 그것은 구비입니다. 보고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2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 조금 전에 도서관에서 나왔던 부분하고 중복이 되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회관에 화장실, 방향제 구입비가 1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도서관에서는 8천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문화회관은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도서관에는 설치할 계획입니까?

진철

하진철도서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도서관에 설치하려면 초기 구입비가 좀 더 들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원 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실방향제 구입비가 개당 1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개당 가격은 아니겠지요? 단가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데 금액 아니겠습니까? 8천원과 1만원이 차이가 나면 사용 갯수는 30개 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도서관과 76만8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 문제는 수치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인 도서관하고 문화회관에서도 아마 동일한 제품을 사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서로 협의해서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야간에는 사용을 안하고 이게 사용하는 타이밍 조절이 되지 않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연호

김연호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될 것으로 보는데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방향제는 지금 국산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고 외산하고 차이는 좀 납니다. 국산을 넣으니까 관람객들이 머리가 아프다해서 다시 예산을 바꿨습니다. 가격차이는 조금 더 납니다. 그리고 야간시간대 조절관계는 저희도 봄이 되면 열시 가까이 까지는 관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야간에 32개소를 다니면서 조절룩을 조절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274페이지 민간위탁 청소용역비입니다. 지금 올해 예산에는 8064만원이고 전년도에는 684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월 6백만원씩 72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때까지 문화회관은 청소를 안 했습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이 부분은 작년에는 청소용역비가 금정문화회관의 예산에 보면은 우리 구 자치비가 있고 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이 있습니다. 2003년도는 이것이 시보조금사업에 보면은...

철우

김철우위원

시보조금사업이라도 예산에는 같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세세항이 틀리기 때문에 구 자체사업비가 있고 시보조금 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세세항이 우리 자체사업하고 보조금사업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사업에 청소용역비가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작년도도 7200만원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전년도에도?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이 용역회사가 청소용역을 하면 몇 년씩 계약을 합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청소용역은 1년입니다. 1년씩 공개입찰을 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 업체가 공개입찰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한번도 중복된 경우는 없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네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아니죠. 매년 교체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철우

김철우위원

업체는 교체되어 들어온다. 금액은 같다 하더라도?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낙찰금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입찰을 붙이면 낙찰금액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높게는 안되지요.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청소인부는 하루에 보통 몇 명씩 쓰고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청소인부는 반장 한 명하고 반원 6명입니다. 7명입니다. 365일 풀로 합니다. 연비면적이 5천평이기 때문에 외부광장이 있고 청소면적은 상당히 넓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72페이지하고 17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먼저 172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 있지요?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문화강좌 강사수당이 밑에 보면 주2회 산출근거가 5만원 × 10회 × 12개월 × 20 강좌해서 72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273페이지 상단에 보면은 주1회 해서 7만원 × 10회 × 12개월 × 8 강좌해서 6720만원인데 똑같은 시비거든요. 그런데 강사수당이 하나는 5만원이고 하나는 7만원이고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저희 조례에 보면은 7만원이하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편성지침에는 10만원이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을 결정할 때 시중의 사설강좌의 강사수당하고 타 공설문화강좌의 강사수당하고 서로 대비를 해서 합니다. 가령 지금 외국인이 언어회화를 하고 있거든요. 캐나다 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전체 영어로 회화를 하고 강사수당을 받습니다. 이 강사수당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강의에 참여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주는 경우도 있고 조례에 보면 우리가 지금 5만원 하루에 두 시간 근무를 하는데 처음 한 시간에 3만원, 5만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능과 오는 수강생들의 수업의 성과도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결정합니다. 강사라고 해서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시중에 강사료가 좀 비싼 과목은 우리도 좀 비싸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발란스를 안 맞춰주면은 우리가 강사를 채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또 나와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불만은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7만원주고 어떤 사람은 5만원주고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그럼 불만은 없습니다. 그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27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중형카메라 구입비 해가지고 4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윤환

조윤환문화회관장

지금 우리가 행사를 해도 행사를 어떻게 필름화 해가지고 찍어줄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조그만 캠코더 하나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데 이걸 우리가 대관을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하는 분들이 요구를 하면은 우리가 촬영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사진을 인화해서 드려야 되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보관자료로서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데 고성능 카메라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성능이 좋은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하면은 자기들이 요구한 자료도 줄 수 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도 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14시0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총무과 소관인 107페이지부터 14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대형국기구입에 대해서 제3회 추경 시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개월에 하나씩 6개만 소모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늘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0일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40일정도 계산을 했는데 작년에는 시행단계에서 여름에 태풍도 왔고 해서 여러 가지 그때는 소모가 좀됐습니다. 그때는 연말에 비축해 놓은 것이 없어 가지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일년에 40일 기준으로 해서 열 개정도 비치하고 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으로 올린 것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밑에 출퇴근아이디카드설치 했는데 출근부를 폐지시킨 지가 상당히 오래 된 줄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을 지금 하고자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현재 기초복무가 사실상 자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정문제 각종 여러 가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재정문제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람이 하다보니까 감정이 격해져서 충돌이 되고 하니까 객관성과 공정성이 있는 아이디카드를 하게 함으로써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 구에서는 이것을 실시했다가 다시 폐지시켰다 이런 말이 들리던데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 이야기를 들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폐지시켰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폐지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직원들의 저항도 있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또 운영상 문제도 노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번에 우리 공무원증을 전면적으로 바꿉니다. 내년에 공무원증개정과 관련 규정을 지금 행자부 소속으로 바꾸고 그 공무원증 하나 가지고 아주 다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는 전자 공무원증 비슷하게 해서 우리가 돈 빌린 것도 결재가 될 수 있고 출퇴근도 결재가 될 수 있고 이것은 내년 하반기정도면 시행을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이디카드하고 약간의 중복성은 있는데 이 예산을 고려해 주신다면 그 아이디카드보다 아마 공무원증을 개정할 때는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합해서 추경에 부족 분은 같이 해서 공무원증 개정하는데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이 예산은 그대로 두시면 좋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것은 시간외근무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마는 우리구청 청사의 구조상 나는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찍는 것이 문제입니까? 집에 가 있다가 와서 찍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찍어줘도 되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찍어봤는데 실컷 밖에 있다가 퇴근시간에 와서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세세한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한다면 설치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양심인데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먹거리장터 및 동별 천막임차료가 115만원이 되어 있는데 각 동에 천막 다 있지 않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천막은 있습니다마는 용이하게 쓸 수 있는 천막을 임차하는 데가 아마 따로 있는 모양이지요.

재윤

김재윤간사

용이하게 쓰는 것하고 그러면 각 동에 남고 남는 것이 천막인데 그것을 구태여 돈을 들여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각 동에 가면 열 개씩 다 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런데 장소관계상 보면은 천막의 규격이라든지 모양새라든지

재윤

김재윤간사

천막을 실내에 칠 겁니까? 실외에 칠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밖에 칠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실내는 모르지만 밖에 치면은 규격을 다 맞춰서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임차를 안 해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굳이 임차를 안 해도 각 동의 천막으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해서 하나를 다 가지고 오라든지 아니면 각 자생단체에 하나만 지적을 하면 다 갖고 오면 규격이 맞아지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 사항인데요 110페이지 보면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확보 산출근거를 보면 2만6330원 × 5명 × 280일해서 3686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육아휴직 있습니다. 2002년도 6월 이후로 아마

인준

오인준위원

전년도 예산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고 이번에 예산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었다 되어 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작년에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과목이 조금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과목이 바뀌어진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구 본청 여직원에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동 직원까지 해당이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동 직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날짜가 280일 같으면 너무 안 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지금 3개월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본인 희망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1년 동안 계속하게 되면 거기에 부과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좋습니다. 111페이지 하단에서 다섯번째 보면은 가로기 구입이 8천원 × 1천매 해서 8백만원인데 작년에도 한 1천매 정도 예산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해마다 가로기가 훼손이 됩니까?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가로기가 훼손이 좀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 보면 2,3일간 장기간 달고 있습니다. 비바람이 치면 훼손이 되고

인준

오인준위원

소모품이지만 해마다 많은 숫자를 꼭 사야 되는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을 세탁을 하면 좋은 데 천을 보니까 세탁하는데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세탁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1년에 우리가 국경일 전후해서 3일간 달지요? 국경일이 지금 며칠입니까? 한 십 며칠밖에 안 되잖아요? 20일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하루만 달았는데 요즘은 2,3일 계속해서 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국경일 전후해서 3일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좀 아껴 쓰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작년에도 1천매를 한 것 같은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부과해서 드릴 말씀은 저쪽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도로에도 추가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동에 보면은 보완해서 한 2년 정도는 쓰는 것 같더라구요. 각 동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구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해마다 훼손되는 것은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비가 많이 오면 하루정도 걸어놓습니다. 비가 오면 하루 정도 말려서 보관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고충이 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다음에 114페이지 하단부에 기관운영공통운영비 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일직이 일요일하고 공휴일하고 평균 3만원씩 되어 있는데 숙직은 일직 외 저녁에 자는 것을 숙직이라고 하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낮에 일직서부터 밤 숙직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밤 숙직만 따로 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숙직, 일직 구분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시간을 일 숙직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것이 토요일은 보면 4만원으로 되어 있고 평일하고 공휴일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토요일은 1시부터 서니까 시간이 많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요일날은 하루종일 하는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일요일은 일직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일직은 별도로 있으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토요일은 13시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강사실비보상해서 올해 증감이 9264만원이 증감됐는데 작년에 시비보조가 없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작년과 동일한 모양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작년하고 동일하다구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작년에도 있은 모양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올해는 강사실비보상이 9264만원이 증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강사에게 지금 현재 1회에 1만5천원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얼마를 주기에 이렇게 많이 증감이 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물론 운용하는 자치센터마다 다르겠습니다. 많이 하는데도 있고 작게 하는 데도 있는데 18개 동을 잡아서 연간 1개동에 6백만원씩 일당을 계산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자치센터 위에 운영경비도 동당 6백만원을 주고 자치센타강사실비보상도 6백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것은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답변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은 경비자체의 성질을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성질을 달리 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올해는 9264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작년에도 예를 들어 강사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동에서 일부하고 이중화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집중된 내용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작년에는 각 동에 줬는데 올해는 각 동에 편성을 안하고 총무과에서 일괄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동간에 차이가 있으니까 재배정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해서

재윤

김재윤간사

실비보상금액은 그대로인데 총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29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우수기관 시상하고 그 밑에 동 행정활성화추진 우수 동 시상 이렇게 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동이 주민자치센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는 각 동별로 센터의 운용 실적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 보면 위원장들이 표창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동 행정활성화추진 우수 동 이것은 뭡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아마 시책사업으로 전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원래 우리가 동 행정활성화를 위해서 과거에는 나가서 여러 가지 실적을 종합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한해 동안의 마일리지를 적립을 합니다. 복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연말에 제일 우수한 동, 우수동 구분해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상 사업비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동에서 얼마나 활동성 있게 움직이느냐 노력을 많이 하느냐 그런 하나의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동에 기관표창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동 직원들의 노력에 대한 대가도 보상해 달라 직원들이 저녁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상호

엄상호위원

동 직원의 사기 차원이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오인준 위원입니다. 금샘제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에 있는데 참석자를 1천명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상인원을

117페이지 보면은 동 홍보용 현수막 설치해서 10만원 × 10개 해서 1백만원인데 행정동이 18개 동인데 10개 동만 하고 8개 동은 안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어느 부분입니까?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십시오.

인준

오인준위원

11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동 홍보용 현수막설치 10만원 × 10개해서 1백만원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행정동이 18개 동인데 8개 동은 그럼 현수막설치를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홍보용 현수막은 사실상 좀 눈에 많이 띄는 번화가라든가 이런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설치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2개 동에 하나씩 잡았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도 행정 동 당 하나씩 걸어줘야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자생단체에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일부 거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참석인원은 1천명인데 포스터제작은 모두 3천개로 되어 있고 이후에 제작은 1만매로 되어 있는데 포스터는 참석 안 하는 사람에게 주게 될 때 많은 숫자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포스터는 우리가 붙이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붐 비는 곳에 요즘 한두 장 붙여서는 눈에 안 띄고 여러 장을 한곳에 같이 붙여야되는 그런 것도 있고 포스터는 슈퍼마켓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사람이 집중하는 곳 창가에 좀 많이 붙여야 안 되겠느냐 해서 3천매로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 18개 동으로 보면은 2개동에 166군데 붙여야 되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두 개 붙이면 시야에 잘 안 들어오니까 5장, 6장 나열하여 붙여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11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19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마는 정원 100명까지는 8만원 × 100명해서 8백만원이고 정원 101명에서 300명해서 1200만원 301명에서 600명까지 477만원하고 보건소하고 가산해서 3145만5천원인데 전년도에 없던 제도가 새로 생겨난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전년도는 아마 기획실 집중으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부서로 분산된 모양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이 좀 의아심이 가는 것은 정원 100명까지 이렇게 8만원 × 100명해 가지고 8백만원 되어 있고 101명에서 300명까지 6만원 × 200명해서 1200만원 되어 있고 정원301명에서 600명 해서 47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그럼 우리 구 본청 소관인데 적용하는 범위가 부서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의하면은 그 정원에 따라 가지고 이런 계급에 구간을 두어 놨습니다. 여기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현 정원을 대비를 해서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지금 2,477만원 아닙니까? 구본청이 2,477만원인데, 이게 지금 내역서 보면 정원100명까지 더해서 8백만원 이래이래 또 합산을 해놨거든요. 그러면 301명서 부터 600명까지는 477만원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서별로 나눠서 한것이냐 그럼 어느 부서는 101명에서 300명 구간에 해당이 되고 어느 부서는 301명에서 600명의 부서에 해당이 되는 건지...

병순

신병순총무과장

우리 본청의 경우는 예산계상하기를 총괄해서 현재 300 몇명에 해당되니까 301명에서 600명 사이에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을 개선해서 집중적으로 전체를 계산을 한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이 전부다 100명 단위까지 300여명 까지 전부 합산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해보세요.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 산출기준은 적은 인원일 때에는 8만원보다 많이 주고, 그 숫자가 많을 수록 점차 적게 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사람이 적으면은 100명 이하는 8만원 적용을 하고, 101명에서 300명까지 200명에 대해서는 6만원을 적용하고, 숫자가 더 많을 때에는 4만5천원을 적용해서...

인준

오인준위원

그건 아는데, 여기 보니까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본청에 지금 몇 명입니까? 정원이.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3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은 388명 분에 대한 적용된 그것을 해야지, 여기보면 100명까지도 놓고, 300명까지 놓고 또 600명까지 놓고 전부 플러스 합산이 됐다 이말입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388명이니까 산출하는 기준이 100명에는 8만원을 적용하고, 그러면은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을 계산하고 300명이 넘는 301명부터 388명 까지는 4만5천원을 계산해가지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좀 줄이고 사람이 적은 데에는 정원가산금을 조금 더 준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바로 밑에 사업소 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667만5천원 했는데 정원 여기는 100명 까지는 3만원×100명해서 3백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앞에 본청은 8만원 기준해서 100명해서 8백만원 되어 있고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실장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본청은 이렇게 적용을 하고 사업소 동은 이렇게 적용하라는 그 기준에 적용을 하다보니까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모순점이 발견되게 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러면 사업소 근무하는 분들은 손해를 본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평가기준대로 하면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지침서상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정보화담당님!

131페이지 서금사 정보화센터 보면은 운영요원하고, 135페이지 보면은 정보화 교육관련 전문강사초빙하고 또 교육강사수당하고 그러면은 운영요원하고 이게 전부다..

131쪽하고 135페이지..

몇 시 출근입니까?

통상 9시 출근하고, 퇴근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지금 현재로 2명이 있는데 주간반이 있고, 야간반이 있습디다. 아직 야간반은 인원이 확보가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관리도 일단은 강사가 교육이 끝나기 까지는 관리를 할 요원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공익요원은 저녁에 퇴근 안해도 됩니까?

135페이지.

자체 교육을 하겠다.

그럼 우리 정보화센터 교육강사 이것은

과정별로 이래가지고

초급반 하는 과정은 며칠 정도로 계산합니까?

그걸 한 과정으로 계산을 합니까?

그러고 지금 우리가 전문용어를 잘 모르니까 이해를 하고 들어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 주전산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있죠? 인터넷 되어가지고 있죠? 저번에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용량을 높이기 위한 예산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되었습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현재 위원님들 책상앞에 컴퓨터가 있다 아닙니까? 일부 2, 3대는 그런대로 지금 자료가 조금씩 뜨고 있고, 그렇지 않은 컴퓨터가 전부다 뜨지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컴퓨터를 구입해 주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새 기계만 들어오면 전부다 원활하게 잘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보다는 좀 나은...

하여튼 그럼 방금 담당님 이야기대로 한다면 네트워크 자체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속도가 느릴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네요.

아무튼 전산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이 필요한 것은 올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마는 필요한 만큼 해가지고 업무를 보는데 속도가 느려가지고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 아닙니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135페이지 보면은 주민등록관련 전산장비유지비 1,154만원, 전자결재시스템유지비 2,879만8천원, 민원중계시스템 해가지고 1,824만3천원 해서 쭉 유지비가 있는데 여기 앞에 예를 들어서 앞에 110만원 × 127대 해가지고 100분의 6.9죠. 이게 어떻게 되는건지 또 100분의 8도 있고 6.4도 있고..

아니 그러면은 이게 결과적으로 정기적으로 이 기계에 대한 정비나 관리해주는데 1년 계약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걸 최초 감가상각을 안떨고 최초 구입비를 가지고 계속 이 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볼 때 모순이 있는 것아닙니까? 감가상각을 제하고 해야지...

아니 이걸 유지 보수비를 계약할 때 최초 기계구입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그럼 감가상각을 제하지 않고 계속 최초구입비에서 100분의 8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건 불합리한 것 같은데..

예, 좋습니다. 그럼 우리 정보화담당께서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하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럼 여기 6.4%나 거의가 8% 이런 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12분의6도 있고, 12분의6 같은 경우는 1년 그걸로 하는 거고 100분의7도 있고, 100분의 7.6도 있고, 100분의 6.4도 있고 그렇거든요. 100분의 5도 있고, 이게 그럼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 수가 각각 다른 이유는 뭡니까? 아니 유지비가 정보화담당께서 말씀하신 것은 규정상 100분의8을 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지금 보면은 최저가 6.4% 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은 거의가 다 100분의8인데 100분의5도 있네.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최초 기계를 구입할 때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합니까?

아니, 내가 하는 말은 지금 처음에 기계를 우리가 구매할 때에 이런 앞으로 유지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계약을 하면서 그것도 같이 계약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계를 도입해 놓고 나서 이후에 이런 계약을 체결하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할 때 이건 감가상각을 빼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겠다하는 계약변경을 해도 되겠네요. 꼭 굳이 이걸 100분의8을 주겠다고 계약할 필요는 없을 것같은데요. 정보화담당 답변대로라면은..

좋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아예 우리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하지를 않지 않습니까? 모든 비품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안떼죠?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윤위원 말씀하시다시피 어떤 장비를 구입할 때 8%다 6%다 하는 것은 8%를 고집하는 업체는 특허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 기계장비 자체가 특허적인 성격이 있고 타업체가 침범할 수 없는 기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 정부지침에 의한 일방적 요율을 다 자기들이 받아가는 경우이고, 5%, 6% 되는 것은 어떤 표준화된 장비를 우리가 임의구입하고 우리가 응용프로그램을 이미 구입을 해가지고 완벽한 우리 소유권을 가졌을 때에는 유지 관리업체가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그 바람에 경쟁력요인이 되기 때문에 유지비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비의 감가상각은 재산적 가치로 따질 때에는 감가상각을 적용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재산적 가치에 의한 유지비가 아니고 전체 그 운용망이 오히려 노후되면 노후될수록 더 유지비나 손이 더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생깁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렇다면은 본위원이 하는 말은 이게 최초 구입가격에 대한 유지 보수비를 책정하는 그 자체도 답변하시는 부분도 모순이 있다 아닙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게 이제 컴퓨터가 새로운 산업이 되다보니까 유지관리라는 업종도 새로 발생을 하고 하니까 이것을 중앙에서 통제를 할 때 원구입 가격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구입가로 한다 감가상각으로 할 수 있다 이런것은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정보화 시대에 전산개발은 계속해야 됩니다마는 한번 물어봅시다. 항온항습기 구입을 하나 하지요?

3300만원 짜리. 그런데 그 앞에 137페이지 있는 항온항습기는 1,600만원 짜리입니까?

그 위에 전산개발비에 업그레이드 하고 미들웨어 구입있죠. 이건 신규사업인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138페이지 제일 위에 전산개발 위에 신규사업으로..

예,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인준

오인준위원

지금 성격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알아보고 싶은데 118페이지에서 부터 119페이지, 128페이지와 연관된 사항인데 118페이지 보면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이래 나와있는데, 전년 예산에 보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도 과목이 바뀐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이 기관운영추진비는 2003년도에는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총무과 편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렇게 또 특별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난해까지의 지침은 전부 업무추진비까지도 기획실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고, 이것은 지금 총무국장 소속 위주로 바뀌었다는 총무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 위주로 기관운영추진비가 직접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러고 그 밑에 보면은 1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죠? 하단부에 보면은 1억1050만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구정참여 구민격려, 각종단체활성화추진, 구정발전 업무추진, 구민과의 대화행사격려, 민원인과의 대화, 시책업무추진 등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해놨는데 그 다음에 128페이지 보면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래서 현장행정 업무추진 2천만원, 타기관등과 협조추진 1천만원, 여론수렴 활동추진 3백만원, 그 다음에 142페이지 보면 또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각급기관단체 활성화추진 해서 2200만원, 유관기관 단체원 간담회 8백만원, 생활체육 활성화추진 2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항목에 보면 전부다 같은게 업무추진비인데 이렇게 분산을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과목이 전부 똑같네요. 업무추진비로..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유형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개 유형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만 얘기하는 겁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예산규모, 인력 해가지고 그게 편성한도가 있습니다. 한도액은 2억4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지금까지 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2억3200만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행정업무추진, 타기관등과 협조추진, 여론수렴행정추진 이 내용이 지침에 이러한 어떤 방법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 업무내용이 다 다릅니까? 그러면 128페이지 타기관등과 협조추진 1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 각급기관단체 활성화추진, 유관기관 단체원 간담회 이 성격상으로 보면 거의 같은 것 같은데 타 기관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업무성질로 전체 합계가 실린거라 해가지고 최고의 아까 한도액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걸 소관별로 어떤 행사시책사무 여러가지 수행을 하는데 예산편성상 나누어 놓은 겁니다. 개별로 행정, 우리가 행정계에서 하는 업무 거기에 각종시책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구민협력계 시책사무가 있습니다. 전부다 그래서 분산해서 일단 그 업무성질에 따라 가지고 같이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급기관단체 활성화추진이나 유관기관 단체원 간담회나 또 앞에 128페지에 보면은 타기관등과 협조추진이나 타기관이나 유관단체나 같다 아닙니까? 그렇죠?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그러니까 성질은 같은데 그게 개별로 움직이다 보니까 개별에 또 성질이 다릅니다. 구민협력계에서 여러가지 체육계라든지 활성화측면 이런 측면도 있고...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각급기관단체 활성화추진과 유관기관 단체원 간담회 추진은 이건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또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공통사항입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생활체육활성화추진은 2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분리를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생활체육활성화추진..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의문을 갖는 4억5600만원이 왜 내용별로 이렇게 이상하게 세분화되어 있느냐 하는데 이 해석을 하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만 나누어 가지고 국장님하고 나누어 가지고 4억5600만원으로 편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얼마...

인준

오인준위원

총 4억5천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예, 총4억5600입니다. 이걸 청장님 2억, 부구청장님 1억5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은 예산업무추진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어떤 구민과 참여·격려 어떤 단체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한 어떤 그리고 구민과 대화하는 그런 세세적인 내용을 중앙에서 부터 이렇게 이런데는 이런 규모로 편성을 해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현장행정하는데는 이렇게 필요할 것이다. 타기관끼리의 어떤 협조유지 측면에서 이것만큼은 필요할 것이다. 이 범주가 정해졌기 때문에 이런 유형으로 편성을 해서 좀더 포괄적이 아니고 세분화된 유형으로 정리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아까 그 총무과장께서 구민협력이라든지 분야가 다르다 했는데 11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정참여, 구민격려, 각종단체활성화추진, 구정발전업무추진, 구민과의 대화행사격려, 민원인과의 대화, 당면주실적 업무추진, 직원사기진작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은 누가 사용하는 것이며 누가 담당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것은 세 분이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까지 세 분이 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뒤에 128페이지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누가 합니까? 3,300만원..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여기는 현장업무추진하고 타기관협조추진 이것도 아까 세 분해서 좀 나눈 구분에 불과하고 밑에 여론활동은 총무과장이 하는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작년도에 어느 한 부분을 삭감을 하니까 부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만 삭감을 했다해서 그때 한번 말이 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통으로 쓰는 건지 이건 구청장님이 쓰고 부구청장이 쓴다 총무국장이 쓴다든지 하는게 내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그 부분에 제가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뭐 부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의 정원의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책정이 되는 거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 기관부서의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거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당면한 각부서별 당면사항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대외적인 관계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인데 각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이나 각 국장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해야 될 부분이 확연하게 구분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 총괄적인 금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지침에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금액을 각 해당부서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 각부서별로 갈라놓은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흩어 놓은 거죠. 왜냐하면은 한 부서에 총무과에 무슨 한 부서에만 둘 수도 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실행부서별로 갈라놓은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146페이지 보면은 민간위탁금..구지역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이 전년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구비를 6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1,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구비가 증가된 이유 말씀하십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예, 작년도에 1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80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보니까 시비 600만원이니까 구비가 1,200만원으로 아마 전년도 보다 구비가 600만원 증액이 된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연웅

김연웅기획실장

아닙니다.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 된 것은 지난해 1,200만원은 전액 구비입니다. 올해 시비가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측면에서 내시가 됐습니다. 이 시비 내시된 금액의 순증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업무가 더 증가됐다는 얘기입니까?

연웅

김연웅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증가는 아니고 지금 현재와 변함은 없지만은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앞으로 상당한 활용 또는 그 행정과 자원봉사를 키워나가자 하는 뜻에서 의도가 깔린 겁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50%나 대폭 인상해 주는 것은 좀 문제있는 것아닙니까? 돈을 좀 아껴야 되는 것아닙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이건 센터운영비 사업비이고 유급간사가 1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시에서 이번에 지원이 된게 600만원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구민체육센터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우리 서금지역에 체육센터를 앞으로 구입확정이 되었을 때의 수직운영관계 여러 가지 종합적인 타당성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종합레포츠센터한다고 하는 그겁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인준

오인준위원

그 동네체육시설 1천만원 되어있는데 어디할 계획입니까? 여기보면 2백만원씩 해서 5개소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저번에 부의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건 순전히 개·보수비용으로 하고 나중에 우리가 새로운 어떤 구입 이런 관계는 추경에서 다시 한번 적정조사를 해보고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시간이 많이 오버된 것 같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15시1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동사무소 소관인 279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엄상호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 동이 일률적으로 자율방범대 야식비, 자율방범대 장비구입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전체로 따지면 1100만원쯤 되는데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전 동이 일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아마 저녁에 방범활동 하는데 필요한 경비인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동에서 자율방범 활동을 합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활동에 필요한 경비인 것 같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청년회 이런 사람들이 자율방범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예, 직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작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까?

광순

신광순총무과장

매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인 15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금샘제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예산대비표에 제2회 금샘제 문화행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잠깐 여러 가지 행사시상내역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봤습니다. 체육경기의 제1회 결과입니다. 체육경기에 있어서 452명이 시상해서 시상금이 334만4천원입니다. 노래한마당이 42명 시상에 90만원 지출됐고 회원권 제출 시상품이 541명에 815만원입니다. 건강달리기대회에 기념품을 5천원씩 2,500명이 125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상트로피가 10만원씩 6명 60만원, 시상금이 11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금샘제 행사와 관련해서 향토봉사상 대상 한 분에 1백만원, 본상이 한 분에 50만원, 장려상이 두 분에 60만원입니다. 그 외에 금샘제와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각종 경기대회를 볼 때 구청장배 직장축구대회 이런 게 있는데 축구경기에 180만원, 테니스대회에 150만원, 배드민턴에 1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에 225만원 이런 식으로 지출됐습니다. 지금 제1회 금샘제를 보면은 성 만들기 경연대회에 1997만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그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샘제 중에서 성 만들기 대회를 하게 된 계기는 제1회 금샘제의 날이 금정산성축성일을 기념했기 때문에 거기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시상금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예산하면서 560만원정도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올해 할 때 좀 잘못됐던 부분은 첫째 비가 와서 야외에서 하기가 곤란했다는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짧은 기간에 준비하면서 며칠간 전시하는데 대한 소재에 대한 제약을 안 줬기 때문에 종이나 일부 이런 것 때문에 전시를 우천으로 인해서 오래 못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들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냐면 1회 때 각 학교에서 참여하는 대학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시상을 하고 난 후에 각 학교미술과나 공예나 조형물 하는데서 참석할 것인데 못했다는 아쉬움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2회 때는 저희들이 예산통과만 되면 전국구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운대백사장에 모래조각전시회는 참가비 조로 3백만원씩 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월 달에 공고를 해서 설계예비심사를 먼저 갖고 그 설계도면이 우리가 원하는 어느 정도 규격이 되면 그것을 합격시켜서 참가팀을 저희들 계획은 23팀 정도로 제한을 해서 일정수준 이상의 작품만 1차 심사가 끝난 작품만 출전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비가 와서 하루밖에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금샘제 장소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준비과정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마는 저희들 구상은 구청광장 한편에 23개 팀의 설계도면대로 배치를 시켜서 최소 일주일이상 전시를 하는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금 금샘제 관련 부대행사중 성 만들기 경연대회가 나머지 전체 시상금과 맞먹는 금액이거든요. 금샘제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렇게 지출을 많이 할 필요성을 주민들이 과연 느끼고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샘제의 특색 있는 행사 금샘제가 금정산성축성일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정산성복원하고 관련이 되어 가지고 산성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참가팀에 대해서 작년에는 입선해 가지고 최소 30만원의 시상금을 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받으면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 가지고 높이 2M, 길이 5M이상 이런 식으로 하면 재료비가 최소한 30만원 이상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선 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주는 재료비가 최소한도 40,50만원 정도 드는 그런 수준의 작품들을 일주일 이상 전시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지난 제1회 금샘제 끝나고 나서 소수의 대학동아리에 1백만원 또는 그 이상의 시상금이 가니까 일반 구민들로서는 허탈감을 느낀 부분이 많았거든요. 설득력 있는 행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하필이면 올해는 비가 와 가지고 그것을 밖에 전시도 못하고 웅장함이나 노력에 대한 것을 보여 드릴 기회가 사실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올해 금샘제의 경우에는 예산이 추경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전에 많은 단체가 오거나 참여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올해는 예산 확정만 되면 1월부터 바로 시작하여 철저히 준비를 해서 전국 규모의 멋진 성 만들기 대회가 되도록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연호

김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김연호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성 만드는 재료는 어떤 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난번에는 저희가 공고를 할 때 공고내용에 재활용품도 좋다 하는 식으로 표시를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폐품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갖고 거의 설계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건을 '최소 일주일 이상을 전시할 수 있는 자재로 해라' 조건을 그렇게 달면 저희들 생각은 목재나 블럭이나 돌이나 이런 형태의 소재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사전에 규모나 소재에 대해서까지 심사를 할 것입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 참가팀이 23개 팀이 안 되더라도 전시를 할 가치가 없는 것은 탈락을 시켜서 전체 분위기에 맞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올해 제1회 금샘제를 보니까 물론 올해는 1회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스티로폼 같은 걸 가지고 성을 쌓는데 시상금 자체가 너무 많은 것 같았고, 우리 주민이 볼 때 아이들이 조잡하게 보는 거기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좀 잘못되었다.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좋은 의견도 나중에 워크샵할 때 보니까 구정기획단에서 그런 안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올해도 금샘제 성 만들기 예산만 7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705만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성 만들기 이것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위원님들 지난번에 있었던 잘못된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는 정상적인 본예산에 편성만 되면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는 학생부하고 대학부하고 섞어서 했었기 때문에 조잡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대학이상 일반부만 해 가지고 설계심사를 하는 식으로 하고 나머지 거기에 재료비가 최소한도 4,50만원은 들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입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창작상조로 재료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중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은 별도로 학생부로 해서 그것은 조그마한 놀이문화 이런 식으로 하고 유치부는 따로 창작상 정도 기념품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인데 1회 때 저희들로서는 금샘제 자체의 특색 있는 행사로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는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저희들의 욕심은 금정산성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과 양식을 가지게 만드는 특색 있는 행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1회 때 잘못된 점을 잘 보완해서 2회 때는 좀더 색 다르게 우리 주민이 보고 정말 좋은 행사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신경을 써서 하시면 모르겠는데 1회처럼 그렇게 하시면 예산만 낭비하고 비난을 받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행사 예술대비표를 보면 지금 6개 행사가 있는데 올해 총 행사에 지금 행사비용이 한 35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고 있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추가로 보내 드린 자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재윤

김재윤간사

예, 그렇습니다. 3500만원 정도가 증감이 되는데 예산이 증감되는 만큼 내실 있고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증감되고 알맹이는 없는 그런 행사는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당부 드립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152페이지 금정소식지 이용료와 금정소식지 배분은 어떻게 다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정소식지를 5만부 만들어 가지고 3만부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부는 지하철역 8개소에 한역에 통을 두 개씩 만들어 2만부를 배부하는데 예상외로 시민들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25일자로 지하철에 배치하면 다음달 20일 정도 되면 2만부가 소진이 다 되어 그 다음부터는 빈 통으로 두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계속해서 거기에 한 달 다 된 것을 놓기도 뭐해서 20일 정도면 2만부를 지하철에 소진하고 있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54페이지 우송료는 뭡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들 때문에 지금 해운대구의 경우에 세대가 12만 세대 되는데 신문을 6만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신문보급소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부당 21원씩 해 가지고 6만 세대 전액 자기들이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통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울러서 연제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지하철에서 나가는 부수 외에는 통장을 통하거나 이렇게 안하고 저희들도 한 부에 20원 정도씩 해서 신문보급소나 다른 배달하는 회사를 찾아서 세대에 바로 보급하는 그런 것을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뒤에 154페이지에 보면 3층 회의실 3면 트라이버전 설치해서 1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 때 3층 회의실에는 비품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국제회의실 규모로 꾸민다고 상당히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설치는 어떤 것에 대한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트라이버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경부고속도로 내려오다 보면 톨게이트 위에 화면이 착착 바뀌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 위의 화면인데 우리 회의실 안의 규격이 4.7Ｍ, 2.5Ｍ입니다. 그래서 폭을 한 5㎝정도로 서행을 해서 3면으로 화면이 계절별로 행사장면별로 바뀌어 나갈 수 있게 설치를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그 설치가 꼭 필요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벽면처리를 현재 중앙에서 맞은편 쪽으로 해서 벽면에 그림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사용용도는 어떻게 쓸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은 겨울철 그림이 걸려있는데 손님들이 여름에 와서 겨울 그림을 본다든지 그런 모순이 생길 수가 있고 한 가지에 계속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트라이버전을 만들어 놓으면 그 바탕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진은 언제든지 떼 내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3층 회의실을 주로 활용하는 사람은 어떤 분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명칭상 국제회의장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회의 규모의 그런 형태의 손님들이 왔을 때 활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국제회의가 1년에 해 봐야 몇 건밖에 더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꼭 국제회의라기보다는 그런 수준의 손님들을 모시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3층 회의실은 나중에 재무과할 때 나오겠지만 금년에도 그렇고 투자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일반 사무실에 구청단위 회의실치고는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촬영기자재수리비 말고 그 밑에 사진 DB구축이 있죠? 그 밑에 자산취득비까지 포함하면 475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운영실태는 어떻고 앞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부산시청과 양산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문서정리를 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문서를 전산화시켜서 보관하듯이 사진필름을 데이터베이스해서 보관관리 하겠다 그 시스템을 해 놓으면 분류나 문서 찾듯이 찾아질 수 있는 형태인데 지금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형태대로 저희들이 방문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사진관리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언제 것을 찾으려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필름을 새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그런 시스템이 돼야 다른 민간인들이 그런 자료를 요구할 때 바로 전송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포토샵 칼라프린트기 전용 6백만원이 되어 있고 디지털카메라 5백만원이 있는데 현재는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현재 디지털카메라가 2대 있습니다. '코닥210' 한 대가 있고 가정용 자동카메라해서 두 대가 있는데 이것이 화소용량이 작아서 크게 하기는 곤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것은 750화소로 Ａ3정도의 크기로 찍어서 출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구입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현 시점에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까? 부산에서는 부산시청 밖에 없고 다른 구에는 아직 안 했다 이거지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다른 구에는 아직 안 했는데 양산시에서는 하고 있고 이것은 만약에 올해 안 하면 내년에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중의 하나가 데이터베이스사업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 외 어떤 것을 하려고 하냐면 아침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셨는데 금정구15년사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동래에서 분구되고 나서 동래에서 각종 자료들을 다 인계를 못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금정관내 사진 이런 것들을 제공을 안 해 주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되면은 거기에서 바로 촬영을 해서 우리 자료들은 신문이나 옛날 사진이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금정관내 오래 되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옛날 사진이나 설화나 이런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 뿌리찾기운동을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관광안내교통지도포함 리훌렛제작 산출근거가 400원 × 3만부 × 4회해서 4800만원이 되어 있고 밑으로 두 번째 금샘관광상품제작 2천원 × 3천개해서 6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훌렛제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부수를 4회에 나누어하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계절별로 한번 씩 한다는 것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니 그런 뜻보다는 사실 작년에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저희들이 홍보물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부산으로 들어오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보면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정배치하고 있는데 특히 언양휴게소 쪽에는 금정구 쪽으로 들어오는 지도를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었던 형태하고 달리 지도형태로 만들어 배포를 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저희들이 고속도로에 배포를 하다보니까 부산시내의 자치구는 사실은 하고 있지는 않는데 광역시 단위로 주로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안내소의 관광안내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한 바도 있고 좋은 시책이라고 보는데 3만부씩 4회하게 되면 12만부 아닙니까? 좀 낭비 아니냐 싶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가는 장소가 사실 범어사입니다. 우리 금정구 사람들은 별로 관광 홍보물을 확보를 안 하는데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것을 꼭 한 부씩 가지고 가는 형편입니다. 종전에는 범어사 안내소에 두 가지씩 배치를 했었는데 한 사람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한가지만 가지고 가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약간 다르니까 관광객들은 두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한 개만 주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만드는 것은 사실은 수량이 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올해는 몇 부나 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관광안내화첩을 3000부, 문화재안내 2만부 그 다음에 밖으로 뿌린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재탐방책자 만화책으로 1천부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쨌든 너무 남아가지고 나중에 소각 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낭비가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관광안내서가 제작됐다고 안했습니까? 지금 12만부인데 3만부는 지금 그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적에 이 순수한 국내 국어로만 전부다 해가지고 내용설명을 다했죠?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외국어로 된 부분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범어사에 가면은..

철우

김철우위원

범어사 것만 그렇습니까? 이번에 일본에 가니까 일본에는 각시마다 보니까 관광책자를 영어와 일본어 그리고 또 우리 한국어까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혼용어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제작을 했습디다. 편리합디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올해 만들은 것은 한글하고 영어하고 혼용어로 만들었구요. 범어사에 배치하고 있는 것은 한글판이 있고, 영어판이 있고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 왔을 때에도 충분하게 자기나라 용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161페이지 금정예술제 행사진행요원복장구입이 있습니다. 한 사람한테 20만원씩 해서 15명 분 구입하게 되어 있네요. 1회용 아닙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좀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올해 그 사실은 예산 7만원씩 얹어가지고,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이 14명입니다. 옷을 하여튼 점퍼를 1개씩 맞춰 입었었는데, 그 효과가 첫째는 뭐냐하면은 행사할 때 진행요원인지 아닌지 첫째는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점퍼를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사할 때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행사하면서 예술제에 대해서 평가를 뭐 좋게 하실 수도 있고, 나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생을 했는데, 고생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고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형평에 안 맞는게 이 근무복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속에 문화원에 보면은 공연안내원이 있습니다. 안내원, 속기사,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에서 안내도우미 근무복, 민원창구직원, 전부 7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1회용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면은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할때 진행요원들 옷입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집에 있는 흰색에 바지 하나 입으면 표나지, 그래 진행하는 거지 별게 뭐 있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이번에 우리 옷 입은게 사진 찍는 직원이 입은 저걸 전부 우리과에서 다 해입은 겁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모자 별도로 만들고 그러면 멋지지. 별도로 7만원짜리 점퍼를 해야 되겠습니까? 청경 같은 경우도 모자, 구두까지 포함해서 12만원 예, 좋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62페이지. 국제문화교류관련 공연 출연 보상 이 공연은 어떤 공연을 하는 겁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올해 우리 동래여자중학교 학생들이 중국 상하이에 공연을 갔습니다. 갔는데 우리팀이 공연을 가면은 우리팀만 공연을 하는게 아니고, 거기 현지 있는 팀하고 같이 공연을 하거든요. 하는데 올해 우리가 갔으니까 내년에 중국에서 온다고 보고 오면은 우리도 공연팀이 합동공연을 해야 되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다른 거 외부 인사가 왔을 적에..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우리가 같이 공연을 해 주는 팀에 대한 보상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164페이지 보면은 금정 사생대회가 있는데, 이게 실제 한 2천명 정도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이게 올해 금샘제 때에는 사생대회가 비가 왔기 때문에 480명밖에 안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200명 왔거든요. 1,200명 왔는데 사생대회를 하면은 저희들이 다른 데 하고 2중만 안 되면은 한 1500명에서 2천명 정도 올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냥 야외소풍 겸해서 나오는 별다른 도구가 필요없고 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글짓기는 저희들이 1년에 700명선인데, 사생대회는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올 걸로 이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사생대회 하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놀러와 가지고 참가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준비를 해와가지고 참가를 하는 인원이 2천명 정도 된다는 결론입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올해 우리 금정체육공원에서 할 때 비 오는 데에도 480명, 500명이 왔었거든요. 작년 경우에 범어사에서 할때 1,200명 왔습니다. 사생대회기 때문에 야외에서 하면서 자기들이 자연을 즐기면서 그냥 하루 그림 한 장 그리는 이런 형태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 참여가 상당히 많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여기 자료대로라면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보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래 저희들이 참가하는 학생들 한테 사실은 노트 1권을 못줘가지고 올해 금샘제할 때에는 저희들이 롯데백화점 동래점에 개별적으로 협찬을 받아가지고 노트를 1권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꼭 안되면 도리가 없지만 저희들이 외부업체에다가 노트 기증해라. 이런것 보다는 노트라도 1권 주는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재윤

김재윤간사

지금 보면은 백일장도 2천명 등외 500명, 600명 정도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참가하는 인원만 해도 4천, 5천명 되겠네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백일장 인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백일장 인원도 500명이 넘고 등외하고 사생대회하는 인원하면 거의600명 정도 안됩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백일장에 그렇게 참가합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600명 되고 그러면 금정사생대회에 결론적으로 1,600명, 1,700명 정도 참가하면 벌써 2,000명이 넘는다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농악발표하는 여기 몇 개팀입니까?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행사하는 걸로 가정을 한다면은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겠네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지금 참고로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정하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글짓기는 어느 장소에서도 주제만 주면 되는데, 사생대회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매년 똑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금정체육공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범어사에서 했고, 내년도는 예산이 반영되면은 저희들이 8월15일을 기해가지고 문화회관 뒤쪽에 대형국기가 있는 곳에서 국기하고 관련되는 사생대회를 해볼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9회 금정백일장 심사수당 10만원이거든요. 이게 보통 다른 심사위원에 비해서 우리 문화공보과만 심사수당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는 다 10만원이거든요.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 심사가 좀 특색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백일장 심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백일장을 10시에 하면 이 사람들이 9시에 와가지고 당일날 회의석상에서 주제를 만듭니다. 아침9시에 그래가지고 주제를 만들고 나면은 거기에 오는 부류별로 저학년, 고학년, 시, 수필 이래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심사하는게 주로 저녁10시 넘어서 심사가 마쳐지거든요. 글짓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심사를 3·4시간 하는 게 아니고, 10시에 시작하면 9시에서 와서 저녁10시까지 있다가 갑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럼 붓글씨도 그렇고, 그럼 다 그렇습니까?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들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런 간단한 1·2시간에 심사끝나는 그런 형태의 심사들이 아닙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럼 문화유산해설사 수당지급 해가지고 이건 수당이 5만원인데, 다른 것에 비해서는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은데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간단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은 바로 그 문제때문에 도시락에 큰 혼란이 왔어요. 알고 있죠? 총무과에서는 조금이 아니라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학생들만 오는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따라 오니까 이분들이 자기동에 가가지고 도시락을 다 먹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예상 인원보다 훨씬 많은 거에요. 지금도 뭐 200명이다. 몇 명이다. 거의 한 1천명 이렇게 예정하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그 앞에 하는 것을 보면은 참석 예상인원이 이제 1천명으로서 도시락도 1천개 하는 걸로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1천명 또 학부모까지 하면은 1천5백명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럼 2500명인데. 그럼 2500명에 대한 도시락 준비를 할것이냐 그런 것도 부처간에 협의가 되어져야 될 것같습니다.

주호

최주호문화공보과장

그 장소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행사추진위원회나 별도로 행사장소 할 때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생대회 부분은 똑같은 장소에서 하기는 곤란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16시01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관

김홍관위원

구청광장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광장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화단 밑에 산업쓰레기가 묻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피로하실 텐데 이런 예민한 문제가지고 다루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구청광장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7월12일, 10월2일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총무위원 뿐만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예산안편성이 긴박한 관계 때문에 사실 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교감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이번에 갑작스럽게 올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번에 세 번에 걸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쪽에 저희들이 별관이 늦어도 내년 2월말경이면 완료가 될텐데 준공이 되면 그 앞부분을 일단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중앙화단의 지하 땅 밑에 그 당시에 금정구청 부지 일대에 폐기물을 상당히 많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엔 아마 폐기물 문제가 크게 거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같이 묻어버렸는데 그 위에 화단을 조성하다보니까 식물 성장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쓰레기사태라든지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가 언론으로부터 질책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에 그대로 둘 수는 없고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그리고 중앙화단 자체가 기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민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낮춰서 구민들의 접근이 쉽게 함과 동시에 내년부터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면 어린이들이 상당히 많이 활동할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직장보육원아들의 안전한 동선확보도 필요하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번에 꼭 이 사업만큼은 예산이 반영돼서 원만하게 정비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램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첫번째 작년 7월에는 3억1천만원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조경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리고 북측에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내려고 했었고 또 그 뒤에 2회 추경 때 올릴 때는 2억6천만원 해 가지고 북쪽주차장은 보류하고 현 상태에서 광장전체 조경을 손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는 이곳 저곳 다 제쳐놓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목적 하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할 테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주차문제는 별로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정비대상에는 기존의 주차공간에 대해서는 하등의 지장이 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관

김홍관위원

아직까지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장에 가서 미리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가 되면 반영을 시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지금 가령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다음에 내일 모레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 사이에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 가서 모시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위가 있으니까 전체 위원들이

홍관

김홍관위원

사실 사전에 필요하다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이 되어야 하고 안 그러면 현장에 같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도 아울러 이루어짐으로써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라도 현장에 가서 전체적인 설명을 같이 듣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얼마나 곤란한 일이 많았느냐 하면 이 사업이 2003년도 1월20일날 제18회 임시회 때 시책사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시책사업으로 5억이 올라와서 보고됐는데 보고된 이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태에서 2003년도 2회, 3회 추경 때 삭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 2004년도 당초 예산 요구 때 재무과에서 요구가 안 되었는데 사정을 하는 순간에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세 차례 의회에 요구가 되면서 금액이 자꾸 줄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산서가 먼저 옵니다. 그러면 한 번 삭감이 됐을 때 줄은 금액이 이래 이래서 줄어서 2억6천이다. 이번에 또 줄었으면 이런 사업이 줄고 이렇기 때문에 2억이다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2억을 이렇게 사업한다는 것을 조감도만 보고 알지 2억에 대해서 사업예산 집행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되어 있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여기 보면 기존시설 및 포장철거 식자재 조성이 6백만원 소나무 외에 수종이식 및 식재가 7천만원 그 다음에 황토길 자연반석포장이 6천만원 휴게시설, 편의시설, 관리시설이 4천만원 전기 및 폐기물처리비가 1400만원 현황측량 및 조사설계 및 조감도 작성이 1천만원 이래 가지고 2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나중에 나가보실 겁니까?

인준

오인준위원

점심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 사업은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별관신축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로 우리 위원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회에 걸쳐서 부결을 했거든요. 별관신축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2차에 걸쳐서 부결을 하게 된 이유는 우선 주차장면수가 대폭 줄어든다는 첫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대폭적으로 꼭 해야만 되겠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걸쳐서 부결이 됐는데 얼마 전에 물론 국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예산서를 의회에 올리기 전에 좀더 불가피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예산서가 올라왔으면 좀더 좋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각도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부구청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청 뒤에 화단이 있는 그 사이 사이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린 주차장개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기존의 기단이 1M 정도 높고 그 밑에 건설폐기물이 있다 늘 그렇게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별관 안쪽에 본 위원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가운데 화단이 있고 양쪽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43면인가 주차를 할 수 있는데 가운데 열어보면 시티모일을 해 놨는데 공원 안에 들어가서 의자에 앉아서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측면은 좋겠다고 보지만 이렇게 되면 주차 면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아침에 부구청장님께서 의장실에 왔을 때 간단하게 대화를 다시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상당히 심각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 다 명분이 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야 된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인터넷에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는 글들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행부에서 부하직원들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지 않느냐 그런 강한 의지만큼 우리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다 같은 구성원이라고 보면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줌으로써 이런 어려운 문제가 봉착하지 않을 것인데 그런 문제에 너무 위계질서에 의해 강압적으로 우리 고급간부들이 하는데 너희 하급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느냐 해서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저런 복합적인 문제가 놓여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집행부나 의회 양쪽 다 명분이 설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집행부 의지대로 고집을 하면 우리 의회의 명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앙부분을 그대로 낮추면 면적이 더 넓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지금 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줄이면 약간 증감은 있지만 외부적으로 별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중앙화단부분 형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평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신관 앞에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위원님이 지금까지 의회 전체의 입장을 많이 토로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공감입니다. 이 사업의 필연성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회차의 문제라든지 또 사전설명의 문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의 촉박성 때문에 사실 설명하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주차관련한 문제는 사실 예산안을 편성하고 난 뒤에 직협에서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직협의 간부를 불러서 솔직하게 이번 사업의 범위라든지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그 뒤에 그런 문제만 없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은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저희들이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나중에 개수조정 할 때 잠깐 나가서 보고 나름대로 변화가 왔으면 좋겠고 주차장문제를 본 위원이 자꾸 강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꼭 직원을 위한 주차장만을 염두 해 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결혼시즌 아닙니까? 그럼 토요일날, 일요일날 결혼식 행사가 많은데 하객들이 대부분 차를 갖고 오기 때문에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그런 것도 염두해 두고 해야 됩니다. 공원을 해서 좋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공원하는 게 우선이냐 어떤 구성요원이나 민원인들이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되거든요.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은 사용전 검사측정장비구입이라는데 이게 어떤 장비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통신계 소관업무가 되는데 내년도 7월1일부터 체신청 산하 우체국에서 하는 각종 통신정보공사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합격이 되어야만 공사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구들을 사는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185페이지 구민홀 통로및 난간보수는 어느 것을 말합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 사항은 우리 집행부건물에서 의회로 오는 2층 통로 상단에 보면은 전부가 뻥 뚫려 가지고 옥상 돔 있는 곳부터 비가 3층에도 나와 있고 2층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건물이 오래되어 물이 누수가 돼서 지금 전부 얼룩지고 썩어서 깨끗한 청사에서 큰 오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수리를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밑에 현관홀에 돔이 있지요? 현관홀에 돔 있는 벽면도 엉망이던데 거기는 공사할 생각은 없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시공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미관상 보기 흉한 것이 커버가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만

윤석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같이 설명을 하시는 김에 본관 민원실 실내계단 폐쇄, 현관앞 바닥제거 이것도 한꺼번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현관 정문에 들어오시면 건물 말고 현관밖에 정문 캐노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비가 오면 그 높이가 똑같아서 차에서 내린 분들이 비를 맞습니다. 이것을 세 칸 정도 돌 석재를 떼 내고 차가 들어오면 비를 안 맞도록 하는 그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것은 지하1층이 앞으로 아동보육시설과 민원봉사과의 기록물전시관으로 되기 때문에 기록물전시관의 면적도 확보해야 되고 앞으로 보육시설에 따른 어린 아동들의 1층 민원실로 올라오고 소음을 차단하는 효과를 위해서 그걸 막으려하는 예산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청소위탁 월 8백만원 연 9600만원 했는데 청소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청소용역관계는 우리가 입찰에 붙여서 하는 사항입니다. 원가 계산은 연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입찰에 붙이는 사항인데 작년보다 단가가 올라서 이 차액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올해 입찰가격이 오를 예정이다. 이 말입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참고로 위원님 말씀계시니까 얘기하는데 내년도 별관이 증축되고 나면 추가로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용역회사 말씀입니까? 용역회사 인원은 8명입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하면 이번에 행감 때 장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하에 내려갔는데 지하 쪽에는 전부 정리가 안되어 있더라구요. 담배꽁초도 버리고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해서 방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세세하게 챙기셔서 구청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셔야 겠습니다. 돈만 엄청나게 들이고 청소는 제대로 안 될 바에는 청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총무국장님! 우리 별관증축에서 민원봉사실 옆에 홍보관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생각 한번 안 해봤습니까?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신축별관에 말입니까?

상규

박상규위원장

아니. 민원실 뒤에 민원 홍보관 뒤에 이동하고 전부다 옮기고...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민원실에 홍보관을 설치하는 문제요..

상규

박상규위원장

그 주위에 어떻게 뭐...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예.

재윤

김재윤간사

위원장님께서는 신관을 개관을 하면은 지금 다른 부서를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다른 민원실에 홍보관을 통합할 의사는 없느냐 그런 쪽으로 질의하신 것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재무과장

민원홍보관 뜻에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재윤

김재윤간사

우리 구청전체의 홍보관을..

상규

박상규위원장

밖에 입구에 홍보관은 사실상 활용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통행하고 민원인이 오는 그 장소에서..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지금 현재 본관에 있는 민원봉사과하고 세무과는 지금 현재있는 그 자리에 아마 이사를 가지 않을 겁니다. 거기 현재 있는 민원실 공간은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 되고 그쪽에 별관쪽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 의견을 고려해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 189페이지 부터 195페이지 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194페이지 밑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 칼라레이저 프린터기 이게 LGP2410해서 143만원씩 3대해서 429만원 이랬는데, 한 부서에서 프린터기 3대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좀 욕심을 부렸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한 부서에 하나 정도만 있어도 되는데 3대나 좀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님!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가능하면 3대 있으면 더욱 편리한 업무를 할 수 있고 해서 그랬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어떻게 위치가 그렇게 3대를 놔야만 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분으로 하나 더 확보를 하는 김에 많이 확보를 해놓는 겁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편리하고 그리고 여분을 하나 더 확보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그 밑에는 그 명칭이 없고 162만8천원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그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캠코더구입 162만8천원 1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캠코더라는 활자가 누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표는 드렸는데 캠코더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것은 정정해서 적어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 신경을 써주시고 그 위에 보면은 포상금은 과년도보다 70만원 좀 삭감을 했는데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더 올려줘야지 왜 또 삭감했습니까?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징수포상금이 사실상 좀 삭감이 됐는데, 작년의 3분의2 수준으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3분의1이 됐습니다. 저도 이것보고 올릴 적에는 조금 적습니다마는 모자란다면 저희 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추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추경사항이 아니잖아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그런데 지금 과년도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3분의1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인준

오인준위원

직원들이 다 동의합니까? 직원들이 동의하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직원들은 지금 좀 과장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조금 적게 올리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왕이면 그런 포상금 같은건 많이 해서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주고 그럼 좋은데 큰 돈도 아닌데 70만원을 전년도 같이 했어도 좋았는데 삭감해버린 그것은 좀 아쉽네요.

종희

김종희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인 199페이지 부터 213페이지 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 206페이지 컴퓨터 15대 구입한 것 있죠? 아까전에 총무기획실입니까? 거기에서 100대를 구입할 때 같이 한꺼번에 구입해 가지고 보급하는게 안맞습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모든 전산기는 총무과 정보화 담당계에서 구입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부분에서 자료관 설치하는게 특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보고를 하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일괄장비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모든 컴퓨터는 김철우위원님 말씀대로 총무과가 보급하는게 맞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별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그러면 총무과는 153만원인데, 어찌 민원봉사실은 200만원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컴퓨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장비구입가격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들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구입과정에서 기종이라든지 선택을 해가지고 총무과와 가격은 일치가 될 것입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아니 그래, 같은 구청에서 총무과하고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하고 예산을 요구하면서 컴퓨터도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컴퓨터인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게 예산을 올린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저희들 총무과에서 요구한 기종을 저희들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단 이 단가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재윤

김재윤간사

예. 좋습니다. 그럼 15대를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15대는 저희들 직원이 지금 5명이 증원이 됩니다. 문서정보 가칭 문서정보계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직원이 5명이 증원이 되고, 또 상시 DVD작업하는 공익요원이 5명 보충이 됩니다. 다 컴퓨터 1대씩 필요하고, 그리고 정보공개자료를 직접 검색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5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직접와서 검색을 하고 프린터를 해 갈수 있도록

재윤

김재윤간사

민원인들도 5대가 포함이 된다는 그 말입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이상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럼 지금 현재있는 자료하고 여기보면 자료보존실 비품도 보면은 이동식 자료보관고가 5천만원 되어 있고, 항온항습기 20RT해서 2500만원은 또 이번에 민원실 정수기 까지 하나 설치해 줄 모양이죠. 민원실은 그러면 아주 정말로 분위기가 현재도 좋은데 더 좋아지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항온제습기하고 항온항습기하고 이게 보면 10RT하고 20RT로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1개만 해도 안됩니까? 2개를 해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민원봉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항습기하고 제습기를 보관하는 장소가 틀립니다. 저희들 자료관은 자료보존실은 저희들 지하2층 문서고입니다. 90평에 있고, 자료관은 지금 현재 건축과 위치 그러니까 신관이 개관이 되면은 건축과가 나오고 그 자리 34평을 자료보존실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일단 사무실이 2개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각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알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인 217페이지 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상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엄상호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서 221페이지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죠. 5항목이 있는데, 구방역 인부임하고 병리검사 인부임은 전년도 예산액에는 없는데 과목이 바뀐건지 신규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50%를 부담하네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이게 인부임중에 3만5500원, 3만8800원 이게 어디에 근거한 건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구강보건 일용인부임하고 암검진 일용인부임은 산출근거를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구방역 인부임, 병리검사 인부임 이것은 아마 정부단가 일시사역인부 쓰는 그 단가에 의해서 가격이 산출이 된거구요. 구강부문하고 암검진 이것은 시비, 구비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은 저희 보건소에서 구강보건하고 암검진 할 시기에 인부를 쓰는 건데 저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1명이 쓸때는 날짜가 또 늘어나고 2명이 쓸때는 날짜가 좀 줄어들고 해서 이건 보건소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탄력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그 위에 정부단가는 3만5500원, 3만8800원 이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명시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229페이지 하단에서 5번째 보면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국비와 구비 각각 50%씩 해서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영양개선사업이라면은 요즘은 영양이 부족하기 보다는 영양불균형으로 인해가지고 질환이 오는데 주로 당뇨병, 고혈압 같은데 식이요법 같은 것도 하고 주민들 모아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식이요법 전시회 그런데 주로 보건교육 시키는데 그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런 사업입니까? 그 밑에 보면은 정신보건센터 있죠? 모델형 이렇게 되어있는데 국·시·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3300인데 앞서 보니까 이것은 어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직영하는게 아니죠?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구에서 99년7월달부터 새동래병원에다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은 안하고 있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그래 지금 핵심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산 지원하고 나서 그 뒤에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분기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검토를 하고 연말가서 평가대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준

오인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230페이지 동자율방역단, 방역약품지원 2,187만원 그리고 동자율방역단 방역재료 및 소모품비 2천만원 이것은 행감사때도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마는 과연 방역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방역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자율방역단 방역재 이것은 각동에서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약품을 사기도 하고 장비수리도 하기도 하고 장비를 사기도 하고 또 기름도 사고 소모품도 사고 해서 각동의 필요에 따라서 사는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약품지원은 저희들이 또 보건소에서 충분히 확보하겠지만은 금년처럼 갑자기 태풍매미호가 왔다던지 이럴 때에는 또 방역약품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각동에 이렇게 조금씩 나누어주는 그런 약품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소장님! 지금 각동으로 약품지원이 지금 2100만원 있죠? 약품은 내려가면 당연히 방역을 하기 위한 지원금이 내려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 행감때 보면은 큰 동에는 120만원, 130만원, 작은 동에는 1백만원, 1백만원을 가지고 약은 내려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백만원을 가지고 과연 1개동에서 방역을 몇회나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그래 저희가 각동에 방역 횟수를 쭉 이렇게 받아봤습니다마는 제일 많이 한데는 48회 한데도 있고, 여기는 상대적으로 방역활동을 많이 했고, 또 많이해서 8회 한데도 있고, 32회 한데도 있고, 최고로 많이 한데는 58회까지 방역을 했고, 제일 적게 한데는 8회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앉아서 자료만 보면 다 방역이 다 된거네요.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각동에 충분히 자료를 집행한 내역을 보고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은요. 58회 같으면은 그건 보건소에서는 연간 몇 회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연간 5,000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위원

저번에 보니까 1리터 가지고 나가서 1번 치고 나면 그것도 1회로 계산한다니까 횟수는 어떻게 산정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1개동에 그래도 방역답게 1번 친다라고 한다면은 1번 딱 치는데에 1회 1번 딱치는데 얼마 들었냐 하면은 작은 동을 기준으로 할 때 한 50만원씩 딱 들어 갑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철우

김철우위원

제가 자꾸 이런 방역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은 이런 예산을 차라리 현실화시켜가지고 많이 들것 같으면 많이 들여버리든지 어정쩡하게 이렇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줘버리면 방역도 안되고 조금 남는 것 어느 단체 기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싶어서 이렇게 짚는 겁니다. 그러면은 1개동에 최저로 50만원인데 방역답게 우리 윤석만위원도 동에서 방역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냥 보건소에서 하는 이게 약 조금 넣어가지고 나가서 1번 쭉 하고 들어오는 그게 방역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니까 올해는 이상기온에 의해서 모기가 늦게까지 있었다라고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방역답게 방역을 하게 되면은 모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약품지원비나 지금 현재 그냥 그 지원비 현금지원비나 4천만원을 가지고 우리 금정구 18개동에 방역을 방역답게 한다라면은 지금 보건소에서 또 해주겠지만은 동에서 하는 것도 한 번이라도 옳게 할 수 있도록 좀 정확한 파악에 의해서 앉아서 숫자적인 파악만 가지고 50회 했니, 20번 했니, 하지 마시구요. 우리는 지역에 있으니까 잘 알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무슨 방역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도 방역 그렇게 안합니다. 이건 제가 괜히 소장님 꾸짖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자체를 현실화 시켜가지고 한 번이라도 옳게 할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해버리고 어정쩡한 이런 예산은 안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는 결핵 사업은 안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결핵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사업이라고는 없어 보여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결핵실등 소모품비 거기는 결핵이라는 말이 한마디 있기는 있는데 사업이...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결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산은 없는데 합니까?

정희

서정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결핵사업은 민간의료기관보다도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더 관리를 잘 하고 있다고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엄상호위원

예.

상규

박상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성의있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간 심사한 내용에 대한 계수조정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실 국장께서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손병렬총무국장

2004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세세항목별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합리성이 결여된 부분도 있겠지만은 내년도의 구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도록이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웅

김연웅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정예산안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의 핵심은 예비비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이 저희들이 첫째 산정할 때 보다 내시액이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 많아진 걸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서관에 수치가 산정이 0이 하나더 붙어가지고 3억2천 되어 있는게 3200입니다. 그걸 조정하고 민원봉사과에 호적전산화사업위탁 해가지고 6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수정안을 넣은 것은 지금 대법원에 어떤 문서협조요청 문서가 위탁사업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될 위치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무위원회에 민원봉사과에 호적전산화사업위탁비가 6500만원 반영되어 있는 것도 꼭 이번 기회에 통과해 주시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너무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분한 예산만 있다면은 우리 구민을 위한 충분한 사업이 될것입니다마는 한정된 예산가지고 구민도 위하고 모든 일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기획실에서 많은 삭감을 하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 해주시고 편성된 예산은 최대한 좀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소관 2004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성등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17시2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는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간사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86페이지 국제교류추진 국외여비 9천만원 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8천만원으로 하고, 총무과 소관 116페이지 먹거리장터 및 동별 천막임차비 115만원을 전액삭감하고, 문화공보과 소관 154페이지 3층 회의실 트라이버전설치비 1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1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칼라레이저프린터기 429만원 중 143만원을 삭감하여 286만원으로 하고, 민원봉사과 소관 206페이지 자료관설치비품 컴퓨터구입비 3천만원 중 700만원을 삭감하여 23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에 3158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위원장

예, 김재윤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윤 간사께서 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계수조정 발표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렬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