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생활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생활민원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환경미화원 있죠. 배치를 읍·면에 배치된 미화원을 읍·면으로 바로 출근 안 시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읍·면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치가 돼 있는데 거기서 바로 군에 왔다가 나갔다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읍·면장의 지시를 받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읍·면장 얘기로는 자기들 지시를 잘 안 받는다, 출근도 잘 안 한다는 얘기를 하던데 좀 챙겨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을 지금 군에서 관리는 하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군하고 읍·면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방금 손동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읍·면장님들이 지시를 하면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읍·면에 나무를 벤다든지, 청사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절대 시키는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을 읍·면으로 돌려줘야만 실효성이 있지 군에서는 해봐야, 내가 어디에 사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석천탕 부근, 속칭 기장의 광복동이라고 하는데 있어보면 별 이상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전에 읍·면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군에 올라오고부터는 사람들이 이상해요. 근무가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관리가 안 됩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노는 읍·면 환경미화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잘 안 된다면, 물론 지금도 읍·면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마는 읍·면장의 권한을 지금 권한도 충분히 활용만 하면 됩니다 마는 읍·면을 교육을 하고 또 환경미화원을 교육을 해서 효율적인 방법이 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 해 보세요. 읍·면에는 그렇지 않아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전부 이쪽으로 직원들을 올려 보내버리고 읍·면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궂은 일 하려면 할 사람이 없어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읍·면에도 군에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청소하는 일 아니고 다른 일은 거기 노동조합이 되어서 다른 일을 시키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기 다는 거 같이 해 달라 그래도 일체 안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해도.
원덕
김원덕위원
읍·면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8, 209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209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안전모하고, 앞에도 지적한 부분인데 안전모는 1년 쓰는 게 아닌데, 왜 년에, 년에 사줍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작업복이나 이런 것은 1년에 충분히 하는데 안전모가 1년에 특별히 안 깨지면 그걸 다시 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까지는, 올해 조사를 해보면 안전모가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안전모를 자꾸 지급해 준다고 해서 환경미화원한테 득 되는 것도 아니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없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 해 놓고 나중에 실태조사나 점검을 해서 집행할 때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안전모 자체가 다른데 보면 반납합니다. 상태를 보고 보통 5년 이상 쓰거든요. 평균 보면 20년 돼 있어요. 그런데 1년마다 사 놓으면 반납도 안 받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 사람 10년 근무하면 안전모가 10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안전모 관계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체육복은 우리 공무원들 1년에 다 받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일반 공무원은 안 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 개최합니다. 전 부산시 구청 환경미화원들 모여서.
낙조
송낙조위원
한번 하는데 체육복 한 벌 주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같은 유니폼을 입혀서, 물론 16개 구·군중에서 한 두 군데는 유니폼을 안 입고 오는데도 있습니다 마는 우리 군은 동일 복장으로 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분들은 정신적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노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운동하는 부분에는 그런 게 없다 아닙니까. 일부러 특수한 운동을 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굳이 체육복을, 1년에 한 두 번 입고 집에 놔두고 그렇지 않으면 외출할 때 사용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해서, 안전모 같은 것은 필히 반납을 받으세요. 받아서 상태를 봐 가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안전모는 상태 점검이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체육복은 입던 것을 반납 받아서 하기도 뭐하고 계속 입다가 내년 체육대회 나가면 유니폼 안 입고 나오는 사람, 낡아서 못 입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는 건데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10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민원실에 복사기가 두댑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민원실에 있고 저 위에 생활민원과에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드럼 7개 해 놓은 것은 뭡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1년 소요, 한 대에 한 개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하기 때문에 7개 정도 소요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드럼이 뭔지 압니까? 한 대에 그것도 오래된 것은 1년에 한번씩 가는 줄 아는데 민원실 복사기가 어떤 줄 몰라도 1년에 한 대 갈면 되는데 7개해서.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것도 소모품인데 6, 7만장 하면 한 개 정도씩 갈아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위에 토너, 드럼 있고, 밑에 토너, 드럼 있는 건 뭡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무인민원발급기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팩스토너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위에 또 팩스토너 해 놨는데. (예산담당 개별 설명)
공인제작 10개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나갑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거는 뚜렷이 계획된 사항은 아니고 올해도 공인을 많이 찍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년도에도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작년에도 10개 정도 교체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 군에서 하는 게 몇 개 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4, 50개는 넘을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한번 파 놓으면 최소한 10년 이상은 안 써집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민원실은 그렇게 못 씁니다. 조직개편, 새로운 실과, 요새는 전체 뿔 도장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쇠 도장으로 했는데 요즘은 한 3만원 정도로 해서 가격이 저렴한 걸로 하기 때문에 일찍 마모가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생활민원과의 얘기보다 예산서 갖고 있으면 140페이지 한번 보세요. 총무과 소관인데요 같은 청사를 관리하는 데가 총무과인데 총무과에 보면 군청 홀 전시용 관엽구입 나무구입이 있고, 생활민원과에 민원실 환경정비 화분구입 이게 과마다 흩어져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건 총체적으로 하는 거고, 민원실 안에 도시지적과라든가 세무과 사이에 관리하는 화분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눠 가지고 민원실에는 생활민원과에 예산을 얹고 하는 게 우습다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한 군데서 해야 되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반수용비에 1, 20만원짜리도 있고 한데 넣어 놨다가 수용비 남는 돈 반납하는 일 있습니까, 거의 없죠? 명칭만 이렇게 넣어 놓고 그 돈 안 써지면 다른데 써도 되는 거거든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다 적어 넣을 수 사항이라서.
종복
정종복위원
물론 있겠죠. 그런 점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이거는 환경정비 화분구입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도록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리고 무슨 화분이 10만원이나 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10만원짜리 화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달에 10만원 어치 하는데, 12개월 동안 약 10만원 정도의 꽃을 구입하겠다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산출근거를 이래서 안 맞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적의하게 맞춰서 환경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212, 213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213페이지에 민원행정업무추진모니터요원 간담횐데 지금 모니터 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군 모니터 20명, 읍·면마다 또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 다 관리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들은 어떤 겁니까. 무단쓰레기 단속 등등 그런 걸 제보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손된 거, 가로등 전기 안 오는 사항, 도로 곡각지점 개선 사항, 쓰레기 전체 이런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 사람들 활용을 잘 해야 정보가 자꾸 들어올 텐데, 매달 한번씩 모임을 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두 달에 한번씩 군 모니터요원들 군에서 회의를 하고 읍·면에는….
원덕
김원덕위원
전체 참석을 많이 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거의 20명 정도 되고 들어올 때마다 건의사항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큰돈은 아닌데 이런 분들을 활용을 잘 하면 행정업무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모르는 정보도 수집하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일반 사회단체 중에서는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차 대접하는 거고 다른 지원 없이 민원 모니터만큼 활동하는 건 드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각 읍·면에 공히 분배가 돼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구성은 읍·면별로 돼 있고, 회장단들이 모여서 총회하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12페이지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충 좀 하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예.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민원행정모니터 자료를 주세요. 활동한 사항, 돈이 지출된 사항 안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했는데,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212페이지 민원실 직원 근무복있죠. 읍·면 직원 포함했는데, 그러면 창구에 있는 사람만 지급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군에서 읍·면직원까지 옷을 맞춰서 보급한다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동복은 어떤 건데 20만원입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상의하고 치마든 바지든. 어떤 제품을 지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카탈로그를 가지고 뽑아본 결과 조금 중·상하려니까 이 정도 가격이 나가는 걸로.
동익
손동익위원
근데 민원실 직원 근무복을 해마다 안 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하는데 이 사항이 옷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구에는 산뜻한 유니폼을 입으면 좋은데 옷을 입다가 회수를 해서 다른 사람이 입는다든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읍·면에 여러 번 들락거려도 요새 근무복 제대로 입고있는 사람 한 사람 없다고요. 작년에도 동복이 15명 15만원 나갔고, 하복이 7만원 나갔는데, 금년에는 하복이 15만원 작년의 배고, 동복은 20만원 됐는데 숫자도 3명 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15명 늘어난 사항은 실질적인 직원현황은 15명됩니다. 창구에 앉은 직원이. 그런데 여기에 전출, 전입, 보직변경이 될 때 새로 해 주기 위해서 했고, 지난번에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예비로 3명을 더 줬다. 그러면 작년하고 옷 값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저렴한 옷을 하니까 잘 안 입으니까, 이번에는 좀 고급스런 옷을 해서 입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예산이 작년보다 배가 올랐거든요. 이런 것은 지양돼야 할 것 같아 보이고 지금 읍·면에 옷을 입는지 안 입는지 점검을 해 보세요. 진짜 한번도 입고 있는 사람 못 봤어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탈색이 되고 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입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민원실 옷인데 읍·면 포함해서 이건 비싸고, 뒤에 214페이지에 민원안내도우미 근무복은 왜 싼걸 사줍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안내 일용직은, 이 분들은 1년 하면 끝나버립니다. 또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고, 이 분들은 강제로 입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옷이 마음에 안 들면 억지로 입힐 수도 없고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직급에 차이를 둔다는 말입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직급의 차이는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보건데 민원실 직원들은 잘 안 입는데 민원안내도우미는 항상 입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옷을 좋은 걸로 해 주세요. 같은 민원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214, 215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관 문서고 시스템 도입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걸 왜 민원실에서 업무를 관장하는지 모르겠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기록물관리데이터베이스 사업이라고 해서 이 법이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해서 2006년까지 전부 실시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중앙에서 돈을 안 줍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중앙예산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문서고에 관리하는 문서고 서류를 전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스캐너 떠서 전자문서로 관리해야 되고,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자료관에 대한 사항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면 다음에 1개 자료기록물관리계가 신설돼야 될 사항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민원계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는데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분장이 그래 돼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업무분장은 권장사항으로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데는 그래 하고 있는데, 부산시 자체가 시청에서 받을 때 민원과에서 이 업무를 받다 보니까 구·군에 내려올 때 민원계로 내려온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른 계가 생겨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16, 217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사진있죠. 민원실에 일반수용비인데 앞에 필름구입비하고 현상료, 인하대가 나오는데 뒤에 또 쓰레기무단투기는 예산이 별도로 55만 8,000원 나오고 왜 이중으로 만듭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쓰레기를 놔두고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 민원실에 필름이 매월 20통이나 써집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 사항을 정확하게 추정을 못 합니다 마는 우리 생활민원과에는 쓰레기 단속이나 광고물이나 오수 같은 사항은 사진을 많이 쓰는 부섭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생활민원과에서 쓰레기단속관계는 8통, 일반 민원 광고물단속 20통했는데, 그러면 총 28통을 한 달에 소비를 해야 되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 양은 필름으로서는 24판 하면 많은데 중간에 보고사항 하면 중간에 끊어서 내야 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일원화 안 하고 왜 별도로 하고 왜 이럽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앞으로는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216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종량제봉투제작에 대해서 타 구에는 불법 봉투가 난무해서 고발이 되고 지금 현재 단속도 하고 있는데 기장군에는 혹시 불법봉투가 유입돼서 판매되는 건 없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적발되기 전에 10월 중순쯤인가 언론에 보도가 있어서 우리 나름대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라든지 생곡매립장이나 해운대소각장에 들어간 쓰레기량을 판단해 본 결과 우리 군에서는 봉투량 판매량이 급격히 감소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작년하고 올해 차이는 얼마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작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달별로 보면 늘어났다, 줄어졌다 하는 건 있는데, 작년보다 쓰레기봉투량으로 치면,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고, 봉투판매량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불법봉투를 만드는데 한 구만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구를 해서 만든 것을 봤거든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7개 구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혹시 기장군도 거기에 끼어서 그런 게 없는가, 단속을 자주 해서 혹시라도 그런 게 없도록 해 주세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우리는 쓰레기판매업소에 읍·면에서만 구입하도록, 안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안내문도 보냈습니다. 판매소에.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18, 21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0, 221.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21페이지 무단투기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인데 기존 카메라가 있는데 전부 과마다 새로 구입하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생활민원과에 카메라가 오래 된 게 한 대 있고, 야간 단속을 나갈 때 실지로 찍어야 되면 수요일마다 환경미화원들 동원해서 3, 4개조로 나가고 있는데 이때 보면 같이 타 과에 빌려서 가기도 합니다 마는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소요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 대 더 추가된다고 해도 완벽하게 단속되는 건 아닙니다 마는 일단 한 대 정도는 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올렸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현상은 어떻게 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프린트기로 해서 스캐너로 뜨고 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나 알려드릴게요. 문화관광과에 바로 빼내는 프린트기가 예산에 올려져 있으니까 협조해서 거기서 현상하는 게 있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는 톤당 계산해서 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톤당 만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금….
부진
김부진위원장
인상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마는 조금 오를 계획은 있습니다. 월 1,200톤 정도 나오는 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민간위탁금 생활폐기물 수거 용역비가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작년 수준으로 일단 올려놓고, 올해 쓰레기 배출량이나 인구증가량을 감안해서 올해 아직 용역을 안 줬습니다 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보니까 계속 같은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용역 업체 한번 바꿔보세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계약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마는 이번에는 다른 학술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위에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재활용분리수거대가 8만원에 40개소했는데 수거대를 바꿉니까? 그런 것도 아닐 건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파트가 새로 늘어나는 아파트가 많이 있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증가되는 것이 매년 40개소 50개소 이렇게 증가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금도 우신, 이진캐스빌, 주공아파트 계속 몇 백 세대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따라가야 될 형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20페이지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환경미화원 작업용 작업복 각종 물품구입 이 내용이 뭡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작업용 빗자루, 갈고리, 모든 청소용품이 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기들 청소기구.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빗자루 이런 것 등등해서 청소용구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222페이지, 223페이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탁 줄 모양이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공중화장실 관리 위탁요?
종복
정종복위원
민간위탁금관리인데 이것은?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것은 공중화장실 작년에 민간위탁관리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해는 민간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위탁보다는 인부를 사서 하니까 관리는 우리가 직접 통솔하니까 잘 됩니다만 작년에 용역결과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시행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시행함으로 해서 예산절감 효과도 한 3, 4천 만 원 정도 될 수 있고 물론 시행하다보면 업체들이 잘 안 했을 때 결국 원성은 군으로 바로 직접 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번 시행해 보고 잘 안 되면 다시 직영하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작년에 용역을 했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용역결과를 우리 의회에서는 들은 바가 없는데 군에서 하는 것과 용역하는 것과의 장·단점과 예산절약 이런 문제를.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것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용역은 2003년도 용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해마다 하면서 이걸 용역 줄 수는 없고 해서 올해 물가상승률 한 5% 해서 감안해서 작년 용역에 근거해서 조금 감안한 금액을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온 것이 9,900만원쯤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건비로 직접 경영하면 한 1억 2, 3천, 1억 3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고를 해 보시면 좋겠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공중화장실관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50개소 그렇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공중화장실이 안 그래도 내가 고백하려고 했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 지금 44개 있습니다. 내년에 6개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1억 500만원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누락되어서 당초예산에 못 올린 형편인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50개소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화장실 40여 개소를 위탁 관리시키는데 9,929만 1,000원 그런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전체를 위탁관리 1년 분입니다. 물론 화장지 같은 이런 것은 우리가 대는 걸로 하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위탁관리하면 화장지 대 주고 뭐를 안 대줍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만 하고 그리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에 대해서 필요한 소모품은 군에서 대 주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의미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관리자가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관리자는 청소만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청소도 계약상 보면 소소한 것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소규모 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이 수리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그게 세부적으로 함으로 해서 나중에 계약할 때 오히려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서 계약조건에 명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뇨 수거료는 우리가 부담한다고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화장실소모품 구입이라든지 민간위탁금에 같이 집어넣어서 계산해서 하도록 해야지 그걸 어떻게 군에서 늘 화장지 갖다주고 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용역결과도 보면 화장지하고 이런 걸 다 대서 했을 때 얼마, 그런 걸 안 했을 때 화장지나 핸드 타월을 제외했을 때 얼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적은 걸로 우리가 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좋습니다. 화장실 44개소 읍·면별 현황내용 나오는 자료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만약 민간위탁을 줬을 때 밑에 공중화장실 개·보수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매년 2십 몇 개씩 계속 개·보수하던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소한 한 10만원 이하 이렇게 되는 사항은 업체가 수리하도록 계약을 넣을 것이고 그 나머지 변기가 깨진다든지 문이 부서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공중화장실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한 1,000만원 올려서 그 정도….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안 맞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44개 화장실을 위탁을 줬다면 위탁받은 사람은 그걸 관리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변기가 파손되니 문이 파손되니 이런다면 위탁받은 사람은 자기 책무를 다 못하는 거죠. 우리는 위탁 줘 버리고 자기들은 관리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문이 파손된다고 해서 돈 10만원 정도 물어줄 바에야 뭐 하려고 위탁합니까. 우리가 관리하지.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우리가 위탁비 9,9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실제적으로 한 3,000만원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이런 것은 여기서도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해도 부서진 것까지 포함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됩니다. 우리도 올해 한 예산의 비교 자체를 인건비 청소하고 관리한 데 대한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준다는 것은 일단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뿐이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청소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 하는데 9,900만원이란 말이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화장실 4십 몇 개소 그걸 지금, 올해 화장실 관리할 때 일용인부를 14명을 했습니다. 내년에 6개 더 늘어나면.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도 내가 이해는 합니다. 하기야 44개소를 매일 아침 하루종일 돌려면 그것도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보면 너무 끌려가는 것 같아요. 화장지도 사 줘야 되고 문도 부서지면 해 줘야 되고 자기들은 단지 청소하는 것뿐이다 그렇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직영하면 화장실 청소하는 데만 해도 1억 3천 정도 듭니다. 인건비 14명을 3교대로 돌리면 이렇게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렇게 말하면 환경미화원들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오전에 청소하고 오후에 화장실 청소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 사람들은….
원덕
김원덕위원
안 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지금 5시까지 지금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활용하면 9,900만원 그대로 남아도는 것이죠. 오전에 청소하고 나면 환경미화원들 뭐 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실제로 5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맞기는 맞는데 너무 우리가 끌려가는 감이 들어서, 하여튼 계약할 때 최대한 신경을 써 보세요. 최소한 돈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224페이지, 225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하나 물어봅시다. 현수막절단기 이게 한번 사면 몇 년을 씁니까, 해마다 절단기를 바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도 절단기 구입한다고 돈이 들었는데 금년에도 똑 같은 내용이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현수막 절단기가 쇠파이프로 되어서 낚시대처럼 해서 한 6m정도 되는데 우리 군에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한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절단기 6m짜리 3m짜리 두 개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올해는 구입을 안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안 하면 예산 반납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반납 조치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안 했습니까, 예산 세워 놓고 안 한 이유가 뭐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담당 계장이 설명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광고물관
한재국 이것을 사용하다보면 혹시 부러지면 또 고쳐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못 고치니까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현수막절단기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예산을 얹어놨단 말입니다. 낫, 장갑, 칼 등등 물론 장갑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든다고 보지만 낫이나 칼은 한 해 쓰면 해마다 쓸 수 있는 건데 돈이야 얼마 안 하지만 현수막절단기도 마찬가지고 당신들이 구입 안 했다니 할 말은 없는데 예산을 줬으면 구입을 당연히 해야 되고 안 했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을 또 얹으면 안 되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금년에 지금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있어도 금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사지 왜 또 내년에 편성하느냐는 말입니다. 됐어요. 넘어갑시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 어떤 기계입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냥 막대기처럼 되어서 휴대관리하기 쉽게 3단, 4단 밑으로 눌러서 낚시대처럼 되어서 쭉 빼 올려서 고리처럼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봇대에 안 올라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밑에 보니까 낫도 있고 칼도 있어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절단기는 문제가 있네요. 절단기가 비싸네요. 225페이지 총괄적으로 생활민원과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광고물집중게시대 보수 100만원 5개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보수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에서 앞에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서 물론 막히고 할 때 이설하는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부러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태풍이 오고 나면 조금 휜다든지 흔들리는 것은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광고물게시대가 우리 기장에 몇 개소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18개소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5개나 이설이 된다는 이런 예측을 해 놨는데 전체 그러면 밑에만 파서 옮긴다는 겁니까? 설치비는 700만원인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옮기는데 100만원이나 드나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위치를 밑에 시멘트로 해서 고정을 딱 시켜놨기 때문에 파내서 다른 곳에 옮기려면 그 정도 드는 걸로 올해 경험에 비춰서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217페이지에 대형폐기물처리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처리, 재활용차량 용품구입이 있는데 현재 대형폐기물은 신고하는 건수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신고하는 건수가 올해 2,171건 처리했습니다. 전에는 할 때 2, 3일쯤 밀려서 했는데 지금은 바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밀리는 사항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이것은 25만원씩 처리비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위탁처리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그것은 신고를 하니까 그렇고 공동주택음식물쓰레기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잘 되어 갑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금 기존 아파트에서는 전체 분리해서 내고 있고 지난번 조례 개정한 20세대 이상 이 자체는 아직까지 내년부터 시행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 희망 아파트부터 연립주택이나 받아보도록 하고 지금 새로 신설되는 우신네오빌이나 주공아파트 이런 데는 다시 확대되는 사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이 사항은 피마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5만 1,000원에.
원덕
김원덕위원
5만 4,000원?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5만 1,000원인데 올해 5만 4,000원으로….
원덕
김원덕위원
인상되었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인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리고 지금 내리 재활용선별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하고 있다던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그것은 처리를 안 하고 있고 안 들어가고 있고 다른 일반 아파트에서 나는 페트병, 스티로폼, 플라스틱 이런 것은 거기서 공동작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기는 현재로 봐서는 쓰레기 이게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업무인데 재활용선별장 기계도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기계도 스톱시켜 놓은 그런 사항인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원덕
김원덕위원
음식물쓰레기든 무슨 기계든 간에 빨리 돈을 이 만큼 들여서 사용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음식물쓰레기든 재활용선별장이든 간에 제일 어려운 업무라고 말씀드렸는데.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안 들어가고 나머지 선별하는 데 대해서는 성실히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전에 그래서 민간위탁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던데 그것은?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것은 앞에 있는 대형폐기물처리를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소정마을에 주민들이 신청을 먼저 하겠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나가서 돈 받고 수거하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들이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걸 추진하려고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이 시대는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이든 뭐든 주민들이 무조건 돈만 보고 확 달려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신경 써야 됩니다. 민간위탁 받아서 예를 들어서 부도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상태를 잘 보고 잘 계약해야 됩니다. 지금 듣는 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들리는 말이 많습니다.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래서 대형폐기물 이것은 만약에 마을에 덜렁 위탁을 줘 버리면 일단 수거하면 자기들은 돈만 받아서 수거된 물품은 재활용선별장에 확 재어놓고 나중에 못 하겠다고 뒤집어지면 그럴 때 마을을 상대로 하다보면 어떤 책임자가 안 되기 때문에 군에서 새로운 부담으로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잘 심도 있게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대형폐기물처리에 작년에는 30톤인데 금년은 300톤인데 산출금액은 똑같고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작년에 할 때는 업무보고 드렸습니다만 소각기가 있었습니다. 소각기가 있어서 소각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다가 소각기가 4월 13일에 폐기하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추경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뜻은 톤당 25만원인데 처리비용이, 작년에는 30톤에 750만원이란 말이요. 그런데 금년에는 소각기가 안 된다고 해서 300톤이나 10배 더 든다는 것 아닙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소각기를 완전히 태우는 것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대관절 재활용선별장은 뭐 하려고 만든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금 순수하게 그대로 재활용선별만 하는 기능이 되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수 십 억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쓰레기장 만들어놨으면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활용도 못 하고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별도로 돈들이고 작년에는 750만원이 금년에 7,500만원 같으면 몇 배 불어난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래서 작년에 처음에 당초 예산 올릴 때는 대형폐기물이라든가 가구를 태우는 것으로 요구했었고, 그러다가 소각기가 폐쇄돼는 바람에 다시 추경에 확보해서 치웠고, 올해는 또 새로 파쇄기가 구입되었기 때문에 파쇄기를 해서 들어오는 걸 파쇄를 해서 해운대소각장에 넣는 걸 감안해서 줄인 상태입니다.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우리 재활용선별장은 뭐 합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종 공통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캔, 플라스틱….
동익
손동익위원
보관만 하네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전체 분리를 하고 압축해서 다른 데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분리는 수거할 때 분리하지 않습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그런데 그 사항이 옳게 수거가 안 되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분리수거는 분리수거비 대로 들고, 통은 통대로 들고 우리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재활용차량 용품구입은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천막, 밧줄 같은 것은 해마다 삽니까, 한번 사 놓으면 그것은 몇 년씩 안 씁니까, 재활용차량 천막 덮고 다니는 것 구경도 못 했습니다. 좀 관리를 잘 하십시오. 보니 너무 예산을 전년도 수준을 답습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상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따져보니까 잘 좀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211페이지 보면 현수막 때문에 이야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직원친절교육 현수막 제작 이걸 어디 부착하는 겁니까?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대강당에 설치합니다. 교육할 때.
원덕
김원덕위원
강당에 전광판 제작하는데 이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전광판을 설치하는데 이것 필요 없잖아요?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지금 그것이 설치되면 불필요한 예산은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승인된다면 그 예산은 깎아도 안 되겠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대강당에 한다는 말이죠?
문도
이문도생활민원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6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229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예산안 595페이지부터 608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30페이지 장애인 자동차 표지제작이 있는데 장애인 자동차에 한번 붙여놓으면 될 건데 3,000매나 필요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자동차가 계속 2,000대에서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 종류가 4종류입니다. 한번 제작해 놓으면 일단 종류가 4종류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적당한 부수를 해야 되는데 어느 종류가 얼마만큼 들어올지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많이 제작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측을 못 하니까 3,000매를 해 놓는다.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30페이지, 231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보훈행사 차량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보훈행사에 참석하는 현충일에 보훈가족들 참석하는데 차량이 군 차량만으로는 이용이 다 안 되고 차가, 여러분이 가시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버스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버스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32페이지, 233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234, 235, 236, 237.
동익
손동익위원
23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해구호 물품구입 이것은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해 놓는 겁니까? 담요구입.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사전에 준비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작년에 한 것은 다 나가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것은 다 나갔습니다. 이것은 태풍으로 인해서 싹 나가고 잔고가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35페이지 일용인부임 청사관리원 어느 분을 청사관리원으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복지관입니다. 복지관 청사관리원.
낙조
송낙조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49페이지 시설비 자체사업 사회복지관 지은 지가 얼마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6년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옥상에 물이 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물이 많이 샙니다. 유지보수기간이 보수는 3년쯤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6년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기간도 지났고 물이 많이 새서 상당히 붕괴위험도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밑에 복지관건물청소 외벽 및 유리 200만원 이것은 유리 닦는 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유리 닦고 외벽에 앉은 것 청소하고 그런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청소비가 200만원이나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오래 되다보니까 도색을 하려고 해도 어중간하고 해서 청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49페이지 보충질문 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종합사회복지관 옥상방수 보수공사 이것은 하자보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하자보수기간 중에는 하자가 발생 안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몇 년도에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 준공해서 현재….
낙조
송낙조위원
97년도 3월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3년이죠. 3년인데 그때 당시에도 옥상에 물이 샜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자보수 해서 안 되었으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자보수해서 하자보수가 안 되었을 때 연장되지 않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다시 하자 생기면 다시 연장되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생겼거든요. 그런데 왜 돈을 들여서 그때 당시 그 하자 보수한 부분에 또 다시 생긴 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연장이 된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연장 같으면 그 부분에 한해서만 되겠죠.
낙조
송낙조위원
그 부분이라니까요. 이 부분이 현재, 그때 제가 거기 야간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도 계속 샜는데 그때 당시 군에 이야기해도 알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만 하고 옳게 대답도 안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당시 사진도 찍어놨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사진을 찍었다고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부분적으로 샜는데 지금은 전면적으로 다 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때 귀퉁이 부분 강당에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샜습니다. 안 봐도 훤한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때는 부분적으로 샜는데 지금은….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도 새지 않느냐 그거죠. 왜 그 당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시켰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 얼버무리다보니까 현재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에도 현재 새고 있다고요. 하자보수를 계속 옳게 안 시키니까 이런 일이 노인복지관도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현재 계속 하고 있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그 당시 하자보수를 했던 근거자료를 제출하세요. 틀림없이 이 사람들이 잘못했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현재 노인복지회관과 비슷한데 노인복지관에 물 샌다고 몇 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근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하에 새는 부분이 이러다가 3년 넘어서 또 보수 공사한다는 식으로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자할 때 완벽하게 그 사람들에게 추궁해서 보수하도록 해야 됩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은 물이 새는 원인을 거의 잡아냈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조금 비 올 때도 샌다고 합디다. 계속 확인할 테니까 어쨌든 과거 하자 보수했던 자료를 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250페이지, 251페이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좀 빨리 넘어갑니다. 255페이지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일광이라고 해 놨는데 일광만 1,800만원 줍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하려고 나머지 4개 읍·면은 또 뒤에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같이 안 있고 별도로 넣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4개 읍·면은 국·시비가 보조되는데 일광은 이직 국·시비 보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렇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부산시가 전체 무료급식소가 많이 있는데 전량이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에서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내에도 전면적으로 다 받지는 못 합니다. 저희들도 올렸는데 실제로 TO를 못 받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다면 4개 읍·면보다는 일광에 예산이 더 많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257페이지 보면 4,90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4,900만원인데, 4군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일광에 돈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일광, 기장에 월 170만원씩 되고, 정관하고 철마는 월 100만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그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기장, 장안하고 일광은 이용인원수가 많고 정관하고 철마는 이용인원수가 적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장안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기장, 장안은 170만원이고 정관, 철마는 100만원이고.
부진
김부진위원장
일광경로식당에 앞전 과장님 계실 때 시비 확보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시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존 시내에도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으면 시비 확보가 쉬운데요 그게 시내에도 70%정도밖에는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면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53페이지 무연고행려사망자처리, 작년에 몇 건 생겼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작년에 6건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모자라는 예산은 어떻게 썼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7구 예산이 있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본 예산에는 3건 돼 있는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1차 추경에 해 가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주로 어떤 상태가 무연고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주로 후손이 없는 경우도 있고 가정을 지키고 사는 사람도 후손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변사체. 2차 추경에 됐습니다.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255페이지 노인게이트볼 대회 이걸 분기별로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분기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게이트볼 팀이 있으면 분기별로 한번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노인게이트볼대회, 친선게이트볼대회 분기별 시합을 할 바에는 차라리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로 하고, 자기들 친선경기는 매일 같이 하는 건데 꼭 대회를 분기별로 하는 대회가 어딨냐는 겁니다. 1년에 한번쯤 하면 되지.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보통 취미클럽은 매월 월례대회를 할 정도로 자주 하는데 실제로 노인 분들이니까 지원을 해 주는 입장입니다. 어느 클럽이라도 매월 내지는 매주 하는 팀도 안 있습니까. 할 때마다 지원해 준다는 측면도 있는데, 노인 분들이 일단 보호대상이니까 지원을 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동익
손동익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54페이지, 저소득 독거노인 생일선물 누가 갖다줍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읍·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를 좀 주고요, 그 다음에 가정의 달 경로당 위문은 누가 전달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가정의 달에 경로당에서 어버이날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때 돌아가면서.
낙조
송낙조위원
읍장이 줍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경로잔치 내년에 언제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데, 이번에는 5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읍·면에 경로잔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보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장들 의견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는데 마저 들어오면 취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왜 묻느냐 하면, 차성문화제가 없는 해는 가을에 하고 차성문화제가 있는 해는 봄에 하는데, 5월 달에는 군에서 안 해도 읍·면 마을마다 전부 다 하거든요. 뭔가 방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의견을 취합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장안서당운영은 사회단체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사회단체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약 4억이 올라있어요. 사회단체에. 이걸 될 수 있으면 사회단체에 넣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255페이지에 노인회 자원봉사대 활동지원이 100만원 있고, 다음에 308페이지에 보면 지출계획에 보면 노인회 선진지견학 400, 노인걷기대회 600만원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별도로 노인자원봉사대를 편성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금하고 통합해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기금 같은 경우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따로 모아진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노인 분들의 자체 활동에 이용되는 것이고, 앞에 자원봉사 하는 것은 우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실지로 쓰레기 줍기나 교통정리나 이런 부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될 수 있으면 노인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목적에 기금목적이 쓰여져야 되는데, 자원봉사대는 별도로 있고 이것은 별도로 활동하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노인기금은 기금에서 나온 이자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율이 많이 떨어져서 매년 실제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좀 많습니다 마는 내년부터는 예산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실제 꼭 노인전체 활동에 다 제공할 수가 없고, 이 기금만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따로 편성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앞으로 기금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 해 보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56, 257, 258, 259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효성노인건강센터 증·개축은 자료도 없네요?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국·시비 가내시 내려온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259페이지 정관면 분회 경로당 신축인데 정관면에는 전체 경로당을 하나 지어주는 모양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 정관은 아시다시피 마을이 전체적으로 분리가 되고 해서 마을경로당들이 대거 철거를 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경로당 명단을 보니까 정관면 마을별로 경로당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면 전체 경로당을 해주면 없어진 동네, 예를 들면 모전, 덕전, 양수동 이런 마을에 지원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 경로당들이 경로당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되면 새로운 마을이 생기면 경로당이 하나하나 안 들어서겠습니까. 그래 되면 또 지출돼야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되면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물론 정관의 특수성은 있습니다 마는 각 노인회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읍·면 노인회가 있는데 사무실도 없고 회의할 데도 없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정관면의 특수성이 있어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다른 읍·면에서도 해 달라고 한다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없어진 동네는 관리를 해서 지원하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정관면 분회 경로당은 현재 면사무소 뒤편에 정관면 노인후원회에서 땅을 옛날에 해서 군에 보조를 받아서 집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택공사에서 수용이 돼서 보상을 군에서 받아 나갔습니다. 그 대타로 주택공사에서 땅을 별도로 제공하고 군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주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때 보상금을 군에서 받아갔네요?
동익
손동익위원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혹시 주택공사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얘기가 안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주택공사에서 부지는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주택공사에서 거기에 개발하면서 또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건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에는 안에 짓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260, 261, 262, 263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어머니합창단 이게 작년에도 본 예산에 올려서 받아가고 또 사회단체보조금도 받아가고 뭔가 이제는 한군데로 모아서 정리를 했으면 싶은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어머니합창단 매년 지원 받는 금액은 지휘자수당하고 반주자수당하고 수당조로 나가고요, 금년에 임의단체보조금이 나간 것은 2년에 한번씩 정기발표회를 하는데 어느 단체든지 2년에 한 번 하는데 저희들이 모른 체 할 수 없어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263페이지 위탁교육비 여성아카데미 위탁교육을 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효과가 뭐였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실제로 여성분들이 아카데미 교육을 받고 나서 좋았다, 전체적으로 가정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해당교수님이 설문지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정을 못 잡고 있는데, 상당히 주부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현재 보면 기장군에서 강당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도 있는데 굳이 거기 가서 교육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교육생들이 주로 대학을 졸업한 분도 계시고, 안 가본 분도 계시기 때문에 실제 대학 캠퍼스에서 교육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강단에 앉아서 옛 추억을 더듬어 보는 기회도 생기고 또 못 가본 사람들은 앉아 보는 것도 운이 안 되겠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대학강단이라고 특수한 것은 없고,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실리가 더 중요한 건데 그런 겉핥기식 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기장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강사가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강사진이 어떤 사람이 해서 여성들한테 효율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되고요, 지금 현재 임의단체든지 이런 단체는 다 돌려서 그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이 안에 넣어서 하지말고. 사회단체는 무조건 사회단체로 돌릴 수 있는, 이름 하나, 하나를 거론하기 전에 그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올라 온 거 삭제하니까 또 올라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 부서에 있는 단체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264페이지 여성대회에 작년보다 예산이 100만원 추가됐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연수가 늘고 물가도 좀 오르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인원수가 줄은 것 같은데, 자유총연맹 여성단체는 올해도 행사 참여도 안 했거든요. 와해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회장도 없고 사무국장도 없고 그런데.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대상 인원이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12개 단체에 500명 정도 하고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행사하면서 경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간부들이 돈을 각출해서 하는 정도로 하면서 예산이 부족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여성대회면 여성대회답게 맞게 해야지 경품만 해 가지고 그게 대회가 아니고 다른 행사 비슷하게 하는, 변질이 되면 안 된다 그 얘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새로 철마면장 하시다가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셔서 옛날 거 답습하지 말고 젊은 과장으로서 뭔가 바꿔보세요.
령예
임채령예사회복지과장
.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269페이지 시설비 어린이집 놀이시설 보수, 이게 사회복지관의 어린이집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보수할 게 뭐가 있어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게 옛날 구형이고 6, 7년 되니까 부서진 데도 많고 낡았고 그런데, 실제로 보수를 해서 될 정도가 아니고 이게 구형이 되고, 당시에 서 너 살 어린이 정도만 이용할 수 있지 대 여섯 살만 되면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신형으로 새로 교체를 할까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266페이지 어린이 견학, 소풍 등 소요경비가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어린이들 각종 기관이나 체험이나 고구마 캐기 같은 것이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을 5회 52명인데 이해가 안 됩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동물원이나 박람회 같은데 수족관 같은데 어린이들 데리고 갑니다. 연 5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사회복지관에서?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복지관 어린이집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작은요정음악회는 뭡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연말에 발표회 하는 겁니다. 유아원 같은 경우는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 복지관하고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비 지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265페이지 어린이집 보육교사, 어린이집 취사요원인데,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몇 명에 5,000만원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3명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취사요원은 한 명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임명은 누가 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군수가 채용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마음대로 바꾸는 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하자가 있다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고리인데 그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느냐.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상용들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교체한다든가 이런 게 어렵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교사 자격증만 있으면 왔다갔다하는 거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상용은 보통 일용 재료비하고 다릅니다. 노동법도 적용을 받고.
낙조
송낙조위원
칠암어린이 집에 가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개인 법인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 직영이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을 용역을 주면?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주면 또 달라지죠.
부진
김부진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27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청소년위원회 참석수당이 13명 2회 해 놨고, 지도요원이 60명이나 됩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작년도에 청소년위원회 한번 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연말에 또 한번….
부진
김부진위원장
71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사항이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캠페인하고 지도하고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년에 두 번 하는데 주로 이장들이 거기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무슨 활동을 했는지, 활동사항이 없어요. 그 사람들하고 저도 청소년선도 지도위원장을 맡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민원을 대변하기 위해서 군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 과거 얘기하는데 우리 밥 한 그릇 먹고 회의하고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참석도 해 봤습니다. 면장이 주도하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활동 안 합니다. 그 동네 각 지역에 가면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죠, 파출소별로 있어요. 여기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활동 없는 데 지원이 되느냐. 지도를 하려면 활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돈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1년에 두 번 하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돈만 줘서 그 돈 빼먹으려고 회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을 해야지, 그 사람들 회비 내라고 해 보세요. 내는 사람 있는가. 보조를 조금 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냥 돈만 주는 모임이라는 거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청소년선도위원회는 필요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가 있는데 아예 그리로 지원하든지, 방향이 안 맞다 그죠. 아니면 정말로 청소년을 위해서 하려는 사람들은 얼만큼의 나이가 있어야 될뿐더러 보면 실지 내 자식이 정말로 청소년이 있을 때 내 자식처럼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겁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현재 그런 사람들 경륜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에서도 청소년선도위원들이 있다 아닙니까, 지도위원들도 있고. 그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면 읍·면에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를 할 수 있는 위원을 뽑아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알기로는 검찰청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지도….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따로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거는 군에서 별도로 하는 거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검찰청에도 있고 소년원에도 지도요원이 있고 이걸 통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군에서 별도로 하는 거네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단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71페이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 273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료보호기금 봐 주세요. 27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1, 282페이지 없으면 세출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5, 286, 287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이번에 조례 개정했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나서 안정자금 신청 들어왔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신청은 한 두 사람 들어왔는데요,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자율을 낮추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효과는 있습니다 마는 실제로 보증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계속 넘어갑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309페이지까지.
종복
정종복위원
제일 마지막에 327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거기까지 넘어갑니까. 사회복지기금.
종복
정종복위원
여성발전기금 지금 한 1억쯤 되었는데 집행 안 하고 계속 모으고 있는데 얼마까지 모읍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2005년도까지 모으고 있습니다. 2억 목표로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년에 5,000만원씩, 2005년도까지 모으면 쓰는 것은 어떤 데 씁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 각종 시책을 위해서.
종복
정종복위원
여성대회 이런 예산도 그 때는 안 줘도 되겠죠. 돈 모아 놨으면 그 돈 가지고 써야죠. 이제는 발전기금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은 없으니까 군에서 지원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세요.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일단 기금을 우선으로 하고 모자라면 군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총괄적으로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련관 하기 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어제 예산 심의하면서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한 다툼이 있었는데 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예산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특별히 기준을 만들어서 체육에 교육청에 등록해서 특별한 학교 예산을 타 먹게, 우승한 학교 이런 데 작년 추경에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2천 몇 백 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예산에 3,100만원 올라왔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체육부문 만이라서 문화관광과에서 했다 이런데 시·군·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나온 것 제1번이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입니다. 5번인 학교교육과 연계 체육 이걸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는데, 하는 학교가 몇 개 안 됩니다. 기장중학교, 기장고등학교 몇 개 되던데 사회과에서 검토하셔야 될 사항을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철마에 면장님으로 근무해보셨지만 철마면뿐 아니라 학교학생이 급속도로 줄어서 100명 미만인 학교 이런 데는 사실 교육청에서 지원을 별로 못 합니다. 그래서 파악해서 물론 군 전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해야 되겠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부분만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지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급식시설 및 이런 것은 사회복지 소관 맞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이 규정을 한번 보시고 파악을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학교에 체육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독 체육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철마 같은 경우는 학생이 총 합해서 100명 조금 넘습니다. 밥 먹을 식당 의자와 식탁이 없어서 동창회에서 400만원 지원하고 하는 실정인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나의 규정을 만들던지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부진
김부진위원장
없으면 청소년수련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6, 597, 598, 599, 600, 601, 602페이지, 603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603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임차료 버스가 3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방학 때 쓰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자체 수련활동을 할 때 씁니다. 자체 캠프를 할 때.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버스 계약하는 것 3,000만원인가 608페이지 보면 셔틀버스임차료가 8,400만원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쓰지 이것은 뭐 하려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셔틀버스 임차료는 수영장 이용하는 연간 셔틀버스로 운행되고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일단 8,400만원은 우리가 일단 계약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 가지고 쓰지 뭐 하려고 줍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뒤에 민간위탁 셔틀버스 임차료는 1일 4회 운행하면서 정기적으로 노선버스와 같이 운행되고 있는 그런 차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일 4회만 딱 하고 그 이상은 운행 안 한다 말이죠?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가 시켜도 안 한단 말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 당시에 1일 4회 운행하는 걸로 계약했습니다. 이 임차료는 1년에 분기별로 자체 캠프를 할 때 필요해서 쓰는 차량이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셔틀버스 우리가 임차한 이 사람에게 기름 값을 더 주든지 해서 잠깐 사용하는 건데 돈을 300만원이나 들여서, 이중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그 차량을 이중으로 사용하기는 힘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셔틀버스는 노선처럼 운행되어야 하고 캠프는 그 시간대에 일반 학생들을 실어 날라야 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캠프 어디서 합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에 기장에 있는 고등학생들하고 학생들 천체관측캠프라든지….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기장군 관내 일반 학생입니까?
채령
임채령사회복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거기서 잠깐 갖다 쓰면 되지 그걸 또 300만원 가지고 별도로 요금을 주고 그런 유연성도 발휘 못합니까? 돈을 갖다 바르네요.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캠프를 하면 따로 예산이 잡혀 있죠. 그렇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국·시비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국·시비가 따로 잡혀 있는데 그 돈을 활용하면 되지 굳이 차량을 활용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시간대를 맞춰서 예를 들어서 그 셔틀버스가 안 움직일 때 이용해도 되고 지금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그 버스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건데 굳이 시간대를 못 맞춰서 그럽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셔틀버스는 25인승 이거든요 그런데 캠프를 하면 학생들이 마치고 오후 2시, 3시에 올라오기 때문에 셔틀노선버스와 임대하는 버스하고는 임대버스는 학생들이 동시에 학교에서 100명, 200명씩 올라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45인승을 5대씩 불러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약 7억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전체 예산.
낙조
송낙조위원
전체예산이 7억이 소요되는 이런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안 하고, 항상 강조하는 것이 위탁주자고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변하지 않은 상태이고 누가 봐서 이렇게 손해본다면 군민들이 웃고 있을 겁니다. 다 홍보도 안 되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저기 하나 있는 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사실 경비가 얼마나 들고 자체 운영 누구 말처럼 용역 줘서 나갔을 때 그 사람들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한 3억만 주고 운영하세요 하면 서로 받아가려고 할 사람 천지입니다. 그런 부분이 현실인데 조금이라도 아껴 쓸 수 있는 사항이 되어줘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지금 버스가 민간위탁금 8,400만원을 연간 지급하는데 하루 딱 4회만 운행하고 나머지는 안 한단 말이죠?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만약 우리가 버스 한 대를 구입해서 기사를 하나 데리고 다시 말해서 계약직으로 그러면 기사를 연간 2,000만원이나 2,500만원이나 주고 데리고 위탁금을 안 주고 바로 우리가 버스 한 대를 운행하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돈도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절감될텐데 아까 3,000만원이나 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싶은데.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현재 한 대가 아니고, 만약 우리가 직접 직영으로 차를 운행한다면 두 대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직영으로 하면 예산을 절감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니 3, 4년 정도만 하면 본전 다 뽑는데.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기사 인건비라든지 기름 값하고 차량유지관리비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00만원씩 해서 3년 같으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만약 임대를 한다면, 그러면 2억 4,000만원인데 기사봉급 1년에 2,500만원 잡으면 3년 하면 7,500만원 하면 기사 봉급 나온단 말입니다. 그 다음 유대 연 500만원 정도 계산 한번 해 보세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차가 한 대 같으면 그렇게 되는데 두 대기 때문에 차가 코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한 대 가지고는….
원덕
김원덕위원
버스 한 대 35인승 하나만 사고 나머지는 25인승 이것은 돈 얼마 안 드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어느 것이 더 이익인지 그러면 연간 5,000만원 이익 봅니다.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그때 군수님 업무보고에 한번 건의한 적 있습니다. 그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기사 채용문제 그게 어려워서 현재로서는 안 된다고.
원덕
김원덕위원
기사 채용이 왜 어려워요. 먹고 노는 사람 천지인데.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공무원이니까요. 기술직 정원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안 되면 일용으로 쓰면 되잖아요. 꼭 공무원을 써야 됩니까? 일용으로 쓰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쓸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제가 몇 번 협의를 거쳤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연간 우리가 잠깐 계산해도 연간 5, 6천만원은 이익 보니까 계산해 보세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관장님 현재 오늘 가면 몇 명 와 있습니까? 수영하는 사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수영인원이 월 회원이 55명 정도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가면 몇 명 정도?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그게 셔틀버스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수영하는 인원을 볼 수 있는 것은 아침에, 오전 10시 20분부터 11시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몇 명입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오전에 50명 정도 수영하고 있고 오후에는 일일회원하고 월 회원 해서 7, 8명 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7, 8명 오전에 잠깐 하고 오후에는 없네요?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오후에는 현재 겨울철이라서 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7, 8명이 그 넓은 데 수영하고 있고 오전에는 50명이 하고 지금 가면 안 되겠네요. 오전에 가야 겠네요. 내가 수시로 수영하러 가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갈 것 같은데 지금 간다니까 7명밖에 없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보세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도승
김도승청소년수련관장
3월부터는 많아집니다. 3월부터는 100명 정도.
낙조
송낙조위원
여름에는 많고 겨울에는 사람 적고 예,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3분 산회